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15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 보고 등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미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10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맞는 첫 임시회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정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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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용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창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익산시의회의 힘찬 첫걸음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129개사와 분양계획을 체결하며 80.7%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혁신적인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익산시를 대한민국 첨단식품산업의 독보적인 거점으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익산시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변함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 좀 있으니까.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부시장님.

○위원장 김순덕 예.

○조남석 위원 올해 또 10대 의회가 원구성이 됐어요?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앞으로 4년을, 또 새로운 우리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사업 맞죠?

○부시장 최재용 예, 국가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부시장 최재용 국가사업이지만 시작단계에서 지자체가 지원할 부지 조성이라든지,

○조남석 위원 우리는 서포트만 해주는 지자체입니까? 아니죠?

○부시장 최재용 서포트를 하고,

○조남석 위원 그래서,

○부시장 최재용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래요.

○부시장 최재용 국클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저희도 예산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에 들어와서 우리 익산 지방비, 지방비 빼고 우리 익산시의 총 예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몇 % 정도 반영이 됩니까?

○부시장 최재용 아, 전체 총 사업비…….

○조남석 위원 예, 올해, 그냥 올해만.

○부시장 최재용 예, 한 120억 원 안팎으로…….
167억 원.

○조남석 위원 아니.

○부시장 최재용 비율로…….

○조남석 위원 지금 비율로요. 총 사업비 말고 2026년도 우리 익산 시비가 투입되는 돈이 몇 % 정도 차지하냐는 얘기예요.

○부시장 최재용 음…….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좀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그죠?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앞으로 4년 동안 어제의 그냥, 지금 올해 예산은 167억 원에 대한 우리,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합니다.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어요. 현장 갔을 때 그 자료에는 우리가 한 114억 원에 기준을 잡아서 여기에 지금 뭐 있냐면 홍보, 투자유치 및 홍보비, 기업비즈니스 지원비, 기업기술 지원비, 산학연네트워크 구축비 이렇게 해서 어제 업무자료를 줬어요.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우리 복합센터만 보러가는 게 아니라, 1년에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만 계셨어. 예? 저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보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입주기업은 얼마큼 힘들고, 어떻게 잘 돼가는가 이런 상황을 듣고 싶었는데 전혀 업무는 방향은 좀 틀렸고, 왜냐하면 또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가셨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뭔가를 더 공부를 해서 뭔가 지원도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쉬운 부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도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을 가져서 잘 풀어가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들도 있다. 그런데 어제 자료를 봤을 때 160억 원이 아닌 114억 원의 기준으로 볼 때 24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20%가 넘게 들어가요. 여기 뭐 돈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우리 시비가 계속 몇 십프로씩 들어가. 그러면 뭔가 더 지도 저기로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죠?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들이 어떻게 갈 것이며, 1단계 사업이 어떻게 지금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연구용역을 내세웠는데 아직도 연구용역에 대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 예? 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도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 충분히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많이 각성해야 돼요. 부시장님이 여기 진두지휘를 해주셔야지. 그러잖아요.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새롭게 우리 익산시의회가 10대 원구성이 된 만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서로 간의 한 목소리를 내서 더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2단계 사업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그러죠?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하여간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않고, 사실 메타버스도 지금 예산이 4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지금 올해 12억 원 들어갔는데 100% 비율이 됐다 이거야. 나는 그거 의아해요. 메타버스가 100% 예산이 끝났다. 아직도 하반기 진행인데. 우리는 100% 그냥 출연금으로 던져줘버리면 되는 건가? 예? 아니면 그냥 매칭사업으로 던져주면 그만이냐는 얘기예요. 100% 줬다. 어떻게 100%를 줘요. 거기에 돈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정산을 받아놓고 그때 지불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 딱 우리가 세출 잡아가지 100억 원 넘기면 100% 진행된 거예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맞죠?

○부시장 최재용 예, 저도 더 체크해야 되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아무 것도 매칭사업을 못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10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해서, 사실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언젠가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간담회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그런 것도 해주셔야지.

○부시장 최재용 예.

○조남석 위원 언제 날 잡아서 부시장님이 직접 한 번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한 번 잡아주세요.

○부시장 최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또 다른 부시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저도 부시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이 이번에 처음인데 국클은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클이 익산시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계획과 전혀 맞지 않은 것을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북도하고, 어찌 보면 국가산단이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재용 예.

○최재현 위원 국가에 대한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셔가지고, 부시장님 정도는 더 그렇게 하실 수, 노력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재용 예.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꼭 익산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산단이기에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이 됐을 때 국가산단에 대한 정주여건, 다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활개선, 근무여건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상생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하나 밖에 없는 국가식품산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가지고 익산시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어제 현장방문에서 그런 바람을 느꼈습니다.

○부시장 최재용 예, 위원님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계시면.
그러면 없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감사하고, 우리 담당관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세현 푸드테크계장입니다.
이회순 산단조성계장입니다.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시장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김선남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현황보고 때 보고 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와서 인사말씀 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선남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지원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제가 보니까 통합서비스 구축을 좀 해서 홍보지원이라든지, 인증지원, 허가지원, 이런 투자유치지원까지 그리고 많게는 수출관청 허가까지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그런 홍보라든지 기업지원,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플랫폼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진흥원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 분야도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도 느끼는 게 익산시민분들이나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 홍보를 좀 더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올해는 좀 그런 쪽에 홍보를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입주회장님도 그 홍보 쪽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16페이지에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423억 원에 익산시 예산이 지금 134억 원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된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선남 위원 다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6월에 하고 있는 BF예비인증 및 건축심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보완요구나 재심의가 결정될 시 아마 늦춰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BF는 병행입니다. 그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준공 때까지 같이 사전협의까지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선남 위원 올해 안에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올해 안에 가능하고, 최종적인 것은 준공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또 BF 최종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은 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같이 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혹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나 그런 것 염두하고 계신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조금 늦어진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예, 책임감을 가지고 좀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연 1,000조 원의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선남 위원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 있는데 거기에 지금 4위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가 푸드밸리를 구축을 해서 농식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걸 아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여기 익산에 놨을 건데 그런 걸 가지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적인 사업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긴 육성사업을 좀 만들어서 익산을 더 자부심을 갖고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실제적으로 외국 원물, 네덜란드가 그랬잖아요? 외국의 원물을 갖다가 그 자체에서 가공해서 바로 수출해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지금 다른 게 저희 국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지금 진흥원에서 수출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수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문화, 인증, 할랄 같으면 모든 나라가 할랄인증이 틀립니다. 그런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수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고, 수출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에 보면 농식품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서비스 구축이 되면 소기업들도 관청 허가하는데 여기에서 지원이 되면 충분히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한창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이, 분양된 기업이 129개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창훈 위원 지금 공사나, 공사 착공이나 준공된 업체는 101개 업체가 맞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90개 업체가 준공됐고, 16개 업체가 지금 공사 착공해서, 착공 중입니다. 착공해서 진행 중입니다.

○한창훈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에 지금 우리가 뭔 혜택을 줘야, 국가든 도든 우리 시든 뭔가 혜택을 줘야 좀 순조롭게 이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째는 모든 시군이 똑같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타지역에서 오는 업체들이 많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에게 오는 업체들이 익산에서 착공이 빨리 이루어지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땅에 대한 어떤 융자알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세 번째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렇게 준공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최단기간에 건축 착공,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지금 조성원가가 대략…….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50만 원입니다.

○한창훈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50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예, 원가는 그렇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평당 50만 원.

○한창훈 위원 예, 비율로 봤을 때는 약 103% 정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 정도가 더 초과가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한 초과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보조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도예산이나 시예산이든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3% 초과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런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익산시가 대신하여 이렇게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는 저희 익산시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제 조금 오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댄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국비비율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그 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것 다 국비 100%로 바꿨습니다. 단지 사업비만 국가가 50%를 대고 지방이 30%,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20%를 대라고 해서 30% 중에 저희가 70%를 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갖고 있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남석 위원님 167억 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거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고니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도 그렇지만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안하면, 저희가 어느 단계까지 갈 때는 공모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문화센터 공모 이유는 저희가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식품기업은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오려면 뭔가 중심 건물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개인기업한테 못 주니까 개인기업 애로사항이 뭔 고니 판매를 촉진해달라. 그러면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어제 저희 전시관 보듯이 그 제품들을 많이 보고 사게끔 하고 여기에서 좀 체험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예산 많이 드는 건 알지만 이런 사업들을 계속 좀, 입주기업들 저희도 간담회라든지 그런, 어제 입주기업협의장도 오셨지만 무슨 사업을 해달라 건의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비즈니스센터도 솔직히 필요한데 지금은 저희들은 빠르다고 생각해서 좀 늦춘 겁니다.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컨벤션센터 같은 것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들어서 입주기업들한테는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도 하고 복합문화센터도 하고, 어제 갔다 오신 그런 식당 같은 것도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감사드리고요. 혹시 익산시에서 조례 개정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한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 김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단계 조성할 때 배후도시까지 조성할 계획이셨는데 지금 1단계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단 내 공동주택이 조성된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처음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이게 된 다음에 재후안건이 배후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오니까, 어제 말씀드린 2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좀 오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후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산업단지 용역을 했을 때는 한 3,000명 정도가 그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때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상업용지 지금 푸르지오 같은 아파트 구역을 설정을 했고요. 2단계 때도 사람이 더 오니까 배후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2단계도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위험성이 좀 있어서 LH가 만들 때 주거용지를 일부 만들어서 1단계와 왕궁간 소재지, 2단계 주거용지를 같이 합쳐주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숙영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그곳 주변에 상가, 그 다음에 마트나 병원, 그 다음에 교통이 확충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배차도 적고 자차가 없으면 익산까지 오기도 불편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숙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실하면 주민들이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생기기 전까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숙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단기대책을 하실 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식당하고 교통, 버스는 일부는 좀 의회에서 동의해주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게 기숙사, 금방 말씀드린 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와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어떻게, 병원은 그쪽에 하기는 힘들고 사람이 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사람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모든 그런 시설들을 해놔야 그 근방에 정주하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에 병원도 들어설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하여야 할 것은 거기에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착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숙영 위원 2단계 가기 전까지 대책이 조금 시급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터하고 삶터가 공존하는 명품배후복합도시 조성에 사명감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감사합니다.

○김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에 미분양부지 음료하고 용도변경 식음료로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관련 부처가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까 안 그러면 국토교통부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관련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고요. 식음료, 음료 용지는 저희가 모든 부처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산업단지에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마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또 승인해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부처간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총 129개 분양기업 중에서 99개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고, 16개는 착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투자지역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최재현 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입주가 많이 됐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기는 지금 1개 업체만 입주되어 있고요. 외국인투자지역이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는데 몇 년 전에 모든 나라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지역 메리트가 솔직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투자유치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이 2026년 6월 5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운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최재현 위원 여기는 외국인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말씀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러 가지 부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 그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외국인투자지역 관련법령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0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입주자격이나 입주우선순위 이런 거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과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11만 6,000㎡에 입주조건이 맞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식품기업들은 영세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95%랍니다. 그런 말씀 지적해주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하셔가지고,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건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좀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익산시에서 건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산업건설에 왔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 그런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9페이지 보면 반성이 있어요. 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LH가 경영투자심사가 지연된다는 것이 반성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2단계를 2023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정받은 이후에 그때 받은 게 몇 개인고니 전국에 14개 시군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사업시행자가 1개 빼고 다 LH예요. 첫째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LH가 지자체한테, 저희가 다음에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말씀주셔서 좀 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한테 기반시설하고 조성원가 비용의 차액 그런 비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자체 부담이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비용들에 대한 협의나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국 14개 사업후보지가 거의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식품기업은 투자수요 발굴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용인에 하나만 받으면 그게 바로 예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633개가 받았는데 633개 받아도 이 수요를 못 맞춥니다.
왜 그런 고니, 거기에서 대기업은 60%만 적용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안 된다 그런 정부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 예상 면적대비 633%를 받았는데도 이 경영투자심사를 못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정치권하고 관계기관 힘을 빌어서 빨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당초보다 한 2년 정도 더 늘렸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2단계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단계를 해봤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다 늦어져서 그런다고 하지만, 물론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다 보니까 익산시 예산도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다 보면 당초보다는 예산도 많아지고, 지금 한 10만 평 정도가 적어졌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물론 민자사업이기는 해도 그게 갚아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당초 후보지 냈을 때는 저희가 2023년도 냈을 때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용역 없이, 원래는 전라북도에서 완주만 된다고 했었어요, 시군에 하나라. 그런데 저희는 예전부터 2단계, 2단계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우리는 미리 좀 해야 하겠다고 해서 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용역을 한 다음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계획에서 처음에 92만 평을 냈는데 줄이고 줄여서 52만 평이 됐, 64만 평이 됐다가 오십 몇 만 평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난 이후에 LH에서 사전타당성용역이라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용역에 따라서 금액을 빼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가면 또 바뀔 거예요.

○강경숙 위원 길어지면 그만큼 더 예산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산도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금액은 상승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상승할 요인이 많이 있어서 여기 반성에서도 보면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에서는 앵커 그런 회사가 없다고, 계속 노력을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2단계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앵커사업 그런 사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충분히 거기에 따른 사업들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보면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수요 선제적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2단계에는 좀 기대해도 볼만한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3%라는 기업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하는데 첫째 조건은 1단계 미분양용지가 20%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빨리 처리한 다음에 연말 안에는 경영투자심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가 시작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2단계 사업도 또 그 정도 시일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기대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항상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해주셔서 좀 그런 부분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혹시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있다면 보충질의로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본래 당초 2030년까지 8년인데 2032년으로 늘어났어요, 기간이.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투라든지 기획재정부 예타를 실시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지금 300%, 500% 수요에 대한 면적을 받고도 떨어지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예, 알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LH가 지금 경투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33% 받았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차 사업규모도 본래 63만 평에서 53만 평으로 줄어들고.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당초. 그런데 이제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모든 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저희가 후보지할 때는 예전에 그냥 개략적으로 용역을 안 한 다음에 낸 거고요. LH가 실제적으로 예비사업자 된 다음에 사전타당성용역을 하니까 그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이게 확정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난 왜 이렇게 모든 게 사업규모도 줄고 이런 것들이 타 자치단체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는 안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LH의, 국토교통부나 LH는 웬만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지 눈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도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닙니다. 식품클러스터는 저희 밖에 없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쪽에서도 아마 이거 그 전에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신청한 데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게 맞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선거나 대선 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역에서 공약으로 내는데 저희 시에서 다른 데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신 대로 아직 실적이 확실히 안 나타나는데 다른 데를 지금 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일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시인데 노파심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막아주셔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이것도 사업연도가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그러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도 현재 17억 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됐습니까? 17억 원이 올해 예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잔여사업, 금회 시비인데 저희가 26억 원 중에서 시비 7억 원이 됐고, 9억 원 정도가 지금 미편성,

○조규대 위원 9억 원인데 지금 추경에 이게 편성이 돼야 연말에 준공이 될 텐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 지금 재원이 추경에 그 정도 되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예산계, 저희가 내부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조정 중에 있어요? 확보할 수 있겠어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정대로 돼야 그 밑에 여러 가지 시험장비 구축이랄지 시제품 실증인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장비는 지금 금액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운영,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돼야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것 아니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렵지 않나 이거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야 이게 가능하지, 그냥 구호로 그치면 안 된다. 보고로 그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식품 포장기술 공모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그 사업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조규대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하나 공모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체식품으로. 그런데 원래 한 시군에 2개는 줄 리가 없는데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갖고 와서 저희가 식품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쪽 분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친환경 포장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잘 하시고 논리개발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통근버스 그게 지금 그래도 만족도가 한 83% 되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돈 주고, 똑같은 돈 주고 하는 거니까 100%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잖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좀 수시로 하시고 해서 노선 확대나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주로 뭐예요? 노선 확대 문제가 제일 큰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노선 확대는 이제 좀 수그러들었고요. 차가 저희 시내버스처럼 정시에 딱 왔다가 딱 가는 게 아니고 자기 공장, 예를 들어서 자기 공장 끝나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업체들하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개인 시간에 맞출 순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조규대 위원 업체하고 또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를 들어 같은 업체가 둘이 붙어 있는데,

○조규대 위원 회의를 할 때 우리 업체하고 행정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입주기업협의회.

○조규대 위원 입주기업협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횟수는 정확히 아니고 저희가 가끔 만나서 그 애로사항 하면서 시간조정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만족도조사 할 때 수시로 만나서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돈 주고 하는 거니까 83% 아니라 100% 될 수 있도록, 만족도가.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주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7분 줬어도 바로 할 수 있게 말을 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죠,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10대 의회가 원구성 됐고,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선배의원으로서 저는 지금 8년을 이 산업건설에 있었어요. 여기 처음으로 오신 동료후배님도 계시고 새롭게 오신 의원님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큰 기업이고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서라도, 타지역에 있는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연이나 아니면 동료의원들이나 익산시를 자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료의원님에게 제가 선배의원으로서 면목이 없다. 더 잘해놓고 정말 어디 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앞으로 더 창의적으로 잘못된 일들이나 앞으로 더 이 사업,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 2단계 사업이 LH에서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1단계 자체도, 자꾸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집행율도 76%에 거의 이 사업비는 하드웨어 사업도 있지만 계속 연구개발,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100% 집행을 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리는 건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한창훈 부위원장님께서 의아해 했을 겁니다.
지금 입주기업 현황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입주는 됐는데 가동을 하고, 그 다음 해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이런 부분들의 추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조남석 위원 지금 가동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몇 개 정도 가동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90개인데 80여 개가,

○조남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정확한 숫자는,

○조남석 위원 정확한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저는 50개나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계속 이 예산을 보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상징조형물 운영비가 3,000만 원돈이나 나가요. 예? 그냥 전기세 이런 돈에 정말, 이건 앞으로 끝까지 익산시 돈이, 이건 물 먹는 하마가 되어버리는데 과연 이런 추계를 잡아서, 현재 입주기업들은 계속 더 축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만들어서 세 가지에 대한 방안을 했습니다.
보세구역해달라 한 부분도 있고, 국식클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입주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대출지원 연장이나 세제혜택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종합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현실에, 어제 나가서도 봤을 때 정말 NF페스티벌, 푸드페스티벌도 하림도 곧 들어서니까 거기에 우리 익산시 홍보할 수 있는, 거기에서 뭐를 행사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입지조건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손은 없어. 지금 계속 신규로 이 사업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연구지원이나 기술지원 이런 돈들은 다 R&D사업이고, 문화복합센터나,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데 계속 이런 것만 들어오면 운영비도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그만 지양을 해야 하는데 수백 억원씩 익산시비가 계속 투자됩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후배의원님들한테 ‘선배로서 너 8년으로 뭐 했나.’ 뒷전에서 욕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뭔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후배님들한테 뭔가 교훈과 교육과 지도편달을 해줘야 할 판국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 지금 100% 다 줬다고 하는데 진짜 메타버스도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데에서 그 현실에 정말 와닿고, 뭔가 지금 가용재원이 이렇게 10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미래지향적인가도 잘 모르겠고.
7분 계속 연장하겠습니다.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뭔가 지양을 하고 획기적인 부분들, 전세계, 저는 지금 우리 석재 국제박람회를 중국으로 거의 해마다 합니다. 텐진에서 하는데 거기는 수십만 명들이 옵니다, 해마다. 국제석재박람회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그 중국과 그 도시를 PR하고 홍보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단계 사업을 앞선다면 뭔가 더 홍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브랜드 사업들이 들어서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시대의 흐름, 앞으로 지향적인 부분 그런 사업들이 들어서야 해요. 이런 문화센터, 자꾸만 문화센터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홍보전시관은 다 있잖아요. 비즈니스센터에도 홍보전시관 있고 다 있어요. 계속 홍보센터만 몇 개가 들어서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제 얘기는. 하여튼 트랜드를 조금 바꿔서 진짜 거기에, 앞으로 하림이 들어오면 해마다 거기 음식, 국제음식 거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분들하고 익산시에 대한 행정과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교감이 안 되는 게 또 뭐냐, 정말 뭔가 우리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충분히, 음……. 뭐라고 할까? 논리를,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왜냐하면 도움이 요청될 수 있는 것. 침하사건 있잖아요. 소송사건에서 LH가 지금 소송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정치적인 부분에서 의회나 국회의원이나 누구라도 논리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으면 입주기업한테도 뭔가 힘을 실어줘서, 아무리 LH라고 해서 침하를 입었는데, 예? 뭐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분양받아서 회사운영하는 것뿐인데 거기에서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니까? 너무 논리,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익산시 정치인들과 행정과 일방적이에요, 지금.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소통이 없지 않냐 하나 들고, 진짜 우리가 또 이 숲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삶이 우선이잖아요. 숲을 제대로 만들어야 삶을 살아가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주변에 또, 제가 이제 지역구가 됐어요. 그런데 푸르지오 아파트의 사람들은 거기에 입주를 해서, 봉동에서 이사온 분들, 거기 현대자동차 있던 데에서 조용하고 좋다고 해서 왔는데 삭막하고 무섭다 이거야. 그 주변 인프라가 어떤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삶이 우선이잖아요. 사업 떠나기 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기 전에 삶이 우선이라고 봐요. 인간의 삶이 그런, 또한 그런 거 하나라도 이게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이나 이 부분이 전혀 우리 시민과 국민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있고 더 침해를 하고 있어요, 삶에.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박갑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정말 국가 눈치 보랴, 또 시장님 눈치 보랴 최대한 노력하는 건 압니다. 우리 박갑수 과장님의 노력과 성실한 부분 그런 것은 우리 익산시의 만민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 새롭게 오신 분들 자부할 수 있고 지역에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업무보고 책자도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100% 딱 줬다고 하지 마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료해서 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뭔 연락을 줘요. 만들어서 주셔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필요한 자료 있으면,

○조남석 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정치인과 교감을 하고, 그 주변에 미분양된 부분 거기가 완전 암흑가가 되어 있어요. 다 싫어해요. LH가 갖고 있는 것,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청산해 주고 깔끔하게 나대지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는 지금 별 것이 다 나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사고가 나지 않을 때 지금 당장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숙사 건립 있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순덕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비는 더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 그런 고니, 기획재정부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는 처음에 그 금액이라고 저희도 알고 진행을 했고, 도비, 시비가 50대50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마지막에 예산이랑 없어가지고, 전에 지사님이 7대3으로 조정이 됐어요. 저희는 7대3은 못 하겠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6대4까지는 저희한테 해주기로 확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만족하지 못해서 10%를 더, 아무튼 10억 원 정도만 더 오면 5대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억 원 확보했고, 한 10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것은 공사 준공 전까지 준다고 하니까 저희도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우리가 198억 원 중에, 196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한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도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이게 공모사업, 다른 데는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다른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번에 봤을 때 목욕탕 설치건에 대해서 여기도 생활 이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여기를 다른 데를 보니까 이게 관리기본계획변경이라고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가능하게도 만들더라고요? 이런 쪽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순덕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송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제10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봉사자로서 첫발을 내리는 뜻깊은 자리에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이오농업 분야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내에 29개 기업을 유치하여 분양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538명을 139농가에 적기 배치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과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마을전자상거래에 1,272농가가 참여하여 1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5개 마을 130명의 어르신에게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자치연금 제6호 시설 준공과 김장문화축제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4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먹거리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식품기업에 양파 등 5개 품목의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장비 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실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준공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시의 미래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차질 없이 견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99t을 선제적으로 파쇄하고, 24건에 초동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등 3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여 2만여 명의 시민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함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복지 벨트 구축을 위해 국립 익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휴양·치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바이오농정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더 좋은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본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앞날에 늘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오농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입니다.
2026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문영희.
그린바이오계장 김혜정.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최양임.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바이오농정국(바이오농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바이오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김선남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29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집행액을 보니까 9개 사업 중에 7개가 다 저조한 것 같아요?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10월에 영농철이 끝난 다음에 이행점검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고요. 연내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김선남 위원 10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그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29페이지에는. 중단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저희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반기에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선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찾아 봤더니 2024, 2025, 2026년도에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이 부분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량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한 9,000t 정도 그 정도가 해마다 집행이 되고 있는 양입니다.

○김선남 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배정량이 좀 많아서 그게 좀 잔액이 남고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선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잔액발생량이 2024년, 2025년도에 1억 9,000t, 2억 2,000t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비료 신청은 농업경영체 대상 농민들이 신청하시는 건데 저희가 2023년도에 1만 2,728t, 2024년도 9,222t, 2025년도에 9,320t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도 사실 배정이 1만 5,000t,

○김선남 위원 아, 나와서.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라서.

○김선남 위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줘서 돈이 남았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김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친환경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줄고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김선남 위원 2024년, 2025년, 2026년 지금 계속 ha가 줄고 있는데 이유가 자부담이 50%여서 그런지 아니면 경영비 부족으로 지원사업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비료 그런 가격안정사업에 부족해서인지 좀 궁금합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우렁이 지원사업도 저희가 농민분들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렁이가 벼의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린 벼일 때는 이 벼를 먹는 경우가 있어서 좀 선호하지 않는 농민분들도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친환경사업인데 주민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줄어드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선남 위원 그거에 대한 뭔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우렁이사업은 농약저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권장은 하고 지원은 해드리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친환경사업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면 16페이지가 있거든요? 농업인 회관관리 예산액이 지금 여기에서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3,000만 원?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뭘까요? 관리.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이건 농업인회관 유지관리 유지보수비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최재현 위원 유지관리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임대료 지원이 3,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집행은 다 안 된 것 같아요?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 같은데.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월부터 입국을 해서 영농활동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 종료되면 숙소임대료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11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요조사나 기타필요에 의한 민원은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수요조사, 내년도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는 9월이나 10월경에 법무부에서 공문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임대료 지원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의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고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국회의 내용을 보면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만약 불법일 경우에 농가에 피해가 다이렉트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익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만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고용노동부 수요조사하고 저희는 별개이고요.

○최재현 위원 별개죠. 그러니까 별개인데 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저희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받는 관계로 해서 9월하고 10월에 수요조사를 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 수요조사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아보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이번에 처음 상임위 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반성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민원사항 신속 처리 미흡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보면 저희가 2026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혔나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저희가…….

○최재현 위원 50……. 지금 54억 원인데 기존에 57억 원에서 3억 원 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때는 얼마나 예상을 하세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조금 더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계속 견문보고하고, 읍면동에서 민원사항 들어오는 건들이 많이 있어서 정리를 해서 추가로 추경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게 공기관 대행사업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들어난다는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면 단위의 의원이 아니어서 동 단위 의원이지만 이제 오산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우리 김영진 계장님이 기반조성계장님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비로도 많이 세워야 될 부분과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시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도 예산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오산면을 지역구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바이오농업과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요즘은 그 민원인들이 면에 신청을 하면 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거의 다 시의원들한테 그걸 보내요. 그럼 저희도 굉장히,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럴 능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체계가 갈수록 왜 이렇게 바뀌는가.
일단 면에서 뭔가 해보고 나서 또 의원들도 같이 협조하고 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은 시의원들한테 다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잠깐 얘기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해도해도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민원은. 그런데 지금도 저는 오산면이다 보니까 오산면에 가면 농로포장이 안 된 데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로포장하기가 돈이 좀 예산이 많이 들고 힘들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좀 차가 다니고 하는데, 그냥 흙으로 있으면 물이 많이 고여서 차가 다니기 힘드니까 사리부설이라도 해주면 좀 다니기라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민원들이 이번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선거에 오산면을 전체 다 돌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직 안한 것 같아요? 올해 사업은.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1개소 지금 신청,

○강경숙 위원 1개소.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그분들이 다 이렇게 끝까지 깨끗하게 관리하고 할 수 있게 하게 됩니까, 그게?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원래는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그 주변 들녘 같이,

○강경숙 위원 쓰시는 분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건데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그거라도 맡겨서, 그분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시설을 해줬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 농업인들이 그건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돌다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원두막처럼 모정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큰 모정은 아닌데 정말 많이 있어요. 있는데 거의 다 쓰러지거나 어떻게 금방 누가 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단계예요. 단계이다 보니까, 물론 크지 않아서 사람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좀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하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은 좀 고치든지 그걸 해야지, 저는 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게 너무나 심한데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왜 안 넣는가 의아할 싶을 정도로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왔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한창훈 위원입니다.
지난 번 함열 바이오캠퍼스를 한 번 제가 방문을 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우수우량기업이 100% 입주했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런 우량기업, 이런 중소기업이지만 알찬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보탬이 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관리 부분에서 외국인 지금 관리하시는 계장님 한 분, 또 몇 분 계시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지금 농촌협력계 직원 2명하고 시간선택제 베트남…….

○한창훈 위원 총 세 분.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그렇게 세 분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이렇게 많은 인력을 관리하려면 좀 보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담당부서 신설까지도. 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도 한 번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베트남 국가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현재는 베트남 닥락성하고만 MOU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한 국가만 하다 보면 비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국가로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베트남 북부 쪽에 있는 다른 성하고 MOU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오스하고도 한 번 MOU 체결이 가능한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춘화 과장님 여기에서 보니까 새롭네.
여성이,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 과장님이 우리 농업·농촌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또 새롭고, 앞으로 분발 좀 하십시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정주권사업 있죠? 예?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규대 위원 정주권사업이 지금 회당 얼마씩입니까? 예산이. 30억 원인가? 전에 30억 원씩 했는데.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30억 원씩.

○조규대 위원 30억 원씩이죠. 몇 년차로 합니까?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지금 5년차로.

○조규대 위원 5년차. 5년차인데 지금 몇 면이나 남았어요? 다 돌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올해 함라하고 낭산 하고 있고요. 지금 3개면 남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망성이 맨 마지막일 거야, 아마. 그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망성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은 망성을 빨리 해줘야 하는데, 옛날에 망성이 그러지 않아도 홀대 받고 그랬는데 그거까지 맨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어,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보니까 전에 8개 면이었다가 이번에 삼기면이 이쪽으로 와서 삼기면을 돌아보니까 농로포장이 굉장히 기반시설이 약하더라고. 다른 데는 농로라도 쭉 있는데 삼기면 들판을 가보면 농로가 가다가 끊겨버려, 농로가 아예 없고. 그래서 이 정주권사업도 안 됐나 궁금도 하고 또, 뭐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뭐지?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경지정리.

○조규대 위원 경지정리. 경지정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지금 삼기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끝났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도 1995년도에 해서 좀 시간이 오래돼서 농로 부분이 좀…….

○조규대 위원 제대로 안 됐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뭔 대책을 좀 강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군데 농촌을 다녀봤어도 삼기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 그리고 거기가 고라당이라고 하죠? 고라당. 야산이 많다 보니까 고라당이 많다 보니까 농로가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고, 있어도 포장도 제대로 안 되고 접근성이, 그래서 농사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물론 이제 수요도 다른 면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농로 포장률이 몇 %나 돼요? 면별로 나온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전부 나와 있었는데?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포장률을 좀 근거로 해서,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67%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67%. 많이 했는데 아직도 30%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재정상 100%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걸 비교해가지고 좀 덜 된 데는 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탄력적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같이 맞춰주든가, 취약한 데는 좀 더 투자를 해주시고 그렇게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야, 농어민 복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규대 위원 작년에는 540명, 올해는 906명, 올해 전부해서 1,123명이더라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내시가 내려오면서 인원이,

○조규대 위원 전라북도에서 내시가 특별히 우리 시만 내려온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저희 시가 특수건강검진 수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서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 포기한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배려 차원에서 해준 건가?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특수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좀 인원은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분들 1인당 얼마씩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1인당 2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22만 원 정도면 양질의 검진이 되나?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특수건강검진은 6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골격계하고 농약중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건강검진 받을 때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추가로 더 받는 부분이라서.

○조규대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580명이 증가 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규대 위원 양적으로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건강검진 20만 원대를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대로 올린다든가 해서 양질의 검진이 돼서, 사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농약도 주고 반복적인 노동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직업병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농촌을 지켜온 우리 여성농업인들 건강을, 건강권을 우리가 살려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좀 고려를 해서 20만 원을 예를 들어서 25만 원, 30만 원으로 늘려서 양질의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증액을 시키는 방안하고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좀 증액을 시켜주면 저희가 매칭 같이 올라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다각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그 관정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요즘 관정 수요가 많나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관정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몇 개 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올해 관정 저희가 2개소, 올해 2개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2개?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조금했어요? 작년에 몇 군데 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항상 2개소, 3개소 정도씩 하고 있고요. 관정이 민원도 있고 또 물이 나와야 되는 곳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10개 들어왔다고 해서 10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2개소, 3개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농촌지역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관정 수요가 많더라고. 특히 하우스 같은 데도 관정이 그냥 일반관정, 일반관정이 요즘 한 곳 당 얼마씩이에요? 대략. 한 500만 원 되나?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소형관정은 안 파고 있고요. 대형관정,

○조규대 위원 대형관정.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중형관정은,

○조규대 위원 중형관정.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3,000만 원.

○조규대 위원 3,000만 원이죠?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은 하우스 이런 데도 중형관정으로 해야 이 철분이 안 나오고 그래서, 비닐도 철분이 나오면 이게 빨갛게 돼가지고 열차단이 돼서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중형으로 해야 철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우스도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이해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많고, 또 그게 선정되더라도 수맥 검진을 해가지고 수맥이 안 되면 또 그게, 제가 보니까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 그런가 봐요. 그래요? 그 수맥 검진이 맞습니까? 확률이?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일정 부분 채수량이 나와야 하는데요, 수맥 검사하더라도 그만큼의 채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지금 관정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해야 하거든요. 인근에 몽리면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규대 위원 그게 문제더라고.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돼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도 중심에서 파서 여러 곳이 같이 쓰면 좋은데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하우스랄지, 요즘 가뭄이 심하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실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접근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정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10대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 새롭게 우리 농업 농민들 위해서 불철주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섰습니다.
국·과장님.
우리 김문혁 국장님께서는 고향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의 현실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예산집행실적을 한 번 봤어요. 보는데 집행률이 전혀, 적재적소에 써야 될 집행이 지금 잘 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지금 이 부분, 그 다음에 쌀가루 생산단지, 1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자료. 쌀가루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시설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다 이루어져야, 뭔가 하반기에 경작도 해야 하고 뭐하고 해야 될 상황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안 써 있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일단 17페이지 두 가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17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발단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조남석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이게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서, 예산안을 줬을 때 이 예산이 승인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뭐가 탈락 됐냐는, 뭔 얘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이게 가루쌀,

○조남석 위원 국비가 탈락,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남석 위원 국비가 탈락 됐다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국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요? 설명자료에 있나요?
없어요, 설명자료에.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업체선정이 안 됐는데,

○조남석 위원 없어. 없는데, 뭐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금액이 아니에요? 이 4억 2,700만 원이?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국비가 뭔 소리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이게 업체가 사업 신청이 올라가서,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업체가 아닌 그 농민이 혹시 포기한 거 아니에요? 뭔 국비를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국비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사업 신청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이 업체가 선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올려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익산시 하나, 진안군 하나 이런 식으로 선정이 돼야 하는데 저희 시가 최종 선정에서 탈락이 돼서 이 부분은 사업집행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 예산은 국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4억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돈을 누구를 줘서 목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이 돈을 쌀 경쟁력사업으로 해놓고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여기에서 받을 사람.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저희가 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뭔 어렵게.
누구야, 이 담당 계장이.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저희 친환경농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떨어진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뭔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뭔 소리야.
이게 선정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잖아.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남석 위원 왜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 아니에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받을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열 사람이 받을 거예요, 이십 사람이, 지금 대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이게 후순위자로 넘,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사업 계속사업 몇 년 동안 했는가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된 지, 선정된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내구연한도 한 번 보고, 지금 그거 잘 되어 있는가 현장점검도 다 가보고.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예?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10년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10년이죠.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가, 형편 이런 것도 한 번 봐야겠어, 새롭게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을 가져와서 공모가 없다, 뭐하면 이 사업은 행정에서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데. 추후에 공모해가지고 만약에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죠? 예?
불이익이 있잖아요. 페널티를 먹잖아요. 예?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남석 위원 과장님. 쌀 경쟁력사업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것 계속사업 몇 년차, 10년차 몇 년도에서 사업이 계속 됐는가 10년 것 한 번 따져서 몇 개소를 받고 어떻게 했는가, 내구연한까지 전부 한 번 검토를 해야하겠구먼? 그 다음에 18페이지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야…….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지금 이 사업은 집행 중이고요. 현재 구입을 하고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은 안한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빨리 해줘야만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어차피 계획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빨리빨리 사서 이 양반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는 항시 늦게 줘요. 그것을 앞으로 상반기에 예산이 반영되게끔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 좀 해줘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들 그런가, 이것도?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도 안 되어 있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도 다, 우렁이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집행이 돼줘야 하는데.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그 부분은 저희가 청구서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이고요.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농철이고 해서,

○조남석 위원 예, 자료 다 만들어 주시고,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왜 이렇게 저조해요. 빨리빨리해서 상반기에 해줘야 하는데.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금 저희 읍면동에서 농지조사는 실시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것도 빨리빨리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서로 오해 없이 잘 할 수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그만큼 상반기에 일을 했나, 안 했나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용수 같아요, 이게. 아까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들도 명시이월을 해서 했어. 예산들 가서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로, 이것도 빨리빨리 좀.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개소를 해줬다는데 이런 것도 잘 좀. 필요한 데가 많아. 명시이월 정도 있으면 필요한 데도 많은데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은 이것도 또 왜.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이게 황등 신기배수처리장 모터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가 지났어. 예산 1차 추경에 세운 거예요, 이 돈?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모터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했고요.

○조남석 위원 10원 한 장 안 썼다고 지금.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산집행이 아직 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써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좀 상반기에,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은 상반기에 다 이뤄야 할 사업들이잖아.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예.

○조남석 위원 과장님. 예? 일 좀 적재적소에 맞춰서 해주시고, 의원들이 민원을 안 넣어서 지금 돈을 집행 않는 것 같아. 앞으로 민원 좀 자주 줘야 할 것 같아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저희가 먼저 처리하는 건들이 많아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서 하반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신속적으로 집행 좀 해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이춘화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농정국은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우선 농배수로 같은 경우나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나 조규대 위원님이나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배수로나 농로포장이나 이렇게 기반시설들이 참 많이 안 되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예산확보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제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농배수로나 우리 시가 면 단위 안전점검을 정확히 해주셔서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촌활력과장 권영택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은 6월 29일자 인사발령 후 공석입니다.
농촌개발계장 임방엽.
스마트농업계장 황현옥.
농촌재생계장 박정혁.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바이오농정국(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 김숙영입니다.
5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니까 거기 먼저 볼게요.
기후변화 대응 생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폭우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한 신규사업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숙영 위원 보니까 시비만 무려 8억 4,000만 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숙영 위원 그런데 59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단동하우스 보강지주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전원이 포기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사업지침에 따르면 일중 단동하우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농업 현실에서는 이중 단동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침과 현실과 맞지를 않아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전라북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 사업은 사업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환풍시설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효과는 괜찮은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를 조금 더 홍보나 설명을 잘해서 농작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서 신규사업을 좀 많이 홍보하시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영 위원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실 계획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숙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 다음 다른 사업들이 예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남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김선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안녕하십니까.

○김선남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거기에서 3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만 됐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김선남 위원 시비가 미편성돼서 된 게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선남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본예산에 시비가 편성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언젠가 언론에서 한 번 봤더니 4월 달 정도에 청년들이 그걸 신청하면서 대출을 받고, 1억 원의 대출을 받고 이런 문제로 이자 문제라든지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 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가 미매칭 돼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꼭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3억 6,9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익산시민이신데 행정을 믿고 아마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청년들이 더 물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게 맞죠. 그릭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마 또 그분들이 또 이런 이유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그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마음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과 동반되는 사항들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또 뭔 지원사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남 위원 아무튼 청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입니다.
예산액 집행실적에서 보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 1억 원이 있고,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명시이월 돼서 1억 원이 또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것은 6호사업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명시이월사업이 6호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7호사업을 하려고 1억 원 또 편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7호사업은 어딘가 정해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지금 현재 공모는 거치지 않았는데요. 저희 행정하고 하고 있는 마을이 두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함열 부촌마을하고 성당 회선마을이 있는데 두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마을의 사업부지를 매입을 못하는 부분을 어려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부지 매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매입을 해야 그 사업이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부지에다가 수익시설을 설치를 해주는 대신에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토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강경숙 위원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은 아직 하나도 안 썼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저희가 농촌지역에 의료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선거가 있어가지고,

○강경숙 위원 못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9월 달부터로 사업을 미뤘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9월 달에 시행할 예정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9월 달에 함열, 오산, 5개 면에 시작할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 마을로 왕진버스가 가서 그분들 이렇게 뭐 해주는 거예요? 진료도 해주고 뭐.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왕진버스가 가서 그쪽에서 구강, 양·한방, 안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안과.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김장문화축제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강경숙 위원 작년에 중앙체육공원에서 한 것 그 말씀이죠, 이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가 반응이 작년에 사실은 좋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좋아서, 김치를 저도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김장을 좀 안하는 추세잖아요. 거의 다 사서 먹고 하는데 시민들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도 알았으면, 왜 그러냐면 가격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았으면 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을 건데 몰랐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실 때 좀 그런 걸 염려하셔서 다양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 바이오농업과에다가 모정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농촌활력과에서 그걸 담당하신다고 살짝 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산에 가면 농민들을 위해서 군데군데 크게는 아니고 작게 만들어준 모정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모정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지만 살짝하고 있고,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위원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활력과 사업이 아니고 바이오농업과 사업이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얘기했지?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왜 그러냐면 그게 옛날에 경관작물 관련해가지고 축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어줬거든요, 그때 사업하면서. 그래서 바이오농업과가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도 바이오농업과 사업인데 농촌활력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 그런 데에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 한 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국장님이 아셨으니까 국장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시든지 보수를 하시든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촌협약사업에 몇 개 면이 참여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지금 15개 읍면 지역에서 14개 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14개 면이 참여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 세운 예산을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4,000만 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이게 아까 어디가 선정이 됐다고 했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최재현 위원 어디가 됐다고 했죠? 어떤 면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낭산 장암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장암마을이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농촌협약사업이 예전에는 권역별사업에서 통합이 되어가지고 2023년에 익산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서 2027년 사업이 마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지원을 하면 익산시에서 다시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지금 현재 농촌협약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2028년부터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500억 원 가량 상당의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별도사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농촌협약사업은 개별공모사업을 패키지사업으로 묶은 것이 협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최재현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그러면 지금 오산면이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2027년도에.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취약지역은,

○최재현 위원 2026년도.

○최재현 위원 망성 신풍마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오산면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오산 중흥마을은 완료가 끝났습니다.

○최재현 위원 완료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건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로 시비 예산은 편성이 다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기초생활 거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취약지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시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위원님.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아까 김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예산이 없어서인지, 지원자가 없어서인지에 대한 부분이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했던 청년이 이 사업을 받으면 효과가 엄청 날 겁니다, 파급효과가. 그런데 저 같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짓다가 이 지원사업을 받으면 실패율이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최재현 위원 예, 맞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적극 지원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자부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앞서 말씀하신 3명 선정이 도에서,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비를 매칭 못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사전에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부담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사업 범위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2차보전지원금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좀 관심가지고, 그 농가에 지원하는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비가 아니라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도비가 30% 정도 되고, 시비가 70% 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김숙영 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만큼 70%의 시비를 같이 지원해 주면서 효율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최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한창훈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농촌협약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금 2단계 사업은 물론 프로그램도 많지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한창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용자가 과연, 사용자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할까 그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고 또 우려가 돼요. 보면 겹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시에서 좀 촘촘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고, 이왕 사업을 했으니까요. 다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한창훈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한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협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감사 때 이야기해야 돼요. 감사 때 지적해야 할 문제야. 지금 농촌협약사업 중심사업을 보면 하드웨어만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놔가지고, 지금 운영비랄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요, 운영비 지원을 전부는 못하고 공공운영비와 사무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로도 지금 인건비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설계용역 줄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인구나, 면의 인구랄지 수요랄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건물 규모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관리감독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회사에만 맡겨놓으니까 용역회사는 자기들 설계만 하면, 돈만 받으면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제가 볼 때는. 농촌활력과 책임이 커요, 행정에서. 지금 우리 삼기, 성당은 보니까 건물은 완공이 됐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완공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완공은 됐는데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물품구입 이런 걸로 해서 한 7,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규대 위원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건물을 보니까 너무 커. 그리고 건물 공간을, 물론 그분들도 용역회사도 전문가지만 나도 그런 쪽에 전문성은 좀 있어요, 그분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런데 공간 구성을 제대로 못 해놨어. 그게 문제더라고요, 진짜 성당은. 삼기도, 삼기는 지금 건물은 그 공사비 가지면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4월 달에 건물상은 준공이 됐는데요. 삼기도 마찬가지로 기자재, 그 다음에 헬스장비 그런 것들을 구입해달라는 것이 요구가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삼기는 제가 알기로 저쪽 창고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당초에 저희가 저온저장고, 마을에서 삼기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살려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삼기 저온저장고는 반영이 안 되고 종합활동관 리모델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쪽, 지난 간 일이지만 지금 면사무소 옆에도 건물 지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층수를 올려서 활용하면 집적화도 되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 창고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산이 있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에 예측도 못하고, 수요 그런 예측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방만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 공사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종합활동관 리모델링까지는 추가적으로 공사비까지는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는데 지금 성당이 2022년도에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삼기가 2023년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3년 후에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성당에서는 창고부지를 줄여서 했고요. 삼기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를 줄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다 끝낼 수 있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수익사업은 마을카페는 2023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규대 위원 성당 같은 경우는 앞에 그 건물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식당 말씀이신가요?

○조규대 위원 식당 건물.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규대 위원 그걸 사서 처분을 해야지, 그게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커피숍을 하더라도 뷰가 안 좋잖아, 가려져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맞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우리 행정에서라도. 돈이 없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협의매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거 꼭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이 죽어있잖아. 왜 그렇게 지어요, 건물을.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 우리 행정의 잘못이니까 행정에서 책임져줘야지. 면 단위에서 돈이 어디가 있어요. 면민들이 내서 그거 철거할 수는 없잖아.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어차피 성당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리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지금 물품구입 7,500만 원, 삼기가 6,000만 원.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들은 역량강화사업비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규대 위원 물론 법대로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역량강화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셔 봐.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저희도 7,500만 원과 6,000만 원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없으면 역량강화사업비를 좀 돌려서 물품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위원 아무튼 우리 농촌활력과 이 사업은 광범위 해. 이런 것 소화시키는 것 보면 그 인력가지고 대단하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감사할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가 지금 너무 엇박자로 가고, 지금 10대 의회가 원구성 했고, 시장도 바뀌었어.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의 산증인이라고 나는 봐요.
나는 전 시장의 이 사업의 치중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공모사업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때도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지금 이 상황에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뭐든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에 되게, 또 농촌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하니까 못 마땅해하는 부분들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농촌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이런 시설이나 못 들어서면 누가 피해 봅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고령인들이나 앞으로 살아갈 농민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예전에는 종합복지관들이 있어가지고 잘 했었어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오래되니까 다 철거되고 없어. 기존에 철거도 못하고 있는 것이 흉가로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철거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새롭게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이 참 좋았어, 첫 단추가. 그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만 되는가. 왜,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첫 단추가, 여기 잘 보세요.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에 제22조제1항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둥글게 했어. 다만, 권역별사업은 제외한다. 권역별사업이란 게 뭔가 아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지금 현재 체험휴양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데인데요. 그쪽은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권역별사업은 우리가 그 예산은 광범위하게 가져왔을 때 70억 원, 80억 원, 65억 원 그렇게 받아서 그때 20%는 떼서 권역별할 때 소득사업하는 걸로 하고 권역별사업이라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죠? 그 사업에 한해서는 소득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뭘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이 조례가 이원화가 된 거 알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삼자협약해가지고 면사무소로 가고 운영위가 가고 우리 행정이 가는 거 알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비가 얼마나 예산 잡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 다 틀리게 세워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냥 풀예산에 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 2,500만 원은 면 지역의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줬겠죠.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죠?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주는 거고, 본 위원은 여기에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지구 사후 관리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세웠어요.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1억 5,000만 원을 예산은 편성했어. 그런데 2,000만 원은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오죽 폭폭하면 예산을 세웠겠어요.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 세워졌어. 앞으로 그것도 예산을 계속 세워야만 되는데 지금 운영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대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면 지역에 다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이 한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들어가.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돈은 면에서 그냥 사무관리비로 막말로 1,8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제대로 없고 그냥 90만 원씩 12개월,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만 계산할 거야, 아마. 9개월인가, 10개월. 맞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제 각 요금에 따라 틀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줘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거 잘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법인을 만들고 운영위원들이 ‘야,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190만 원에 일 좀 8시간 해줘라.’ 이렇게 고용을 했어요. 5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그만뒀어. 퇴직금 달라 이거야. 지금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끌려들어가고 뭐하고 구백 몇 십만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 돈들은 누가 줘야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조례를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 이것도 운영 조례예요? 운영 조례에서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거 있지만 내부적인, 이 돈은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면에서 해버리니까 이 컨트롤 역할을 농촌활력과에서 못 해주고 있잖아, 지금. 예?
규칙을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손 대줘야 해요, 여기에. 제22조에 제1항을 넣든 뭘 하든 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위원들이 만들어 줄까요? 이제 손을 댈 때가 됐어.
서로 핑퐁을 치면 안 돼요, 이게. 기획예산과에 면에 넘겨줘, 그 운영비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전기세고 뭐하고. 이게 도대체 법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이제 저희,

○조남석 위원 이것도 제가 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 2단계 사업을 협약사업으로 그냥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뿌려버렸어요. 원래는, 아시죠? 1단계 사업 때 부족한 면은 다시 채워서 하기로 약속을 했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뭔가 탈바꿈해가지고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공모를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사업계획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달달달달 외웠었어.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지금 2단계 사업,

○조남석 위원 이게 정헌율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전 시장이 선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와서 제가 지금 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사업은 정말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다시 무슨 협약사업이든 다시 정책사업이 바꿔지면 농산어촌종합개발은 모태로 갈 것이고, 그 사업은 꼭 새롭게 앞으로 유지 잘 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이 사업가지고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이거 행정에서나 이 부분을 계속 서로 핑퐁치고 방관했단 말이야. 빨리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만 된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저는 도 공모사업, 중앙 공모사업까지도 몇 번씩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건 우리 과장님 꼭 개선해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들게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찾아 뵙고,

○조남석 위원 우리가 용역하면, 연구용역한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진짜 부정적인 건 다 빼고 긍정적인 것 찾아서 용역을 만들자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호우피해대비 고설재배 지원 이게 안 됐어, 집행율이.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상반기에 빨리빨리 끝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하우스 폭염 이런 것들도 전부 이왕이면 세웠으면, 이게 추경에 예산 세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요, 뭐. 3개소 지금 계약 끝내서 이제 주고 앞으로 해서 했다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상추라든지 토마토 판매가, 그러니까 커나가고 있고, 지금 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말 잘 했네. 그러면 이 사업 받을 사람들이 미리 그런 계획을 안하고 합니까, 그냥?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그래서 다 10월 달 정도에 수확이 끝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1순위가, 저는 그냥 막 줄게 아니라 하우스도 노후되고 망가지고 새롭게 신규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따져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잘 되어 있는 것을 기다리고서나 멀쩡해서 그렇게 해준다?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현장 나가보면 다 나옵니다. 예?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과장님.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들도 잘해서,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정말 순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천동 하우스도 해줘야 돼요. 옛날 이한수 시장 때, 다시 정책사업을 해야 돼. 그런데 왜 이 사업이 농촌활력과가 있는가 나는 또 의아하고. 사업도 많은데. 뭔 말인가 알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남석 위원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현실 가능한 얘기.
17일 날 어디 뭔 당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수해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에 이주비용 아니면 건설비용 이런 것도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계속 해봤자 시간당 100mm 내리면 아무리 거기다 몇 천억 원 투자해도, 그 돈 가지고 이주했으면 다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왜 농촌활력과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의아하고, 하여간 국장님 이것도 한 번 잘 검토해 주세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익산시만의, 기초생활거점센터는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이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돼서 우리 과의, 우리 익산시의 우리 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같이 고민해서 국가적으로 다시 상의를 한 번 해봐야 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로 우리 조규대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지금 마을만들기사업도 본래 농촌활력과에서 하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 공모사업이 어느 때부터인가 중단된 것 같던데.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것이 공모사업이,

○조규대 위원 왜 중단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마을만들기사업이 자율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요,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자율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 시비로?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규대 위원 국비, 도비는 반영이 안 되고?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예.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