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23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0호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현 전문위원 송수현입니다.
의안번호 3020호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진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현재 의원 발의로 제시한 그 문구에 대해서 좀 더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 추가됐다는 것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향후 저희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재정적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익산시하고 익산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위험한 장소를 함께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책, 방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강화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현재는 강화된 것보다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우선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사업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제시를 표현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협력에 있어서 디자인 부분을 명확히하고 재정적 부분을 이번에 담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협력체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협력체에서는 확실히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완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화된 부분 같은 경우는 5m 기준을 잡았을 때 건물 높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정회하고.

○위원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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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직무대리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3019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현 의안번호 3019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행은 5m 이내에 있으면 됐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층 이상, 2층 외벽으로부터 그 안에 있으면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층은 무조건 허가사항이 아닌 거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높이보다 좀 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5m 이내에 반경, 그 건물 높이 반경 안에 되어있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밖에 있는 것은,

○강경숙 위원 밖에 있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주택과장 민경수 이게 취지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에 5m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면 도로, 횡단보도가 있는 농촌 빈집 1층 건물이 있는데 이제 건축해체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해체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심의를.

○주택과장 민경수 심의를 신청하려고 하면 건축사한테 용역비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강경숙 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다 보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강경숙 위원 걸리고.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전라북도도 3개 시군에서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1층 정도는 크게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없기 때문에 1층은.

○주택과장 민경수 바꿔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3.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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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현 의안번호 제776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저희가 연에 1억 6,333만 5,00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총무관리자 5,448만 원, 기간제, 청소관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수익이 따로 나는 그런 게 있나요? 센터에 예를 들어서 식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때 헬스장도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수익발생이 지금 나는 것은 헬스장 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식당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최소 비용 8,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식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인건비랑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인건비랑 그런,

○최재현 위원 최소비용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현재 입주기업에서 이걸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거 만족도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점으로 우수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기타 민원 같은 건 접수된 게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민원은 접수된 게 없고,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항시 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식당 앞에다가 붙여서 하게끔 언제든지 받고 있고요. 예전에는 민원이 밖에 계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이, 입주기업 아닌 분들이 거기 이용할 때, 왜 그런 고니 예전에는 구내식당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싹 없어졌습니다, 건물이 없다 보니까.

○최재현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불편사항 없게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기 말이죠, 성과평가 평가 인원을 보니까 산단조정계장 외 2명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외 2명이면 3명이 하셨네? 평가를. 예?
평가를 3명이 하셨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렇게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외부평가자들 기업들 전체 평가도 있습니다. 전체 평가,

○조규대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평가인원이 산단조성계장 외 2명이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2명은 누구누구 어떤 분, 어떤 분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직원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두 번 평가를, 저희 내부행정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 번하고 입주기업들 전체 대상으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 써놔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에 안 써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외 2명이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객관성 있다고 담보할 수 있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상하반기로 입주기업을 통해서 설문조사 용지를 보내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자료상 볼 때 산단조성계장 외 2명이면 2명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3명이 해가지고 과연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 좀 인원을 늘리고, 근로자 대표들도 넣어야 맞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잖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서는 사람들 평가위원으로만 넣으면 안 되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평가인원을 다양성 있게 구성을 하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이 평가가 객관성 있지, 사실, 물론 잘은 하고 계시지만 평균이 85점 나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90점 이상은 나와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방문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