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5.31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의 주차장 위탁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걸로 해서 익산시 주차장 관련 위탁은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라고 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해보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입법자치의원연구회가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에 제가 질의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위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익산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고요. 결론은 주차장뿐만 아니고 개별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의 위탁 시에는 반드시 익산시의회 동의, 이건 이제 위탁하고 재위탁 포함입니다. 필요하다. 의회의 동의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개별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9조에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에 사무의 위탁 시 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고 그렇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고요. 판례를 또 보더라도 행정권한 법치주의에서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사항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법령에 두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조례에 상인회로 일부분을 수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자치법규연구소랄지 그런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변호사를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한테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하면 우리가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자문을 구하는 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법률 쪽에 그런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위증이니, 뭐니,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적어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같이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시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역사문화재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도시계장 김흥순.
고도육성계장 조승재.
백제왕도계장 이은영.
문화재시설계장 박성일.
미래유산계장 한정희.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역사문화재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선 307페이지예요. 함벽정 편의시설 확충을 많이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시설 보강도 하고, 화장실, 화재 방지시설 등 많이 했는데 함벽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함벽정에 올라가면 현판이나 글씨가 굉장히 많이 흐려져 있어서 그거 복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다 망가지고 나면, 망가져도 복원이 가능한 건지 늘 이게 궁금하고요. 시민들도 많이 문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요, 금년 2021년도에 도 지정이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한 것은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국장님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제가 현장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감사가 종료되면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복원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보셨으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연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녀왔고요. 저희가 함벽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현판에 대해서 탁본이나 이런 것들 전체 조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뤄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흙 부분에 벌집을 지어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벌은 제거했는데 내년에 할 때 전문가들 투입해서, 일반인들이 아무나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기록화하면서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46페이지요.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어요? 2020년 반납 건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2017년, 2018년 이렇게 반납이 있는데 2020년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0년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0년도는 아직 반납 고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표기를,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납이 들어갑니다.


●이순주 위원 아, 2020년도는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보다 2018년이 2억 7,500만 원으로 반납액이 지금 과다하게 됐는데 이 과정은, 2017년하고 2018년만 봤을 때요, 2020년은 아직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이 과다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가지정문화재 토성 정비가 있습니다. 발굴이 안 된 부분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서문지 발굴을 일차적으로 중지를 시켜가지고 정비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시 세워주는 걸로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기로 했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예산은 그래서 다음 연도에 더 왔습니다. 문화재청 행정적으로 약간 발굴 허가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내에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래서 그 과다 부분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주신 부분에요. 익산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DB 구축 용역 내역서를 보니까 그 내역서 중에 지역업체를 다 사용했나 그 부분에서 보니까 전주 업체가 들어갔더라고요?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좀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익산 업체도 있는데요. 전주에 완산구, 덕진구 업체들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고서 제작 견적을 하는데 전주 업체가 입찰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거래하는 업체를 했는데, 실제 제본은 익산 업체에서 제본을 했습니다. 처음에 견적을 낼 때는 전주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실행은 전부 익산 업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익산 업체를 했는데 여기 견적서에는 지금 전주 업체가 한 이유는 그 전주가 했기 때문에 전주에서 한 거라는 얘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본비 산출을 위해서는 자기가 인근에 있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는데요. 실제 제본은 익산 업체에서 제본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럼 견적서 따로, 이게 따로따로 됐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비교 견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순주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서류상에 지금 전주 업체 견적서가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익산 업체가 했다는 얘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제본비 산출을 위해서 익산 업체든, 전주 업체든 견적서를 아무 데나 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익산에서 제본을 하라고 해가지고 실제 제본은 익산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요. 역사문화도시를, 예비도시하기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 또 필요했다는 거, 문화도시 지금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12월 24일 최종 선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성 계획을 7월에 제출하고, 현장 발표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16개 중에 5개 정도를, 원래 계획상 그런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그 늘어나는 범위 안에 들어가려고 추진…….


●이순주 위원 5개 이상 될 거라는 예상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아무래도 좀 그런 이야기 부분이 약간 있어가지고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조례도 지금 발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문화도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경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문의를 많이 합니다. 문화도시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점랄까? 또 문화도시로써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과정 중에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증폭적인 문화도시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몇 가지를 하고는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시민 이야기 주간, 문화도시 포럼, 왕도정원 가꾸기랄까? 프리마켓 등등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추가로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없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 및 홍보가 약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4인 이하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해서 열심히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이 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 나올 때 아니면 그런 때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현장이나 16개 중에 5개 이상이 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른 타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준비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그런 도시의 준비나 그걸 좀 비교해보시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업무연찬, MOU도 맺고 있고요. 이미 지정된 데랑 예비도시랑 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 시민들이 문화도시가 돼서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문화도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게 큰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많은 측면에서 더 문화도시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문화도시와 문화도시가 아닐 때의 차이점 좀 잠깐 그냥 짧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약 5년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선정이 되면 투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연간 40억 원씩. 그런데 현재 사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 행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협의회 쪽에서는 이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우리 각 부서별로 지금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회단체 중에서는 관련된 각종 협력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지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사실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 익산시의 어떠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문의나 질의를 할 때 본 위원도 문화가 사람의 의식을 바꾸고, 결국에는 사회를 살만한 곳으로 바꿀 것이다. 또한 그 사람 자체가 사회활동의 총체라면 사람이 바뀜으로써 그 사회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회의 퀄리티나 그 문화도시에 대한 모든 것이 높아질 것이라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관계자분들도 좀 총력을 다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쭉 작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드리고 제안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2020년 역사문화재과가 하고 계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신데 하여튼 2020년에 그래도 역사문화재과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하면 예비문화도시 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역사문화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 본 도시 지정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문화관광재단할 때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2020년에 어찌 됐든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어찌 됐든 예비문화도시라도 지정된 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16개 도시에서 5개 도시가 선정이 되고 혹시 중앙정부에서 몇 개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 시가 열심히 준비는 해왔으나 어찌 됐든 모든 도시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은 저는, 그러니까 다른 공모사업은 오로지 선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안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역사문화도시 사업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플랜 B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우리 시는 역사문화도시라고 하는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꾸준히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런 대책을 고민을 좀 같이, 물론 당연히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건데. 혹시 그냥 선정이 안 되면 그걸로 또 끝나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좀 그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냥 짧게, 짧게. 310쪽에 금마-미륵사지하고 금마-백제왕궁, 금마-익산토성 자료를 미리 받아보지 못해서요. 그건 관련 계획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역사문화재과하고 산림과하고 또 일부 다른 과가 이제 미륵사지뿐만 아니라 미륵산 전반의 화장실들을 관리하시는데 화장실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건 소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미륵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그게 가장 그냥 우리 시가 미륵사지나 미륵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딱 보이는, 가장 좀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시설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건 계속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일자리사업들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미륵산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나, 일단 외부인이든 우리 시민이든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인력을 조금 더 많이 넣더라도 좀 잘 관리되게 하는 건 너무 기본 같아요. 관광지의 화장실은 아주 기본인데 그 화장실 가지고 계속 시민들이 이런저런, 청소가 안 돼 있다거나 뭐가 부실하다거나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건 저는, 정말 그건 좀 저희들이 안 받아야 될 지적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민원을 가끔 받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서 그건 꼭 좀, 만약에 인력을 조금 더 넣더라도 그런 쪽으로 저는 일자리사업 같은 거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런 데 좀 많이 해서 깨끗이 유지하고 관리하면 그런 거 가지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좀 대책 마련 부탁드리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익산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및 DB 구축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미리 저도 좀 파악을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2쪽으로 가서 미륵사지에 국립박물관이 만들어지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부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시설 같습니다. 미륵사지에 국립박물관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전기차 충전소 정도가 없다는 건, 이것도 기본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건, 그건 진행이 되겠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꼭 좀 그건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55쪽에 아까도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세배전수관도 제가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조례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근거조항이 되나요? 제가 제6조 위탁 운영을 봤을 때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국장님 그것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이번에 말씀 나온 김에 쭉, 의회 동의 받는 그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적어도, 현재 우리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공유재산 관련 조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설은 반드시 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앞으로는 기세배전수관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62쪽에, 요즘 제가 그쪽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쌍릉에서 이제 삼정원까지는 포장이 돼 있는데, 삼정원에서 우리 금마로 나오는 길, 토성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거기 보니까 현수막이 막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있어요. ‘먼지 나는 토성 길, 세계유산 결사반대.’, ‘토성 쌍릉 먼짓길 세계유산 필요 없다.’, ‘문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비포장으로 갚느냐.’, ‘문화재는 살고, 주민들 먼지 먹고, 죽어야 하나.’이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저도 토성이나 이런 데 가볼 일이 있어서 지나갈 때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주민들의 주장은 그래요. 그 길이 세계유산과 관련된 길이고, 또 쌍릉을 우리가 세계유산에 앞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계속 여러 가지 공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포장돼야 되는 길이고 시가 포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정작 또 올해 와서는 금마 구간 쪽으로 반절만 먼저 포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건 너무 진짜 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일단 제가 주민의 이야기를 파악해본 것은 거기까지예요. 혹시 우리 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거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금마 세계유산 탐방거점 때문에 세계유산 길,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게 아니라 세계유산 탐방로를 조성하는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마에서 왕궁리 유적까지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마에서 토성 쌍릉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금마에서 토성까지만 1차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토성-쌍릉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시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도로 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도 역사문화재과 사업은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건 도로과 사업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러면 이런 건 역사문화재과에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은. 그리고 아까 탐방길이라고 하셨지만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는 그전에는 쌍릉이라든가 몇 가지를 세계유산으로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공표한 바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현재 거기까지는 또 다르게 검토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곳은 좀 역사문화재과가 더 챙겨서 해야 된다. 도로과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도로로만 보는 곳이고요, 역사문화재과는 이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이용까지 그런 편익까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앞으로 저희가 좀 챙기고요.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일부만 반영이 돼서 지금 일부만 현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현재 토사로 돼 있는 그 폭으로 해서 현상변경 허가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


●임형택 위원 예, 건설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예산이 저는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사실 우리가 알지만 도로포장이, 물론 예산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으면, 제가 주민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세계유산 정말 확대 지정하거나 앞으로 이런 것들 세계유산이 가꿔지는 걸 반대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에 세계유산 절대 반대 막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찌 됐든 외부인들이 거기에 와서 봤을 때 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꼭 좀 잘 챙기셔가지고, 그런 건 좀 다른 데 예산보다 이런 쪽에는 좀 투자가 빨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316쪽에 고도지구 탑리마을 주거경관 개선사업이요. 진행률이 0.2%인데 왜 그러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설계를 진행 중인데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가구별로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왜 그러냐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 의견 듣고 공용 부분에서 회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사업 전에 그런 주민들 의견 취합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사업 전에는 동의서는 자 받았고요. 이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자기 집의 지붕이라든가 담장, 실질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건 주민들 의견 들어서 용역이라도 지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요. 공사는 다음 달이면 다 끝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객사터 발굴사업으로 해서 금마면사무소를 옮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권 이전은 다 끝났는데요. 아까 제가 소송…….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89%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용지 매입은 다 끝난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용지 매입은 끝났고, 명도소송만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올 10월 안에는 다 이사가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명도소송은 지금 결정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3건은 진행 중인데…….


●김태열 위원 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언제쯤 정리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10월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 단지 내에 원주민들이 이사 갈 필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사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익산쌍릉(대왕릉, 소왕릉), 그 한씨들이 우리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한씨들 나름대로도 자기 종중의 묘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회하는 것도, 현지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것도 방해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한씨들 그 내용은 다 무시된 건가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익산쌍릉 문헌 기록에 나온 것 가지고 주장하면 그 사람들은 법적소송이나 그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쌍릉 관련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무강왕이냐, 무왕이냐 그러는데요. 두 가지 다 기록을 존중해서 저희가 쌍릉 청주 한씨 종중에도 협의해서 현장의 안내판도 문헌상에 나와 있는 기록을 다 동시에 안내판에 해놨고요. 청주 한씨는 청주 한씨에 관련된 기록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객관적으로 두 가지 기록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성과로 했을 때 백제 무왕 시기에 무덤이 맞다, 또 청주 한씨 학자 일부 인원들 중에서도 백제의 무덤이 맞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건 그쪽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갈등이 없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금마 토성 지역, 저에게도 지금 그런 전화도 오고, 지금 이메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에 그 도로 문제 가지고 저도 민원을 할 때 같이 했었는데, 그쪽 위에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허가 내준 상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현상변경 허가 통과가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폭은 얼마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도로 폭 4m에서 6m 구간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 번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도로 폭은 6m가 넘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6m 이내입니다, 다, 거의.


●김태열 위원 6m까지만 포장을 할 수가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그거 맞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최대 4m 정도까지, 지금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포장의 면적.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도로 폭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에게도 이 내용들이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도 토성 서문지 그쪽 발굴할 때 몇 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니다 보면 물웅덩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화재 지역인가, 주민들은 굉장히 뿔나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 도로마저도 포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더 서둘러서, 문화재 하나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곤란을 많이 취하고 있고, 또 거기 안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도 못 하게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라도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주로 보는 게 이제 용역사업 관련하고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몇 가지만 그냥 서로 공유하는 차원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신속한 저기를 위해서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322쪽 한 번 보시죠, 용역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 시 지방계약법 제26조에 해당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협상에 의한 것은 학술용역이나 또는 전문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이렇게 전문성을 요할 때, 단순한 것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학술용역 같은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322쪽 학술용역, 학술용역 2가지를 수의계약 했어요? 하나는 2억 원짜리고, 하나는 9,000만 원짜리인데, 이제 이것은 지금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이건 지금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2건 다 발굴조사인데요. 시굴조사 후에 발굴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 요건이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박종대 위원 아, 그러면 시굴했다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할 수가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 발굴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굴한 기관이 발굴로 전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렇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보면 토성 정비에서 학술용역인데 이게 9,5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경쟁을 했는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같은 학술용역인데 어느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것은 일반경쟁을 했더라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발굴은 수의계약을 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익산 토성 정비 설계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이건 발굴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학술로 해서 입찰로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학술용역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학술용역인데 이게 익산 토성 정비 설계 및 종합정비계획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학술용역이라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니까 설계용역이에요? 이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 설계용역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건 전시인데요, 2회 유찰돼 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 유찰돼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번 유찰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번입니다.


●박종대 위원 2번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재공고 입찰 후 유찰 시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는, 2021년 6월 말까지는 1회 유찰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예?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더라고,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거 2번 유찰시킨 거다 이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궁금한 사항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 한 번 보시죠? 설계변경, 역사문화재과가 설계변경이 좀 많을 거예요? 문화재라 이게 참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설계변경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향이 많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대다수 저가입찰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부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갑니다.
39개 사업에서 13억 5,3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더라고, 설계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설계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 기술지도 결과 또는 현장조사 결과, 자문, 기술자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계변경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27쪽에 익산 미륵사지 정비공사 이것은 29%, 7억 4,000만 원짜리를 2억 5,600만 원을 설계변경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기술지도 결과 물량, 이게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328쪽도 보니까 중간지점 익산 왕궁리유적 정비공사 이것도 9억 7,900만 원인데 3억 6,900만 원을 설계변경을 했고, 또 329쪽에 보면 왕궁리유적 방범시설 구축공사 이것도 3,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한 30% 정도 그렇게 거의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간에 금마면사무소 이전사업 건축물 철거공사, 이건 109% 했어요. 2,864만 5,000원인데 3,759만 원을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본보다 더 훨씬, 109%를 설계변경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비계설치물량 증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김병순 고택 보수정비 공사에서 1억 1,000만 원짜린데 6,500만 원, 58% 저기를 했더라고요? 또 이제 제일 뒷장 330쪽에 금마도토성 이것도 2,300만 원짜리인데 1,100만 원 정도, 한 삼십몇 퍼센트.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설계변경은 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 설계변경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사업 예산을 주면서 사업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설계자문, 기술지도, 현장점검, 현장지도가 있는데요. 전부 문화재청이나 도 문화재위원들, 또 문화재청에서 온 기술지도위원들이 와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문해서 시공을 할 때 현장에서, 당연히 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파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비하면서 굴착을 했을 때 그 하부 유구를 확인하고 적정한 경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기술자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문화재과 설계변경이 많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제 그런 것은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비계설치물량 증가, 이건 당초, 사전에 충분하게 검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이제 아까 같이 문화재청에서 기술자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하에 매설된 것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일리가 가요. 그런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조사 결과 공사 물량이 증가했다든지 또는 아까 같이 그런 몇 가지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추가 수목정비 관련 폐기물 물량 증가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충분하게 얻어낼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을 좀 놓쳤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합당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76쪽 한 번 보시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저도 발굴할 때 현장에 가서 자주 좀 보고 그랬었어요? 특히 우리 황등이나 신동 이쪽 우리 익산시민들이 황등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황등호하고 그 역사를 약간 이렇게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발굴조사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향후 어떻게 할 거냐, 발굴조사 완료 후 토층전사 및 발굴지 복토, 안내판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지금 토층의 단면을 봤을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발굴을 해서 보존처리 이런 건 안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익산박물관 가시면 쌍릉 토층전사해서 벽면에 전시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토층전사는 지금 완료는 해놨고요.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안에 발생된 목재편들이 있습니다. 그걸 국내하고 해외하고 분석의뢰를 했는데 좀 굉장한 성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벽골제보다 앞서는 그런 성과가 있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 그건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학술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내년에 국제 학술대회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워서 그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일부 구간을 전시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저는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김제보다도 훨씬 역사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게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보존처리를 잘해서 누구든지 현장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전체는 못 보지만 과거에 황등호가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 이런 정도는 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줘야지, 토층전사하고 발굴지를 복토해버린다? 그럼 이건 진짜 다 알고 있는 걸 다 그냥 사장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나는 이걸 좀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황등호라는 어떤 그런 저기를 역사성 있는 것을 잘 보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전시공간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우선 저희가 안내판으로 그건 대체하고요. 그 일정들을 좀,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현장을 보존처리를 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보존처리를 해놓고 복토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거 가치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지금 달랑 하나 남았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복토해 버리고, 묻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 상당히 소중한 그런 유적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우리 역사문화뿐만 아니고 그것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한 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역사문화재과는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61페이지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익산 역사문화 고문서 번역사업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문번역연구소를 통하여 2020년도에 용안현, 여산부읍지, 함열현읍지, 올해는 금마일기, 금마별가 등을 번역할 계획인데요.
답변은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아서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서 번역은 익산의 인문, 역사문화, 역사문화 정립을 통한 익산의 역사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간되는 부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수가 한 200부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부를 제작해서요. 저희가 관내 읍·면·동하고 학교에 지금 배부를 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몰라서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해놨습니다, PDF 파일로. 그래서 아무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가 용역하고 있는 고문서 번역 또는 각종 용역자료 등을 PDF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다운받고 딱 저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쉽게 게시가 됐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만약에…….


●김연식 위원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부족하면 추가 발간해서 그렇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에 본 위원은 용역의 PDF 자료를 익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실 개설과 등재를 제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다운받을 수 있게 조치는 해놨고요. 혹시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는데 다운로드받는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 것은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일 맨 하단에 백제왕궁 다큐멘터리 제작 그 용역을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4월에서 12월까지.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작년에 방송으로 다했고요. 저희가 USB로 받아서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다큐 방송을 제작해서 송출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송출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다큐 제목은…….
MBC하고 해가지고, 아니, 전주방송하고 해서 캠페인 광고하고 일차적으로 전주방송 민방을 했고요, 전국에 민방을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고 여쭙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1시간짜리 다큐입니다, 1시간짜리. 익산이 왜 백제의 수도였을까하는 그런 걸로 1시간짜리로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을까에 대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자료는 저희가 동영상 한 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편을 주시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백제왕궁 다큐멘터리 제작은 무왕 재위 시 익산이 백제수도로써, 백제왕궁의 조명으로써 익산에서 자란 무왕의 일대기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익산이 그런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다큐를 계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익산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김연식 위원 진행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하고 있고, 한 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제작을 해야 됩니다. 발굴 성과나 이런 부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연식 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방향은 어떻게 하겠는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익산의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주제로 백제 무왕이 확실히 익산에 천도를 했고, 무왕 이후에도 익산은, 무왕 이전에 마한백제의 수도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런 많은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정말 그 방향제시를 잘 해야 만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요. 백제세계유산센터 연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카이브 영상·사진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 유적 및 자료 전시를 진행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이버전시관을 2020년에 처음으로 구축하셨는데요. 작년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이버전시관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사이버전시관은 백제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용객 수는 아직 파악,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용객 수를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박물관 및 문화재 시설 등이 휴관되는 상황이 많아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이버전시관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이버전시관이 구축되었으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구축이 되고, 프로그램 및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익산시 여행객을 위하여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지금도 하고 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역, 춘포역사, 숭림사, 미륵사지 등 익산 관광명소 한 20개소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방문한 결과 스탬프 투어 인증함 관리가 되고 있지 않던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작년에 일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약간 좀 소홀했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다시 싹 정비를 해가지고요. 담당 계장이 주 1회 이상 돌아가지고 청소 및 안내물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에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고 있어요? 금년부터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전에는 못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스탬프 투어 인증은 몇 군데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시스템 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20개소에 되어 있고요.


●김연식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 돌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처음에는 스탬프를 찍으면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주고 계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문의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는 다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 주시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얼마나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저희 석탑 기념품인데요. 저희가…….


●김연식 위원 어떤 걸 주고 계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미륵사지석탑 퍼즐로 조립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큐브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벤트로 상반기 그전에 처음 실시했었는데 하반기 6월에도 이벤트를 한 번 해서 또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하여튼 기념품을 주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시의 역사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금부터라도 스탬프 인증함을 철저히 하고 스탬프를 찍은 여행객에는 작은 저기라도 꼭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보조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가로경관 사업은 문화재청에서도 국민적 여론이 좋은 사업으로 돼가지고, 당초에 올해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김연식 위원 마감했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 부분은 계속 시행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신청도 있고, 또 예산도 반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얼마나 하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한 4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40억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금마·왕궁 고도지역은 고도 이미지 찾기로 한옥 및 담장 지원과 간판정비 사업을 통하여 고도지역 주민생활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음은 368페이지요. 백제왕궁(왕궁리유적) 보수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백제왕궁은 1998년 9월 17일에 사적 제408호로 지정되고, 지정 면적은 21만 8,155㎡이었는데 이번 금년에 문화재청 공고 제2021-186호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 507필지, 71만 5,372㎡로 확대되었어요?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확대 이유를 보면 국도 제1호선을 정비하고 고도리 석불입상이 있는 서측 일대를 조사·정비가 시급하다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국도1호선을 지하화 사업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 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해서 예산 확보 등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1차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돼서 보호구역이 평으로 한다면 한 6만 7,000평에서 28만 평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28만 평.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런데 이제 거기 사업 중 일환으로 왕궁 서측이 발굴이 1번 국도로 인해서 중단돼 있기 때문에 그 1번 국도 지하화를 하면서, 병행해서 발굴까지 같이 할 거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또 전에, 5월 초에 부시장님하고 함께 국토교통부를 갔다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이고, 현재는 이제 부처 협업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 협업사업으로 국무조정실 조정회의에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 사업까지 받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됐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하고 국토교통부까지 방문해서 1차 협의는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토, 국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토교통부입니다.


●김연식 위원 국토교통부까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시장님께서 이 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건설국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시장님께서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직접 면담을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형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자기들이 부처 간에 협업해서 추진해 주겠다고 우리가 답변을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제 거기가 문화재청까지 얘기가 대충 됐으면 이제는 기획재정부하고 또 협상이 필요하겠구먼요?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정치권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두 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이요.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보충 질의 때 할까요?


●위원장 김경진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시죠.


●김연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을 잠깐 보시면요. 상급기관, 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왕궁리유적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이제 구절초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물 빠짐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구절초가 다 이제 고사가 됐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마련해라 그랬죠? 그래서 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5월 8일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게 그날, 보식이 잘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 둘러봤습니다. 보식이 잘 되어 있고, 그날 우리 배석희 과장님하고 우리 여직원 한 분하고, 남직원 한 분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 뭐죠? 유리로 설치가 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보호각이요?


●위원장 김경진 예, 정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보호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백제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진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 정원 중심지 그 안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월 8일 휴일에도. 제가 일부러 아는 체는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공무원들도 휴일 날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요.
감동은 감동이고 지적사항을 이제 둘러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식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쪽 남쪽 측에 보니까 구절초가 또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이 댑싸리, 잡초 있죠? 댑싸리 아시죠, 댑싸리?
여기 한 번 보세요? 댑싸리가 어찌나 많은지 일부는 구절초가 살아 있고, 이쪽은 댑싸리가 더 크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구절초가 보이지 않아요. 그 작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지역주민들, 동네 아주머니들 해서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보니까 이 댑싸리가 한 25cm? 구절초는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 제초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구절초가 다 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완 좀 해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적사항, 이쪽이 지금 현재 보식한 부분이거든요? 이쪽으로 인도가, 보도블록이 쭉 돼 있는데 저쪽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자동차가 좀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작업차량이.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부분이 인도가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가운데가 높아가지고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낮에도 문제지만 일몰이 되어 가지고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안전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 좀 공사를 보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쪽은, 서측은 발굴…….


●위원장 김경진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발굴 때문에 그러는데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것 좀 바로 해주시고요.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신 부분인데 금마면사무소 이전사업 건축물 철거공사 비계설치 부분. 그거 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가 180만 원 들어갔어요. 이거 용역 엉터리 용역이에요. 180만 원 뭐 하러 줬어요? 건물을 철거하고, 개인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비계설치를 다 해요. 그런데 이 비계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나 주고 비계를 설치했다고 하면, 용역비 180만 원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80만 원 이거 공돈, 헛돈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주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가셔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좀 보시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 나왔다 이렇게 해서 면피용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을 가셔가지고 꼼꼼히 좀 챙기세요. 아시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감사 자료 352페이지 하단 미륵사지 별장한증막 화장실 시설 서비스 엉망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익산시에서 별장한증막을 관리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게 별장한증막이 아니라요. 그 입구에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인이 제시한 별장한증막 화장실 세면대 및 천장 전구 파손, 손소독제 및 비누 비치 요청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감사 자료는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민원제목에다가 미륵사지 별장한증막 방향 등산로 입구 주차장 내 화장실이라고 표기를 하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누가 봐도 별장한증막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하나하나 작성하실 때 좀 꼼꼼히 좀 해주시고요. 355페이지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요.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수탁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었어요? 다시 위탁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재위탁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걸 왜 위탁을 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조례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정말 꼼꼼히 하셔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제6조라고 돼 있어요. 제6조 위탁운영을 보시면 익산시장은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기세배보존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시면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우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기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관련된 위탁 사무하고 같은 동일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지적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자문도 받았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그 조례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막 바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매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를 꼼꼼히 좀, 법하고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조례 간에 또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그냥 이 부분만 보고 아, 이건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겠다고 하지 말고, 이 민간위탁은 99.9%가 다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입법정책연구회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정확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 특히 이 민간위탁이랄지 이런 조례랄지,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감사 한 20일 준비했습니다. 자문도 받고요, 같은 법령도 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100% 맞다고는 보지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 좀 긴장 좀 하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그냥 감추는 감사 자료가 아니고, 대개 보면 우리 집행부는 감추는 감사 자료, 우리 위원님들은 찾는 감사 기간,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추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점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좀 삭감할 것이냐, 줄여갈 것이냐, 이 사업은 참 효과성이 좋은데 이 사업은 좀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무조건 감추고, 위원들은 찾고, 지적하고, 발뺌하고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요. 세계유산 활용 홍보 추진실적이 있고요. 향후계획에 세계유산의 책임 있는 보존·활용을 통한 문화향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역사문화재과를 본 위원도 지켜보지만 정말 많은 일도 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전주에서 사진작가들이 홍보했는데 금상도 우리 왕궁리유적 탑과 노을 그런 사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익산의 세계유산이 대단하고, 큰 거에 비해서 애쓴 보람이 좀 크지 않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 확대 이런 부분도 TV 프로그램을 좀 연계한다든가, 역사프로그램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애쓰신 보람에 비해서 그렇게 연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세계유산에 대한 그런 역사성이나 이게 묻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긴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본 위원도 많이 이제 홍보 차원도 그렇고 알릴 차원도 얘기를 하지만 한정돼 있어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연예인들이랑 좀 연계한다든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장예모 감독이 하는 대규모 연극으로 중국은 큰 이슈를 얻잖아요? 미륵산에서라든가 왕궁리유적이라든가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좀 연계해서, 문화관광산업과나 또 왕도역사관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고, 또 그런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복의 문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일반인들이 하면 획기적으로 홍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 되면 그 효과가 없고, 또 이렇게 우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애쓰시지만 뭐 했냐 하는 그런 질책이 또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이럴 때 홍보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이게 더 애쓰신 보람이 또 확대되고 익산 경제도 살리고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좀 예산 부분에서 크게 이런 쪽에 돈을 써야 되지 않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몇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369쪽에 미륵사지 보수정비 계획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38년까지 2,100억 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이제 전망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국비가 확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미륵사지 복원 고증 1차 연구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백제왕도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만 안에 회랑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추진이 불투명한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변 지역의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사업은 아까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되거나 이거와 관계가 없는 건지 그리고 실제 지금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건지. 지금 이 자료대로만 하면 국비가 다 확정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사업계획서상에는 확정돼 있고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1번 국도도 사업 추진 주체를 문화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타를 면제받으려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에도 이렇게 현재 백제역사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시행계획이 승인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행계획에 승인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실제 2022년에서 2038년까지 16년 동안 이 예산이 1,930억 원 정도가 바로 반영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여부인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도 있고,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국제적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사업계획, 예산 다 확정됐는데 유네스코 가서 보류돼가지고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여기 2038년으로 표기가 됐으면 이게 2048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 이제 사실 좀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더 뭔가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70쪽에 세계유산축전을 백제역사지구 도시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우리 도시에서 하잖아요? 8월에 예정되어 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저는 이 사업이 그래도 기대가 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맞는 어떤 대응 대책을 잘 마련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저는 세계유산축전하면 그래도 우리 익산의 색깔이 좀 잘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콘텐츠를 상당히 고민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우리 지역이 잘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국 5대 농악 도시이고, 또 판소리 명인들도 꽤 많고, 예를 들면 조통달 선생님도 계시고 대통령상 받은 최영인 명창도 계시고, 그러니까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때 마크툽이었던가요? 우리 저기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의 요즘 또 유명한 가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하던데, 그런 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이 실제 공연무대에도 좀 올라가고, 남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더 각별히 저는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계유산축전을 해서 익산으로 보러 왔는데 익산의 어떤 고유한 문화를 느끼고 가야지, 화려한 어떤 다른 공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세계유산축전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게 논의되고 있는 어떤 논의 체계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국보문화재 홍보디자인 원천소스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집으로 파일 올려놓으신 거 다 다운을 받아봤어요. 제가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제가 직접 활용할 일은 적겠지만 그래도 관심 유무에 따라서는 제가 문서 하나를 만들 때도 쓸 수 있는 이미지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 활용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해서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소스를 만들어놓으셨으니 이것을 익산시에 있는 전체 디자인업체라든가 전체 시민들, 또 원광대학교에도 미대가 있잖아요? 디자인 관련해서 사용할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개발은 해놓으셨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기까지는 하셨는데 이걸 널리 쓰도록 하는 데는 아직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억 5,000만 원이나 주고 만든 우리 지적재산권인데, 공동재산권인데 좀 많은 시민들, 많은 교육기관, 하여튼 우리 모든 유관기관에다가 이거 좀 알려서 이 소스를 자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당연히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74쪽에 왕궁리 5층석탑,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건데 사리장엄구까지는 국보인데 우리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는 아직도 국보가 아니라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꾸준히 국보로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어떻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관리 주체는 익산에 보관하는 전제로 해서 국립익산박물관이 관리주체가 돼 있습니다. 현재 원래 보물에서 국보로 가는데 통상적으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작년 연말에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국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형택 위원 예, 요청하고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했습니다,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충분히 논의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꼭 좀 적극적으로, 왕궁리 5층석탑의 사리장엄구가 국보라면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는 당연히 국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의회에서도 예전에 결의안도 채택하고 했던 바는 있으신데 더 계속적으로 이건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박종대 위원님께서 황등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저번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황등제를 통해 본 마한의 역사 학술회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벽골제보다도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발표가 있었고, 또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거기에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 방치돼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 보관하시는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 안내판도 설치해 놓고 하신다고는 했는데 실제 거기에 황등제 어떤 그런 관련된 유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아까 말씀 충분히 있으셨으니까 꼭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해야 될 대책이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 그거 좀 대책 고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7쪽에 이 서동생가터 역사공원을 예산서에 표현할 때는 서동역사공원으로 표현해주시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부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또 서동생가터역사공원, 그러니까 서동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이게 뭔가 너무 과하게 이름이 쓰이면 정체성이 오히려 혼란스럽기도 하고, 특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동생가터라고 하면 생가터라고 한다든가, 하여튼 서동역사공원 저도 처음에 딱 볼 때는 이게 또 어디인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료보다 보니까 생가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서동으로 지금 표현돼 있는 곳들이 너무 이름이 과하다. 그래서 좀 어떻게 특징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5분 발언했던 적도 있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고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고대 역사유산에 다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역사의 문화유산이나 미래유산, 우리가 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문화재과 지금 사업에 거의 절대 다수가 고대 문화유산에 관련된 일들로 다 집중돼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가 가진 특성이고, 또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진 일제시대의 일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졌던 근대역사유산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가지는 정체성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이나 미래유산 관련해서도 뭔가 좀 테마사업, 중심사업을 조금 고민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뭔가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대책을 고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제가 좀 질의 시간이 길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요. 미륵사지 보수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미륵사지 보수정비사업은 2018년에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목탑, 금당, 강당, 회랑 등 주요건물 복원 등으로 되어 있고요. 2022년부터 2038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사업부터는 목탑, 금당, 강당 등 주요건물 복원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1단계에서 사업계획으로 추진되는 목탑 등에 복원 설계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미륵사지 복원 고증 연구를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실에서 203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회랑지까지는 복원설계안이 기본설계안이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금당지, 강당지 이런 부분인데, 목탑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고증자료, 옛날 자료들이 없고, 또 해외유산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지금 나가지를 못하니까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지연되고 있고요. 1단계 복원 고증 연구가 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 인력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룡사하고 같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미륵사지 보수정비 2단계 사업 기간 중 목탑, 금당,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당, 회랑 등의 복원이 앞으로 계획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복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요, 당해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세계유산 내에 복원·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네스코나 이코모스 이런 부분에 협의가 돼야 만이 복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면 계획만 수립이 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될지, 어디에다 할지는 협의를 해봐야 안다 그 말씀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고, 만약에 설계서상으로 복원이 되면 그 부분을 가상으로 또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지금은 추상적으로 그리지만 이 복원안이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가상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연구를 다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계획에 있으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위치선정을 잘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화암서원 토지매입이 70% 됐다고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올해 남은 토지를 지금 매입을 계획하고 계신데, 맞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다 사고 있는데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화암서원 측에서 일부를, 지금 많이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미륵산에서 보이는 가시권은 전체 사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일부 종중에서 약간 좀 논쟁이 있어가지고 매입이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토지 매입이 활성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야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럼 토지매입 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활용은 지금 훼손된 부분은 수목을 추가로 식재할 거고요. 그래서 미륵사지 인근에 대나무 밭이나, 아니, 미륵사지 옆에도 바로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치유의 미륵사지를 만드는 게 저희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산업과 답변 시에 나무를 우리 전통 조선소나무로 해서 앞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럼 몇 년생, 어느 정도의 나무 크기를 좀 거시기할 것인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제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주변에 어떤 경관하고 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요.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전수교육관 시설 대관 현황을 보면 61건에 2,873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3건해서 31만 원 징수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실내공연장과 다목적 소공연장은 대관 사용료 징수가 있지만 세미나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사용료가 없어요? 사용료가 없습니다. 맞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세미나실 사용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위주로 쓰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해서 소공연장하고 똑같이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전수교육관은 전수교육과 관련 다목적 단체의 활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는 걸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관 및 단체의 세미나실 사용은 무료보다는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라서.
우리 금마농협 로컬푸드 사업 있죠?
국장님 금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선정이 되고 예산까지 편성이 된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마농협에서 로컬푸드를 목적으로 한 부지는 저희가 저희 고도사업에서 고시된 행정에서 시행하는 백제전통문화 한류체험단지 부지 내의 부지를 농협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한옥체험단지 내에 속해있는 부지라 그 말씀이죠? 토지라 그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행정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부지에 농협에서 땅을 사버린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역사문화재과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연락을 하고, 또 서류가 완료가 되면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확인이 안 됐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테.


●김연식 위원 공식적? 그럼 공식적으로만 꼭 얘기가 돼야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나 농협에서도 사업 부지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분명히 확인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어서 이 사업을,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찾으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익산 고도보존계획이요, 5년 단위로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년이 그 5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공익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용역을 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용역을 빨리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저번 주에 문화재청하고 가서 현장을 돌았고요. 6월 중에 결정이 나면 7월 중에 저희가 변경 요청해서 한 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이런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속전속결로 하셔야죠. 하시고, 예산도 꼭 추경에 하지 말고 성립 전 예산 있잖아요? 상임위하고 예산결산특별위 받아서 국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한 번 문화재청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개인한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 조합원, 그 많은 조합원 단체에 하는 것이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위해서 하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시급하게 빨리 해주셔야지, 시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이 로컬푸드 사업은 물론 이제 농민들의 어떠한 권익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이 결정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부서 간에 협의가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이게 지금 난제에 부딪힌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이 지금 여기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희가 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빨리 추진하고 싶어도 문화재청에서 사전협의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완료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도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꼭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우리 국비 어렵게 공모해서 받아온 예산 반납해야 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예산 또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차 부탁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빨리 좀 밟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어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용역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다 알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용역은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중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체육진흥과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계장 전욱.
시설조성계장 민경수.
종합운동장계장 김경환.
체육공원계장 남궁연.
전국대회계장 이춘희.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체육진흥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답을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 보고해 주신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서 저조한, 비율 40.5%, 비율이 적은 게 서부권 다목적체육관하고 마동 테니스공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마동 테니스공원은 지금 진척이 계속 늦어져서 12월에 완공한다고 해도요,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설명회도 그 중간에도 많이 했어요. 마동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진척이 늦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이게 좀 변경 전하고 변경 후도 바뀌었어요, 이거 새로 주셨는데. 이제 12월에 테니스공원 완공이 정말 되는지 짧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문화재 발굴에 대한 것은 이제 다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고, 저희가 지금 12월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12월에는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2017년부터 실시계획을 해서 진행해온 것들인데 중간에, 이제 알고도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진척이 늦느냐 그리고 계속 완공된다고 했는데 또 다시, 주민들은 설명회도 듣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왜 안 되는지를 또 얘기를 해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다시 또 12월 준공이 맞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번에 꼭 좀, 한 번 기회가 있으면요, 또 주민들 간담회도 한 번 해주신다든가, 설명회라도.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장기적인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전에도 했지만. 또 그 이후에 된다고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추가 설명이 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예요. 조례 관련에서인데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인데요. 이게 조례 이후에 지금, 궁도나 특공무술, 태권도에 이 지원은, 이 지원 편성된 건 그 전에도 있었던 거죠? 조례 이전에도 이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지금 표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4월 달에 전통무예 종목단체 면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담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통무예 관련돼가지고 관계자가 오셔가지고요. 오임선 위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첫째 간담회 때 논의했던 사항들은 주로 그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관련된 운영비 등 이런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4월 달에 했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간담회 저기가 있었나요? 공지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별도로 공지는 없었고요. 저희 과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오임선 위원님도 그전에 좀 안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같이 모셔놓고, 오임선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 저는 모르는데, 간담회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공지를, 아니,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감사 보고를 이 간담회가 있었다는 걸 알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세부사항이 없었고, 차후에 이런 활성화 방안이 있었는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한 번 논의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현재 조례를 가지고 그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이랑 지원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의된, 그 진척은 좀 없는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가 발의가 되도 그전에 했던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든가 또 활성화 방안이 없으면 의원이 의원 조례를 한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앞으로 위원님 모시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길래 그 발전방향을 좀 하셨나보다 좀 흐뭇했는데 이 발전방향은 없이 그냥 또 간담회가, 이런 저기는 좀 형식적이지 않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문의하고 싶었던 거는 이 제한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변경 후에 바뀌었잖아요? 그 밑에 부분이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 부분을 지금 표기해 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마동 테니스공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표기 자체를 제한경쟁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검토해 보니까 그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처음에 제한경쟁에서 그 사유에 따라서, 시행착오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표기 착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 이후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예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앞서 방금 이순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또 위원님하고도 소통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우리 이순주 위원님께서 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단체와 관련해서 저랑 이제 계속 논의하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사실 간담회라고 지칭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과장님, 계장님과 함께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전달해줄 수 있는 자리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연결해 드린 부분이고, 간담회라고 지칭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간담회가 맞긴 하지만 정식적으로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간담회는 아니었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간단히 이런저런 얘기 나눴던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정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그 협회랑, 사실 그때 협회 결과가 좀 준비가 미흡한 단계였잖아요, 단체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오신 부분에 좀 저희가 소통을 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 이제 이순주 위원님하고 우리 전통무예단체협의회랑 같이 간담회라든지, 정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라고 칭했지만 사실 형식적인 면, 간담회보다는 내용적인 면도…….


●오임선 위원 그렇죠, 면담이었죠, 그냥 면담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면담으로 좀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중에서요, 우리 소외계층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0년도에는요, 3개 초등학교에 지원된 사항인데요. VR을 쓰고서나 스크린골프나 스크린야구 이렇게 VR로 체험해서 운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3개 학교가 어디어디였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3개 학교가 용성초, 동산초, 마한초 이렇게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혹시 저희 매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이었나요, 저희가 이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는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는 3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2개 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이미 선정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매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에 따라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올해는 그럼 어디어디 학교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올해는 지금 백제초등학교하고 용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확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보면 이제 2017년부터 계속 이어서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들이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어쨌든 1회 추경 때 또 예산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408페이지에 보면 저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 이렇게 2가지가 또 있고, 7억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옆에 보면 또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이 명시이월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명시이월은 4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원 아닌가요? 이게 다 나누어져 있어서.
과장님?
2019년도에는 또 본예산에 매입비 7억 5,000만 원이 있었고, 이게 다 나누어져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까지의 정리를 한 번, 총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데 어떤 사유와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시켰고, 토지매입은 현재까지 그럼,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조성사업비가 1회 추경에 또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한테 지금 예산이 다 올라온 거는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만 해당되는 거였나요, 그러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님 지금 당초 토지매입비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39억 4,600만 원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2017년에 1억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6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9억 7,200만 원, 2020년도에 11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11억 600만 원이 이월돼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월이 됐는데 2019년도에 총 예산 9억 7,200만 원 중에서 2억 2,700만 원이 이월이 되고요, 7억 4,5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이 좀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9년도에 얼마라고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총 예산은 9억 7,200만 원인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이중에서 이제 2억 2,200만 원이고요.


●오임선 위원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나왔었던 거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주차장 용지가 전체 사유지가 7필지가 지금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7필지 중에서, 7필지 면적이 4,033㎡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차장을 60면에서 180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7필지 중에서 4필지는 저희가 지금 협의매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협의매수를 요청을 했었는데 불응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아가지고 3월에 법원 공탁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3필지 1,499㎡, 8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공탁한 다음에 현재는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매입은 거의 완료 단계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완료 다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완료가 된 거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3월 정도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 때 조성사업비만 지금 올라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기존에 올라왔던 예산들은 다 부지매입에 관련된 예산이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1회 추경 때 이제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언제 주차장 확보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준공을?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순기대로 확보가 된다면 7월에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좀 늦어져도 연말 정도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리고 저희 클라이밍 인공암벽장 관련해서요. 그것도 지금 교부금 5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저희 추경 때 5억 원을 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상황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클라이밍 당초에, 신설할 경우에는 한 2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만 했을 경우에는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현재 리모델링돼 있는 군산이나 안양을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특별교부세로 5억 원만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지금 시비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시비 5억 원의 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지금 클라이밍 암벽장 규모가 거의 동일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규모면은 거의 유사한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비슷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가보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고요.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다녀오시고 나면 보고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억 원이 어떻게 추계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군산을 다녀오셔서 이렇게, 군산이 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다고 하니 저희도 그 비슷한 규모로 그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 예산이 추계가 된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지금 이 클라이밍 인공암벽장은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제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격에 맞는 그런 단위사업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익산에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클라이밍장이 한 4곳, 5곳 정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익산에 클라이밍장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파악은 안 하셨나 봐요? 그러면 클라이밍을 얼마나 우리, 동호회원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그런 수요 조사는 아직 안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클라이밍으로 별도로 동호인이 등록돼 있는 건 없지만요. 산악회가 2019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4번째 정도 동호인이 많은데요. 한 9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산악회분들이 클라이밍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별도로 클라이밍이라는 종목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유사한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을 조성해서 얼마만큼의 우리 동호인분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실지 그 정도의 기본 데이터 수요 조사 지표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쯤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이 자체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운영의 어떤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어떤 저변을 좀 확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느 정도의 기본 수요 조사는 당연히 저는 지금쯤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산악연맹에서 이 클라이밍과 관련된 그 인원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 자체도 저는 일단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김제나 군산이나 전주나 인공암벽장이 조성이 돼 있는 곳에 월 이용 현황이라든지 대회 유치, 기대효과 이 정도의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이후에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런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익산시 이 클라이밍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익산에 클라이밍장이 있는데도, 있으면 그 클라이밍장의 수요 조사를 간단하게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본예산 때 배산체육공원, 제가 이제 그전에 5분 발언도 했고, 추경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 교부세를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배산공원 어린이놀이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지금 사슴과 어린이놀이터는 같이 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승마장이 12월에 준공이 되면 사슴이라든가 관련 동물들은 공공승마장으로 전부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별도로 동물 관련된 시설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전이 완료가 되면 2022년도에 저희가 생태놀이터로 응모를 해서…….


●박철원 위원 2020년도에 생태놀이터로 다시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22년도요.


●박철원 위원 2022년도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결산에 저희가 그것을 삭감하고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맞죠, 과장님?
과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우리 국장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교부세로 하겠다, 본예산 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럼 사슴이 저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무조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그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배산 등산로랑 이런 걸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체육공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체육공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철원 위원 아니, 등산로나 배산공원 전체에 대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건 별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별개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전에 오셨을 때는 그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돈을 좀 받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말이 지금 다르시잖아요. 결산추경 때는 그걸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 때 세우자 그 약속을 받고. 그런데 그때 와서는 교부세를 2021년도 연초에 받겠다 그렇게 해서 세우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올해 와서는 또 정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돈을 받아오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는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그건 별개고, 체육공원에 대한 생태놀이터는 사슴농장이 옮긴 뒤에 다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배산 등산로 정비는 제가 알기로 별도로 8억 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생태놀이터 조성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고, 일단은…….


●박철원 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왜 자꾸 말을 할 때는 말이 자꾸 바뀌느냐 그거예요. 급해서 4,000만 원 세워서 그것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올 초에 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관계가 없는 배산 등산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러셨나, 그때 국장님이 그때도 국장님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8억 원을 집행하는 것은…….


●박철원 위원 아니, 8억 원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씀은 배산체육공원에 생태놀이터를 만들자고 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전에 먼저 체육진흥과에서 배산 놀이터를 보수를 하겠다고 4,000만 원을 올렸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추경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삭감의 이유는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생태놀이터를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기억 안 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요, 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랬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안 세우면서 하셨던 주장의 이유는 뭐냐, 내년 초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초에 정부사업을 받아올 자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듣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싹 치우고 사슴농장을 용안생태습지로, 승마장인가로 옮긴 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당초에는 사슴농장 이전을 저희가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슴을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매각보다는 이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박철원 위원 그 얘기는 그때도 와서 얘기하셨어요, 옮기든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됐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하여튼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분명히, 담당 기획예산과 예산계장님도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2021년도 초에 국가에서 특교세를 받아올 계획이다, 그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래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말이 계속 바뀌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서 그분이 대체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한 번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 주셨어요, 별첨자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예, 2권에 보시면 우리 익산스포츠클럽 정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 안 가져오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별도로 자료는 따로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 주시죠.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분들께 좀 서운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시의회가 몽니를 부리고 힘들게 하려고 자료 요구를 몽땅해놓는다. 몽땅해서 퇴근도 못하고 힘들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푸념을 하고, 어쩔 때는 언론에도 나옵니다.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다들 꼼꼼히는 못 보더라도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지적을 하기 위해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조차도 가져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지금. 이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자료 제출을 해놓고, 저거 의원들이 그냥 힘들게 하려고, 자료만 몽땅 요구한다고 해놓고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자료를 안 가져와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됩니다. 서운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좀 자료 잘 해주시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물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나 체육진흥과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조금 집행내역 2권 있죠. 여기 보면 익산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계획도 있고, 뒤쯤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익산스포츠클럽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 세부계획 한 번 봐주세요, 3번에 운영 세부계획. 그래서 운영방식이 종목별 주 1회, 3시간 이상 하고 월 4회 이상 운영하겠다. 그리고 매월 말 지도일지 및 월별 정산서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보이시죠? 찾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 뒤로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정산서를 한 번 보시게요.
페이지 수를 좀 잘 안 적어주셔서.
이월 정산분 한 번 보세요, 정산 보고서 이월. 그 다음 페이지 사업명 정산 보고서, 찾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총괄표 있고, 그 밑에 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 지출액 있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조금 집행내역, 홍보 현수막 제작비 90만 원, 용품 구입비 400만 원 다 있죠?
그 옆에 한 번 보세요, 통장 인출 일자 한 번 봐주세요. 몇 년도로 돼 있나요?
못 찾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2020년 2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건은 2020년 2월 25일로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통장 인출 일자, 맨 왼쪽에, 맨 먼저 나와 있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2019년 2월 20일로…….


●박철원 위원 지출은 2020년 2월 20일인데 통장 인출은 2019년이에요. 이게 어떤 게 맞나요?
이게 지금 2020년도 정산 보고서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출 일자가 맞습니다. 아마 양식을 복사해서 쓰면서 좀 세밀하지 못하게, 담당자가 통장 인출 일자를 아마 수정하지 않은 거 같고요. 저희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좀 챙겨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정산 보고서에 보면, 8월 달까지 한 번 보시면 다 그래요. 8월까지 매월 정산서를 했는데 다 2019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9월부터 이제 2020년으로 제대로 돌아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앞으로 정산을 형식적인 거보다 실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우리 익산스포츠클럽 사업 중에 다문화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나 봐요, 사업에?
내용을 아직 모르시나요?
익산스포츠클럽 사업 중에 다문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문화 축구클럽을 운영을 한다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달이나 하나요? 매월 하는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날 익산스포츠클럽센터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매주.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목요일 날 하루만 1주일에 1번씩 진행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매주 목요일 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매달 하는데 매주 목요일에 한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거 정산 보고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1월부터 8월까지 그럼 다문화 축구를 했다는 얘기인데 1월부터 8월까지는 다문화 축구 강사료가 없어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아마 2020년도 때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정한 부분은 진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월 정산을 해서 내보내는 정산 보고서예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올해 2021년도 치 정산서를 좀 보자고 했더니 가지고는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월 정산을 한다고, 받아본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문화 축구 강사료가 9월 치 한 번 보세요, 9월 정산 보고서.
9월 정산 보고서.
보시면 9월 달은, 9월 달에 했으니까 9월 21일에 나갔겠죠, 강사가? 그런데 10월, 11월은 했어요. 했는데 정산을 언제 했느냐, 11월에 했어요? 강사료를 11월에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10월분을. 거기까지도 좋아요. 11월분 강사료를 12월에 또 줬어요? 그리고 정산은 11월에 다 이렇게 써서 지금 제출을 했어요.
정산서가 이게, 11월 정산 보고서 한 번 보세요, 11월 정산 보고서.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다문화 축구 강사료 10월, 다문화축구 강사료 11월, 써 있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출 일자 한 번 보세요. 다문화 축구 강사료 10월분을 11월 4일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11월 정산분에. 그런데 늦게 줄 수도 있다고 저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11월 치를 12월 달에 줬는데 11월 정산 보고서에 어떻게 12월에 줬다고 그게 나오고, 그 밑에 보면 11월분 임차료 12월에 준 게 여기에 이렇게 적혀서 보고서를 내는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 체육 부서가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검사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12월 치 한 번 보세요, 그러면. 12월 치에 보면 1월 달 체육관 임차료를 12월 24일에 12월 치하고 함께 지출을 해요? 1월 달 치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좀 늦게 나가서 그랬나.
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포츠클럽 관련된 회계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회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대로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말에 돈이 좀 남았나 봐요. 12월 29일, 12월 31일에 운동용품을 테이핑밴드 308만 원, 배드민턴·축구용품 구입을 306만 원을 해요. 그 해에 사업을 하면 연초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29일, 31일에 돈이 남으니까 부랴부랴 운동용품하고 용품을 구입을 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제를 그동안 쓴 걸 나중에 한건 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12월에 집행된 것은 도비가 추가 지원돼가지고 아마 연도 회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쓸 용품을 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도비 자체가 좀 늦게 교부가 돼가지고 추가 지원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박철원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물론 이제 2020년도에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익년도에도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박철원 위원 그 위에도 보면 구급용품 구입, 체온계나 붕대를 23일에 급하게 또 삽니다. 이거 정산서 이렇게 딱 보면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조목조목 다달이 나가서 써야 되는데 연말이 되니까 회계에 맞추기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정산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과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시에서 집행한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정산을 제대로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료 제출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뭘 물어볼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한 번 보시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추진실적. 이게 지금 2020년도 사업비가 2억 4,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시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다른 시군, 군에 비해도 전국 체육대회 유치비가 너무 적어요, 다른 데에 비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전국대회 유치는요. 먹고 자고 쓰고 여기서, 학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특히 초중고는 부모들이 다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중고는 특히 신경을 써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익산이요, 핸드볼 아주 강도시입니다, 익산이. 전국대회를 싹 쓸어요, 지금 초중고들이. 잘 알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핸드볼 초등학교나, 아니, 중고대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100% 옵니다. 2~3명씩 오세요. 그리고 금방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 자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 좀 그런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것도 다 훌륭하지만 이거 필요 없는 전국대회, 무슨 저기 대회를 유치해서 유치금 줘봤자 우리 익산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쪽에다가,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쪽 그런 정국에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전국대회 유치비 좀 더 신경써서, 다른 데 한 번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중요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지금 핸드볼 전국대회를 12년 전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그런데 저희가…….


●박종대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예산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이요, 핸드볼 강도시입니다, 강도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중고대, 아주 강도시예요. 전국대회를 다 쓸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익산에서 한다고 하면 참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있어서 그러는가 했더니 2억 4,7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전국대회, 이게 큰 예산에서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갖다 풀예산을 쓰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데 이제 핸드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종목당 거의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종대 위원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이거 다른 데 한 것 제가 자료도 갖다 한 번 봤어요. 한 번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34쪽 마동 테니스공원, 그 배치도 갖고 왔죠? 한 번 봐봐요, 배치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제보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들어온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참고적으로 한 번 보세요.
(관계직원,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여기다 한 번, 이렇게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여기에다 한 번 비춰줘 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보이겠구먼.
잠깐만, 과장님하고 한 번 내가 이것을 들고 설명을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마동 테니스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 도로 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직은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이 도로부터 빨리 내야 돼요. 도로를 먼저 내줘야, 여기가 교통이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공원 부지입니다, 여기 앞이 공원녹지. 그런데 여기 해제를 시켜버렸더라고, 공원녹지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다 했는데. 이 진입로가 시영아파트 여기 나오는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교회 있고 주유소 있고 거기가 복잡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왔어요. 제가 과거에 마동이 제 지역구였잖아요. 다 말씀하세요. 이거 하고 도로 낸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도로를 지금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내주면, 여기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여기가 좁잖아요? 교회 옆에 있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여기 비춰줘 봐요. 위원님들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깝깝하니까.
이게 지금 마동 테니스장이에요, 위원님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아주 좁아요, 여기 도로가. 여기 교회 있고 주유소 있는데 좁아가지고 차가 시영아파트를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영아파트 정문에서 이렇게 도로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할 일이 아니라 이 도로부터 내줘야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욕을 하는 거야, 이 땅을 안 판다고. 교회에서 땅을 제발 사가라고 하는데 이걸 안 사기 위해서 공원녹지 지역에서 해제를 시켜버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다, 주유소하고 여기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불편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욕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빨리 하고, 도로를 시급히 뚫어주시면 거기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편한 게 없어지니까, 거기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도로 확장할 수가 없어요. 옆에는 바로 교회고 옆에는 상가예요. 그러면 이 상가 3개를 다 사야겠더라고, 이게. 이거 도로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저희가 공사를 하여튼 추진하면서요. 지금…….


●박종대 위원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시민을 생각한다면 도로부터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뭐냐, 택지 개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망부터, 기본시설인 도로부터 다 뚫어주잖아요? 도로부터 뚫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차도 진입하기가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그러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하여튼 가설 포장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가설 포장이라도 검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가설을 하든가 알아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불편하다고만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 제보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래서 현장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2가지만 꼭 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입니다.
387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관리 예산이, 추진사항. 6억 2,142만 3,000원이잖아요? 그것이 우측 부분에 이월액이 1억 원이요. 그리고 잔액이 2,820만 4,000원이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과장님 이 책자 한 번 보셔 봐요, 이 책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387쪽.
책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 이월을 1억 2,800만 원 이렇게 안 하고 잔액으로 처리를, 2,800만 원을 잔액 처리하고 1억 원만 이월을 시켰나요, 이런 건? 그만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그렇게 조정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네.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이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그런 거 맞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 얼마나 세웠는지 알아요? 2021년도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올해 1억 원 세웠습니다.


●김태열 위원 1억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운동기구 설치 비용으로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이월 1억 원하고 예산 세운 거 1억 원하고 2억 원이 있죠? 이월금이 1억 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세운 게 1억 원 또 따로 있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올해 1억 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2억 원이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모자란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게 지금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 자체를 좀…….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모자란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잔액으로…….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그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지금 1억 원이 이월된 사업은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노후 전기 전면 보수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4회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원이 이월된 사업이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 이월된 사업은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노후 전기 전면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고, 그 큰 세부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아래에 편성목으로 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김태열 위원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노후 전기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연된 사유가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절차, 경관심의위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더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416쪽에 소송 건을 보면 지금 삼양디자인하고 소송을 해요? 하나는 각하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2대를 보유했다는 말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이게 본안 심의 건은 저희가 삼양디자인, 채권자가 익산시를 상대로 2018년도에 성화대를 제작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조형물 디자인 자체가 익산시에서 무단 도용했다고 이제 소송 제기를 해가지고요. 익산시가 채무자 삼양디자인 상대로 승소를 합니다. 그 관련 비용은 이제 그거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미납을 해가지고 채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재산명시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 신청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소송비용 판결 받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얼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371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각하한 이유는 주소가 불명이라서 통달 불능으로 각하된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 다음에 공작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뭔 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공작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 건은요. 황등면 황등 육교 시설물 펜스에 현수막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현수막이 이제 떨어지면서 원고의 차량을 일부 파손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물적 피해는 728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했는데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소가, 소송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한…….


●김태열 위원 이걸 소송하기 전에 우리 물체로 해서 잘못이 인정되면 소송까지 안 가고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곤욕을 안 주고 합의할 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아마 서로 합의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많이 있어서?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사항하고 추진실적 설명 내용하고 금액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을 몇 가지 한 번 얘기할게요. 지금 익산시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추진사항 해가지고 387쪽에 추진사항 이 책자 보면 금액이 36억 9,897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430쪽에는 38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떤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시스템에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은 추진사항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추진사항이 맞으면 설명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네요? 추진실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앞에 있는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은 현액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내용에서 금액들은…….


●김태열 위원 그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어떤 경우는 총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의 기준은 예산서에 기준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모든 상황은 예산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 금액이 2억 원 정도 차이난다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서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 실내야구연습장 이것도 그렇지만 또 빛의 야구장 조성사업 이게 12억 원으로 설명이 됐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억 원, 7억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는 5억 원으로만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좀 기준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킬 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산은 얼마였는데 도비가 얼마 와서라든가, 도비를 얼마 세웠었는데…….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상황을 표기를 해줘야 돼요, 설명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대로 설명을 해줘야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바르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빛의 야구장 조성사업 여기는 업자 선정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현재는 저희가 관련된 시설 좀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여건들하고 좀 비교를 하려고 현지를 방문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회사들 여러 군데 시담은 계속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많이, 저희 쪽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명이 지금 현재 높이는 걸로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좀 뒤로 빠져야 좋은지 그런 것은 지금 용역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현재는 저희 조도 자체가 야구 경기하기에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조도만 높인다고 해서 야구하는 사람들이 야구장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 각도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소각장 자리, 아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매립장입니다.


●김태열 위원 매립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 대를 뒤로 설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는 지반 자체가 매립 지역이다 보니까 그 별도로 다시…….


●김태열 위원 꼭 그런 쪽은 아니고 환경단체들이 뭔가 볼까봐 지금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명탑 자체를 좀 더 견고한 경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높이를 상향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김태열 위원 예, 높이만 높인다고 해서 하는지 또 각이나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환경단체하고나 시민단체들하고 협의할 사항 있으면 협의 해가면서, 한 번 시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적게 잡았다가 더 늘렸잖아요? 지금 도 교부금 5억 원 추가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좀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시비로 하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나머지, 한 12억 원 정도 저희가 사업을 예상하는데요. 7억 원 정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5억 원하고 7억 원하고 12억 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에다가 7억 원 정도 더 있어야 한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12억 원 정도가 되고요. 현재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시비만 추경으로 세우면 된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어린이풀장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할 것 같은데 다른 대책 세울만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어린이풀장은 작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진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풀장 외에 별도로 대안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예방접종이 50%에서 70%를 넘어가야 무슨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별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세워서 다음 추경 때라도 조정해서라도 어린이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코로나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안정화되기 이전에는 최대한 저희가 밀집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자제하려고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어차피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으로 하면 될 것인지, 이거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든가 한 번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감사 별첨 자료를 요구를 했던 부분에서 페이지도 안 맞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못 나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감사 자료 수정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100% 업무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100% 아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6일째입니다. 그동안에 자료 제출하고 거의 한달 가량이 다 되는데 그럼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서로 연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100% 업무를 다 관장하고 계시지만 세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에서 옆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좀 드리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회의가 지금 늦어져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 6시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진행하는 제가 답답해요.
지금 나머지 이제 저희가 세 군데 정도의 부서가 남았지만 제일 우리 체육진흥과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준비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요,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막 바로 서포트 해주세요, 자료를 옆에서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예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는 좀 이따 하시고요.
질의 아직 남으신 분이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쭉 말씀드리고, 하여튼 2020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2020년의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조금 더 개선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 좀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413쪽에 보시면 지금 남북 탁구 친선교류전, 그 다음에 청소년 남북 탁구교류 및 해외 전지훈련비 지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제 다 취소를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19년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고, 익산시청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이제 추진하시겠다고 상당히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셨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추진이야 어떤 배경에서 시작했는지 아마 좀 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 계셨던 때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다시 들춰보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추진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연을 보니까 통일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통일부 인터뷰 내용이 ‘익산시와 전북교육청 등 지자체의 과도한 참여가 진행되고 있어 남북 간 교류질서를 저해하고 교류 다변화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서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강원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관련법에 의거해 조정한 것이다.’그래서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사업을 취소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통일부가 가장 그 부분의 핵심적인 부서인데 거기하고도 어떤 협의가 명확히 되지 않은 채로 그런 좀 설익은 사업을 진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이런 건 대단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파악이 명확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또 안 하고 한 것들은 대단히 검토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좀 더 신중히 이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은 지금 산책로 이용을 꽤 많이 하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코로나19에 실내 시설들 이용을 못하니까 그나마 야외공원들 이용 많이 하시는데, 이용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산책로가 이제 조금, 또 포장, 우레탄 포장을 좀 해야 되는 곳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꼭 좀 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금년도 예산 지금…….


●임형택 위원 추경 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차후에 이제, 그럼 정비가 올해 중에 되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요. 아까 이제 다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개요 자료 한 번, 지금까지 진행된 전체 개요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리 좀 받아보지를 못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것도 이제 간단히 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사업도 그 당시에 그 7필지가 다 협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원래. 다 협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공유재산 취득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이 변했을 수도 있고 사정도 있겠지만 행정절차가 의회에 뭔가 공유재산 취득도 하고 본예산까지 통과가 될 때는 뭔가 충분히 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국장님, 과장님 때 일이 아니긴 한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진작 지금 주차장 조성이 끝났어야 되는 일인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한 2년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됐다고 하시니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이제 좀 어려운 점이요. 이제 저희가 의회에 매각 승인을 받고 나서요, 매입 승인을 받고 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당사자한테 인감도 징취를 하고 사용승인도 징취를 하는데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분들이, 저희가 공증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또 바뀝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바뀌어가지고, 또 더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토지수용까지 가면서 보통 1년여 정도 이렇게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좀 대개는 사전에 그런 협의를 충분히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7필지 주변 주택 근처를 시민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차단선을 다 쭉 쳐놓으셨는데 그게 밤에 보이지 않나 봐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실제 일어났고 시민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까지 그 차단선이 밤에도 보이도록 하신다든가, 예를 들면 산책하러 다니다가 그 선이 있는 줄 모르고 아마 좀 다치나 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좀 세세한 거지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이전에, 이게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지난, 이전 체육진흥과장님도 안 하고 가신 거긴 한데 영등시민공원이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담장이 있습니다, 공원 전체에. 그런데 시민공원을 제외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체육공원이나 시민공원들은 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공원들 중에 담장이 있는 곳들도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대가 담장을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개방적으로 열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검토를 좀 해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철거 반대가 좀 많이 나왔고요.


●임형택 위원 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래서 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해서…….


●임형택 위원 설문조사는 해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한 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그 결과 한 번 저 줘보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저도 한 번 의견들을 충분히 구해보든지 한 번 해볼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데 이제 이쪽 축구공원 쪽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펜스를 좀 더 높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쪽 부영아파트 쪽으로도 좀 펜스를 약간 높이 쳐서 공이 나가지 않도록 할, 나머지 부분은…….


●임형택 위원 예, 부영아파트 쪽이랑은 다 이해하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도로 쪽도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일이 없고요. 하여튼 그건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잘 점검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해보고 또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에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건물에 먼저 입주한 곳이 태권도장이나 어떤 체력단련 헬스장이나 이런 게 먼저 입주했고 나중에, 요즘 스터디독서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들어오신 분이, 그 독서실 하는 분이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도 조금은 할 말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독서실이 있는데 운동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인허가가 될 때 특히 좀 방음시설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좀 하셔서 충분히 그 같은 건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같은 것들을, 하여튼 인허가 과정에 충분히 좀 잘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417쪽에 시정에 바란다의 민원을 상세하게 표기 안 해주셨는데 다른 부서들은 이거 다 상세하게 표기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기록을 못한다면 어떠어떠한 민원들인지 이제 분류라도 해서 실어놓으셨어야 되는데, 다음 때부터는 그거 꼭 체크를 하셔서 표시를 해서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28쪽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아까 실적이 1년 동안 12명이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제 예산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이 되고 이용도 적느냐, 예산도 768만 원인데 160만 원, 20%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스포츠강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거 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없으니 그냥 우리는 12명, 1년. 그리고 사업 실적, 이제 예산 세워놓고 실제 20%밖에 집행 안 되고 이건 좀 저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꾸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독려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가맹점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적극적인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45쪽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용이 좀 저조했고 이제 올해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새로 생긴 센터이고, 아직 시민들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하시고,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이런 곳들에, 익산이야기에 좀 더 홍보하시고 한다든가 해서 더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395쪽에 금마축구공원 1, 2구장에 전광판 설치하셨는데요. 설치 예산은 이제 1억 3,100만 원 정도로 화장실까지 설치하셨는데 설치업체라든가 계약방법이라든가 그건 자료 좀. 제가 미리 좀 못 받아봐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좀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올해 11월이면 마스크 벗을 수도 있다 하는 전망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내시설 이용을 많이 못해요, 요즘.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 못 하시고, 또 실내체육시설 이런 데들도 대개 스스로들 기피하기 때문에 아파트들에 있는 헬스장도 거의 닫아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용하는 게 그나마 공원입니다, 열린 공간. 그래서 시민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좀 거점, 거점별로 있는 큰 공원들의 시설들을 자꾸 좀 더 정비하는 쪽으로, 기존에 항상 해오던 식의 패턴보다는 실제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 형태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좀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445페이지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추진실적인데요. 지금 앞에서 홍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6개월 동안 736명인데 하루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용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마스크를 벗을지 안 벗을지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운영 실적에 비해서 운영 인원이 5명이나 되는데 이게 과다한 거 아닌지 이거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실적이나 이용에 비해서 지금 운영 인원은 너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당초에 센터를 개설을 할 때요. 우리 시 전체 규모라든가 그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인원을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제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증서 발급이나 이런 것은 군에 이제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하루 평균 5~6명인데 많이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실내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코로나 이게 종식된다고 해도 실내에서 하는 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는다고 보면, 이게 지금 2명씩이잖아요? 운동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 그런데 이분들 1명씩으로 줄였다가 더 많이 인원이 증가되거나 하면 더 늘려도 되는 부분인데 부족한 인력들이나 다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체육진흥과에서. 좀 그런 유도리 있는 행정을 하셔도 되지 않았나, 이분들도 사람도 안 오는데 하루 종일 거기 지키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작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작년도 실적은 많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방안 중의 하나가 지금 대학이랑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문을 해서 체력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조금 실적이 나아져가지고 현재는 한 1,5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찾아간다든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실적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찾아가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나 경로당도 보면,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대면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쉽게 늘어날 거 같지 않은 예측이,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본 위원이 예측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줄여서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이 사업은 3년마다 평가를 거쳐가지고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좀 최대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고,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3년마다 평가되는 부분이 있군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이런 부분이나, 이게 굉장히 처음 시작에는 엄청나게 크게 부각을 했고, 꼭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나 그리고 이게 다른 분들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도 한 번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3년 만에 어차피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줄이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좀 홍보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전체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의 1년 예산을 매월 이렇게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이거는, 이 4,000만 원의 예산을 매월, 이건 당연히 매월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프로그램별 세부 정산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500만 원, 매니저 인건비 500만 원, 강사비 1,300만 원 이게 지금 정산 보고서 받으신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원광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취지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압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오임선 위원 저희 3개잖아요,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주말…….


●오임선 위원 스포츠 체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게 계획서만 주신 거고, 사업목적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전체적으로…….


●오임선 위원 그거는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했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국민체력100과 연계한 생활체육교실은 저희 여기에 지금 국민체력100에 우리 기초체력 강사분들이, 재활 트레이닝 강사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인건비를 또 따로 지금 이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별도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사업비가 1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기금에서 40%…….


●오임선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저희 주신 자료 보면 원광대학교에서 제출한 국민체력100과 연계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비를 기초체력증진 강사랑 이게 다 강사비를 책정해서 산출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추후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력100에도 강사들이 있는 건데 왜 국민체력100과 연계한 생활체육교실인데 따로 지금 이제 또 강사비를 지급을 하는 건지 그거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비 정산내역 보고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정산 보고서…….


●오임선 위원 그냥 각 대학에서, 여기 대학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몇 곳 할 거고 생활체육교실을 할 거고, 우리 주 2회 스포츠 체험을 배산체육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에 할 겁니다라고 계획만 올리면 그냥 했다고 다 보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일단 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했다고 하니까 이거 바로 좀 가져다 주시고요. 세부내역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3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5쪽을 잠깐 봐주세요. 업무성과 및 반성 있죠? 반성 부분을 보시면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실질적인 반성이 코로나를 핑계 대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부서의 사업 중에서 참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은 참 시민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의 요구를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반성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 사업 예산 추계할 때도 같이 또 힘을 합해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인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서에서 손을 못 대니 보조금 부분은 의회에서 좀 다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해줘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성과 및 반성에 무조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각 부서가 코로나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아니, 누가 모릅니까? 일반 시민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반성은 부서 자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들이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 그 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은 많이 원하는데 욕구의 충족을 못해 줬으니까 예산 좀 확대해라, 이렇게도 좀 알고, 보조사업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꾸 요구하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는 부분은 이럴 때 한 번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면 위원님들도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협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391쪽을 보시면요. 상단에 5번 항목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다수의 체육대회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규모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서 지원 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처리결과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놓으셨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국장님 이 성과평가실시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보조금이 있어서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평가 제대로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2020년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평가대상이 77개 사업이었습니다, 체육대회 포함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경진 다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자료를 내면…….


●위원장 김경진 아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중에서, 평가대상 중에서 하위 30%를, 그중에 이제 10%는 미흡으로 평가를 하고 20%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방보조법 관리기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 보통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매우 미흡 50점 미만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중단토록 돼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체육진흥과의 성과평가 보면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에요. 전년 사업의 100% 그대로 반영하거나 예산을 또 증액해서 반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경진 아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으로 지침으로 만든 이 지방보조금 기준도 무시해 버리고.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 이상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평가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김경진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삭감하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 사업을 2020년도에 평가를 하고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 3년마다 평가하지만 매년 우리가 사업을 해가면서, 작년도 했던 거, 금년도 예산 증액해 놓고, 3년 뒤에 평가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장 김경진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했으면 2021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평가 결과 이 사업은 아니다. 계속 증액을 했어요, 동일한 금액으로 했든지. 이건 문제가 많아요. 물론 지방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제시하세요, 단체한테.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단체들한테 계속 우리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닙니까? 의원들이 무슨 얘기하면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법상 안 됩니다하면서 왜 단체들한테는 이렇게 끌려가요? 물론 잘하는 부분은 증액해도 관계가 없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많으면, 요구가 많으면 거기에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외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위원장 김경진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말 막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해봤자 어차피 그게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걸로 답이 나올 걸로 뻔히 알고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35페이지 좀 보세요, 431쪽.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실적 보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다목적체육관 신축한 목적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서부권역 송학동이나 모현동 지역에 인구가 증감함에 따라 생활체육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제일 필요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지역은 아마 체육시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시설 중에서.
시설 중에서.
시설 중에서 제일 많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가장 요구가 많았던 것은 수영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수영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김경진 저도 이쪽 부송동 문화체육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기 수영장이 좁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체육센터가 하나다 보니까 이제 금마, 함라, 이쪽 모현동 전체적으로 다 시설을 이용 많이 하시니까 협소해 가지고 이거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만 생겨도 아마 그쪽에서는 많이 분산이 되겠구나 그래서 참 저도 반갑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수영장 규모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가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수영장이 너무 협소해요. 이게 바로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부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수영장은 25m, 6레인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아마 생활체육 중심으로…….


●위원장 김경진 무슨 기준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구성이 되다 보니까 6레인 정도가 돼 있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상 못 하셨어요? 또 언젠가는 늘려야 돼요, 증축을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다만 그게 이제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원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시설…….


●위원장 김경진 그럼 왜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건립했습니까?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거기에다 건립했어요. 물론 이제 예산을 그때 반영할 때 3층에다 노인여가시설을 했죠? 그때 복지 쪽에서 일부 예산 부담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3층은 노인운동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치매상담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제가 볼 때는 3층 노인여가시설을 배치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해서 의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거기 옆에 지금 바로 노인복지관도 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럼 거기다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수영장을 1·2층으로 하든지, 저는 이게 좀 아니다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 담당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5월 6일에 개관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수요가, 좀 더 운영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예측을 먼저…….


●위원장 김경진 아, 그래서 이제…….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현재보다는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포화상태가 되면 하나 더 하겠다?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현재는 5월 6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요. 물론 과장님 사비로 이거 만드는 거 아니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보다 멀리 보세요, 멀리. 당장 만들어놓고 시민의 요구대로 부응하겠다, 이거 하나 건립했다, 업적 치적하지 마시고 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이 건물을 만들어서 과연 모현동 이쪽, 거의 익산시 내의 반절 이상을 수용할 시설인데 앞으로 최하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좀 넓게 멀리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