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5.11.20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임미선 가족지원계장입니다.
김미화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김선화 아이돌봄계장입니다.
하길우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373페이지 보면 업무성과 및 반성에 보면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저조라고 써 있어요.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지금 저희 익산시에 아이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그 아이돌봄 교육을 여성 분들이 많이 받으시는데 일종의 스펙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했는데 채용을 할 때는 지원을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왜 채용을 안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아이돌봄서비스가 타 그냥 돌봄에 비해서 조금 노동의 강도라든가 심리적 부담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좀 저조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뭐든지 복지만 좀 잘 되면 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강화를 해서 채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물론 노력은 하지만 2026년도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정부에서 처우개선 사항이 많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지금 예산으로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아이돌봄 신규 채용 저조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아이돌봄 이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또 연구를 해서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보시면 업무반성에 노후화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 미흡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특교세로 한다고 했는데, 이 특교세를 받으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갑지역에 특별교부세 2025년도 하반기 7억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협의 중입니다.

○조은희 위원 협의 중?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조은희 위원 내려온다는 확보도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갑지역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7억 5,000만 원을 신청을 했지만 다는 내려오지 않겠지만 일부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한 뒤에 특교세를 해야지. 예산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미반영한 상태에서 특교세를 받는다는 건……. 그걸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시 예산만 얘기하는데 그걸 확보를 해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예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지금 함열에 특화공간 짓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조은희 위원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특화공간 조성은 지금 완료했고요. 공사나 시설, 기계 설치 등은 완료했고, 그 운영인력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다음 주부터 가운영, 시범운영을 실시 예정이고요. 12월 20일에 개관식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거기에 운영인력 두 분이 북부권에 있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학교 운영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 플래카드도 어느 정도 걸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조은희 위원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홍보가 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쪽에 보면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아까 수탁법인 변경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2024년도 8월 14일에 비영리단체 등록이 말소가 됐었어요.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2025년 6월 28일날 우리가 민간위탁 해지 종결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위·수탁 운영기간 도중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처음에 저희랑 위탁을 할 때에 그 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이 요건 불충족으로 말소된 사항을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계속 하다가 그걸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에 발견을 해서 청문절차를 통해서 그 수탁의 요건이 불충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잔여기간을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는 운영기간 도중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그걸 몰랐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알게 되셨나요? 그 공백기간이 상당히 긴데, 그건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말소는 8월에서 이제 전라북도에 9월 달에 게시가 됐었는데요. 저희 시가 인지한 건 2025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위탁 해지라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이런 사항은 참 잘못된 건 맞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사항도 알고 나서 그러면 바로 점검을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점검을 종합적인 점검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데 기본적인,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종합점검 이전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서 바로,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그렇습니다. 조치는 바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실은 중대한 하자로 위·수탁을 해지했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우리가 동의도 해줬으니까 알려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점에 대해서 위탁 총괄부서인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는 기간, 위탁의 기간으로 동의를 받은 거고. 위·수탁 법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를 못해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만,

○한동연 위원 어쨌든 그 중간에 바뀌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희 의회한테 알려야 할 사실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종사자 고용승계는 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그래서 저희가 수정공고를 한 번 해서 처음에는 법인 모집공고를 했다가 종사자 승계공고를 다시 해서 지금은 100% 고용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작년 행감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적이 많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8월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범죄전력시기 조회 미흡, 이런 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회계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도 그럼 바뀌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센터장은 고용승계로 지금 계속 근무하고요. 이제 그 법인이 바뀐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아, 법인이 바뀌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종사자로 보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센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 위·수탁 그 단체가 변경된 부분 있죠.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연결, 공고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고 있는지도 안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뭐냐면 그 소식을 한번 들어가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복잡한 세상에 누가 그 센터 소식 한번 보려고 회원가입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해야만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79쪽 돌봄체계 운영지원 현황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이전을 했죠, 우리가 1호점을?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실적이 많이 늘어났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영유아 이용실적이 늘어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옮긴 게 참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시장 그 공간을 가족센터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요. 그 주체가 소상공인과여서 소상공인과에서 다른 시설로 지금 이용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찌보면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뺏긴 거나 다름없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 대신 다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다우리가 있으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2호점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은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가 모현동에 있고, 저쪽 모현동 쪽에 있어요, 두 군데가.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쪽 아파트 새로 짓는 이쪽에도 3호점, 지난번에 3호점도 검토를 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검토가 필요한데, 3호점 동부권에도 좀 하나 있어서 특히 젊은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줘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수고가 많고요.
아까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두 곳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지금 다우리 내에 하나 있고, 장신휴먼시아 내에.

○김충영 위원 휴먼시아 내에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건 지금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요. 선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청소년수련관에서 복합문화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복합문화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려고 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럼 그 차이는 뭐예요? 그 청소년수련관하고 복합문화센터로 변경이 되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조금 다양한, 그러니까 좀 수련관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에다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김충영 위원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화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청소년과 감사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위탁기관들, 일종의 감사 비슷하게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지적사항이 안 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잘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많은 기관이 쉽게 얘기하면 거의 하자가 없는 곳이 거의 없더라. 서류적으로라도 하여튼 뭐라도 걸리더라. 앞으로 좀 관리감독 잘하셔서 그런 일이, 그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그냥 시정조치가 다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많은 위탁기관이 더군다나 위탁기관도 많던데 좀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타 과에 비하면 그래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하여튼 우리 시의 아동들을 돌보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 접근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이 꼭 자랑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아동 돌봄에 대해서 육아 나눔이든 아동 돌봄이든하는 건 다 좋은데 너무 복잡하게 이게 짜져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즉흥적으로 이게 다 튀어나온 사업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이돌봄 사업도 아까 뭐 문제점은 다른 위원도 얘기했어요. 돌보미를 어떻게 왜 부족해서 실제로 요청을 하는 분들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그 돌보미의 처우를 좀 개선하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이돌봄 서비스도 하지. 다함께돌봄도 하지.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아해서, 여성회관 내에는 왜 두 개가 다 있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처음에 생활 SOC사업 공모를 할 때에 그 조건이 육아와 여성·문화를 그 가족까지 전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김충영 위원 좋아요. 아니, 그 목적이 있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돌봄하고 대상자가 이게요, 그러면 겹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대상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는 영유아,

○김충영 위원 좀 차이만 있지. 겹치는 부분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공동육아나눔터는 학부모님들이 공동으로 자율 운영하는 영유아 대상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위주의 스스로, 그러니까 아동들이 좀 스스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상자가 좀 나이 차이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서비스하고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겹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아이돌봄은 가정으로 오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선택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것인지 다함께돌봄센터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돌보미가 가정으로 와서 케어를 할 것인지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겹친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이용층은 겹치지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선별해서 가는 거지.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내가 뭘 원한다. 아이돌봄 쪽을 선택을 하든 지역아동센터를 선택을 하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겹치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돌봄계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아이돌봄계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이돌봄계가? 이 사업을 이게 내용도 뭐 비슷비슷하고 그래요, 지원내역들을 보면. 그래서 이걸 좀 체계를 잡을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지금 느껴요. 아이돌봄하고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우리 다함께돌봄, 그게 한 10개가 개소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이제 1개소 개소하면 11개소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11개소?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역할이 좀 비슷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이제 이용대상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위주이기도 하고.

○김충영 위원 저소득층 위주일 수는 있지만 내용은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면 일반 애들도 이미 50% 이상 그 정도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별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나눠져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 시가 하여튼 의욕적으로 아이돌봄 쪽에 그 아동을 위한 돌봄사업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머리 아프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제가 이번 감사자료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아동을, 아 좋다니까요. 다 요즘 어려우니까 양 부모들이 다 벌이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우리 시가 조금 이렇게 넓혀져 있는 것 같다. 사업명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능하신 과장님이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
청소년문화의집 있죠, 문화의집.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갑지역 특교세 얘기를 하시던데,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지역 특교세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예산이 과거에 4억 원 정도 세운 적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 4억 원은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 4억 원도 특별교부세인데요. 그것은 재난안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여서 그 당시에 오래된 공공시설 청소년문화의집을 내진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보강하려고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그건 못하고.

○김충영 위원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한 구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4억 원은 어쨌든 한 번은 세웠더라,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 돈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 돈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건,

○김충영 위원 남아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나머지 부족분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아니요. 재난안전교부세는 일반 리모델링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건 예산부서에서 청소년문화의집 말고 다른 공공시설을 내진보강을 하는 거고.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4억 원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저희 과에는 없는데 저희 시에는 남아있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제 어딘가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파트에서 재난안전 쪽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당연히 이 부서에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좀 남아있는 것인지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아,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전액 확보가 돼야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내진을 하려면 전액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내진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2020년도에 C등급 받았다며?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런데 내진을 하게 되면 차라리 건물을 짓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진보다는,

○김충영 위원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그 정도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내진보다는 보강을 지금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강.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보강…….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받는 특별교부세는 보수보강 쪽입니다, 리모델링.

○김충영 위원 아, 특교세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리모델링이고.

○김충영 위원 그래서 보수보강 쪽으로 간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더 연구해보세요. 거기 보수보강 해야 별로 제가 보기에 가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하나 짓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타당하다고 봐요. 그 보수보강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워낙 낡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굳이 거기에 힘썼다가 나중에는 또 결국은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 부분 검토를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교세로 해가지고 지금 재난으로 올렸다는 거죠, 문화의집이?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이번 특교세는 재난은 아니고요. 일반특교세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일반특교세 리모델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7억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최재현 7억 5,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옛날에 저희 해보셨잖아요, 평생학습관.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거기가 얼마였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거기는 19억 원.

○위원장 최재현 19억 원이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7억 5,000만 원 산정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도 맞으신데 특별교부세하고 교부세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할 때에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 사용량도 지금 보면 거의 5만 명 가까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접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문화집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제 생각은 행정에서 만약에 특교세로 해서 일부만 한다고 보면 좀 도에다가도 예산 요청하고 시도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그렇게 조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407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침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조치사항이 잘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면 넘어가서 4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횟수가 없는 위원회가 다소 보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만든 후에 진행을 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지금 운영위 4개 위원회가 운영위 운영을 아직 못했는데요. 11월에 운영위를 개최한 위원회도 있고 지금 3개 위원회는 12월초에 날짜가 다 잡혀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다른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대한 몰아서 연말에 진행하는 것보다 일이 있거나 혹은 운영위원회 대부분 자문 혹은 심의의결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문 같은 경우는 상반기 계획 혹은 조례상 계획을 했을 때에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연초에 받아야 향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 411페이지입니다.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도 예산이 넘어갔고 이번 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이 완료돼서 리모델링비 6,4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리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합하면 한 1억여 원의 사업비로 필요한 리모델링비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전에 확인한 바로는 대략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충분한지?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일단은 안전하고 조금 위험에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꼭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 꼭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 47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양정민 위원 한번 또 여쭤볼 게 향후에 또 2027년도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2030년도 이후로.

○양정민 위원 2030년도 이후로 밀렸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것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공간 갈 때에 지금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 상담과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음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역시 새로일하기센터처럼 상당히 드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조금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안전점검 추진 및 지도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양정민 위원 전에 여쭤보고 나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걱정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읍면지역이라든지 아동센터들이 침수가 되거나 혹은 환경이 좀 미흡한 부분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저희가 이번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개소 우선,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곳부터 지금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위험한 곳이 있는 센터부터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작년도에 완전히 침수된 곳도 있고 벽지가 아예 쓸 수 없어서 아동들이 활동을 못했던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전점검 추진해서 기후위기도 닥치고 비도 엄청 많이 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좀 안전점검을 취해서 위험한 곳들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에 또 얘기할 게 길어서 일단 정리하고 차후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끝났어요?

○양정민 위원 예.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피하고 제가 새로운 것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익산시에 여성회관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우리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익산시에 여성회관이 없어요, 명칭이.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그 점은,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다우리회관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그 명칭을 좀 통일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다우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뭐하는 데인지를 잘 모른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이제 우리 담당들은 잘 아세요, 다우리라는 회관이. 그런데 시민들은 다우리가 어딘지, 뭐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지금 여기 책자에도 여성회관 운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차라리 다우리 여성회관으로 하든 여성회관을 바꾸든. 이제 공모에 의해서 명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떤 생각이시냐고? 여성회관이 아니고 다우리회관 운영 현황을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여성회관이라고 하니까 너무 축소돼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다음에는 다우리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우리로 하든 다우리 여성회관으로 하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여성청소년과에서 다자녀가정 지원 담당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행정에서 항상 하는 소리가 익산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 이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 시장님도 어느 단체나 행사모임에 가면 익산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시에서 키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검토는 없습니까,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현재는,

○유재구 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시가 키운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지원도 어느 정도 상향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중장기계획을 무조건 발표만 하고 거기에 대해 뒤따른 부수적인 설계는 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현재 다자녀를 포함한 출산에 관한 현금성 지원은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유재구 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중장기 발전 도시계획에서 표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것 가지고 익산시에서 키울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지. 못하잖아요. 현저하게, 또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원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한번 이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200만 원, 셋째 아이는 300만 원, 넷째 아이는 500만 원, 다섯째 아이는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 이게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좀 말이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동안에는 현저하게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아홉 자녀, 9자녀에서는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또 장학금도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시에서 모두 키운다는 전략을 거기에 세부적으로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가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우리 익산시가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계획이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없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화가 됐어도 국가에서도 충분히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자녀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으로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특히 19세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19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체육시설, 익산시가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감면혜택이 19세 이상이냐, 19세 이하냐 해서 굉장히 차이가 이거 사용하시는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이제 그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그러니까 19세 미만으로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19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하수도 감면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도 연간 1만 8,000원 이상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해 주는데, 특히 뭘 요구를 하냐면 어린이집을 갔는데 우선 입소 대상자를 해주라. 지금 하고 있죠?

○복지국장 나은정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나은정 예.

○유재구 위원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도 우선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출산자들에 대한 지원이지. 그동안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었을 때에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분들이 뭘 이용을 많이 하냐면 익산시가 운영되는 아까 말씀대로 체육시설, 여기에 대한 민감하게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19세 이상은 뭐 법으로 19세 이하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도 거기에 좀 대응을 해주고.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녀,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다자녀에 대한 특혜는 더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장기계획으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2페이지 익산시 청소년 의회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청소년들 의견도 듣다가 제가 갖고 있던 의견들이랑 좀 조율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진행해본 결과 지금 좀 제안 겸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의집 관련해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지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 공간들을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도 활동을 하고 싶지만 대부분 3층 대강당이라든지 좀 큰 공간들은 어른들이 대여해서 지금 쓰는 게 현실이고, 청소년들은 활동할 수 없는 게 빌리고 싶어도 다 차 있어서 지금 빌릴 수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저번에 혹시 치락페스티벌이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행사를 꾸며서 중앙체육공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청소년 행사지만 어른행사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족들, 친구들까지 와서 술은 먹을 수 없지만 이제 치킨과 함께 청소년들 친구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지켜본 상황들이었습니다. 춤추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대부분 어른들이 사용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문화의집이라든지 내진보강 혹은 지하 활동공간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곰팡이 때문에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했던 게 현실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면 원광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협의체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원광대 음대가 폐지되면서 지금 현재 음대 학생들이 훈련하고 교육받고 했던 공간인 60주년기념관에 1인 연습실, 2인 연습실, 혹은 다중연습실이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광대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제공됨에 학생들이 아, 원광대에 가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교도 알리고 지역에 이런 활동들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학교랑 협의한다면 지금 있는 공간들을 조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학교도 홍보하고 지역 청소년 활동공간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협의해보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그 청소년 활동하는 행사들 예산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른 어른들이 활동하는 행사에 비해. 그런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행사도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현장에서 매번 뵙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 예산 받아오려고 이제 도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오셔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다들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감사합니다.

○양정민 위원 예. 잘해 주신 만큼 조금 청소년 활동공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정비가 돼서 청소년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감사합니다.

○양정민 위원 지적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청소년 행사라든지 여성 귀가골목길이라든지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때에 졸업식을 만들어서 이제 전북에서도 진행을 하고 도에서도 진행을 하는 만큼 익산시가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변을 돌아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활동 그리고 다양한 공간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아까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얘기만 했는데, 우리마을 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게 몇 곳쯤 돼요, 우리 시에?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6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자주 나가 보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저희가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업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저희 익산시만의 어떻게 보면 특수한 시책인데요. 학부모들끼리 개념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취지 아래 자율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데요. 운영은 다함께돌봄 체계하고 비슷합니다만 이제 좀 더 다함께돌봄이 행정의 약간 공급자적 입장이라면 우리마을 돌봄은 수요자들이 스스로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시설입니다.

○김충영 위원 주로 거기에 관계된 학부모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개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돌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갔다 왔는데, 그때 또 하나의 민원이 있고 정책이 있었는데 중흥S클래스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 익산시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냐 하니까 원광대학교 대학로 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또 좋은 정책을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원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줄고 공간이 많이 남는데 그 공간을 좀 협의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복지비전.

○위원장 최재현 예, 복지비전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그게 지금 예산은 예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에 따른 민원은 없어요? 뭐 이렇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방식을 조금 융통성 있게 더 많은 층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민원은 없고요. 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 문화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를 제외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운영하다보니 조금 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예산도 줄어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별한 민원은 현재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제 생각은 그겁니다. 조금 기존에 세웠던 예산만큼에, 행정이 처음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줄은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아는데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나 익산시 전체 학원 쪽에서 이렇게 이 사업으로 건의를 했을 때에 저도 일부 공감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건의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리고 아까 전에 익산시 공중화장실 불법감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비상벨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그러니까 이게 공중화장실 위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는 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맞아요. 그게 이번에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감지되고 그게 눌렀을 때에 바로 경찰서까지 이렇게 수신이 가가지고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그것은 이제 지금 이게 R&D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조금 요청하는 부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좀 그렇게, 지금 이게 예전에 설치됐던 데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최재현 항상 주말에 매번 제가 의회에서 회의 때 말씀드리는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항상 청소년들과 여성분들과 다문화 주민분들과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가족계장 권은희.
지적계장 김몽.
공간주소계장 이왕래.
토지관리계장 손숙경.
지적재조사계장 김병오.
함열지적계장 최승용입니다.
황금철 민원행정계장은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4페이지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2013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적의 현행과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총 167개 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인데요. 40개소 해서 필지로 따지면 한 2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25%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이 2024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삭감하면 안 될 텐데, 삭감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이게 전에 사업지구 지정하고 측량비를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비 예산규모를 50% 정도 삭감해서 지금 지역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축소되고 지구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말 민감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지가가 좀 높아지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토지소유자들끼리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쉽게 말하면 부서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직원들이 근무기간이 상당히 길어서요.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전념을 하고 있고요. 이해관계를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담당직원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사업 진척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14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해요. 그런데 조례상 회의종료 후에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죠? 과장님, 맞죠?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회의록 공개 누락이 됐고. 그다음에 서면회의 자료가 작성 이것도 또 누락이 됐고. 그다음에 기간 경과 후에 공개를 하였어요.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 대면회의만 공개했다고 작성을 했거든요. 서면회의는 공개된 회의가 있음에도 왜 작성하지를 않았어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자료 작성에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면자료만 작성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521쪽 한번 볼게요.
친절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많이 애쓰시는데요. 지금 신청사로 와서 종합민원과가 어찌 보면 최고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최고 좋은 자리라기보다는 민원인 접근성이 좋은 1층에서 민원실이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전에 비해서 사회배려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무장애 인증시설로 인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더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좋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문제점을 보니까 여권 접수량 증가에 어려움이 많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재발급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것이 있죠? 주로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여권을 발급하려면 최소 한 번은 민원실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편민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번 처음에 신청서류 작성하실 때만 오시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신속성하고 편리성이 있어서 우편 신청이 한 50% 정도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애쓰시고요. 발급이 늘어나고 어려움은 없나요? 많이 많아지니까 직원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힘들기는 하겠지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작년에 제가 와서 직원을 한 명 더 배치를 했고요.

○한동연 위원 아, 예.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에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좀 축소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권 발급은 도청 다음으로 많은 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여기 향후계획 보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 지속 발굴 추진한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가 더 좀 이렇게 뭔가 바꾸고 개선해야 할 점이 혹시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지금 공간은 마련이 돼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아무튼 우리 종합민원실 환경이 좀 좋아서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왔을 때에 좀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무튼 직접 대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쓰시는데 지금처럼 오시는 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모든 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잘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요새는 대응민원이 많아서요. 크게 요구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 창구민원 직원이 조금 10일 이상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이용을 한번 해주십사 권유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목적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또 6, 7급들에게 이걸 좀 해달라 해도 조금 자기 업무 외에 하는 거니까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나 그러면 그 후견인제도가 사실은 지금 말만 존재를 하지, 그 민원과 내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더 수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일단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시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이용해 주십사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 후견인제도 지정받은 담당계장들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지정 자체는 우리 민원과에서 그냥 지정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담당직원님들 순번대로 그 지정을,

○김충영 위원 아, 순번이 있어서?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뭔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좀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장님 좀 포상을 뛰어넘어서 좀 승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래야 좀 적극적으로도 그 후견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 방법을 한번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후견인제도를 잘 열심히 하는 분들은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복지국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충영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리, 그 번호판 관리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도시비 해서 3억 2,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로명주소를 좀 관심있게 이 번호판을 보고 다니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건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원실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형 그 납품 받아가지고 붙여져 있는 번호판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거의 그렇게 붙어있잖아요. 그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그게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김충영 위원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건물을 다니다보면 다른 번호판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그건 자율형번호판이라고 해서요. 본인이 신청해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본인이 한 거더라 이 말이에요. 건물주가.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저희한테 신고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꼭 너무 이미 기존에 나오고 있는 번호판들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 패턴은 비슷해요. 패턴은 대개 지금 쭉 제가 찾아보니까 패턴은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그 도로명이 있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형태만 다르지, 더 멋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배치해놓고 저는 그것을 더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여기서 골라서 본인 자기 자비 내고 설치하는 방법, 이것을 아까 신고제라고 했는데 좀 더 편하게 굳이 기존 있는 그 형태만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규격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물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규격.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그것은 자율형 번호판이라고 해서 본인이 디자인까지 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단순화 시켜달라.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장려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어문 데에다 다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달아요, 건물에.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굳이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고 그러지 않아요. 내나 그 비슷한 크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지금 우리는 붙여놔져 있지만 어차피 그것이 교체가 되고 할 때 본인들이 원하면 쉽게 그냥 그것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 붙여라. 자기 건물에 자기가 붙이는데.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신청하시면 다 해드리고 있고요. 거의 신축 건물에 건축사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차 좀 간단하게 해달라는 거고.
우리 민원실에서도 그 샘플링을 놓고,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시가 괜히 오래돼서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민원 안 생기고 그 관심있게 본인들 건물에 본인이 예쁘장하게 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는 손 안 대도 돼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현재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새로 부여되는 그 건물들은 본인들이 다셔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 기존에 있던 거 아까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뭐 낡아가지고 내가 갈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본인들의 자비로 좀 그것을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려를 시키세요, 그냥.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답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522페이지 보면 2025년도 친절행정서비스 시행에서 우리 시가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을 2008, 2009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정확한 시기는 제가…….

○유재구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유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한 2008, 2009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야간민원처리제는 우리 주간에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민원 운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거기 담당하시는 직원들,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권 발급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289건,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628건을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운영의 방법이 다릅니까? 그 일자가 무슨 다르게 해서 실적이 이렇게 다릅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저희가 감사자료가 지금 2024년도 것은 4/4분기만 기재가 돼 있는 거고요.

○유재구 위원 왜 그럴까요? 왜 2024년도, 그러면 1년 치를 기록을 해야지. 왜 4/4분기만 기록했어요, 감사기록상에?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서 통일적으로 아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1,089건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1,080건?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월 운영되는 일자가 언제, 언제죠?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이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유재구 위원 그 전에는 월·수를 하고 있었는데 매주 월요일만 하는 것은 언제 변경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응도가 굉장히 시민들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대응을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이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두 시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두 시간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이 좀 붐볐을 때 민원 처리하는 그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시간이 기냐, 짧냐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려고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대기까지는 안 하시고요.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직원 두 명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확대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야간에 특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처우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담당업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국에서 파악해가지고 처우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나은정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재구 위원 아무튼 민원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실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대면이 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친절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창구가 우리 종합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498쪽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민원후견인 관련해서 젊은층을 위해서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해서 후견인 피드백 창구를 마련해서 좀 개선하면 좋겠다고 해서, 처리결과를 지금 복합민원 접수는 대행기관이 수행 및 인터넷 접수가 많아서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썼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만족도조사 실시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를 분기별로 100명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문항에서 민원후견인제도 문항을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여기 또 지금 다문화 지원책으로 외국인들도 좀 민원실을 많이 오죠?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익산이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고 시내권도 사실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민원실 사용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제가 종합민원과장을 하면서 통역에 어려움을 피력한 바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혼인신고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 동행하시는 분들이 다 언어가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혹시라도 갈수록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민원실에서 조금 민원과에서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민원후견인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많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일단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방문민원인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담당직원이 민원이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런 제도를 일반시민들이 좀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홍보하겠지만 이를 테면 우리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지속적으로 항상 매달 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도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런 홍보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536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2025년 1분기에 업무 정지가 한 건이 있었어요. 혹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업무 정지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그게 아마 계약서 미작성 건일 겁니다.

○이중선 위원 계약서 미작성이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이중선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렇게 공인중개업소도 지도단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런 데 관리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이 부동산 이런 거래 때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다 마지막 말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다 일일이 계장님들하고 민원 관련해가지고 통화를 한 번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수필 과장님과 권은희 계장님, 우리 김몽 계장님, 이왕래 계장님, 김병오 계장님, 손숙경 계장님, 최성용 계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 2026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