제27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5.11.18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74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기간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 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본 감사의 중요성을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아동보육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종합민원과장, 모현시립도서관장,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에 나은정 복지국장님, 조남우 복지정책과장님, 김민수 노인복지과장님, 정경숙 아동보육과장님,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님, 장수필 종합민원과장님,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님,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대상자 9명 중 9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복지국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노인복지과장 김민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모현시립도서관장 송지영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장수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8개 부서가 하나 되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678억 원 규모로 지원하였고, 1만 2,000여 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 이용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500여 명 지원,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1,000여 명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근로능력 있는 시민의 자립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둘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포함 긴급복지지원 1,956건, 다이로움 나눔+곳간 5,700여 가구 지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히 보호하였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서비스, AI 말벗·케어로봇 배치 등 450여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정서적·생활적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올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으로 맞춤형 돌봄 강화와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고령층의 안전한 요양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정서·심리지원 확대,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 등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활동지원사업 역시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등 노인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고, 도서관 분야에서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및 수도산, 모인 등 숲속도서관 개관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독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보수하고 확대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로는 민원심사관제 운영,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복지국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새기고, 내년에도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익산형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2024년도 4분기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아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김시현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장미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강승희 통합1관리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2관리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과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과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성과를 살펴보니까 중간 부분에 2023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고요. 2024년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총 500만 원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중선 위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성과라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우리가 회의록 공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회의종료 후에 7일 이내에 우리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면이나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위원회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면, 서면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기일을 지켜서 게시하도록 했는데, 살펴보니까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가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중선 위원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중선 위원 예. 혹시 뭐 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이중선 위원 회의 내용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월 2일에 회의한 거 그 부분을 미게시했고요. 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도 2025년 2월 3일에 심의 미게시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대부분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게 대표협의체인가 지금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협의체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지만 아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대표협의체면 또 저희가 저희 정책이나 이런 걸 할 거고요. 또 분과에서 하면 아마 또 그 분과별 정책을 논의하고 그럴 겁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추후에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중선 위원 56쪽 한번 보겠습니다.
56쪽에 우리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두 곳에서 지금 조치결과가 시정이 나왔어요. 지금 내용이 두 개 다 후원금 이월관리 소홀로 나왔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보면 후원금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관리하고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에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후원금 이월 시에 실무적으로 지정후원금인지 비지정후원금인지 나누어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좀 놓치고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지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제 후원금 관리할 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나름 중요한 업무이고 또 정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수입 및 사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회계담당자에 대해서 좀 철저한 업무나 내용 숙지나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뭐 시정만 하라고 끝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점검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나 숙지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보면 2023년도에도 지금 부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산사회복지관이 이쪽에도 주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주의를 받고 또 자활근로에서는 시정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점검할 때 어떤 서류적으로만 간단하게 하기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중선 위원 우리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기부식품·물품 접수 건수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환가금액으로 보면 계속 지금 적어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중선 위원 물론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지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은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중선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부가 감소하는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요. 저희가 후원자들을 방문하고 하면 그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이 고 굉장히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 후원물품들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중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눔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중선 위원 우리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서한 같은 거 보내고 감사장 보내고 이런 것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어떤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다른 방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후원물품이 많이 줄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물품을 받아서 행복나눔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지금 저희가 후원금 CMS라든지 후원금을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중선 위원 지금 이 정기후원업체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줄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후원물품이랑 적게는 들어왔지만 나눔마켓 운영에 이상은 없고요. 지금 물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가 후원금도 어느 정도는 지금 충당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나눔마켓에서 후원물품이나 이런 게 안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저희가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이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중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좀 전에도 질문을 했다가 답을 못 들은 내용인데, 기부자나 기부물품을 늘이기 위해서 서한이나 이런 감사장 보내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후원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있어요.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 저희 현황을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지만 좀 이렇게 후원금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또 한 달 전부터 후원자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고요. 또 지금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중선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방문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당일 바로 내기는 어렵겠지만 몇 곳 정도 방문을 해서 직접 이렇게 설득한 곳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후원자들은 10~15가구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후원자들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발굴도 저희가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마켓 쪽은 아니지만 지금 또 다른 쪽으로 많은 후원을 또 하고 계시는 분은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렇게 직접 발굴해서 성과 낸 거나 이런 부분도 나름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를 테면 작년에 몇 곳 방문해서 몇 곳 정도 성과를 내고 이런 걸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건 저희가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발굴도 한 세 명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 앞으로도 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고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도 이런 부분 좀 신경써서 사업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7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7분 하시고 더 추가 발언하실 것 있으시면 추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연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금 항일운동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눈높이 설명과 체험안내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령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가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셔서요. 저희가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훈단체에서 가는 경우도 있으시고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이제 예약이 되잖아요. 예약이 되면 그 전에 보훈단체에서 오면 우리가 그 전 주에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해설사 선생님들이 또 오셔서 또 도와도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 방문객 연령별 교육이나, 기간제근로자들한테요. 그러면 채용 진행하기 전에 교육한 그 자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 자료는 지금 없고요.

○최종오 위원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간제들한테 교육 시켜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냥 말로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 언제 교육 시켰다고 그런 자료들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관별로 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이용자들 만족도를 또 높일 수 있게끔 다양한 방안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자료도 만들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자료를 좀 만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보게요.
팔봉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보면 팔봉공원이 묘지공원이라는 이미지를 먹고 우리가 가족친화적인 공원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공간조성을 우리가, 인근 주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팔봉공원이 도시계획시설상 묘지공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거기가 이제 묘지공원인데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야 할 부분은 용도변경을 하고 또 진행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조성 이후에도 공원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담당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녹지 쪽이나 이쪽하고는 아직 저희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노인인력을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추후에는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팔봉공원 조성을 보면 초화류가 식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장미도 있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일자리사업 그 어르신들이 관리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해오셨어요. 지금 장미랑 전지랑은 해오셨는데,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팔봉공원에 식재된 그 장미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 장미 지금 유천생태습지에서 장미를 식재하고 고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거 전문가가 해야지. 노인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해서 하루에 세 시간씩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올해 조성이 완료가 됐으니 내년 정도는 해당 관련 과와 이야기를 해서 그 관련 과에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정말 팔봉공원은 우리 인근 주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기대되는데, 조성 이후 관리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 식재한 그 수목들이 전문가가 와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르신들 하루에 세 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익산시 공원 조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최종오 위원 예, 신경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해당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님입니다.
우리 최종오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팔봉공원 조성에 거기가 도시계획상 묘지가 많이 껴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팔봉공원이라는 명칭이 언제 생겼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면서, 예.

○김충영 위원 그 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할 때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6.25 참전용사공원, 예.

○김충영 위원 그냥 뭐 팔봉군경묘지, 그냥 주민쉼터 조성,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 마무리된 단계에서 팔봉공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보훈단체와 그다음에 팔봉주민과 다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김충영 위원 아, 당연히 협의했겠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우리 항상 부서에서는 항상 협의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쪽 보훈단체 쪽에서 들어줬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그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 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팔봉공원 입구에 조형물을 만들었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문주…….

○김충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문주요?

○김충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팔봉공원 하고 괄호 치고 저희가 영어로 참전용사, 그걸 다 보훈단체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충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팔봉주민들의 쉼터를 처음에는 만들려고 하다가 또 보훈단체의 이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베테랑메모리얼파크라고 써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한글보다 더 커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괄호 쳐지기는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베테랑메모리얼파크라는 단어가 한글보다 더 큰, 팔봉공원은 더 작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 시가 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좋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편익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이 사업과정을 좀 보면 들쭉날쭉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요. 명칭에서부터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혹시 지금 카카오맵이나 티맵으로 여기 팔봉공원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확인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옛날 명칭 뜨고요. 하늘군경묘지, 뭐 이런 걸로 그냥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위치도 좀 안 맞고. 그만큼 좀 문제들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거 좀 조치해 주시고.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에 언뜻 보훈회관 좀 뭐 샌다, 이런 제보 있다고 그랬더니 잘 몰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을 지금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진행 중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께서 또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도 확인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좀 빨리 조치를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보조금, 지방보조금 평가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 평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세 곳이 매우 미흡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20%의 불이익을 받아요, 예산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걸 보는데, 그 성과평가표를 제가 어느 한 기관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의아해가지고. 주민도움센터라는 거 알죠? 그 사업 알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

○김충영 위원 주민도움센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예.

○김충영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평가표를 보니까 0점을 받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주는 보조금이 내나 그 사업을 하는 직원들, 사회복지사들에 명절수당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가 적정한가, 여기에 0점을 줬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지도 않은데 자부담의 비율대로 집행되었는가에도 0점. 5점 만점에 0점을 줬어요. 그리고 예산절감 또는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점 만점에 0점을 줬어요. 아니, 명절수당을 주는데 무슨 예산절감을 하고 그 실적이 있고 하는지, 나는 이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요. 보조사업이 계획된 성과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는가. 아니 명절수당 나가는 사람들한테 10점 만점에 미흡하다고 3점을 줘요. 그러면 이 성과표를 제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수당내용을 가지고 지역업체의 물품을 우선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5점 만점에 0점을 줘요.
우리 과장님은 이해를 합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아 내 맘 그냥 달리는 대로 점수를 매기고. 국장님, 혹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가 기획예산과 성과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표. 제가 그래서 읽어드렸어요. 이 내용으로 지금 채점을 해서 점수를 줬는데 그 보조금이 명절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떤 무슨 물건을 사서 누굴 나눠드리고 하면 지역업체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5점 만점에 0점을 줘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각이 이렇게 발생을 할까? 그러면 이 채점표를 의원들이 동의하겠냐고요.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가 평가할 때 조금 세심하게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이게 이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를 한 곳이 스물 몇 곳이나 돼요, 이 복지정책과에서만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충영 위원 그게 동의를 하겠냐고요, 이런 걸 보면. 저부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앉아서 그냥 책상에서 그냥 점수 줬다. 그냥 나 여기 잘 주고 싶고, 나쁘게 주고 싶고. 이건 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이것 보고는. 앞으로는 좀 규정에 맞도록, 왜 그러냐면 이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평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기네들이 1년 동안 해온 평가를 받는 건데 좀 이런 부분 적어도 오해는 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심중하게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그 평가하실 때 진짜 당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좀 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복지허브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정책과에게 행정사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3페이지 팔봉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도 주민쉼터 공간 및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병도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내리고 나서 이 조성에 대한 진행사항들을 그때 주민들이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들 현수막이나 이런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향후에 진행이 잘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안들이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돼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완성되고 나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같이 좀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정민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기간 동안에 3차에 걸쳐서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견학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검토라든지 꼼꼼하게 했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만큼 의회와 상반기 결산에서도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통 부분 때문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유천생태공원에 장미 식재 그 전에는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 중앙공원에도, 중앙체육공원이죠. 거기에도 장미가 식재돼서 다 고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식재했는데도 고사됐고, 장미식재 관리가 조금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 넘어가면 또 한 번 싹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만큼 아까침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랑 아직 얘기가 잘 안 진행된다고 하는데 향후에 진행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거랑 향후에 관리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됐어도. 그 부분 한번 녹색도시관리사업소랑 한번 소통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68페이지 맞춤형 복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AI말벗·케어로봇 보급 지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160대 지금 100% 다 저희 계획했던 대로 다 보급됐고요. 다 100% 보급되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도입된 지 4년 정도 되는데 대기자나 혹은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케어로봇을 지금 160대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또 연말에 한번 할 거거든요. 한번 연말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클로버라고 해서 또 AI가 통화를 해서 연결을 해주는 그 사업을 저희가 올해 협약을 해서 신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이 부분이 말벗에 대한, 뭐 말벗처럼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추진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클로버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케어콜 관련해서 상호협력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협약.

○양정민 위원 예, 협약은 1월 16일날 체결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클로버 협약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아요. 받아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AI가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무슨 상황들이 바로 또 연계가 됩니다.

○양정민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몇 가구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를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죠? 잠깐만요.

○양정민 위원 지금 전달받기로는 내년 본예산으로 시범 도입할 거라고 전달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익산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한 만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인원을 다 AI가 충당할 수 없으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케어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좀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7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이 반납액이 전년보다 많아졌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아주 급격하게 예산 반납양이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거의 두 배가 증대된 현실이고 당연히 그 금액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예상 투입보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인원들이 증가되는 현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현황을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양정민 위원 지금 두 배가 증대된 이유가 혹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민생쿠폰 때문에 저희가 9월 12일자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책정이 되면, 또 이분들에 대한 금액이 달랐잖아요. 4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때 저희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그다음에 10월에 10월부터 저희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보니 저희 익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수급자 숫자가 많이 늘고, 저희가 지금 10월에 생계비를 지원할 때는 11월 거 생계비는 타 시군에서 지금 예산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더 증가가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중지대상자를 저희가 5월의 그 사건 때문에 중지대상자를 3년간 관리를 하다 보니 이분들을 다시 저희가 중지대상자들을 재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 그 부분도 조금은 숫자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적극적인 기준완화를 건의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 부분은 익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수급자 책정기준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야만 전북형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또 생계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그래서 정부형 수급자 책정은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내려오는 거고요. 전북형은 저희가 2023년도부터 계속 완화해달라고 도에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도의원님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한번 접근해보시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추가 질의로.

○양정민 위원 아, 예.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7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예.

○조은희 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평가기준이 뭔지 아까 김충영 위원님한테 간단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훈단체 지원 해가지고 160만 원 주는데 매우미흡 해가지고 20%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뭔가 편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런 성과평가는 정말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약자의 저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62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현황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했어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 부분에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부분을 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금 50명으로 저희가 확대를 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원래는 그럼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유족이……. 전체적인 유족은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또 생활 곤란이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위문금을,

○조은희 위원 그 2,000명 넘는 기준에서 30명이 지금 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그래서 50명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이 사람들이 되는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단체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 단체 추천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이? 대충?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1인당 5만 원씩 가기 때문에요. 1인당 그러니까 지금 20명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5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이제 저희가 한번 예산을…….

○조은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인원수가 많은데 30명에서 50명,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걸 다른 데서 좀 줄이더라도 똑같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딱 추천 받아서, 추천하는 자체도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현황에서 거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민간기관 및 지역 복지단체와의 정보 공유 기회가 부족하여 통합적 서비스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어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체계 유지와 정기적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써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은 관만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민하고 관이, 저희가 특히 이 맞춤형 쪽 지원사업들은 민관이 다 같이 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기관은 지금 다른 시설 쪽에 있는 종사자 그런 분들 그 기관을 말하는데, 저희가 이걸 좀 이번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민하고 관이 같이 주체가 돼가지고 정책들을 공유를 하고. 또 저희가 대상, 최우수, 우수상 또 저희가 그 3개 정책을 뽑아서 그걸 저희 관하고 민간이 같이 공유할 부분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이 컨퍼런스는 저희가 매년마다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나눔마켓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기부금도 줄고 건수도 많이 줄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좀 기부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우리 복지과는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약자를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실 말씀도 많고 답변이 오다가다 좀 길어지면 7분을 넘어갈 수 있는데 추가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한번 볼게요.
2025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면 여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집행률이 23%예요. 참고사항을 제가 봤더니 예산집행 부진사유에서 읍면지역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읍면에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이유는 뭔지 제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읍면동 대상자도 줄고 있고요. 대상자 자체도 없기도 하고 줄고도 있고요. 또 거기를 많이 좀 안 가십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단순 감소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발굴을 잘 못하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요. 또 혹시나 사업 홍보가 부실한 건지 이게 제가 묻고 싶거든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사업 홍보나 이런 문제보다는 일단은 읍면동에서 일단 자연적으로 대상자가 좀 줄고도 있고요. 저희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그쪽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아마 예산이 그쪽 부분이 또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읍면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적어도 졌고 대상자도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아까 다른 거 설명하실 때 이야기하시던데 기준 완화를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거하고 혹시 관계될 수 있지 않나요, 이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 부분보다는 기관들이, 기관에서 그 나가시는 분들이 좀 꺼리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은,

○한동연 위원 현실은 이게 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잘 못했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라든지 읍면에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뭔가 좀 추가적인 서비스는 있기는 하지만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그런 교통비나 이런 걸 더 인상을 해주고 거기에 충분히 가도 여기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런 서비스나 그런 단가들이 비교했을 때에 이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딱 한 번 안 한다 하면 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연하게 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어찌됐든 그 틈새 복지사업으로 보면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챙겨야 우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읍면 복지팀이 이제 직접 발굴한 올해 신규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상서비스요?

○한동연 위원 예, 일상서비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동연 위원 숫자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잘, 물론 적극적으로는 하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틈새 복지사업이 어찌 보면 민간돌봄사업에서 제외된, 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서비스를 좀 넓힐 수 있도록 틈새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56쪽 볼게요.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우리 후원금 이월관리 소홀로 인한 시정을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특히 복지기관의 후원금은 시민들의 선의가 모인 돈이며 그 투명성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도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이 관리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법적으로도 저희가 지도점검이 있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시정을 내린 사항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두 번 나갑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수시점검이 있고요.

○한동연 위원 수시점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과장님 다른 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에 단순한 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관을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더 좀 신중하게 지도점검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새로 위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오던 것인데 어떻게 후원금 지정, 비지정 부분을 누락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 부분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2회 정도 점검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회 정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고요. 또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시민의 후원금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회계담당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7분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을 좀 미비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보면 2025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9번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해서 61.7%를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클로바 케어콜 사용료 매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약간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클로바 케어콜이 한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지금 그쪽하고만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전국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그럼 우리 익산시는 가구수가, 대상자가 몇,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가구수가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솔직히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아직은 우리 익산시민들이 거부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좀 집중적으로 활성화를 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건 국도비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개 업체가 우리 익산시민을 대상자로 지금 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크게 효과는 못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저희가 좀 약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부진사유를 보니까 직원 출산휴가 및 퇴사로 인한 지급액이 감소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우리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에는 직원이 어느 정도 충족을 잡았다가 2025년도에 퇴직이나 휴직을 해서 이 금액이 지금 지급액이 저조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인원이 돼요? 실질적으로 퇴사자들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보통 한 기관에서 많을 때는 3~4명도 하고요. 1~2명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재구 위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은 할 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라 또 채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개월 공백기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수당이 좀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제 가사간병이나 방문지원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또 더군다나 4분기 때는 아직 지급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22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2번이요?

○유재구 위원 예.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예상이 돼요? 20페이지 22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지금 저소득주민, 지금 60.9% 지금…….

○유재구 위원 52.1%가 집행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좀 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수학여행비,

○유재구 위원 아니, 아니. 22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가사간병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4/4분기에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좀 커서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숫자나 현황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이제 4/4분기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매해마다 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가사간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지금 노인 쪽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자활 쪽에서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모든 면에서 집행률이 아주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익산시의회 제271회에 7월 25일 임시회의 때에 5분 자유발언으로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강화 및 예산편성을 촉구를 한다는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쭉 보니까 AI말벗·케어로봇 지원사업, 그다음에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렇게 지금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 2개 이외에 다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 했던 그 내용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은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것까지만 지금,

○유재구 위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또 있고요.

○유재구 위원 어느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1인 가구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유재구 위원 왜 내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도 우리 익산시에는 제정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돼 있는데 지금 2025년도 국감에서 나온 그 질의내용을 보면 우리 고독사가 4년 새에 한 11%가 증가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특히 남성 중장년층 우리 40대에서 한 60대까지가 굉장히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12만 9,300명 정도 돼요, 40대에서 60대까지. 그래서 이런 고독사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지금 내가 미리 본 위원이 파악한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에 편성이 되지 않고 기본 것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아마 했던 사업들을 꾸준히 지금 AI말벗·케어로봇 하고 있고요. 안부살핌, 네이버클로바 이건 올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퍼런스 쪽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이 또 하나 나와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게 또 이제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내년에는 추가로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가 전국적인 증가 추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익산시에서도 빨리 예산편성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고요. 시간돼서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이어서 하시죠.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제가 이걸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우리 익산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미비하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벗·케어로봇 지원사업이나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역량강화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역량강화사업 저희가 지금 두 번,

○유재구 위원 예. 1차, 2차 8월 28일하고 9월 26일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뭐, 뭐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다 계획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역량강화를,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고독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했겠지. 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를 그 내용이 데이터가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전문강사를 모시고,

○유재구 위원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1차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9명하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또 시설종사자도 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크게 뭐, 2차에서는 사회종사자하고 같이 했다는데 이런 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감시, 쉽게 말하면 우리 독거노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예산편성을 빨리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익산에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건 청소년 부분 지금 부송복지관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또 지금 1년에 저희가 고독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송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또 하고는 있어요.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 하는 사업 외에.

○유재구 위원 부송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청소년까지 됐고요.

○유재구 위원 청소년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 4억 원 정도 지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에 대한 사망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고독사에 대한 그 발견이 또 문제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그 전에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발견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거의 다 발견을 해요.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증가해서 발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도 뭔가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거기에 대한 발견했을 때에 그 트라우마나 심리치료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관에서도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빨리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트라우마나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은 내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제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요.
56페이지 보면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거든요.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체가 사회복지기관이에요? 시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후견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구 위원 아니요, 아니.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자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보냐는 얘기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건 저희가 기관으로.

○유재구 위원 기관으로 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왜 기관으로 본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쪽은 사회복지기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기관이나 그렇게 해서 기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질의하냐면 위·수탁 체결기간이 다른 데는 5년을 주는데 여기는 1년을 줬어요, 계약기간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삼동회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5년을 지금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여기는 1년 단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인가, 기관인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건 저희가 지금,

○복지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그 사업량이나 물량이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1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역사회자활센터 거기에 대한 그게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원칙적으로는 12월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아마 계약이 1년씩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성을 1년으로 봐야지. 위탁기간은 5년으로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은 이월할 수 없는, 자활근로센터는 사업은 이월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위탁기간은,

○복지국장 나은정 위탁기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재구 위원 예. 위탁기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단위로 사업을 예상하는 것은 확실해요. 이게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 그런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시설로 봐가지고 5년으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1년 단위로 해야 돼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유재구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시설로 보고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침에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원 중에 68페이지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 6월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모현동 모녀 사망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중지된 가구들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부분들 한 번만 소개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그 이후로 중지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중지대상자도 관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중지대상자에 대해서 3년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중지대상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중에 다시 책정대상자는 책정을 하고 저희가 또 민간기관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하는데, 또 저희가 그 책정이 되면 끝나지만 또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정이 안 된 그런 대상자들은 저희가 위험도에 따라서 1년, 3년, 그다음에 또 1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또 중지대상자들은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런 말씀드린 이웃애돌봄단 또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3년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수급자가 약간 저희가 조금 그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지금 수급인원 2배 증대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셨습니다. 사건 이후에 2024년도 1월부터 이번 년도 5월까지 747명 전수조사 하셨고, 그 중에 286명이 재진입, 그다음에 긴급복지 17명, 사례관리 8명 등 494명이 공적지원으로 연계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위기관리는 잘 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모니터링 공백 속에서 많은 대상자가 좀 방치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공적연계로 해주셨다고 하는 부분이 2025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에는 재진입 5명, 그리고 긴급복지 3명, 사례관리 1명 등 공적지원 연계는 또 미비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수급 재진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 인원도 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이 국가보다는 조금 줄었어도 그 부분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지원으로 또 연계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연계된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연계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예.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익산시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연계된 건수도 확인,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익산형이요?

○양정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익산형은 지금 올해는 아직 지금 정부형이 있고 또 전북형이 저희 익산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전북형 긴급복지를 만들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익산형만 6,0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6,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올해는 지금 정부형이 다 끝났어요. 정부형이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전북형도 끝나고 저희 익산형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은 6,000만 원을 저희가 소요를 했습니다, 예산을.

○양정민 위원 예산 규모가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모니터링 공백 속에 있었던 분들이나 혹은 지금 전북형이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조금 건수를 알고 있어야,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건에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를 했고요.

○양정민 위원 이번 년도에도 한번 같이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또 예산이 세워질 거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야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례라든지 익산시 자체 예산으로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다른 부분들도 전라북도에서 완화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완화가 되면 좋겠지만 완화가 되지 못한다면 익산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인원들이 많다고 하면 관리대상자를 지금 읍면동에서 직접 하시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를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많은 정책을 또 저희 익산시 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두 배로 증가했는데, 탈수급은 줄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 자활능력 향상 추진실적은 거의 동일한 실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이 부분도 2025년도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도 동일한 것 같고, 이 부분 향후에 어떻게 좀 확대를 하거나 향상을 시키실지 계획이 돼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자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탈수급은 지금 저희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청년 쪽. 청년 창업 쪽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원광 같은 경우는 샐러드 가게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방면으로 청년이면 청년, 중장년이면 중장년 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저희가 지금 사업들도 원광하고 익산센터에서 발굴들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들도 저희가 지금 공동작업장이 생기면서 인센티브가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많이 저희도 그런 방법들, 정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창업 부분 말씀해 주셔서 창업이 당장 바로 나가기는 좋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 창업하고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2024년도에 열심히 해주셔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신 만큼 지표뿐만 아니라 익산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조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지도현황 관련 매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회계규칙 지방보조세,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매번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최재현 그 부분은 다음번에는 좀 안 올라오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포상 관련해가지고 저희 한동연 위원님이 행정지원과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장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로 지원을 못 해주지만 포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해보신다고 하셨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최재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그 부분은 이야기만 되고 있고 진척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꼭 통·이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또 그 방향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의무신고자들이 조금 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이 다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아까 전에 양정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개선되려면 위기가구에 대한 포상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성 있게 좀 제도적으로 더 고쳐야 될 것 같고요.
팔봉공원도 어떻게 보면 참 유치가 됐습니다. 나은정 국장님한테 이건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이 공원을 설계하시고 진행하셨잖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최재현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칭에 대한 부분과 현 상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한 건 모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설계할 당시와 지금 현재 상황과 보셨을 때 국장님은 지금 팔봉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나은정 저희가 할 때도 주민절차를 거쳐서 팔봉공원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도 팔봉공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어려운 화초가 아니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화초류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녹색사업소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저희 특교세 7억 원에 지금 7,000만 원의 시 예산이 들어갔어요. 내년 예산은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올리신 예산이 있으세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내년도 지금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더 산정할 저기는 없고요.

○위원장 최재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최재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익산시비로 해가지고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설계를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7억 원이라는 예산 플러스 7,000만 원이라는 시비 예산을 놓고 현장을 한번 오늘 이 위원회 사무감사 끝나고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까 녹색도시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태로 공원을 이 현 상태로 할 때까지 그러면 조성 과정도 조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국장님.

○복지국장 나은정 조성 과정에 대해서는 협의나 소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이게 갈 때까지요?

○위원장 최재현 예. 그리고 그 시니어클럽 이전 관련해가지고는 노인복지과랑 협의를 지금 하고 있나요, 부지 선정에 대해서?

○복지국장 나은정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또 익산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빈 공간, 시유지로 된 빈 공간을 몇 군데 한번 방문을 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현재 상황에 대한 민원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앞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지정책과하고 복지국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도움요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공원 한번 갔다 오시고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박향란 계장입니다.
보육계 심선미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채미광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조진선 계장입니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사업에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더욱 발전하는 아동보육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아동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71페이지요. 아래쪽을 보니까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안 부재, 반성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가족단위 구성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익산시에 외국인 영유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0세에서 5세까지인데 한 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56명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외국인 영유아들이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텐데 영유아들의 그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영유아 대상은 국적이 외국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적으로 지금 안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외국인 영유아들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025년 7월에 완료해서 저희가 보육료의 한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도 지금 3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함께 지급하기는 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가 도 사업으로 지원되는 한 30% 정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30%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원 조례를 마련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실수 없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가족들 영유아 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익산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동보육과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5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향후에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223페이지 그리고 224페이지를 보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이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액 지원으로 됐고, 그 앞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원사업은 미흡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뭔 차이가 있고 미흡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반복되었으며 감액 지원까지 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떤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라든지 사업 관리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원사업은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단일사업으로 한 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종료를 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에 그 성과관리가 어느 정도 이게 수혜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의 범위를 좀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성과를 받아보니까 그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에 많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지원대상자의 폭을, 사업의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평가를 낮게 준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적사항이 따로 그럼 반복된 건 아니고 이번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흡을 주신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향후에는 미흡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 20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용 중에 반복된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서 CCTV 운영 관련해가지고 3건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3건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35페이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도 보면 총 4건 CCTV 관련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들 상대로 학대를 한 정황이 뉴스로 보도된 것도 있고 요즘 뒤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이 안전관리가 충분한가, 그리고 학부모 분들이 불안이나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지도점검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가 사실상 좀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60일 보관이 돼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이게 끊기는 경우가 있고 60일 보관이 노후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CCTV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CCTV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동학대 예방과 사실 확인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팝업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잘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11월로 다 몰아서 지금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는지. 뭐 만족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상반기에는 갑작스런 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 못했던 것을 지금 하반기에 같이 몰아서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북부권이라든지 그런 쪽에 팝업놀이터가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역을 좀 고려를 하려고 북부권을 사전답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사달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그쪽하고 서동공원까지 다 고려를 해봤었는데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일종의 좀 인프라라든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천생태습지하고 저희가 중앙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가 정산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은 확인을 못했지만 이용자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설계한 사실은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린 아이들이 직접 계획한 만큼 잘 운영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북부권 혹은 이제 농촌 고민하신다고 하면 왕궁 쪽에 보석박물관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보시면요. 업무반성에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채용 지연으로 어린이집에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이 미흡하다고 써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대체조리사는 사실은 한 곳에 근무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요구사항도 또 대체조리사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두 명분 예산을 계획을 했었는데,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채용이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조리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채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움직이면서 근무하는 어떤 근로체계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했었는데 원래 생활임금을 반영을 하게 돼 있어서 생활임금 부분하고 교통비 부분을 조금 인상을 해서 내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건을 좀 높여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 어린이집 대체조리사는 잠깐 잠깐 일을 하면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먹는 문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이건 인건비를 충분히 세워서 대체인력으로 말고 상주할 수 있게는 안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상주는 이미 어린이집에 조리사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갑자기 쉬어야 되는 그 빈 시간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신 대체조리사를 파견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조금 더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 산후 이런 데로 가서 일시적으로 비워놓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연가를 써야 된다거나 갑자기 아파서 병가를 해야 되는 경우, 그 경우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가 긴급투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긴급투입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올려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은희 위원 183페이지 보시면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이 사업량 과배정이라는 게 53명에서 60명으로 지급이 배정이 된다는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익산사랑정착금은 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로 받다가 어느 일정 연령이 되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간 보호하는 아이들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익산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주소가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55명 정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적지 않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하는 상황이고요. 결산추경에 그 예산 추이를 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다른 데에서 몇 명이 전입 올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몇 명이 나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금 여유분을 한 5명 정도, 10명 정도 그 정도의 여유분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15번에 보시면 입양아동가족 지원이라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그게 66명에서 57명으로 줄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이 원인이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 익산에 입양양육비를 지원 받는 아이들이 한 5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출입이나 또 더 발생할 수 있는 여건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여유있게 예산을 배정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요.
우리가 민간위탁 지도점검 하잖아요, 235페이지 보시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CCTV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그 지적받은 곳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이 지적받은 곳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이 영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CCTV가. 그 유치원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래서 60일 보관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요. CCTV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맞춰서 CCTV를 관리하라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봤을 때에 CCTV는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은희 위원 요즘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랑 수고가 많으신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야간이나 좀 늦은 시간대에 시간대별로 활용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꽤 많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보통 퇴근하는 시간 6시 이후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집들이 꽤 있어요, 우리 시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곳이나 돼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야간 연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56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야간으로 하는 데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하는 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을 해서 한 21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주말에도 그렇게 이용하는 데가 꽤 있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주말에 하고 있는 곳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기관에서 2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한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센터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민간에서 두 군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중도에 교사가 이직을 해서 조금 애로사항을 끼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꼭 그 시간대에 필요했을 텐데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진짜,

○김충영 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애들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그 MZ세대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줄 필요가 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는 지방보조금을 받아간 그 심사내역, 심의를 한, 채점을 한 내역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보조금을 받아간 곳의 평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맡긴 곳들에 지도점검들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들도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계속 질의가 있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한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서 의무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영상정보도 60일까지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조항들이 법적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점검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네 곳쯤이 문제가 있다고 이 자료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여기에 오차를 낸 지도점검에 체크가 된 어린이집들이 또 짧은 세월이 아니고 오래된 어린이집들도 꽤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우리 선정이 됐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위단계 인증.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2025년도 6월부터 2029년도 6월까지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노력들을 많이 했다.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 유니세프에서 이 상위단계 인증을 해주고도 우리 시에다가 뭔 보완조치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김충영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일단 아동의 참여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취약계층의 참여를 좀 다양화 시켜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아한 게 인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 날짜는 아동친화도시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6월부터 지정이 됐으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럼에도 그 유니세프에서 보완조치를 하라고 우리 시에 공문이 왔다. 그래서 그걸 12월까지 보고를 해라.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좀 그쪽에서도 언짢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 잘 처리 조치해가지고 유니세프에 잘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와 함께 그 내용하고도 저는 맥이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아동의회 운영하죠, 이 부서에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아동의회를 지금 벌써 7대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운영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여기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발언도 있고 건의도 있고 제안도 있고 다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7대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 아동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실천해 준, 실현해 준 항목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아이들이 의견 해 준 내용은, 잠깐만요.

○김충영 위원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이들이 놀이공간 그런 확장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지금의 어린이들은 놀이문화,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걸 많이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별로 해 준 게 없다. 아마 지금 유니세프에서 다시 좀 보완을 해달라, 한 부분이 이 내용이 거의 있어요. 어린이들의 놀이문화 조성, 그런 시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래서 저희가 팝업놀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게 된 거고요. 각 부서에서 놀이터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동친화도시로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동의회에 대한 예산은 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아동관련 예산이 좀,

○김충영 위원 사실은 늘어요? 줄어요?

○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추가 질문으로 이따 하시죠. 시간 마쳤으니까.

○김충영 위원 아니요, 정리 좀 하고요.
줄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친화도시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산도 줄고 있다. 그리고 그 아동의회에서 나온 얘기도 별로 관심있게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또 아동의회를 구성하는 그 샘플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어린이들도 있다, 아동의회를 구성할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좀 살아가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에 보면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22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이제 4년째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성과는 미흡이라고 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 4년간 우리가 부모교육 강사 양성을 했는데 총 몇 명의 부모교육 강사가 양성이 되었는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한 회기당 한 10명씩 해가지고 3회기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강사 수료하신 분들한테 열다섯 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3년 동안에 그 강사 멘토에 양성교육을 하고 강의 파견이라는 구조가 반복되었는데요. 그 계획서에는 자조모임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변경내역을 보면 자조모임 지원이 없어요. 자조모임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자료 검토 중)

○한동연 위원 그게 지금 어려운가요, 찾기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다음에 자료로…….

○한동연 위원 자조모임은 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자조모임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에는 됐는데 지금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양성된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2회 해서 189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업명이 부모교육 플랫폼이지만 사실은 단년도 강의형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사실은 부모교육 그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단순히 매년 이 사업에 참여해서 교육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문화센터랄지 그런 곳에 소규모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종의 한 자조모임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 형태로 그분들하고 공감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올 참여자는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올해 강사 분들이요?

○한동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강사 분들이 열다섯 분 했는데 열세 분이 그 강의에 참여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에 강사 재교육 특강을 1대 1로 해서 전문가 코칭을 하겠다, 이런 교육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되고 그 참여한 강사들의 강사비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의시간도 축소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올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강사 재교육비를 조금 재교육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그 강사 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그 비용에 조금 예산을 늘렸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 취지가 그거잖아요. 강사 재교육을 하고 그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강사 재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줄이고 다른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다른 교육은 아니고요. 그게 강사 재교육 비용을 좀 줄여서 이게 강사들이 찾아가는 강사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게 좀 예산 변경이 된 부분에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처음 목적과 좀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아동친화도시 관련사업이어서 계속 해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부모교육이 어쨌든 많이 대규모로 모아놓고 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소규모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성된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등을 만들어가지고 부모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익산의 부모교육을 좀 이분들이 리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235쪽,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거기가 지금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미흡으로 시정조치 받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 과장님,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관리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투명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흡했다는 것은 어느 점에서 미흡했다고 보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동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자료 검토 중)

○한동연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 후원금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의원발의 조례로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발의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과나 그리고 복지정책과, 보건지원과 각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황파악은 해놨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총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예산은 지금 그럼 내년에는 그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 발의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제 때 제 때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8쪽 보면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못 찾았어요?
208쪽 설계 변경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그 사업 등에서 설계변경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7건 발생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총 6,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된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창문 안전가드나 안전매트, 안전문 등 이 게 법정 필수구비시설이 아닌데 현장 요구에 따라 그 원장님들이 시설 할 때에 설치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 변경사유가 있었나 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설계 당시부터 원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또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좀 설계에 반영이 좀 누락된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때 현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계 변경에 실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 공간 설계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이런 사전 시설 배치 및 그 설비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전에 평화동에 모 어린이집 원장님이 본인들이 시설 할 때에 그 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해놓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이를 테면 콘센트나 이런 위치를 하기 전에 본인들이 좀 사전에 가서 보고 원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서로 협의 하에 하면 그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오는 걸 꺼려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게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업을 저희가 미리 들어가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라도 조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굳이 시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기본적인 설계, 그 준공할 때라든지 설계할 때에 저희가 협의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본사항을 거기에서는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장님들 그 성향에 맞게 또 설계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 콘센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저희가 조금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하고 할 때에 조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거 사업 추진할 때에 설계 기획 단계부터 웬만하면 그 현장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설계 변경은 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많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중선 위원님께서 잠깐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 변경내역이 원장님들하고 설계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설계 변경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원래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계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자주 변하는 이유는, 설계 변경 이유는 그 장소의 실정도 마찬가지로 변하겠지만 원장님에 대한 특성상 이게 굉장히 변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비용이 추가되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우선 설계 변경을 했을 때는 원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기존에 다른 원에서 경험은 있어요. 경험은 있는데 실제 이 장소, 다른 신규장소로 오다보니까 너무 욕심을 내고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해주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 전문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우리 선임을 우리 자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 한 설계용역의 전문위원을 선정을 해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는 데에 대해서 기준치를 잡아줘야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면 또 아이들의 이게 큰 어떤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안전하고 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계 변경내용을 보면 이건 기본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화장실의 세면대 수량이 증가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특수하게 구조가 변경된다든가 다른 상황이 변경된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무슨 교사실 붙박이장, 책상, 화장실 수량 증가, 이런 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다른 구조적인 것이나 시설에 대해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 기초적인 것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간판이 이상하게 돼 있다,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과에서는 전문적인 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어쨌든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02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가 지금 신규가 설치가 됐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상반기에 3개, 하반기에 2개 그렇게 5개 설치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5개인데 5개 다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100%야, 이건.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더 정확히 심도있게 좀 확인을 해야 될 상황 같아요. 앞으로 하면 계속 또 변경이 또 된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63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가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유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의 그 사건 하나로 처리를 했는데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좀 민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집단시설에서 발생을 하면 이제 집단시설 발생률이 조금 올라갔는데 집단시설에서 발생을 하면 한 아이당 한 건으로 상황이 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집단시설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설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신고 보고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놓고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동건수가 감소가 되냐, 증가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좀 증가가 됐으니까 더 우리 담당직원 분이나 우리 과에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시설한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시설 대상으로 교육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보자료, CCTV나 다른 시설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도 계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익산시에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후장난감 폐기현황이 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이런 것은 주로,
(발언시간 초과로 타이머 울림)
잠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주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장난감이.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서 사실은 쉽게 파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5년이 있다 하더라도 장난감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좀 튼튼하고 좀 고가의 장난감들은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장난감 노후로 해가지고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장난감을 다 조사를 해서 작년에 좀 폐기량이 좀 많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민원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품이 돼야 되는데 너무 파손된 것도 있고 노후돼서 이것을 좀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아까 내용연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기량이 많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사전에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난감을 대여하면서 더 좋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매번 지적됐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 다 이게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매번 이렇게 행감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지적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음 행감에는 안 나오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리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2025년도 아동보육과 의원발의 조례가 두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최재현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아까 전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인데, 이게 내년 예산에 아까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게,

○위원장 최재현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최재현 그러면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는 2025년 1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수립을 1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위원장 최재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행감 끝나고 또 바로 예산 심의 들어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에.

○위원장 최재현 행정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에 대한 예산 반영은 이렇게 안 되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나은정 실종아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서 소관들이 좀 많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관련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기독삼애원. 그런데 조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시설 운영비랑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최재현 리모델링비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지원이 돼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최재현 지금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국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위원장 최재현 국비사업?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로 올리면 도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최재현 그래서 최근에 행사를 갔을 때에 민간후원 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를 민간과 익산시가 민간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도 전반적인 그런 뉘앙스가 많이 조금 시설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상을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최재현 마지막으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요대비 정원 부족이 있고 정원이 넘치는 데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아이들 정원에, 저기…….

○위원장 최재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면적대비 법정정원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신규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거기에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사실은 정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유희실이라든지 이렇게 그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정원이. 그런데 사실은 보육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책정된 정원에 비해서 실제 보육하는 면적은 사실은 그 면적을 못 채우는 곳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최소로 필요로 하는 그런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면적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재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원이 오버되는 곳과 미달되는 곳을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유보통합도 진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 이 상황에 또 똑같은 상황이 겹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는 현재 어린이집 어떤 설치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교육부에서 책정하는 유치원에 대한 면적기준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적이 부족해서 그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규아파트나 그런 곳에 대기인원이 많이 있는 경우거든요.

○위원장 최재현 그러니까 민간유치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면서도 이렇게 조건을 바꿔가지고 또 대기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 다른 무언가가 다가올 건데 그걸 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굿네이버스 함께 이리북중학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에서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아까 아동의회에서 나온 민원만큼 그 모니터링단에서도 한 5개 민원 정도가 있는데 제가 그것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