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21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희 주거정책계장.
김혁주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고경희 건축허가계장.
석지현 건축신고계장.
김현수 건축물관리계장.
이상섭 함열건축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의자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 과장님, 김숙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는 건 지금 95페이지 도시 및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붕괴나 화재위험이 크잖아요?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숙영 위원 보면 주변에 엄청 무너진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빈집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이 엄청 안 좋고 주변의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숙영 위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제 철거된 빈집이 단 한 채도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 46건을 다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2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했다가 올해는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는 국토교통부로 해서 도시는 2,400만 원 그리고 농촌은 1,600만 원으로 거의 주차장이나 쉼터 그런 걸 하는데 이게 대상자까지 선정하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용역을 하면 또 공사시공자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찰 진행 중이라 지금 설계용역까지 끝났고 이제 공사발주를 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용역 중이라 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동절기나 연말에 공사가 몰리게 되면 부실공사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커지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철거하는 거라 부실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거의 단독주택 1층짜리라 안전도, 안전 쪽도 저희가 유의시키고 있거든요?

○김숙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46개.

○주택과장 민경수 그동안 이 빈집철거사업은 초에는 부진했다가 12월 되면 다 마무리는, 여태까지 흐름은 그렇게 연속돼서 되고 있거든요.

○김숙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신청할까요? 알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김숙영 위원 읍면동에다가요.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공공활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철거가 된 다음에 주민쉼터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될까요?

○주택과장 민경수 3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3년이 넘으면 소유자가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요? 소유자.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숙영 위원 3년이 지나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숙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게 분리가 돼서 도시는 국토교통부꺼,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꺼 그렇게 해서 2,400만 원, 1,600만 원 예산도 나눠져 있거든요.

○김숙영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 같은 어려움은 없나요?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하면.

○주택과장 민경수 국비가 주로 70%인가 되어 있어서 시 예산은 확보하는데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민원 같은 게 있으면 대부분 그런 민원을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 금액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빈집 민원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슬레이트하고 400만 원 보조하는 그 사업 밖에 없어서 빈집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고충을 많이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김숙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숙영 위원 앞으로도 아파트도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빈집은 더 늘어날 건데요. 예상한 대로 올해 남은 기간 빈집 관리 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안전한 환경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김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선남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이 지원사업을 보니까 반절 정도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 지원사업이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선남 위원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주여건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어떤 거요.

○김선남 위원 정주여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역에 살게끔 만드는 조건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주택과장 민경수 신혼부부, 청년사업은 그 사항이 많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원은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주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선남 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평가는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12월에 항상, 다 대부분 만족도하면 97~8%는 만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직접적으로 돈을 현금을 주니까 아마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89페이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아보이는데 일단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1,000만 원 이내로 해주는데 보통 주공LH로 가겠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선남 위원 그분들의 계약금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렇죠.

○김선남 위원 보통 100만 원은,

○주택과장 민경수 계약금 제외한 1,000만 원 한도.

○김선남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내가 내고 900만 원은 지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3호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45호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계약금이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보통 1호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1,000만 원 이하로 된 데가 많이 있으면 호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요.

○김선남 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선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도 그렇고 52호나 지금 나갔는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6월 달까지 예산은 거의 쓰셨더라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선남 위원 그러죠. 12억 원 정도 쓰고 한 2억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면 이게 초기에 1월에서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 그때여서 많이 들어간 것인지.

○주택과장 민경수 아까도 제가 반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하고 시하고 40대6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도 얘기를 해보면 전라북도 전체를 배분하다 보니까 일정량 이상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60%를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라.

○김선남 위원 그러면 부족한데 도에서 예산만 맞춰주면 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시 자체 예산을 내년에는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 자체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예산을 한 번 증액하려고 지금,

○김선남 위원 현재는 도 예산이 더 많으면 저희가 시 매칭을 해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들어오는 게 적으니 지금 이만큼만 하고 있다, 매칭이 돼서.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선남 위원 그러나 내년에는 시비라도 좀 늘려서 이 사업을 좀 늘리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선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돈을 더 가져오면 좋겠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죠.

○김선남 위원 누가 그걸 해야 되나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도 의원들이 하셔야 되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도의원님이 아무래도 힘이 더 나설 것 같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런가요? 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 사업을 더 늘리려면.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도의원님들 한 번 만나 보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한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모현동 우남아파트 예전부터 좀 불안하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처음에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할 때 시에서 이주를 하는 분들한테 일정 지원은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68가구는 나갔고 지금 35가구는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현 우남아파트는 조금 안타까운 게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LH공모사업도 했었는데 거기가 입주자세대, 거주세대하고 이주세대하고 너무 대립이 심해서 조율이 안 됩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공론화위원회 6회를 했었는데 거의 3회 이상을 둘이 합의를 해서 오란 그 내용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권고안이 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도 확보하고 하는 그 부분은 시에서 우남아파트 해결할 수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경기 좋을 때 우남아파트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 옆에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그때 당시에 평당 500만 원이 가니까 우리도 5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 호황기 때 시행사를 저쪽 푸르지오 시행사도 붙어보고 현대 힐스테이 시행사도 붙여보고 영무예다음도 붙여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못 한다고 해서, 그 호황기 좋을 때는 500만 원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350만 원까지 양보를 한다고 하는데 350만 원 떨어지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또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계속 쳇바퀴 돌리는 식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도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어느 한 업체하고 계속 유지를 하는데 저희도 만나보면 그분은 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미리 자기를 주라는 식으로 잿밥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계속 저희는 시행사 오면 얘기해서 거기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훈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전관리라든지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저희 시에서 아까 보고도 했다시피 정밀안전점검 기간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1년 내내 계측기를 세워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측기를 점검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징후는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아파트가 좀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좀 예산이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칠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시급한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한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거정책이나 공동주택, 주택관리, 허가신고 많은 민원들을 잘 해결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택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한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현동 우남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정기안전점검을 잘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3,200만 원에서 정기안전점검 용역 1,400만 원이 감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겹치면 한 번 그 법에 안 해도 되는,

○최재현 위원 그러면 2024년, 2023년 연차별로 용역비를 좀 해가지고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아파트 D등급인데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거주자입주자대표 관련해가지고 좀 이견이 다르게 해가지고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주택가도 많은 복지 예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나 경비노동자 그리고 아까 용역 이런 용역들 어떻게 보면 그 주택과 내에서 복지사업들만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2026년도에는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주택과 의견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 의견입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기획예산과 의견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견을 수응 했으니까 이 복지 예산들만 삭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복지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대부분 주거비 복지는 정부에서 초에 일시적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하반기 때 상황을 봐서 시행지침을 변경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감하든가, 좀 부족한 부분 증가해주고 그런 사항이라 그 복지 예산은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주택과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김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참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아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대4 매칭인데 도비에서 이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시비 따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산증액.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그게 맞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복지 예산이 줄고 있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최재현 위원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하면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저희가 해보면 예산이 한 10월 정도에 소진되면 그 민원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열 분 이하로…….

○최재현 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의도하신 대로 만약에 시비에서 신규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 95페이지 도시 및 농어촌 빈집철거 사업에서 이게 균특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지역 국가균형발전 예산인데 지금 총 저희가 사업량이 46동이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지금 7억 2,100만 원에 대한 총 예산이 46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진행이 12월 달에 공사발주가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게 46동 다 완료된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대상자는 다 선정됐고요. 설계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주택과장 민경수 어떤 문제점이요?

○최재현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빈집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뭔 거 같아요? 46동 다 민원받고 설계 지금 진행 중인데 100% 다 12월 달에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다 이게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대상지 선정된 것은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공사발주해서 공사시공사 선정되면 철거만 하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46동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동의까지 다 끝나서 설계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되셨다고 하면 12월 달에 이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예산이 없으시겠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 같은 경우나 지금 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익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예산이 2억 5,60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새뜰마을이요?

○최재현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새뜰마을 도시…….

○최재현 위원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금 2억 6,000만 원이 2026년도에 잡혀 있던데요?
익산시는 새뜰마을사업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새뜰마을은 저희 주택과 사업은 아니고요.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힌 건 뭐예요. 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슬레이트하고 기타지붕을 300만 원하고 4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최재현 위원 상반기 몇 %나 진척률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농촌은 5가구 빼고는 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이 됐고요. 도시도 거의 다 확보가 돼서 보조금 진행 결정을 했고, 어차피 그분들이 12월 안에 철거를 해서 정산만 하면 되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좀만 더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한 차수막 설치 관련해가지고 저는 주택과랑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과를 충분히 배려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도 꼭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아까 도비를 받으려면 누가 가서 애써야 됩니까? 시의원이 가서 애써야 합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도 주택과장하고 가서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주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일단은 그래도, 나중에는 시의원님이 필요해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는 있다 해도 일단은 과장님이 애를 쓰셔야죠. 도비를 받으시려면 쫓아도 가고 또 도의원한테도 쫓아가고.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쫓아가면 가서 만나고 얘기하면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 원이면 한 가구 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안 되더라고요. 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는 게 전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함께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자.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남아파트 얘기가 계속나와요? 위원님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13년이 다 되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우남아파트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나. 어떻게 보면 D등급은 된다고 해도, 물론 그때 책임자들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D등급 맞았다고 해서 금방 난리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분들의 재산권을 다 침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살고 계시고 일부는 밖에 나가서 따로 살고 계시고, 또 여기를 뭔가 해보려고 계속 해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도 들어보면.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남아파트에 그동안 들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익산시에서도 들인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은 해마다 세웠기 때문에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대략해서, 대략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1년에 2,000만 원 정도 잡고…….

○강경숙 위원 1년에 2,000만 원 정도만 들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2년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그 돈에다가 플러스 좀 해서 또 해서 그때 문제되는 거 보강해서 했으면 아직까지도 문제없이 이 책에 이렇게 계속해서 끼니끼니 안 나와도 될 만한 문제였는데 그때도 참, 저도 있었지만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은 일입니다. 지금 갈수록 인건비는 오르고 재료비는 오르고 어떻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이게. 그냥 놔뒀으면 고쳐서 잘 살고있을 건데 D등급을 때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주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이제 우남아파트는 처음에 입주자들하고 우남아파트하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처음에 우남아파트에서 보수보강으로 그 금액을 제시했는데 그게 적다고 해서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1심, 2심, 대법원에서 칠억 얼마 정도 됐는데 그 금액도 우남아파트에서 서로 다른, 지금 그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금액으로 보수보강하고 했으면 이게 지금까지 안 왔겠죠.

○강경숙 위원 그러죠.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금액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세대, 이주세대 서로 다투고 하면서 변호사 비용 막 그런 걸로 다 쓰고 지금 없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은 이미 터진 일이고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도 익산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신중을 해서 경솔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번에 점검 결과 보니까 건물 기울기, 균열 진행 측정했는데 변한 게 없다고 써 있길래 제가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금방 건물이 기울어서 어떻게 될 것처럼 사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저희도 중간중간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을 하려면 그때 당시 2022년도인가 기준에 36억 원인가요? 그 정도 들여서 해야 하는데 한 등급 상향시키는데 그 금액이 있는데 그때도 이걸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되면 다른 아파트도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런 얘기는 저희도 그동안 들어와서 대충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알고 있는 얘기고, 이게 언제쯤은 여기에서 빠질까. 우리 한 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남중동에 라포엠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라포엠이나 중앙동에 포스크더샾 여기가 지금 짓다가 중지가 됐잖아요. 익산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라포엠하고 중앙동 그 건물은 관리주체는 허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사업크레인 해체한 것도 허그하고 얘기해서,

○강경숙 위원 그건 잘한 것 같아요. 해체한 것은.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은 허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허그 나름대로 경매 기준이 있는데 최대한 낮췄는데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안 나타나서 지금 허그도 그 경매 기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소 금액으로 경매 기준을 낮췄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허그에서 중앙동 그 건물에 관리인 1명 배치해서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남중동이나 그게 금방 해결은 안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주택과장 민경수 경기가 좋아야 그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걱정이 돼서 진행상황을 잠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5페이지에 보면 저는 항상 이게 그러더라고요. 주택구입 대출이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면 주택구입에서는 연소득 6,000만 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이고,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서 보면 신혼부부 합산 8,000만 원이고, 연소득은 5,000만 원이에요. 물론 주택자금은 많이 드니까 한편으로 는 이해를 하면서도 신혼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전세로 들어갈 때가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둘이 벌어서 집 사고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순활해지는데 왜 이게 소득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저희가 소득기준도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계속 상향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소득기준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라는 그쪽에다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하면 그래도 익산시가 조건이,

○강경숙 위원 낫다고?

○주택과장 민경수 상위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조건변경을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올려주는 것이지 우리 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지금,

○강경숙 위원 시 스스로는 안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쪽 협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강경숙 위원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기준이 어떻게 두 가지라도 똑같아야지.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이 기준은 국가에서 해주는 그 기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도 시에서 계속해서 이건 좀 안 맞다 하고 올려야 더 그게 해결이 되지 아무 얘기도 않고 딱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강경숙 위원 요구를 해야지.

○주택과장 민경수 익산시가 지금도 많은데,

○강경숙 위원 좋다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많다고 해서 계속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똑같이. 차이가 나는데도 익산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건 저도 한 번,

○주택과장 민경수 계속 사회보장제도 문 두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주는 게 정부형하고 익산형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전북형 떨어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익산형이 생긴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60%는 차이가 나게 높였는데 여기 보면 청년가구 그 재산 기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청,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제가 이걸 착각했구나. 1억 2,200만 원, 1억 700만 원 한 데 지금 우리가 임차료를 12개월을 주잖아요. 정부형은 24개월 주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강경숙 위원 익산시도 24개월을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처음에 정부형이 원래 1년만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2년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을 할까, 2년을 할까. 그런데 2년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 관계가,

○강경숙 위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익산형을 받는 분들은 어차피 정부형 60%가 넘기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라 그분들도 똑같이 2년하는 것보다는 1년만 해도 탈락해서 못 받는 것보다 그래도,

○강경숙 위원 이거라도 받는 게 낫다?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지금 1년만 하는 걸로 그렇게.

○강경숙 위원 이거라도 받는 게 낫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 편으로 생각하면 1년은 사실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본인들이 자립도가 높아지면 그거야 다 해결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년 주고 어떻게 보면 그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도 올해 한 번 해보고 수요를 봐서 2년으로 할 수 있을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예산서를 보니까 100% 예산 쓴 것이, 지금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랄지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그린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은 100%가 집행이 됐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그만큼 이게 수요가 많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는 얘긴가?

○주택과장 민경수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은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한테 맡기기 때문에 반절씩 부담해서 그쪽에다가 보조금을 선지급 했기 때문에 100%가 된 거고요. 집수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지금 2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가 나온 거고.

○조규대 위원 예산 자체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쪽에서 보조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주택과장 민경수 10개, 10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현지실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구먼.

○주택과장 민경수 12월에 정산해서,

○조규대 위원 예산서만 보니까 100%가 집행이 돼서.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 원이 감소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사업비가 여러 사업에서 어디는 증액이 되고 어디는 줄고 해가지고 편차가 심해서,

○조규대 위원 아니, 이 사업비는, 그린 리모델링사업 특히 이 사업비는 내가 알기로 기금하고 시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린 리모델링이요?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거기도 기금이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기금. 그러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기금에서 오는 만큼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기금이 왜 줄은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그건 모르, 지침에 그렇게 와서 저희가 왜 그렇게…….

○조규대 위원 이게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전출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복권기금.

○조규대 위원 복권기금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복권기금에서, 그런데 왜 이 좋은 사업이 기금이 자꾸 줄어들지?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과장 민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삶의 기본여건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기금을 더는 못 받아올망정 줄이지는 말아야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이건 대개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공사 내용이 뭡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린 리모델링이 한 가구당 600만 원 한도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사항 있잖아요? 그런 걸 고쳐주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구먼.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은 행정이 우선적으로 정말 챙겨야 할 기본적인 그런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빈집철거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가 2024년도 12월에 일부개정조례를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강제조건이 없었는데 이제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유자에게 철거나 개축, 수리 등을 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명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도시 2,400만 원하고 1,600만 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그분한테 이 사업으로 유도를 하는데 안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 법을 발동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업으로 해소가 돼서 아직까지는 그 주변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못한, 발동한 적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일례로, PPT 한 번 봐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함열시장 가운데 있는 빈집이에요. 보이시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가운데 삼거리예요. 지금 슬레이트인데 지붕이 다 꺼지고 인도랄지 이쪽 보면 다 저렇게 무너지고 저런 상태인데도 지금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런 건 아마 민원제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유심히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직접 촬영해 왔어요.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 지붕도 다 꺼지고 슬레이트고, 여기 보면 여기가 삼거리인데 양쪽 쇼윈도 보세요. 이쪽 오른쪽에 다 허물어져 있잖아.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저런 것들은 수요예측이 아니라 지금 민원 제기를 했고 그러면 저런 건 적극적으로 조례에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 조치를 취해야 맞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빈집,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보면 위원회는 없는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해서 뭔가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선정이랑?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범죄취약지 내 빈집정비사업도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현재,

○조남석 위원 그냥 경찰서에서 결정되면 올라오는 겁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경찰서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를 지금 다 읽어 보니까 그 부분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어디 지역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주세요. 경찰서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쏴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일단은 뭔가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올라왔어, 선정해서.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경찰서에서 올라오면 해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돼서 우리가 철거사업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공모 선정된 것을 저희가 철거만 했던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법이 경찰서, 지금 경찰서에서 내정을 해서 올려주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 경찰서에서 범죄우려지역을 얘기를 해주면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가 철거만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몇 개를 공모를 올립니까? 이번에 4개 올렸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하나 올린 것 같은데요?

○조남석 위원 4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4동이.

○주택과장 민경수 한 사업지구에 동이 4동 있었죠.

○조남석 위원 아니, 일단은 9,000만 원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경찰서에서 선정된 네 곳을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이 3억 원의 돈에 30%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경찰서에서,

○조남석 위원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주택과장 민경수 처음에 그게 연말에 선정이 돼서 설계비 9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한 거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에게 협조요청을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떨어져서 우리가 철거만 역할을 해준 거죠, 철거공사.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첫 시범사업입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경찰서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도에서, 도 매칭사업이잖아요, 7대3으로.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그 공모에 의해서 철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첫 시범사업이냐고. 우리 익산시는 처음 사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제가 공모에 대해서는 잘 정확히…….

○조남석 위원 저는 이 조례에 그냥 신청한 자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사항은 조례하고 상관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선정대상은 사업대상지 선정은 익산경찰서에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에 4개 선정했으면 동 지역입니까, 면 지역 몇 개소가, 지금 4개소가 동 지역입니까 아니면 2개, 2개소는,

○주택과장 민경수 4개소가 그 일대 4개 건물을 다 철거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 4개를.

○주택과장 민경수 중앙시장 금종제과 맞은편에 국수집 있죠? 골목에.

○조남석 위원 4개동을.

○주택과장 민경수 창인동,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3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억 원이든 딱 한 구역을 정하는 겁니까? 범죄지역이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조남석 위원 앞으로 10억 원짜리 사업도 될 수도 있고, 도에서도 그런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정확한 사업이 있어야 여기에 꼭, 면 지역도 있고 읍 지역도 있을 것이고 동 지역도 있을 것이고.

○주택과장 민경수 그 사업은 제가 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우범지역이라고 경찰서에서 사고가 나고 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일단 익산시 전체를 10개를 받든 100개를 받든 받아놓은 추계가 있어요? 그 사업대상에.

○주택과장 민경수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우범지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런 시범사업을 했으면, 아마 올해도,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건 한 번 추후에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5,2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주택과장 민경수 어떤 잔액입니까?

○조남석 위원 지금 보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아, 경찰서 그 사항이요?

○조남석 위원 아니, 이 사업에 3억 원에서 5,200만 원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공사를 하다 보면 남은…….

○조남석 위원 그러면 도비도 30%가 있으니까 반납을 해야 합니까? 불용처리해야 돼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 건물의 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남석 위원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더 하신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남석 위원 지금 일단 이 사업 공정률은 팔십 몇 프로가 되네요? 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했어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한다면 이 사업들을 막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남석 위원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건 경찰서하고 제가 협의해서 자료 얻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좀 잘 안배적으로 하고 있는가, 꼭 우범지역으로 할 수 있는가,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권한을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어야지,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경찰서에서 그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그 부분을 지적했던 데인데 그 사업이 없어서,

○조남석 위원 하여튼 잘 점검하시고 자료 같은 것 잘 받아놓으시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계획적으로 계속 해야 할 계속사업이라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 부탁드리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지금 저희가 적발된 과년도가 451건이 있어요. 그죠? 451건이 다 정리가 되고 나머지 62개 적발건수를 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451건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요. 그분들이 철거를 하면,

○조남석 위원 그러면 451건 중에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어줘야지. 그죠?

○주택과장 민경수 다음에는,

○조남석 위원 200건이든 300건이든 적어서 줘야죠.

○주택과장 민경수 건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가야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붕에 개량을 많이 해요? 그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남석 위원 요즘은 오래된 집들은 크랙이 가든 뭐해서 방수가 안 돼가지고 빗물이 새요. 그럼 위에 강판 올리고 뭔 기준이 있어요. 그죠? 1.8m 이상을 짓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 우리 익산시는 없어요. 그럼 이거 부과되는 거 있습니까? 부과되는 거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어떤 부과요.

○조남석 위원 지붕을 개량을 했어.

○주택과장 민경수 그게 지금 타 시도,

○조남석 위원 일단은 이행강제금 내는 데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죠?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건 정확히…….

○조남석 위원 시민들 이거 불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과장님 남원시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빈집철거를 조례에 넣어서, 내가 제16조를 보니까 빈집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남원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30~35% 됐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3% 내게끔 해요. 그럼 10분의 1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부분들은 그냥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안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1.8m든 건축법이든 뭐든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높이 제한 이런 부분에 규정을 줘서 뭔가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이행강제금 받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냅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지금 방수목적으로 지붕을 씌운 것은 처음에는 그게 규제 조항이 없어서 저희도 적극행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수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화구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붕옥상에 순수 방수목적으로 창고로 쓴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런 부분만 했을 때는,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지붕개량을 해주면서 강판을 해서 좀 높게 해줘요. 그건 건축물 허가를 받고 합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높이가 증가 되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허가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아까 말대로 이행강제금 낸 부분은 허가를 안 냈고 사용 외 목적으로 했을 경우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높이 기준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 뭔가를 해줘야 앞으로, 집이 좀 오래되면 지붕개량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그 부분이,

○조남석 위원 규정을 좀 둬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지 않아도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조례도 보면 구조안전 확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이 완화돼가지고 구조안전 확인을 받으면, 차라리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있어서,

○조남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3년 동안 존치기간 연장 안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구조개선을 해서 건축신고로 처리하면 다 해줍니다, 지금. 그게 왜 어려워졌냐면 옛날에 지진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도 지진에 대한 강화를 많이 해서 구조적으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올리는 자체도 구조개선을 하면 대부분 조적도슬라브는 구조하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불법으로,

○조남석 위원 맞아요. 뭔 얘기인지 다 알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받는 분들은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든 구조안전 내화구조를 받든 그 범위를 다시 추후에 변경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할 거 아닙니까.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좀 낮출 부분도 있고, 앞으로 15년 이상 된 주거는 좀 뭔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화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갖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행강제금 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 근거를 봐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남원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고 되도록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려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제가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할까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조남석 위원 검토 확실히 해가지고,

○주택과장 민경수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들 성실히 행정에 반영해서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충분히 빨리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거의 주거 안전이 첫 번째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김순덕 보니까 주거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꼭 다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입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업무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이은영.
도로관리계장 최윤호.
가로정비계장 유정열.
자전거정책계장 김학성.
가로등관리계장 이대성.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영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간판은 그 지역의 첫인상을 결정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김숙영 위원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시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애써주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감사합니다.

○김숙영 위원 영등1동으로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데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일까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약촌 오거리에서 동신아파트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CGV 못 미쳐서 파리바게트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구간입니다.

○김숙영 위원 또 다른 쪽은 없는 거고요? 우선 거기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일단 그 사업을 6월 말에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공공 옥외광고물 사업으로 영등1동 주민센터나 그 옆에 초등학교 그런 데 공공 옥외광고물 간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숙영 위원 그간의 간판사업들 사례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규격화되고 획일화되고 그래서 도시가 좀 지루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디자인 선정을 할 때는 일단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가, 그 다음에 관련 교수의 자문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주의 업종 그런 부분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각기 아예 다른 어떠한 일정한 통일성이 없이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가게마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너무 똑같아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데 간판이 똑같아 버리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부서에서의 의견 반영이 업체한테 잘 반영이 되는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업체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문제는 가게를 하시는 분의 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저희가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하반기에 저희 영등1동 사업 차질 없게 안전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남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에 인도 민원처리 공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단가계약이 있어요? 1차에서 10차까지.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고요. 개당 하나씩 하나요 아니면 같이 10개를 묶어서 할 수도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신속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모든 공종에 대한 내역을 수립을 해놓고 그때그때 민원이나 할 일이 차면 그걸 계약을 통해가지고 신속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걸 1차, 2차, 3차, 4차 해서 예산이 다 할 때까지 계속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선남 위원 어차피 하는 일은 보도블럭 가는 건 비슷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단가가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1차에서 10차를 한 군데에 한다면 단가를 낮추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장소마다,

○김선남 위원 올해하는 행사, 어차피 1년 행사잖아요. 1년간 고치는 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꼭 돈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가계약을 해서 좀 싼 업체하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지금 단가계약 역시도 입찰을 통해서 저가를,

○김선남 위원 아, 저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김선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인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엊그제 민원 말씀 한 번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상하수도공사, 케이블공사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할 텐데 빈번하게 그런 걸 뜯다 보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김선남 위원 그렇죠? 제가 안양시나 포천시 사례를 좀 보니까 도로굴착통합시스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뜯어내지 않고 한 번에 뜯어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던데 익산은 지금 어떤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 시에서도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분기마다 아니면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중굴착, 말씀하신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심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제가 확인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까 말씀하신 이중굴착, 같은 공간에서,

○김선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도로굴착관리시스템을 익산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시스템화가 되어 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직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러면 없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김선남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안양시나 포천시에서는 이런 사례로 50% 정도의, 말하자면 사업이 줄고 있다고 그래요, 굴착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익산시도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고 굴착 중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굴착은 일단 저희한테 도로점유굴착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어떤 굴착행위들이 중복돼서 시기적으로 다르게 있다고 하면 그런 시기를 조절해서 한 번에 굴착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얘기 했는데 부송동에, 과장님하고는 상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영5차 그리고 제일5차 그리고 다이소거리를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재포장이나 보도정비 그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김선남 위원 예. 아이들 넘어진 구간 보니까 인도블럭인데 빨간색으로 된 데 그 재질을 혹시 뭘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현재 시내 구간은 특수블럭이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 시외구간은 잡초 등이 자라기 때문에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게 지금 혹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두께라든지, 이게 보니까 다 갈라져가지고 올라와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던데.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이런 부분들은,

○김선남 위원 혹시라도 두께라든지 기준이 있어요? 인도를 몇 cm를 깔아야 한다 이런 기준이.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마 차량들이 거기를 올라타기 때문에 침하되고 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런데 그쪽 부분은 도보블록 그 안쪽에 있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기는 좀 힘들 텐데요. 다이소 부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이 다 갈라져 있거든요. 얇게 깔아서 갈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게 표준적으로 깔았는데도 빨리 갈라지는 건지. 빨리 갈라진다면 그 재질을 바꿔야 될 것이고 얇게 했다면 두껍게 하면 될 것이고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현장에 한 번 같이 가시는 걸로 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꼭 우리 부송동 주민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반갑습니다.
한창훈 위원입니다.
114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요. 요즘은 비가 오면 엄청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지하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난번에도 청주 오송역 지하차도 사건도 있었고 그런 불행한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우리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상당히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수시로, 특히 우기 때 이때는 정말 관리 좀 잘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121쪽 가로등 양방향 디밍 제어시스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이건 국비 40% 지원사업으로 밤에 심야시간 때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을 해서 밤에 차량 등이 많이 통행이 있지 않을 때는 등 밝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전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두 번째로 국비지원을 통해서 노후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를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사무실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창훈 위원 지금 사업비가 3억 원이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한창훈 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15년, 지금 3억 원인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요. 1억 9,000만 원 정도 감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등기구를 국비를 통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 원격제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저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 사업이 낮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게 신속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물론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한창훈 위원 그런데 세금 투입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면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신시가지 그쪽 지역구 포함되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산업단지,

○한창훈 위원 산업단지하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산업단지하고 부송4지구 하고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투입대비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한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섭 과장님 항상, 제가 이번 재선이 되고 나서 가장 민원을 많이 넣은 게 우리 조용섭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6년도 예산서를 보면 긴급도로보수발생 폐기물처리가 5,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익산시 전역 전체 예산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이 예산은 저희가 인도보수나 그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나오는 폐기물 처리할 때 저희가 그 폐기물처리비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고 그냥 적절하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공사가 많아야 부족한데 애초 저희 과 예산이 많이 서질 않았기 때문에.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초작업이나 지금 기간제근로자 2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 도로보수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현육교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저희가 모현육교하고 배산육교 내진보강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내진보강을 해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해마다 조금씩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일부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계속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어디……. 잘 못 들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가드레일 신규설치. 여기가 불법유턴이나 어떻게 보면 신호등 없는 데 불법으로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차선규제봉.

○최재현 위원 차선규제봉.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반대민원 같은 건 없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지금까지는…….

○최재현 위원 저희는 많이 받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었고요.

○최재현 위원 해지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민원이 있는데 법적근거로 그걸 하시니까 예산까지 들였는데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서나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런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저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이동식 킥보드, 전동킥보드 관련해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최재현 위원 저 자료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 같은 거예요. 안 좋은 예지만 안 좋은 예 중에서 좋은 사례 같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이동하는데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그게 낮에는, 저는 괜히 이걸 잘못 제가 옮겨 놓고 해가지고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옮겨 놓는데 저녁에 갈 때 어르신이나 기타 이동하는 시민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를 보면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하고 안전교육이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안전교육이나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이 PM에 대해서 일단 저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주차구획 통행이 많은, 많이 이용하는 곳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주차를 안할 경우에는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 저희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재현 위원 맞아요. 이게 지금 사업체가 저희 전동킥보드가 3개가 있나요? 2019년, 2021년, 2022년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지금 5개소,

○최재현 위원 전기자전거 포함해서,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전기자전거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최재현 위원 5곳이죠. 지금 등록대수가 자전거 포함해가지고 2,070개인데 이게 허가사항이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자율신고제입니다.

○최재현 위원 자율신고제.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8조에 보면 주차시설 설치인데 저희가 자율신고제를 한 사업자에게 주차장을 만들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곳의 토지값이나 그런 부분들을 업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주차구획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 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동장치 안전모도 안 쓰고 다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 확보는 보시듯이 주차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배상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보험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그건 기계 QR코드 접속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불법주차가 민원이 들어갔을 때 신속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건수가 2025년에 1,086대거든요? 견인이 되지도 않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올해 저희가 385대에 대해서, 305대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견인을 4대를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4대했죠. 그러니까 2,070대, 자전거 230대 빼고 나서 봐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무면허 관련 단속은 익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건 경찰서 협의사항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만16세 이상의 그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제도 지금 국회에 입법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그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신분증을 확인을 해야만 이게 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을 따라가지고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저도 다칠 뻔 봤어요. 그런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하고 또 조례에는 행정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조금 세게 가더라도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 그냥 차 다니는 길 한복판에도 놓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운전을 하면서, 저는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하면서도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그게 어떻게 됐나 걱정이 굉장히 앞섰거든요. 밤이라 깜깜한 상태에서 모르고 가면 차가 그냥 치고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고는 안 났나요? 다행히.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보통 신고가 되면 공통, 업체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통의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가고 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킥보드가, 킥보드, 자전거 할 것 없이 저희들한테, 일반시민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게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그것은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이라고 사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데나 놓고 가요. 그냥 자기들, 그냥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은 일체 않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그게 떨어지면 끊기나요? 돈 넣은 만큼 충전한 것이 충전이 끝나면 멈추나요? 그건 모르시나요? 아마 충전이 멈추면 그냥 놓고 가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강경숙 위원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주행로 회전 부분 그런 부분들에 세우는 것은 아마 이용 문화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요. 한 길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차 다니는 길 가운데.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서 있으면 저희가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용 그게 끝나도.

○강경숙 위원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그게 너무 염려되고, 우리 젊은이들 편리하자고 만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전단지는 혹시 미리 사전에 허락을 받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배포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허가 없이 본인들이 만들어서 아무 데나 배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가로등에…….

○강경숙 위원 예, 붙이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붙이는 거하고 지정게시대 그런 부분이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전단지는 불법이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보통 우리 우편함 같은 데 항상 꽂아놔요. 물론 전단지를 집 건물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럴 때는 때놓기도 하고 하는데 막 우편함에 계속 넣어 놓으니까 치워도 또 넣어 놓고, 치워도 또 넣어 놓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관리가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요새 최근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 그거를 일일이 수거는 못 하고요. 그 자체는 불법행위입니다.

○강경숙 위원 불법입니다, 불법.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계속 넣어 놓으면 불법신고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일단 관리사무소,

○강경숙 위원 관리사무소가 없을 때 얘기예요. 관리사무소 있으면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편함에 넣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는 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방법도 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제재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그전에 명함 이렇게 던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주워오면 얼마씩 보상을 해가지고 그거 하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불법광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전단지도 그런 면까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수막게시대 다섯 군데 신규설치하신다고 적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위치는 정하지 못했고요. 다만 설치방식은 연립형이 아니고 저단형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단형으로. 저단형을 보면 시청 앞에 같은 데도 있잖아요? 지금 저쪽으로.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강경숙 위원 저단형이 있다 보니까, 물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지저분하게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가미해서,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염려에 두고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게시대가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거 때나 이렇게 달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나 잘 표가 안 나는 데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돈을 더 주고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했다가,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건. 솔직한 마음인데 나중에는 결국 그걸 빼 와요. 빼오면 거기가 너무 작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무시하고 다른 데에 걸 때가 사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설치할 때도 좀, 물론 피해주는 지역이면 안 되겠지만 조금 그런 걸 염려하셔서 해야지 구석탱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이렇게 하고 나면 해놔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저단형 5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입지 선정하실 때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궁금하니까 질의할게요.
간판 정비사업, 간판 개선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규대 위원 사업 보니까 세 군데가 연속 지정이 됐어요?
약촌, 북부, 2026.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가로환경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여건이 개선되는 건 사실인데 할 때 말이죠, 그 지역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보면 그 지역에 맞지 않게 말이죠,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디자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도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들은 어떻게 보면 금마나 왕궁이랄지 그런 쪽에 좀 그런 디자인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면 좋을 텐데 편의주의적으로 해서 일관되게 해버리니까 개성이 없어. 그런 점을 우리 행정에서도 전문성 없으니까, 그분들이 용역 간판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객관성 있게 잘 살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황등도 지금 한 거 보면 일일이 따지기 뭐해서 안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쪽 위원회 없다 보니까 말할 기회도 없고. 그런데 개성 없이 그냥 일관적으로 해놨다고. 해놓은 데 한 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지금 어디어디 했다고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올해 말씀하십니까?

○조규대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올해 말씀하십니까?

○조규대 위원 그동안 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그동안 한 데가 한 열두 군데 정도 되고요. 2023년부터 해가지고 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열세 군데를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과장님, 담당 우리 계장님도 열세 군데 디자인들 비교해가지고 과연 지역에 맞게 이걸 디자인을 해서 특색 있게 했는지, 일률편향적으로 그냥 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그 사업할 때는 지역특성에 맞게 디자인 발굴해서 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환경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로조명 이 사업이, 지금 LED가로등 이게 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시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19쪽에 보면 도심지역 노후가로등 교체, 노후가로등 LED 교체공사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등기구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쪼개놔서 그럽니다. 전체적으로는 LED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하는 풀예산 성격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LED 가로등이, 장점이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LED는 일단 전력, 전기를 절감하고 더 밝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가로등이 약 1만 2,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LED로 바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지금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 또 거기 7,000만 원씩 두 군데 잡혀 있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별로 그리고 등기구별로, 등 종류별로 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쪼개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쪼개놨어?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노후등기구를 교체해 나가는 그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또 LED로 교체해야 맞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485개소 교체를 해나가고요. 노후등기구 교체할 때는 다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죠, 중앙동에 역전 앞에 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가로등이에요? LED입니까?
중앙동에 설치된 가로등 LED조명인가?

○가로등관리계장 이대성 가로등은 LED.

○조규대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LED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중앙동이 알다시피 상가가 문 닫은 데가 많고 폐점한 데가 많다 보니까 저녁에는 빛이 아무래도 어두워요. 거리가 왠지 초라하게 보이고 활성화 되게 보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로등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현장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조규대 위원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녁이라도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중앙동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폐점한 데가 문 닫은 데가 많다 보니까 쇼윈도가 없다 보니까 빛이 전체적으로 어둡다. 그래도 우리 중앙동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LED조명이랄지 조명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규대 위원 제 말이 타당하다면 가서 확인을 하시고 조도를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의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황등 입구에 회전교차로 있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규대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입니다, 거기가. 2차선이고, 우리 황등은 아무래도 석재를 실은 차들, 골재차량들도 거기가, 뭐지? 시멘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레미콘.

○조규대 위원 레미콘회사. 그래서 그런 중량 있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회전교차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나갈 때는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잖아요. 그러다 보면 파인 데도 많고, 그게. 그런 걸 고려해서 거기를 포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몇 년간을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라 지역의 선입견도 있는 것이고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고 거기가 지금 회전교차로 돌들도 전부 깨졌어요. 가서 확인하시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인도보수 문제도 황등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17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부 사구석으로 해서 아주 말끔히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가스공사랄지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묻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사하고서 제대로 복구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엉망으로 복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굴곡이 생기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분들 허가낼 때 어디에서 허가받아요? 공사, 굴착공사.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굴착, 도로점유 굴착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조규대 위원 하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마무리까지 사후복구한 것까지 확인을 해서, 그걸 확인을 해주셔서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 그 좋은 사업들이 깨끗히 해놨는데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대개 가스회사하고 통신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시고, 복구공사를 하고 거기에 구상권청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회사에다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인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자전거도로, 황등 입구에서 고가도로 있는 데에서 자전거도로가 멈춰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단절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규대 위원 거기가 지금 이어지지가 않았다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서수~평장간 도로가 나는 바람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박스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평장간도로할 때 박스로, 그걸 따라가지고 그 길 따라서 박스도 좀 넓게 해서 자전거도로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그걸 미리 그쪽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규대 위원 그거 박스를 적게 하면 나중에 자전거도로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설계에 그게 안 담겨있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내나? 그 도로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국토관리청.

○조규대 위원 거기에다가도 빨리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도 담길 수 있도록. 그래야 북부권으로 자전거도로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은,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네, 이제. 큰일 났네.
과장님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열일을 하시고, 또 우리 익산시 도로를 책임지시는 도로관리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포장도로나 소파보수, 파손도로, 절삭포장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좀 부족하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부족합니다.

○조남석 위원 부족합니까? 부족한데 명시이월들이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6억 4,700만 원 명시이월 됐고, 인도보수 정비사업 3억 8,1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5억 원, 3억 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이 어떻게 한 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또 집행율도 별로 저조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맞는 건가. 저는 예산은 한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시기, 그 다음에 설계시기, 공사시기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비를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 돈이에요 아니면 목으로 따로 세워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유지관리에 세운 사업들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그 안에 사업내용에 담깁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담겨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단위사업 내용에 담깁니다.

○조남석 위원 헷갈려요, 지금 이렇게 보면. 따로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특별교부세 풀예산으로 가져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닙니다. 단위사업으로 가져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데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저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 부분들, 그것도 집행률이 좀 낮아서, 민원들은 엄청 많은데 좀 더뎌요, 민원을 해주면. 과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대놓고 않고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런가, 눈치 보는 건가. 여기 집행률이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지금 원인행위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조남석 위원 앞으로 과장님한테 민원을 넣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지금 저희가 공사라는 게 준공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들은 바쁘신 게 전화를 안 드리고 우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한테 전화하면 뭐가 빨리 안 이루어져.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까 말했듯이 공사라는 게 준공을 해야 저희가 준공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풀예산에 넣지 마세요. 특별교부세나 이런 목적사업은 따로따로 하셔야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이 소파보수나 이런 부분들, 시내일원 사업들 막 이렇게 예산서에는 많이 있어요. 시내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 5억 원씩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대거 시내에 치중을 많이 해요. 농촌은 정말 열악해요. 농촌이 인구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는 것 같아.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농촌을 신경을 많이 써야만 된다, 예산도. 예?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안배적인 부분 예산 잘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보면,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도 내 제초작업이 있어요. 제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인도고 뭐고 그쪽에, 뭔 아파트야. 푸르지오인가?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조남석 위원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에 LH땅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양이 안 된 부분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걸 정비를 좀, 인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전부 깨끗하게 나대지 좀 해줘요, 거기를. 무섭다고 난리예요. 거기서 뭐 나와요. 해충이고 뭐고 별 것이 다 나와. 비 내리고 뭐하고 하면 아파트로 다 기어 온대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같이 뭔가 협업을 해서 깨끗이 거기를 정리를 해줘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서 있구먼. 여기는 어떻게 썼어요?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제초작업은 인부임이고요.

○조남석 위원 인부인들을 시켜서 쓴 거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4월에서 7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저희가 혹서기를 피해서 인부를 채용을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더라고요. 1년에 한 두어 번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기별로 해줘야지 뭔가 관리를. 이것도 뭔가 딱 봐서 빨리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줘야만 될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돌면서 지역을 돌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돈이 진짜 적재적소에 쓰이는 5,000만 원이라는 인부임이. 예? 제초사업도 2억 5,700만 원도 서 있구먼. 다 있어요, 이런 돈들이? 예? 제초사업에 한 4억 1,000만 원이 넘는구먼, 인부임들에. 이거 잘해서 좀 잘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 집행률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지금 설명해 주시든 자료를 좀 주시든. 예?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이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이걸 그런다고 국비도 있고요. 이게 뭐예요? 지방행정공제기금으로 가져오는 것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니, 저희가 옥외광고물센터에서 공모사업 같은 걸 하고요.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저희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기금 행정안전부 것 가져오는 것이냐고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아니요. 지금,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금을 청사건립기금처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도에서도 돈을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 일반세입예산으로 해서 일반사업비로 저희가,

○조남석 위원 행정안전부 아닌 어디 사업에서도 옛날 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들은 지금 안하는 것 같아?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다만 예산을, 저희가 세입예산을 기금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옥외광고물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전입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저희가 그건 시민들 아니면 여러 분들 의견을 들어서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상권이 가망이 없는 농촌이나 이런 소재지들도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긴 몇 대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 소재지 내는 한 6시 해 떨어지면 암흑이에요, 암흑. 그런 데 LED나 깔끔하게 해준다면 소재지 나름대로의 형성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잡아 갖고 꼭 면 하나만 아니라 5개 면이면 5개 면, 북부권이면 북부권, 남부권이면 남부권 딱 정해가지고 면 지역을 꼭 다 한 번 개선사업, 기껏해야 3~40개예요, 소재지는. 여기는 몇 백 개씩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촌도 계속, 정말 암흑가가 된 농촌 소재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만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죠? 괜찮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시고 능력있으시니까 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은 해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담당관하고 진짜 그 주변을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 도로관리과는 도로가 가장 첫 번째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위원장 김순덕 도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포터홀이나 도로파손 이런 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수리가 안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호우나 장마가 있어서, 지금 윗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주요시설물들 안전점검 잘 해주시고, 혹시 보수할 때 있으면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이천권.
교통물류계장 성문경.
주차정책계장 김정인.
주차관리계장 이용기.
대중교통계장 유지홍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교통행정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 김숙영입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바닥신호등 설치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바닥형 신호등 많이 설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김숙영 위원 보통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현재까지 저희들이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45개소요. 보시면 지난 해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원광여고하고 부천중학교 앞에 바닥신호등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현재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지침이 올해 9월 1일자로 변경 시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바닥신호등을 보시면 어떤 것은 바닥이 빨간색, 녹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부분 만약에 신호가 불일치하면 전원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하고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 9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9월 1일 이후에 완벽하게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9월 1일날 시행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서류발주하고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영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작동점검이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수시로 하자기간 내 있는 것을, 하자기간이 3년인데요.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자기간 지난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바닥에 있고 사람이 밟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찍힘이라든가 신호불일치라든가 물에 대한 방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고장률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2페이지인데요. 혹시 노선을 추가하는 사업지원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아, 노선…….

○김선남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노선을 추가한다라기보다는 노선을 추가하면 같은 현재 있는 버스와 기사수로 할 거냐 아니면 추가로 증차를 할거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노선을 변경한다고 해서 별도의 증액이라는 부분을 따로 잡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년 단위의 회계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했을 때 세출과 그 다음에 번 돈과 그 다음에 쓴 돈을 합쳐서 계산을 해서 얼마큼 부족한지를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김선남 위원 지금 저희 부송4지구가 생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김선남 위원 현대아이파크가 들어왔고 데시앙이 들어왔고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 옆에 보면 익산문화센터가 있어요? 원고까지. 주민 민원들이 제일 많은 데가 그 구간이에요.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버스를 놔달라고 하는데 지금 종점을 보면 부영5차 뒤에 종점이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게 데시앙으로 가서 익산문화센터까지 아니면 원고까지 갈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노선을 추가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면 이걸 좀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노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데시앙하고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이미 운수업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영5차에 있는 종점 104번 버스와 107번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를 문화체육센터까지,

○김선남 위원 원고까지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원고까지는 좀 어렵고,

○김선남 위원 학생들이 원고까지 가면 부모님이 태워다 주는 일도 없고 좀 그런 사례가 줄 텐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일단 운수업계하고 협의는 문화체육센터까지 연결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계속 협의를 해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왔습니다. 또 그분들도 모현동도 가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104번하고 그쪽 터미널 쪽으로만 가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대를 경유해서 모현동까지 가는 라인으로 연장하는 것까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조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주민들이 원고까지 원하기, 데시앙이나 현대아파트 오시는 분들은 원고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데려다 주냐, 버스타고 갈 수 있냐, 한 정거장을.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려해서 한 번 더 그쪽에다가, 운수업계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또 다른 민원 중 하나가 포레나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화물터미널에 있고 그걸 넘어서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화물터미널에 있는데 그걸 옮겨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포레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레나 앞에 보면 자체 건물이 세트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로가. 그게 차가 정차하기 위한 세트백이 아니라 포레나로 들어가기 위한 차량을 위한 세트백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로변이고 차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시내버스가 서게 된다고 하면 다시 본선으로 합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이 막혀 있기 때문에.

○김선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인도가 상당히 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시내버스가 아무래도 덩치가 있고 속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내버스는 결국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내려줄 수밖에 없는, 또 이게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조상하는 데에서,

○김선남 위원 지금 인도 부분에 도로를 개설, 정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쪽으로는 시내버스 정차장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김선남 위원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간문제,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거기 들어갔을 때 차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갔다가.

○김선남 위원 들어갔다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포레나는 그 구간이 좀 짧아요. 짧다 보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시내버스 정차를 하고 다시 나와야 하는데 바로 앞에 회전초밥집 앞에서부터 전부다 막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선남 위원 나올 수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여서,

○김선남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종이를 들어보이며)
구간이 지금 포레나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렇죠.

○김선남 위원 짧아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김선남 위원 들어가는 공간은 충분히 여기에서 양보를, 토지를 준다고 하면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런데 나오지를 못 합니다.

○김선남 위원 나올 때 차량 문제 때문에 힘들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나오기가 힘듭니다. 도로여건이 그 구조가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과장님하고 만나서 한 번 가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아무튼 버스 노선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원고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협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창훈입니다.
우리 여기 신청사가 준공이 되고 사용을 하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도 이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한창훈 위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예전에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 전북기계공고에다가 한 60여 대 주차를 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계약이 안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한창훈 위원 어제 기계공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그걸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요구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장날이면 더 말할 수도 없이 복잡하고, 이 근처가. 그래서 너무 심하다. 전북기계공고 주차장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요. 황등 오투그란데 앞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한창훈 위원 그것을 상인들도 불편해 하시고, 또 지나가다가 차 한 잔 사러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하셨겠죠. 그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존치를 해야 하는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 점검. 재검토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 부분은 현재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대에 충분히 유예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렬로 50분하고, 그 다음에 모퉁이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까지 대버리면 주 라인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그쪽 라인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익산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이요. 이게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한창훈 위원 지금 이거 추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한창훈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농지전용이라는 농지 분야 허가가 한 1년 4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1년 4개월 정도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느라고 좀 그 부분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했고, 지금은 토지보상을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용이 28% 정도로 약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6월 달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이 9월 정도 결정이 나면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공은.

○한창훈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맞습니다.

○한창훈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추진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한창훈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한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희 익산시 교통 관련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으신데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 한창훈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렵게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과장님도 그때 계장님으로 계시고 했는데 보니까 그 과정하고 아까의 말씀 농지전용이나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인정하는데 그 절차를 같이 하면서 사유지나 일단은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워낙 열심히 잘하시니까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희 운수업계 지원을 보면 DRT버스 재정지원이 지간선제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지간선제에 1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2월 달, 3월 달에 10억 원 예산을 다 소진하셨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좀 더 올라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추경에 13억 원 정도 더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노선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다른 추가적인 노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은 받으신 것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노선 여기저기서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그때그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에 협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처음에는 조금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그런 노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에 있을 때 굿네이버스 해가지고 북중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또 이걸 반성으로 올려주셨어요. 선불로 했는데 입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주차관리계 이용기 계장님이시잖아요. 아까 한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불법주정차단속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유예시간을 준다고 해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장에 대한 유예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현재 단속을 기본적으로는 08시에서 19시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렬주차를 했을 때 50분의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12시에서 14시까지 유예를 주고 있고요. 다만 교통이 혼잡한 곳 익산역 같은 경우는 3분 주고, 모퉁이라든가 인도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앞에는 즉시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이 이 5분 발언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러면 일단 19시 이후로는 안 찍힌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일부, 다 안 찍히는 건 아니고요.

○최재현 위원 그렇죠. 일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일부입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커피 한 잔 먹으러 왔다가 4만 원짜리 단속 찍히면 그 가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교통 혼잡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은 유용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최재현 위원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더라도 민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약간 탄력적으로 해달라 말씀이시죠?

○최재현 위원 예, 탄력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최재현 위원 이쪽으로 저희 동료위원님이 9대 때 5분 발언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탄력적인 부분이 지자체에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우리 속도제한 30에서 50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재현 위원 속도제한 그게 등하교 시간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예 늦은 저녁이나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조금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익산시 같은 경우는 가능한 지역이 신동초하고 이리서초하고 신흥초만 해당이 돼요. 신동초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서초는 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찰 쪽에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마지막으로는 저희 예산서를 보고 익산시 다이로움 택시앱하고 콜센터에 지원을 해가지고 2026년도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현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카카오택시를 부릅니다. 그런데 다이로움택시가 있으니까 지역구, 익산시의원으로서 다이로움택시를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깊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자료요청이나 충분한 설명을 제가 받아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입니다.
동료위원분들께서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구가 신동이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신동이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게도 빈 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시티 그쪽을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를 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분들이 여기만이라도 풀어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원래 큰길 북일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은 홀짝제로 해서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시티는 그 구간은 단속을 하는 구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실은 주차 부분이 주차를 하시는 분과 거기를 지나가셔야 되는 분과 서로 반대의견이십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떤 쪽은 단속을 해달라, 어느 쪽에서는 단속을 유예해달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그 상가분들이 저한테 풀어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쪽을 차라리 한쪽 방향으로만 대게 하면 다니고 하는 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가끔 거기를 가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쪽에서 단속해달라, 저쪽에서 풀어줘라 그걸 가지고 지렛대를 대지 마시고 정말 여기 상가 운영하시고 하는 분들의, 요즘같이 힘든 경기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한 번 위원님이랑 현장에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니까 주차장 좀 필요한, 신동에 대학로랄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자율주행 우리 마룡이가 28일 날 개통을 한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강경숙 위원 개통을 하면 지금 현재 두 구간으로 한다고 해서 일단은 1구간을 운영을 해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2구간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1구간은 우리 익산 터미널에서 원광대학교까지 가는 게 1노선이고요. 2노선은 우리 배산체육공원에서 익산역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전북대 익산캠퍼스까지 가는 안입니다.

○강경숙 위원 전북대 익산캠퍼스까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건 2노선은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028년. 그러면 지금은 시범운행만 하고, 아니, 2호선을 2028년에 개통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맞습니다. 1호선은,

○강경숙 위원 1호선은 지금 시범운행을 하면 언제부터 개통을 하셔서, 개통은 28일날 하고 언제부터 유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1노선은 28일부터 개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무료로 하다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안정화도 되니까 2028년 2노선이 개통할 때 그 정도쯤으로 해서 유상으로 가면 어떤가.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8년도 2호선 개통될 때까지는 계속 무료로 하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사업이 2028년에 끝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8년에 끝난 이후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가 원래 공모 조건에는 이 사업이 끝나고 3년간 이 차를 더 유지해야 되는 부가조건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3년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 다음에는 또 이 부분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운수업계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단독으로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같은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운수업계에서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1노선, 2노선이 운행이 되기 전에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도 좀 뭔가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래서 운수업계하고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획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시범운행 중이다, 그렇게 정도까지는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8년이 지나고 3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후로는 이거 운영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게 더 유리한 지 서로 간에 위원님들이랑 모시고 다시 한번 계속 협의를 익산시가 발전되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운영이 되면, 우리 원대나 전북대 그쪽으로는 버스노선이 다 있잖아요. 원대까지는 버스노선도 많고 꼼꼼히 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골 같은 데는 꺼리잖아요. 이윤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돌려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너무 많이 예산이 잡혀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갈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방금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이 맞은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 이후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차차 어떤 게 익산을 위한 방법인지 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필요로 해서 마룡이차를 만든 게 아니라 홍보하고 이렇게, 미국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미국은 옆에서 택시에 사람이, 저희가 보니까 운전석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자율로 막 가더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도 그 시대가 되려나 했더니 그 시대까지는 한참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국내에서는 레벨을 총 6개로 잡고 있습니다.
0, 1, 2, 3, 4, 5로 잡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레벨3 단계로 와있습니다. 3단계에 있는 것은 자율운전은 하지만 운전사는 항시 탑승을 하고 긴급 시에 바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기사석하고 두 분이 항상 탑승을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보조요원이 따로 있어요. 안전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안 해도 타고는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운영할 때까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레벨3단계에서는 운전요원은 의무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운전요원은 의무사항이고, 보조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안전요원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배치를.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기사쓰고 현재대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앞으로 미래사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는 서로 간의 사회적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강경숙 위원 AI로 가까이 가는 시대에 거기에 발 맞춰서 한 번 해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AI시대에 미리 대응도 해야 되고, 미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을 너무 답변을 잘하시네요.

○최재현 위원 전문가셔, 전문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장애인 콜택시 대폐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에 의하면 대폐차가 7대인데 지금 구입이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현재 대폐차를 6대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1대는 구입이 안 됐나?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차 1대당 4,900만 원으로 경유차 가격으로 배당이 됐어요,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카니발이 경유차가 안 나오고 하이브리드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랐습니다. 1대당 4,900만 원이라, 5,500만 원이 가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 수요예측을 못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아쉬운 대로 7대 중에 6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1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그걸 확보한 다음에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국비도 확보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 되면 시비로라도 더 해서 구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그 밑에 1대 9,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국비사업 매칭사업이구먼?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본래 작년 3회 추경에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작년 결산에 세워진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작년 결산에 세워진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재 다인승 차량인데 현재 이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인증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침은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특장차 회사에서 아직 정확히 만드는 회사가 없어서 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걸 확인도 않고 예산만 교부해줬나?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확산을, 어르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우들한테는 이동편의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교통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구입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150쪽에 개방형 주차장 지원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주요인구 밀집지역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 물론 인구밀집 도심지역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겠지만 사실 이게 농촌지역도 똑같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요. 인구는 적지만 농촌도 요즘 농기계가 대형으로 돼가지고 농기계 놓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꼭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이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규대 위원 우리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시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대개 개방형 주차장은 특별한 게 없어요. 교회랄지, 교회마당이랄지 그 정도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맞습니다. 학교나 교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학교는 동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편리하게 쓸 데는 교회마당 공간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도심하고, 신청하면 아무래도 도심한테 밀려가지고 농촌지역은 잘 안 되더라고,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농촌 면 지역도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선정은 되지만 어쩌다가 되는 것이고 보면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아. 현실이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농촌지역도 도심 못지 않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방형, 아니, 임대형 소규모 개방형 주차장 이 사업이 오히려 좋더라고. 지금 보니까, 몇 곳이에요? 13개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올해 2026년,

○조규대 위원 이거 예산이 편성 됐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예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랬구나. 보니까 황등도 두 군데가 이번에 조성이 됐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육교 밑에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농협 앞에는 그쪽이 아주 밀집지역이라고 봐도, 병원도 많고 농협 찾는 고객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가 좀 하기는 했는데 좁더라고. 제가 거기 지주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좋더라고. 그런데 아직 개방은 안 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계약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다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잡석을 포설한다든가 주차선을 그린다든가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역전 사거리 위에 거기도 한 군데가 됐는데 그 옆에 신황등교회 땅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왕이면 신황등교회 땅도 활용해서 하는 김에 확대해서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민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해서, 제가 지번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그것도 확인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안 할 수는 없고 해드려야죠.
예산서를 저는 보겠습니다. 승강장 민원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검토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함열 응답형 버스승강장 임차료 지간선제 그건 언제 어떻게 할 거 같아요? 옮겨서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현재 함열역 신축을 한 다음에,

○조남석 위원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할 수는 없나요? 부지는 지금 매입했잖아.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함열역을 새로 신축을 해야 기존 부지를,

○조남석 위원 먼저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함열역을 지금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현 기존 함열역을.

○조남석 위원 땅 산 데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땅 산 데는 거기에다가 함열역을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요.

○조남석 위원 아니, 처음에 슈퍼, 옛날 슈퍼있던 자리 옆에 사료자리 있잖아요. 사료자리 그쪽으로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번, 설계가 대충 나왔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아니, 설계,

○조남석 위원 충분히 그쪽에 미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방치만 하는가. 하여튼 그 부분을, 예전에 설계나온 것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잘 보시고 아니면 가설계가 나왔는가 그것도 한 번 보셔가지고 그쪽으로도 한 번 잘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령운전자 자진납세 인센티브 이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그분한테 2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이렇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아무래도 어르신들 75세 이상은 좀 하시는데 70세 이상분은 아직도 반납이 약한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남석 위원 지자체에서 좀 더 높여서 해줘야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콜택시는 설명 잘 해주시고, 교통안전표시 설치 및 관리, 교통 반사경 설치 및 관리 이 예산들이 솔찬히 있어요? 한 4억 원 정도 돼요? 이건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계속 단가계약이라든가 유지관리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과속방지턱 설치 이런 것들이 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저희들이 예산집행현황으로 보면 50% 미만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6월 기준이다 보니 집행한 후에 나갔는데 집행실적은 좀 낮게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까지,

○조남석 위원 이왕이면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에서 한 80% 이상은 상반기에 소진하고,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20%를 하는데 더 긴급하면 우리 추경도 있잖아요. 1차, 2차, 결산까지 있으니까 그런 걸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교통안전교육센터 체험센터를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5분 발언 부분에서 답변이 없어요? 예? 왜 그런 답변은 안 해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은 2022년에서 2025년이에요. 벌써 끝나야만 될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형평성이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국비는 전부 다 받은 거예요? 받아놓은 거예요? 270억 원을?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국비는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건립비용이잖아요. 토지는 우리가 사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죠? 그것은 지금 사업이 2025년 끝났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러면 안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공단이 현재 2026년까지 270억 원 중에 31억 원은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시행 부분은 내년에 2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옵니까? 충청도고 어디고 다 와서 교육하는 데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이룬다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시작할 당시 가져왔을 때는 어디 부지를 선정해서 11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데 시간이 지금 이 정도 흐르면 앞으로 지가도 상승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건물도 마찬가지로 물가들이 올라서 예전에 20억 원짜리 지으면 지금은 50억 원 더블로 지어요.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잖아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계산해 보니까 5만평에 23만 원 정도 들어가는구먼. 그죠? 과장님 제가 계산 지금 해봤어요, 두드려 봤어요. 부지가 5만 500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부지가 16만 7,000㎡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당 23만 원 정도 계산이, 23만, 24만 원 돈 돼요. 웬만한 논값으로는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거기에 건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이 몇 채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금 지장물 자체가 현재 356건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장물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조남석 위원 아니, 거기에서 큰 것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지장물로 전체로 봤을 때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큰 것만 하나 해결하면 웬만큼 되고, 2022년도에 시작했을 때 그게 감정평가를 딱 해서 만약에 1년 안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재감정한다면 1년 다음에 걸려요. 그러면 수용절차가 바로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가사업인데 지금 몇 년을, 4년, 5년째 끌고가기 때문에 발 빠른 행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지. 이런 부분은 전 시장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이 토지매입비용을.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야지요, 못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안 돼.
5분 발언에 대한 설명도 이야기도 안 해주시고. 하여간 그 부분을 진짜, 과장님 진짜 크나큰 사업들이에요. 맨 버스비용 뭐해서 손실보상금 몇 십억 원씩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익산시가 경제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고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15억 원, 90억 원, 105억 원이 들어갔네요. 앞으로 10억 원을 또 언제 만들 것이고. 이것도 왜, 참, 다 세워놔야지, 다 세워서 드려야지, 이것도 돈 안 세우고. 지금 제가 볼 때 토지보상 한 130억 원, 140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추경,

○조남석 위원 너무 질질 끌고 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지간선제 문제점이 너무나 지금 이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을경로당 앞까지 가기로 했는데 가지를 않아요, 왜. 그것을 왜, 이거 오히려 거기까지 안 가면 그냥 기존에 있던 버스로 해달라 이거야, 시간에 딱딱딱딱 맞게끔. 면 지역은 진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최하 어르신들의 집에서 걷는 상황에서 200m 이상은 걷지 않아야만 되지 않을까요? 1km 아니면 500m, 600m하면 지간선제가 뭔 필요가 있어. 그것을 저는 이거 다음 예산에 고민을 해야 할 문제야, 이거. 지간선제 이거. 현실성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과장님. 이것을 왜 그냥, 너무 졸속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전 행정이 너무나 사업들을 아니한 부분들을 만들어놔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분히 경로당에 있는 데에서 차도 돌릴 수 있고 충분한 데 그런 데까지도 안 가주시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는 해줘야 해요. 처음에 집 앞까지 가신다고 크게 이야기 했어, 자부심 있게. 집 앞까지 모시러 간다고. 시에서 이 사업을 가져갔는데 결국은 아예 안 돼요. 이거 과장님, 다음 예산에 반영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노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 자료도 주시고, 경로당 있으면 경로당해가지고 딱 다 가줘야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한 번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것 좀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건 간단히 협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제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복합환승센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해가지고 7월 이후 정도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 익산시는 국식클 인입선하고 철도기지 이전 두 가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저희 교통행정과 파트 쪽에서는 아까 국식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철도기지 이전은.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도시전략사업과.

○최재현 위원 도시전략사업과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예.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 김두환 계장입니다.
등록계 김범준 계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번 했는데 97% 이렇게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한창훈 위원 힘든 부서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륜차 출장검사 이게 시골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동차과태료 징수 이게 문제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예, 그게…….

○한창훈 위원 징수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많은 위협을 느끼고 할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 직원들도 안전하게 징수를 해야 되고, 힘들겠지만 좀 더 징수율을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등록, 이전 이 기본민원 업무 쪽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대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업무 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된 이래 22년 된 이래 정원이 현재 14명 그대로입니다,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보다 자동차관리대수가 적은데 13명에서 16명으로 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징수나 관리, 사전안내 이 부분이 한 목당 한 분씩만 계시고, 지금 밖에 현장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직원도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한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