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1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권수헌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2020년도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친환경 하천조성과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의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320억 9,8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된 32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901억 2,800만 원보다 130억 8,900만 원 감액된 770억 3,9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29억 6,300만 원, 도시재생과 177억 7,8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51억 8,500만 원, 건설과 201억 7,400만 원, 주택과 181억 1,600만 원, 도로과 12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9억 8,1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 잉여금 1억 1,7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는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00만 원, 보전수입 등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9억 8,1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 감액된 1억 8,5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700만 원, 주택사업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260억 7,500만 원보다 25억 2,800만 원 증액된 286억 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260억 7,500만 원보다 25억 2,800만 원 증액된 286억 300만 원으로 사업비용 3억 7,300만 원, 자본적지출 282억 3,00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264억 3,800만 원보다 257억 4,400만 원 감액된 6억 9,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2억 5,500만 원, 지출계획이 260억 원이며 지출은 신청사건립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요구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바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노 재생행정계장입니다.
고남수 재생시설계장입니다.
김국주 경관디자인계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8쪽에요,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 5,000만 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함열하고 금마 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금마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이번에 공모를 하나요? 올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작년에 선정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해서 다시 재…….


●장경호 위원 예, 올해 공모 준비를 하고 함열은 지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신규로 추진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올해 공모를 할 거고 함열은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함열도 내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장경호 위원 아, 내년에? 하반기쯤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경호 위원 예, 금마하고 함열은 같이 상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선정된 데가 4군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중앙동 그다음에 인화동, 송학동, 남중동 신청사까지 4군데.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남중동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기존 사업들이 짜임새 있게 잘 관리·운영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활성화계획에 수립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위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려고.


●장경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729쪽에 보면 도시재생 소식지 발행 및 홍보라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3,880만 원. 연간 소식지 몇 회나 발행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연2회. 제작은 누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제작.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제작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용역을 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센터에서 기본 구성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인쇄 같은 것은 업체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인쇄는 당연히 업체에다 하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구성안 짜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요.


●장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는데 비용을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 지금 역사가 문화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준비를 하면서 도시재생대학도 다 운영을 하고 준비를 마치고 공모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3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 운영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근대역사관 체험프로그램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음식 식품 축제하는데 4회 하는데 5,000만 원, 중앙어게인 문화예술축제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담겨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예,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라 일일이 나열할 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설명자료에 아예 없길래, 금액이 좀 큰데.
이건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따로 있어요. 1억 3,500만 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아니, 올해. 아니, 내년에 신규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이것 사업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올해 사업을 안 했는데 빈 공간에 대한 DB는 업데이트하고 빈 공간 조사된 것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사업비는 그러면 뭘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올해 사업비도 연구용역비로 빈 공간 조사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사업예산서에 이게 아예 없던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연구용역비로는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연구용역비에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연구용역비로 두루뭉술하게 크게 해가지고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올해 예산이…….


●장경호 위원 빈 공간 정보 DB업데이트 및 창업 콘텐츠 개발용역. 지금 내년 예산이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 그다음에 그 아래쪽도 올해 예산. 제가 찾지를 못 했어요. 올해 예산서에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원도심 역사문화 관광자원 루트화 프로그램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걸로 추진을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 4년 동안에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예산서에 아예 없는데. 공모사업에서 따고 그랬으면 100% 전부 다 국비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장경호 위원 이게 올해 진행이 됐으니까 올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올해 예산서 9페이지 보시면 지역조사원 지원 자원발굴 8,000만 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장경호 위원 8,000만 원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포함된 예산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 2가지 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빈 공간 정보 DB사업하고 원도심 루트화 사업?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738페이지 테마가 있는 공원. 이건 지금 중앙체육공원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것도 공모사업에 올 10월에 저희가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장경호 위원 이게 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7,1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장경호 위원 3:7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지금 역사가 문화로에서도 인건비가 582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채용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한 예산은 어떻게 쓰여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행사하고 행사에 따른 운영진행비가 대부분인데요,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계획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게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행사인력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거의 대부분이.


●장경호 위원 인건비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 행사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해서 행사를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이월이 됐길래, 명시이월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건 제가 별도로 장경호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2쪽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이 있어요. 지금 2년차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노후상가 리모델링하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려고 올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상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200만 원 정도.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나요? 올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올해는 센터가 하반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추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노후상가는 자부담이 10%이고 노후주택 집수리는 자부담이, 아니, 거꾸로 노후상가가 10% 보조이고 노후주택 집수리는 90%를 보조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노후상가 같은 경우에는 9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90%가 자부담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10% 보조이고.


●한동연 위원 여기가 그러면 빈 점포 활용해서 창업환경 조성한다는 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그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냥 노후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한동연 위원 노후상가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90%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래서 지금 신청자가 없는데 저희 가이드라인에 국토부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요율조정을 지금…….


●한동연 위원 너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이라도 해 줘야 하지 누가 10% 받고 여기 형식에 얽매여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집수리는 처음 하려고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거점시설 부지매입 보상이 얼마나 됐어요? 진행사항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부지매입은 한 40%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텃밭하고 복합커뮤니티 센터 자리.


●한동연 위원 여기는 주로 공동주택 텃밭 같은 것 많이 예상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한동연 위원 지금 기대에 차 있겠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대학 운영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내년이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여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화…….


●한동연 위원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인화동입니까, 송학동을…….


●한동연 위원 아니, 푸른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푸른솔이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송학동인데 지금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도시재생대학이 인화동도 있고 남중동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익산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중동에 사시는 분이 송학동에 가서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원칙은 해당 동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한 분들, 자기가 꼭 하고 싶다, 내가 중앙동이지만 인화동 근대역사가 꼭 좀 하고 싶다, 하면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분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동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공원 아까 조형물 디자인 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물론 중앙체육공원인데 어떤 쪽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기존에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내판 같은 것들이 통합이 안 돼 있고 BI나 CI가 중구난방으로 표시돼있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 시각적으로 개발을 해서 일원화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거리를 하나 또 테마로 잡아서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도 결론은 그러면 조형물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코로나 대응 쉼터조성이라고 써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게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공공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요.


●한동연 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축조하기 전에 미리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인력 운영비가 지금 5군데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하는 곳마다 사업비는 다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똑같은데 이건 혹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인건비도 사업의 몇 % 이내에서 쓸 수가 있고요, 저희 사업들이 금액이 중앙동 빼고는 다 비슷합니다. 중앙동만 2018년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했는데 가이드도 있고 형평성에 맞추다보니까 6급 상당 하나, 7급 상당, 8급 상당 3명으로…….


●한동연 위원 저는 다른 것은 그렇다 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다 똑같으니까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딱딱딱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이런 것은 조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해당 동의 특색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인화동 같은 경우는 근대역사를 하는 것이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심가를 하는 것이고, 송학동은 송학동대로 특색 있는 텃밭들을 위주로 하고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은…….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런 인력운영비에서 이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이렇게 해서 성의가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익산대로 경관조성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5억 원이라면 요즘에 큰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역 프롬나드 조성 이것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잖아요? 원래 올해 12월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져서 2021년 5월로 갔어요. 이것 마무리를 다 하고서 이것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위치가 다릅니다. 프롬나드는 전기나 경관시설이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프롬나드는 거리입니다. 익산역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거리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관대로 삼는 것은 터미널에서 반대편 쪽을, 익산역에서 바로 내렸을 때 좌측하고 우측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방향은 알고 있는데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20억 원이면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이것 또, 그러니까 한 곳을 어느 정도 해놓고 보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익산을 찾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면서 해야지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거리는 내년 2월이면 완성이 되고요, 그 거리가 됐을 때 좌측, 우측 터미널 쪽하고 너무 건물들이 현재 익산역에서 내렸을 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 주면 사업 효과가 시너지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좀 쓴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경관조성사업을 익산대로에 이것 누가 이런 발상을 했습니까? 처음에? 시장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원래 사업은요, 익산역 주변 관문 경관을 형성하자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충영 위원 알아요, 제가 내용은 알아. 그래서 지금 20억 원 짜리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된 예산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건 따로 지금 뽑아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 생각해 냈냐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그것을 익산역 앞에 관문을 형성하는 TF팀을…….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안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구성을 했어요, 과별로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3번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이 제안을 낸 분이 누구예요? 혹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그 회의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체에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프롬나드 사업을…….


●김충영 위원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프롬나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측, 우측에 대해서 건축물하고…….


●김충영 위원 자, 국장님, 예산을 세우는 것 좋습니다. 뭉텅이로 딱 그냥 5억 원짜리. 이게 사유 건물을, 각 건물주들에게 이것 투자해주는 것 아닙니까? 저기요, 경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개인 건물에다 돈 지금 투자해줄 수 있어요? 우리시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개인 건물은 측면 도색만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요, 사업이…….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색, 조명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조명은 바닥에다 하는 겁니다. 건물 외벽하고요.


●김충영 위원 건물에다도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건물 외벽하고요.


●김충영 위원 외벽에. 그러니까 좀 예쁘게, 저기요, 익산시내 다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익산역은 우리 익산 시민의…….


●김충영 위원 이것을 사유 건물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좀 보조를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경관을 익산역 때문에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좀 깨끗해하게 해 달라, 건물주들이.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일부를 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남의 건물에다 그냥 우리 돈 5억 원 들여가지고 지금 가서 공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도 쉽지 않아요, 그게 남의 건물이니까.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느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위원님, 건물은 일부이고…….


●김충영 위원 저 제 지역구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익산시내 다 해 주세요. 그냥 도로가에 있는 건물들 다 경관조명 다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건물은 일부만 활용할 뿐이고 도로바닥 같은 데를 빛으로 쏴가지고 야간경관 고보조명 같은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익산역에서 바라봤을 때…….


●김충영 위원 지금 도시재생으로 사업으로, 시간이 없는데 우리 중앙동 역전 앞 도로 하지 않습니까? 국민은행까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것도 민원이 많은 것 잘 아시잖아요.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요. 일단 만들어보자, 만들어 놓으면 예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만들어졌을 때에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차선이라도 하나 더 내주지 무슨 가운데에다가 뭔 기차를 놓고 이런다고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도로가 좁으니까 차선이나 하나 넓혀주지. 그러면서 익산시가 돈이 이렇게 많아? 그럽니다. 저도 핑계대요, 미안하니까. 이것 국비 받아다가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국비나 시비나 다 혈세는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영등동에 제일3차. 자료에 보니까 담벼락 지금 경관조명 여기도 환경디자인 사업 1억 원씩이나, 1억 원. 효과 있습니까? 기존에 모현동이나 여기 주공 이런 데 옆에 담벼락 제가 한 것 봤어요. 옛날에 몇 번 했어요, 우리시가. 그런데 생각보다…….(한숨)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동안에 시에서 했던 것이 떨어지고 탈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기 그러면 좀 협조를 구해서 그 아파트에다가 하도록 해야 맞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담벼락을 우리시가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것은 우리시에서 했어요.


●김충영 위원 담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담에다가 기존에 되어 있는 타일에 대해서는 시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업을 몇 번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아파트마다 약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러는 것이니까. 그러다보니까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그 주민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를 좀 받아내서 관리가 되도록, 자기 아파트이니까. 좀 이런 것을 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위원님, 처음부터 시에서…….


●김충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저 이것 동의하기 어려워요. 대학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각 도시재생 지역마다 금액도 다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3억 얼마부터 1억 얼마, 5,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자, 이게 총 얼마인 줄 알아요? 아니, 아무리 국비를 받아다가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7억 원이더라고요, 7억 원. 1년에, 이게 대학에 가보면 20~30명 이렇게 있어요, 한 곳당. 아니, 그런데 주민협의체 뭐 해가지고 하여튼 대학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1년에 7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활성화계획 안에 국토부 지침에 매년 하게 돼 있고 횟수 정량적인 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고 연에…….


●김충영 위원 그래요, 좋아요. 지침이 있어서 대학을 운영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이렇게 얼마 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예산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1년에 얼마씩…….


●김충영 위원 그러면 어디는 3억 얼마이고 어디는 5,000만 원이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총괄사업비가 4년 동안 얼마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나누어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그러니까 총…….


●김충영 위원 그러면 주로 대학을 운영하는데 이 돈은 주로 강사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강사비도 되고요, 주민들 체험활동도 같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플랜트를 좀 만들어서 설치해야 되겠다, 벽화를 좀 그려서 해야겠다, 그런 사업도 다 재생대학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2020년 올해 대학 운영한 데 어떻게 썼는지 그 금액 좀 세세한 내역서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3억 9,000만 원 이것 쓰라고 해도 못 쓰겠어요.
그다음에 왜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이 다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것은 지역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국가도 희한하네요. 대개 인원은 비슷비슷해요. 20명, 30명, 많아야 40명 이런 정도이니까, 주민협의체가. 그런데 금액차이는 또 심해. 도대체 이게 국토부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냐,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여기는 1,000만 원, 저기는 2,500만 원, 저기는 3,000만 원 이러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사업기간 동안 4년 동안에 얼마 쓰라는 총액은 딱 정해져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총액이 있어.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하면 4개년에는 5,000만 원 쓸 수도 있고 7,000만 원 쓸 수도 있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국가 총액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지금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총액이 어디는 예를 들어서 2억 원, 어디는 1억 원, 어디는 5,00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총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연도마다 그 동의 특성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틀리지 총액비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총액 자료들을 지역마다 대학,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 이런 돈을 총액 좀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매년 분배를 어떻게 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앙체육공원 아까 질의 있었는데요, 과장님은 당당하게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내용에 그렇게 있어요. 공모에 됐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디자인 이게 말들이 항상 많았었는데 공모에 선정하는데 7:3으로 하는 공모를 뭐하러 참여를 합니까? 저는 공모사업 하면 익산시가,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람 이병기 선생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시가 돈을 다 줘서 하는 것이지, 아니, 본인이 70% 대고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30% 줘요. 이걸 공모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매칭사업이에요. 7:3, 5:5 매칭은 공모 안 하고도 많습니다, 그냥. 그런데 공모를 했다는데 7:3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건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우리 시비를 얼마 들이냐, 1억 6,600만 원을 들이고 7,100만 원 받아다가 조형물 디자인 사업을 한다는 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에다가, 어차피 저희가 유지관리로 중앙체육공원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표시판 등을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조성된 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공모가 있을 때 여기에다 맞춰서 100% 시비로 유지관리를 하느니 이런 테마를 해서 저희들이 30%라도 도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자료로 정확하게 주세요. 무엇을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노후화 됐다고 하니까 중앙체육공원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정확하게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만들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함께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건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저희가 도시재생과 지금 세출 예산이 177억 원 이중에 지방채로 31억 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잡으셨어요. 지금 시비 부담분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3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 전반적인, 도시재생과에 지방채가 있고 다른 과에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서두에 시장님이 일반회계 수입이 11%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1,300여억 원에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 대비. 그렇게 했는데 이 300억 원을 빼도 1,000억 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기채를 300억 원을 해서 이렇게 도시재생과에 시비 부담금을 지방채로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예산이 더 나아졌잖아요.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고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고 하면서 필수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삭감하려고 하시고. 우리 예산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흔적을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시비 부담분을 지방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가 하는 것이겠이만 전혀 명분이 없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7일 날 결산추경 심의를 하는데 제가 미리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요구했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왜냐, 사실은 명시이월 내용이 돼야 올해 것이 마무리돼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런 이유들이 결국 무슨 뉴딜사업? 보통 지금 2020년에 시작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 처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내용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하다보면 토지협의가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협의지연 됐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 2021년 예산 다 세우시잖아, 계획대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다 하실 수 있나요? 올해 못한 것, 내년 세운 것 내년 안에 끝내실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주민하고 협의에만 의해서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청사 같은 경우도 올해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벌써 예산을 줘요. 그쪽에서도…….


●윤영숙 위원 예, 매칭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사업은 진행속도랑 상관없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받다보니까 저희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요인이…….


●윤영숙 위원 지금 728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옛날에도 이 뉴딜사업, 뉴딜사업과 관련된 거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공모하고 관련된…….


●윤영숙 위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또 올리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들 공모가 선정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렇죠, 위치는 다르더라도.


●윤영숙 위원 예, 위치는 다르죠. 그러면 그때도 3억 5,000만 원이었나요?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 용역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작년에…….


●윤영숙 위원 작년에 없는 것 같은데, 작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작년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9년에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2019년도 7월 추경에 3억…….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에 시작된 뉴딜사업도 있지 않나요? 그건 그러면 용역하고 상관없이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그것도 중앙동도 용역을 해서, 활성화계획 책자를 저희들 공무원이 만들 수 없는 책자입니다, 그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는 2018년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도 2019년에도 3억 5,000만 원 정도였나요? 용역비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건 한번 알아봐서…….


●건설국장 김용조 위원님, 이것은 계획상 전략계획에 수립돼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수립하라고 그것 딱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모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전체적인 뉴딜사업을 도시재생과가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주 사업이잖아요, 거의. 거의 이것 하나 한다, 라고 보면 거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가. 그런데 최근에 이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작된 2020년도 사업들도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나가지 않는데 다시 이것 3억 5,000만 원 들여서 수립해서 몇 개를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함열하고 금마.


●윤영숙 위원 지금 돌아가는 것 3~4년 가는 것인데 어떻게 진척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또 새로 공모를 받으셔서 몇 개 사업을 받으셔서 더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감당 가능한지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이걸 계획수립 한다는 건 용역을 한다는 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지금 도시재생과가 뉴딜사업을 제대로 해서 잘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더 늘어나야 될까요? 만약에 공모가 3개, 4개, 5개 선정되셨어요. 다 받으실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요청을 해가지고 계가 하나…….


●윤영숙 위원 몇 명 정도 인력요청을 하셨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1개 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국·도비가 70%정도 돼요.


●윤영숙 위원 예, 많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시비가 30%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정부가 끝난다고 하면 아마 이 사업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거의 마지막 용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시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많이 따다 놓는데 추려나가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지금 벌써 봐도 새뜰마을도 2개는 끝났고 2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뉴딜사업도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뉴딜사업 2개 하면 6개가 돼 버려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렇지만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업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활성화계획에서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주어진 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만이 거기에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기 현실과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가서 중앙동 한 것도 260억 원 가량 한 것도 좀 고치자, 하는 데도 엄청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윤영숙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축약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용조 예, 이건 주민역량강화예요. 시설물도 강화하지만 지역 주민들 역량강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많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는 도시재생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국비가 많이 투여되고 도시가 재생되는 건 좋은 건데 감당 가능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중간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용역비 3억 5,000만 원, 이 3억 5,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3억 5,000만 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대 위원 728페이지 연구용역비. 본래 용역비라 하면 대개 총사업비의 3%를 용역비로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잡혔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3억 5,000만 원은 2가지로 아셔야 하는데요, 금마지역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너무 큽니다, 면적이. 그래서 면적을 변경작업을 한번 용역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금마는 작년에 한번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라 보완만 하면 되니까 거기는 1억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정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추정치는 아니고요, 면적 대비해서 요율별로 있는데,


●조규대 위원 면적대비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요율대로 있는데 요율에 우리가 100% 못줍니다. 용역이 너무 과대하게, 거기에 50%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뉴딜사업이 2024년까지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함열하고…….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 정부에서 지금 뉴딜사업 시기를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아닙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2023년까지 지금…….


●조규대 위원 2024년까지로 17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내년에 금마하고 함열 하면 그걸로 마지막입니까? 우리 익산시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만 할뿐이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건 가능하면 많이 공모해서 당선돼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이 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몇 대 몇으로, 국비가 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70%입니다. 국·도비 70%, 시비 30%.


●조규대 위원 70%, 시비 30%.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해서 우리 주거복지랄지 또 상권이랄지 그런 걸 좀 살리는데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놓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환경디자인, 우리 지금 환경디자인이, 여기 보니까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 디자인이라고 중앙체육공원. 우리시가 CIP가 결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완성이 돼 있다고. 그걸 활용하면 될 텐데 이 디자인을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안내판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돼있는 중앙체육공원 안내판들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디자인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걸 정비를 하려면 시비를 100% 해야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끼워 넣어서 30%라도 도비도 받아오는 겁니다, 선정이 되면. 안 그러면 100% 전부 시비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CIP가 만들어진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CIP를 만들어만 놨지 우리 공공디자인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도 안 해갔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CIP가 나오면 당연히 시에서 연차별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바꾼 게 없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중앙체육공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10년 된 노후판들이라 표지판들이 색깔도 다 중구난방이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이냐고.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공공디자인을 바꿔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면 시내 전체도 하나하나 바꿔가야 돼요, 연차별로. 한 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못하니까 일정부분씩 해서 전부 바꿔가야 한다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이라면 읍면지역도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읍면지역은 따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시내권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읍지역은 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읍지역에도 도시 안에만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계획이 포함돼 있는 지역이요.


●조남석 위원 도시계획도로? 면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금마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그 주위로. 그 구역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읍지역은 당연히 있고 면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금마, 용안, 춘포, 황등, 여산.


●조남석 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 지역에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뉴딜사업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구도심권 뉴딜사업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계획이나 뭐 수립을 했을 때 지역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전에 제가 4년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종합계획수립을 했어요. 그때 4억 원인가 주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 아닙니까? 또 따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활성화계획만 수립해서 그게 선정되면 그대로…….


●조남석 위원 지금 이 돈이 3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해서 또 이렇게 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많지 않아요? 저번에도 금마는 됐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1억 원이 편성이 되는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것 자료에 대한 보완을 해서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1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함열 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하고 활성화계획하고 같이 하고 면적도 정정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조남석 위원 아니, 지자체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자꾸만 계속 용역비를 해 왔단 말이에요. 종합개발 수립할 때도 4억 원 또 3억 원 계속 해 왔는데 무슨 사업을 1개소를 공모를 또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공모하는 그쪽에서 뭔가 이해관계에 있는 용역사한테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는 것인가.


●건설국장 김용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하려면 전략계획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봐요. 그것을 하나 세워요. 그것도 다 승인을 받아와야 돼요. 그다음에 실제로 응모를 하려면 활성화계획이라는 걸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계획은 큰 틀에서 했고 그놈에 맞춰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요. 그런데 이게 지역이 틀려진다든가 뭐한다 하면 또 전략계획을 다시 또 짜야 돼요, 다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 딱 짜놨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용역업체 그것은 전혀 없고 그 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3억 5,000만 원도 그것도 전략계획, 그러니까 활성화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많은 여건이 변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계획을 꾸미다보니까, 그래야 저희가 공모에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가지를 가지고 변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공모가 선정이 되면 또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또 꾸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 당시에 그 공모사업 지침이 거기에 몇 %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을 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언제든지 변경은 할 수 있잖아요. 사업 그 설계변경은.


●건설국장 김용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계속, 뭐 하나 공모사업을 할 때 보통 3억 원씩이나 올려요. 그동안 밑그림을 다 그려왔을 것 아닙니까. 종합개발사업 익산시의 어디어디를 하겠다, 1안·2안·3안·4안 다 했는데 또 이렇게 3억 원씩 올려서 한다는 부분이 너무 이게 용역비가 과다하게 많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위원님, 자, 전략계획까지 수립을 해 놨어요, 우리는 이미. 그러면 어디를 선정하려면 어디를 공모하려면 활성화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돼요. 활성화계획 끝나고 공모선정 됐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실시설계로 들어가요. 건축이라든가 토목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조남석 위원 아니, 바로 기본계획도 없고 실시설계, 제 얘기는 활성화계획이 기본계획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활성화계획은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것을 국토부가 심사를 해서 가이드라인대로 지침대로 수립이 됐을 경우에만 타 시군하고 경쟁해서 우수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것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된 비용으로도 이런 기본계획을 않는 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활성화계획 수립한 걸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활성화계획 승인이 나면 그걸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은 전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것은 큰…….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부지사는 것 설계변경 계속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도 넘어요. 애초부터 그런 부분들을 익산시 청사진을 안 그린다는 얘기예요. 뉴딜사업을 한다는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어디 무슨 건물 그런 것도 계획 없이 사는 부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제가 말씀드리면…….


●조남석 위원 이 정도에 투자를 했으면 뭔가 딱 익산시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 딱 그려질 건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협약을 받습니다. 협의서를 맡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공모에 신청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입지조건이나 사업계획, 활성화계획 첫 단추를 잘 매야 돼요. 이런 용역비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 설계변경이 없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매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열심히…….


●조남석 위원 새롭게 시작한다면 정말 무언가 책임을 가지고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이 용역비가, 사실 1억 원도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또 한 가지만 알아주실 것이 저희들이 3억 원, 4억 원 계상해서 167억 원 사업을 따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로 좀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7일 날 결산추경 하잖아요. 결산추경 할 때는 세워진 것만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 주신 것 보면 도시재생대학 앞서 장경호 위원님이 물어본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진행중, 하면서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여비·실비지원금·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해요. 보통 연구용역비나 시설비가 이월이 되지 이렇게 행사실비나 인건비가, 그러면 2021년 12월 것까지 다 세웠다가 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 건지. 이건 7일 날 준비를 해 오셨다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인력채용 지연 해가지고 500만 원을 이월하겠다,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지연으로 이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우리의 예산 운영은 그런 것도 올해 세워서 올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못 썼으면 불용을 하고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도시재생과만 특별하게 행사실비나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이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4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세워서 이월하겠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결산추경 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3차 아파트가 제 지역구인데 노후화 된 건 알아요. 그런데 1억 원을 제목을 생활안전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붙여서 1억 원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기존에 저희가 생활안전환경디자인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 1억 원을 가져다가 3차 유지보수비로 쓰는 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유지보수를 따로 하는 것이고 생활환경안전디자인은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것을 디자인을 통해서 조성하는 건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지보수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붙이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옆에 백제초등학교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영등시립도서관, 마한초교 다 분포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시민이 지나갔을 때…….


●윤영숙 위원 그런데 결국 학교주변, 물론 거기에 붙어있기는 한데 학교주변이 아니라 아파트 담벼락에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남그랜드하고 제일3차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결국은 이런 데 백제초교나 육아지원센터나 마한초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할 텐데.


●윤영숙 위원 과장님 너무 갖다 붙이시는 것 같고 아까도 유지보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활환경안전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용하듯이 하시면 좀 원래 사업취지가 무색해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방금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환경디자인 사업은 전액 시비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장지원센터 올해 1개소가 더 만들어지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남중동.


●장경호 위원 예, 남중동. 그러면 현장지원센터가 총4개입니다. 지금 관리·운영·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현장지원센터 포함해서 지금 기초센터까지 해가지고 내년이 되면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송학동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그만 뒀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장경호 위원 현장지원센터의 관리·감독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운영방안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이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해요, 손길이. 그래서 출근을 언제 하는지 퇴근을 언제 하는지, 물론 주어진 업무자체는 당연히 하겠지만 출·퇴근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직원에 관한 부분들 지역센터 내에, 이런 것들 관리·감독·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써주시고 이것 또 계획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복무나 기강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뉴딜사업이 4개가 중앙동은 2018년부터 시작했지만 나머지는 2020년 4개년으로 하잖아요? 4개년 동안 하다보니까 또 도중에 주민들하고 불혐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 것 미리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하다보면 남중동 같은 경우에도 상가정비·노후주택 정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어울마당 땅은 매입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어디 어울마당 말씀이세요?


●위원장 강경숙 여기 남중동, 이 앞에. 거기 공유재산심의는 10월 달에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 그것 10월 달에 했고요, 추경전 사용승인을 지금 맡아놓은 상태이고 감정평가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뉴딜사업을 하면서 정말 청사진을, 물론 그려서 공모를 하셨겠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잘 했구나. 공모사업을 잘 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느끼게끔. 지금 중앙동도 해오고 있잖아요, 2018년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1년 도시개발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권명오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내년 본예산 29억 원을 세웠어요. 도로개설 사업비 20억 원, 나머지 용역비에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일반회계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전 지역에 도시계획 일몰제로 해서 존치한 것도 있고 해지한 것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칠백 육십…….
저희가 현재는 미집행시설 63개소 46만 9,568㎡에 대하여 미집행시설로 남아서 현재까지 시설결정 해가지고 해지하고 남은 집행률은 98.4%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일단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존치해서 미집행으로 진행은 63개소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코로나 예산은 안 쓰고 다른 부서에서는 지방채를 쓰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4년 전, 6년 전만 해도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아직도 63개소에 미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신규가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용역비가. 아니, 기존에 있는 것들도 올리지도 않고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최하 50억 원, 100억 원씩은 도시개발과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도시계획도로도 뭔가 민간한테 혜택을 못 주고 하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일몰제를 해 보자, 하는데 아직도 정리에 대해서 익산시는 전혀 방관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20개소에 해 가지고 187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기획예산과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반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든 아니면 이게 참,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시장님이든 예산과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시계획도로의 민원들은 의원님들만 계속 채찍만 당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뭐 추경에 많이 세우려고 하시는 건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뭐 설명자료에, 예산서 72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올라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2018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저희 2035년 20년 장기기본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2019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익산시의 앞으로 미래청사진을 담을 수 있는 장기계획이 식품클러스터 2단계라든지 감염병 연구소라든지 그런 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해가지고 용역을 중지를 시키다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사고이월 된 잔액을 반납하고 그 차액만큼 부득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신규사업이네요? 725쪽 제일 하단에 신흥동(용연~신흥) 또 여기도 용역비를 세웠네요.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도 편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또 신규사업이 올라와야 하는데 전혀 기존에 있는 기존사업도 진행을 못하면서. 미불용지 보상은 뭐예요? 이게 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조남석 위원 어느 지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입니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우리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 보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해마다 세워놓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정해진 데는 없고요, 민원을 해서 들어오면 이게 미불용지 대상이 해당이 되는가 그걸 종합적으로…….


●조남석 위원 아니, 목별로 세우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이게 미불용지가 그…….


●조남석 위원 미리 받을 것 아니에요, 미불용지를. 그러면 거기를 10개소면 10개소를 해서 딱 해서 정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리 받잖아요. 신청을 하신다면서요? 신청을 받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세워놓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726페이지요, 미력리는 이것 예산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어디요?


●조남석 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함열 미력리 1필지…….


●조남석 위원 아니, 저기 뭐야 여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필지가 남았는데요…….


●조남석 위원 저기 뭐야 여기 빛내리교회인가 그 뒤쪽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일아파트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빛내리교회 뒤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런데 이게 1필지가 194㎡가 남았는데 공유지분이 16명인데 그중에 12명은 협의를 완료했고 이 1필지 남았습니다. 나머지 네 분이 안 됐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세워서 이 부분 정리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직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63개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각 지역구마다 있을 거예요, 사업 그 부분들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만들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도시계획도로를 취소결정을 하든, 우리 십장생, 다사랑 사거리에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함열 다사랑하고 함열 농공단지 간 관리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한 1,000여명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에 2차례의 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니, 거기는 다사랑 사거리에서 십장생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대신 십장생에서 농공단지까지는 무조건 함열 주민 아니라 북부권에 있는 분들 100%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게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이 용역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용지보상이라도 올려줬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결정이 돼야 용지보상이 그 후속조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십장생에서 농공단지 구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를 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5쪽에 보니까 신흥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지금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여기는 사실 익산시 동지역에서 제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인데 그쪽 규모는 얼마정도나 생각하나요? 용연에서 신흥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연장 한 770m이고요,


●한동연 위원 770m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폭은 저희가 한 20m로 해서 산업단지 제2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도로망하고 연결을 하면 주민들이, 그쪽에 취락지역 옛날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용연마을하고 신흥마을이. 그쪽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교통편의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를 가려면 사거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쪽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직접 대각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 길이 열리게 되면 신흥공원하고도 연결이 다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신흥공원은 별도 공원 쪽이고요, 이쪽은 정수장 앞쪽 도로하고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4차선하고.


●한동연 위원 제가 거기를 한 번씩 가보면 되게 복잡하던데, 거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만일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바로 사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건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경관성이나 교통성이나 환경성이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초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해가지고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한 다음에,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잘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지금 그동안의 계획을 보면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걸 완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한동연 위원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투자계획표를 보니까 올해 280억 원, 2020년도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내년에 불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대림하고 진행을 하면서 소송관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한 1년 8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진 지역이 있고 그것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2021년도에 노력을 했는데 토지매입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조금 뒤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2021년도에 본선이라도 개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구조물은 한 3개소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포장은 지금 기층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부터 한 800m 올해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하면 내년에…….


●한동연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내년에 본선 개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안 되면 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부분개통이라도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 예산이 사실 많은 예산이 또 이후에 남잖아요?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나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금 이게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는 상태로 저희가 공단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국비도 좀 신청을 했는데요,


●한동연 위원 국비 신청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 마지막에 올라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어찌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20분 이상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추경에 어떻게 잘 조정하셔서 될 수 있으면 2021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는 개통식은 하려고 해요.


●한동연 위원 개통식을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거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무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대시설들에 대해서 내후년 한 6개월까지. 그래서 일단 개통은 내년 연말까지 하고 일반 부대시설들은 내후년 6월까지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설명자료 9쪽에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 용역 12월 달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마무리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용역 실시설계까지 지금 전체로 해서 마무리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놔서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늦어도 연말 안에 업체가 선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공사개시는 언제부터나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대로 아마 착공을 하게 되면 1월초에 착공을 해가지고 우선 내년 6월말이 준공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평화육교가 365m 6차선으로 확장해서 저희 종점부에서 그 부분을 선형을 맞춰서 목상교까지 선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걸리는 주 라인이 농어촌공사가 필지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것 협의를 해가지고 겨울철에는 나무를 제거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진행을 하면서 바로 경계석이나 기타 구조물공, 포장공을 마무리 해가지고 상반기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준공시기는 2021년 6월달 로 예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목상교 구간까지입니다, 목상교.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평화육교 개설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예산이 20억 원이네요? 내년 예산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20억 원인데요, 5억 원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것 추경에 그 부분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세우지 따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요, 수정예산이라도…….


●장경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모현동 현대5차 옆에 도로개설 사업이 있어요. 지금 10월 달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지장물 미 협의가 1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이건 해결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장물 미 협의로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협의가 완료돼서 그것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 협의를 해서 폭 8m*50m 연장 구간이라 4월 말까지 저희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4월 말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47쪽에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용역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남부권 지역이 발전이 좀 더디다 보니까 저희가 만경강 친수구역으로 옛날에 용역을 해서 물류나 IT나 주거환경이나 그렇게 해서 용역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만경강 친수구역이 많이 개발이, 그쪽도 활성화시켜서 개발을 해야 되고 지리적 여건상 전주·익산·군산에서 가까운 삼각 트라이앵글 지점에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요,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그쪽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용역비를 넣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건 계획은 있잖아요? 그 계획안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는 어디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따로 기존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 안 돼서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미불용지 보상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올해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미불용지가 해마다, 옛날에 저희가 매입을 다 해가지고 토지를 계약을 해서 취득이…….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은 아는데 지금 기 개설된 토지계획도로 내 아직 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느냐,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2억 3,500만 원인데요, 그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2억 원을 받고요, 본예산에 3,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윤영숙 위원 아니, 계획서에는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세우신 게 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게 있었고 2억 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2억 원 정도는 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정도로…….


●윤영숙 위원 그렇게 보상이 나가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100% 다 하려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이게 하면 될 것은 다 보상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재판결과에 따라서 좀…….


●윤영숙 위원 재판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이게 재판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우리가 매입서류가 서로 간에 주장하는 게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소송을 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 다 소송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문제가 있는 것에 소송을 한다는 뜻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예.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저희가 만약에 2억 원을 세우면 내년에 보상해야 할 보상용지가 100% 보상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해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윤영숙 위원 소송 내용 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건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해마다 평균치 정도 잡아서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변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과장님, 예측 불가능한 변수 말고 현재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이게 100% 예산이 세워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정도 가지고…….


●윤영숙 위원 이렇게 하면 그 변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추측된 데는 100% 다 보상이 완료된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해마다 2억 원씩 보상할 용지들이 생기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정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비일하게 생겨요? 2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을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게 딱 2억 원에 맞춰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소송으로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보상완료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올해 6건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요, 또 사용료로 달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져가지고 또 사용료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건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완료는 아직 안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완료는 다 됐습니다, 그 금액은.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공영개발 지금 여쭤봤잖아요? 공영개발 회계 예산서 19페이지 보면 세입 잡으셨잖아요? 세입에 올해와 특이한 점이 순세계잉여금을 130억 원을 잡으셨어요. 공영개발이 130억 원 정도 남을 거라고 추측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세입하고 세출을 판단해서 하는데요, 이게 공단 용지를 팔다보면 좀 일시에 많이 매입이 돼서 들어오다 보면 그게, 연초에 저희가 이건 잡은 것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중간중간에 오는 금액을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윤영숙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안 잡으셨잖아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안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잉여금이 안 생겼는데 올해 새롭게, 원래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감하시고 순세계잉여금 130억 원 잡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020년만 무슨 판매수익이 많아지고 예측보다, 그랬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못하셨다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3산단하고 4산단을 합쳐서 26개사에서 280억 원 올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예측한 용지매입 판매수입이 158억 원보다 100억 원 정도 더 많아지실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자료를…….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왜 안 하셨나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 세입을 추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160억 원 정도 잡으셨는데 100억 원이 늘어나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는 안 잡으셨습니까? 올해 추경에 그러면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국장 김용조 위원님, 저도 이게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2020년도에 저희가 총 150억 원을 예상을 했더만요?


●윤영숙 위원 250억 원이요?


●건설국장 김용조 아니, 150억 원을.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매각대금 들어올 것이라고. 그런데 130억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280억 원이 들어왔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안 잡으셨냐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추경에 안 잡은 것은 연말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윤영숙 위원 연말에 뭐라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그러니까 후반기에. 후반기에 많이…….


●윤영숙 위원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따라서 하잖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아니, 예측은 하죠, 저희가.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윤영숙 위원 추가 130억 원이 다 10월, 11월, 12월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국장 김용조 그것…….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환지방식 어쩌고 해서 결국 저희가 투여될 예산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부송4지구 같은 경우는 환지로 하고요, 저희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용역 설계하고 실시계획 승인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공영개발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작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9년에 완료됐고 2020년, 2021년 이후로는 아무것도 이쪽에 예산 투여할 건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그 원주아파트, 우리 목천 평화육교 공사가 내년 7월이면 개통을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지금 9월인데 하여튼 7월까지 마쳐달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있는데 제가 늘 그 도로 우리시가 공사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맞춰달라고 늘 얘기했는데 올해도 20억 원, 내년에도 또 28억 원 이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이게 1년 이상 늦춰지려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내년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춰서 일부는 하겠다, 이런 건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노력해주세요. 이거 추경에 세워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천동 지역 주민들 남부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화육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짜증내고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육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우리시가 공사를 하면 또 욕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저 지역구 의원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몇 년 동안 평화육교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시기를 못 맞춰놓고서 또 익산시가 도로를 파헤쳐서 공사를 하면 저라도 화를 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제사 하냐, 진즉에 좀 하지. 그런 말 좀 안 들었으면 좋어요, 이것.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서둘러요. 추경에서라도 더 세워서 팍팍 돼서 내년 7월에 개통할 때 우리시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미 기 예산이 한 6억 원이 있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3억 2,000만 원을 세워서 9억 원짜리 장기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아직 발주는 안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발주는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발주를 했어요? 업체가 정해져 있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19년도부터 추진을 해서요, 지금 올해…….


●김충영 위원 발주자체가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에 걸려있는 중장기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20년 상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여기…….


●김충영 위원 그래서 또 보류시켜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보류시켜 놨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중지시켜 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중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맞아요. 우리시가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제가 얼핏 들으니까 식품클러스터 이런 부분들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남부권 부분도 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 더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만경강이 앞으로 친수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간조성들을 어떻게 해서 접근을 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우리 또 미륵사지나 왕궁 이런 큰 틀에서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계획.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20년 짜리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9억 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나와 줘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진입로. 이게 일단 내년에 거의 도로부분은 준공을 끝내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예산도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투입이 되는 거죠? 이번에 얼마예요? 272억 원 투입이 되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게 하다보면 이번에 예산을 하고요, 상반기에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추가 마무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억 원 이상만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잘 지어야 돼요. 이 도로도 우리시의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좀 잘 마무리되고, 늘 얘기하듯이 여기가 소송도 있고 해서 길어졌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공사부분에 하자들이 없도록 또 부실시공이 나지 않도록, 많이 묵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챙겨야 돼요, 여기. 이 도로는. 그렇지 않으면 또 하자들이 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감리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해 줘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과가 전년대비 예산이 한 122억 원? 전년대비 편성이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물론 예산요구는 했겠지만 예산계에서, 시장님이 편성을 안 해 줬겠지. 예산계에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지요? 왜 그래요? 왜? 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이런 데 예산이 그냥 절벽이에요, 절벽.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억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따져보면 한 25억 원 정도 감 됐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들, 많겠지만 특히 황등 성일고등학교나 중로 또 인도설치 이런 것 전혀 안 들어갔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위원님, 그건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규대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저희 국이 대부분 SOC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긴축재정을 해요. 하다보니까 저희 SOC사업은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는데 1년만 좀 늦추자.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회계가 세출 예산이 11% 증가했어요. 11%가 얼마였지? 130억 원인가? 아니, 1,300억 원 증액됐다고. 그리고 또 기채발행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세출 예산도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됐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다 다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으로 여기저기 그냥 굉장히 그런 쪽에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기반시설에는 전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는 예산편성이 아주 적게 돼가지고.


●건설국장 김용조 저희는…….


●조규대 위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그 측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시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우선적으로 그쪽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저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라고 저희가 급하다고 않고 저희가 그렇게 않겠어요? 저희도 무지하게,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우선 당장 저희 국이 힘들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조규대 위원 하여튼 말이죠, 편성에 안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추경에는 우리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도시전략과 이쪽에 있는 건설국에 있는 과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20년 장기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9억 얼마 정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20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마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것 용역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년 기준인데요, 20년 전이라도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우리가 수립 용역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2007년도에 하고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년 남짓 만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도로망 같은 것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도로망도 다 용역해서 다시 계획을 잡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용조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건설국장 김용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 최상층의 계획이에요. 2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20년 목표로 수립한다, 다만 그렇게 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강경숙 재검토를 해서 다시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러니까 20년 장기계획이되 5년마다 재검토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본계획은 5만도에다가 해요, 5만도면 도면상 1cm가 500m입니다, 실제 거리는. 그러니까 어딘가 분간이 못해요.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 끝나면 그 기본계획 틀 안에서 재정비를 해요. 재정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가지고 도로는 어떻게 뚫고 자세하게. 기본계획은 큰 간선도로만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고.


●위원장 강경숙 아, 그러면 기본계획은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또 세부적인 것은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만경강 문제 있지, 식품클러스터 문제 있지, 국립전염병,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또 거기에 담아져야 만이 하위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본계획에 담아야겠다, 해서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서 이번에 식품클러스터랑 다 같이 해서 다시…….


●건설국장 김용조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식품클러스터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 것이. 이제 늘리려면 기본계획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위원장 강경숙 아니, 용역을 하면 다시 그동안 그림을 그려왔던 게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동안 세워서 20년간 장기수립용역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저희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이걸 다시 하면 다시 싹,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그렇죠, 예. 그 여건변화에 맞춰서 좀 틀어지고 장래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담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들은 사업예산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 김정기 계장.
역세권정책계 박춘수 계장.
민자개발계 박정렬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은 오늘 설계단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전략사업과가 너무 예산도 없고 내용도 많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있어 가지고. 기금이요, 기금운용계획안. 내년에 건립공사로 해서 260억 원 지출하시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6억 9,000만 원 남잖아요. 원래 이건 건립기금이니까 그러면 2022년에는 지출예상액이 없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는데, 그러면 클 것 아니에요? 2022년에? 그런데 내년에 조성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왜 그런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기금액 확충계획은 전체 청사 계획돼 있는 사업비가 850억 원 중에서 개발이 LH로부터 환수하는 약 50%정도를 환수액 외에 나머지 부분이 약 400~45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올해까지 278억 원, 전체 저희 계획이 한 450억 원 정도의 기금이 확충목표인데 278억 원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내년 6월에 착공이 되면 준공은 2023년도입니다. 해서 그때까지 단계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금을 일부 확충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은 코로나 등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가도 지금 시기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50% 이내는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내년에 상황 봐서 추경정도에 조성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신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현재까지 확보된 기금에서 내년도 1차분 공사까지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계획안이 지금 수립되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기금이잖아요. 1년 예산 계획이면 필요한 예산 세우고 내년에 260억 원 필요하니까 내년에 260억 원 세우고 지출하면 되는 건데, 이건 기금이잖아요, 미리 준비해놓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2022년에 지출될 내용이 있다, 라면 내년에 그걸 조성해 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 운영이 뭐 하러 필요해요? 필요한 것 갖다가 일반회계에다 세워가지고 청사건립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왜 조성계획이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조성계획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본예산처럼 내년도 차후년도 것을 저희가 확정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목표액을 더 확충해도 되는데 우선은 기금 안에서 충당시키면서 내후년도 예산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도 지금 운영은 가능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기금에도 분명히 충당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충당계획을 세우지 않고 익산시 전반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한테도 말 했듯이 내년에 어떤 긴축 재정하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는 채로 정말 청사건립기금은 지출이 예정되고 있으니까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걸 조성하지 않은 재원으로 다른 식의 예산으로 썼다, 라는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장님한테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공원이요, 일몰제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50억 원과 함열·무학·춘포 10억 원을 했습니다. 60억 원 예산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은 신흥공원 토지매입비 50억 원만 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면지역에 함열·무학·춘포는 토지매입비를 지금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잔여금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조남석 위원 그 자료 있나요? 자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안 될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잔여 돈이 얼마 남지 않고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을 주고 있어요. 미관이나 뭐나 불안을 지금 주고 있는데 푯말이나 꽂아서 이 산이 매일같이 다니는 등산길인데 이렇게 많이 묘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다 해 놨잖아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답니다, 지금 다들. 이런 것부터 미리 묘부터 이전을 시키든 아니면 화장을 시키든 뭔가 해결을 먼저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조남석 위원에게 자료 전달)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계장님, 내가 설명드릴 게 이리 오세요.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도시 내에 대규모 근린공원에도 읍면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춘포 그다음에 함열, 용안 공원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세워서 보상하고 있는데 춘포공원은 지금 90% 보상이 1단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함열공원은 세워진 예산 중에서 저희가 23%를 개인사유지는 보상을 했는데 이 공원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잠시만요,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아니, 과장님, 춘포는 몇 평, 예산은 얼마, 거기 지금 얼마가 반영이 됐고, 함열은 얼마, 몇 평에 얼마에 얼마가 반영이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얘기해 보셔 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일단 춘포공원은 총 면적은 조그맣습니다. 1만 7,8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정평가액이 7억 8,000만 원 평가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1만 6,200㎡ 7억 1,700만 원 약 90.4%를 지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취득은 완료했고요.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함열공원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조남석 위원 거기에 묘가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춘포에는 대부분 묘지는 없고 지장물하고 영농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몇 개나 있어요? 지장물이나 몇 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춘포공원에요?


●조남석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춘포공원에는 지장물이 묘지는 없고요, 일부 지장 건축물들 일부가 있고요. 함열공원은 면적은 3만 4,000㎡입니다. 1만평이 조금 넘거든요.


●조남석 위원 3만 4,000㎡?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평가액은 14억 7,000만 원이 감정평가가 됐고요.


●조남석 위원 예, 14억 7,0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요구해서 협의를 한 것이 취득된 것이 1,600㎡이고 1억 5,300만 원은 취득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1억 5,000만 원 했다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했는데 여기가 좀 특성이 있는 것이 능성 구씨의 종중 토지가 전체적으로 토지의 약 60~70%를 차지합니다, 이 전체 면적에요. 해서 지금 종중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분묘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장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선 보상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보상을 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협의가 진행이 되면 85%이상 취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함열공원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안 무학공원, 무학공원은 전체적으로 면적은 7만 2,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가 좀 특이한 사항은 국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비율이 약 50:50정도입니다. 반절정도는 이미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로써 확보가 돼 있는 땅이고요, 다만 여기에 분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어요? 용안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는 우리 지금 3군데는 총괄 예산으로 갔는데 용안은 아직 보상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 중에 50%는 이미 확보는 돼 있는데 여기에 분묘가 489기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백…….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489기요.


●조남석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489기가 있는데 또 하나 그게 지금 일반인들이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에 말하자면 분묘들을 많이 조성을 해놨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용안은 얼마나 들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용안은 전체적으로 지금 감정된 것이 33억 원 정도요.


●조남석 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50%면 별로 안 되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국유지까지도 저희가 감정을 한 건데 실제적인 보상액 사유지는 한 7억 2,000만 원 정도면 보상은 끝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없어서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용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시유지에 있는 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것부터 빨리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일단 분묘들은 저희가, 이제 토지는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만 분묘는 또 이장할 수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것이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용안 작년부터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사업 이제 보상 시작했고요, 하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을 빨리 진행할 것은 해 줘야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왔어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줘서 못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조금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그분들은 묘지를 옮길 때가 없어요. 우리 시유지, 국유지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봐 봐요, 지금 여기 신흥공원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을 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면 단위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빨리 이런 것부터 조성을 하게끔 먼저 줘버려야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뒤늦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만 있으면 사업이 진행되죠. 예산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사업을 더디게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이지, 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지금 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상을 늦게 하려는 입장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분묘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방향도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청사에만 지금 치우쳐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추경에 꼭 반영을 만들든지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민원이 많으니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로도 그게 2차선 도로예요. 어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보고 다니는데 그런 것 해결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기금으로 놨으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취급해 버렸으면 끝났지, 그런데 기금으로 둔 이유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고작 2018년도, 2019년도만 적립을 했어요, 기금에. 그 얘기예요, 그것 잘못됐지 않느냐. 2020년에도 적립을 하지 않았고 2021년에도 안 하고 지금 이거예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놓고 일을 하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 취지에 전혀 안 맞아요. 2년만 했어요, 2018년도 95억 원, 2019년도 180억 원. 이것 달랑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답이 아니고 2020년도에도 적립을 했어야 맞고 또 내년에도 적립을 해야 맞죠. 그런 부분이 없다, 지금. 이런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쓸 돈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하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김충영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금으로 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 세워서 써버리지 뭐 하러 기금을 만들어요. 취지가, 기금을 만드는 취지가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 장기미집행을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못하는 지금 신흥공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도시전략사업과가 청사 일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감리, 뭐 입찰해서 주면 될 것이고 할 일이 보상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일은. 신흥공원. 나머지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일이. 그래서 이 50억 원 가지면 이게 거의 보상이 됩니까? 신흥공원 쪽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신흥공원이 감정평가 보상액이 536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536억 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토지 전체면적은 26만 2,000㎡인데요, 토지보상비가 한 480억 원이고 기타 지장물·분묘·영농 해가지고 총 감정평가액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멀었네, 이제 시작 꼭지 찍는 거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 확보액이 올해까지 197억 8,5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 했고요.


●김충영 위원 아, 했고, 197억 원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다음에 내년도에 50억 원, 물론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좋지만 50억 원을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는 지금 40%정도 취득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보상됐고 연차별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공원을 하지 않는 데가 신흥하고 또 어디예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 하나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인가는 팔봉2지구가 민간사업으로 가다가 사업포기로 해서 자체인가를 지금 낸 상황이고요, 배산공원이 민간사업으로 가려고 제안을 했었지만 타당성이 없기에 우리시에서 제안 수용을 불허해서 현재는 큰 공원 중에서 3군데 신흥과 배산과 팔봉2지구가 자체인가로 돼 있는데요, 다만 지금 팔봉2지구 부분들은 민간특례 여건들이 되면, 또 시 재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어찌됐든 잘 추진을 해야 맞고요, 이게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서 조건들을 잘 맞춰가지고 민간으로 돌릴 부분들은 돌려야지 이게 만만치 않은,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사업주들도 어쨌든 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민간특례사업들도 마동공원은 지금 70%대 보상이 취득이 됐고요, 민간사업들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팔봉2지구, 배산 이런 부분들도 잘 사업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잘 추진이 돼야 된다. 우리가 다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30초만.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짧게 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지금 내가 자료 봤는데 분묘 자리가 시유지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시유지에 290기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수정예산에 예산 반영 좀 해 주세요.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얘기해 가지고요. 빨리 이거라도 처리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들…….


●조남석 위원 시장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 예산은 세우겠습니다. 세우는데 시유지에 개인들의 묘기가 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땅이니까 분묘를 빨리 이장시키고 이 체계가 될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신중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조남석 위원 국유지도 있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시유지에 공설묘지처럼 묘지가 290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1기당 400만 원 이것 예산 세워서 빨리 옮겨주면 저희는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하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산은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유지하고 시유지에 있는 분묘를 빨리빨리 옮겼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반영 좀 시켜주시라고. 예? 그래야 시의원님들도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제가, 좀 민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조남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면 지금 신흥동하고 한 3군데 정도는 매입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배산공원이 한 12억 원 정도 공원조성비가 섰더라고요. 그러면 공원조성비가 12억 원 정도 섰으면 그게 통과되면, 그렇게 공원조성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사업은 늘푸른공원과이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도심권내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5군데는 민간특례사업 내지 LH의 공공기여사업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3군데 신흥공원, 배산공원, 팔봉공원에서 일부 분리된 팔봉2지구인데요, 신흥공원은 현재 자체적인 예산으로 보상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신흥공원은 아니까 배산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배산공원하고 팔봉2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군데 보상액이 약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됩니다, 보상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겠지만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시 여건에 맞다면 공원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시 재정여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한편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팔봉2지구나 배산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면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팔봉도 물론 중요하고 신흥공원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특히 익산시가 제일 중요한 공원이 배산공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배산공원이 정말 익산시민들이 사용도 엄청 많이 하는 공원이고 또 우리가 산이 가까이에는, 미륵산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그런데 배산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다보면 민간특례사업 하시는 분들도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그게 분양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좋은 경관을 다 막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배산공원은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서 우리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억 원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지 저는 설명을 못 들었지만,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 12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배산공원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원으로써 익산시의 대표공원으로써 배산은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계획은 그렇지만 그것이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재정하고의 여건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시 재정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한정 없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개발기법들을 하되 첫 번째 전제조건은 공원에 대한 기능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종중하고도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협의하는 게 사용료 문제랄까 다양한 방법으로써 공원에 대한 부분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공원에 대한 것은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대안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대안을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마련해주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