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20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대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직무대리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건설국장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박정열.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교통행정과장 박종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익산시 발전을 이끌어 갈 제10대 익산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 및 도시전략 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함열읍 도시재생사업 청년그린창업플랫폼 공사를 착공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청사 건립 2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다목적홀, 시민홀, 어린이집, 전면광장 등 시민 편의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을 구체화하고, 부송4지구에서 궁동초간 도로 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추진과 제3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재결과 문화재 조사 등을 완료하여 익산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살기 좋은 익산 건설 및 주택 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민원 138건을 신속 처리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하천 준설과 제방·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월세 517세대 4억 9,000만 원, 주거급여 1만세대 122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북천 개선복구사업과 외두소하천 정비사업을 연내 준공하고, 익산천과 탑천 등 지방하천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도시·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및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포트홀과 소파보수 등 4,500건의 생활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교량 72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약촌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도시 경관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 제작과 임시운행 허가를 완료하고, 부송4지구 공영주차장과 개방주차장 등 총 1,64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지하차도 인명대피시설 설치, 모현·배산육교 내진보강·보수공사를 추진하여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과 도로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착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분야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분야의 22종 총 19만 6,000여 건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태료 사전안내 강화 등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연주 계장.
도시경관계 김선미 계장.
도시계획계 최종옥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
도시재생계 조기용 계장입니다.
2026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도시개발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 김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동로간 도로 개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학동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고 그에 따른 상가들도 증가하면서 도로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을 요구했고, 여러 선배위원님들도 인근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완공을 부탁드렸는데요. 이 해당 사업은 총 연장 300m, 그 다음에 폭 25m인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숙영 위원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물론 중동전쟁을 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다든지, 제 시간에 그 공사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을 했다 하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됐겠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본 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그 예산 확보에 따라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포장만 남아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요. 포장 전까지 공사는 다 완료했는데 갑자기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제가 보급이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와서 저희가 지금 공사 중지를 4월 달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확보가 문제였었고, 지금에서는 중동전쟁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빨리 서두를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하면서 발생하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중동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재개를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은 현재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현재 유가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만큼 유제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콘회사하고 저희하고 조율 중에 있고, 좀 핑계라면 장마 이전에 7월 15일 날 잡았었는데 장마 때문에 조금 다시, 바로 포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다짐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어찌 됐든 여기는 송학동하고 평화동 주민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김숙영 위원 많이 기다리시고, 가까운 거리인데 이 길 때문에 멀리 돌아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빨리 신속하게 하반기에는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선남 위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 부송4지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쓰고 있었고, 당초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선형개선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선형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4억 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형을 잡을 겁니다.

○김선남 위원 아니, 지금 이게 10억 원을 지원해서 원래는 사업이 곡선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 10억 원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지원할 때, 요청을 할 때 10억 원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금액으로 보고 제가 지원체계를 했던 거고, 현재 설계를 해보니 지금 문제되는 게 딱 한 가지 외에는 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지주라고 그러죠?

○김선남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케이블, 통신사 케이블을 갖고 있는 그 지주가 큰 지주가 있는데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 이 특별교부세 갖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선남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예전에는 곡선으로 이쪽 토지를 매입해서 옮기는 방법이 당초 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기존 도로에서 약간 넓히는 방식으로. 맞나요?

○도시개발계장 김종수 기존 도로에서 미집행된 구간 2m 정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넓혀서 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김선남 위원 당초 안은 원래는 더 토지를 매입해서 넓히는 방안이었고.

○도시개발계장 김종수 당초는 매입…….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제가 자료를 처음에 드릴 때는 원래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결정된 선에 맞춰서 옛날 부송3지구가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토지매입이나 그걸 고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선까지는 토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면을 위한 토지매입을 저희가 고려한 거고, 법면 없이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건 설계를 해보니. 법면을 형성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김선남 위원 아마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 이게 버스정류장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아시다시피 현대 아이파크, 데시앙, 전북개발공사가 들어오면 한 2,10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차량이 아마 많아질 거고, 통학로인데 그런 큰 차들이 버스들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불편한 점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더 개선을 큰 도로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제 약간만 좀 넓혀지는 형태로 다시 도로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원래 계획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남 위원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김선남 위원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이따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편함 없이 잘 나오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그러면 끝까지 통학로 주민들 불편 없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한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보면 시비가 11억 8,899만 원 아직 미확보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한창훈 위원 지금 북부지역이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도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시비, 추경요구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국비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한창훈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예산부서에서 도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지금 시비 별도로 채워서 올해 안에 어떻게 확보하겠다, 지금 그 취지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창훈 위원 반드시 그걸 꼭 챙기셔서 북부지역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한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송4지구~ 궁동초간 도로확장 및 선형개선에 관련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종수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개략적인 진행사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계장 김종수 이 민원이 작년 2025년 7월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일대 꺾인 도로를 일직전으로 선형을 펴서 시야 확보가 용이하게 해주고, 그 옆에 녹지에 있는 나무를 정비를 해서 시야 확보를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좀 제고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그때 저희 시는 피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부터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도 다시 결정해야 되고 해서 그런 도면을 관철하던 결과 약간 2m 정도 미집행된 구간이 있어서 그 미집행 구간을 더 확장을 통해서 부송4지구 개발된 데하고 도로선형을 일직선으로 확장해서 맞추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주민요구안대로 내용을 담아서 1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억 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병도 의원실을 통해서 추가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더 확보해서 현재 2m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조금 더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확보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1페이지 보면 자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2026년도에는 5억 원이 되고, 2027년도에는 11억 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6억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20개소에 35만 3,658㎡예요. 이것도 지금 이 용역에 내용이 담겨서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배산지구 그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래요? 되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과 작년 예산을 보니까 130억 원에서 95억 원 그러니까 36억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어떤 예산이 감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거의 저희가 도로 예산에서 기반시설 예산을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

○최재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저희 명일아파트 관련 도로개설 예산 외적으로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들은 사업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 예산적인 부분은 예산 관련 부서에서 지금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라.

○최재현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 예산은 올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32만㎡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금 한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32만㎡이라고 하시면 어떤…….

○최재현 위원 지금 총 미집행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기타. 공원, 녹지 다 빼고 도로만 해도 12만 6,817㎡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이제 예산하고 이 도시계획시설 현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도시계획시설이 여기 도시지역도 있지만 도시 외 지역도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그런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다만 저희 도시개발과는 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요, 면적이.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도시 지역만 따로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파악을 해놓으시지 못한 그런 부분 같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걸 집행을 하잖아요. 익산시도 제가 공원 관련해서는 일부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다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예산 부수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로나 기타 그런 부지가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신경을 안 쓰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항상 요구를 합니다. 매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할 때는 저희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도 시급한 사항이 있고 오랫동안 방치된 사업장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었다 하면 시 조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죠.

○최재현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기타 청주시, 부천시,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보상이 끝난 다음에 화성시, 용인시, 포항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좀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폐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는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제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현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도 공원 부지에 대한 그걸 여러 번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시의 방향성이 그게 아니다 해서 예산이 안 세워지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당 과에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나 그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노력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최재현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에 와서 책자를 간단히 봤는데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게 4년 동안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 공원에 대한 연계성과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을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도 매입을 못할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존치해야 될지, 해지해야 될지, 그렇게 했을 때 또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지,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지금 피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더 고민해 봐 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건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명일아파트 도로개설,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간 도로개설은 예산의 부족으로, 이것 또한 예산의 부족으로 많이 고생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부송4지구 궁동초간 도로확장 및 선형개선도 힘드시겠지만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구를 가면, 또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면 맨날 듣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거 잘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나 면적조사에 대한 면적과 그 예상 수량, 예상 금액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산업건설을 다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있던 사업들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명일아파트나 송학동 티스테이션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현동 명일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강경숙 위원 지금 20년이 넘고, 송학동 여기도 한 10년이 다 되는 사업인데 저희도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전화 많이 받아요. 왜 그 정도 해놓고 마감을 않냐. 시 사정은 모르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아스콘이 없어서 그런 건 시민들이 몰라요. 일단은 모르고 거의 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완성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진짜 10년씩 기다리고, 20년씩 기다리는 사업들이 이제 다 마지막 왔나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되면 제가 시민이라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도 예산 부서에 예산을 좀 집중해서 하던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좀 해줘야지. 이 사업 벌려놓고 다른 사업 또 시작하고, 계속 또 그렇게 벌려놓고, 벌려놓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많게 되고, 하나도 제대로 끝나는 사업은 없고 그래서 좀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예산 부족인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스콘도 어느 정도 수급됐다고 요새 아스콘 공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강경숙 위원 그 문제가 처음에 저 있을 때 시작된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송 중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떤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현재 건축 인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아직 판결은 안 났고요.

○강경숙 위원 땅 소유자는 건축을 하려고 했고 진행을 하려고 했고, 거기 주민들은 반대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했더니 지금 소유자가 다시 소송을 건 일이죠? 사건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대법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대법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끝나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토지주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 추가예산확보,

○강경숙 위원 예산은 한 35억 원?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저희가 예산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35억 원 들을 예상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옆에가 지금 포장도 안 된 상태로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저희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진짜, 거기 차 대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수 예.

○강경숙 위원 저희 집 앞에도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차를 대다 보니까 먼지가 말도 못 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바로 또 옆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항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소송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규대 위원 국장님 직무대행으로 보고드리는 거 보니까 보기 좋네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기회에 이번 인사에 국장으로 승진했으면 좋겠네. 기대할게요. 노력 좀 하셔. 그동안 애 많이 썼잖아요.
우리 황등 중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몇 % 안 된 겁니까? 지금 몇 %로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기존 마을안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소유자가 좀 불분명한 데 그런 데만 남아 있어서 저희가 공사비용만 확보하면 바로 공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95% 이상은 매입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저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계장님 때부터 쭉 지켜본 중로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준공할 때 됐잖아요, 이제.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하루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연계성도 있고, 지금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사장되어 있어가지고 그 도로가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저기까지 완공이 돼야 그게 활용도가 높은데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빨리 완공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장님이, 새로 된 신임시장님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추경에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빨리 나야, 알다시피 거기에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120세대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규대 위원 작년 12월에 발표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가 나야 거기 공사하는 데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나중에 도로 내면 그 활용도가 높다. 그러니까 꼭 좀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황등 삼거리에서 성일고간 도로, 지금 그 도로가 말이죠,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중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옛날부터 구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 일제시대 도로이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예산 때문에, 제가 황금로 때문에 우리 김대중 도의원한테 도에서 알아 보니까 거기가 지방도로로 되어 있더라고, 지정이.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지방도.

○조규대 위원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많이 위축된 게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동 지역 도시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다 부담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유지관리 체계가. 그래서 현재 국가사업이라고 할 지라도 동 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다 시가 관여를 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 황금로가, 건설과 내가 얘기하겠지만 황금로가 작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번으로 지정된 거 알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성일고등학교 사거리까지 개설이 되면 그놈까지 연계해서, 삼거리까지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지금 성일고 그 부분까지 어찌 보면 동 지역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뒤에 연결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화면을 바라보며)
PPT 좀 한 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차가 교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못 오고, 지금 인도가 없으니까 저기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학생들 다니는 거. 여기가 학교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인도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빨리 도로 완공해서 인도설치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등굣길도 확보해 주고, 이거 우리 시 책임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학생들이, 여기가 학교가 세 군데 있잖아요. 성일고등학교, 성일중학교, 아니, 성일고등학교, 황등중학교, 황등초등학교. 이렇게 애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기 보세요, 학생들. 이렇게 외줄타기 하듯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 지금 저기 토지매입비가 3억 원 섰던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그때 당시 용역비의 자투리 금액 한 1억 원 남아서 일부 앞에,

○조규대 위원 앞에 자전거포 거기는 토지매입이 됐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때 잔여예산 가지고 살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 돼가지고 그때 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부분도 시장님께 잘 보고드려서 토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좀 꼭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함열 재생사업에 대해 관심 있어서 하셨는데 이거 저는 다른 거 하나 질의해 볼게요.
함열 재생사업 이게 왜 기본계획이 바뀌었어요? 왜 바뀐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함열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스타일은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체계가 당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아니면 저쪽 그린바이오캠퍼스에서 어떤 지원체계를 구상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그쪽 자체에서 청년창업센터가 생기고 그린바이오캠퍼스 내에 창업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함열에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굉장히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방향을 설정을 했고 그래서 바뀐 게 예를 들어 청년그린창업플랫폼은 요즘 많이 나오는 스마트팜을 이용한 그런 교육과 창업을 유도한 거고 그리고 순환경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건식에 따른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공동시설 같이 이용하는 걸로 변경하다 보니까 사실 거점시설에 대한 발주도 좀 늦어진 이유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직도 변경승인 확정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지금 변경은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하고 공사발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한 군데만 발주했잖아요. 창업…….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한 군데는, 원래 저희가 용역이 이번에 마무리 되거든요. 도에서 원가심사 중에 있고요. 지금 이번에 바로 발주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청년그린창업플랫폼은 이건,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작년 10월부터 공사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리고 순환경제활력거점은 올 8월에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규대 위원 이게 처음부터 목표설정이 잘못됐구먼, 사업목적.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것이 변동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 변동에 의해서 빠른 대처가 (청취불능)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이, 이게 건물이 말이죠, 보통 400평, 약 450평 그래요? 청년그린창업플랫폼이 1,262㎡면 약 한 400평 정도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뭐야, 그건 1,424㎡, 순환경제활력센터는 430평이나 450평 되겠구먼. 건물이 이렇게 커가지고 과연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냐. 이거 나중에 운영비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들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 저희가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라는 게 하나의 마중물사업이거든요? 도시주민들, 지역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써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창업공간으로써 위치거든요? 그래서 창업공간에 대한 운영비는 창업자들한테 맡기는 거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그린창업플랫폼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할 교육이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유도할 거고요. 그리고 순환경제 같은 경우는 1층, 2층을 아까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게끔 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그리고 나머지 3~4층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그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3~4층, 아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함열이 북부권 거점도시로써 지역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기반시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돼야 우리 함열이 도약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도 잘 접근해서 건축 준공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떻게 운영하냐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 5년마다 재정비사업 법적계획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남석 위원 민원 다 받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현재 민원, 기존에 민원이 접수된 것을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언제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가 초안은 빠르면 10월 달, 11월 달에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는 내년 1월 달이나, 1월 이후에 주민의견 청취를 가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시미관이나 어느 정도 농업이나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되도록 실속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선정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시비가 어느 정도나 투입 돼요? 재원이 계속 줄어듭니까? 예전에는 솔찬히 세웠었어요. 올해는 얼마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2011년도는 어찌 보면 시내 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그때는 국비가 보조되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시내 지역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체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던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해서. 우리가 일몰제를 해서 정리까지 해줬는데도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전 시장은 다른 사업들을 가져 와서 그것들도 못하고, 지금 계속 이런 사업들 매칭사업들 가져와서도, 공모사업이나 가져온 것도 시비가 없어서 매칭을 못 해주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저는 지금 도 특별교부세를 우리 익산시가 가져와서 다른 풀예산으로 잘 쓰고 있는데 특별교부세까지 이 도로에서 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핑계 대는 거지. 특별교부세 내려줬습니까? 지금 10억 원? 안 내려줬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아직,

○조남석 위원 가내시 안 내려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것도 언제 또 준공이 나려는가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죠. 전 시장이 잘못됐겠지.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1년에 100억 원이면 100억 원, 50억 원이면 50억 원 실링을 주라고 하세요, 실링을. 이거 위원님들도 계속 이러니 순위로 주고. 그래야 편하죠. 50억 원이면 50억 원, 100억 원이면 100억 원. 동 지역 50억 원, 면 지역 5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세우든, 25억 원씩 세우든 그런 안배를 딱 해줘야 일할 맛, 여기 공무원님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주세요. 실링을 달라고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시장님, 지금 당선된 시장은 잘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출신이라 국가 돈도 가져오고 여기 도 돈도 가져오고 해서. 이게 참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특별교부세, 도 특별교부세를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재원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할 겁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초선의원님이나 이런 부분들 헷갈려 하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남석 위원 해주시고, 지금 함열 같은 경우도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저한테 설명 한 번도,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설명 한 번 안 했어요.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남석 위원 구도심 재생뉴딜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옛날에 공연장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협약사업에서 주는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아무튼 저희 뉴딜사업에는 공연장이,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도시재생사업이라면 다른 데도 재생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죠? 그러면 재생사업 했을 경우 시내에다가,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 청년그린창업플랫폼은 시내에다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지, 왜 여기 면 지역에다가 만듭니까? 형평상 맞아요? 예?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조남석 위원 이런 거 또한 지역구 의원하고도 하나도 상의 없이 기본계획 바꿔버리고, 이거 누구 생각으로 하는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거기 농촌에,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 이게 윤석열 정부로 와서,

○조남석 위원 윤석열이고 뭐고, 2022년도에 예산 2023년도에 받았고, 2022년도에 그때 이거 공모사업하려고 처음에 예비계획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막 한순간에 하고, 이걸 또 불협화음 나오고 뭐하고. 이거 첫 단추를 잘못 맨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참 너무나 의아하다. 지금 예산 2025년도까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국도시비. 그리고 매칭사업이 국가지침이 있을 건데 얼마 대 얼마, 몇 대 몇으로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36.2%, 도비가 한 8%, 9% 이렇게 가는데 여기 45%짜리예요, 50%짜리예요, 지방비가. 국비가 50%예요, 55%예요, 60% 뭐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제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역특화 재생형이라는 공모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중심시가지, 일반근린으로 했다가, 지역특화 재생형은 뭐냐면 함열처럼 옛날 구도심 지역 낙후화된 데를 특화적인 어떤 재생 방향을 찾자라는 개념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7대1대3이 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그렇게 구분했는데 도시역량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라.

○조남석 위원 일단은 저기, 지침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지침이야기 해서, 지침에 보면 몇 대 몇으로 딱,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제가 드린 말씀이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7대1대3은 맞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7대1대3은 맞는데 지역역랑사업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된 것이 명시이월 73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게 건물을 짓는 돈이에요. 그 전에 그러면 용역비 빼고, 예?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남석 위원 용역비, 설계비 빼면 솔찬히, 지역역량강화사업까지 해서 솔찬히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말고 이 하드웨어 건물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400평씩 800평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추후에 여기 뭐 프로그램이나 넣을 수 있는 자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생기겠습니까? 추후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들어갈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지. 지금 다른 농촌 사업들도 자재비를 살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물가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하려고 하니 과부하가 걸린 거야. 전 시장이 있을 때 꼭 써야 할 돈들 딱딱딱 써줬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재비 아스콘이 뭐고 돈이 있어도, 돈 1억 원 있어도 2억 원 가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과연 계획을 제대로 해서, 지역구 의원들 다 계시니까 이런 것도 변경하려면 좀 상의도 해보고, 주민들하고도 상의해 보고, 어떻게 이것을, 청년그린창업플랫폼이 왜 면 지역, 이 시골 지역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재생사업도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개발해서 기본계획을 바꿨는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들도 특별교부세도 가내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너무 허망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이거 따로 얘기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도 2020……. 아까 말할 때 2020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다, 2027년도까지. 그러면 언제가 넘어가려나 어떻게 알아요. 이 4개년 사업이 지금 7개년까지 가겠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있어요? 총 얼마 지금 했어요? 219억 원에서 지금 얼마 투입 됐습니까? 국도시비 다 해서 얼마 잔여금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현재 밑에 표를 보시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확보가 11억 8,800만 원 남았다고 하는데 이 돈 다 들어가고 다 재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지금 미확보된 11억 8,800만 원만 들어오면,

○조남석 위원 빼고.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것도 제가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압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들은 고생해요. 예산만 있으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엉뚱한 데다 돈을 다 쓰니까 망정이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도 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본회의에서 반대 발언하고 뭐하고, 오늘 날 이런 일이 터집니다, 익산시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 잘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계획도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 인사말씀에도 들어있지만 우리 도시개발과는 시설을 만드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익산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순덕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나 균형 있는 지역발전, 원도심 활성화나 안전한 도로구축망 등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더욱 책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국장님이 공석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국장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반기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산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현재 기획안전국 자체에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예산만 요구하는 사항이고, 심지어는 저희 사무관리비도 삭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한 함열 지역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파트하고 무조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보 안 되면 무조건 국비 반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저희가 확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보니까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이 1조 8,00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16%가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국 예산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였어요. 그렇죠? 주무과인 도로개발과 예산이 130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27%가 감소하였고, 건설과는 63%, 도로관리과가 6% 정도 감소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국 예산은 한 12% 정도 감소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 사업추진이 문제가 없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었고요. 우리 예산서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니까 기획안전국이나 문화교육국, 복지국 예산은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건축 및 도로 등 시민의 안전하고, 안전과 가장 직결된 우리 건설국에서만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시 재정문제가 조금 어렵다. 우리도 이것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큰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저번에 우리가 결산보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국이 가장 시민안전하고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지연되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을 챙겨서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지도해 주심에.

○위원장 김순덕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백갑기.
신청사기획계장 전진수는 장기교육 중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강태훈.
2026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영 위원 김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쭉 검토해 보니까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많이 지연되어 있거든요. 당초 사업계획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였는데 이번 업무를 보니까 2028년에 준공이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협상에 있는, 토지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토지협상이 몇 %, 지금 76% 정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50%면 수용이 가능한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70% 이상까지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70%를 목표로 했었고, 현재는 76%이기 때문에 지난 달에 토지수용 요청을 완료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김숙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토지매입은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76%의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수용, 강제수용의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서 올 안에 10월에서 12월 안에는 전부 100% 수용이 완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하는 구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일부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시키려고 요건이 좀 안 됐지만 2026년 1월에 착공계획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부 문화재 발굴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사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영 위원 매입한 부분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시라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숙영 위원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3산단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추가 확장 조성하시려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숙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산단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우리가 기본용역하고 타당성용역 할 적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진행 중이시라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진행이 완료 됐습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현재 확실한 입주 수요는 얼마나 확보되었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우리가 타당성 용역에 의하면, 저희들이 입주 의향을 물어보거든요? 용역에서는 그런 데 상당 부분 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까지 의향서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어떠한 그런 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신청할 적에 그 요건에는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해놨습니다.

○김숙영 위원 그러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사실 의향서인데 자료는,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결과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위원 별도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숙영 위원 그래도 이게 토지매입이 마무리 돼야 조금 본격적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5산단 말씀이신가요?

○김숙영 위원 예, 아니, 3산단.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3산단은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올 안에는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토지소유권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김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남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부송5지구 40페이진데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하반기 사업 시행자, 방식 결정을 하고 있다는데 6월 달부터 시행,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 시행에 대해서 직접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전북개발공사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결정하는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우리한테 익산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려,

○김선남 위원 2024년도부터 준비를 한 거 같은데 우리 부송동 주민들의 기대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걸림돌이 있나요? 거기 하는 데에 대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지 다른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선남 위원 주택보다는 공원부지가 크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선남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삼성동 주민들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현 4지구에도 지으려다 못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리는 넓힐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에 5지구가 되면 거기에다가 꼭 지어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그런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행정복지센터 부송동 말씀하시는…….

○김선남 위원 예, 삼성동.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삼성동. 그런 것은 오늘…….

○김선남 위원 아, 처음 들으시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김선남 위원 혹시라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저희가 한 3만 2,000명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엄청 작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주민은 많은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숙원사업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님한테도 아마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센터를 새로 지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보시겠다고는 하시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옆으로 공원이 생기면 그쪽에 지으면 주민들이 가깝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 좀 해주시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시행자 방식할 때랑 쉽게 얘기하면 토지 선정하고 이럴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삼성동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37페이지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는 익산역 시설개선사업으로 익산역 증축사업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최재현 위원 318억 원인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게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산이 지금 현재 익산역 증축, 시설개선사업이 익산역 증축사업인데요. 1,800㎡가 증축이 되겠고, 사업비는 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318억 원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가철도공사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타당성조사는 끝났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202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완료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은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본격적인 설계내역을 뽑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실시설계용역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래서 내년 5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이게 새만금인입철도나 전북권 광역철도 개통 시에 대폭 증가를 예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사업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애당초 문제라고는 저희 익산시에서 더 많은 면적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1,800㎡도 많은 면적인데 그보다 더 많은 면적을 요청을 했는데…….

○최재현 위원 시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약간 의견이 달라서 설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는 시설보다는 주차장을 주장을 하셨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처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했던 것은 선상 주차장 6,000㎡를, 선상, 철로상 선상에 6,000㎡를 증축하는 거하고 2,000㎡를 익산역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은 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지금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은 불가하고,

○최재현 위원 불가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익산역 증축 부분만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성과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진행을 해가지고 시범지구가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익산역 시설개선사업하고 이게 연관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 사업이 익산에서 익산역 증축사업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연관성은 있는데 각각의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가 2010년도 보면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지구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인가 한 번 복합환승센터 관련해가지고 민자투자 실패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광역복합센터 시범지구로, 익산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 8개소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동대구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지어져 있고, 그동안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사실 익산이 개발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못 나간 이유가 이것이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축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지침이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으로 해가지고 복합시설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하고 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해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어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역사에 복합환승센터가 있는 인구수가 100만 이상이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거기에 따르는 민자투자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 단위가 아니라 2~3,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익산시에 과연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이 그걸 감안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컨설팅 공모를 신청을 했고,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전국에서 4개, 5개 기관이, 우리 익산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도 컨설팅해 주는 것이 규모가 너무 대규모다. 현실적으로 맞춰라, 중규모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상에다가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것은 사업비가 3배 이상 든다. 그래가지고 기간도 3배 이상 연장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맞습니다. 컨설팅 자체에 익산시도 일단은 지역정서나 지역현황이나 이동인구,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현실적으로,

○최재현 위원 현실적으로 그걸 잘 주장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잘 반영이 되고 그래야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민자투자까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가 있는데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이잖아요?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 끝나고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철도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최재현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사업비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것이 저희들이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환승센터 기본계획 반영할 때 2조 원이 넘는 사업이었는데,

○최재현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이곳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차량기지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미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반영이 됐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가 중지가 내려있는 상황이고요.

○최재현 위원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를 갔었어요. 갔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1%, 그러니까 지자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복합환승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차량기지를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하나 지원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익산시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에게 보고자료로 올라온 게 3단계 철도차량기지 이전이라는 자료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목표는 저희들이 두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목표를 설정한 단계고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익산시에 맞는 복합환승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더 오픈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민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또 안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국토교통부 컨설팅이 10월에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이 많이 거론이 되어 있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익산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런 진행사항들은 저희 이번에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이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는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강경숙 위원 끝나서 업무 인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원래는 LH와 손잡고 복합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산된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2023년도에 리뉴얼사업에 선정이 돼서 복합개발에 의한 이득금으로 신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주체인 LH에서 2023년에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이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현재 무산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무산된 상태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익을 그렇게 창출해서 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가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한 사죄의 말이랄지 아니면 뭔 말을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아무런 의견 없이 끝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534억 원의 대출금을 2035년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매년 한 11억 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물론 예산 부서에서 하겠지만 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원금 60억 원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서,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에서 나가다 보니까 또 우리 민생 그런 예산들이 거기에 섞여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제대로 못 끝내고 있고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랑 다 서로 협조를 해서 그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찰서 부지에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궁금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경찰서 부지에다가 경제산업과에서,

○강경숙 위원 예, 경제산업과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산업과 업무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경제산업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도 계속 경찰서하고 연계가 됐고 해서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간이 계속,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지체되는 시간이 사실은 많아요. 뭘 우리가 일을 한 가지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하겠다, 지식산업센터를 해야 하겠다 할 때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 부지를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원했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염려를 하고 해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사업에 대한 우리 구 경찰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되어 있고,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산단, 3산업단지, 5산업단지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다 끝났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98%.

○강경숙 위원 몇 % 정도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98%.

○강경숙 위원 98% 정도 분양이 끝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제3산업단지를 처음 만들 때 조금 넓혀서 더 만들려고 했는데 줄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았던 부분을 한 8만평 정도 하는 거고, 지금 5산업단지는 한 50만평?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물론 있지만 아까 유물 발굴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5산단 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단계를 있음으로 해서 그 단계를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항상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걱정과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한 번,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도 우리가 산업단지 3산업단지가 98% 되는데 가동하는 데는, 부지만 매입해 놓고 가동하는 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95% 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95%?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가동하는 데가 95% 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비어 있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5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이 우리 정헌율 시장이 처음에 5산업단지를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바이오산단과 식품, 동물의약품, 그 다음에 약품.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제조하고 바이오.

○조남석 위원 그것은 3산업단지에 다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큰 매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산업단지에 대한 정체성은 못 느꼈는데 좀 항간에 우리 최정호 시장이 바뀌어서 큰 틀을, 현대가 나름대로 피지컬AI나 이런 부분들, 반도체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들어서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사업할 때 인천에는 첨단지구, 광주에도 이렇게 해서 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농업이나 동물의약품 이쪽은 다 있어. 그래서 좀 바꿔서 그런 정책성 있게끔 5산단이 바뀌어져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22년도에서 2030년도에 끝난다고 했어요. 앞으로 4년, 지금 2026년도 거의 다 지났어요. 한 4년 남았는데 언제 수용을 하고, 언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지금 현대가 새만금으로 들어오기 전에 뭔가 같이 병행해서 간다면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추후에 우리가 3,420억 원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어요? 그것도 또한 전입금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후 우리가 토지를 만들고 했을 때 분양해야만 되는데 그게 옛날처럼 3산업단지, 4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도 정확하게 지금 물려서 얼마큼, 이건 우리 국·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5산업단지에 치중할 수 있는 정책성, 피지컬AI나 이런 것이, 반도체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5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단인 피지컬AI산단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어서 전반적인 분석을 1차적으로는 완료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장님은 또 국회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서 가장 익산시에 유리한 방안을 적용해서 일반산단하고 국가산단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국가산단은 이제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현재적으로 피지컬AI하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국가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또 늦으면 이런 좋은 정책성 있는 사업들이, 경제성 있는 사업들을 놓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지금 다른 부분들도 재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경강 수변도시는 잠정 보류가 아닌 정확하게, 빨리 우리 시민들 포기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내줘야 다른 사업들을 주력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러죠? 하여튼 전에 있는 시장에 대한 정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발 빠르게 노력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그냥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6,000㎡ 선상 주차장은 국비사업이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겠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조규대 위원 그거하고 복합문화센터, 아니, 복합환승센터하고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익산역,

○조규대 위원 현실적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현실적으로 익산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 익산역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걸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를 건립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전북권 철도망 계획에도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에 우리 과거에 대형의 규모보다는 현실에 맞는 복합환승센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실에 맞는다고 해서 지금 역사 짓듯이 말이죠, 조그맣게 해놓으면 또 나중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개발해서 그 이득금으로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줬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전면 광장에 개발을 하고, 과거 2022년도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방식이 앞에 하고 뒤에 이조로 해서,

○조규대 위원 그 방법으로 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사업비의 이득금으로 선상에다가 복합환승센터를 한 3,000억 원 정도 지어준다는 시스템이었는데 뒤에 부분이 철도차량기지 부분이 이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팍 떨어지거든요. 앞에 부분만 갖고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안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에 맞는 규모를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보조를 최대한 많이 당겨서 건립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규모에 맞게, 익산 호남문에 맞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선상주차장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선상주차장은 현재 그것을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선결 문제인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선상주차장이 지어지면 익산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

○조규대 위원 복합환승센터가 있으면 주차장이 필히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겠구먼.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컨설팅을 해줬고, 그걸 반영해서 새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혜롭게 잘 해주시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동료위원님도 말했는데 만경강 수변도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주택 과잉공급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공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폐지에 다다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구먼요. 과장님, 시장님이 보류라고 했으면 내나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규대 위원 이거 해야지, 물론 주거용지, 상업용지랄지 도로공원 등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과 수요원칙에 준해서 이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3산업단지 지금 이주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지금 현재 9만평, 확장이 9만평인데 동우화인켐이 거의 3만평 하고 있고요. MOU단계에 있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3일반산단에 그동안 거기에서 떠난 공장, 기업.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아, 지금 기존 3산단 말씀,

○조규대 위원 예, 3산단.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거기에 지금…….

○조규대 위원 전남방직도 떠났죠?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남방직도 지금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떠난 걸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산업과, 우리는 산단 조성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 다녀보면 말이요, 공장들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들 보고에는 95% 지금 운영하는 걸로,

○조규대 위원 말은 95%인데 그리고 이게 분양할 때 말이죠, 너무 과잉공급, 그걸 예를 들어서 5산단이 조성된다면 분양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랑 확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분양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분양을 공장마다 해줘가지고 땅 장사하는 격 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이제 분양돼서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걸 환수해도 쓸모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하겠더라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확장해서 분양할 때 그런 것도 면밀히 사업계획서나 조성계획 그런 걸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만 분양을 해줘야지 너무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용지만 금방 분양했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각별히 생각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KTX익산역 복합개발이나 신청사 건립이나 부송5지구, 산단 조성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저희 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고 하셨고, 민선9기에서 미래산업과 새만금 연계 등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시장님께 직접 방침을 전달 받으셨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저희들 7월 기자회견을 가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면서 말씀하신 걸로…….

○위원장 김순덕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이 우리 과에다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만경강 수변도시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를 작년에 2회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한 미분양 부분 그런 부분과 그리고 민선9기에 있어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하고 피지컬AI, 산단 사업이 아닌 추진의 어떤 방향이 그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이러한 수요가 발생이 되면 꼭 만경강 수변도시만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시장님께서는 새만금과 연계해서 광역교통망, 미래산업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개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새로운 개발방향을 반영하고 검토가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시장님도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러면 의회하고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우리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저희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 그리고 어떠한 문제, 현재 장점, 단점,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시간을 가져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대규모로 재정부담이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 모든 시민들이 다 관심 갖고 바라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도시개발 영향을 좀 고려하고, 우리 지역에 이게 꼭 왜 필요한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 사업이 보류된 만큼 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
임대성 도로기반계장.
유수길 하천시설계장.
백승훈 하천관리계장.
지금부터 2026년 건설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남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63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탑천 15억 원하고 익산천에 9억 원이 시비가 매칭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남 위원 맞나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지금 극한호우라고 해서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천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천 쪽인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돼서.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페널티 우려사항은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도비도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추가로 추경에 안 되면 이것도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사업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고요.

○김선남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박정열 도비가 늦게 오다 보면 사업이 아무래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남 위원 과장님께서 꼭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김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훈 위원 한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2페이지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거기를 보면 상당히 집행율이 낮아요. 그러죠?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저희가 지금 102건을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설계를 완료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조속히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훈 위원 시골에는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통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만 도로가 위험해도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보니까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사업 이게 명시, 사고이월이 좀 있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한창훈 위원 이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사유지가 협의가 안 된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2회 추경에 반영됐다든가 하는 것들을 넘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게 지금 특히 황등면 신기리 마을, 신기리 그쪽은 주민들이 굉장히 도로공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큰 장비, 예를 들면 트랙터 이런 장비들이야 좀 돌아가도 된다. 그렇지만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에 다니던 농로 거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요? 통로.

○건설과장 박정열 통로박스 말씀…….

○한창훈 위원 예,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자주 좀 듣고 그것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저희가 사업시행처에 요청을 해서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한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 예산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 마을안길 정비공사도 기존보다 한 2억 4,000만 원 줄은 것 같고, 대부분 다 이런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정열 민원사항들이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예산 반영에 노력을 했는데요.

○최재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줄은 건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저희 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도 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같이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노선별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공정률이 다 어떻게 보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부지매입이나 기타민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약간 공정률에서는 조금…….

○최재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회전교차로가 여기에 몇 개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국비사업으로 많이 내리지 않나요? 매칭인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건설과장 박정열 도비.

○최재현 위원 도비사업?

○건설과장 박정열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지금 타 지자체나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이것도 예산이 14억 원이 줄고, 대조천 같은 경우에는. 연하천 같은 경우에는 2억 9,200만 원이 줄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2025년, 대조천은 2025년 1월, 연하천은 2024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연하천 같은 경우에는 침수돼가지고 마을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연하마을을 간 지가 2021년도인데 그리고 연하천 개선사업을 하기로 한 지가 그때 바로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기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왜 이렇게, 기간이 늦는 이유는 국비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정열 일단 국비 행정안전부 협의도 있었고요. 연하천 같은 경우에는 마포농수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수문이나 배수펌프장 설계하고 저희 연하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느라고 약간 설계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도 그러면,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가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침수피해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게 비가 지금처럼 많이 안 오는 사항에서 마을이 잠겼었던 것 같고, 거기 위에 대조천도 수문 문제 때문에 그때 물을 빼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조천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조금 원활하게 열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정열 2023년, 2024년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어촌공사하고도 많이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폭우가 오게 되면 수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경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하려고요.
지금 우리가 만경강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강경숙 위원 두 군데 밑에, 위로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앞으로도, 앞으로.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저희가 친수공간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강경숙 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박정열 제약조건은 조건은 조금,

○강경숙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좀 연세드신 분들도 하기 좋고, 또 젊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단위로 시합을 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도로 가서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으려면 한 곳에 대회를 국제대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다른 데에서 우리 익산에 와서 하고 하잖아요. 아직 그 시설갖고는 부족해서, 다른 데 보니까 굉장히 진짜 36홀이 몇 개 되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도 그게 가능하다 하면 좀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파크골프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강경숙 위원 예, 하고는,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건설과장 박정열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처음에 건설과에서 하천부지에 만든 것은 만들었어요.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더라도.

○건설과장 박정열 현재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유지관리는.

○건설과장 박정열 아닙니다. 하여튼 체육진흥과하고 하천부지, 만경강 하천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을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친수공간 일부 만들어 놓으니까, 아직 우리는 불법이죠? 거기에 와서 캠핑장처럼 쓰고 하는 게 불법이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취사행위는 안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공간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순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 본래 제가 그쪽이 지역구였었는데 주민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헌율 시장님 있을 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본래 이게 함라정원까지 도로가 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도로가 어디까지, 거기에서 좀 더 저쪽 도로 건너서 마을까지 연장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건설과장 박정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연장된 거죠? 계장님 맞아요?

○도로시설계장 전준용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는 함라정원까지 하기로 했다고.

○도로시설계장 전준용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정열 그런 사유라기보다는 예산확보를 하고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길어지니까 예산확보가 더 힘들지. 그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보상이 63% 정도 진행 됐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박정열 금년에 3억 원이 서 있는데요. 하고, 내년에 한 2억 원, 3억 원 조금, 2억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보상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박정열 시설비는 11억 원 정도.

○조규대 위원 11억 원.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사업이 여기만 있는 것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동선도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됐죠?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1공구는 완료됐고요. 2공구 보상열람공고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은 저번에 3억 원 섰던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올 예산에.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다 되나?

○건설과장 박정열 예, 토지매입은 다 완료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3억 원이면.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시설비는 4억 3,0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4억 3,000만 원.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국도비나, 국도비 보조금 좀 달라고 하려고 해요, 교부금 좀 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확보해 주시면.

○조규대 위원 한 번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시고, 정치권을 통해서도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황금로 황등 상마로타리에서, 거기가 4산단이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로타리에서 성일고등학교 사거리까지 거기 황금로 2차 구간이 작년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라북도 1순위로 지정된 거 아시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해요?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1공구 하가교차로에서 이쪽 거기까지는, 제가 공치사가 아니라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거 요로를 통해서 도에다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시에서도 노력했지만. 그래서 그 사업비를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10억 원인가,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설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사실 4산단인데 도로가 고불고불 옛날 산길가는 것처럼 2차선으로 되어있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황등 성일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23번 국도하고. 내나 거기가 거기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서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노력 별로 안 했잖아요. 제가 많은 요로를 통해서 우리 도 모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거 노력해가지고 1번으로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빨리 연계성이 있으니까요. 도로사업 저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를 해가지고 1구간처럼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든가 해가지고 조속히, 저게 몇 년도까지 되어 있죠?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사업비가 한 2,790억 원 정도 되는구먼. 아니, 279억 원.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죠? 황등에서 율촌, 율촌에서 황등 성일구간 279억 원 정도 돼요. 맞죠?

○건설과장 박정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사업비를 도비랑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시하고 그쪽하고 긴밀히 해서, 반복되는데 1구간처럼 그런 방식을 택한다든지 해가지고 빨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하천 정비사업, 63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65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랄지, 하천정비가 참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같은 것 내리고 그래서 이 하천정비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해졌어요.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 주민 안전이나 재산보호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하천정비 사업은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 하도 방만해가지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도로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용역기간도 좀 줄여보시고, 함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랄지 연하지구, 연동지구랄지 이런 데 보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게.

○건설과장 박정열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그 안에 풍수해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도 좀 단축해서,

○건설과장 박정열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조규대 위원 그렇지.

○건설과장 박정열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다 보니까 좀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것도 좀 줄여서 빨리빨리,

○건설과장 박정열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병행을 해가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청취불능)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왕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그렇게 해서 빨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오로지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장마철에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손실되고 하는 것이 없나요?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크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약간 소규모 피해 정도만 있어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한 상태고요.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엊그제 금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제가 시간 좀 내달라고, 우리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 권한대행인 신장식 의원님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도 마찬가지로 있고, 산북천 펌프시설 이런 부분들이 2029년도 말까지 끝날 건가 우려스럽고,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시급성인 부분이에요. 상류에서 좀 잡아줘야 하는데 상류에서 잡아주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류에서 펌핑을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아, 그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대조천 같은 경우는 철도의 병목 현상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리 밑에.

○건설과장 박정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별도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언제 느닷없이 시간당 100mm가 내리면,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 사업들이 이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재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빨리 지켜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시비 재원은,

○건설과장 박정열 저희 시비재원만 마련이 되어준다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이,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정말 발 빠르게 그때그때 2029년 연말에 끝날 수 있게 꼭 해야만 됩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저희 예산 확보에,

○조남석 위원 국회에서도 국비는 충분히 어떻게든 반영한다고 다들 노력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서수~평장간 도로는 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애초부터 지하를 파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당초에는,

○조남석 위원 당초에는 박스로 넣어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박정열 그렇게 통로박스로 해서 지하차도로 할 계획이었는데 아마도 그게 민원하고 사고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조남석 위원 재원이 솔찬히 들어가니까 않는 거 아니야?

○건설과장 박정열 아니요. 그걸 평면교차로 하다 보니까, 하는 걸로 변경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토지매입이 필요하게 된 사항인 겁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 들여서라도 매입을 해야죠.

○건설과장 박정열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추가요구를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그 구간을 구간마다 박스로 해서 넣어줘야 농사짓고 뭐하고 편할 건데 돌아가게끔 만드는 부분들도 있더구먼. 그런 것들도 되도록 익산국토개발청이랑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계속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여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한 때 제 지역구라 그럽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경 바짝 좀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도로 예산이 토지매입과 앞으로 도로개설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료 다 안 빼놨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총 12개 사업이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신규사업까지 다 해서 총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앞으로 신규도 들어서야만 될 것이고, 신규와 그 전 사업들까지 해서 몇 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자료제출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보상 중인 게 8개가 있고요.

○조남석 위원 예, 개설비용이.

○건설과장 박정열 그 다음에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아직 추진을 안한 사업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하면 다 끝나요? 우리 익산시의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장 박정열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야 할 사업, 멈춰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예산 솔찬히 될 겁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다 고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제로 다 수용하고 뭐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예산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시장 바뀌었으니까, 엉뚱한 데다 제발, 이런 돈이나 시비 재원 투자하니까 이런 거 못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니까 도로관리과나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예산들을 딱딱 실링을 줘서 우리도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공사집행을 앞으로 2030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그런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검토는 맨날 검토만 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좀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오후 내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늦어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덕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건설과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이런 부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도 및 농어촌 확포장공사나 주민숙원사업 등, 지방하천 정비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나 하천 유지관리 등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사업인 만큼 하나하나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사업은 토지보상이나 예산 확보나 공사일정 등 문제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보면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사업 같은 경우도 왜 이걸,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면 감정평가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1년 안에 사업이 안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그게 감정평가를 하고 1년 안에, 감정평가가 법적으로 유효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지토위에올렸는데 지토위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버려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감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수용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토위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올리면 바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러면 보상, 우리가 혹시 보상비 상승이 되지는 않을까요? 큰 차이는 없나요?

○건설과장 박정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까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중 공사 중인 구간은 마무리하고 지금 구간은 100m 정도는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내년에 한 3억 원 정도 세워서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원래 계획은 몇 년도였죠?

○건설과장 박정열 계획은 그보다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계획보다 한 2~3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올해 마무리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지방도 720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박정열 지금 코스트코 진입로에 들어가는, 거기 지방도 720호선에서 코스트코 진입로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런데 왜 사업명칭이 바뀌었나요?

○건설과장 박정열 사업명칭은 저희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비에서 도비 지원을 하려면 지방도 720호선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도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아, 그러면 현재 토지수용은 다 완료 되었어요?

○건설과장 박정열 6월 19일 날 재결이 끝나가지고 8월 16일 정도가 권원이 확보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한 8월 달, 9월 달 넘어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그때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순덕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정열 예.

○위원장 김순덕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이 도로공사가 완공되어야 우리 코스트코 본공사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이거하고 별개로 따로 봐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이게 지금 저희 도로하고 코스트코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진출입은 가능하고, 현재도 연결도로 공사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들도 우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사전행정절차하고 공정관리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 사업들이 다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덕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