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현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현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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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완으로 남아 있는 모현동과 송학동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정만 된 채 수십 년간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방치된 도로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익산시에도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19곳이나 존재합니다. 미진행 중인 사업 12개소까지 더 하면 그 개수는 더 늘어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 중에서도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는 1976년 최초 결정 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49년 동안 완공되지 못한 채 모현동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해 지난 2018년에는 도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아픔도 감내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부지의 토지 중 3분의 2 이상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지만 내년 말까지는 남은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100% 토지 확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의 완수를 해내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5필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 착공이 시급합니다. 순수 공사비만 9억 5,000만 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고작 토지보상비 일부인 3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필요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익산시는 49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상 협의는 소극적이고 협상 지연은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2027년에 도로를 열겠다는 약속은 또다시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
명일아파트 옆 도로 개설은 모현동 주민들이 반세기 가까이 기다려 온 생활도로입니다. 도로가 끊겨 막다른 골목이 형성되었고 야간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희망 고문과 행정 불신의 사례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송학동 티스테이션과 평화동을 연결하는 평동로 개설 사업을 보십시오. 이곳은 300m의 짧은 구간이지만 폭 25m의 4차선 주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허리가 끊겨 제 기능을 못 한 채 당초 4년이면 끝날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7년째 표류 중입니다. 그 사이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민들은 협소한 임시 도로로 내몰려 매일같이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2026년도 추경을 통해 부족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사업 지연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하시고 명일아파트와 송학동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익산시 내 남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핑계 삼지 말고 실효성 있는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귀결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단순한 공사가 아닌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책임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완으로 남아 있는 모현동과 송학동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정만 된 채 수십 년간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방치된 도로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익산시에도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19곳이나 존재합니다. 미진행 중인 사업 12개소까지 더 하면 그 개수는 더 늘어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 중에서도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는 1976년 최초 결정 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49년 동안 완공되지 못한 채 모현동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해 지난 2018년에는 도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아픔도 감내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부지의 토지 중 3분의 2 이상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지만 내년 말까지는 남은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100% 토지 확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의 완수를 해내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5필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 착공이 시급합니다. 순수 공사비만 9억 5,000만 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고작 토지보상비 일부인 3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필요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익산시는 49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상 협의는 소극적이고 협상 지연은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2027년에 도로를 열겠다는 약속은 또다시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
명일아파트 옆 도로 개설은 모현동 주민들이 반세기 가까이 기다려 온 생활도로입니다. 도로가 끊겨 막다른 골목이 형성되었고 야간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희망 고문과 행정 불신의 사례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송학동 티스테이션과 평화동을 연결하는 평동로 개설 사업을 보십시오. 이곳은 300m의 짧은 구간이지만 폭 25m의 4차선 주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허리가 끊겨 제 기능을 못 한 채 당초 4년이면 끝날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7년째 표류 중입니다. 그 사이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민들은 협소한 임시 도로로 내몰려 매일같이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2026년도 추경을 통해 부족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사업 지연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하시고 명일아파트와 송학동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익산시 내 남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핑계 삼지 말고 실효성 있는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귀결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단순한 공사가 아닌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책임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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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민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과 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교육과 점검이 일시적인 계도라면 제도는 시민의 삶 속에서 상시적인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원 순환의 첫 단추인 올바른 분리 배출은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시민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 분리 배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해 익산시 일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약 223t에 달하지만 여전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소각 불가능 품목이 뒤섞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 현장에서는 봉투를 뜯어 일일이 다시 골라내야 하는 재선별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든 불친절한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시 종량제 봉투는 작은 글씨와 단색 위주여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는 배출 방법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단순한 수거 용품이 아니라 시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속 환경정책 수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에 픽토그램 디자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픽토그램은 기존의 글자 중심에서 벗어나 배출 금지 품목을 그림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언어와 연령 장벽 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2021년 종량제 봉투에 픽토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잘못된 쓰레기 배출을 크게 줄였고, 해당 디자인을 전국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무상사용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도 성남시와 협약을 맺을 경우 픽토그램을 활용한 종량제 봉투 제작을 통해 예산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외국어 표기 및 손잡이 모양 개선 등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어 표기를 병행하고 QR코드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알기 쉽게 교육 및 전달하며 묶기 편한 손잡이로 개선하여 시민 배려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규격별 탄소 배출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덧붙여 앞서 언급한 방안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도 맞닿아 있으며 2030년 온실가스 43.4%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환경을 아끼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봉투 디자인 개선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닌 친절한 행정과 깨끗한 익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아울러 2026년 신규로 제작되는 가로청소 공공용 봉투 제작 시에도 재활용 불가 품목에 대한 픽토그램을 표기한다면 불필요한 재선별을 줄이고 공직사회가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과 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교육과 점검이 일시적인 계도라면 제도는 시민의 삶 속에서 상시적인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원 순환의 첫 단추인 올바른 분리 배출은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시민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 분리 배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해 익산시 일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약 223t에 달하지만 여전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소각 불가능 품목이 뒤섞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 현장에서는 봉투를 뜯어 일일이 다시 골라내야 하는 재선별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든 불친절한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시 종량제 봉투는 작은 글씨와 단색 위주여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는 배출 방법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단순한 수거 용품이 아니라 시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속 환경정책 수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에 픽토그램 디자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픽토그램은 기존의 글자 중심에서 벗어나 배출 금지 품목을 그림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언어와 연령 장벽 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2021년 종량제 봉투에 픽토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잘못된 쓰레기 배출을 크게 줄였고, 해당 디자인을 전국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무상사용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도 성남시와 협약을 맺을 경우 픽토그램을 활용한 종량제 봉투 제작을 통해 예산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외국어 표기 및 손잡이 모양 개선 등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어 표기를 병행하고 QR코드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알기 쉽게 교육 및 전달하며 묶기 편한 손잡이로 개선하여 시민 배려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규격별 탄소 배출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덧붙여 앞서 언급한 방안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도 맞닿아 있으며 2030년 온실가스 43.4%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환경을 아끼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봉투 디자인 개선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닌 친절한 행정과 깨끗한 익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아울러 2026년 신규로 제작되는 가로청소 공공용 봉투 제작 시에도 재활용 불가 품목에 대한 픽토그램을 표기한다면 불필요한 재선별을 줄이고 공직사회가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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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위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 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 행사성 예산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사성 예산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시민들께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3년간 익산시가 축제와 각종 행사에 편성한 예산은 자료 기준 약 296억 원, 정확히는 296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 102억 6,000만 원에서 2024년 109억 3,000만 원으로 1년 만에 약 6억 7,000만 원 6.5%가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조정되어 약 84억 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가 모두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커진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는 그만큼 분명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행사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참여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일부 행사의 경우 1인당 수십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행사 예산의 반복 편성과 구조적 비효율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편성된 행사성 예산은 총 약 300개 행사, 29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반복 편성된 행사입니다. 3년간 단 한 번만 열린 행사보다 2년 이상 반복된 행사는 전체 행사수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행사 예산의 약 42%, 금액으로는 12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3년 연속 반복 편성된 행사만 23개, 이들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약 75억 원입니다. 형식은 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자동 편성되는 고정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행사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한 300건의 행사 자료를 보면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 결과가 예산의 증액·감액,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이 투입되는 행사의 경우 요청 규모는 해마다 커지지만 그 집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재검토는 해마다 같은 형식, 같은 방식, 같은 예산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행사성 예산 총량제를 도입해 전체 예산 대비 행사성 예산 비중을 관리하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평가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제한을 두고 참여 분석과 효과 검증이 없는 사업은 감액 또는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민 평가와 참여 구조를 제도화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시민과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익산시 재정은 결국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며 효과를 알 수 없는 행사, 의미를 검증하지 않는 예산 편성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사성 예산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입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 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 행사성 예산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사성 예산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시민들께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3년간 익산시가 축제와 각종 행사에 편성한 예산은 자료 기준 약 296억 원, 정확히는 296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 102억 6,000만 원에서 2024년 109억 3,000만 원으로 1년 만에 약 6억 7,000만 원 6.5%가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조정되어 약 84억 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가 모두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커진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는 그만큼 분명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행사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참여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일부 행사의 경우 1인당 수십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행사 예산의 반복 편성과 구조적 비효율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편성된 행사성 예산은 총 약 300개 행사, 29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반복 편성된 행사입니다. 3년간 단 한 번만 열린 행사보다 2년 이상 반복된 행사는 전체 행사수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행사 예산의 약 42%, 금액으로는 12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3년 연속 반복 편성된 행사만 23개, 이들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약 75억 원입니다. 형식은 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자동 편성되는 고정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행사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한 300건의 행사 자료를 보면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 결과가 예산의 증액·감액,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이 투입되는 행사의 경우 요청 규모는 해마다 커지지만 그 집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재검토는 해마다 같은 형식, 같은 방식, 같은 예산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행사성 예산 총량제를 도입해 전체 예산 대비 행사성 예산 비중을 관리하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평가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제한을 두고 참여 분석과 효과 검증이 없는 사업은 감액 또는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민 평가와 참여 구조를 제도화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시민과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익산시 재정은 결국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며 효과를 알 수 없는 행사, 의미를 검증하지 않는 예산 편성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사성 예산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입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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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배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코스트코 유치가 확정된 이후 익산시가 반드시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소상공인 대응 정책으로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결제수수료, 배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출의 30에서 40%가 각종 수수료와 비용으로 소진되는 구조가 이미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은 이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이래 진보당이 진행한 서명운동과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를 견제하고 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공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서 제기되었음에도 익산시는 이용률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유치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대형 유통시설을 선택한 행정의 결정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임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더 이상 실험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루 평균 배달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월평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약 17.7%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최대 7.8%에 이르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에서 2%의 낮은 수수료 구조에서 비롯된 효과입니다. 2만 원짜리 음식 한 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간배달앱에서는 최대 1,700원 이상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지만 공공배달앱에서는 많아야 400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 경기, 대구, 전남을 비롯한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며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광역시도의 사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광역 협력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합니다. 땡겨요, 먹깨비 등 검증된 민간의 기술 역량을 공공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비용과 운영 부담을 분산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해법입니다.
둘째, 코스트코 유치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대형 유통자본 중심으로 쏠리는 소비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생 수단입니다.
셋째, 익산 다이로움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익산시는 이미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 유치라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익산시의 분명한 참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의 실핏줄인 지역 상권이 더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적 안전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이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산·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배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코스트코 유치가 확정된 이후 익산시가 반드시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소상공인 대응 정책으로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결제수수료, 배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출의 30에서 40%가 각종 수수료와 비용으로 소진되는 구조가 이미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은 이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이래 진보당이 진행한 서명운동과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를 견제하고 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공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서 제기되었음에도 익산시는 이용률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유치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대형 유통시설을 선택한 행정의 결정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임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더 이상 실험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루 평균 배달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월평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약 17.7%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최대 7.8%에 이르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에서 2%의 낮은 수수료 구조에서 비롯된 효과입니다. 2만 원짜리 음식 한 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간배달앱에서는 최대 1,700원 이상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지만 공공배달앱에서는 많아야 400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 경기, 대구, 전남을 비롯한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며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광역시도의 사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광역 협력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합니다. 땡겨요, 먹깨비 등 검증된 민간의 기술 역량을 공공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비용과 운영 부담을 분산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해법입니다.
둘째, 코스트코 유치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대형 유통자본 중심으로 쏠리는 소비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생 수단입니다.
셋째, 익산 다이로움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익산시는 이미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 유치라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익산시의 분명한 참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의 실핏줄인 지역 상권이 더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적 안전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이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진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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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위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지역구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행정이 위기 앞에서 책임을 지는 대신 어떻게 책임 회피와 과잉 통제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행정의 민낯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익산시를 뒤흔든 회계과 수의계약 비리 논란 시민들께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시가 내놓은 대책은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며 결재 라인을 국장 전결로 상향하는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 숫자 놀음과 결재판 올리기가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라 보십니까?
치솟는 물가와 자재비는 외면한 채 1,500만 원이라는 한도에만 매몰된 이 규제는 영세업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족쇄이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가로막는 사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결재 라인을 국장급으로 올린다고 해서 부패의 고리가 끊어집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국장한테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만약 결재 라인을 높여서 비리가 해결될 문제라면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시스템 혁신은 외면한 채 책임만 아래로 분산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 이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혁신입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실패를 직원의 취미 탓으로 돌리는 시장님의 그 시각입니다.시장님은 행정 시스템의 붕괴라는 본질은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비리의 책임을 개인의 일탈과 취미 탓으로 돌렸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시장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비리와 무관한 2,000여 공직자의 사적 취미를 통째로 금지하는 시대 역행적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시장님!
때가 어느 때인데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취미운동까지 통제 한단 말입니까? 시장의 지시 하나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 나온 법률 자문 의견을 보십시오.
이번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위법적 행정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장은 판례가 있어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의회에 제출된 법률 자문은 정당화할 법적 근거도, 선례도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복종의 의무라는 굴레에 갇혀 주말의 여유조차 저당 잡힌 채 숨죽이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이것은 지난 집권 10년 동안 시장님이 쌓아온 권위주의적 행정의 결과 아닙니까?
시장님의 이러한 불통 행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엄중한 예산 심의 기간입니다. 시장님이 의회 앞에서 현안을 조율해도 시간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일정표는 어떻습니까? 공식 일정은 비어 있는데 군산에서 강의를 하고 완주, 고창, 전주를 오가는 등 익산 밖 일정으로만 촘촘합니다. 익산의 미래가 달린 예산 심의는 외면하면서 안으로는 직원들의 사생활이나 옥죄고, 밖으로는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장님을 보며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청렴 대책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실책과 외부 활동을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단속입니까?
시장님!
조직의 수장은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시스템을 고치고, 시장님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영세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수의계약 규정을 현실화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생활 통제 지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더 이상 통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적 도전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와 책임 있는 시정운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만큼은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지금 이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곁에서 서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양동 지역구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행정이 위기 앞에서 책임을 지는 대신 어떻게 책임 회피와 과잉 통제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행정의 민낯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익산시를 뒤흔든 회계과 수의계약 비리 논란 시민들께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시가 내놓은 대책은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며 결재 라인을 국장 전결로 상향하는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 숫자 놀음과 결재판 올리기가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라 보십니까?
치솟는 물가와 자재비는 외면한 채 1,500만 원이라는 한도에만 매몰된 이 규제는 영세업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족쇄이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가로막는 사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결재 라인을 국장급으로 올린다고 해서 부패의 고리가 끊어집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국장한테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만약 결재 라인을 높여서 비리가 해결될 문제라면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시스템 혁신은 외면한 채 책임만 아래로 분산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 이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혁신입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실패를 직원의 취미 탓으로 돌리는 시장님의 그 시각입니다.시장님은 행정 시스템의 붕괴라는 본질은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비리의 책임을 개인의 일탈과 취미 탓으로 돌렸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시장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비리와 무관한 2,000여 공직자의 사적 취미를 통째로 금지하는 시대 역행적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시장님!
때가 어느 때인데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취미운동까지 통제 한단 말입니까? 시장의 지시 하나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 나온 법률 자문 의견을 보십시오.
이번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위법적 행정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장은 판례가 있어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의회에 제출된 법률 자문은 정당화할 법적 근거도, 선례도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복종의 의무라는 굴레에 갇혀 주말의 여유조차 저당 잡힌 채 숨죽이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이것은 지난 집권 10년 동안 시장님이 쌓아온 권위주의적 행정의 결과 아닙니까?
시장님의 이러한 불통 행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엄중한 예산 심의 기간입니다. 시장님이 의회 앞에서 현안을 조율해도 시간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일정표는 어떻습니까? 공식 일정은 비어 있는데 군산에서 강의를 하고 완주, 고창, 전주를 오가는 등 익산 밖 일정으로만 촘촘합니다. 익산의 미래가 달린 예산 심의는 외면하면서 안으로는 직원들의 사생활이나 옥죄고, 밖으로는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장님을 보며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청렴 대책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실책과 외부 활동을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단속입니까?
시장님!
조직의 수장은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시스템을 고치고, 시장님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영세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수의계약 규정을 현실화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생활 통제 지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더 이상 통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적 도전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와 책임 있는 시정운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만큼은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지금 이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곁에서 서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로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조남석·장경호의원공동발의,7인찬성)
4.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6인찬성)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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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로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조남석·장경호의원공동발의,7인찬성)
4.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6인찬성)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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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묵묵히 의정 지원에 힘써 주시는 의회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정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연일 늦은 시간까지 안건 심사와 현장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맡은 소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오임선, 장경호, 조남석, 조은희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과소·과다 세대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리 및 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중 불필요한 추천 요건에 대하여 삭제하였고,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은 행사예산 공개 대상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기찬 에너지와 빠른 속도로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익산시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시고, 더 나은 익산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묵묵히 의정 지원에 힘써 주시는 의회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정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연일 늦은 시간까지 안건 심사와 현장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맡은 소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오임선, 장경호, 조남석, 조은희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과소·과다 세대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리 및 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중 불필요한 추천 요건에 대하여 삭제하였고,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은 행사예산 공개 대상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기찬 에너지와 빠른 속도로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익산시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시고, 더 나은 익산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여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7인찬성)
10.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정민·정영미·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11.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1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13.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3분)
이여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7인찬성)
10.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정민·정영미·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11.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1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13.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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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1건으로 조례 전반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정에 맞게 축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 시 전문교육기관의 대행 및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올 한 해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의사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1건으로 조례 전반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정에 맞게 축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 시 전문교육기관의 대행 및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올 한 해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의사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1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순덕·소길영·이종현의원공동발의,12인찬성)
18.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김미선·김순덕·송영자·정영미의원공동발의,2인찬성)
19.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7분)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1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순덕·소길영·이종현의원공동발의,12인찬성)
18.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김미선·김순덕·송영자·정영미의원공동발의,2인찬성)
19.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7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잦은 기상이변과 농촌 인구고령화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올해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양파 주산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잦은 기상이변과 농촌 인구고령화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올해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양파 주산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3.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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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3.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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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6,836억 3,8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42억 8,7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 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총 22억 1,65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15억 5,65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160억 2,2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세입·세출 예산 397억 9,800만 원 중 세입과 세출 각각 5억 원씩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 1,240억 4,7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 51억 2,600만 원 중 7,000만 원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8,398억 3,1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8,408억 4,8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65억 6,1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546억 1,9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500만 원이 증액된 1,546억 4,4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6,836억 3,8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42억 8,7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 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총 22억 1,65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15억 5,65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160억 2,2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세입·세출 예산 397억 9,800만 원 중 세입과 세출 각각 5억 원씩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 1,240억 4,7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 51억 2,600만 원 중 7,000만 원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8,398억 3,1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8,408억 4,8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65억 6,1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546억 1,9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500만 원이 증액된 1,546억 4,4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함열 신성사거리∼용암교차로간 도로개설 사업 예산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2025년 6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함열십장생식당~함열농공단지간 도로와 2021년 8월 4차선으로 확장 준공된 군도 23호선을 연결시키는 도로로 본 도로 개설을 통하여 함열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함열읍의 주 골격 도로를 형성함으로써 함열 중심 생활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해당도로의 개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지연을 막고자 수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액 삭감한 도시개발과의 함열 신성사거리∼용암교차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증액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시급한 사항은 토지주를 설득하여 진행하는 사항이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문제가 지체되면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 예결위 한동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송구함을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함열 신성사거리∼용암교차로간 도로개설 사업 예산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2025년 6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함열십장생식당~함열농공단지간 도로와 2021년 8월 4차선으로 확장 준공된 군도 23호선을 연결시키는 도로로 본 도로 개설을 통하여 함열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함열읍의 주 골격 도로를 형성함으로써 함열 중심 생활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해당도로의 개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지연을 막고자 수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액 삭감한 도시개발과의 함열 신성사거리∼용암교차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증액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시급한 사항은 토지주를 설득하여 진행하는 사항이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문제가 지체되면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 예결위 한동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송구함을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과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 후 먼저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과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 후 먼저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함열 신성사거리~용암교차로간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조남석 의원님의 열정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필요성만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시급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투입 대비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이번 삭감 결정은 결코 특정 지역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심 어린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된 원안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의회 심사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함열 신성사거리~용암교차로간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조남석 의원님의 열정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필요성만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시급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투입 대비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이번 삭감 결정은 결코 특정 지역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심 어린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된 원안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의회 심사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 투표 표결에 해당하지 않아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명식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 투표 표결에 해당하지 않아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명식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대기하시면 전체 재석 확인 후에 투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고, 최종 의사를 묻는 확인 버튼까지 누르셔야 투표가 완료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찬반 결정을 못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명투표 대상으로 투표가 마무리되면 대형스크린에 의원님의 성명과 함께 찬성과 반대, 기권의 내용이 표시되며, 투표 시간 경과 후에 집계화면으로 전환되어 가결 혹은 부결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찬성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남석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이고, 반대는 부결입니다.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입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대기하시면 전체 재석 확인 후에 투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고, 최종 의사를 묻는 확인 버튼까지 누르셔야 투표가 완료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찬반 결정을 못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명투표 대상으로 투표가 마무리되면 대형스크린에 의원님의 성명과 함께 찬성과 반대, 기권의 내용이 표시되며, 투표 시간 경과 후에 집계화면으로 전환되어 가결 혹은 부결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찬성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남석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이고, 반대는 부결입니다.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입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에 투표하시면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이고, 반대에 투표하시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즉, 부결된다는 것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57분 투표개시)
의원님들은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님의 재석확인이 되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에 투표하시면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이고, 반대에 투표하시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즉, 부결된다는 것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57분 투표개시)
의원님들은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님의 재석확인이 되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그리고 의원들이 (청취불능)
○의장 김경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5명, 반대 13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5명, 반대 13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석 의원 (청취불능)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남석 의원 의회가(청취불능)
○의장 김경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조남석 의원 (청취불능) 모르겠네요, 진짜로. (청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진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예.
○의장 김경진 어쨌든 투표로 인해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조남석 의원 제가요,
○의장 김경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십시오.
○조남석 의원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청취불능)
○의장 김경진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체 의원의 표결로 의해서 부결이 됐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추경 때 또 세우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3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3회,
○조남석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경진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습니까?
○조남석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석 의원 (청취불능)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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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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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2025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 성과데이터 마련, 국가예산사업 관련 TF 구성 등 183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수급중지 가구 지원사업 발굴, 민간위탁 지도점검 철저 등 190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및 2단계 조성 관련 노력 철저 등 175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2025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 성과데이터 마련, 국가예산사업 관련 TF 구성 등 183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수급중지 가구 지원사업 발굴, 민간위탁 지도점검 철저 등 190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및 2단계 조성 관련 노력 철저 등 175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익산시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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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익산시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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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상임위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덕문님을 익산시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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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비상임위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덕문님을 익산시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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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명숙님, 김종례님, 고형숙님, 신혜경님을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장경호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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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위원회 위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명숙님, 김종례님, 고형숙님, 신혜경님을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장경호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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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3항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청취불능)
아니, 이게 잘못된 게 (청취불능)
아니, 이게 잘못된 게 (청취불능)
○의장 김경진 잠시만요.
조남석 의원님 회의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 끝난 뒤에 말씀하세요, 끝난 뒤에 말씀하세요.
조남석 의원님 회의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 끝난 뒤에 말씀하세요, 끝난 뒤에 말씀하세요.
○조남석 의원 신상발언을 (청취불능)
○의장 김경진 신상발언을 이미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지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남석 의원 말씀을 하시니까,
○의장 김경진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하세요.
○조남석 의원 의원 신상발언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의장 김경진 이미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뭔 또 신상발언을 합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조남석 의원 그 뜻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의장 김경진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이 반대의견을 했고 그래서 표결에 붙여서 이미 부결돼서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부분으로 해서,
○조남석 의원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받아주시라니까요.
○의장 김경진 못 받습니다.
○조남석 의원 방송에서,
○의장 김경진 미안합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의장님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끝나서,
○의장 김경진 일단 참으시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남석 의원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 부결됐다고 제가 뭔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해명할 수 있는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 예결위 위원님들이 원칙을 따져서 했다면 제가 그러는데 원칙을 벗어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경진 예결위원의 권한입니다, 그게. 권한을 침범하시면 안 되죠.
○조남석 의원 아니, 지금 원칙을 깨고서나 하는 것도 권한입니까? 의장님.
○의장 김경진 원칙을 깨고, 깨지 않았다고, 깼다고 판단은 지금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남석 의원 그것도 수사 들어가야 합니까? 환장하겠네. 아이고.
○의장 김경진 장경호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은 국가철도망의 핵심 분기점으로 기능을 하며 전라권 교통체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주요 철도사업이 추진되는 지금이 전라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전라선 고속화는 추진이 더디고, 복복선화 완공 이후에도 전라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라권 증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산역의 환승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향후 철도망 확충 효과가 지역경제와 이동 편의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선 고속화의 조속한 추진, 전라권 증편 대책 마련 그리고 익산 복합환승센터의 국가사업화를 통해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건의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축이자 국가철도망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온 익산역이 전라권 광역교통체계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평택~오송간 복복선화 완공에 따른 고속철도 증편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 접근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익산은 KTX, SRT,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만나는 대한민국 철도망의 핵심 분기점으로서 전라권 교통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서해선 완전 개통과 새만금 인입선 등 향후 철도망 확충에 대비한 복합환승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선형 한계와 소요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선화·선형 개량 등 실현 가능한 보완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28년 말 완공 예정인 평택~오송 KTX 복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수송용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라권 고속철도 증편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라선 고속화가 병행될 경우 수도권 접근성과 전라권 광역교통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은 고속철도·대중교통·주차·환승지원시설을 통합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전라권 광역교통체계 완결과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철도정책은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교통체계 구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기존 인프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라선 고속화와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직선화·선형 개량 등 실현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사업 착수를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2028년 말 예정된 평택~오송 복복선화 완공 효과가 전라권 고속철도 증편으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소요시간 단축 및 증편 수요에 대응하는 실행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과 전라권 미래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익산역의 환승·연계 기능을 국가철도망의 핵심거점으로 보장하고,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고속철도, 대중교통, 관광·산업 기능을 통합하는 광역 환승체계를 완성하라.
하나, 정부는 전라권 고속철도 수송력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전라선 고속화와 익산 교통거점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철도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1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은 국가철도망의 핵심 분기점으로 기능을 하며 전라권 교통체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주요 철도사업이 추진되는 지금이 전라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전라선 고속화는 추진이 더디고, 복복선화 완공 이후에도 전라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라권 증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산역의 환승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향후 철도망 확충 효과가 지역경제와 이동 편의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선 고속화의 조속한 추진, 전라권 증편 대책 마련 그리고 익산 복합환승센터의 국가사업화를 통해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건의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축이자 국가철도망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온 익산역이 전라권 광역교통체계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평택~오송간 복복선화 완공에 따른 고속철도 증편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 접근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익산은 KTX, SRT,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만나는 대한민국 철도망의 핵심 분기점으로서 전라권 교통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서해선 완전 개통과 새만금 인입선 등 향후 철도망 확충에 대비한 복합환승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선형 한계와 소요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선화·선형 개량 등 실현 가능한 보완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28년 말 완공 예정인 평택~오송 KTX 복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수송용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라권 고속철도 증편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라선 고속화가 병행될 경우 수도권 접근성과 전라권 광역교통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은 고속철도·대중교통·주차·환승지원시설을 통합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전라권 광역교통체계 완결과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철도정책은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교통체계 구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기존 인프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라선 고속화와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직선화·선형 개량 등 실현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사업 착수를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2028년 말 예정된 평택~오송 복복선화 완공 효과가 전라권 고속철도 증편으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소요시간 단축 및 증편 수요에 대응하는 실행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과 전라권 미래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익산역의 환승·연계 기능을 국가철도망의 핵심거점으로 보장하고,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고속철도, 대중교통, 관광·산업 기능을 통합하는 광역 환승체계를 완성하라.
하나, 정부는 전라권 고속철도 수송력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전라선 고속화와 익산 교통거점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철도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1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겠습니다.
34.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1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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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라권 교통거점 강화를 위한 전라선 고속화 및 익산 복합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겠습니다.
34.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1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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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길영 의원입니다.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지난 2016년 개장 이래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과 먹거리 순환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 사무위탁 내부 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익산시는 민간위탁 만료 시점인 202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직영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과 관련된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간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자세한 설명은 성명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지난 2016년 개장한 이래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간 민간위탁을 통하여 10여 년간 우리 시 먹거리 비전을 현실화 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 사무위탁 내부 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운영상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직매장 운영수익금으로 공공목적과 무관한 조합 명의의 부지매입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직매장 내 정육코너의 경우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정황이 발견되는 등 불법행위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조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로컬푸드운동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익산시는 민간위탁 만료 시점인 202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직영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익산시 직영 운영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내부 감사결과만을 기준으로 한 직영 전환은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시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영 전환 타당성 부재로 볼 수 밖에 없다.
하나. 로컬푸드직매장은 생산자·소비자·지역협동조합이 함께 구축한 공동체 기반의 사업이다. 이를 단순한 행정조직 주도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 협치 모델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공공성과 지역경제 생태계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결정이다.
하나. 수탁기관의 문제점은 익산시의 관리감독 강화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이며, 문제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직영 전환은 행정의 책임 회피일 뿐이다. 또한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비위 의심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조직 인적 쇄신을 통해 오직 2만 여 농민과 시민만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라.
하나. 조합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직매장 운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약속하라.
아울러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먹거리 주권과 공공성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기에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본 성명의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소길영 의원입니다.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지난 2016년 개장 이래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과 먹거리 순환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 사무위탁 내부 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익산시는 민간위탁 만료 시점인 202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직영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과 관련된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간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자세한 설명은 성명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지난 2016년 개장한 이래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간 민간위탁을 통하여 10여 년간 우리 시 먹거리 비전을 현실화 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 사무위탁 내부 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운영상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직매장 운영수익금으로 공공목적과 무관한 조합 명의의 부지매입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직매장 내 정육코너의 경우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정황이 발견되는 등 불법행위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조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로컬푸드운동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익산시는 민간위탁 만료 시점인 202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직영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익산시 직영 운영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내부 감사결과만을 기준으로 한 직영 전환은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시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영 전환 타당성 부재로 볼 수 밖에 없다.
하나. 로컬푸드직매장은 생산자·소비자·지역협동조합이 함께 구축한 공동체 기반의 사업이다. 이를 단순한 행정조직 주도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 협치 모델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공공성과 지역경제 생태계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결정이다.
하나. 수탁기관의 문제점은 익산시의 관리감독 강화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이며, 문제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직영 전환은 행정의 책임 회피일 뿐이다. 또한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비위 의심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조직 인적 쇄신을 통해 오직 2만 여 농민과 시민만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라.
하나. 조합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직매장 운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약속하라.
아울러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먹거리 주권과 공공성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기에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본 성명의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진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익산시장,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예산안,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시정질의 등 주요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익산시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익산시를 더욱 책임 있게 만들었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의회는 232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곧 주인이라는 우리 의회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새해에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익산시장,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예산안,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시정질의 등 주요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익산시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익산시를 더욱 책임 있게 만들었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의회는 232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곧 주인이라는 우리 의회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새해에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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