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소은아.
기후환경계장 고숙정.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복원계장 박용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환경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소은아.
기후환경계장 고숙정.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복원계장 박용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환경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닦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닦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게요.
105페이지 한번 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량이 5농가인데, 전액 지금 이걸 반납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우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고, 예비적으로 추가 민원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고, 예비적으로 추가 민원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 세워놨는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밑에도 굴착기 보급 지원도 1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반납 예정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전액 반납합니다.
○최종오 위원 전액 반납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 부족이야, 부족. 면사무소나 그런 데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읍면사무소, 특히 수확철 대비했을 때는 저희가 통·이장 회의에다가도 추가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예산만 세워놓고 반납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이번에 중립지원센터를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결국 종료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탄소중립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 요건을 갖춘 학교나 기관 등에서만 실시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그 내용은 환경부 자체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편성된 내용이었는데요.
○최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 편성 시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요건에서 학교나 기관 같은 데에 한번 사전 검토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종오 위원 과정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환경부가 사업이 폐지가 돼가지고 용역을 저희도 아예 해지를 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하다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그 관련 학과나 기관이 없어요, 익산시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보니까 없구먼 그래요, 환경 전문분야 하는 데가.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검열을 하셔가지고 잘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중간에 이게 지금 이건 국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취소가 됐다는 거죠? 폐지가 된 거 아니에요, 폐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올해 예산 2억 원 편성된 건데요. 그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법령상에 규정된 내용들이 대학교와 그리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보니, 그 관련 학과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저희도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경부 사업 폐지 및 용역 계약 해지가 됐어요. 한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사업 종료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정 가능 학교나 기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만 편성하고 결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중성이 부족했다 볼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재발 방지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에 제반여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조은희 위원 2024년에는 5농가였고 올해는 1농가라는 건가요, 신고된 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저희가 예상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게 편성이 되는 개념인데요. 야생동물 피해농가가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 대비해가지고 80% 정도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한 농가다, 두 농가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야생동물 피해 이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이 포획단이 딱 몇 명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지금 스물두 분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각 분야별로 어디 면단위로 있는 거예요? 대개 시골이 좀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수가 야생동물 출현하면 대부분 멧돼지 내지 고라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수확단한테 접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포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이 신속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여건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수확단 분들도 본업이 좀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큰 민원 없이 바로 바로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피해가 됐을 때에 접수하는 방법도 시골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원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면단위나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저희가 매 분기별로 지금 읍면 단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포획단 분들은 보통 밤에, 멧돼지나 고라니 출몰시기가 또 밤이거든요. 그때 처리를 하다보니까 민원분들이 체감도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맞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조은희 위원 익산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1년 정도 지연이 됐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조은희 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됐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환경단체와 저희 행정이 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비료공장에 대해서 향후 이걸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없애고 완전히 생태복원 쪽으로만 잡을 것이냐, 그 기간 소요가 한 1년 정도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예산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페널티 기간으로 1년의 사업기간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협의는 잘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지금은 다 마무리 돼가지고 올해 수목 식재랑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공정률이 8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조은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줘서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의 환경정책 전반을 잘 살피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수고하셨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집행률 70% 미만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98쪽과 104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8쪽과 104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2024년도에도 집행이 저조했고 2025년도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이런 부분은 뭐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대상들.
○이중선 위원 저소득층 대상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래서 저희에서 일반대상까지 좀 사업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고. 궁극적으로는 또 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중선 위원 내년에 종료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저소득층에서 좀 알지 못해서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동료위원님이 다른 사업에서도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은 막상 세워놓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부진하고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이면 이를테면 동사무소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통장님들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내년에 사업은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다른 사업 할 때도 우리 각 부서에서 어떤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충전소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 이 부분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보니까 대상 선정 지연에 따라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상 선정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2025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우선 2024년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우리 이번에,
○이중선 위원 예, 남중동 주차장.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주차타워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고. 올해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내년도도 5,000만 원 합쳐가지고,
○이중선 위원 한 번에 하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1억 원을 해가지고 공공장소인 주민자치센터 10곳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집행할,
○이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에는 선정 지연에 따라서 이월한다고 돼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저희가 공문은 저희 읍면동사무소나 저희 사업소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필요성을 조금 못 느껴가지고 신청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내년 5,000만 원까지 합쳐서 그 업체하고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10개소 하는 게,
○이중선 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업 할 때에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118쪽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3번에 보면 지금 수소자동차 폐차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데 고지서 발급 및 환수 절차 미진행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행정절차를 조금 누락해서 나중에 했다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이 부분은 그 대상자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중선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폐차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신청도 좀 늦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감사기관같이 이 행정에서도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지금 발생했는데 절차를 미진행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어떻게 보면 작은 거고 사소한 거지만 우리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누락한다는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이런 작은 것도 우리 부서에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50쪽에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제가 지금 관심 갖고 본 것이 지금 환경콘서트를 한 번 했더라고요?
50쪽에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제가 지금 관심 갖고 본 것이 지금 환경콘서트를 한 번 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파랑새 문화예술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기존에는 저희 다른 단체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단체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평가가 2023년도까지 미흡돼서 매년 예산 10%씩 감이 됐고, 작년에는 보통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항상 보조사업 정산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중선 위원 이 기관만 바꿨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단체를.
○이중선 위원 아, 단체를?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 단체에서 이걸 못 했다, 이것보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고 콘서트도 많이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저희 시에서 민간보조사업도 많이 나가는데 이를테면 이것처럼 환경을 주제로 해서 하는 콘서트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환경에 대한 콘서트는 여기 한 곳에서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거기 한 곳하고, 콘서트 개념보다는 플로깅이라고 그래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그런 자원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두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책과에서도 나름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의 하나로서 뭐 이런 콘서트나 좀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줍기나 이런 환경보호 활동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콘서트가 다른 콘서트보다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시민들한테 콘서트를 통해서 환경개선 인식을 조금 고취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단순하게 그냥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콘서트 1회 했다, 이것보다도 그 콘서트 내용이 좀 더 진짜 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질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이것을 어떤 단체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런 질적 개선, 프로그램 향상 등을 위해서 그런 콘서트를 할 때에 좀 내용 등 양질의 콘서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전 위원님 뒤에 계속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118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1번이죠. 2025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주의를 받았어요.
118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1번이죠. 2025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주의를 받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는 교부조건에도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표를 보면 실적보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는 또 0점을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걸 기한을 넘겼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중에도 성과평가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뭐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여기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특정 단체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까지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하신 것 외에도 조금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매년 예산이 10%씩 감이 됐었습니다, 2023년도까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2023년도까지 지적사항을 그래도 2024년도에는 좀 보완이 돼가지고 보통 평가를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 다른 단체에서 하다가 올해 아까 파랑새예술단이라고 여기에서 하게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보조금 심의에 거쳐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전에 계속 그쪽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다른 단체에서 2024년도까지 진행이 됐었고 2025년도는 새로운 단체인 파랑새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도에 파랑새에서 하는데 이 전에 했던 단체에서 몇 년을 했냐고요, 사업을?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아…….
○한동연 위원 그건 잘 기억을 못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그건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히 질적으로 이게 좀 좋아진다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는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올해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정산 결과는 제출이 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아직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태이고요. 올해 연말 안에는.
○한동연 위원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단순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그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정산결과 검토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산집행 부진사유에서 연번 10번에 지역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집행 부진사유에서 연번 10번에 지역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이게 58.2%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 추진은 가능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저희가 이건 9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그랬는데 탑천 준설공사가 1,840만 원짜리를 올 10월 20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이 예산집행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옛도랑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옛도랑 사업은 만경강 내지 익산천 내에 수질 보전 및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탑천 수질 개선을 위해 정화활동이나 수변 잡초 제거, 주민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론 잡초 제거, 수질 보전 이런 것은 그런데, 주민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한테 하고 계시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행정에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강살리기 네트워크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강살리기 네트워크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분들이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환경 정화활동도 진행을 하고 비점오염 저감 생활수칙이라든지 미세먼지 피해예방 등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음, 그래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젊은 과장님이 지금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 질 좋은 그런 환경정책을 수립하셔서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옛도랑 사업이 2026년도에도 계속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도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14개 시군에다 도비를 교부하는 사업방식에서 2026년부터는 도가 메인이 돼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한동연 위원 아, 도에서 이제.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공모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 이게 도에서 메인이 되면 시에서는 지금 관여를 안 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강살리기 네트워크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과장님 환경정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 교육이라든지 환경 정화활동을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은 장점마을 사태처럼 아주 정말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시민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런 쪽에 깨우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도 하고 아까 이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콘서트 같은 것도 거기에 환경이 저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스마트한 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들이 많이 떼어지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래도 환경정책과가 그 중심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 스마트정보과도 있지만 거기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유능한 과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이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익산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스마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스마트한 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들이 많이 떼어지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래도 환경정책과가 그 중심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 스마트정보과도 있지만 거기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유능한 과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이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익산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스마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시의 안타까운 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서에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제가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이 시간에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26개의 요구사항이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6개 사업 중에 19개 사업이 전기차 관련 민원입니다. 맞죠?
우리 부서에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제가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이 시간에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26개의 요구사항이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6개 사업 중에 19개 사업이 전기차 관련 민원입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의 다가 우리 시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 자료만 봐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은 지원을 좀 더 해달라는 목소리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6개 중에 19개.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심지어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게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별로 없다, 신청자가 없다. 국가가 내려주고 있는 예산, 우리 시가 보조하고 있는 예산 대비 부족하다. 신청이 부족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저는 과거에는 이게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별로 없다, 신청자가 없다. 국가가 내려주고 있는 예산, 우리 시가 보조하고 있는 예산 대비 부족하다. 신청이 부족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2020년도까지는 우리 시의 국도비 반납액을 보니까 전기차 관련 그냥 몇 천 단위의 그냥 통상적 반납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억대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들을 돌려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지원자가 별로 없다.
2021년에 2억 원 반납했습니다. 2022년도에 5억 원, 2023년도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았어요. 2024년도에 8억 7,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는 제발 좀 늘려달라고, 지원액 좀 늘려달라고 시민들은 애걸복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지금까지 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2021년에 2억 원 반납했습니다. 2022년도에 5억 원, 2023년도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았어요. 2024년도에 8억 7,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는 제발 좀 늘려달라고, 지원액 좀 늘려달라고 시민들은 애걸복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지금까지 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2023년도,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73건, 72건. 매년 70건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케즘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테슬랑 차량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당초 초기보다 좀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보급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에는 좀 각 자동차 제조사별로 신차들이 출고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인 전주와 군산에서는 하반기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시는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잠깐 동안의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잠깐 동안의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역시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올해 전기차 관련 총 예산액이 제가 뽑아보니까 한 133억 원쯤 됩니다.
혹시 올해 전기차 관련 총 예산액이 제가 뽑아보니까 한 133억 원쯤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올해 반납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위원님, 잠시만요.
○김충영 위원 아까 2024년도 치는 자료에 있고, 2025년도 반납액. 그러니까 내년에 반납하겠죠, 내년도에. 그것은 뭐 아직 안 뽑아졌을 수도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랬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결산추경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지금 전기자동차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9억 6,000만 원이 반납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9억 6,00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늘고 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와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과정을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시비 편성을 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못한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맞아요. 시에 돈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시 재정여력이.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는 너무 커요. 그래서 아,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적어도 국도비에 맞춰서 매칭해서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게 뭐 많이 베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내려준 예산을 다 써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우리 시민에 대한 예의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결산추경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한 280대 정도가 지금 국도비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비까지는 매칭이 된 상태인데 도에도 확인을 해보니 아직 그 국도비에 대한 그 여유는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모든 14개 시군이 지금 재정여력 때문에 시군비 매칭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을 하반기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 우선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상반기에 전액 다 집행을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꼭 2026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이 없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잔액 미집행내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잔액 미집행내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양정민 위원 방금 전에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보급에 대한 예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충전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양정민 위원 그 중에 먼저 지하 전기차충전구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서 지금 추진 지연이 돼 있는데,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사업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177기가 추진 예정이라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완속충전기 80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 발생 신청 저조에 따른 건지, 처음부터 보고된 내용과 달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하 완속충전기 80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40%를 해가지고 지침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고. 그랬는데 신청이 저조하다보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10%로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제일2차와 제일4차 아파트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민간 운영하는 보조운영자들은 지금 제가 충전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에 있는 충전기가 5년이 지나면 기후부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조사업으로 설치를 해주겠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저희 행정은 자부담 10%인 보조사업을 민간에서는 기한만 도래가 끝나면 지상에다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겠다, 라고 하다보니까 시장에서는 저희 보조사업에 대한 좀 메리트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도에서도 좀 인지가 돼가지고 자부담률이 40%에서 10%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아예 보조사업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안 할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선은 지하 완속충전기 80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40%를 해가지고 지침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고. 그랬는데 신청이 저조하다보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10%로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제일2차와 제일4차 아파트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민간 운영하는 보조운영자들은 지금 제가 충전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에 있는 충전기가 5년이 지나면 기후부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조사업으로 설치를 해주겠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저희 행정은 자부담 10%인 보조사업을 민간에서는 기한만 도래가 끝나면 지상에다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겠다, 라고 하다보니까 시장에서는 저희 보조사업에 대한 좀 메리트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도에서도 좀 인지가 돼가지고 자부담률이 40%에서 10%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아예 보조사업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안 할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달받았던 177기 정도가 지금 시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럼 이전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익산시에서 그 이전할 계획을 지원할 예정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77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됐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23년도, 2024년도에 화재 부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됐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23년도, 2024년도에 화재 부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 167페이지입니다.
구룡마을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월에 용역이 착수돼서 지금 거의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는 걸 보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구룡마을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월에 용역이 착수돼서 지금 거의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는 걸 보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우선 조사는 5월말부터 10월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두 종이 약 1,000개체 이상 확인이 됐고. 이제 두 종에 대한 그 생태적 역할, 먹이 사이클, 유충기 서식범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라든지 무척추동물 등을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리고 관광이나 우리 지역의 학습방향을 지금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양정민 위원 그 조사된 내용들이 사업이라든지 향후 발전방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획들이 발굴됐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아까 실행 난이도 부분에서는 좀 최상위 난이도인 부분이라든지 중간 난이도, 그래서 반딧불이가 지금 서식 자체는 인근에 있는 논에서 지금 하고 저녁에 하고, 그 저녁에는 그 대나무숲에 와서 이 반딧불이들이 짝짓기 내지 저녁에 발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논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현실성이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달라고 한 상태이고. 그리고 관광이나 교육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지금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양정민 위원 논뿐만 아니라 대나무숲도 지금 그 구역도 지금 소유주가 따로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대나무숲은 지금 한 열 분 정도가 있는데, 지금 원대 홍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년의 안식년제를 뒀는데 내년에 토지주들하고 그 부분을 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정민 위원 매도 의사라든지 확실히 명확하게 조금 정리가 되어야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차후에 예산들이 투입되고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그 주변 땅과 함께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 부분 임대료 및 매입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광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이 활이라든지 혹은 추노라든지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만큼 좀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116페이지 보면 다래못 생태습지 복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농한기 때에 물이 흐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요구를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좀 해줘라 했더니, 그냥 뭐 여기에는 그냥 무슨 과밀집으로 인해서 정화작용 감소를 방지하겠다, 이렇게만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원인을 지금 없애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서식된 그 식물을 좀 제거해서 썩지 않겠다라는 이 답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 중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대간선수로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농번기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식물 서식을 더 감소를 해서 이걸 대치를 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우선 그 천하고 다래못 쪽에 통수할 수 있게 저희가 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안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물의 흐름이 제가,
○유재구 위원 아니, 농한기 때는 물이 안 흐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대책은 안 세우고 이 식물 서식했던 것을 감소해가지고 뭐 정화작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과장님 거기 가시면 대간선하고 이 지금 다래못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과장님 거기 가시면 대간선하고 이 지금 다래못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동떨어져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 대간선에서 물을 인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입공사가 돼 있냐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공사까지는 아니고 그 지천, 하류 지천에 거기 다래못하고는 관을 매설해가지고 통수될 수 있게,
○유재구 위원 그럼 대간선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대간선까지는 아닙니다. 그 옆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말씀하신 건 맞는,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물이 이렇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흐르는데 농한기에는 거기가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정지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냄새 부분도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썩는다기보다는 그 고정돼 있다보니까 조금 물이 혼탁해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품어 올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봤는데 농한기에는 거의 농지에서도 물을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간선수로에도 지금 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말씀하신 건 맞는,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물이 이렇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흐르는데 농한기에는 거기가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정지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냄새 부분도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썩는다기보다는 그 고정돼 있다보니까 조금 물이 혼탁해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품어 올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봤는데 농한기에는 거의 농지에서도 물을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간선수로에도 지금 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역 할 때 그걸 지적을 했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그 부분은 더,
○유재구 위원 그 인입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 공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농한기 겨울철에는 악취가 없어요. 냄새가 없는데 3월, 4월 되면 그때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유재구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공사를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용역할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어디 물이 흐름이 있었다 얘기해서 했는데 이건 빨리 개선해줘야 돼.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봄이 되면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유해동물 출몰에 대한 경우 즉각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했는데, 이건 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이 되죠? 이제 저쪽 유해동물 포획단에 얘기해서?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유해동물 출몰에 대한 경우 즉각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했는데, 이건 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이 되죠? 이제 저쪽 유해동물 포획단에 얘기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출동을 하다보니까 민원인 분들은 행정인 저희에도 근무시간 내에 접수가 되고 그래서 포획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그날 저녁에 밤에 날 새가지고 투시경도 활용을 해가지고 포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체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오는데, 우리 익산시는 유해동물 포획 허가를 지금 내준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2025년도에는 전라북도 어디입니까? 어디에 지금 포획 허가가 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서울, 전북지역이 있는데, 전북지역 어느 지자체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익산시가 지금 유해동물 포획 허가를 내준 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년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익산시가 지금 유해동물 포획 허가를 내준 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년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포획은 저희 포획단한테 하는 저희 익산시 전체 관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유재구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수렵,
○유재구 위원 예, 수렵을 원래 허가를 해줬다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수렵장은 도내에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도내에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라북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과거에 임실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임실에서도 그걸 수렵장으로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렵을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지금 안 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건 검토는 한번 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수렵장까지 하기에는 저희 시는 도농복합, 임실이 이제 산악지역이고 해가지고 수렵장이 좀 개방이 됐었는데 저희 시는 뭐 수렵으로 개방하는 것은,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냐면 유해동물이 우리 민가에 출몰을 해서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사전에 그럼 포획 허가를, 우리가 수렵 허가를 내주면 그런 개체수가 줄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전체적으로 멧돼지나 그런 좀 유해동물이 많이 개체수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걸 풀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시간 어떻게 관계없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어떻게 관계없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현 예, 추가 질의로 이어서 하시죠.
○유재구 위원 예.
용역사업 1,000만 원짜리 이상을 용역을 해서 계약방법을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 같아요.
용역사업 1,000만 원짜리 이상을 용역을 해서 계약방법을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아,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계약방법이 45개가 여기 올라와 있어요. 45건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이 8개이고 수의계약이 32개예요. 그다음에 협상계약이 2개, 제한경쟁이 3개.
그런데 수의계약이 32개나 되는데, 뭐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32개나 되는데, 뭐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8억 1,500만 원, 4,900만 원. 쉽게 말하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4,900만 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 했고, 그다음에 에덴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도 8억 1,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지금 용역 진행 중이더라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4,700만 원은 헥토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업체는 환경개선부담금 그 시스템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 160개 지자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문업체이다 보니까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후된 서버를 올해 교체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좀 단발성 개념이었고.
에덴프로젝트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해외하고 계약을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덴프로젝트 자체가 좀 브랜드, 전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브랜드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초 서울·경기권 지자체에서도 에덴프로젝트팀하고 접촉을 했는데 에덴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방향, 단순 관광으로 하면 에덴프로젝트가 거부를 하는. 그런데 익산은 왕궁이 한센인의 그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가상계좌 4,700만 원은 헥토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업체는 환경개선부담금 그 시스템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 160개 지자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문업체이다 보니까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후된 서버를 올해 교체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좀 단발성 개념이었고.
에덴프로젝트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해외하고 계약을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덴프로젝트 자체가 좀 브랜드, 전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브랜드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초 서울·경기권 지자체에서도 에덴프로젝트팀하고 접촉을 했는데 에덴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방향, 단순 관광으로 하면 에덴프로젝트가 거부를 하는. 그런데 익산은 왕궁이 한센인의 그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유재구 위원 특수성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많다, 라고 좀 체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뭐 더 잘하시겠지만 이런 관계는 조금 문제성이 야기가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투명성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왜 여기는 2,000만 원 넘었는데 수의계약을 해주고, 왜 이쪽은 안 해주냐는 일반 업체들의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여기 보면 익산시 반딧불이 서식처 보존 및 조성 용역도 3,5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을 좀 투명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제한경쟁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관내로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 시행령상으로 환경복원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토목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생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관내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환경부 시행령상에 생태복원에 대한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내로 써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참고로 저희 목천포천이라고 하는 업체가 관내로 본사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34번 보니까 15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지금 앞으로 할 거예요? 이건 원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상?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와 환경오염피해심의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입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심의회 같은 경우는 장점 사태라든지 그런 환경오염 피해가 있거나, 환경정책위원회는 시민들한테 일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유해 그런 업체들이 할 때에 신청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심의회 같은 경우는 장점 사태라든지 그런 환경오염 피해가 있거나, 환경정책위원회는 시민들한테 일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유해 그런 업체들이 할 때에 신청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이미 설계 다 들어가고 업체도 다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게 약간 문제성을 야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를 했었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황새하고 저어새 이런 것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걸 복원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것은 별도로 하고 그때 당시에 계속 문제성을 얘기했던 주변도로의 확장 이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혹시 세웠습니까? 이것 외에, 지금 이것은 어차피 복원사업을 6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것이 주변도로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우선 환경부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도로폭 확장까지는 환경부에서 용역,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이게 60억 원 들여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원사업 하면 뭐하냐는 얘기지. 그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 너무 좁아서 진입하기가, 이제 인접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이것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도로 확장이나 인입선을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아, 용역 준공 전에 건설도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유재구 위원 아니 준공한 게, 지금 이미 이거 하고 나면 이쪽 뭐랄까. 과에서는 이미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해서 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얘기는 다 했잖아요, 이것을.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추가적으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거기가 하천 제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관광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생태를 이렇게 복원하는 지금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게 막 그걸 활성화되기보다 그 생태를 갖출 수 있는 것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심사받을 때 보니까.
지금 거기가 하천 제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관광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생태를 이렇게 복원하는 지금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게 막 그걸 활성화되기보다 그 생태를 갖출 수 있는 것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심사받을 때 보니까.
○유재구 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를 보러 오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 좁아. 제가 봤을 때는 좀 좁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차에 대한 그 진입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줬어야지. 그러잖아요.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지금 유천포라고 해서 만경강둑으로 가는 도로에 그 차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2차선을 교행할 수가 없어.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그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도로 화물트럭 우회전하는 부분이랑 제가 한번 법 파악을 해본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하절기 침수지역이에요, 거기가. 항상 침수가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이것은 좀 더 체크하시고 자료로 조금 이렇게.
○유재구 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침수지역은?
침수지역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그것은 지금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가 돼 있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교행은 지금 가능하잖아요, 도로가.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최대한 저희가 정비해가지고 교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담당 우리 근무자들도 거기 계속 나가셔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거기가 몇 ㎞죠? 우리가 1.13㎞?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1.13㎞인데,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시민들이 감수하고 주변상가들도 굉장히 감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을 협조를 좀 우리 관리부서에서 좀 해서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공사를 시작 전,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도 지금 옛날 분뇨처리장, 지금 집진 그 저류조 설치하는 장소에 지금 거기는 땅 밑으로 지하만 해당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상은 뭐 크게 쓸모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용도는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과연 동산동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이냐를 그때 공모할 때 얘기가 돼서 ‘동산동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동산동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걸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왜 내가 이 허락 얘기를 하냐면, 1공단에 있는 우수를, 문제성 있는 우수를 담아놨다가 평상시에 물의 흐름을 담아놨다가 문제가 있으면 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처리해가지고 새만금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공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유해시설이다라고 동산동 주민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과연 맨 처음에 공모할 때에 약속이 내가 그 데이터를 좀 주고 계획서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완공을 하실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우선은 그 시설 자체가 유해시설보다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시설로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상에 동산동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부분은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는 했는데 수용은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상에 동산동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부분은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는 했는데 수용은 좀 어려운 상태고요.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땅, 토지 구입하고 위에 지상물 설치는 다 시에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토지를 구입을 쉽게 말하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땅을 찾은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원래는 1공단에서 설치해야 돼, 이게.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 금 공단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시 소유로 된 공영주차장이. 옛날 태창 자리요. 거기에다가 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지조건이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문제성이 된다 싶어가지고 지금 1.13㎞를……. 몇 파이예요, 이게? 직경 몇 m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1,000㎜ 관입니다.
○유재구 위원 1,000㎜, 1m죠? 직경 그 배수관을 1.13㎞까지 끌고 와요. 그렇잖아요. 얼마예요, 이거? 29억 원?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땅 구입비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1.13㎞ 끌고 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궁극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저류조에서 1차 저류를 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것하고는 또 다르죠. 어차피 집진하는 게 저류수조를 만들어놓은 데하고, 이제 거기에서 담아놨다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일반 하수도로 내보내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방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1.13㎞를 다 가지고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그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전자적으로 저희가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뭐 차후문제지만 그것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 계획서를 미리 나와야 동산동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뭐 지금 당장 설치는 못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유재구 위원 예산 확보도 못 했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도 계획은 어느 정도 해줘야 거기에 동산동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공사에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사업 종료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엊그저께 그 공사하다가 문제점이 된 것도 담당 내가 거기 와서 빨리 해소를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아무튼 빨리 빨리 좀 시키는 거죠, 해결해주는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저희 주말에도 직원들이 항상,
○유재구 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완공될 때까지 더 고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몇 건이 연내에 들어와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기화물차 및 관련된 부분들에 공고를 혹시 과장님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1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몇 건이 연내에 들어와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기화물차 및 관련된 부분들에 공고를 혹시 과장님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공고까지는 못 읽어봤습니다.
○양정민 위원 민원으로 들어왔던 청년이나 사업자 분들이 저한테 제기한 부분이, 공고에는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까지만 지원한다. 그리고 익산시민도 지원한다.’ 라고 해서, 익산시민이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업체가 군산에 있다, 김제에 있다, 라는 부분으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군산이나 전주에는 그에 상관없이 지역만 관내면 다 지원이 되는데 익산시만 왜 그러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이 다른 과나 국장님 통해서 얘기를 해서 해소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 분들이 환경부까지 진정을 넣느니 어쩌니 막 온갖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막으면서 얘기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늘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양정민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향후에 이런 승용차, 화물차, 버스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익산시와 익산시민이면 상관없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업체가 타지에 있다거나 혹은 그런 부분으로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시민 입장으로서 세금은 여기에서 내고 있고 일은 타지에 가서라도 익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업체까지 있는 군산이나 전주, 김제로 가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처럼 향후에 공고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입니다.
아까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전시설이 많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전시설이 많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양정민 위원 그에 비해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많이 고장나 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더라도 익산시 내에서 좀 충전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이제 지원비가 들어가서 전기충전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그 상가 뒤편에 있는 경우에 이제 상가를 이용하면서 충전하려고 하면 아파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기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처럼 더 노력하시고 있는 걸 알지만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 시간을 계속 좀 눌러서 그 발언하는 위원들이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리가 나는 방법을 취해 줘야 됩니다. 소리가 나야 알죠. 거기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들릴지 몰라도.
그리고 위원장님, 그 시간을 계속 좀 눌러서 그 발언하는 위원들이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리가 나는 방법을 취해 줘야 됩니다. 소리가 나야 알죠. 거기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들릴지 몰라도.
○위원장 최재현 처음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그 흐름을 이어가시라고.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그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니까 뉴-에덴프로젝트.
요즘 길거리에 보니까 뉴-에덴프로젝트.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 현수막 붙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에덴프로젝트가 아닌 자연환경 복원사업.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자연환경 복원사업하고 이 에덴프로젝트는 지금 달리 가는 겁니까,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섹터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생태복원은 저희도 한 2,400억 원으로 이제 선정은 됐지만은 예타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건 환경부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3단계 개념으로 잡았는데, 1단계와 2단계는 기후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1단계는 기후부 전체 국비사업, 2단계는 국비 플러스 지방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에덴프로젝트는 언제 껴요, 거기에?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거기에서 이제 저희 에덴프로젝트는 이 큰 섹터 안에서 관광포인트로 사이트1, 사이트2를 지금 예정으로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타 선정까지 해서 행정절차 내지 사업에 대한 좀 가시성이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에덴프로젝트는 이제 걸음마를 걷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저희는 설득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길거리에 붙어 있는 사업은 환경부,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자연환경 복원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가 한 2,000억 원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2,437억 원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2,400?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37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37억 원을 어떻게, 국가가 어느 정도나 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거기서 한 1,700억 원 정도.
○김충영 위원 1,700억 원 정도는 국비가 되고, 나머지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저희는 이제 지방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겠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런데 이제 예타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 이맘때 정도에 최종 사업비는 확정이 될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받아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추진이 돼서 그 왕궁지역이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고.
아까 그 충전시설은 뭐 동료위원님이 했으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전기차충전소에 주차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방치하거나 뭐 물건을 적재하거나 해서 과태료 물리죠?
아까 그 충전시설은 뭐 동료위원님이 했으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전기차충전소에 주차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방치하거나 뭐 물건을 적재하거나 해서 과태료 물리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과태료의 부과현황이 지금까지 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고, 한 8,400만 원 정도가 걷혔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이 돈이 이게 많구나.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 충전소에 주차를 일반차량이 하거나 이렇게 불편을 주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 과태료 부과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과태료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좀 아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시설, 공공충전기들이 있는 곳도 안내판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뭐 개인들이 저 아파트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더더욱 없는 데가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그 주체들에게, 관리주체들에게 이 안내판 설치를 꼭 해서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김충영 위원 그 노력은 어쨌든 이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 관리주체들에게 이런 꼭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안내판을 좀 눈에 띄도록 정확하게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좀 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런 쪽으로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덧붙여서 저도 위원님 요구자료 내지 그 시민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징수가 많이 되나 봤더니 대부분 공공에서 설치되는 시설은 급속시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없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다 완속입니다. 완속 같은 경우는 14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에는 또 단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친환경차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특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판매소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많으니까 자동차 판매할 때에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표지판 내지 그런 사업도 점진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좀 알아보니까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해놓고 이게 방치돼도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랫동안 더 놔두면. 충전이 다 끝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있도록 좀 이런 안내판 설치를 우리가 잘 홍보를 해야 되겠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드린 내용인데, 176쪽에 에덴프로젝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투 트랙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뭐 투 트랙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아무래도 에덴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환경 분야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지금 기본구상이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본구상이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지난 10월에 에덴프로젝트팀이 방문해가지고 한 3박4일 정도 방문해서 뭐 회의도 하고 그 온실을 탑 모양으로 하려고 우리 뭐 미륵사지나 금산사 이렇게 방문해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거 활동한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아, 예. 저희 내부적으로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근데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신 내용은 없으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을 이제 내부, 이제 한마디로 그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행정이 느끼는 거에 대한 결과보고서이지. 이 구상 용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직 저희한테 피드백이 된 게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물론 내년 3월까지, 3월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3월입니다.
○이중선 위원 내년 3월에 이제 이게 기본구상이 완료되면 그때 어떤 보고도 받겠지만 그 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용역비 8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저희 해당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어떤 과정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외국 연구팀하고 뭐 용역을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질적이고 내실적인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그런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해서, 이를테면 용역 완료 후에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 뭐 차질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완료 전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완벽한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참고로 덧붙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일반적인 국내 기업과의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영국은 8단계로 된 리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외 에덴팀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국내 용역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은 지금 12월 달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분들이,
○이중선 위원 또 온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방문을 하고 저희가 3월 준공 전에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한 10년 정도 업무를 하신 계장님이 좀 베테랑이신데, 처음 에덴팀부터 이제 접촉하신 분인데 저희도 용역 준공 전에 현지 영국 방문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그 결과를 또 가지고 오면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연구팀이다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고받았던 뭐 국내 용역단계하고는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더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연구팀이다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고받았던 뭐 국내 용역단계하고는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더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충영 위원님의 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덜 끊게 하려고 타임을 조절을 했는데 앞으로는 타임은 정확하게 지키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을 때 더 추가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충영 위원님의 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덜 끊게 하려고 타임을 조절을 했는데 앞으로는 타임은 정확하게 지키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을 때 더 추가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질의가 많았는데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2026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타 지자체보다는 월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준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타 지자체보다는 월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준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예.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허민석.
환경지도계장 황신애.
악취관리계장 김유미.
축분관리계장 정미라.
환경관리과는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익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허민석.
환경지도계장 황신애.
악취관리계장 김유미.
축분관리계장 정미라.
환경관리과는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익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로 갔다 오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환경관리과.
○최종오 위원 환경관리과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아니, 청소자원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왔습니다. 1월 달에요.
○최종오 위원 아닌데.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에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우리 어디야, 송학동 LH 행복주택 있죠. 거기 건설에 따라가지고 소음 민원이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그때 거기 오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때 갔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왔던가?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때 저하고 또 우리 김미선 의원이랑 그 현장에 나갔잖아.
그런데 그때 저하고 또 우리 김미선 의원이랑 그 현장에 나갔잖아.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소음관계 어떻게 해결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하고 현장행정 같이 제가 동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소음을 민원이 원해서 원한 때에 계속했었는데, 마지막 간담회 끝나고 또 요구해서 저희가 그때 측정을 했는데 한 번 초과돼가지고 저희가 조치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고 그 가설방음벽에 소음측정기를 부착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문자 막 들어오고 그래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걸 공론화 시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민원인한테 과장님이랑 소음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조종위원회를 안내해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것은 그 민원인께서 좀 그 진행하는 것이 행정이 이것을 신청하고 하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저희가 환경분쟁조정 신청하는 제도를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거기가 동사무소 앞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더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234페이지 한번 보게요.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처리를 보니까 이번에 지난해에 비해 올해 163건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또 악취와 관련해서 모현동, 어양동, 영등동에서는 감소를 했는데 마동, 평화동에서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부지역에만 악취가 증가한 원인을 파악해봤어요?
234페이지 한번 보게요.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처리를 보니까 이번에 지난해에 비해 올해 163건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또 악취와 관련해서 모현동, 어양동, 영등동에서는 감소를 했는데 마동, 평화동에서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부지역에만 악취가 증가한 원인을 파악해봤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작년에 남부지역이나 마동이나 평화동에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해서 어떤 인근 시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에 대해서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안내문도 부착하다보니까 저희가 신고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한 분이 50건을 신고를 했고, 또 20건을 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입니다.’ 했는데 신고건수가 그래서 많아진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아파트도 이렇게 많이 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에 김제 용지발 악취 발생이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전라북도나 익산, 전주, 완주와 함께 또 김제에 있는 용지에 있는 축산악취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최종오 위원 그 저감을 위한 상설협의체도 운영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도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운영하고 있고. 또 김제시에서도 매년 현업축사 있죠, 매입으로 지금 많이 매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취저감은 자꾸 늘어나면 쓰겠습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이 문제가지고 사실은 혁신도시에도 어떤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서 도 주관으로 이렇게 상설협의체를 만들었고. 저희가 상설협의체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요. 저도 실무위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타 시군의 악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제도 악취신고대상 악취관리지역을 도에서 지정하려고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매입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 정말 악취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말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노력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어떤 깨끗한 환경에서 생태도시와 같이 이렇게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관리를 더욱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는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한 건이 환수가 됐는데요. 특별히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어떤 깨끗한 환경에서 생태도시와 같이 이렇게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관리를 더욱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는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한 건이 환수가 됐는데요. 특별히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 했는데요. 저희가 총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시에서 50% 해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경영난에 겪어서 파산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서 한 12개월 10일 정도 사용을 했데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가 신속하게 어떤 법원에다가 채권을 신고를 했고요. 저희가 환수할 돈이, 이게 의무사용기간이 2년인데 12개월에서 18개월 미만은 보조금 지침상 40%를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40%만 회수하게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러면 3,000만 원의 40%면 1,200만 원 회수해야 하는데 저희가 배당신청을 했는데 366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던,
○이중선 위원 법원에서 360만 원 배당으로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배당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여기 기록에는 예산액 6,000만 원이 시비 100%라고 돼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에 시비 50%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집행액에서요.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보조금이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지급한 돈이 3,000만 원입니다.
○이중선 위원 전체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이 회사에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중견기업 이상은 보조금이 50% 미만으로 4,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물론 그 회사가 파산한 게 우리 시 책임도 아니고 미리 파산한 걸 알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대상업체 선정할 때요. 어떤 이런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혹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렇지는 않고요. 갑자기 경영난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회사의 속사정까지는 어떤 보조금 지급할 때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파악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려웠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돼서 환수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또 예산 자체가 낭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2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유형을 보니까 축산이 76%, 산단에서 12%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25년도에도 77%, 15%, 이렇게 보면 지금 대부분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죠?
지금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유형을 보니까 축산이 76%, 산단에서 12%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25년도에도 77%, 15%, 이렇게 보면 지금 대부분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도 줄었지만 사실 올해는 건수로는 늘었는데 악취 강도는 줄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여기 유형에서도 보면 축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산단에서는 건수는 퍼센트 비율로 보면 10%대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단 같은 경우 지금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익산시가?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2014년도에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이중선 위원 혹시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 이거 지금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시장님께 면담도 요청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어떤 시민의 불편을 어떤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2023년도에는 6개 사업장이 악취를 초과해서 위반을 했고요. 올해는 5개 사업장이 위반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집중하자 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선 위원 예. 당연히 기준치를 초과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악취관리구역으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익산시가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고, 또 이를테면 지금 1·2산단에 비어있는 부분에 입주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분양받은 데서 증설도 지금 어려운 게 이런 제재 때문에 그렇다고 좀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는 부분을 물론 오늘 이 시간에 당장에 어떤 결과물로 답을 해달라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다면 이 구역으로 묶지 않고도 아까처럼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는 당연히 단속을 하고 이 구역을 해제함으로서 기업 입주를 늘리거나 산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금은 이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산단하고 어떤 주거지역하고 너무 가깝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했었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전체를 해제한다면 또 다른 악취 발생하는 업체가 또 유입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다른 다시 반복이 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았고요. 추가 질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한번 보실게요.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있죠.
191쪽 한번 보실게요.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2023년 4월 기준 우리 시 석면건축물 어린이집이 26곳이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 몇 곳이나 지원하여서 철거하였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이 19개소이고요. 17개소가 설치 완료됐고요. 2개소는 내년에 추후로 향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몇 곳이 남나요, 이제?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두 곳만 남아있습니다. 어린이집은요.
○한동연 위원 두 곳만 남아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이제 끝나네요, 두 곳만 하면?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2024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5,365만 1,000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2024년도 명시이월금부터 집행을 하였나요? 올해?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올해 치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현재 본예산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는 6,253만 1,000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6,253만 원 정도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몇 곳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7개소만 지원하였어요. 여기 보니까 신청 저조로 인한 사업 부진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석면철거 지원사업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은 7개소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아까 어린이집 두 곳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내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비도 반영해서 세워서 두 곳도 어떤 지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잔액이 6,253만 정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남았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왜?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아직 저희가 보조금을 그 사업이 끝나고 준공이 돼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명시이월이 없나요? 이제 올해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하나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거 확실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석면이 건강상 좋지 않아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끝나면, 어린이집이 이제 곧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 노인요양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할 수 있죠? 어디, 어디,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12월 24일날 시행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 12월 24일부터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는 47개소가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석면이 2009년도 이전에 건축물에 대해서,
○한동연 위원 2009년도 이전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은 건물주가 지역아동센터 대상인 데에서,
○한동연 위원 대부분 거기는 그렇죠. 건물주가 따로 있어서 본인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건물주가 어떤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기가 복잡하겠네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역아동센터가 그 건물주만 알 수 있는데, 2009년도 이전에 건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의무적으로?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는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거기도 거의,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 대상이고. 아까 2009년도 이전의 시설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신규 건축물도 많고 또 1,0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설들의 그 건축물 현황을 거의 파악을 하고 있으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47개소에 대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주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주의를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이것은 제출기한을 넘겨서 실적보고를 받은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 공문을 저희가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 당시 담당자였던 직원이 갑자기 암으로 인해서 어떤 병원을 가는 바람에 인수인계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이나 넘겼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결정됐는데, 공문을 어떤 교부 결정 받을 때에 보내는 그 과정에 공문이 발송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정산서를 좀 어떤 기간을 도과해서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걸로 이렇게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물론 몸이 아파서 그렇기는 했지만 서로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진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2003년도 사업을 그래서 올해 2월에 실적보고를 받은 거죠?
2003년도 사업을 그래서 올해 2월에 실적보고를 받은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아니요.
○한동연 위원 그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작년에 했는데 과거 치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받다보니까 과거 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리고 또 195페이지, 2025년도 반납 예정건을 보니까 2023년도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도비 반납이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정산결과를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늦어진 것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이것은 철거사업 지원이 완료되면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13만 7,000원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인데 이것은,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녹색도시환경국 부서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정산결과 검토, 업무소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앞으로 업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왕궁에 있는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게 그동안 BTO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 운영권이 15년이 내년, 내후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왕궁에 있는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게 그동안 BTO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 운영권이 15년이 내년, 내후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2027년 3월 31일날 끝나는데 그동안 참 사연도,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연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좀, 그게 한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 직원한테도 제가 당부는 드렸어요. 지금 관리이행계획을 좀 수립하고 또 이제 이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절차를 좀 만전을 기해달라. 그분들도 뭐,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우리 시도 사실은 서운한 게 많다. 그 BTO 사업을 했던 그곳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 그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2023년도에 축사 매입은 끝났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축사가 있기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신고대상이 정상적으로 옛날에 기존에 있는데, 4개소에서는 매입을 못 했고요.
○김충영 위원 아, 4개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한 4,000두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4,000수?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4,000두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4,000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나 나와요? 요즘 처리량은 얼마나 해요, 하루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요즘 9월 달까지 평균이 1일 252톤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252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하고 계획됐던 게 700톤이니까 사실은 3분의 1 수준밖에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는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그래서 이 처리량을 좀 올려줬던가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기준사용료라고요. 저희가 2003년도에 톤당 1만 9,000원 정도 기준사용료가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어떤 물량이 적다보면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축사를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손실보전이나 어떤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업체 측의 요구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또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업체 측에서 요구사항과 저희가 법적으로 또 검토도 받고 또 전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아서 340톤 기준으로 해서 3만 4,000원 정도 톤당 기준사용료를 올려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좀 맞춰줬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김충영 위원 어느 정도 선은 좀 합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김충영 위원 1일당 한 340톤 정도에 맞춰주고 금액도 한 3만 4,000원 정도로?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왕궁이 그 섹터 하나가 우리 지금 환경부에서 아까 국장님 들었다시피 자연환경 복원사업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되면,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가 이전은 받을 거고요. 이게 받을 거 아닙니까, 2027년도에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그렇죠.
○김충영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자동으로 받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이 양도 줄어. 이렇게 계속되는데 또 자연환경 복원사업지로 선정이 돼. 그러면 이것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지는 또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관리이행계획 수립할 때에 어떤 KDI에서는 430톤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어떤 검토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태복원사업을 2,400억 원 이상 들여서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오염량을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줄이는 데에 이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30년 이후에는 충분히 이것을 어떤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연환경 복원사업지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길 겁니다. 그게 조성되고 하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0년, 그래요. 우리 시가 어떤 가이드라인은 잡고 가야 얘를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는 추세들이 다 개인축사들도 다 본인들이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이것을 없애고 결국은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인수를 받아서 아마 위탁 과정에서도 또 그런 문제들이 터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인수받아서 위탁을 결국은 또 줘야 할 텐데 그때에도 어떤 처리량, 당연히 위탁에서는 그런 복안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사업계획을 낼 거고.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이 해가지고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생태복원사업에 발목을 잡히거나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져서도 안 되잖아요. 환경부에서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왕궁지역이 이번 환경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사람 사는, 살 수 있는,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그 미래를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말고,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말고,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페이지 192, 193페이지 예산집행 부진사유와 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약간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가고요.
22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 그 전에 202페이지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이 한 50건수가 접수가 됐어요.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페이지 192, 193페이지 예산집행 부진사유와 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약간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가고요.
22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 그 전에 202페이지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이 한 50건수가 접수가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구분해 보면 악취 관련이 26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유재구 위원 50%가 넘어갔어요, 민원 유형별로 봤을 때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악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이게 반복되는 민원이고 또 지적사항이고 답변이더라고요. 과장님은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번에 처음 관리과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매년 보니까 거의 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악취에 대한 지적, 특히 가축분뇨 그다음에 소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최고 많은 한 3~4년을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악취 관련해서 더 많이 나와요. 특히 김제에서 오는 그 악취에 대한 것을 평화동, 마동 쪽에서 많이 늘어났던 것은 고층아파트나 신축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주택과에다가 아파트 신규허가를 낼 때도 지금 이것을 경유를 하든가.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것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냥 장기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가축 축산악취 때문에 거리제한도 강력하게 해서 돈사 같은 경우에는 2㎞이고, 양계 같은 경우 1㎞, 소 같은 경우에는 500m,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축산농가가 가서 악취를 측정하면 저희가 올해도 민원은 많이 들어왔지만 축산농가 가서 악취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초과된 사업장은 4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각공해이다보니까 어떤 법적기준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기준하고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축산인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현장 가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교육도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축산농가가 가서 악취를 측정하면 저희가 올해도 민원은 많이 들어왔지만 축산농가 가서 악취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초과된 사업장은 4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각공해이다보니까 어떤 법적기준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기준하고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축산인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현장 가서 저희가 직접 만나서 교육도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항상 어느 과장님이나 오시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향후 대책이 없어요.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소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지. 저도 우리 조남희 과장님이나 우리 악취관리계장 김유미 계장도 같이 밤에 야간에 실질적으로 악취 채취도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몇 군데를 좀 다녀봤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가축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민감하지가 않아. 그러나 우리 아파트에서 주거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재에 의해서 초과됐더라도 벌금도 소액이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생업으로 해서 벌금도 뭐 소액으로 나오다보니까 그냥 지적하면 지적한 대로만 따르지.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이분들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제삼자가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악취 방지 제약 있죠? 그거, 뭐냐.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시설 지원사업이요?
○유재구 위원 예. 그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국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지금보다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축산과에서도 악취 방지 지원사업이 농림부에서 많은 부분이 다양하게 어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악취방지법이 있지만 이게 강력한 법은 아니고 어떤 개선권고사항이거든요. 행정처분도 가장 낮은 거. 그런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벌금도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피부에 닿는 것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악취방지법으로도 하지만 가축분뇨법에서는 개선명령입니다, 초과가 되면.
○유재구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래서 과태료도 먹이고, 그다음에 개선조치 명령을 내려서 하면서 이분들은 또 저희 축산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축산 관련 보조금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악취관련 민원접수는 보통 하절기에 7, 8, 9, 10월 그때가 중점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민원 접수가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 좀 검토해보시고. 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이것하고 같이 곁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만 잘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더 정확히 해 주면 악취가 현저하게 감소가 될 거예요. 축산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담당과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보다도, 아까 제가 매년 반복되는 그런 민원을 향후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아무튼 담당과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보다도, 아까 제가 매년 반복되는 그런 민원을 향후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마무리를 못해서 간단하게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려했던 것처럼 악취관리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민들 불편을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자료에서 본 것처럼 지금 공장악취는 그래도 나름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축사악취하고 별개로 좀 관리해야 될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2014년도면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한 10년 동안 익산 인구를 보면 3만 3,000여 명 정도 줄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이유처럼 가장 큰 이유가 먹고 살 일거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 입주가 좀 수월해져야 일자리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악취관리구역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보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우려했던 것처럼 악취관리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민들 불편을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자료에서 본 것처럼 지금 공장악취는 그래도 나름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축사악취하고 별개로 좀 관리해야 될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2014년도면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한 10년 동안 익산 인구를 보면 3만 3,000여 명 정도 줄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이유처럼 가장 큰 이유가 먹고 살 일거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 입주가 좀 수월해져야 일자리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악취관리구역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보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제가 어떤 시민들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어떤 저희 환경부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해제가 돼가지고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 오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다시 피해를 입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떤 일자리 문제, 삶의 질 문제 이것은 서로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삶의 질을 위해서는 악취 방지도 중요한데, 어떤 악취 방지와 익산시 실정에 보면 기업 입주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날처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하고 익산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이 나름 있어서 저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부분인데, 이걸 당장 해제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나름의 꼭 이 지역으로, 뭐랄까.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도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마을 안에 있는 축사나 근교, 마을 근처에 있는 양계장, 돈사 이런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저는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마을 안에 있는 축사나 근교, 마을 근처에 있는 양계장, 돈사 이런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지금 저희가 거리제한 이전에 있는 축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또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마을 안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이나 어떤 법과 현실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미안한 마음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 구석에다가 하나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 해달라. 그런데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다른 시도가 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그런 예외를 두다보면 또 다른 데에 허점이 또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어떤 이 한 사례의 예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다른 데에 더 큰 피해가 있고 하는데,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는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6, 7, 8월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안에 있는 건 특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악취상시단속반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면 그 축사 있는 데를 가서 탈취제도 뿌리고 좀 관리를 하라, 권면하는 거고. 저희 악취24시 운영상황실은 어떤 단속하고 점검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축산인들한테 어떤 계도도 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하여튼 우리 이 과에서 악취 때문에 많이 관심도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더 그것을 악취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중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제가 경제산업과하고 기업유치 투자유치 산단유치와 좀 협의를 해 주십사 관리과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유재구 위원님과 조은희 위원님이 관리과에는 소음, 악취, 먼지 관련해서 또 농촌에서 많이 민원이 되잖아요. 좀 디테일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김충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왕궁자연환경 복원사업과 플러스 에덴프로젝트,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가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비타당성이 이번에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경제성하고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로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정지어가지고 최종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익산시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중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제가 경제산업과하고 기업유치 투자유치 산단유치와 좀 협의를 해 주십사 관리과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유재구 위원님과 조은희 위원님이 관리과에는 소음, 악취, 먼지 관련해서 또 농촌에서 많이 민원이 되잖아요. 좀 디테일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김충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왕궁자연환경 복원사업과 플러스 에덴프로젝트,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가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비타당성이 이번에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경제성하고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로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정지어가지고 최종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익산시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저희가 이 가축분뇨 어떤 처리장의 향후 장기적인 존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아직 가시화가 안 됐는데 가시화가 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아직 가시화가 안 됐는데 가시화가 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은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 저희 지금 관리이행수립을 KDI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도 여기에서 하더라고요, 두 개 기관 중에 하나가.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예.
○위원장 최재현 그러니까 존치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행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될 때에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영향평가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본인 업무만 지금, 말씀을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원래 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다른 시설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 타당성 조사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전을 해서 저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복원센터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지금 잡아서 넣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본인 업무만 지금, 말씀을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원래 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다른 시설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 타당성 조사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전을 해서 저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복원센터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지금 잡아서 넣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미리 세워놓고 사업이 진행될 때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좀 도움을 드려야 예비타당성에 대한 사업평가가 좋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나 좀 어떻게 보면 안 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2026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나 좀 어떻게 보면 안 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2026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2시 32분 감사계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2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권경민.
폐기물지도계장 박종의.
자원순환계장 김정인.
2025년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청소자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권경민.
폐기물지도계장 박종의.
자원순환계장 김정인.
2025년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청소자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좀 적으니 늘려서 지원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장치가 돌아가는 횟수도 못 쫓아가고 계속 늘어가고 있고, 교체 대상자는 늘어가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이 지원하는 것은 작고 그러다보니까 못 따라간다, 너무. 그래서 조금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재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9,000만 원. 그걸 좀 늘려서 좀 더해도 될 텐데. 우리 시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을 제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약간 좀 많이 나와도 상관없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좀 적으니 늘려서 지원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장치가 돌아가는 횟수도 못 쫓아가고 계속 늘어가고 있고, 교체 대상자는 늘어가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이 지원하는 것은 작고 그러다보니까 못 따라간다, 너무. 그래서 조금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재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9,000만 원. 그걸 좀 늘려서 좀 더해도 될 텐데. 우리 시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을 제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약간 좀 많이 나와도 상관없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서.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음식물 감량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4억 8,5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예산부서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노후된 장비,
○김충영 위원 한 4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노후된 장비를 전체 통해서 한 번 바꿔주고 다시 한번 하자, 라는 의도로 했는데,
○김충영 위원 그게 우리 위원회의 뜻이었어요, 그때 많은 위원들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런데 시 재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요.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좀 늘려, 예산파트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빼죠.
국장님, 이 부분 좀 신경써주세요.
국장님, 이 부분 좀 신경써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시는 단독주택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단독주택은,
○김충영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을 좀 감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들은 나름대로 이런 지원도 하고, 다량사업장은 다량 많이 나오는 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사실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없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의지가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의지가 약한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대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8만 세대이고 단독주택이 5만 세대예요. 3만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세대도 많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음식물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라도 이거 하려고 내년에는 좀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단독주택에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른 도시에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야. 이미 진작부터 감량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데 50% 지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 뭐 요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제가 들여다봐도 위원님들도 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더 훨씬 많아요. 제가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 이것은 안 하지. 그러면 별 차이도 없는데. 8만 세대대 5만 세대 차이밖에 안 나는데.’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공동주택에도 사업비를 늘려서 RFID사업 감량비를 조금 지원을 더 빨리 해줘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을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에 우리 시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른 도시에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야. 이미 진작부터 감량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데 50% 지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 뭐 요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제가 들여다봐도 위원님들도 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더 훨씬 많아요. 제가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 이것은 안 하지. 그러면 별 차이도 없는데. 8만 세대대 5만 세대 차이밖에 안 나는데.’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공동주택에도 사업비를 늘려서 RFID사업 감량비를 조금 지원을 더 빨리 해줘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을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에 우리 시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감량화 정책을 검색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관련해가지고 구도심 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여름철에 벌레나 악취 그런 게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나 기타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저희가 협조할 것 있으면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관련해가지고 구도심 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여름철에 벌레나 악취 그런 게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나 기타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저희가 협조할 것 있으면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애쓰셨어요, 과장님.
30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애쓰셨어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8월에 2주 정도 계도기간을 가지고 9월에 한 달간 단속을 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지금 딱 느낌에 아, 이걸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저희가 시민의식이 많이 제고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아파트 내에서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관리실에서.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이건 적극적으로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결과물이 괜찮다,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13개 반에 55명이 활동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13개 반에 55명이 활동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위탁사.
○한동연 위원 그 청소업체에서 같이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위탁사 같이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청소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달간, 너무 한 달이 아니라 거의 한 달 반이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동연 위원 애쓰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분들은 업무 끝나고 초과근무사항이 되는 거고요.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챙겨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지금 9월에는 일제단속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했던 사항이고요. 이후에는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세 번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초과근무는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이제 단속결과가 있잖아요. 지금 총 1,045건 정도 되는데 이게 본인들에게 결과가 갔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한 이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동연 위원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안을 뒤져서 그 안에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스티커를 붙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수거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에 대해서 경고스티커를 붙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노란색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그 경고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3일 정도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신 분이 다시 또 그 자리를 와서 버리시기 때문에 본인이 버린 쓰레기를 보고 ‘어, 이게 왜 이게 붙었지?’ 하면서 이제 다시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셔서 다시 쓰레기봉투를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면서 이제 홍보역할을 하는 거죠. 이 쓰레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 단속은 현장을 다니면서 비규격봉투, 그 단속스티커가 붙은 그 쓰레기를 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동연 위원 하지만 어쨌든 쓰레기가 너무 마구 이렇게 잘못 버려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억울한 과태료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번 청소 이 쓰레기 업무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08쪽 한번 볼게요.
영농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수거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게 9월까지 집계라고 하기에는 그 양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영농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수거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게 9월까지 집계라고 하기에는 그 양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동연 위원 특히 폐농약 용기류는 2024년도 35톤에서 올해 6톤이에요. 그래서 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폐농약 용기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일단 9월 정도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집행을 하고, 지금 시에서 수거한 양만 지금 저희가 6톤으로 잡은 거고요. 통상적으로 한 37~38톤 정도 1년에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거의 전년도나 비슷하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비슷합니다.
○한동연 위원 어쨌든 그러면 먼저 환경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나중에 그걸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지금 2025년도 9월까지 5,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지출액이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공단 것부터 지출을 하고 우리 걸 하기 때문에 0원이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에 시 예산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전년도나 비슷하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것도 홍보 잘해서 영농폐기물들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환경오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업무성과 및 반성에 241쪽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2022년, 2023년도에 자원순환 전라북도에서 추진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네요?
저희가 업무성과 및 반성에 241쪽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2022년, 2023년도에 자원순환 전라북도에서 추진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255쪽 3번에 보면 투명페트병 선별시설 관련해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인회수기가 혹시 기존에 수거양보다 인원이 수량이 줄었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량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255쪽 3번에 보면 투명페트병 선별시설 관련해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인회수기가 혹시 기존에 수거양보다 인원이 수량이 줄었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량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 기계 앞에서 큰 마대로 몇 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뒤에 줄 서계시는 분들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그래서 저희가 개수 제한을 부득이 하게 된 겁니다.
○이중선 위원 무한정으로 당연히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숫자를 엄청 많이 줄였다고 하던데요? 지금 몇 개까지 줄인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그 전에 20개씩으로 지금 줄인 상황이고요.
○이중선 위원 그 전에 몇 개였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전에 30개. 이제 개소마다 다른데요. 50개인 경우도 있고 30개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중선 위원 혹시 김제나 다른 지자체는 몇 개까지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김제 같은 경우는…….
○이중선 위원 지금 20개면…….
김제나 다른 지자체는 몇 개입니까?
김제나 다른 지자체는 몇 개입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김제는 지금 50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마대포대 가져와서 무한정 넣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금 30개에서 20개로 줄이고 또 김제 같은 경우 50개인데 우리 익산이 20개로 줄이는 것은 좀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줄인 것 같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시정질문에 지금 의류수거함 개선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부분을, 제가 다니다보면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시민들이 많이 만족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깔끔하고 주변도 많이 정리됐다고 하셔서 이 부분도 많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행업체에서요. 지금 저희 쓰레기 동별 수거하는 금강공사 같은 경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 차량이 페달이 있다가 혹시 지금은 안전사고 때문에 없앴나요?
우리 지금 대행업체에서요. 지금 저희 쓰레기 동별 수거하는 금강공사 같은 경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 차량이 페달이 있다가 혹시 지금은 안전사고 때문에 없앴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나 이런 게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전에는 청소차량 뒤에 발판을 대고 그 미화원 분이 거기에 서서 그 청소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셨었는데 그게 위험하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그냥 도보로 뛰어다닙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짧은 거리는 도보로 가시고요. 긴 거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물론 위험해서 페달을 없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또 힘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페달을 없애고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이를테면 수거를 매일 했다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한다든가 다른 조치로 바뀐 게 있습니까? 이 페달을 없애고 나서?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페달을 없애고 수거 주기가 약간 더 늘어난 상황은 있게 되어있기는 한데요.
○이중선 위원 기존에 매일 수거했다가 지금은 2~3일에 한 번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지역은 매일 수거를 안 하지만 또 어떤 지역은 매일 수거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이게 매일 매일 수거를 하고요. 그에 반해 조금 나오는 지역은 그래도 저희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많은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매일 가는 부분인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매일 매일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조치한 건데 좀 일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303쪽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현황 있잖습니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현황 있잖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지금 4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거의 다 면단위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지금 동지역은 지금 평화동이 두 곳인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총 저희 시에 설치되고 설치될 예정까지 합하면 저희가 총 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가 동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10개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팔봉동, 동산동, 목천동, 석탄동, 평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10개 정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지금 도심지역에 보면 지금 아파트 말고도 다가구주택, 원룸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거기 밀집지역에 보면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이런 거 못지않게 여기 도심지역에서도 많이 분리수거 배출이 많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거점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동지역에 설치를 하려면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 거점배출시설 그 시설 규모가 가로 4m, 3m 되다보니까 한 4평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지에서 그러한 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중선 위원 아, 그렇죠. 예산 때문에도 찾기가 힘들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심에 이렇게 분리수거 거점시설이 없는 데는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떤 조치를 원하는데 지금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일단 저희가 배출을 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수거는 해갑니다. 외곽지역이 아닌 이상은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으면 저희가 바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중선 위원 시간이 돼서, 이 부분도 어떤 대안을 우리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2025년도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관리 소관은 도시관리공단일까요?
청소자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2025년도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관리 소관은 도시관리공단일까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양정민 위원 예산만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예산을 주면서 어느 정도 관리운영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예산이 지금 이쪽에 잡혀있다보니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내부에 좀 관련된 민원들로 내부 문제가 되는 기구들이나 혹은 환경들을 좀 보수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 진행될 때 꼭 잘 진행됐는지. 그리고 보수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전달을 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예산이 지금 이쪽에 잡혀있다보니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내부에 좀 관련된 민원들로 내부 문제가 되는 기구들이나 혹은 환경들을 좀 보수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 진행될 때 꼭 잘 진행됐는지. 그리고 보수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전달을 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 257페이지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10번 호우 대비 쓰레기 수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동일한 사태가 영등동하고 홈플러스 사거리에 일어났었습니다.
쓰레기,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동이 잘 치워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호우 때문에 홈플러스 사거리가 잠겼었던 사태가 있었고. 그때 본 위원이 새벽 4시 반, 6시 정도까지 계속 쓰레기를 치워서 그 물을 다 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향후에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차도 여러 대가 잠겼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홈플러스 사거리하고 비사벌아파트부터 영등근린공원과 앞에 그 사거리 쪽부터 저기 롯데캐슬까지 동일하게 또 쓰레기들이 떠내려와서 모든 하수구를 막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침수가 됐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호우 예보 시 모두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305페이지 아까침에 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불법행위 단속과 처리 현황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호우 예보가 난다고 하면 동이나 혹은 침수가 전에 일어났던 곳들 위주로 한 번 더 돌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년에는 김진규 의원님이 비사벌아파트에 사셔서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하셨고, 119에 전화해서 홈플러스 사거리도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또 작년과 같은 사태로 또 침수가 돼서 차량 이동이라든지 침수로 피해보시는 가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보니까 지금 단속현황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홍보효과로 인해서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유인책으로 영상제보나 포상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되시는 분들은 명단 관리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10번 호우 대비 쓰레기 수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동일한 사태가 영등동하고 홈플러스 사거리에 일어났었습니다.
쓰레기,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동이 잘 치워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호우 때문에 홈플러스 사거리가 잠겼었던 사태가 있었고. 그때 본 위원이 새벽 4시 반, 6시 정도까지 계속 쓰레기를 치워서 그 물을 다 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향후에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차도 여러 대가 잠겼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홈플러스 사거리하고 비사벌아파트부터 영등근린공원과 앞에 그 사거리 쪽부터 저기 롯데캐슬까지 동일하게 또 쓰레기들이 떠내려와서 모든 하수구를 막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침수가 됐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호우 예보 시 모두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305페이지 아까침에 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불법행위 단속과 처리 현황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호우 예보가 난다고 하면 동이나 혹은 침수가 전에 일어났던 곳들 위주로 한 번 더 돌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년에는 김진규 의원님이 비사벌아파트에 사셔서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하셨고, 119에 전화해서 홈플러스 사거리도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또 작년과 같은 사태로 또 침수가 돼서 차량 이동이라든지 침수로 피해보시는 가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보니까 지금 단속현황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홍보효과로 인해서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유인책으로 영상제보나 포상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되시는 분들은 명단 관리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호우 예보가 되는 날은 저희가 미화원분들이 퇴근을 하셨더라도 다시 초과근무를 지급을 하면서 일제적으로 한번 익산시 전체를 한번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호우가 예보가 되면 무조건 전부 실어가는 상황인 거죠. 호우가 예보가 됐을 상태는 불법쓰레기건 아니건 노란 딱지가 붙어있건 그날은 전량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야간에 무슨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우 예보에는 비상대기조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운영하시고 나서 제가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홈플러스 사거리 포함한 곳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쓰레기 가로 아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꼭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잘 지켜지고 향후에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를 손으로 직접 치워보니까 박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대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들이 바람이나 이런 부분 날려서 동시다발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불법단속을 통해서 지금 대부분 종량제봉투로 많이 쌓여있던 것은 작년하고 이번 년도하고 확실히 다른 것은 제가 직접 그때 비 왔을 때에 다 돌아다녀봤을 때에 바뀐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불법적으로 되는 곳들을 집 앞에 있는 부분도 돌아다녀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인도에다가 그냥 방치해놔서 사람들이 인도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나 혹은 쓰레기들이 쌓여있어서 그것들이 비가 오고 난리가 나면 양 옆으로 다 펼쳐져 있는 상태가 돼서 본 위원이 영등동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직접 치운 것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직원 분들이 지금도 힘써주시고 계시고 비가 오고 어느 정도 청소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드렸고, 향후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를 손으로 직접 치워보니까 박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대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들이 바람이나 이런 부분 날려서 동시다발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불법단속을 통해서 지금 대부분 종량제봉투로 많이 쌓여있던 것은 작년하고 이번 년도하고 확실히 다른 것은 제가 직접 그때 비 왔을 때에 다 돌아다녀봤을 때에 바뀐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불법적으로 되는 곳들을 집 앞에 있는 부분도 돌아다녀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인도에다가 그냥 방치해놔서 사람들이 인도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나 혹은 쓰레기들이 쌓여있어서 그것들이 비가 오고 난리가 나면 양 옆으로 다 펼쳐져 있는 상태가 돼서 본 위원이 영등동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직접 치운 것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직원 분들이 지금도 힘써주시고 계시고 비가 오고 어느 정도 청소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드렸고, 향후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대부분 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성을 하고 계셨지만 제일 중요한 원룸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구역이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지는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로 전달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보니 좀 예산이나 그 장소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열대야성 폭우가 시간당 100㎜ 이상 오잖아요. 그런데 익산 전역에 쓰레기를 또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된 관로로 인해서 그 관로로 해가지고 역류하는 현상도 있는데, 이제 쓰레기를 좀 치워주시면 그게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열대야성 폭우가 시간당 100㎜ 이상 오잖아요. 그런데 익산 전역에 쓰레기를 또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된 관로로 인해서 그 관로로 해가지고 역류하는 현상도 있는데, 이제 쓰레기를 좀 치워주시면 그게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혼자 해도 이건 한 두 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내가 짧게 할 테니까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서 약간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13번 CCTV를 화질이 낮아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혼자 해도 이건 한 두 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내가 짧게 할 테니까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서 약간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13번 CCTV를 화질이 낮아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2025년도에 20대 교체를 완료했어요. 몇 대 중에 몇 대가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그 총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저희가 260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옛날에 설치된 것들부터 계속해서 화소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400만 화소가 이제 했으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260대 정도는 그 세부적으로 뭐 200만 화소 있고, 뭐 얼마 했고, 이런 것이 혹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왜 내가 자꾸 질의를 하냐면 2025년도에는 20대만 교체했단 말이에요, 아까 260대 중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게 나와서 200만 화소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장난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저희가 2022년 정도부터 설치된 것은 400만 화소가 설치돼 있고. 기존에 2016년, 2017년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들이 화소가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 2025년도에 20대 교체한 것이 아, 몇 %로 해당됐다, 이런 것을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심사할 때에 굉장히 참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차후에 그 현황 좀 한번 뽑아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16번 금강매립장 관련, 이 얘기만 나오면 저는 화나요.
금강동, 동산동에 기초환경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 생각하는 그 면이 굉장히 그 피해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되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뭐 시늉도 않고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언제부터냐? 2019년도인가, 2020년도부터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매립장이 완료됐죠? 종료가 된 시점이?
금강동, 동산동에 기초환경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 생각하는 그 면이 굉장히 그 피해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되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뭐 시늉도 않고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언제부터냐? 2019년도인가, 2020년도부터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매립장이 완료됐죠? 종료가 된 시점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2021년도입니다.
○유재구 위원 2021년도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2021년도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가 이제 사용종료 신고를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 마무리 된 것은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매립장이 다 완료가 돼서 그 뒤에 이제 복토공사도 하고, 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있다가, 한 18년,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종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종료 신고를 했어요. 늦게까지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과장님? 늦게까지 종료 신고를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복토 기간은 언제 했냐,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 10월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종료 신고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용역을 안 해서 내가 용역비도 예산 세워줬어요. ‘용역비가 없어서 종료를 못 합니다.’ 해서 내가 용역비도 세워줬다고. 그 뒤에 또 대책이 없어요.
여기 금강 매립장에 한 군데만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해요. 용안매립장, 부송매립장은 다 이미 끝나서 거기는 체육시설이고 주민들 편의시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금강매립장은 왜 않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화나는 거예요, 이것은. 제 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행정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개선도 안 해 주는 것은, 우리 의원님 세 명이 있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군데는 다 이미 종결이 끝나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을 다 해 놨어요. 왜 금강매립장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토 기간은 언제 했냐,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 10월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종료 신고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용역을 안 해서 내가 용역비도 예산 세워줬어요. ‘용역비가 없어서 종료를 못 합니다.’ 해서 내가 용역비도 세워줬다고. 그 뒤에 또 대책이 없어요.
여기 금강 매립장에 한 군데만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해요. 용안매립장, 부송매립장은 다 이미 끝나서 거기는 체육시설이고 주민들 편의시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금강매립장은 왜 않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화나는 거예요, 이것은. 제 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행정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개선도 안 해 주는 것은, 우리 의원님 세 명이 있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군데는 다 이미 종결이 끝나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을 다 해 놨어요. 왜 금강매립장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이제 금강매립장의 위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료된 매립장 활용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건 하나의 핑계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잘해 주고 더 빨리 해줬어야 돼요. 과장님 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기초환경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다른 매립장보다도 더 빨리 해 줬어야 되는 얘기예요. 거기는 오픈을 안 시키려고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오픈시키면 기초환경시설이 다 주변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문제되고 모든 시민, 주민들이 거기 와서 보면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편의주의로 오픈을 않는 거예요. 시설도 않고. 맞죠? 과장님 말씀이 지금 맞잖아요, 그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니, 그렇다기보다 거기가 진입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유재구 위원 진입은 뭔 진입 문제예요? 거기 지금 2차선이랑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1산업단지 저류조, 지금 그 분뇨처리장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도 돼요.
또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말하면 야적장도 지금 문제야, 야적장.
야적장은 우리 그때 당시 야적장 맨 처음에 신축할 때,
(타이머 울림)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축할 때 야적이 전부 소각장으로 다 되면 주민들이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걸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장님이 바뀌다보니까 또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지금 야적장 기능이 뭐예요? 다 지금 법적으로 다 해 놨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기능을 다 전환시켰더라고, 용도 변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첫째, 금강 매립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야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해보세요.
저 이거 두 시간, 세 시간도 할 거예요, 답변 안 나오면.
또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말하면 야적장도 지금 문제야, 야적장.
야적장은 우리 그때 당시 야적장 맨 처음에 신축할 때,
(타이머 울림)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축할 때 야적이 전부 소각장으로 다 되면 주민들이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걸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장님이 바뀌다보니까 또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지금 야적장 기능이 뭐예요? 다 지금 법적으로 다 해 놨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기능을 다 전환시켰더라고, 용도 변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첫째, 금강 매립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야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해보세요.
저 이거 두 시간, 세 시간도 할 거예요, 답변 안 나오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금강매립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지적인 부분도 있고 편의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입지적인 부분들 생각해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유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엊그저께 매립장이 종료됐다고 하면 내가 과장님 이해를 해요. 종료되기 전에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예산도 편성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산동 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초환경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더 정확히 더 빨리 해 줬어야 해요, 더 좋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밀집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냥 뭐 기초환경시설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못 하겠네요, 거기에?
기초환경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더 정확히 더 빨리 해 줬어야 해요, 더 좋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밀집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냥 뭐 기초환경시설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못 하겠네요, 거기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어떤 것으로 활용할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유재구 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직원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셔. ‘거기를 오픈하면은 민원이 많아서 업무를 못 합니다.’
저기 삼례 하수처리장 가 봐요. 거기는 파크골프장 다 만들어놨어요. 냄새, 악취가 나더라도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해 놨어요. 그렇게 과감히 해 드려야지. 여기 익산시는 그거 하나 못하고, 뭐 기초환경시설이 밀집돼 있다고 거기를 오픈을 안 해? 그런 정신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더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간은 계실 것 같아요. 2년 안에 해결할 계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 더 끊고 할까요? 더 계속 할까요?
저기 삼례 하수처리장 가 봐요. 거기는 파크골프장 다 만들어놨어요. 냄새, 악취가 나더라도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해 놨어요. 그렇게 과감히 해 드려야지. 여기 익산시는 그거 하나 못하고, 뭐 기초환경시설이 밀집돼 있다고 거기를 오픈을 안 해? 그런 정신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더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간은 계실 것 같아요. 2년 안에 해결할 계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 더 끊고 할까요? 더 계속 할까요?
○위원장 최재현 예. 더 연장,
○유재구 위원 예? 다른 분 있어요?
제가 계속 할게요.
제가 계속 할게요.
○위원장 최재현 예.
○유재구 위원 답변하셔요,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유재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확히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내일,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예산도 없어서 내가 예산도 편성해 줬잖아요, 용역을 전부 다. 그런데도 추진을 않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이유가 단 하나예요? 기초환경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오픈하면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문 닫아놓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사실 거기가 이제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또 쓰레기야적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꼭 반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라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뭐 체육시설을 설치하든 뭐 하든 그 주변에 대한 입지는 보고 이 자리가 주변 사람들이 이거 이용하기에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어떠한 상황인가 그 여건을 보고 결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초환경시설 전부 다 이관시켜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예? 기초환경시설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 매립장을 개발을 못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못 한다고 하면은 기초환경시설 전부 다 옮겨야 돼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산동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환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다른 데보다 더 빨리 더 좋게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환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다른 데보다 더 빨리 더 좋게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이제 똑같은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 있는 장소에 그,
○유재구 위원 그것은 신경 안 써요, 주민들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유재구 위원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여기,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런 건 신경 안 쓴다니까요. 매립장을 더 이용을 못하게 일부러 빨리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의도가 그거예요. 야적장도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그 환경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혐오시설이 못 들어오게끔 주민들은 그걸 원해서 그걸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않고 계속 야적장 용도도 바뀌어가면서 야적장 용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반항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 시민 분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수를 처리해야 되고, 또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고, 또 생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주변시설은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민원이 없는데 이 매립장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를 해 주면 되지. 자꾸 그 옆을 토 달면 안 되지. 그러려면 기초환경시설 다 이관 시켜버려야, 옮겨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동산동 주민만 그 피해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데보다 더 좋게 해 주겠습니다, 라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해 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혐오시설을 다 옮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데보다 더 좋게 해 주겠습니다, 라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해 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혐오시설을 다 옮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혐오시설을 옮긴다기보다 그 모든 배출업소는 모든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환경시설은 기준을 안 따진다니까. 냄새나도,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3대 폐수처리장은 파크골프장 만들어줬습니다. 악취가 나도 시민들이 이용을 해. 왜, 그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냄새가 나도 악취가 나더라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의도를 몰라요, 그렇게?
인정하고 냄새가 나도 악취가 나더라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의도를 몰라요, 그렇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검토만 해요. 계속 검토만, 지금 검토한 지 몇 년 됐어요.
국장님.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그게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하수도 지금 거기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제가 지난 상하수도단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저기 하면서 큰 그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그게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하수도 지금 거기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제가 지난 상하수도단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저기 하면서 큰 그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도 생각해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지하저류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는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뭔가를 해놔야 되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매립장을 체육시설을 놓든 뭘 하든 그 입구가 그리 들어가면 저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야적장도 경유할 필요도 없고. 지금 매립장 붙어 있잖아요, 분뇨처리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류조 하는 것을 그 지상에다가는 주차장으로 하고, 출입구를 그쪽으로 만들면 야적장도 돌 필요 없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지하저류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는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뭔가를 해놔야 되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매립장을 체육시설을 놓든 뭘 하든 그 입구가 그리 들어가면 저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야적장도 경유할 필요도 없고. 지금 매립장 붙어 있잖아요, 분뇨처리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류조 하는 것을 그 지상에다가는 주차장으로 하고, 출입구를 그쪽으로 만들면 야적장도 돌 필요 없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여러 부서가 지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동산동에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빨리 감소할 수 있게끔 이 행정에서 좀 빨리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한테 큰 짐을 내가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건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17번 부송매립장 침출수 관련,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2026년도 예산이요.
그다음에 17번 부송매립장 침출수 관련,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2026년도 예산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제가,
○유재구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산 요구는 했는데요. 반영이 못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확실히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반영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어야지.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는 최선을 다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내년도 예산 편성이 대부분 지금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라 좀 편성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처리를 어디서 하고 있냐. 제이산업에서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위탁료에는 여기에 포함이 그냥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왜 그렇게 뽑았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저한테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줬어야지. 여기에는 그냥 통틀어서 그 1년 예산이 65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단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건지. 그 사업명에는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뭐, 뭐, 뭐 해서 딱 들어갔어야지. 그냥 통틀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원가산정 용역 할 때에 그 침출수,
○유재구 위원 지금 여기에는 음식물류 수거, 용기 세척 및 계량장치 관리, 금강야적장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 여기에는. 계약서 내용에는 그냥 통틀었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 통틀어서 낸 그 내역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으면 여기에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한테 그 전에 들어왔던 것을 제가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을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개선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간 매년 발생되는, 이송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억 원 정도 돼요, 1억 원. 예? 그 물 침출수 동산동까지 옮기는 것이 1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매년. 여기에는 없어요, 계약서상에는.
자, 그리고 저한테 그 전에 들어왔던 것을 제가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을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개선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간 매년 발생되는, 이송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억 원 정도 돼요, 1억 원. 예? 그 물 침출수 동산동까지 옮기는 것이 1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매년. 여기에는 없어요, 계약서상에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냥 토털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세부내역 안에 침출수 이송인원 1명하고 이송 차량 1대가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 내용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저는 없어요. 그래서 토털 이것만 보고 세부적으로만 이거 지금 뽑은 건데, 1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침출수를 배관을 빼서 하수처리장에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용이 내가 예상을 뽑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어요. 뭐 그 밑에 실버타운 밑으로 하려다가 못하고 이쪽 뭐냐, 그 두부집이죠. 두부집으로 이렇게 거기를 뽑아냈는데,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나가는 금액이 5년이면 다 뽑는단 얘기예요, 예산이. 그 5년 경과 후에는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안을 내줬는데도 않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예?
(타이머 울림)
(타이머 울림)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추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예산을 뽑아서 저희가 예산 요구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 예산이 많이 이게 저기 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과만 탓을 하는데 그만큼 의지가, 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의지가 그만큼 없으시구먼, 지금 보니까. 예? 저 봐 봐요. 지금 이 공사를 하면은 5년 후에는 돈이 안 들어가요, 1억 원씩. 그 좋은 안을 냈는데도 않는 이유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예산과나 저 기획에다가 얘기했는데도 이걸 캔슬 시켰다면 문제가 크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을 때는 이제 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워낙에 그 표고 차이가 한 5m 정도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니까, 저한테 지난번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래서,
○유재구 위원 그래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나한테 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제가 와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재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용자원이 조금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제가 와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재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용자원이 조금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유재구 위원 예산이, 맞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야 제대로 돼요. 근데 지금 5억 원을 들이면 5년 후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편성 않고 한다는 것도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기서 해결을, 뭐야, 편성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되면, 지금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잠깐 이 질의 끝나고 다른 분 하고 나서 제가 할게요. 예?
○위원장 최재현 다른 분 질의 없는데요.
○유재구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최재현 예.
○유재구 위원 없어요?
○위원장 최재현 예.
○유재구 위원 그럼 내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재현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건 이야기 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것은 좀 그 편성을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보면, 민원이 이제 53건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32건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약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과장님도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했다가 제가 안을 내놔가지고 그 불법투기 단속 행정 관련해서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도 하려고 했었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협의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냐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우리 직원이 해야지. 임기제나 쉽게 말하면 단순근로자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계도만 하고 스티커를 발부를 못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전 기억이 나요. 맞죠?
자, 그것은 좀 그 편성을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보면, 민원이 이제 53건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32건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약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과장님도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했다가 제가 안을 내놔가지고 그 불법투기 단속 행정 관련해서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도 하려고 했었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협의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냐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우리 직원이 해야지. 임기제나 쉽게 말하면 단순근로자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계도만 하고 스티커를 발부를 못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전 기억이 나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하셨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일반인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유재구 위원 예.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다 모집을 해요. 근데 왜 익산시는 못 하냐는 얘기지. 난 그게 의아스럽다는 얘기지.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그 다른 시군들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조사를 잘못했는가보다 해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제가 그 뒤로 또 다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각 자치단체를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단속원을 뽑아요, 이렇게. 그런데 왜 익산시는 왜 못 뽑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도단속요원이 지도한다는, 그러니까 계도, “이쪽에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요원을 뽑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유재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게 써 있다니까. 다 명시로 돼 있다니까. 충분히 여기서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데는 누가 자인서를 징구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직원을 그렇게 한다고. 임기공무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아, 시간선택임기제는 가능합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잠깐 그 질의도 한 내용이에요. 불법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에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 알아요. 알지만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치우는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러면 시민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주시 같은 데도 8명이 채용이 돼요. 뭐 다른 시, 저 서울 근교 같은 데도 많이 채용해. 요즘 와서 많이 뽑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보면 전주시 같은 데도 8명이 채용이 돼요. 뭐 다른 시, 저 서울 근교 같은 데도 많이 채용해. 요즘 와서 많이 뽑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검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30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있어요. 예?
그다음에 30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있어요. 예?
○위원장 최재현 한 1분 정도 마무리 해 주시죠.
○유재구 위원 아, 이거 좀 시간 좀 주세요, 이것은.
지금 권역별, 성상별 변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권역별, 성상별 변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2021년도입니다.
○유재구 위원 2021년도?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 뒤로는 예산이 줄었어요? 늘어났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산은 그 물가상승률 대비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유재구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가상승도 다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더 높아지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그건 따져봐야 돼요. 물가변동률이 높은가는 그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익산시가. 그런데 이 처리비는 상승을 해요. 지금 말씀대로 물가변동비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금액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물가변동비 때문에,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정확히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에 그 장비나 인원이 적정한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위탁계약이 진행되니까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을 따지시고. 그건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검사를 해 주셔야 돼.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물가변동률하고 인구 우리 감소되는 거하고 이 금액이 어느 게 더 적용이 되는가를 좀 따져봐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다른 데는 뭐 활동을 해서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합동산업을 보니까 연간 27억 원이에요. 예? 근데 이건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보니까 금액이. 지금 말씀처럼 물가변동이 있으면 금액이 변동이 돼야 됐을 텐데, 여기는 2024년도, 2025년도 똑같단 말이에요, 금액이.
지금 제가 다른 데는 뭐 활동을 해서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합동산업을 보니까 연간 27억 원이에요. 예? 근데 이건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보니까 금액이. 지금 말씀처럼 물가변동이 있으면 금액이 변동이 돼야 됐을 텐데, 여기는 2024년도, 2025년도 똑같단 말이에요, 금액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2024년도와 2025년은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2년씩?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 그럼 금강공사는 물가변동비 때문에 인상이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금강공사는 퇴직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퇴직금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합동산업이 지금 차량 대수가 8대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이 차량 대수를 쭉 보니까 94대가 우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합동이 8대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합동은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소유하고 있는 대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합동은 관차가 없고요. 다 본인 소유의 차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본인 소유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럼 이거 외에는 또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합동?
○유재구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합동산업은 8대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럼 합동산업이 익산시만 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수거를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익산시만 하고 있죠.
○유재구 위원 개인적으로 나가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이게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합동산업은 8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인 사업을 별도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차고지를 우리 과장님이 아직 그걸 확실하게 잡아주려고 차고지를 별도로 합동산업만 만들라고 해가지고 지금 차고지까지 별도로 분리를 시켜낸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이게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합동산업은 8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인 사업을 별도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차고지를 우리 과장님이 아직 그걸 확실하게 잡아주려고 차고지를 별도로 합동산업만 만들라고 해가지고 지금 차고지까지 별도로 분리를 시켜낸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 8대가 넘어요. 예? 가서 보면. 그렇죠? 근데 8대만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8대만 여기에다 보유한다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저희가 그 돈을 주는 것은 8대 분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뛰는 것은 이제 물론 더 일을 늘리려고 빨리 하려고 더 투입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은 그 8대에 대해서는 그 운행기록계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항간에는 그 합동산업에서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반 기업체나 일반 업소를 또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그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합동산업 내에 같이 하시는 분이 뭐 이리위생공사도 있고 또 우성위생공사도 있고, 그런 다른 업체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같은 사무실에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아니, 사무실 틀리죠.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차고지도 지금 다 각각 차고지 있고, 합동산업 차고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만 내가 놓고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연간 1만 2,745톤을 수거를 하더구먼요. 그렇죠? 이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익산시 아파트를 수거를 하는데 50세대 이상 아파트만 수거를 해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8대가 하루에 4.36톤을 수거를 해요. 하루에. 5톤 차죠, 그게요? 그럼 차량 한 대가 한 번만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어, 아닌데요.
○유재구 위원 이 계산상으로 나와요, 그렇게. 1만 2,745톤을 수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청소자원과장, 검토 중)
(청소자원과장, 검토 중)
○유재구 위원 아니, 여기 계약서상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25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유재구 위원 예.
아, 이것은 시간적으로…….
아, 이것은 시간적으로…….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도 이 내용 더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거 굉장히 이거 내년 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나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하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문제성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 사무감사 끝나고 이거 정확하게 자료 뽑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환경 관련에 대한 민원을 자주 받으시다보니까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꼭 그 예산이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환경 관련에 대한 민원을 자주 받으시다보니까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꼭 그 예산이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감사종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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