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5.11.26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이진윤 보건소장님, 한두련 보건지원과장님, 임연순 보건사업과장님, 박은하 건강생활과장님 대상자 네 명 중 네 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위원장 최재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건강생활과장 박은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조언을 아낌없이 주시고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2025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의료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휴일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에 국가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근거중심 매개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기반 방역활동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력하여 미취학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 맞춤형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질병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제시하며, 어린이들의 평생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3개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의 공공보건사업 관련 3관왕 수상,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3개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보건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도 보건소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한두련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현애.
가족건강계장 이혜영.
감염병관리계장 이진경.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김은업.
박성희 의약계장은 전북공무원노조 선진노사체험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3개 사업이 매우우수, 우수, 우수를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 예.

○최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받은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3억 원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예, 3억 원. 왜 도비는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때 당시에, 2024년도에 이게 지금 시행이 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도에서까지는 지원을 못 받았고, 1년 해보고 나서 내원환자 수라든가 아니면 전북 외 지역의 환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 선이 되더라고요. 17%에서 20% 정도. 그래서 2025년 예산 확보할 때 2024년도에 도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2025년부터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2025년부터?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25년부터 도비 지원액수를 보니까 7,500만 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7,5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야겠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저희가 올해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저희가 보면 20%가 좀 넘거든요, 익산 외 전북지역 환자수가.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낸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익산이 965명, 1,414명 중에서. 맞죠? 이 자료 보세요. 80페이지 보면 나오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이구먼. 전북이 288명, 기타 161명 했는데, 이제 서천 같은 데서도 오고 그러는구먼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전북 외 지역은 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뭐 서울에서 여기 왔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61명이 왔어요. 이렇게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러는데 도비가 좀 미약하지 않냐.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저희 시비로만 했었고. 시비하고 자부담. 2025년에는 저희가 한 15%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으니까 한 20%, 전북지역이 저희를 제외한 20%가 해당이 되니까 내년 2027년 예산 확보할 때는 한 20%에서 25% 내지는,

○최종오 위원 2026년, 그렇죠? 2027년도?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에. 2026년도에도 2025년도하고 똑같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예산 확정되기 전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협의를 해서 했어야지.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그러잖아요. 2025년도에 7,500만 원이 배정을 받았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사실은 더 해줬어야 돼. 그러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다행히 여기 보니까 저기 서천, 보령 그쪽에서도 오시는구먼.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그쪽에서 오시는 거랑 기타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161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응급실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아무튼 더욱더 우리 과장님 수고해서 S등급까지 이렇게 받아서 더 좋은 성과를 냈지만 예산의 문제에서는 더욱더 협조를 얻었으면 쓰겠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업무성과 및 반성에 보니까, 7쪽에 2024년도에 유공기관 표창 및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70% 미만 건수 중에서 보니까 지금 연번 5번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됐고. 2025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결혼시기도 늦어지고 출산시기도 연령대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동난자 이쪽 부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익산시에서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이 사업이 부진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니, 저희가 홍보는 지금 다른 사업비랑 같이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하려면 동결해놓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다보니까 일단 지원자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혹시 타 지자체도 이런 사업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중선 위원 타 지자체는 사업비율이 어때요? 진행률이?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타 지자체도 거의 지금 비슷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중선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그런데 2025년도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이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일단 그 동결해놓은 게 있어야 저희가,

○이중선 위원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보조생식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분이 있어가지고, 동결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 아까도 보니까 사후조치에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2025년도 70% 미만 부진사유에 3번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진료건수가 줄어서 지금 예산 삭감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보건지소에 환자 진료건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지금 저희가 원래는 공보의가 다 보건지소에 배치가 됐는데 올해에도 4명이 제대를 했는데 1명만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과로 총 지금 5명이 익산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진료건수가 많이 줄죠.

○이중선 위원 아, 의사 배치가 덜 돼가지고 그랬던 부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렇다고 볼 수,

○이중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은 환자가 있었는데도 못 봤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럴 경우에는 만성질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시골은. 그러니까 진료소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중선 위원 연결은 해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해결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일단은 저희가 내년 4월에 또 공보의가 제대를 하는데 저희가 2023년 수준으로 지금 공보의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확보되리라고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격진료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대안을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88쪽 보겠습니다.
우리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3억 100만 원인데 집행은 2억 6,000만 원 했다고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그럼 아직 벌써 이제 12월 다 됐는데 다 집행 못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이게 지금 9월말이거든요.

○이중선 위원 9월말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9월말 기준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지금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한 부분이고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가 민원 중에 하나가 여름에도 그렇고 이렇게 아까 앞에 보면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이렇게 방역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민원 중에 방역을 많이 요청하는데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문의를 하면 약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좀 피드백이 올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의외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더 심도있게 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저희가 약품 확보예산은 부족하지 않게끔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다보니까 여름에 지금 더 해충이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그래서 이쪽 방역이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이중선 위원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에 더 신경써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소아응급진료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한동연 위원 특별히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저희가 올해도 세 번 저희가 나갔거든요. 간담회도 실시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들은 애가 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래서 야간에, 주말에 응급실로 간 부모들이 여전히 만일에 제대로 안내도 못 받고 의사를 기다려야 한다면 정말 시에서는 큰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점 잘 유념하셔서 간 부모님들이 흡족하게 가서 ‘아, 정말 내가 마음 졸여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정말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77쪽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교육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에는 30명으로 돼 있고, 24년도에는 이게 지금 9월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18명으로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하반기에 한 번 더 추진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했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필수과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체계적인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연합회인가, 거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연명의료 치료하는 것 있잖아요. 연명의료결정제도, 그것 와서 서명하는 거 저희가 상시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 접수하는데 일단은 웰다잉 교육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한동연 위원 그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지금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웰다잉 교육.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웰다잉 교육은 연 2회를 추진을 하긴 하는데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죽음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삶의 완결이라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챙기셔서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시민들에게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중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냉동난자 사용에 저희가 3명 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30대에는 난자의 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냉동난자를 우리가 결혼을 늦게 하다보니까 냉동난자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냉동난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냉동난자를 한 번만 해주는 건지, 여러 번 해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한 번입니다.

○조은희 위원 1인에 한 번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조은희 위원 그래서 이 홍보를 왜 해야 하냐면 제 지인분이 어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냉동난자 이런 걸 몰랐었어. 몰랐는데 유방암이 걸렸어. 그런데 냉동난자가 보통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이잖아요. 알았으면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명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앞으로 더 그런 대상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 했다,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저희가 홍보에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맞아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건소 프로그램이 복지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좀 변했나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저희가 그래서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굿바이 만성질환, 아니면 또 슬기로운 은빛교실 이런 걸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만성질환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근력운동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예테라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조은희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기 운동이 있대요. 그런 것도 좀 넣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 그랬어요?

○조은희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 것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조은희 위원 2025년도에 보면, 9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1명 7월말에 퇴사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조은희 위원 채용 재공고 결과 미응시로 인력 1명이 감축이 됐어.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 인력 1명이 감축되면 일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 인력 외에 저희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럼 지금 1명을 뽑기는 뽑아야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니, 이제 거의 지금 이게 위생해충 방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11월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조은희 위원 위생해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조은희 위원 요즘 날씨가 우리가 4계절이 거의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렇죠.

○조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지금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따뜻하면.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3건 중 12건이 다 방제 요청한 만큼 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양정민 위원 열심히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반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용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트위터나 온라인 상으로 익산시에 대한 민원을 달라고 올려놨을 때도 반절 이상이 방역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꺼냈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분들이 체감하기에는 방역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꺼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읍면동 자율방역단 참여수가 줄었는데 활동방제 수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년도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적혀져 있지 않아서 팀과 사람수 줄은 부분만 돼 있지,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읍면동 자율방역단 말씀하십니까?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시다고 하면, 9팀에서 4팀으로 줄고 70명에서 25명으로 줄었는데 활동 향후나 정리해서 한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방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 활동수도 다음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4명에서 33명으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에.

○양정민 위원 방역 민원처리 횟수도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충구제라든지 성충구제 부분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시민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목별 방역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도시를 봤을 때 드론이라든지 방역방제단을 따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 81페이지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 현황 중에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 지금 잘 준비되고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10월 31일까지 해서 당선작이 발표됐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요.

○양정민 위원 센터 내에 병상수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된다고 그 전에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이것은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는 병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병상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해피출산 리플릿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배포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다시 한번만,

○양정민 위원 해피출산 리플릿입니다. 육아지원정책 통합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건 복지파트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양정민 위원 그 부분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가 생기게 되면 이 원스톱 된 부분이 부서간 협의가 아니라 보건소 중심으로 될까봐 좀 여쭙고자 하는 상태였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

○양정민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따로 부서간 협의할 때에 한번 다시 여쭤보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 예.

○양정민 위원 지금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기에 지금 어느 정도 부서간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자 했는데 지금 따로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복합센터만 진행하고 있다면 향후에 다시,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저희가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에는 아픈아이돌봄센터가 들어가서 복지파트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한번 따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양정민 위원 9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 중에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줄어든 독감이 2년 전부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질병청이 17일을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독감 관련해가지고 예방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9월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또 의료수급권자 14세에서 64세 의료수급권자는 저희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추진 완료했고요. 지금 인플루엔자가 지금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는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향후 계획이라든지 혹은 전에 한번 본 위원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고용량 백신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양정민 위원 지금 현재 독감 관련된 백신은 몇 가 정도를 쓰고 있는지?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현재 3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방안으로는 각 학교, 또 어린이집에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우리가 코로나 때에 많이 했던 그런 수칙을 또 한번 준수해 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도 늦더라도 접종을 해야 증상이 완화돼서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공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독감 관련해서 걱정도 하고 있고 뉴스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많은 분들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도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지금 예방백신도 맞을 수 있도록 좀 같이 신경써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수고가 많은데요.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시간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픈 얘기가 나가더라도 다 우리 익산시와 익산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이 13건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김충영 위원 이 민원만을 보면 1건만 기저귀에 관한 민원이었고, 나머지는 다 병해충 관련한 민원입니다.
사실은 보건소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직접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 부분들은 우리는 보건소라고 하지만 보건 파트는 우리 여기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아프면 우리는 다 병원, 의사하고 상대를 합니다. 제가 어떤 아픔이 오거나 병이 오거나 하면 보건소를 바로 상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시민들은 이 병해충만 나오면 보건소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소장님, 특단의 대책을 내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좀 늘리든가, 아니면 이쪽 파트를 어떻게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우리 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독감 얘기가 나왔는데, 3가 맞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부분이 소장님, 이번에 독감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발표합니까? 그 병균이 뭐다. 우리가 3가를 맞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충영 위원 그 3가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그게 항상 의아하거든요. 국가가 발표해줍니까?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데 지금은 무슨 균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

○보건소장 이진윤 WHO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올해 발표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3가 속에 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그 3가도 계속 연초에 WHO에서 발표하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제약회사들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은 백신은 3가를 맞았으면 3가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WHO에서 이미 뭐가 유행할 거다, 1·2·3순위가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충영 위원 그 순위에서 앞서서 맞추는 것이 3가, 5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는 독감이 그 우리가 맞은 백신 안에 있느냐, 이게 저 항상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WHO에서 일괄적으로 전 세계에 올해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

○김충영 위원 예, 그거 발표해요.

○보건소장 이진윤 공지를 해주고 질병관리청에서 그걸 바탕으로 거기 백신 제약회사들한테 이런 바이러스들이 유행할 거니까 이런 3가 백신을 만들어 줘라 해가지고 전국에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백신을 받아다가 쓰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돌고 있는 그 독감이 우리가 맞은 백신 안에 있느냐, 전 이게 항상 궁금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알고만 있어요,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

○보건소장 이진윤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는,

○김충영 위원 아니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납 부분들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내용만 보면 액수가 엄청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것만 보면 국가가 엄청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액으로 보면 2025년도 치가 190억 원에서 집행액은 75억 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190억 원에서 75억 원이면 한 120억 원을 반납을 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물론 내용에 보면 다이로운 복합센터, 이런 데에 0.4%밖에 집행을 못 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됐든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시 돈이 없다고 만날 얘기하는데 편성 당시를 보면 190억 원을 편성해놓고 75억 원을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가르쳐 줄게요. 60쪽에 자료에 보세요.
국도비 집행현황, 이게 지금 우리 시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의원들이 만든 조례에 예산 하나도 못 세워요. 제가 올해에 내년부터는 백일해 접종을 하자. 전주시도 이미 확대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예산과에 올린 예산이 총 사업비 8,700만 원, 우리 보건소가 직접 시행하면 4,800만 원. 제가 아침에 이 예산과장을 좀 불러다가 좀 뭐라고 했어요. “이것 하나를 못 세우냐,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검토는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고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의 현실이라고요. 여기 국도비 반납액 이런 거 보면 보건소 예산 돈 그냥 몽창 왔다가 그냥 갖다 반납하는 거예요, 국가에. 물론 여기 시비 매칭 뭐 이런 부분 있을 거고, 다 뭐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이해를 해요, 과장님. 이거 물어보면 각자 뭐, 물어보면 여기 보면 코로나, 당연히 코로나가 발생이 적어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백일해가 2024년도에 493명이 익산시에서 발생을 했고 올해 8월 달까지 17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임산부 맞히고…….
그리고요. 제가 우리 부서에 안타까운 건 여기에 2,000명 계산을 했어요. 남편하고 산모하고 맞으면 1,000명쯤 봐서 2,000명을 봤는데, 이 주기를 보니까 10년 주기예요, 산모를 제외하고는. 산모는 임신할 때마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둘째는 이미 첫째 때 맞았으면 남편은 10년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빠져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과장한테도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예산 4,8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뭔 장난 치느라고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좀 생각을 해서 뭔가 세워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익산시가 아기 키우기 좋은, 만날 정헌율 시장 무슨 행사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낳기만 해라. 출산하기 좋은 동네, 아기 키우기 좋은 동네,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많은 군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거의 하고 있는 백일해 접종 하나 무상으로 하지 못 하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 홈페이지에서 보면 진짜 민원이 병해충 방역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쭉 보면 내가 한번 소장님하고도 통화도 했었고 하지만, 실시는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그 홈페이지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시에서 활동하는 내역을 전체 다 모르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 공원,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유재구 위원 활동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과연 시각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가를 시민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동대, 그…….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방역기동반.

○유재구 위원 예. 방역기동대하고 지금 보니까 노인일자리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징적으로 유니폼을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소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니까 평상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를 몰라. 자세히 보면 하수구나 공원지역 옆에 보면 다 하고 다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저분들이 뭐한다는 것을 생각을 않고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관리부서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입혀서 유니폼을 입혀주면 보건소나 시청에서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방제단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인식이 되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의류를 구입할 수 있으면 해서 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활동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30~40명?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구 위원 예. 노인일자리 30~40명 되고, 또 보건소 자체에서 채용해서 또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똑같이 유니폼을 입혀서 방제단이라고 써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일단 방제라고는 안 써져 있어도 그 노인일자리에서 지급하는 그 조끼는 입고 다니시거든요.

○유재구 위원 있어요.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걸 몰라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라는 걸 이렇게 해서 방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아, 저분들이 하수구나 이런 데를 방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좀 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해충 포충기하고 기피제 분사기, 이걸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공원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게 설치가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일단 저희가 설치할 때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유재구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위치나 이런 걸 저희가.

○유재구 위원 산 같은 데는 미륵산이나 이런 데는 산림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필요한가를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보다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그리고 저희도 현장 또 출장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 거니까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지. 하시겠지만 더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가 대상포진 있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지금 65세 이상 무료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지금 65세 이상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대상포진 지금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저희가 65세 이상, 2024년까지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했었고, 2025년부터는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1,500명 정도 지금 현재,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은 원래 했었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대상포진 맞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전체를 다 하면 65세 이상이 한 6만 7,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한 60~70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취약계층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지금 대상포진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조례가 몇 세부터 하기로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65세부터.

○최종오 위원 65세부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65세 이상인데 1조에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오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는 65세 이상부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아무나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늘려야지. 지난번 이 조례할 때에 아마 오임선 의원이 조례 발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담당 그 과장 누구요? 박, 누구지?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박남섭 과장님.

○최종오 위원 박남섭 과장이 그랬어요. “60세에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선 65세부터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조례 때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5세 이상을 지금 이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없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조례를 만들고 담당 과장이 그때 조례 만들 때에 60세에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빠르다, 오임선 의원이 조례 발의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해서 65세 이상 맞을 수 있게끔 만들고. 지금 익산시민 90% 이상이, 내가 65세 이상인데 몰라요, 지금. 대상포진을 무료로 맞는지를 모르더란 말이에요.

○한동연 위원 안 해주니까 그렇죠.

○최종오 위원 예?

○한동연 위원 안 해주니까.

○최종오 위원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 차원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하는지도 몰라.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하고 그래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저희가 일단 2025년 계획을 65세 이상 전체를 다 놓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취약계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상을 잡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 조례 개정할 때에 박남섭 과장이 뭐라고 했냐, “65세 이상 해도 안 맞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하고 60세부터 해도 됩니다.”아, 그걸 다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 때에.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홍보도 않고.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일단 저희가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하지 말고, 올해는 일반인 65세 이상 무료로 맞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아, 60세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65세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아무튼 소장님이랑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할 생각을 해야지. 반납 많이 하려고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좀 내용을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조례를 익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최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시에 60세 이상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만 65세가 맞는데,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으로 해가지고 2024년 12월에 이게 일부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원에 대한 개정이 아닌가요? 대상포진이 국가에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히게 할 수 있는 그게 예전에 한번 추진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보건소장 이진윤 거기에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검토 중인데, 대상포진이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대상포진 하나만 해도 지금 현재 모든 국가예방접종사업 그 정도 예산이 지금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좀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위원장 최재현 아직 진행 중인,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기타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예방접종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관한 2026년도에 예산 반영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2025년도 저희가 행감이니까 좀 반성하시고, 2026년도 이후에는 좀 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어떻게 민원에 의한 반영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아까 이어서 제가 짧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금방 최종오 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정 합당하지 않으면 부서에서는 반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놨을 당시에 보도자료가 다 나가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맞는 줄 알아요. ‘아, 이제 익산시가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하는가보다.’그게 백일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상포진도 똑같습니다. 그 대상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65세 노인들은 다 맞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저에게도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아니까. ‘아, 그렇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좀 넓혔다. 차상위 계층, 장애인 이렇게 어려운 지병이 있는 분들까지 도와드린다.’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원래 조례 만들 당시에는 그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65세 이상 전 시민. 그것도 처음에 60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세로 조례가 올라오는 걸 아마 그 위원회에서 아마 약간 상향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듯이,

○최종오 위원 우리 위원회였어.

○김충영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상향을 시켰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번에 백일해도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산모들은 익산시, 올해에 나갔기 때문에요, 이게. 그 시기가 맞지 않습니까? 올해 임신한 산모나 이런 분들은 ‘아, 이게 익산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무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예산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고요. 소장님도 각별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황인데, 맨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에.

○이중선 위원 2024년도에는 12명에게 400만 원이고요. 2025년에 보니까 4명한테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에.

○이중선 위원 지원 숫자가 이렇게 다른데 예산금액이 좀 비슷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이것은 어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진료를 했다든가 그럴 때에 그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럼 진료비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한두련 그 상한액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

○이중선 위원 저는 의료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영양제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의료비…….
상한가가 얼마인가요? 1인당 상한가?

○보건소장 이진윤 1인당 120만 원인데요. 거기에 진료비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에 의해서 저희가 상한해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자료상 볼 때에 지원 사람하고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우리가 보면 한방도 그렇고 양방에서도 물리치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중선 위원 거기에서 보면 도수치료도 하고 추나요법 같은 것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중선 위원 이런 관리감독도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에서 의료법 관련된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보면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하면서 본의 아니게 어떤 그걸로 해서 의료사고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료하다가 의도치 않게 골절이 발생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들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치료 받다가 골절을 입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따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의료사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려드리면서 이쪽에 이용하시라고 하면 거기에 사실 거기 소비자 쪽, 그러니까 환자 입장으로서는 전문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송하기나 아니면 의료사고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물론 이게 의료법 위반해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면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들어왔는데 소장님, 공공기관과 한약국 연계 통한 지역함양 복지향상사업 제안이라고 내용 받으셨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최재현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반기 때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저희한테 또 요청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주 요지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가 처방을 해 주면 관내에 있는 한약국 10여 개소에서 그 처방을 받아다가 한약을 지을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이것은 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그런 요청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한약사협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상의를 해야 될 내용을 한 지자체에서 이걸 감당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한의과 공보의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어떤 지침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알겠습니다.
시민 제보가 들어온 만큼 소장님이 조금 더…….
직접 만나보지는 않으셨죠?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상반기에 전화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가능하시다 하면 이렇게 좀 더,

○보건소장 이진윤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한약사협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그렇게 국회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의료법이나 관련된 농어촌특별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시민 제보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다시 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한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과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2026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보건사업과장 임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주 방문보건계장.
엄태영 건강증진계장.
이진숙 건강지원계장.
김지현 한방사업계장.
양선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조미정 구강보건계장은 장기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모든 직원들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3쪽에 치매예방 관리사업 한번 볼게요.
우리 시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약 25.6%를 차지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관내에 치매환자의 비율은 어떠한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지금 저희가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추정인구를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6,063명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등록된 숫자는 현재 9월말 기준 5,74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5,744명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올해에 6,000건 정도 검진을 했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실제 치매로 진단된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에?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보통 치매검사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선별검사 해서 거기에서 정상이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고, 인지자가 나오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치매가 나오신 분들은 진단검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별검사까지 희망자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실제 저희가 그 통계를 봤을 때에 정상군이 인지자 나온 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아직까지 높은데요. 한 7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그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돌봄부담 분석도 우리가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 180회 정도 추진한 것 같은데, 분석결과는 어떤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지금 돌봄분석 평가도가 복지부하고 중앙치매센터에서 이렇게 개발된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등록을 할 때에 보호자 분들하고 이렇게 척도검사도 하고 또 맞춤형 사례관리 나갔을 때에 가족들의 요구도 분석도 해보는데 아무래도 돌봄에 대한 요구도 좀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것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지금 했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구도가 뭔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장기요양을 안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말벗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반찬서비스 같은 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맞는 기관에 연결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데 이제 분석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잘 분석해서 우리 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제공하도록 이렇게 좀 힘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사업인데 70대 30으로 지금,

○한동연 위원 7대 3으로 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치매는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안 해 주네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아니요. 그래도 그 국가책임제 하기 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돼서 안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2025년 계획에서 3만 원씩 2,000명에게 12개월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현재 몇 명 지원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현재 9월말 기준 3,160명 지원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저희가 올해 140%로 기준이 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원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100%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률이 100%로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줄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그렇지 않아도 줄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동연 위원 그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그러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줄었길래 한번 소통을 해봤거든요.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해봤는데, 예탁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돈이 그 전년도 것이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월해서 사업비 집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도, 내년 예산이 줄어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치매환자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치매환자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아시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치매안심센터와도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검토하기 바라겠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익산시의 치매환자 가족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인데, 추진실적을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를 해보니까요. 간단하게 정신건강 상담 부분이 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2024년에 983건이었고요. 2025년에는 3,189건이었어요. 엄청 이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혹시 2024년도 실적을 여기 자료 159쪽에 있는 실적 보시고 말씀하시는가요, 위원님?

○이중선 위원 160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159하고 160쪽 비교하시는 거죠?

○이중선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159페이지는 작년 행감 이후에 10월부터 실적이고요. 160쪽 것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렇다고 해도 엄청 차이가 좀 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가 작년에 행감, 아까 5분 발언에서 자살관련 대책도 실효성 있게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상담을 좀 강화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좀 더 신경써서 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한 부분일까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사례관리 이런 부분도 보니까 2024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에 엄청 많이 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 5분 발언이나 그런 부분을 또 신경써서 잘 사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162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2024년도에도 보니까요.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에 보시면 일반상담이 224건이었고, 2025년도에는 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생애주기별 중독 예방교육 같은 이런 부분도 현격하게 어떤 사업양이 많이 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이렇게 추진한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위원님께서 그때 도박 관련 부분 조례도 개정해주셨고, 중독관리센터가 3년째 올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방교육 같은 걸 많이 한 부분은 고무적인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만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회가 우울감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이유로 조금 상담 건수도 더 늘지 않았나 이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지금 갈수록 어떤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좀 투입하고는 있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저희 내년에 예산이 좀 증액해서 내려왔고요. 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되신 분이나 경제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력해서 연계 상담도 진행하는 걸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사례관리 같은 부분도 보면 중독관리가 2024년도에는 321건이었고, 2025년도에는 876건, 두 배 반 이상이 거의 지금 늘었잖아요. 사례관리를 하면 그만큼 어떤 그, 뭐랄까. 환자라 표현하긴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호전되는 이런 것은 더 좋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게 지금 여기 실적이 여기 2024년도 것은 작년 3개월, 10월부터 12월 것이고요.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고. 사례관리를 하고도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저희가 합니다. 단주모임, 단도박모임, 자조모임도 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사례관리를 더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신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더 써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내년에도 이쪽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예산을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가 다 안 갔는데 다 사용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다 사용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이고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관내 경로당 대상으로 골고루 다양한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 부분은 이렇게…….

○유재구 위원 소장님,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지금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각 면에, 우리 동 같은 데는 크게 기여하지 않지만, 면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혹시 그 예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인지?

○보건소장 이진윤 이게 사실은 도사업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사업을 좀 확대해서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에다가도 요청하고요.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시는 그러면 지원사업에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느 분야로 많이 가세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저희 보건소는 읍면지역 경로당을 많이 가시고요.

○유재구 위원 아니, 가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치과의사가 가시냐, 한의사가 가시냐, 안마사가 가시냐, 이제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운동요법이나 인지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 손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하는 분.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의료 쪽은 않고 운동, 체조 이쪽으로만 지금 우리가 많이 지원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저희는 경로당 운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악이나 또 한의과 공보의 선생님들은 이것하고 별도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렇게,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운동강사가 많이 그쪽에서 혜택을 보겠네요?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활동을 하시겠구먼?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저희가 개소당 30개소인데 37회씩 1개소당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사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도 기초건강측정 같은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기초건강검진 해드리고 프로그램 참여한 다음에 다시 측정하고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동지역은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면지역에 대한 경로당 계신 분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으시고 이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반갑게 또 맞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우리 시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이건 행감이라기보다 요즘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가 우울감도 많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왜 우울한지 이유도 잘 모르고 좀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연령을 불문하고 공황장애 이런 걸 많이 앓는 시민들이 은연중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우리가 중독이나 어떤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나름 캠페인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감기도 수시로 걸리듯이 이 공황장애라는 게 아프신 분들은 너무 힘든데 이게 겉으로 표시는 안 나면서 좀 애매한 그런 질환이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조금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신적인 감기라고도 대부분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공황장애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을 위해서도 좀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공황장애까지 가기 전에도 어떤 우울감이나 전 단계가 항상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이중선 위원 그러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고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만 해도 얼른 내과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듯이 이런 공황장애가 심해지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 사전에 예방까지는 어렵겠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어떤 캠페인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좀 덜 해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 분야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신건강 분야라고 항상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신건강사업을 조금 확대할 수 있을까, 공간이라도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가장 우리 보건소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챙기려고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분들은 또 선뜻 본인이 먼저 가서 상담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어떻게 표가 나야 보건소 가서 진료하고 하는데 본인도 모르다보니까 보건소 문 두드리는 것도 어려워하고 일반병원 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공황장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정신건강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내년 사업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위원님, 제가 참고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병원 가시기 전 단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해서 서비스 받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09번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전화를 많이 실제 하셔가지고 어려움도 해결하시고 또 심해지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하고 연계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그 109번 전화를 한다거나 마음나눔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진짜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고 가시는데, 이렇게 공황장애 겪는 이런 분들은 어떤 사전에 어떤 신호나 전조증상 없이 그냥 못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공황장애가 와서 그때서야 이게 병인가 해서 가족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그 표현조차도 모르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냥 마음나누기,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분들이 공황장애 오기 전에 내가 마음 나누러 가야 되나 생각 자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짚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하입니다.
건강생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실 남부건강지원계장.
이선임 재활보건계장.
김학언 서부건강지원계장.
최경숙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그럼 건강생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건강생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요.
남부·서부·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최종오 위원 이게 민원이 무슨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저희 오시는 회원님들이요?

○최종오 위원 예, 민원.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민원이요? 그 민원인이 특별하게 저희 남부는 10년 정도 하셔가지고 시간이나 이런 게 거의 좀 고정이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거의 원하시는 동아리나 활동을 하시시기 때문에 민원인은 좀…….

○최종오 위원 민원이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아니요. 더 오셔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시고 싶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오 위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주면 저희들이 빨리 알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있구먼. 방송장비가 제대로 안 돼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남부에 남부건강지원센터가 지어진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만 방송장비가 있었는데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방송에 좀 이렇게 장비가 좀 고장도 났거든요. 그래서 2층 교육실에 빔프로젝터나 교육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충해가지고 다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최종오 위원 설치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체력단련도 하고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데가 이런 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좋아하시죠.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예산도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같이 말씀을 나눠야지. 그래야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안 됐으면 내 숙원사업비로 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을 갖게끔 부족한 거 있으면 항상 얘기해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열심히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예산들은 아닌데 적은 예산으로 3개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은데, 그 예산 설명한 걸 보니까 남부권의 예산이 1억 1,300만 원이었는데 좀 집행액이 적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사용 집행액수가 3,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205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른 데는 이해가 가요. 서부는 8,000만 원에서 5,300만 원을 썼고, 동부권은 5,3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아마 9월 30일까지 날짜일 것 같고요. 그런데 남부권은 1억 1,300만 원에서 3,400만 원만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하고.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남부에 위원님, 5,800만 원 방송 설치비가 11월에 지금 추경으로 한 거고요. 청사시설 유지비가 남부에 1억 원씩,

○김충영 위원 그게 남부권에 방송시설, 이게 추경에 세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김충영 위원 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아직 집행을 못 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11월에 집행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10월에 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11월에.

○김충영 위원 11월에?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김충영 위원 아, 그래서 거의 다 그러면 됐겠네요? 집행이 많이?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인건비 말고는 저희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세 곳에 있는데, 또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좀 제가 느끼기에 조금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경로당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가서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많이 왔다 갔다, 그곳을 건강을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자주 출입을 하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주변에, 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그 반경 주변에 더 많은 홍보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랑 주변은 하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건강지원센터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한번 제가 질의해볼게요.
지금 남부나 동부는 어린이체험관이나 어린이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서부권은 지금 중점적으로 시설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서부는 지금 건강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한 거고요. 남부하고 서부는 지금 어린이하고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와서 하는 프로그램하고요. 동부는 유치원 아이들이 방문해가지고 체력화 복구, 영양이랑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부지원센터 가면 어린이체험교실이 굉장히 또 깨끗하게 돼 있고,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잘 돼 있죠.

○유재구 위원 또 우리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다른, 어떻게 보면 서부 쪽은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니까 그건 되는데, 남부 쪽이나 동부 쪽은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적현황을 보니까 남부는 뱃살쏙 운동교실이 많이 운영을, 인기가 있어서 운영을 많이 해 주시고. 동부도 근육짱짱 플러스교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부 쪽은 그냥 몇 회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게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같이 통일되게 몇 명을 했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회, 몇 회 하지 말고 똑같이, 지원센터하고 똑같이 다 통일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전에 저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민원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저희 보고자료에 기재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참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2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금마면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전영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금마면장 전영선

○위원장 최재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전영선 안녕하십니까? 금마면장 전영선입니다.
금마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선일권입니다.
복지계장 소인득입니다.
민원계장 신윤주입니다.
산업계장 진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마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금마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금마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금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시민과 시정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마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전영선 면장님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산면에 계실 때 여기 와서 했던 것 같아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또 오셨어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금마면 행정복지센터가 전통 한옥스타일로 이렇게 새롭게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곳을 이용하는 행복한 시민들인 것 같아요. 맞죠?

○금마면장 전영선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금마면장 전영선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금마공감터와 선화다실, 이런 게 준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도시재생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의 지금 올해는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금마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면에서 면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금마는 다른 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도보존정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민원사항, 특히 건축규제 민원이나 재산권 제한 같은 거 그런 것에 있어서 민원들이 좀 많이 있나요?

○금마면장 전영선 요새는 그런 민원은 그 전보다 인식이 많이 주민들에 대해서 크게는 없고요. 지금 간판이랑 정비사업 해놓으니까 깔끔하고 주민들이 반응이 괜찮습니다. 더 깔끔해지고.

○한동연 위원 딱히 민원이 금마면으로는 안 오고 시로 직접 온다는 거죠?

○금마면장 전영선 제가 알기로는 시로도 아직은, 지금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사업한 지가 좀 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늘 지금처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전영선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예, 동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궁금한 사항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네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이중선 위원 여섯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이중선 위원 전년 대비 올해에는 이용하는 시민이 더 늘었습니까?

○금마면장 전영선 시민이 전에 비해 거의 늘지는 않고요. 그 정도에서,

○이중선 위원 비슷하게?

○금마면장 전영선 예.

○이중선 위원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불만은 따로 없었습니까?

○금마면장 전영선 지금 따로는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옆에 서동거실을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거예요. 거기 새로 들어설 때에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한두 개 정도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면 단위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민들, 그 주민들 욕구에 부합하도록 편성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마면장 전영선 예.

○이중선 위원 145쪽 보겠습니다.
사무분장에 지금 사회복지에서 긴급복지 담당하시는 직원 있잖아요. 혹시 올해 긴급복지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금마면장 전영선 긴급복지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해서 공공요금 많이 밀리신 분들 자료가 오면 올해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적 연계랄지 민간자원 연계랄지 해서 89가구 정도 해서 178명 정도 해서 연계를 발굴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긴급복지가 발생된 그런 건수는 따로 없었고요? 저희가 긴급복지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까?

○금마면장 전영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복지기동대 예산으로 해서 그 집을, 80세 이상 넘은 어르신들 짓고 있는 집이 화장실도 불편하고 보일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집을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중선 위원 아, 한 곳 정도 지원해줬습니까?

○금마면장 전영선 예.

○이중선 위원 면단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또 면단위 특성상 우리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마면장 전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금마는 그래도 익산을 대표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금마면장 전영선 예.

○김충영 위원 면단위 중에서는 인구수도 5,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의 문화유적도 특별히 더 많은 곳이고. 뭐 미륵사지나 또 서동공원까지 있고 해서.
그런데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또 IC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뭐 얼굴이기도 해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더 좀 신경을 써서 잘 근무해 주시고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금마다목적체육관이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금마면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김충영 위원 거기 이용객 수가 꽤 많습니까?

○금마면장 전영선 예, 많습니다. 거기에 탁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또 족구장도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곳에?

○금마면장 전영선 예.

○김충영 위원 게이트볼, 탁구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게 시설이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나요?

○금마면장 전영선 2011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10년은 넘어갔네요?

○금마면장 전영선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마면장 전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면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처럼 많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마면장 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금마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2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양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어양동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박남섭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어양동장 박남섭

○위원장 최재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박남섭 2025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송호진.
복지계장 정재덕.
지금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어양동)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양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2024년도간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영등1동 같은 경우는 어양동이랑 밀접해 있는데 지난 호우 때에 영등1동도 잠긴 부분이 있는데 어양동은 지금 수해피해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향후 계획을 조치하실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어양동장 박남섭 저희가 어양동 같은 경우는 큰 피해는 없지만 상습침수구역이 3개소 정도 있습니다. 하나로 맨 끝 부분 시작되는 점, 늘푸른정원 있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양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 쪽 한 군데하고 동남로얄아파트 있는 저지대 그쪽 3개소가 있는데요.
동남로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과하고 계속 얘기해서 펌프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지금 같이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쪽 하나로 늘푸른정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거기 화단 일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과에서 맨홀 하는 걸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같은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옹벽하고, 그다음에 하수도과에서 맨홀을 다시 또 개설해가지고 맨홀을 많이 뚫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해질 텐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치가 잘 돼서 상습침수구역이 없는 어양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제가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돼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아까 주민센터 옆에 공원, 그 녹색도시관리사업소하고 하수도과하고는 제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고서 이야기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어양동장 박남섭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오셨으니까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1인 어르신,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발굴할 수 있도록 통장님 외에 조금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양동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양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 긴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