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환경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환경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도서관장님은 지금 퇴직예정 공무원으로 연수 가셔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340억 3,400만 원보다 6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275억 7,600만 원입니다.
변경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8억 1,800만 원 감액된 20억 500만 원, 보조금은 56억 3,900만 원 감액된 4,25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804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624억 6,6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4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828억 3,500만 원, 아동복지과는 10억 6,500만 원이 감액된 953억 8,6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1,8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800만 원, 국민생활관은 9억 700만 원이 감액된 46억 4,0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5,400만 원이 감액된 91억 7,3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5,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800만 원, 함열출장소는 2,100만 원이 감액된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으로 인한 5억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도서관장님은 지금 퇴직예정 공무원으로 연수 가셔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340억 3,400만 원보다 6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275억 7,600만 원입니다.
변경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8억 1,800만 원 감액된 20억 500만 원, 보조금은 56억 3,900만 원 감액된 4,25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804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624억 6,6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4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828억 3,500만 원, 아동복지과는 10억 6,500만 원이 감액된 953억 8,6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1,8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800만 원, 국민생활관은 9억 700만 원이 감액된 46억 4,0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5,400만 원이 감액된 91억 7,3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5,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800만 원, 함열출장소는 2,100만 원이 감액된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으로 인한 5억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순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복지 분야에서 애쓰신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주로 반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항상 그 과에 반납, 특히 국도비 반납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반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을 좀 늦게 하다보니까 의외로 반납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앞으로 그런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 나은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206쪽에 감염병 예방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을 주려고 한 10억 원을 지금 증액했는데, 이 10억 증액은 어떤 증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코로나19로 14일간 격리기간을 마치신 분들한테 저희가 1인당 해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208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증가분 2,870만 원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기능보강으로 식기세척기를 사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세척기를 추경에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도에서 예산이 조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시군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식기세척기가 자선원에서 필요하다 하니까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늦게 이런 기능보강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항상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게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경로장애인과 나영근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을 지금 2,000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생활개선 1,500만 원, 213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합쳐서 3,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예산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
●김용균 위원 아, 의원 숙원사업?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소규모 사업이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늦게 이렇게 그 사업비가 남아 있었는가보네,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본예산 미반영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15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삼정원에도 인건비를 7,360만 원 이렇게 잡아졌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당초 예산 인건비 부족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부족분을 나중에 모자라서 이렇게 준 것이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무료치과로 이렇게 700만 원을 잡아 넣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700만 원을 잡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10쪽을 보면 자활기금이 8,800만 원이 너무나 지금 자활예산을 좀 많이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210쪽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인원수는 똑같은데.
●김용균 위원 아, 됐어요. 그거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활사업. 민간위탁.
●김용균 위원 예, 그건 우리가 알고. 왜 많이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인원수는 460명 연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게 예산이 조금 시군 간 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8,8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원수는 변동은 없습니다, 연초랑.
●김용균 위원 예. 자활기금을 자꾸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제때 제때 쓸 수 있도록 나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나영근 과장 말이에요.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도에서 이렇게 도 정책사업으로 준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약된 내용인데요. 도로공사에서 전체 사업비의 한 7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김용균 위원 아, 우리 도하고 시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36만 원이 왔는데 우리가 318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약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애쓰셨어요.
아동복지 이광미 과장님, 거기에서 서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226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8,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거든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에 이렇게 추가분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예산을 이렇게 넣게 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당초보다는 59명이 증가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2000년도부터 보육체계가 개편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육교사들이 너무나 열악하게 긴 시간 아이들을 돌보다보니까 처우개선으로 보조교사라든가 연장교사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보조인력으로. 그러면서 그 증가한 인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 지원으로.
그러면 227쪽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4,63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좀 열악한 원장님들이나 보조교사 인력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무인력이라든가 취사인력이라든가 운전기사인력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 보조인력으로 예산을 당초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27쪽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수가 75명 정도가 감소돼서.
●김용균 위원 감소돼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29쪽에 우리 시도비 반환금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300만 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수 감소에 따른 금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감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동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동수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용균 위원 아동수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 조남우 과장님도 잠깐 한번.
231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 지원비인데, 무슨 의료 지원비가……. 이게 간병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
●김용균 위원 231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3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의료지원비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도 것도 165명에 1,000여만 원이 지금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정신적인 치료를 하다보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좀 많고요. 우리가 또 대부분 원광대병원 이쪽에서 지금 많이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쪽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아까 우리가 반납하는 비용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여성을 위해서 필요하게 써야 하는데 지금 234쪽에 밤길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영등1동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줄어들은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자체적으로 조금 그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여기가 영등동은 그 자치회를 구성을 해서요. 이번에 LED등이라든지 이런 걸 또 1,400만 원 정도를 아마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또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동에서 만약 사업 신청을 했으면 다른 동으로라도 우리가 배치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에서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만약에 일찍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동, 지금 밤길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춰서 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반납하는,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이것도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이것은 저희가 그 용역비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용역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용역비의 잔액?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다 쓰고 남은 잔액이다, 이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분기별로 나가가지고 지금 4/4분기까지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여성이나 아동들이 우리가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그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조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들도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이렇게, 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 모현도서관 우리 고민철 과장 한번 대표로 나와 주시고.
지금 금마도서관 건립해서 남은 금액이 953만 원이 지금 이렇게, 328쪽에. 328쪽에 953만 원이 지금 이렇게 반납돼 있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내용을 보면 금마도서관을 짓고 나서 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대부분 830만 원 정도가 건립 국비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나머지 이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은 전부 다 소요해서 쓴 것입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만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950만 원 중에 830만 원 정도는 그 건립에 따른 이자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그 이자 부분만 지금 우리가 반납하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작은도서관은 다 이자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소요한 금액은 다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지원비는 다 소요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금액 같으면 몰라도 우리 과장님들 항상 얘기하지만 국도비 반납, 우리 또 본예산 삭감이 없는 걸로 항상 열심히 해서 모든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지어져가지고 예산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반납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순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복지 분야에서 애쓰신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주로 반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항상 그 과에 반납, 특히 국도비 반납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반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을 좀 늦게 하다보니까 의외로 반납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앞으로 그런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 나은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206쪽에 감염병 예방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을 주려고 한 10억 원을 지금 증액했는데, 이 10억 증액은 어떤 증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코로나19로 14일간 격리기간을 마치신 분들한테 저희가 1인당 해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208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증가분 2,870만 원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기능보강으로 식기세척기를 사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세척기를 추경에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도에서 예산이 조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시군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식기세척기가 자선원에서 필요하다 하니까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늦게 이런 기능보강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항상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게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경로장애인과 나영근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을 지금 2,000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생활개선 1,500만 원, 213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합쳐서 3,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예산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
●김용균 위원 아, 의원 숙원사업?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소규모 사업이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늦게 이렇게 그 사업비가 남아 있었는가보네,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본예산 미반영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15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삼정원에도 인건비를 7,360만 원 이렇게 잡아졌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당초 예산 인건비 부족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부족분을 나중에 모자라서 이렇게 준 것이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무료치과로 이렇게 700만 원을 잡아 넣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700만 원을 잡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10쪽을 보면 자활기금이 8,800만 원이 너무나 지금 자활예산을 좀 많이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210쪽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인원수는 똑같은데.
●김용균 위원 아, 됐어요. 그거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활사업. 민간위탁.
●김용균 위원 예, 그건 우리가 알고. 왜 많이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인원수는 460명 연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게 예산이 조금 시군 간 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8,8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원수는 변동은 없습니다, 연초랑.
●김용균 위원 예. 자활기금을 자꾸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제때 제때 쓸 수 있도록 나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나영근 과장 말이에요.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도에서 이렇게 도 정책사업으로 준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약된 내용인데요. 도로공사에서 전체 사업비의 한 7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김용균 위원 아, 우리 도하고 시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36만 원이 왔는데 우리가 318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약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애쓰셨어요.
아동복지 이광미 과장님, 거기에서 서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226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8,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거든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에 이렇게 추가분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예산을 이렇게 넣게 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당초보다는 59명이 증가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2000년도부터 보육체계가 개편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육교사들이 너무나 열악하게 긴 시간 아이들을 돌보다보니까 처우개선으로 보조교사라든가 연장교사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보조인력으로. 그러면서 그 증가한 인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 지원으로.
그러면 227쪽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4,63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좀 열악한 원장님들이나 보조교사 인력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무인력이라든가 취사인력이라든가 운전기사인력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 보조인력으로 예산을 당초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27쪽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수가 75명 정도가 감소돼서.
●김용균 위원 감소돼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29쪽에 우리 시도비 반환금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300만 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수 감소에 따른 금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감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아동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동수가?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용균 위원 아동수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 조남우 과장님도 잠깐 한번.
231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 지원비인데, 무슨 의료 지원비가……. 이게 간병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
●김용균 위원 231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3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의료지원비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도 것도 165명에 1,000여만 원이 지금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정신적인 치료를 하다보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좀 많고요. 우리가 또 대부분 원광대병원 이쪽에서 지금 많이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쪽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아까 우리가 반납하는 비용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여성을 위해서 필요하게 써야 하는데 지금 234쪽에 밤길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영등1동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줄어들은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자체적으로 조금 그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여기가 영등동은 그 자치회를 구성을 해서요. 이번에 LED등이라든지 이런 걸 또 1,400만 원 정도를 아마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또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동에서 만약 사업 신청을 했으면 다른 동으로라도 우리가 배치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에서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만약에 일찍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동, 지금 밤길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춰서 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반납하는,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이것도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이것은 저희가 그 용역비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용역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용역비의 잔액?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다 쓰고 남은 잔액이다, 이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분기별로 나가가지고 지금 4/4분기까지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여성이나 아동들이 우리가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그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조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들도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이렇게, 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 모현도서관 우리 고민철 과장 한번 대표로 나와 주시고.
지금 금마도서관 건립해서 남은 금액이 953만 원이 지금 이렇게, 328쪽에. 328쪽에 953만 원이 지금 이렇게 반납돼 있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내용을 보면 금마도서관을 짓고 나서 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대부분 830만 원 정도가 건립 국비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나머지 이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은 전부 다 소요해서 쓴 것입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만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950만 원 중에 830만 원 정도는 그 건립에 따른 이자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그 이자 부분만 지금 우리가 반납하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작은도서관은 다 이자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소요한 금액은 다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지원비는 다 소요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금액 같으면 몰라도 우리 과장님들 항상 얘기하지만 국도비 반납, 우리 또 본예산 삭감이 없는 걸로 항상 열심히 해서 모든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지어져가지고 예산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반납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전 하나만 여쭤볼게요.
23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이유를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3차 공고까지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여가부에서 3차 지표가 제대로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다보니 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익산이 여성친화도시 1호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나름 많이 지금 전문가를 채용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지금 3차까지 공모해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채용을 하려 했던 목적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문가 채용을 해서요. 여성친화도시를 그 민간 같이 한번 해서 구축을 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채용을 하려고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왜 올해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1년 동안 그 전문직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에서 그 3차 지표에 대한 게 지금 완성이 안 됐고요. 또 저희 여성친화도시 1호라는 부담감 때문에 아마 전문가 채용이 어려울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동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 반영을 안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한번 2022년도에는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한번 지속적으로 알아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제 나급으로 지금 채용하시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진짜 의지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면 그 급을 좀 올려서라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아예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으면 이런 예산은 아예 안 세워야 되고, 이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생활관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신동해 위원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그리고 또 개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포함해서요. 리모델링도 우리 사용자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 70%만 지급했었고 30%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리모델링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영이 됐어야 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대부분 휴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유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채권을 없애고 시비로 충당을 하셨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당초에 채권을 발행해서 이 건립비를 재원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비 부분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결산 때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처음부터 그 예산을 세우실 때에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채권도 발행하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 도서관 건립하는 데 들어간 것도 좀 의아했었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시비로 충분히 가능한데 채권으로 넣은 것도 의아했고. 그러니까 좀 예산을 유동성 있게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좀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명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반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23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이유를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3차 공고까지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여가부에서 3차 지표가 제대로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다보니 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익산이 여성친화도시 1호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나름 많이 지금 전문가를 채용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지금 3차까지 공모해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채용을 하려 했던 목적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문가 채용을 해서요. 여성친화도시를 그 민간 같이 한번 해서 구축을 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채용을 하려고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왜 올해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1년 동안 그 전문직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에서 그 3차 지표에 대한 게 지금 완성이 안 됐고요. 또 저희 여성친화도시 1호라는 부담감 때문에 아마 전문가 채용이 어려울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동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 반영을 안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한번 2022년도에는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한번 지속적으로 알아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제 나급으로 지금 채용하시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진짜 의지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면 그 급을 좀 올려서라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아예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으면 이런 예산은 아예 안 세워야 되고, 이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생활관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신동해 위원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그리고 또 개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포함해서요. 리모델링도 우리 사용자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 70%만 지급했었고 30%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리모델링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영이 됐어야 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대부분 휴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유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채권을 없애고 시비로 충당을 하셨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당초에 채권을 발행해서 이 건립비를 재원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비 부분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결산 때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처음부터 그 예산을 세우실 때에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채권도 발행하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 도서관 건립하는 데 들어간 것도 좀 의아했었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시비로 충분히 가능한데 채권으로 넣은 것도 의아했고. 그러니까 좀 예산을 유동성 있게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좀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명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반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 우리……. 아니,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성친화 몇 호예요? 1호 도시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1호 도시.
●위원장 김진규 익산시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여성친화 1호 도시에 여성친화에 앞으로 장기적인 로드맵과 계획을 같이 상의할 전문가가 모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공모를 통해서도 공모가 되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파악을 하셔서 이게 전문가가 어느 정도 수준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월급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다 라든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갈 건지. 여성친화도시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익산시에서,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아주 그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고민을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 우리……. 아니,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성친화 몇 호예요? 1호 도시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1호 도시.
●위원장 김진규 익산시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여성친화 1호 도시에 여성친화에 앞으로 장기적인 로드맵과 계획을 같이 상의할 전문가가 모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공모를 통해서도 공모가 되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파악을 하셔서 이게 전문가가 어느 정도 수준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월급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다 라든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갈 건지. 여성친화도시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익산시에서,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아주 그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고민을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누구를 줘? 병원을 직접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기는 무슨 역할을 해요, 거기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기 상담소에서는 그 피해자들 상담을 하고요. 관리를 하고.
●소병홍 위원 그리고 치료비는 우리가 직접 준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직접.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해서 치료비 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아, 2020년도요?
잠깐만요.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금년 예산이니까 2021년도에 지금 부족해서 지금 국비는 다 끝났고 시비, 도비만 편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2021년도에 몇 명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예. 이제 금년에 부족한 거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부족분이 165명이고요.
●소병홍 위원 165명, 그렇게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아직 지급 못한 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도 저희가 또 한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항상 예산을 그렇게 계속 지원을 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더 편성해서 전부 그건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면 병원에 외상으로 달아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부족하다는 뜻은 병원에 외상으로 해놓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어디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2022년도에 또 집행을 하고.
●소병홍 위원 병원에서 그렇게 봐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것은 단년도에, 이게 꼭 뭐 도비……. 여기 지금 증액사유를 보면 지원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도비하고 매칭만 하려고 지원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뿐만이 아니라.
●소병홍 위원 아니, 제 뜻은 시비라도 해가지고 딱딱 단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도비나 뭐 이런 거 매칭하려고 이 계속 그놈하고만 매칭하고 매칭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급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도 치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게 익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주, 군산도 지금 똑같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비는. 이게 사유가 봤더니 정신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 치료로 이게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장기화가 딱 A라는 사람이 두 달, 세 달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지금 국도비사업도 항상 이게 부족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국비 요청도 좀 많이 해야겠지만 참 그런 피해, 뭐 첫째가 정신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시비라도 전량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해줘야 되지. 타 시도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병원 같은 데도 우리도 좀 봐주는가보네. 내년에 달라고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단년도에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매칭하려고 하니까 그놈 증가에 따라서 그놈만 증가한다, 이런 뜻으로 써 있더라고,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그런 뜻이죠,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누구를 줘? 병원을 직접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기는 무슨 역할을 해요, 거기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기 상담소에서는 그 피해자들 상담을 하고요. 관리를 하고.
●소병홍 위원 그리고 치료비는 우리가 직접 준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직접.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해서 치료비 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아, 2020년도요?
잠깐만요.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금년 예산이니까 2021년도에 지금 부족해서 지금 국비는 다 끝났고 시비, 도비만 편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2021년도에 몇 명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예. 이제 금년에 부족한 거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부족분이 165명이고요.
●소병홍 위원 165명, 그렇게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아직 지급 못한 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도 저희가 또 한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항상 예산을 그렇게 계속 지원을 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더 편성해서 전부 그건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면 병원에 외상으로 달아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부족하다는 뜻은 병원에 외상으로 해놓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어디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2022년도에 또 집행을 하고.
●소병홍 위원 병원에서 그렇게 봐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것은 단년도에, 이게 꼭 뭐 도비……. 여기 지금 증액사유를 보면 지원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도비하고 매칭만 하려고 지원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뿐만이 아니라.
●소병홍 위원 아니, 제 뜻은 시비라도 해가지고 딱딱 단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도비나 뭐 이런 거 매칭하려고 이 계속 그놈하고만 매칭하고 매칭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급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도 치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게 익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주, 군산도 지금 똑같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비는. 이게 사유가 봤더니 정신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 치료로 이게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장기화가 딱 A라는 사람이 두 달, 세 달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지금 국도비사업도 항상 이게 부족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국비 요청도 좀 많이 해야겠지만 참 그런 피해, 뭐 첫째가 정신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시비라도 전량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해줘야 되지. 타 시도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병원 같은 데도 우리도 좀 봐주는가보네. 내년에 달라고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단년도에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매칭하려고 하니까 그놈 증가에 따라서 그놈만 증가한다, 이런 뜻으로 써 있더라고,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그런 뜻이죠,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비 매칭을 해서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 육체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바로 치료가 되고, 육체적인 치료. 바로 치료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추후에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요해지다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비를 외상을 달아준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뭐, 예를 들자면 본인부담 먼저 하고 집행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아니,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건 정확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상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게 맞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야죠. 왜 다른 시도하고 꼭 비교를 하셔서 ‘다른 시도 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도 못 주고 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신적 치료인 부분이 이게 저희가 예상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위원장 김진규 예상을 하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국도비 예산을 항상 좀 더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국도비는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국도비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그러나 부족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고 치료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도비만 기다리고 있으면 치료하는 데 관심을 안 가지실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시비도 오히려 확보에 더 이런 데에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쓰셔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데에도 더 신경을 쓰시라, 그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비 매칭을 해서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 육체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바로 치료가 되고, 육체적인 치료. 바로 치료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추후에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요해지다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비를 외상을 달아준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뭐, 예를 들자면 본인부담 먼저 하고 집행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아니,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건 정확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상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게 맞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야죠. 왜 다른 시도하고 꼭 비교를 하셔서 ‘다른 시도 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도 못 주고 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신적 치료인 부분이 이게 저희가 예상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위원장 김진규 예상을 하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국도비 예산을 항상 좀 더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국도비는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국도비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그러나 부족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고 치료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도비만 기다리고 있으면 치료하는 데 관심을 안 가지실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시비도 오히려 확보에 더 이런 데에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쓰셔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데에도 더 신경을 쓰시라, 그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15페이지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운영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700만 원 이제 추경에 마지막 추경이고, 올해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는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매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봐도 알겠는데 저희가 추경을 하고, 추경 심의를 하고 내년 본예산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내년에도 3,00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경 예산안을 보면 사실은 그 이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인기가 많은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 확보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3,7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확보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또 추경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예상되니까 다음에는 편성할 때에 본예산에 좀, 지속적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과만 아니고 예산이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있나 사실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예산들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결산 때에 국장님, 마지막 결산 때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걸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국장 강태순 저희 복지국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에 변경내시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나 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순수 시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는 다 시군 간 조정이나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아마 내시가 된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예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거지만 좀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계속 추경 때에 늘어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좀 편성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일이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과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이에요. 이건 물론 국비이기는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을 제공을 하지만 한시지원으로 신규대상자가 늘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건 저희가 기준이 좀 넓어진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기준은 똑같은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대상자가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들어온 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가정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코로나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동안은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는 지금 인원이 194명이거든요.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다 아동급식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직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한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슷한 양상이 되면 2021년도에도,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제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찾지는 못하겠는데, 아직 예산은 없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되는 거고. 좀 예상이 되는 사업인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저희가 이 아이들이 종료가 되더라도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공지하고 안내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놓쳐지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194명에서 대충 몇 명 정도가 그럼 늘었다고 보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 194명 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1월에 가봐야 그 인원에 대해서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익산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네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추경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될 때만 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갑자기 어떤 이유이든 목이 변경이 됐든 어쨌든 좀 일반적이지 않게 그렇게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700만 원 이제 추경에 마지막 추경이고, 올해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는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매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봐도 알겠는데 저희가 추경을 하고, 추경 심의를 하고 내년 본예산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내년에도 3,00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경 예산안을 보면 사실은 그 이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인기가 많은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 확보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3,7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확보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또 추경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예상되니까 다음에는 편성할 때에 본예산에 좀, 지속적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과만 아니고 예산이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있나 사실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예산들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결산 때에 국장님, 마지막 결산 때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걸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국장 강태순 저희 복지국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에 변경내시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나 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순수 시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는 다 시군 간 조정이나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아마 내시가 된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예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거지만 좀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계속 추경 때에 늘어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좀 편성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일이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과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이에요. 이건 물론 국비이기는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을 제공을 하지만 한시지원으로 신규대상자가 늘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건 저희가 기준이 좀 넓어진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요. 기준은 똑같은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대상자가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들어온 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가정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코로나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동안은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는 지금 인원이 194명이거든요.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다 아동급식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직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한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슷한 양상이 되면 2021년도에도,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제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찾지는 못하겠는데, 아직 예산은 없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되는 거고. 좀 예상이 되는 사업인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저희가 이 아이들이 종료가 되더라도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공지하고 안내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놓쳐지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194명에서 대충 몇 명 정도가 그럼 늘었다고 보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 194명 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1월에 가봐야 그 인원에 대해서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익산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네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추경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될 때만 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갑자기 어떤 이유이든 목이 변경이 됐든 어쨌든 좀 일반적이지 않게 그렇게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10억 4,000만 원보다 2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40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조정교부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709억 800만 원보다 6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77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50억 7,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환경관리과는 1억 5,000만 원, 청소과는 19억 2,400만 원, 시민안전과는 1억 5,400만 원이 감액됐으며, 위생과는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늘푸른공원과는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7억 7,5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운용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조정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환경안전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 모로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10억 4,000만 원보다 2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40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조정교부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709억 800만 원보다 6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77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50억 7,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환경관리과는 1억 5,000만 원, 청소과는 19억 2,400만 원, 시민안전과는 1억 5,400만 원이 감액됐으며, 위생과는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늘푸른공원과는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7억 7,5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운용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조정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환경안전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 모로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27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포함)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3억 1,600만 원이 증액을 했어요. 증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청소과 청소행정계장 전형수입니다.
3억 1,600만 원 이것이 일단 최저시급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최저시급 자체가 늘어서 작년에 7,283원이었던 것이 8,720원 올랐고요. 그다음에 변동비가 EPR 필름비 운반비하고 대기측정료 그 법정수당이 증가돼서 올린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이런 감안 안 해요? 생각을 않고 줘요? 그러면 또 내년 연말에 가서 연말 결산추경 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이게 원가산정을 이번에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올렸는데요. 이 변동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 자체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시급 반영분이고요. 법정수당 같은 경우는 매년 약간 오릅니다. 그 물가변동률 반영시키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겠네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저희가 원가 때는 많이 신경 썼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도 예측을 해가지고 위탁줄 때는 얼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최종오 위원 27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물가변동 그 조정도 6,200만 원이 지금 증액시켰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도 지금 물가변동률이고요. 지금 3% 시켜준 겁니다.
●최종오 위원 3%?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님, 예측을 해서 우리가 해마다 다시 또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이게 원가계산 할 때에.
●최종오 위원 안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변동률이라는 것은 3% 이하일 경우에는 또 우리가 적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3%가 넘기 때문에 적용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변동률이 생겨가지고 지금 해 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지급하고 신재생자원센터 위탁경비 2억 4,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는 퇴직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퇴직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퇴직금.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 손실지원금은 지금 인건비하고 이 퇴직금 적립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27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포함)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3억 1,600만 원이 증액을 했어요. 증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청소과 청소행정계장 전형수입니다.
3억 1,600만 원 이것이 일단 최저시급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최저시급 자체가 늘어서 작년에 7,283원이었던 것이 8,720원 올랐고요. 그다음에 변동비가 EPR 필름비 운반비하고 대기측정료 그 법정수당이 증가돼서 올린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이런 감안 안 해요? 생각을 않고 줘요? 그러면 또 내년 연말에 가서 연말 결산추경 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이게 원가산정을 이번에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올렸는데요. 이 변동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 자체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시급 반영분이고요. 법정수당 같은 경우는 매년 약간 오릅니다. 그 물가변동률 반영시키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겠네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저희가 원가 때는 많이 신경 썼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도 예측을 해가지고 위탁줄 때는 얼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최종오 위원 27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물가변동 그 조정도 6,200만 원이 지금 증액시켰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도 지금 물가변동률이고요. 지금 3% 시켜준 겁니다.
●최종오 위원 3%?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님, 예측을 해서 우리가 해마다 다시 또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이게 원가계산 할 때에.
●최종오 위원 안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변동률이라는 것은 3% 이하일 경우에는 또 우리가 적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3%가 넘기 때문에 적용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변동률이 생겨가지고 지금 해 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지급하고 신재생자원센터 위탁경비 2억 4,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는 퇴직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퇴직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퇴직금.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 손실지원금은 지금 인건비하고 이 퇴직금 적립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270페이지 환경관리과 예산 중에 악취측정차량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이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악취측정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삭감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에 대해서는 무상 A/S를 저희가 받았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했던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억 8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교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악취측정차량 운영 관련해서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올해 예산은 똑같이 2,500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이게 무상으로 수리할 수 없어서 세우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가보상비 300만 원 세우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당초 저희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도 여름철에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못 간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연가보상비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위쪽에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수집, 운반 위탁금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퇴직금 부분이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신동해 위원 273페이지 위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건 금강 7명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방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지급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퇴직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손실지원금은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방금 전에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을 세워준 적도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런 논의 없이 이렇게 바로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지금 저번에 의원님들이 조례, 우리가 저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정상적으로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거기가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앞으로 문화체육센터는 계속 이렇게 보전을 해주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지금 여기도 정상화가 되면 흑자로 사실은 작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흑자로 지금 돌아섰는데 이게 갑자기 작년부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문을 거의 1년 가까이 닫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상화 되면 저희가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른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곳까지 너무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277페이지 시민안전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분이 많이 감액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 부분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저희가 당초 사회복무요원을 80명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 내보니까 55명, 결국은 25명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남는 금액을 이 앞에 1억, 이번에 1억 해서 이번에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지원을 하면 금액을 늘리고 지원을 안 하면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80명 분을 세웁니다. 그러면 병무청하고 해서 저희 쪽에 수급요원을 하는데 요즘 조금 사회복무요원이 원활하게 수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특히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25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어제 축조가 끝나기는 했지만 그 사회복무요원을 내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80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동해 위원 내년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삭감이 되겠네요? 많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 상황은 또 저희가 더 필요로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80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이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악취측정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삭감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에 대해서는 무상 A/S를 저희가 받았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했던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억 8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교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악취측정차량 운영 관련해서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올해 예산은 똑같이 2,500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이게 무상으로 수리할 수 없어서 세우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가보상비 300만 원 세우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당초 저희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도 여름철에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못 간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연가보상비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위쪽에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수집, 운반 위탁금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퇴직금 부분이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
●신동해 위원 273페이지 위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건 금강 7명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방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지급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퇴직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손실지원금은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방금 전에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을 세워준 적도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런 논의 없이 이렇게 바로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지금 저번에 의원님들이 조례, 우리가 저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정상적으로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거기가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앞으로 문화체육센터는 계속 이렇게 보전을 해주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지금 여기도 정상화가 되면 흑자로 사실은 작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흑자로 지금 돌아섰는데 이게 갑자기 작년부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문을 거의 1년 가까이 닫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상화 되면 저희가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른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곳까지 너무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277페이지 시민안전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분이 많이 감액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 부분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저희가 당초 사회복무요원을 80명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 내보니까 55명, 결국은 25명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남는 금액을 이 앞에 1억, 이번에 1억 해서 이번에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지원을 하면 금액을 늘리고 지원을 안 하면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80명 분을 세웁니다. 그러면 병무청하고 해서 저희 쪽에 수급요원을 하는데 요즘 조금 사회복무요원이 원활하게 수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특히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25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어제 축조가 끝나기는 했지만 그 사회복무요원을 내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80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동해 위원 내년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삭감이 되겠네요? 많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 상황은 또 저희가 더 필요로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80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덕남 과장님, 그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당을 해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모든 권한은 병무청에서 갖고 있고.
●위원장 김진규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지금 기억에 예산을 보면서 상임위에서 어디 예산이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그 현장배치 때문에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마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진규 예,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늘었어요. 그쪽은 병무청에 아마 요청해서, 수탁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든지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니까 저희가 요청은 해도 충분하게 배정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앞을 예측하는 데에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덕남 과장님, 그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당을 해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모든 권한은 병무청에서 갖고 있고.
●위원장 김진규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지금 기억에 예산을 보면서 상임위에서 어디 예산이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그 현장배치 때문에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마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진규 예,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늘었어요. 그쪽은 병무청에 아마 요청해서, 수탁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든지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니까 저희가 요청은 해도 충분하게 배정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앞을 예측하는 데에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에서는 참 우리 익산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 문제, 또 청소, 청결 문제, 또 시민의 안전 문제 그리고 위생 문제 그리고 또 늘푸른공원 문제, 정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이렇게 과에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청결한, 또 안전한 도시, 또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 송민규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증액된 예산 중에 반절이, 50억이 지금 우리 대기오염을 막는 전기차, 수소차 교체문제로 나와 있어요. 보면 차 대수도 거의 500대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1차, 2차 점검하면서 우리가 수요자들에게 배부를 하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접수를 합니까? 신청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에 54대하고 올해 11월까지 180대 해서 234대 정도 지금 저희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8대, 올해는 406대 그래서 444대가 나가 있고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성립전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730대 정도, 이건 2017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접수는 지금 수요, 우리 예산 온 것에 비해서 접수는 다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성립전 해서 들어온 것까지 전부 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기자동차도 보면 우리가 266쪽에 보면 1대당 1,600만 원까지 보조를 360대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 다 하실 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고루 잘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오염이 막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페이지를 보면 269쪽에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중에 많은 것이 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자 포함해서 3억 9,200만 원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운행경유차 폐차하고 그다음에 DPF장치 이런 사업인데요. 그때 총 예산이 3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전체 그때 2018년도에 반납을 했거든요. 그때 초기라서 일부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집행률은 한 80% 좀 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보니까 좀 반납분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더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민이 바꾸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 바꾸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시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앞으로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용역비가 시설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건 용역비라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낙찰.
●김용균 위원 아, 3,600만 원 반납한 것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낙찰차액이 그 정도 이렇게 나와서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예산들을 보면 너무 용역비를 많이 잡아가지고 깎인 거, 지금 266쪽에 제일 위쪽 보면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 2억 5,000만 원인데 이거 5,000만 원을 지금 삭감했어요. 그건 어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낙찰차액?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예산은 세웠지만 낙찰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순수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건 입찰하면서 최저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환경관리과 우리 송방섭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환경관리과 송방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271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반환금이 4,920만 원이나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미세먼지 불법감시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했던 예산인데요. 차량을 렌트를 해주려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 소유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차량 렌트비용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따른 유류비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사용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김용균 위원 아, 절감된 내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렌트를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자기들 차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가보상비 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이거 신규로 세워져 있구먼.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가 사용할 부분을 예측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여름철에 이분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다보니까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악취상황실 근무자입니다. 악취상황실이요.
●김용균 위원 악취상황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상황실 근무자들이구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 탁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파저감시설비로 275쪽에 1,5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산, 금마 발열의자라고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우리가 승강장에 보면 장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열이 나는, 따뜻하게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그 사업을 5군데를 한 겁니다. 300만 원짜리 5개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그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기 청소과에 우리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이.
지금 274쪽을 봐주시면 국도비반환금이 있어요. 그중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비가 696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어떤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반납 그 이유는 집행하고 반납된 거고요. 슬레이트사업을 신청한 다음에 중간에 포기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 되면 자동적으로 포기되어 가지고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슬레이트 철거작업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선정을 했다가 안 해주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 교체를 못했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신청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원래 343만 원의 철거비가 지원되는데요. 면적이 크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개량이라든가 건물이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것이 선정이 포기하는 분이 있으면 다른 대체로 해서 액수가 많으면 적은 분, 신청한 분 차순위 분들로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 늘푸른공원과 유은미 과장님.
●유재동 위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시숲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지금 280쪽에 보면 이렇게 새로 세우셨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라는 안내문 현수막을 좀 많이 비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해마다 신규조성 대상지가 있으면 무단경작지라든가 무단점용하는 데에다가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여기는 사업구간이니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현수막을 부착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에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지에 대해서 현수막을 배치하려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점용이나 이렇게 금지 안내로 해서 현수막도 거기가 포함된다, 이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5쪽에 꽃재배용 재료구입비 300만 원이, 이것도 증액됐는데 어떻게 이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내년에 봄꽃을 이미 11월에 파종을 했는데요. 여기에 포트 작업하는 포트하고 초화상자류가 부족해서 포트작업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 정도 가지면 비닐포트나 파종판이나 비닐 같은 것이 다 이렇게 내년 봄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환경안전국에서는 모든 예산들이 우리 시민과 밀접하게 접해 있는 거니까 김성도 국장님 잘 챙기셔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반납되는 국도비가 없도록 꼭 해주셔야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애써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에서는 참 우리 익산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 문제, 또 청소, 청결 문제, 또 시민의 안전 문제 그리고 위생 문제 그리고 또 늘푸른공원 문제, 정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이렇게 과에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청결한, 또 안전한 도시, 또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 송민규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증액된 예산 중에 반절이, 50억이 지금 우리 대기오염을 막는 전기차, 수소차 교체문제로 나와 있어요. 보면 차 대수도 거의 500대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까지 1차, 2차 점검하면서 우리가 수요자들에게 배부를 하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접수를 합니까? 신청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에 54대하고 올해 11월까지 180대 해서 234대 정도 지금 저희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8대, 올해는 406대 그래서 444대가 나가 있고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성립전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730대 정도, 이건 2017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접수는 지금 수요, 우리 예산 온 것에 비해서 접수는 다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성립전 해서 들어온 것까지 전부 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기자동차도 보면 우리가 266쪽에 보면 1대당 1,600만 원까지 보조를 360대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 다 하실 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고루 잘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오염이 막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페이지를 보면 269쪽에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중에 많은 것이 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자 포함해서 3억 9,200만 원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운행경유차 폐차하고 그다음에 DPF장치 이런 사업인데요. 그때 총 예산이 3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전체 그때 2018년도에 반납을 했거든요. 그때 초기라서 일부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집행률은 한 80% 좀 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보니까 좀 반납분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더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민이 바꾸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 바꾸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시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앞으로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용역비가 시설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건 용역비라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낙찰.
●김용균 위원 아, 3,600만 원 반납한 것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낙찰차액이 그 정도 이렇게 나와서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예산들을 보면 너무 용역비를 많이 잡아가지고 깎인 거, 지금 266쪽에 제일 위쪽 보면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 2억 5,000만 원인데 이거 5,000만 원을 지금 삭감했어요. 그건 어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낙찰차액?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예산은 세웠지만 낙찰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순수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건 입찰하면서 최저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환경관리과 우리 송방섭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환경관리과 송방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271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반환금이 4,920만 원이나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미세먼지 불법감시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했던 예산인데요. 차량을 렌트를 해주려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 소유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차량 렌트비용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따른 유류비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사용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김용균 위원 아, 절감된 내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렌트를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자기들 차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가보상비 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이거 신규로 세워져 있구먼.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가 사용할 부분을 예측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여름철에 이분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다보니까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악취상황실 근무자입니다. 악취상황실이요.
●김용균 위원 악취상황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상황실 근무자들이구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 탁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파저감시설비로 275쪽에 1,5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산, 금마 발열의자라고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우리가 승강장에 보면 장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열이 나는, 따뜻하게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그 사업을 5군데를 한 겁니다. 300만 원짜리 5개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그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기 청소과에 우리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이.
지금 274쪽을 봐주시면 국도비반환금이 있어요. 그중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비가 696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어떤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 반납 그 이유는 집행하고 반납된 거고요. 슬레이트사업을 신청한 다음에 중간에 포기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 되면 자동적으로 포기되어 가지고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슬레이트 철거작업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선정을 했다가 안 해주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 교체를 못했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신청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원래 343만 원의 철거비가 지원되는데요. 면적이 크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개량이라든가 건물이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것이 선정이 포기하는 분이 있으면 다른 대체로 해서 액수가 많으면 적은 분, 신청한 분 차순위 분들로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 늘푸른공원과 유은미 과장님.
●유재동 위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시숲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지금 280쪽에 보면 이렇게 새로 세우셨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라는 안내문 현수막을 좀 많이 비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해마다 신규조성 대상지가 있으면 무단경작지라든가 무단점용하는 데에다가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여기는 사업구간이니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현수막을 부착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에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지에 대해서 현수막을 배치하려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점용이나 이렇게 금지 안내로 해서 현수막도 거기가 포함된다, 이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5쪽에 꽃재배용 재료구입비 300만 원이, 이것도 증액됐는데 어떻게 이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내년에 봄꽃을 이미 11월에 파종을 했는데요. 여기에 포트 작업하는 포트하고 초화상자류가 부족해서 포트작업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 정도 가지면 비닐포트나 파종판이나 비닐 같은 것이 다 이렇게 내년 봄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환경안전국에서는 모든 예산들이 우리 시민과 밀접하게 접해 있는 거니까 김성도 국장님 잘 챙기셔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반납되는 국도비가 없도록 꼭 해주셔야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애써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차, 수소차 있잖아요.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민간 부분은 전부 국고 지원이 있는데 공공 부분에는 왜 전부 국비가 하나도 편성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연초에 세우면서 저희한테 15대 기준을 했는데 시비 반영을 본예산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5대 중에 시비 반영은 7대만 하고 이번에 추경에 8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나 이번에 국고가 내려올 때에 민간 부분, 공공 부분 이렇게 나눠서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그 지원금액이 공공 부분은 저희가 전액을 다 사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본인부담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걸 편성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쪽에서 국고를 낼 때에 이건 민간 부분이다, 공공 부분이다,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따로따로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 부분이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내려온 걸 저희 예산부서에서 절반씩 시비 부담을 해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 정기추경에 마지막 부담해서 이월시켜놓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왜 이번에 추경할 때에 공공 부분에는 전부 국고가 하나도 없더라고, 여기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시비 부담만 저희가 연초에 편성할 때에 시비 부담만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부담을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시비가 5대 5로 편성이 돼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이게 도비하고 국비는 편성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시비만 반절씩 했기 때문에 그 반절을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처음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편성을 안 한 거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예산계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있잖아요. 다른 민간위탁은 전부 돈이 올랐는데 여기는 줄었더라고, 1억 2,000만 원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여기 1억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축사매입사업을 계속 하면서 돼지두수가 줄으니까. 그리고 그때 일반지역은 아직은 후반기부터 지금 100톤씩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소병홍 위원 양이 줄어서 줄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인건비가 올랐는데, 우리가 청소과에서 하는 위탁시설들이 몇 개 되잖아요. 한 20억 이상이 늘었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도 뭐 같은 위탁받는 그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는 줄었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처리량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리량이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대목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처리량이 주는 것이 결국은 정량으로 이 액수를 그 처리시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거기 공장은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이만큼 처리하자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다른 데는 다 인건비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줄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공공매입을 하니까 양이 줄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일반지역에 지금 그 축분을 넣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관리과, 미세먼지 아까 감소한 것이 차량을 자기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예.
●소병홍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이거 예산 없애도 되겠네? 작년에 그랬으면 금년에도 그럴 거 아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니, 올해부터는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작년에 임차해서 쓰는 걸 임차를 않고 자기 차 쓴다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줄여줘도 괜찮겠다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2020년도에 부분인데요.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시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소병홍 위원 이 임차해서 국비까지 반납하는 판에 우리 시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 임차비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해야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올해부터는 저희가 임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시행하다보니까 어떤 사고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보험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올해부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임차를 하고 국비랑 내려왔는데 임차를 않고 자기들 차 쓴다고 그냥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초기에 그랬습니다, 초기에.
●소병홍 위원 아, 4,900만 원이나 반납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2020년도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020년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올해부터.
●소병홍 위원 전에 제가 이렇게 임차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서 차를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차비를 않고 자기들 차로 해서 국비도 반납하는 판에 또 우리 임차비를 금년에 예산을 많이 넣었더라, 이거예요. 그걸 없애줘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국비도 반납하는 판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초기에 이건 2020년도 지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초기에 했는데 지금은 다 임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도 예산을 깎으려다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안 깎았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서 해라. 그러면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구입하려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자기들 차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임차비를 과연 국비도 막 4,900만 원이나 반납하는 판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초창기라 2000년도에 했던 거라 그랬구먼요.
●소병홍 위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차는 임차비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청소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어요? 운반, 쓰레기 소각, 재활용, 음식물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이게 권역별로 해서 총 합해서 52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52억 중에 의원님들 요구사항 선별금 관련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충당금이 늘었고.
●소병홍 위원 그렇게는 안 늘은 것 같아. 50억까지는 안 늘은…….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원가를 다 태운 것이 아니고 지금 87%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할 때는 그 원가계산부의 낙찰률이기 때문에 보통 9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낙찰률을 않고 87%로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게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물가가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했죠,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물가변동률이요.
●소병홍 위원 3%라는 기준은 어느 것의 기준이야? 3% 이상이라는 게 어떤 수치가 3% 이상이 되면 올려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물가변동률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가상승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물가상승률.
●소병홍 위원 2021년도에 물가상승률이 3%가 넘으면 반영을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 미만이면 안 해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하는 안 해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0억 이상 올랐는데 2.9% 오르면 이 20억이 절감되는 건데, 우리 3% 미만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해주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9%면, 그렇게 또 3.1%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계약법상에도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3% 이하는 저희가 물가변동률을 적용을 안 해주고 그 이상만 지금 적용을.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몇 년 간에 물가상승률을 봐가지고 그것을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5년이나 몇 년 동안에 평균, 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이점 몇 프로다 그러면 그놈을 인건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줘야 되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태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 공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물가상승률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2.9%면 하나도 안 올려주고 3.1% 오르면 몇 십억이 더 가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 상승률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평균 그 상승률로 봐가지고 예측을 하면 추경에 플러스되고 어쩌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나머지 조금 그 차이는 회사에서 감수하고 원가절감이나 해서 회사에서 감수하게끔 하고 추경에서 플러스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연초에 예측해서 해버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건요. 원가 계산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부터 원가 계산하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번 계약했는데 왜 올려주냐, 어쩌냐, 그런 얘기가 필요도 없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차, 수소차 있잖아요.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민간 부분은 전부 국고 지원이 있는데 공공 부분에는 왜 전부 국비가 하나도 편성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연초에 세우면서 저희한테 15대 기준을 했는데 시비 반영을 본예산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5대 중에 시비 반영은 7대만 하고 이번에 추경에 8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나 이번에 국고가 내려올 때에 민간 부분, 공공 부분 이렇게 나눠서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그 지원금액이 공공 부분은 저희가 전액을 다 사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본인부담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걸 편성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쪽에서 국고를 낼 때에 이건 민간 부분이다, 공공 부분이다,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따로따로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 부분이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내려온 걸 저희 예산부서에서 절반씩 시비 부담을 해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 정기추경에 마지막 부담해서 이월시켜놓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왜 이번에 추경할 때에 공공 부분에는 전부 국고가 하나도 없더라고, 여기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시비 부담만 저희가 연초에 편성할 때에 시비 부담만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부담을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시비가 5대 5로 편성이 돼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이게 도비하고 국비는 편성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시비만 반절씩 했기 때문에 그 반절을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처음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편성을 안 한 거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예산계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있잖아요. 다른 민간위탁은 전부 돈이 올랐는데 여기는 줄었더라고, 1억 2,000만 원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여기 1억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축사매입사업을 계속 하면서 돼지두수가 줄으니까. 그리고 그때 일반지역은 아직은 후반기부터 지금 100톤씩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소병홍 위원 양이 줄어서 줄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인건비가 올랐는데, 우리가 청소과에서 하는 위탁시설들이 몇 개 되잖아요. 한 20억 이상이 늘었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도 뭐 같은 위탁받는 그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는 줄었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처리량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리량이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대목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처리량이 주는 것이 결국은 정량으로 이 액수를 그 처리시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거기 공장은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이만큼 처리하자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다른 데는 다 인건비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줄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공공매입을 하니까 양이 줄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일반지역에 지금 그 축분을 넣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관리과, 미세먼지 아까 감소한 것이 차량을 자기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예.
●소병홍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이거 예산 없애도 되겠네? 작년에 그랬으면 금년에도 그럴 거 아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니, 올해부터는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작년에 임차해서 쓰는 걸 임차를 않고 자기 차 쓴다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줄여줘도 괜찮겠다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2020년도에 부분인데요.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시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소병홍 위원 이 임차해서 국비까지 반납하는 판에 우리 시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 임차비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해야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올해부터는 저희가 임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시행하다보니까 어떤 사고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보험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올해부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임차를 하고 국비랑 내려왔는데 임차를 않고 자기들 차 쓴다고 그냥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초기에 그랬습니다, 초기에.
●소병홍 위원 아, 4,900만 원이나 반납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2020년도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020년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올해부터.
●소병홍 위원 전에 제가 이렇게 임차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서 차를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차비를 않고 자기들 차로 해서 국비도 반납하는 판에 또 우리 임차비를 금년에 예산을 많이 넣었더라, 이거예요. 그걸 없애줘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국비도 반납하는 판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초기에 이건 2020년도 지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초기에 했는데 지금은 다 임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도 예산을 깎으려다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안 깎았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서 해라. 그러면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구입하려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자기들 차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임차비를 과연 국비도 막 4,900만 원이나 반납하는 판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초창기라 2000년도에 했던 거라 그랬구먼요.
●소병홍 위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차는 임차비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청소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어요? 운반, 쓰레기 소각, 재활용, 음식물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이게 권역별로 해서 총 합해서 52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52억 중에 의원님들 요구사항 선별금 관련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충당금이 늘었고.
●소병홍 위원 그렇게는 안 늘은 것 같아. 50억까지는 안 늘은…….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원가를 다 태운 것이 아니고 지금 87%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할 때는 그 원가계산부의 낙찰률이기 때문에 보통 9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낙찰률을 않고 87%로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게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물가가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했죠,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물가변동률이요.
●소병홍 위원 3%라는 기준은 어느 것의 기준이야? 3% 이상이라는 게 어떤 수치가 3% 이상이 되면 올려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물가변동률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가상승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물가상승률.
●소병홍 위원 2021년도에 물가상승률이 3%가 넘으면 반영을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 미만이면 안 해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하는 안 해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0억 이상 올랐는데 2.9% 오르면 이 20억이 절감되는 건데, 우리 3% 미만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해주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9%면, 그렇게 또 3.1%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계약법상에도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3% 이하는 저희가 물가변동률을 적용을 안 해주고 그 이상만 지금 적용을.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몇 년 간에 물가상승률을 봐가지고 그것을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5년이나 몇 년 동안에 평균, 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이점 몇 프로다 그러면 그놈을 인건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줘야 되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태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 공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물가상승률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2.9%면 하나도 안 올려주고 3.1% 오르면 몇 십억이 더 가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 상승률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평균 그 상승률로 봐가지고 예측을 하면 추경에 플러스되고 어쩌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나머지 조금 그 차이는 회사에서 감수하고 원가절감이나 해서 회사에서 감수하게끔 하고 추경에서 플러스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연초에 예측해서 해버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건요. 원가 계산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부터 원가 계산하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번 계약했는데 왜 올려주냐, 어쩌냐, 그런 얘기가 필요도 없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질의하는 내용, 여러 가지 살펴보면 그럼 사실은 저희가 회기를 상의를 해서 잡은 거지만 이 추경 지금 예산을 예산에 앞서서 좀 미리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예산을 마무리를 하면 좀 더 계획적이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자꾸 지금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추경에 또 결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질의하는 내용, 여러 가지 살펴보면 그럼 사실은 저희가 회기를 상의를 해서 잡은 거지만 이 추경 지금 예산을 예산에 앞서서 좀 미리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예산을 마무리를 하면 좀 더 계획적이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자꾸 지금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추경에 또 결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자원과에 273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비가 그럼 올해 얼마 결산되는 거예요? 저거되는 거예요? 배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쪽인가요?
●유재동 위원 재활용품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273쪽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73쪽 중간에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민간위탁금이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억 1,000만 원 지금 증액됩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3억 1,000만 원 증액되는데 그러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올해 얼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유재동 위원 그건 잘 모르시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그건 별도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이거 다음에 꼭 분리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이 될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다음 예산부터는 저번에 본예산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기관에, 이거 한 위탁기관이에요. 그러죠? 기관에 운영되는 게 얼마가 더 증감된 건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273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비가 그럼 올해 얼마 결산되는 거예요? 저거되는 거예요? 배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쪽인가요?
●유재동 위원 재활용품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273쪽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73쪽 중간에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민간위탁금이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억 1,000만 원 지금 증액됩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3억 1,000만 원 증액되는데 그러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올해 얼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유재동 위원 그건 잘 모르시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그건 별도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이거 다음에 꼭 분리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이 될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다음 예산부터는 저번에 본예산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기관에, 이거 한 위탁기관이에요. 그러죠? 기관에 운영되는 게 얼마가 더 증감된 건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청소자원과 질의 잠깐만 좀 드릴게요.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273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에서, 그러니까 왜 추경에 자꾸 퇴직금을 올리냐, 이런 질의였던 거고.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예산을 마무리 지어놓고 내년 본예산을 했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올 2021년도 내년 예산에는 지금 퇴직금을 본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계속 요청드렸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갑자기 하는 경우는 드물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김수연 위원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추경 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세우게끔 됐던 관행이 개선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직금이 올해 본예산에 오른 건 맞고. 이건 어쨌든 추경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 잘못했던 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2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추경에 3억이 올렸고 저희가 본예산 논의할 때는 3억을 더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내년에도 그런 추경 때에 또 이 정도의 예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기는 지금 퇴직금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삼스럽기는 한데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같은 지금 273페이지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에 이만큼 3억이 지금 결산추경 때 예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가 뭐 최저시급 이런 건 잘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이긴 하죠. 그런데 보면 EPR필름류, 운반처리비가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EPR필름류 운반처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일단은 지금 편성이 된 걸로 해서 지금 결산에 올라온 건데, 이제 EPR이라는 게 자원재활용기업 책임제도인 거잖아요. 그건 옆에 계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EPR제도라는 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가 제품을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부담금을 내고 재활용업체에 위탁하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증감사유에서 우리가 EPR필름류를 운반처리비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전에는 중국 것일 때는 이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EPR이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EPR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거든요. 전에는 중국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자체는 EPR 필름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개선을 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생산자가 재활용 부담금을 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김수연 위원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반처리비가 앞으로는 우리가 운반을 해주고 한 것과 지금 편성을 해줬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로 하면.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김수연 위원 이걸 배출했던 업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했어야 된다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말씀인데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래 EPR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 생산자가 하는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김수연 위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전남 나주인가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운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자가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검토해서 저희가 그 EPR을 최대 그 생산자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12월 2달 동안 저희가 한 것을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계장님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반처리를 해서 EPR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까지는 수익금은.
●김수연 위원 수입이 없나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예 수입은 없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운반해서 처리만 했던 거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럼 이건 다음에는 이 위탁비 산정을 할 때에 반드시 이건 감해서 편성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273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에서, 그러니까 왜 추경에 자꾸 퇴직금을 올리냐, 이런 질의였던 거고.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예산을 마무리 지어놓고 내년 본예산을 했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올 2021년도 내년 예산에는 지금 퇴직금을 본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계속 요청드렸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갑자기 하는 경우는 드물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김수연 위원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추경 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세우게끔 됐던 관행이 개선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직금이 올해 본예산에 오른 건 맞고. 이건 어쨌든 추경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 잘못했던 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2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추경에 3억이 올렸고 저희가 본예산 논의할 때는 3억을 더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내년에도 그런 추경 때에 또 이 정도의 예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기는 지금 퇴직금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삼스럽기는 한데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같은 지금 273페이지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에 이만큼 3억이 지금 결산추경 때 예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가 뭐 최저시급 이런 건 잘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이긴 하죠. 그런데 보면 EPR필름류, 운반처리비가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EPR필름류 운반처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일단은 지금 편성이 된 걸로 해서 지금 결산에 올라온 건데, 이제 EPR이라는 게 자원재활용기업 책임제도인 거잖아요. 그건 옆에 계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EPR제도라는 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가 제품을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부담금을 내고 재활용업체에 위탁하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증감사유에서 우리가 EPR필름류를 운반처리비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전에는 중국 것일 때는 이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EPR이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EPR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거든요. 전에는 중국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자체는 EPR 필름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개선을 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생산자가 재활용 부담금을 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김수연 위원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반처리비가 앞으로는 우리가 운반을 해주고 한 것과 지금 편성을 해줬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로 하면.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김수연 위원 이걸 배출했던 업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했어야 된다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말씀인데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래 EPR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 생산자가 하는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김수연 위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전남 나주인가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운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자가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검토해서 저희가 그 EPR을 최대 그 생산자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12월 2달 동안 저희가 한 것을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계장님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반처리를 해서 EPR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지금까지는 수익금은.
●김수연 위원 수입이 없나요?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예 수입은 없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운반해서 처리만 했던 거고?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럼 이건 다음에는 이 위탁비 산정을 할 때에 반드시 이건 감해서 편성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34억 7,700만 원보다 1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1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900만 원, 보건사업과 1,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5,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27억 7,800만 원보다 2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7,400만 원, 보건사업과 3,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진료업무 일시중단으로 의료 및 구료비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수 감소로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사업에서 2021년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신청자수 저조로 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억 4,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활동 한시지원사업에서 선별임시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에서 기존 코로나19 대응인력 근로자 12월까지 근무연장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관리사업에서 예산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유지사업에서 공공요금 사용 감소로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34억 7,700만 원보다 1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1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900만 원, 보건사업과 1,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5,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27억 7,800만 원보다 2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7,400만 원, 보건사업과 3,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진료업무 일시중단으로 의료 및 구료비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수 감소로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사업에서 2021년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신청자수 저조로 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억 4,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활동 한시지원사업에서 선별임시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에서 기존 코로나19 대응인력 근로자 12월까지 근무연장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관리사업에서 예산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유지사업에서 공공요금 사용 감소로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더 특히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김문혁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304쪽에 보면 함라보건소 등 7개소의 리모델링비로 25억 6,200만 원이 지금 와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왔어요?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쓰여지려고 그래요, 25억 6,200만 원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 함라보건지소 외 7개 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전부 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쓰려고 하는 사업이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입니다.
●김용균 위원 진료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보건소 외 7개소 이렇게 나머지도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늦게 내시된 것이니까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05쪽에 임산부 건강관리, 이것이 3,200만 원 시비 반납,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가 5억 5,000만 원에서 4억이 반납된다는 것은 아까 어린이들 숫자가 이렇게 줄어서 했다고 하는데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서 3,200만 원이 반납되게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당초에는 저희들이 1,05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산율로 해가지고 970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용균 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너무 줄어들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출산율이 많이 줄어서 그렇죠, 지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너무나 많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시비지만 이거 5억 5,000만 원에서 4억이나 반납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7월 30일날 1차 추경 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원래는 1월 1일부터 해서 소급적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소급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7월 30일날 이후 출생자들부터 이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00명에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해서 7월말까지는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7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5억 5,000만 원을 잡을 때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해야 하니까 이걸 좀 줄여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해요. 과다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세워서 처음에 계획은 1월달부터 적용해서 주려고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사는 8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과장님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306쪽에 결핵환자 관리사업비로 1,72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더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지금 환자들이 더 늘어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용균 위원 306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것은 기금 100% 사업으로 국가에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늘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결핵환자 분들한테 더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국비가 그렇게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느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아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내보내지.
●보건소장 이진윤 꼭 그렇지는 않아도 아무래도 처우개선상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돼서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니까 김과장님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추경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니까 잘 더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관리 전담관리 간호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익산병원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최현규 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309쪽에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교육비를 지금 바꿔서 소모품 구입비로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이걸?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강사로 써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해가지고 좀 이 서비스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예산을. 그 목을 바꿔도 괜찮아요? 법적 하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 풀예산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잘, 법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하자 없도록 그렇게 쓰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그것도 지금 교육비를 140만 원을 삭감해서 홍보비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좀 감소되다보니까 남는 부분을 좀 돌려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홍보비로 쓸 수 있다, 이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지금 우리가 구구팔팔 행사나 이런 것을 지금 못해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그런 예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아니요. 저희가 워크온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거든요. 워크온으로, 이제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실시 않고 워크온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건강관리를 주로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이 이쪽이든 금마 쪽이든 잘 관리해서 우리가 시설 갖춰놓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이번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예산이라 이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삭감된 예산이고. 하여간 열심히 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한 데 대해서도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요즘 확진자가 늘어나서 보건소 업무가 또 너무나 바쁘고 어려우신 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오미크론이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비를 해서 예방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건강관리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더 특히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김문혁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304쪽에 보면 함라보건소 등 7개소의 리모델링비로 25억 6,200만 원이 지금 와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왔어요?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쓰여지려고 그래요, 25억 6,200만 원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 함라보건지소 외 7개 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전부 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쓰려고 하는 사업이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입니다.
●김용균 위원 진료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보건소 외 7개소 이렇게 나머지도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늦게 내시된 것이니까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05쪽에 임산부 건강관리, 이것이 3,200만 원 시비 반납,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가 5억 5,000만 원에서 4억이 반납된다는 것은 아까 어린이들 숫자가 이렇게 줄어서 했다고 하는데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서 3,200만 원이 반납되게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당초에는 저희들이 1,05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산율로 해가지고 970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용균 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너무 줄어들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출산율이 많이 줄어서 그렇죠, 지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너무나 많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시비지만 이거 5억 5,000만 원에서 4억이나 반납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7월 30일날 1차 추경 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원래는 1월 1일부터 해서 소급적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소급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7월 30일날 이후 출생자들부터 이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00명에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해서 7월말까지는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7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5억 5,000만 원을 잡을 때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해야 하니까 이걸 좀 줄여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해요. 과다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세워서 처음에 계획은 1월달부터 적용해서 주려고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사는 8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과장님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306쪽에 결핵환자 관리사업비로 1,72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더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지금 환자들이 더 늘어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용균 위원 306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것은 기금 100% 사업으로 국가에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늘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결핵환자 분들한테 더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국비가 그렇게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느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아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내보내지.
●보건소장 이진윤 꼭 그렇지는 않아도 아무래도 처우개선상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돼서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니까 김과장님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추경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니까 잘 더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관리 전담관리 간호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익산병원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최현규 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309쪽에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교육비를 지금 바꿔서 소모품 구입비로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이걸?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강사로 써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해가지고 좀 이 서비스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예산을. 그 목을 바꿔도 괜찮아요? 법적 하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 풀예산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잘, 법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하자 없도록 그렇게 쓰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그것도 지금 교육비를 140만 원을 삭감해서 홍보비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좀 감소되다보니까 남는 부분을 좀 돌려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홍보비로 쓸 수 있다, 이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지금 우리가 구구팔팔 행사나 이런 것을 지금 못해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그런 예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아니요. 저희가 워크온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거든요. 워크온으로, 이제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실시 않고 워크온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건강관리를 주로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이 이쪽이든 금마 쪽이든 잘 관리해서 우리가 시설 갖춰놓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이번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예산이라 이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삭감된 예산이고. 하여간 열심히 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한 데 대해서도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요즘 확진자가 늘어나서 보건소 업무가 또 너무나 바쁘고 어려우신 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오미크론이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비를 해서 예방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건강관리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9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03호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주간에 걸친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못했지만 2022년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9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03호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주간에 걸친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못했지만 2022년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럼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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