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와 체육진흥과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산업과 소관으로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케팅계장 이성숙.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양기주.
종무콘텐츠계장 이윤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궁금한 거 그냥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재단 325쪽에 보면요. 문화관광재단은 그럼 전년에 비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증액된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대략 어떤 부분이 좀 증액이 됐는지, 설명 자료에는 상세하게는 없어가지고 대략 큰 틀에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도에 사실은 똑같이 냈었는데 여기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하던 것을 일몰을 많이 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첫째가 이제 조금 저기한 게 전국 여류화가 100인 초청전이라고 해서 좀 우리 익산을 그릴 수 있는, 금액은 적지만 조금 그런 사업이라든지, 주민 주도형 관광 플랫폼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주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많이 주민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 일몰된 사업들은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온오프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관광 프로그램 기획·운영이라든지, 웰니스 상품 개발, DMO, 스포츠 관광개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18가지를 좀 큰 사업으로 해서,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증감사유에는 이제 문화도시 사업에 따라서 이제 신규 인력을 2명하는 거 하고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건 한 번 말씀처럼 증감 사유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326쪽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익산문화원 경비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시설이 좀 증설되고 하면서 아까 인원도 증원을 1명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인력 채용,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람문학관, 지금 저희가 가람문학관은 조금,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편성은 못했는데 조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번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안 석정문학관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신석정 시인도 그분대로의 부안에서 이제 의미가 있으시지만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가지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데 우리는 여산에, 어찌 보면 우리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어찌 됐든 간에 계속 뭔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는데, 가람문학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가람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도 제대로 다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안에 석정문학관 가보면서 거기는 문화관광해설사도 2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으시고, 꽤 거기는 도심, 부안군 내에 있다 보니까, 면내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도 꽤 되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안내하고 홍보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설의 활용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람문학관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알리는가에 따라서 운영 자체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좀 조금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차후에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관, 학예사님? 학예사님 한 분 계시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데도 좀 많이, 하여튼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시긴 한가요? 혹시 가람문학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가람문학관 지금 학예사는 말 그대로 학예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형태라. 올해 5년이 다 됐거든요. 학예사를 이제 새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조금 점검도 하고 새로운 방향도 지금 모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진짜, 저도 이제 가람문학관을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가고, 신석정 석정문학관도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는 학예사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고, 관광해설사가 이제 거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직책이 뭐냐고 했더니 해설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설사님보다는 우리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들이 올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리고 지금 공공문학관으로 저희가 익산시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석정문학관은 아직 안 된, 학예사가 없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처음 목표는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정비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다시 재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학예사님이 오셔서 5년이 지나셨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석정문학관은 학예사가 없어서 문학관 등록도 안 돼 있고, 관광해설사 2명이 배치돼 있지만 그날 저희 의원님들이 관광해설사의 그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 가람문학관에 가면 해설하는 분 없잖아요? 그 학예관님이 혹시 전문적인 해설을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와서 요청하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이제 안 계신 경우도 많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학예관님이 가지는 기능과 실제 거기 가람문학관이 해야 될 역할을 고민을 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그 평가를 충분히 차후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333쪽에 익산 방문의 해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특별하게 익산 방문의 해라고 해서 뭔가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익산의 방문의 해라고 하는 문화관광사업을 아예 이제 그러면 매년 정규적으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으로 이걸 이제 세우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당초에, 저희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2021년 익산 방문의 해였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자문단 회의하면서 그분들이 올해 지금 너무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코로나 때문에 띄우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2022, 2023으로 바꿔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2022, 2023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요. 저희가 지금 익산 방문의 해는 금년에 선포식을 지금 28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 방문의 해 금년 선포식하고, 내년도, 내후년이 지금 방문의 해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2년 동안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자료 요구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예요, 서동축제 8억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한 번 주시고요, 8억 원에 대한 자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년도 계획, 아직 지금 8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짜야 하는데 아직 계획은…….
●이순주 위원 예, 그런데 그전에 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금년도요?
●이순주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올해 잘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예산이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 때문에 얘기드린 거고요. 많이들 잘하셨다는 얘기가, 찬사가 많아서 이제 그 자료 참조고요.
그리고 326페이지예요. 326페이지 문화학교운영지원 2,000만 원이요. 문화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좀 차별성,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생교육이나 주민자치에서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원은 자료 수집이나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에도 한 번 드렸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지금 다른 데하고 많이 겹쳐서, 문화학교라는 이름만 있지, 좀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좀 실질, 문화원다운 데에다 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331페이지에 홍보 예산이 5,60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 같이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예산도? 지금 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순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거만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제 부서 예산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관광 홍보책자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홍보담당관에서도 또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좀 협업을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되 홍보 예산을 좀 더 실질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5,600만 원이 좀,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홍보비가 좀 많다는 생각 안 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홍보담당관하고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관광 홍보책자라든지, 리플릿…….
●이순주 위원 아니,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홍보담당관에서 해주면 리플릿을 줄인다든가, 전체적인 홍보담당관에서는 예를 들어 한다면 소부분이잖아요, 책자도 내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렇죠.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줄여서 더 알찬 프로그램에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데 이제…….
●이순주 위원 당연히 홍보를, 그리고 이게 홍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쓰레기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일회용 홍보물이라든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SNS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좀 대체했으면 하는데 홍보물에 대한 홍수다,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폭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쓰레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거의 해야 될 홍보로 지금 대봉투나 쇼핑백이라든가, 기본적인 건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주시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예요, 시티투어 현장활동 보상금 있어요. 이게 뭔가요? 44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시티투어를 타시는 해설사님들은 조금 그 일반 해설하는 거보다는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시티투어 탑승하는 해설사님들한테 지금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탑승이요? 이게 뭔 소리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시티투어 할 때 탑승해서 해설하는 해설사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부터 타가지고 이렇게 오후까지 한다는 게 해설사, 현장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별도로 부가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서로 이제 조금 기피를 해가지고.
●이순주 위원 안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따로 현장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해설사잖아요, 이분들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문화관광해설사인데, 해설사는 타는데…….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말이 틀려서. 그러면 해설사 현장활동 보상금이네요, 해설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렇게 안 써놓으니까 이게 또 따로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시티투어 금액은 늘지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제가 주말에 시티투어 순환버스를 한 번 타봤는데, 4시 몇 분이니까 저 혼자 타고 갔는데요. 기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오전 내내 1명씩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드시겠어요, 손님이 없어서, 그랬더니 홍보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연성을,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회사에다 계약을 하잖아요, 또 내년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그날 서동축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보니까 항상 가는 데만 가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서동축제를 축제 기간에는 가고 싶다 하면 그 유연성 있게 그 축제의 장으로 좀 이렇게 뛰어준다든가, 그런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약을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까. 서로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인으로는 고스락을 가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는 1명밖에, 저 혼자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런 걸 좀 유연성 있게, 축제는 정해져 있잖아요? 서동축제라든가, 우리 국화축제. 그러니까 그런 좀 유연성 있는 계약을 좀 하신다든가, 축제장으로 가면 사람이 좀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그 순환버스보다는, 항상 가는 지정된 장소보다는? 그런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약을 받는 거죠. 지금 9번 운행하나요? 그 버스 아저씨가 본인이 3번하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7번합니다, 7번.
●이순주 위원 예, 3번하면 2번하고 이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예, 그걸 좀 2번으로, 안 할 때는 유연성 있게. 돈을 주더라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일할 보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상 자체도 편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 데리고, 아니면 빈 버스를 계속 운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행정이 좀 유연성 있게 해줘야지, 관광회사는 계약을 한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예산 안에서라도, 아니면 이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더 길게 간다든가,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당초에 3대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대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올라왔었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코로나가 좀 저기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안 타게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간표대로, 시내버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 때는 저희가 미륵사지하고, 서동공원하고 연결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순환버스가 1명 탄다는 건, 제가 안 탔으면 아무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코레일하고도 지금 협약돼가지고 매표를 하면 이렇게 연계상품으로 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레일에서도 오픈을 안 해놔가지고, 와서 하면 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또 얘기드렸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앞으로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홍보 예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사님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차를 안 타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알 것 같은데도 홍보가 안 됐나 봐요. 그런 부분을, 다른 거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시티투어도 홍보를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앞서서 사실 가람문학관 관련해서는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람 관련 전문도서를 이제 매년 구입을 하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예, 가람 관련 도서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가람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그 고문, 시를 발표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예사가 그런 부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요. 그 서울 같은 데, 오래된 서점들,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가서 그런 걸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람문학관에 가면 지금 그걸 계속 비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관련 책을 몇 개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구입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에는 44권 했습니다. 시조 연구 1호, 지나명시선, 이태백 시선이라고 해서 그림 1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임선 위원 그럼 이런 책을 구입해서 가람문학관에 전시·비치를 해놓는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계속 이제 목록으로 지금, 도서관처럼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게 작년부터 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계속 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계속 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매년. 150만 원씩 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저희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가 증가했다고 아까 충분히 설명은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 예산의 80%가 증가를 했어요, 대략. 그렇죠? 8,8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잖아요? 80%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너무 세부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 안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런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거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인력 채용은, 그럼 그분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새로 오는 분은 교육 관련한, 지금 교육을 전담으로 하려고 하는 분을…….
●오임선 위원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 이제 문화원에 요즘에 가시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장님이 거의 다 혼자 지금 다 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무 간사는 회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혼자 청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행사도 하고. 행사나 그런 걸 하고 교육, 거기 아까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금 거기 오면 저희가 2층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진짜 익산에 방문하면 익산의 서적이라든지, 익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 부분 해설도 좀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려고, 문화원에 가면 익산의 정체성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영상미디어센터 방송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시스템이 노후화됐다, 이런 건 말씀은 하셨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프롬프터를 구입을 한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올해는 프롬프터만 구입을 했고, 작년에도 2억 원 예산이 또 반영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이제 재미극장, 극장…….
●오임선 위원 그거는 극장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극장에만 들어가는 거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오임선 위원 지금 올해 올 예산은 스튜디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스튜디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의 예산을 대략 추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 몇 대, 백그라운드 몇…….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정수는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예산은 지금 1억 원만 세워져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은 없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정수 받은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저희 관광전자지도 서버 유지관리를 원래 했었던가요? 제가 지금 예산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부터 지금 서버…….
●오임선 위원 이게 신규 예산인, 올해 서버 유지관리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당초 사업비에 서버 유지비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금년도부터 이제 서버 유지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 유지관리 기간이 끝났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전에는 이게 사업 발주하면서 유지관리까지 금년까지 해주고,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유지관리비를 넣어주는 거죠.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광전자지도를 예산 들여서 제작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뭐, 제가 다시 들어가 봐도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한 곳을 클릭해서 제가 조회 수를 한 번 봤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변함이 없어, 1년 동안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만든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어플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이게 활용되었는지를 추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들고, 서버 관리하니까 또 서버 관리비가 들고, 크게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미 제작을 해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제작을 해놨으면, 스탬프를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관광 연계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에 지금 했었고요.
●오임선 위원 올해는 좀 활용을 해서, 이미 제작을 해놓은 거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예산인 것 같긴 한데, 저희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관광활성화 소규모 공연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이거 신규사업인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번 추경에 한 번 편성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소공연 예산이 여기로 들어와 있어서 이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용안생태습지라든지, 교도소세트장이라든지 그런 데 버스킹 형태로 조그마하게…….
●오임선 위원 그런 공연들은 저희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공연들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건 이제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한 번에 찾아가는 공연은 예를 들어서 경로시설이라든지, 아니, 양로시설이라든지…….
●오임선 위원 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도 공연들은 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굳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저는 어떤 특별한 관광지에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생활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용안생태습지를 한 번 말씀드리면요. 생활문화 같은 경우는 한 2회나 3회 정도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거기 꽃은 있는데, 조용해져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게 조금 버스킹이라든지, 뭐가 좀, 울림이 있어야겠다 해서…….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일단 올해에도,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 공연했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주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도,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도 함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 조사를 받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앞에,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이제 일단 감사는 감사고, 저희가 협상은 이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협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1개월 내에 협약을 하는가요? 협상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 저희가 개시해가지고 1개월 동안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이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경우는 거의 한 5년, 10년 이상 머물러 있었잖아요? 지체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도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도 많이 응모를 하지 않아서 또 딜레이도 되고,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런 잡음이 있어서 다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자 선정이 다 마무리되고, 저는 지체 없이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만 그때 미리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눴지만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신껏 소명 있게 다 하겠다, 문제는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민원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믿었거든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민원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이렇게 익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저는 좀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여기까지.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우리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 했어요, 3억 1,000만 원 증가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주신 자료만 봐서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자료로 아까…….
●박철원 위원 이게 3억 1,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에요. 맞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을 하겠다. 인건비, 운영비 증액비도 있지만 신규 채용 2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이 신규 채용하는데 있어서 재단에 지금 그때 그만 두신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로 또 증원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도시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도시가 되면 정규직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역사문화재과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2명을 별도로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지금 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2명을 지금 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업비도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자료를 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번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익산문화원 육성에서 경상운영비가 여기도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여기도 보면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이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좀 한 번 주셔서, 여기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에는 저희가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한국예총, 민예총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있는데 한국예총에는 설 상여금이랄지 이런 게 봉급의 100%가 나간다. 그런데 민예총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국장님이신 과장님께서 그걸 형평성을 따져서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 했는데요. 예산 수급 때문에 저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예총…….
●박철원 위원 예산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렸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자료를 저한테 좀 한 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전전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전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올해는 1억 4,000만 원 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이렇게 부담했던 것 같아요? 334페이지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이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처음 올라오는 건데요. 당초에는 테마10선이라고 해가지고 4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박철원 위원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건데, 이게 이전에는 지금 테마여행 10선 금강백제권역 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이렇게 나가고 했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이제 시비 부담으로만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해마다 계속되는 예산인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것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테마10선에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비만 있는 건 아니고 국비는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PM단이 할지 아니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인가, 거기서 지금 총괄 PM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 돈을 줘가지고 우리 시로 이제 배정되는 돈은 2,250만 원이 별도로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3,500만 원 해서 그쪽으로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박철원 위원 이거 자료로 한 번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것도…….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랑 올해랑 보니까 기금, 시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었는데 시비 부담으로 한다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공문으로 해서 한 것이, 그거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람문학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고마운데요. 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분이 서울대에 기증한 도서 목록 같은 거, 책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애를 써주시고, 안 되면 사본이라도 떠서 우리가 비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참 훌륭하신 내용들이 진열이 좀 적게 돼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본이라도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건 시도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서울대학교로 그렇지 않아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우리 계장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해줄 수가 없다고, 전북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도는 계속 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안 했어도 전북대학교 쪽은 계속 저희가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했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람일기인데, 가람일기도 유족이 안 줘가지고 지금 4권인가를 저희가 본을 그대로 떠놓고, 표지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쌓아는 가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게 훼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주려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더, 왜 그러냐면 생가를 우리 익산시에서 보전하고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함이니까 계속 좀 인맥을 통해서라도 서울대 노크하고, 전북대 노크를 해서 더 확보를 해서 그 기념관에 좀 많이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똑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 좀 서둘러주세요. 그리고 시골마을 작은 축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1시군에 1대표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경으로 1억 1,900만 원까지 해서 도비 8,4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포함해서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하고, 지금 본예산하고 같은 저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이게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하면 이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공모를 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3,200만 원이었다가 1억 1,900만 원 포함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요, 3,2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추경.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추경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추경에 한 건 다른 사업, 용안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년도에 취소했습니다. 추경에 했던 것은 이 시골마을 작은축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안 용머리권역에서 하는 사업으로 용안생태습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 코로나 때문에…….
●김태열 위원 예, 이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로만 지금 생각하고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장소가 다른 곳이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2개 사업이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또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러니까 도에서 이거 선정을 하거든요?
●김태열 위원 이제 시골마을에는 이런 전통문화행사들이 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은 좀 발굴해서, 지도해서 이런 사업에 매칭해가지고 더 좋은 문화로 계승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팔봉동 석암리 그 축제 가보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달빛, 아니, 달집태우기요?
●김태열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거기에 사람들도 오고, 또 옛 것을, 옛 행사를 이렇게 되돌려서 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런 사업들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더구먼.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지원한 적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했는가 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거하고 놀았어’라는, ‘이런 목적으로 했어’이런 것들이 좀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에 5,000만 원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여기에 지금 면지 사업도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여산 면지를 지원했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면지 사업도 좀 이렇게 감춰진 것 같은 예감인데 좀 표시를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것도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지를 여기에다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앞으로…….
●김태열 위원 설명 내용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년부터는 여기에다 하나 넣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면별로 특이한 사항들이 다 역사를 찾아내는 것들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이 모아지면 또 시지가 되는 거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시지나 면지가 좀 잘 보존되고, 또 더 발굴되고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자료로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왕궁 면지가 또 하나 하고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서 단체에 그 공모 조건은 알려줬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런 일들이 잘, 옛 일들이 잘 발굴, 예를 들어 제석사지는 어쨌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중앙까지 연결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면지가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좀 과장님도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330쪽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조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장비 부분을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1억 5,000만 원 올렸었는데 1억 원만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추경이라도 해서 나머지 그걸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이게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 한 번 하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제가 한 번, 두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유스호스텔 관리를 하시잖아요? 유스호스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성, 그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유스호스텔은 어디서 관리하는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정확히…….
●박종대 위원 아, 유스호스텔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성청소년과인지 정확히 그것까지는…….
●박종대 위원 아, 여기서 안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유스호스텔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 내가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구먼?
영상미디어센터를 보면, 유스호스텔하고 2개를 보면 너무나도 흉물스러워요, 지나갈 때 보면. 그래서 이걸 정말로 이대로 그냥 계속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시가 좀 돈을 투자해서 겉이라도 좀 페인트라도 깨끗하게 칠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페인트 부분은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건 탁탕 나있어요, 탕 나있어. 뒷부분이 완전히 탕 나있어, 북쪽은. 너무 창피하고 유치하더라고요. 아무튼 유스호스텔은 아니라고 하니까, 같이 할 때 영상미디어센터도 같이 페인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약 4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미륵사지 관광지 도로 이설사업을 하면서 그 대책 없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를 들자면 이 도로를 보면, 이렇게 도로를 보면, 보시면 당초 예산에는 도로가 반듯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그랬는지,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도로가 좀, 원형이 이렇게 생겨서 전방에 이 시야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도로가 언덕이, 고개가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야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것도 다 덮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사진을 한 번 보시죠.
보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보입니다.
●김연식 위원 보이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이게 장애가, 또 이 장애를 만들어서 예산을, 이거 몇 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거는 시공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공사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시공사에 돈 안 주고 그냥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때 그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직접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럼 봐봐요, 이거 얼마나 답답해, 이게 또.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이 사진을 한 번 보시죠.
이거 터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터놓으니까, 경관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상당히, 이거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자료 2개를 동시에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이게 어떻냐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보실 때.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다 넘어갔어.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 요즘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다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에 지중화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 지중화사업을 안 했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거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이 전주 3개.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이거 옮긴다고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겠는가. 이 전주 3개를 옮기면 반듯이, 경관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미륵사지가 어떤 지역이에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거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아들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실무 계장님,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옥에 티가 돼 버린다면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람이?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한두 번 정도는 다 왔다 가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가요. 내가 10년 전에 이태리 밀라노시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벌써 미래를 보고 지중화사업을 해서 얼마나 깨끗합니까? 지금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7년만이에요, 제가 추진위원장을 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에 이게 전주 3개, 지중화사업하면 얼마 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중화사업을 전체 노선을 하면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김연식 위원 한전 직원도 불러서 내가 만났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돈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3개를 했을 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3개를 할 때는 이제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3억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럼 3억 원을 수정예산이라도 좀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을 준공 앞두고 있는데, 4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다면, 그런데 저는 지중화사업을 꼭 고집은 안 해요. 다음에 또 어차피 다 할 때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죠, 힘들지만. 그런데 어떤 사업이라도 한 번 마무리해버리면 다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하나만, 이 밑에는 지금 이제, 내가 그래서 현장점검을 한 번 같이 한전하고, 우리 실무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 해서 한전 직원을 같이 만나서 시추를 한 번 해보자고요, 여기, 파보자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여기 봤을 때 한 8m였어요, 8m, 높이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이걸 다 집어넣었더라면, 도로를 반듯이 잡았더라면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20여 년 가까이, 17년 만에 하는 공사를 이걸 못 잡아가지고 이런 거시기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전주 3개라도, 이제라도 이거라도 잘 마무리해서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법이 뭐, 한전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도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실무자들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문제가 하나만, 문제가 되면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렇지만 첫 번째 전주도 벌써 이설을 했고, 이거 지금 보면 알지만 깊이가 한 2m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 전주 13m, 16m 할 때 공법이 몇 미터 묻어야 되는 그 공법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공법에 의해서 좀 덜 묻혔다면 보강을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현재 좋은 기술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건축, 건설하면 그래도 또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나라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주 하나를 저기를 못해서 못한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우리 실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한전 직원들 좀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그 지역도 한 번 파보게요. 파서 정말로 이 깊이밖에 못한다면 옹벽이라도 무슨 방법을, 공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예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돼버리면 내가 시정질의도 하고, 계속 이거 제가 이의를 걸 거예요.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는 같이 상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우리 견제기구이지만 견제할 건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이나 좋은 방향이 있으면 또 적극적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 오후에라도,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한전 직원을 요청을 해서 그 현장에서 토목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전 직원 얘기로는 현재 공법상 거기를 드릴로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첫째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거기를 천공을 했을 때 지금 거기에 있는 석축이 상당히 영향이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지금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그런 내용을…….
●김연식 위원 두께가 한 1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경진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님, 충분히 이제 말씀이 되셨으니까 이건 예산안 관계이고, 또 수정예산 말씀하시는데…….
●김연식 위원 이것도 예산 문제예요,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위원장 김경진 예,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라도 현장을 가서 시추 한 번 해보게요. 볼 때는 2m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자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보고, 이제 전주는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각 전주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심은 전주가 또 있어요. 그 전주도 확인 한 번 해보자고요.
어때요, 국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제가 오늘 잡아가지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4시 이후에…….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서 시추를 한 번 해보게요. 전에 전주 심어져 있는 건 어떻게 심어져 있고, 지금 여기 심어야 되는 전주 하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시추 한 번 해보게요. 그래서 제가 말 못할 저기라면 제가 이해할게요. 하고, 지중화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 그러니까 그 전봇대를, 전신주를 심는 것을 저희가 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전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진 아니,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오후에 나가셔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하세요.
●김연식 위원 (청취불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관련인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2배가 지났으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님한테 드려서 오후에라도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위원님을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현장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게 낫지. 지금 현재 계속 논쟁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위원님도 간략간략하게 좀 질문을 해 주셔야지.
●김연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시간이 지금 2배가 지났습니다.
●김연식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안 관계이고, 또 관계있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오후에 약속 잡아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릴게요.
327페이지 우리 가람문학관 명예관장 활동비가 지금 작년부터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1,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이제 금년도, 2021년부터 지원이 됐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내년에도 다시 이제 1,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거기 학예사님이 배치가 돼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명예관장님은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명예관장님은 지금 그동안,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돼가지고 이제 위촉을 해서 지금 문인들이라든지, 가람 선생님 제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중으로부터 가람 선생님 유품을 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활동 내역을, 금년 2021년도 활동 내역을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 생각 같아서는 무보수 명예직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활동비, 인건비성으로 활동비를 자꾸 이렇게 세워서 주는 것은 처음부터 안 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비를, 물론 좀 필요는 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이 더 낫지 않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다음에 33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기금이 7,200만 원이고 도비가 3,700만 원 해서 1억 700만 원을 보조를 받았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이제 기금이 고갈됐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에 지원하고 이제 끝난 것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세를 주고, 그 교부세 내에서 편성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시비로 지금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은 교부세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교부세로 내려왔다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그래서 지방전환사업으로 지금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교부세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든지 그 내려온 근거를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진 그 자료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공문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정부나 해당 부처나 도에서 이렇게 조정교부금이랄지, 교부세를 배분했던 그런 관련 그 문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웅포캠핑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50% 이상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도 구체적으로는 산출 근거가 안 나왔고, 작년도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산출 근거가 2021년도에는 9,050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50일분 해가지고 3,258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4,929만 6,000원으로 1,617만 6,000원이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한 50%가.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왜 증가가 됐죠, 50%가?
(관계직원, 문화관광산업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계직원, 문화관광산업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보고…….
●위원장 김경진 아니, 담당 계장님도 몰라요? 담당 계장님, 설명을 좀 대신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장님도 지금, 제가 와서…….
●위원장 김경진 아니, 담당 계장, 과장님. 인건비가 50%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걸 설명을 못한다면 이 예산서를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위원장 김경진 예산 삭감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담당 계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신다면 이 예산은 지금 누가 추계를 하신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 무조건 100% 다 삭감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3일까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시계장 김흥순.
고도육성계장 조승재.
백제왕도계장 이은영.
문화재시설계장 박성일.
미래유산계장 한정희.
역사문화재과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61쪽 한 번 보시죠? 지금 한옥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362쪽에 세워져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주단지에 관련된 사항은 한 가구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한 가구 돼 있습니다, 이주단지 한 가구.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은 이제 고도 이미지 찾기이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3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한옥마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한옥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종대 위원 아니, 한옥단지 조성사업.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뭐냐면 한옥 담장하고, 저기하고 그 보수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 단지는 아니고요. 주변에 금마 시내랑 왕궁리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시내, 그러니까 한옥 보조사업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7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7억 2,000만 원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래서 국비사업은 7억 2,000만 원이고요. 이주단지는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지금 한 7개 동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7개, 시비사업은 1동.
●박종대 위원 1동.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이제 이미지 찾기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효과 면에서,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 면에서 효과가 없다. 한옥을 지금 보조해가지고 지어주면서 효과를, 이미지를 굉장히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옥을 지금 보조해서 지어준 것이 1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서 총 몇 채나 지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가 현재 총 한옥만 65동을 지원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이 7동 그래서 지금 72동이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72동, 전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분산하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가 한 번 또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그냥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택과집중을 해서 무언가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저기에다, 금마 전체에다가 한옥을 여기저기에다 분산해서 짓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65동, 65채 정도 지을 정도를 지원해 줬다면, 이것이 한 군데 집중화돼 있다면 큰 그게 시너지가 생겨서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시 예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또. 지금 계속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당초에 우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저기 한옥단지가 있었습니다. 금마사거리에 있는데요. 이게 국·도비사업이고 아니면 민간 자체, 전체 블록단지 개발사업인데 국도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국·도비사업은 지금 저희가 편성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래서 지금 그 장소를 기본계획 용역 저희가 할 때 장소에 대한 저기를 바꿔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적절한 위치에 좀 할 수 있도록 집중화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 이거 지금 계속 깨진 단지에다가 물 붓기예요. 이거 효과가 없습니다. 금마 전체 바닥에다, 여기저기에다 분산해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효과 면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루라도 먼저 세워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돈을 뿌리는 식으로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뭐, 뿌린다고 생각하는 그 표현을 좀 과한데 제가 좀 너무나도 어이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걸 좀 변경 신청을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된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 본 위원이 충분하게 예산을 갖고, 저도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신중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362쪽.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왜 이렇게 그게 지지부진하고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현재 토지는 지금 저희가 66% 매입이 돼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지금 설계는 공모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 공모사업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의 초입에 있는 금마사거리에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건물을 이렇게저렇게 지금 구상들이 조금은 그런, 이게 협의랄까? 그런 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됐고요. 어느 정도 가안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자꾸 올라오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금년까지는 이제 토지 매입비가 주가 돼 있었고요. 내년에는 시설비까지 돼 있어가지고 내년에 속도감 있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니까…….
●박종대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솔찬히 예산이 올라와 있더구먼. 이것은 그럼 이번에는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가 다 마무리되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박종대 위원 공사비예요? 어떤 공사.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쉽게 얘기하면 토지매입비 일부하고요. 터 닦아가지고 기초 공사까지는 지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박종대 위원 이 예산이 기초 공사까지 예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해년마다, 2023년까지니까요.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더구먼, 보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이거 충분하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예산은 올라와놓고 효과는 없고,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땅을 사야 건물을 짓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대 위원 그럼 땅을 2년 동안 아직까지도 다 못 샀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 예산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금마 미륵사지 부분에서는 탐방거점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관광객이 오면 그 안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거점센터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게 좀 미비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옥하고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좀 신경쓰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예요. 율촌리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이 지금 아가페공원 그 주변이라고 했는데 그 철창 그런 거 이렇게 정비하는 건가요, 그 주변에 처 있는 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 아가페정양원, 율촌리고분군은 아가페정원 가다 보면 메타세쿼이아 심어져 있거든요? 그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철장이 보기 안 좋은 그, 막 처서…….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제 개인 토지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종합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개발하고, 그렇게 할 것을 이제 향후에 수립이 되면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땅이 우리 시 소유는 아니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죠, 예,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정비만 한다는 얘기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기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향후에…….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협약이 된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건 아닙니다. 이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인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토지 매입할 거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고, 그렇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오픈돼서 아가페공원이 많이 알려져서 좋은데 그 철장이랑 이런 주변이 좀 안 돼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주변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하여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 4,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금액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 이것은 정비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2023년이라든가…….
●이순주 위원 계획만, 이게 계획비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다가 도비 요청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계획? 그러니까 금액이 적구나.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요.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에 이게 설계비만 39억 원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3억 9,000만 원입니다.
●이순주 위원 3억 9,000만 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아, 3억 9,000만 원. 이게 체험관이 별로 안 크잖아요? 지금 나바위성당 부지가 별로 안 큰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나바위성당 가다 보면 주차장 옆에 잔디가 돼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입구 쪽에.
●이순주 위원 입구예요, 입구에?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잔디, 이 성당…….
●이순주 위원 따로, 그러니까 따로 한다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정도로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 부지에다? 그러니까 설계비만 지금 들어온 거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죠.
●이순주 위원 설계 자체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 예산은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율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따로 한 거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360페이지예요. 마한의 본향 다큐멘터리 제작방영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이렇게 지금 홍보, 그래서 TV 홍보가 가장 잘 돼서 이게 좀 잘 되면 홍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된 것 같아서 좋은데, 이게 지금 TV 방영 외에 전체적인 익산시민들이 뭐, 여기, 재방송도 2번 한다고는 했지만 익산시 홈페이지나 홍보가 좀 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평생학습관이나 아카데미 할 때 같이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좀 이렇게 고문서 번역이나 이런 학술회의 그런 데는 좀 문화원하고 좀 협업을 해서, 전에는 이게 고문서 번역이나 이런 걸 문화원에서 하지 않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지금 원대…….
●이순주 위원 거의 다 역사문화재과에서 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그전은 아니고요. 원대…….
●이순주 위원 문화원에서 협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익산 문화원의 정체성이 이런 익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이렇게 따로, 이게 우리 익산의 문화원인데 같이 협업이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술대회나 여러 가지 번역사업 할 때도 전문가들인 그분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하니까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니, 문화원, 문화원은 동떨어지게, 역사문화재과에서 너무 다 해버리니까. 원래는 문화원에서 좀 할 일도, 그래서 같이 협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같이 좀 협업을 해주시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짧게짧게 질문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희 역사문화재가 이제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정리가 이제 잘 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역사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비하고, 뭔가 계속 역사문화도시로써 뭔가 체계를 잡아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 같고, 이제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쌍릉이라든가, 서동생가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국비 확보도 되고 조금씩 성과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340쪽에 익산근대역사관을 지금 이제, 그동안은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관리 인부임을 이제 조금 더 상향하시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이제 공무직으로 있었던 그 사람을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을 없애고 기간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임형택 위원 아, 그냥. 그러면 이제 좀 더, 어찌 보면 좀 더 정규적인 일자리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 좀 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해설사 관련 그런 분들을 지금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또 시민들한테는 또…….
●임형택 위원 아, 그냥 단순 관리가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실제 거기를,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하지만 해설도 가능한 분.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런 쪽으로…….
●임형택 위원 그건 하여튼 고려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고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예를 들면 여기가 현재 그렇게 방문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방문이 많다면 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티투어버스 같은 거 운영할 때는 실제 좀 그럴 때 일부러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거의 방문율이 너무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 있는데 그냥 고정적으로 인원이 있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배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 그 공간을 어떻게 평소에 활용할 것인가, 거기서 기획 전시도 한 번씩 한다든가, 뭔가 이벤트도 연다든가. 물론 이제 또 사람이 채용됐다고 해서 일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좀 대책이 하여튼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저희가 한 1~2년 정도는 그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과정인데 이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전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문만 열어놓는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343쪽에 미륵사지 토지매입 그 부분은 좀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느 부분들을 매입을 하는 건지, 그림 자료로 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연장선상인데 347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익산근대역사박물관이라고 표현하고, 문화재청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구 삼산의원으로 받아오는가 봐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등록문화재, 개별등록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는 현재도 그냥 개별등록문화재 구 삼산의원으로 되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알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지역은 익산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이라고 돼 있고, 공간 안에 10개의 등록문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건축자산이나,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산…….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국비를, 347쪽에 보면 국비 지원을 받아올 때는 구 삼산의원이라고 표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재청에는, 우리는 근대역사, 우리는 익산 근대역사관으로 이제 명칭하고 현판도 그렇게 달렸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문화재청에는 그대로 여전히 구 삼산의원으로 되어 있냐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죠. 예, 구 삼산의원이 있다가 이전했던 사항이라…….
●임형택 위원 익산 근대역사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는 국비를 받는 데는 좀 또 뭔가 맞지 않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별 등록으로 받는 것이 더 사실상 활용도 높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방재드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드론으로 방재한다는 게 어떤 거죠? 설명서만 봐서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이 방재라는 것이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감시입니다, 능동감시. 드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못 가는 데를 수시로, 지금 CCTV는 있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드론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건 체계화시켜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리고 358쪽에 익산 문화재 야행 하실 때 이제 올해도 상당히 자원봉사자나 그 운영하는 분들이 인력이 많이 있던데. 저희 익산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를 보니까 타지에서 다녀가신 분이 아니, 뭐, 이제 여러 가지 만족하셨다고 쓰시면서 너무 아쉬웠다고 쓰신 게 예를 들면 주차장에 내려서 왕궁 5층 석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쉽게 말하면 진행하는 진행자가, 행사 관계자가 왕궁 5층 석탑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너무 좀 실망도 하고, 행사장도 좀 너무 좀 이렇게, 밤이기 때문에 어떤, 타 도시 분인데 나름 기대를 갖고 왔는데 어떤 행사장 전반에 대한 어떤 장소와 공간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날은 춥고, 갔던 마음이 그냥 상당히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이렇게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 별로 글이 거의 없는데 그분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진행하실 때, 아까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월하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이제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나 행사 운영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때 좀 사전교육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그 자리에 서있으면서 왕궁 5층 석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행사 진행자가 있다고 봤을 때는 좀, 그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60쪽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에서 익산 역사문화공간 조성 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다가, 설명자료에 없어가지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이것은 지금 뒤에 있는 진포대첩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진포대첩의 시설비 정도 돼 있고, 이것은 그분들하고 좀 현지를 갔다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들, 그분들의 전문적인 어떻게, 뭘 할 건가. 탑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화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위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문회의 수당도 될 수 있고 있고, 그런 것이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따로 어디 뭐,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진포대첩기념탑을 만드는데 그전에 어디에다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회의라든가…….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죠, 자문회의 수당…….
●임형택 위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700만 원을 별도로 세워놓으신 거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0쪽 상단에 보면 세계유산 홍보 기념품 구입을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임형택 위원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피하게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는 기념품을 뭘 만들고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는 현재 미륵사지 석탑하고요. 사리장엄 해서 좀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임형택 위원 조그마하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큰 것입니다, 큰 거.
●임형택 위원 큰 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사이즈 한 30㎝ 정도, 좀 큰 거하고…….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좀 중요한 선물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거하고, 또 조그마한 것들은 사리장엄 방향제라든가, 지금 현재 컵 받침 같은 거, 그 다음에 손수건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하고, 내년에는 좀 더 그 가격대별로 조금 더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스탬프 투어 기념품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말씀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이게 문화관광산업과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또 보석박물관에 2,000만 원, 역사문화재과에 1,000만 원이 있던 걸 현재는 역사문화재과, 보석박물관, 문화관광산업과 다 합쳐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 기념품을 국장님께서 꼭 좀 총괄하셔가지고 좀 효과적인 기념품을 만들면 좋겠다, 맨날 부서마다 다 달라가지고 별로 이렇게 시민들이나 받아가는 사람들이나 손님들에게도 좀 어떤 매력적인 기념품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있던 기념품 예산을 다 문화관광산업과로 통합시킨 건데 역사문화재과는 또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하여튼 총괄하셔가지고, 다 합치면 한 1억 원은 조금 안 되는, 그러면 좀 효과적인 기념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계속된 저희들의 요청인데, 물론 하다 보면 또 그게 원활하게 안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는 요구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조금 효과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62쪽에 자료 하나만, 아까 그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그 전체적인 개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경과, 아까 그 전체 조감도나 이거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2020년도에 이병기 생가 초가집에 이엉 이을 때 그 마을 이장이 민원을 와서 제가 한 번 거기 현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짚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짚을 이엉을 이어가지고 그놈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한 짚을 사용해서 교체를 하냐,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직원에게 전화해서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안 본 뒤로 골라서 한다고 하더니 또 똑같은 상황으로 했어요, 2021년 올해 그 짚 다 상했을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가 하반기 때……. 보셨구먼요?
●김태열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거 입찰을 하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김태열 위원 인건비만 입찰을, 수의계약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입찰입니다, 입찰.
●김태열 위원 입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공개입찰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 업체가 계속 했나요? 3년 치 계약자, 얼마에 계약했는지 그 개요를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거 심사를 할 때, 작업을 할 때 감독을 하는 직원이 좀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돈이라도 좋은 자재로 일을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역의 마을 이장이 민원을 냈어요. 그리고 또 그거 안 되니까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또 직원한테 민원을 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도 그게 조치가 안 된다면 익산시는 정말로 행정을 잘못하는 걸로 평가를 해요, 마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지붕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제 누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근대문화 저기니까 그 방법, 절차, 재질 이런 거 다 검사 받아서 한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자문까지 다 맡아가지고 하는 상태이니까요.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연식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고도보존 육성사업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고도 육성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좀 변동되는데요.
●김연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 거기에서 사업 기간을 다시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진행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연식 위원 그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현재 3,841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3,800억 원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거기에는 이제 보존 관리까지, 지금 미륵사지, 왕궁지까지 전부 다 있던 사항이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고도보존 육성은, 잠시만요.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기간은 내년까지였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죠? 지원받은, 국비를.
옆에 실무 계장님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현재 기투자한 것은 719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여기에는,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은 지금 완료가 돼서 변경을 해서 연장을 한다고 하지만, 3,800억 원의 예산에서 칠백 몇 억 원밖에 지금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다고 하였는데, 용역을 빨리해서 범위를 확장해서 더 많은 예산을 빨리 받아다가 예산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김연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좀 확보…….
●김연식 위원 너무 저조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국비 확보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범위를 확장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도 저희 이번 심의 전에 충분히 저한테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40페이지에 저희 문화재보수정비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 저희가 이것은요.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하다 보면 건축 관련해서 CAD 관련이 있거든요. CAD를 1년에 한 번씩 그 프로그램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돈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걸 이제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매년?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백제왕궁 ICT역사관은 언제 저희가 개관을 할 계획이신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지금 거의 겉에는, 외관은 끝났고요. 지금 내부 전시시설 정리하는데요. 저희들이 1월 중순쯤에는 아마 가운영하고 2월 말, 3월쯤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식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ICT역사관 안에 있는 그, 왜냐하면 자산취득비라고 올라온 게 아동도서 구입비만 있어가지고 다른 이제 물품들이랑 이런 건 추가, 필요하지 않은, 다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어서 필요하지 않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죠. 기본적인, 대부분들이 전시시설이고, 하다못해 그런 것은 돼 있는데 이것은 계단식 서가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 도서만 하고. 그러면 1월, 2월 정도는 개관을 할 수…….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1월 중순부터는 아마 입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 예산에 보니까 세계유산 백제 실감형 콘텐츠 제작 그리고, 올해죠.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 개발 이것도 올해도 하고, 이제 매년 이렇게 이걸 증을 하시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이게 지금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임선 위원 어떤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시별로 지금, 지역별로 한 군데씩을 해가지고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오임선 위원 올해도 했었잖아요, 올해 예산에도.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러니까 올해 하고, 올해는 미륵사지 하고, 내년에는 왕궁리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오디오는 현재는 금년까지는 한국 버전이고요. 내년에는 외국 버전으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세계유산센터에 홍보차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차가 행사장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방문객들한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서동축제도 왔고, 야행 때도 왔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보면 국도비 지원받아서 우리 백제역사유적지구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고, 우리 또 자체 시비 예산으로 백제왕궁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이게 공중파에 방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한 차례 방영만 하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건의도 드렸지만, 올해는 굳이 이렇게 새로 제작을 하지 않아도, 이게 제작한 영상이 저희 뭐,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이 제작해놓은 영상도 제대로 재방송을 몇 회를 한다든지, 이런 활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너무 제작에만 급급해 있는 건 아닌가. 예산을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 제작에만 너무 급급한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위원님 말씀도 좀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1년을 계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콘셉트도 잡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은 많이 되고, 그 당시에 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저희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이해를 한 번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설명 드린 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방송국 알아보니까 저희는 본방하고 재방만 할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재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임선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토요일, 일요일, 일단 월요일까지 하는 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민방도 본방하고 재방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임선 위원 예, 그건 처음에 어떻게 협의를 할 때 그것만 잘 협의를 하시면…….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호응을 해줘가지고 저희는 또 그런 걸 알아갖고, 그건 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제작해서 한 번만 방영해서 아쉬워가지고 그런 방향들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연구용역에서 익산 마한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계획이 지금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오임선 위원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저는 이 용역 이후에, 어떠한 용역 자료나 이런 용역 결과 이후에 저는 마한의 본향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다큐멘터리 제작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계약 당시에 애초에 못을 박아서 방영은 몇 회를 하는 걸로, 몇 시간, 시간대까지 저는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60분 정도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몇 시에 방영을 하는지 그런 시간대까지 저희가 협의를 잘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 가람 이병기 선생님 초가집 이엉 잇기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때 지역 언론에서 관리가 엉망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한 번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고, 2~3일 뒤에 갔더니 이제 비닐로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담장은 이미 다 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공사가 보면 작년에 도 지정 문화재로 해가지고 보수하는데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투입됐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금년에는 또 3,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8,000만 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지붕 볏짚으로 해가지고 지붕 이엉 쌓기하고 담당 하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와랄지 그런다면 철거한다면 페기물이랄지 그런 게 발생하니까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지푸라기 그거 몇 점 갖다 버리는데 그 폐기물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 같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려서 그러니까 업체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8,000만 원 기준이 뭡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위원님, 지금까지는 저희가 언론에 나왔던 상태가 볏짚을 쌓고, 계속 쌓은 거예요. 중간에 옛날에 안에 있던 것을 빼내지를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실은 안에 있던 것을, 낡은 것들은 빼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이게 8,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1년에 2번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앞에 하고, 뒤하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저희가 건물이 5동이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5동 건물이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예, 알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런데 1년에 봄에 1번 하고, 가을에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반기 4,000만 원, 하반기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완료가 됐으니까,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겠지만 관리 좀 하라고 하세요, 관리 좀.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그 앞에 비료살포기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하여간 관리를…….
●위원장 김경진 그거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도 아직 치우지를 않아요. 그 바로 앞집 그 아마 비료살포기 같은데 왜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옮기라고 얘기를 안 하는가요? 강제로 좀 옮겨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제가 현지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남의 주차장에다 비료살포기를 놓은지 지금 몇 달입니까? 제가 일부러 지나가다, 여산 쪽으로 지나가면 꼭 한 번 들리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김경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번 예산 보니까 또 3,00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이 지붕 이엉 잇기가 3,000만 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제가 조치하고…….
●위원장 김경진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좀 꼼꼼히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 보시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시 한 번 제가 조만간에 한 번 가볼 테니까 비료살포기 그것부터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360페이지에 보시면요. 세계유산 미륵사지 메타버스 구현이라고 3억 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경쟁이 다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대개 메타버스 운영하는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를 들어가서 보면 다들 실망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세계유산 미륵사지 메타버스는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지자체보다도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이제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요. 현재 메타버스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런 전문가들과 지금 한 2번 정도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논의해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메타버스 안에다가 저희들이 미륵사지를 현재 구현을 못하니까, 정식 복원을 못하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우리 현재 복장도 대부분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개인 아바타 통해서 현재 우리 백제유적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콘셉트인데 저희들이 이제 쉽게 뭐, 이것은 공식적인 건 아닌데요. 우리 익산의 마크툽이라든가 그런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빨리 갖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좀 더 늦고요. 다른 데 지자체에서 지금 한 것은 그렇게 지금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했다고 그러고, 전주 같은 경우도…….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진 이 가상현실 속에 아바타를 움직여서 우리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익산을 소개하는,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렇죠.
●위원장 김경진 그 부분의 콘셉트 자체를 우리만의 콘셉트로, 좀 다른 지자체보다도 다르게, 아, 익산의 그 역사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361페이지 익산 진포대첩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해가지고 2억 원이 들어왔어요, 예산이?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익산이 진포대첩 관련해가지고 어떤 유물이나 유적, 사료 같은 것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진포대첩은 어떻게 보면 금강하굿둑 그 물길을 따라서 그때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현재 그런 관련되는 유물들은 없고요. 지금 전주, 군산이라든가, 서천에도 그런 것은 없어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사료도 없는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위원장 김경진 진포대첩 상징조형물을 2억 원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지금 보면요. 그쪽에 살았던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예전에 정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경진 아니, 내려오는 어떤 구두로 했던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2억 원이나 투입해가지고 이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그 조형물은 저희들이 한 번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금액이야 변동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도 진포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 익산이 없냐에 대해서 그런 것이 너무 그분들은…….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런 진포에 대한 역사를 조형물 2억 원 들여서 설치하면 그게 역사가 살아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그걸 함으로써 웅포 곰개나루에 오는 여행객들이나 그분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큰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유품이라든지, 그 유적에 대한 흔적, 즉 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미륵사지도 복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말씀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난달에 원대에서 지금 저희가 진포대첩 학술회의를 개최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찰을 했습니다, 고찰을 했고. 이 지금 진포대첩 조형물 건립은 진포뿐만 아니고 조선시대 곡성창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이라든가, 서천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지자체 한다고 지금 우리도 해야겠다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포라는 이 지명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용안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훨씬 저희가 많은, 사실은 지금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잇는 그런 곡성창이라든가 이런 유적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가지고 이 조형물을 건립하는데 반영을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조형물이 2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2억 원이나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2억 원을 추계했던 근거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계획은 기념비를 세우는 거하고요.
●위원장 김경진 자, 기념비 세우니까 2억 원의 예산 반영해달라는 얘기인데.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아니요. 기념비하고, 거기에 따른 진포는 최무선의 화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화포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은 그런 것들을 더 유념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축조 들어가기 전까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하는 부분도 또 필요해요. 물론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조형물 2억 원씩이나 투입해서 조형물을, 아무 근거도 없는, 역사적인 어떤 사료도 없는데, 옛 어르신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구두로 해서 전파되는 걸 갖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3일까지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 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욱 체육진흥계장.
민경수 시설조성계장.
김경환 종합운동장계장.
최종섭 체육공원계장.
신재윤 전국대회계장은 모친상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체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한 번 해볼게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66, 367, 368, 369 이쪽에 지금 다 민간경상보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증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3억 6,000만 원에다가, 8,600만 원에다가, 막 1억 6,000만 원에다가, 3,700만 원에다가. 아까 민간단체 법정 보조금은 인건비니까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 증액이 됐고, 무엇이 신규인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서 신규는 신규, 증액은 증액, 증액사유가 무엇이고, 신규는 왜 했는가 이걸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줘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증액이 너무 많이 됐잖아, 3억 6,000 얼마 증액이 됐으니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내가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료가 이게 상세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만들어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참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진짜 세워야 할 예산은 세우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세워줄 예산은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70쪽 한 번 보죠. 제가 이제 다 이해를 하는데, 370쪽 아까 인건비라고 했는데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냥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를 왜 익산시에서, 전라북도 펜싱협회인데 운영비를 익산시에서 왜 계속 이렇게 세웁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지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도 단위 종목 단체별 시군으로 이렇게 해서 활동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박종대 위원 아, 그러니까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는 전라북도에서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전라북도에서 50% 주고, 익산시에서 50% 대라든지. 그러니까 각 시별로 종목을 하나씩 편성을 해가지고 활성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렇게 권고를 한 사항인데, 현재는 지금 8개 시군에 21개 단체가 지금, 종목단체가 각 시군, 전주시를 제외한…….
●박종대 위원 제가 그래서 전라북도 저기한테도 한 번 물어봤어요. 펜싱협회 왜 이렇게 익산시에다가 당신들이 돈을 안 하고 왜 그러냐. 세우라고 자기들이 강요한 적도 없고, 세우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익산시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체육, 펜싱협회에다가 세워서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펜싱협회는 전라북도에서 세워줘야지, 운영비를 줘야지, 왜 우리 익산시가 그걸 주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라북도에서…….
●박종대 위원 전라북도까지 싹 책임을 져야겠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라북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하세요. 제가 확인도 했어요. 세우라고 한 법은 없습니다.‘익산시가 알아서 그 펜싱협회하고 잘 관계가 되는가 보구먼요, 그러니까 세웠겠죠.’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세운 이유가 없으면 이거 삭감됩니다. 분명히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예?
배드민턴장.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배드민턴장 삭감한다고 무대포 삭감은 아니야. 그러니까 확인해서 삭감할 이유가 있으면 삭감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배드민턴장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운동기구 좀 거기 설치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거기가 남중동, 신동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하니까 운동기구가 부족하니까, 운동기구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올라왔는가 다 뒤적거려 봐도 없어. 어디 다른 데에다 세웠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1억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읍면동 통해가지고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거 별도로 목에다 배드민턴장 안 세우고 거기에서도 해 줄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운동기구?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운동기구 좀 해주셔야 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아예 들어주지를 않으면 어떻게 업무보고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편성권이 없지만 그런 것은 좀 들어줘야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싶은 것은 막 엄청나게 예산 올려놓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 반영을 안 해주고 그러면 쓰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의원님들만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많이 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만큼 몰라요, 현업을.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참고적으로 아까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박종대 위원 예, 참고하세요.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강요는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예요.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에 지금 시비도 5억 원 투자하잖아요? 특교세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투자한 것은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있잖아요, 현장도 가봤고. 그런데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왔으니까 시비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동호인들이나 우리 시 그때 한 달에 1~2명? 일주일에 1~2명? 그렇게 이용률이 그때 그래서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거라 시비를 좀,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있으니까, 특별교부세가 왔으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시비를 좀 줄이는, 왜 5억 원이, 이게 지금 계산이 어떻게 나왔나요? 시비.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클라이밍 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 리드하고 스피드 종목 2개만 하고, 볼더링 종목은 저희가 그건 제외를 시켜가지고, 최소한의 두 종목만 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이제 사설 클라이밍 암벽장들이 있는데 이것은 초보자용이다 보니까 뭔가 초보자용과 좀 차별화된 시설들을 동호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10억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은 최소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면 10억 원이든, 얼마든. 그런데 이게 위치도 그렇고, 많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배산체육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에 가면 와서, 특히 또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하니까 차 없는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이 예산 투자를 이렇게 다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위원님께서 접근성 문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이런 부분도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팔봉공원 자체가 거기가 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조만간 몇 년 후에는 종합운동장을 주위로 해가지고 많은 주택과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현재보다는 접근성들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주 위원 이제 과장님이 아무튼 활성화시키신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왔으니까 전 최소한의, 시비는 최소화한 금액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면 금액이 들어가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걸로 봐가지고는 시비 부담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예요. 지금 이게 18억 원인데 지금 여기 만경강은 9홀 추가할 때 5억 원을 그때 추경에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게 많아요. 어떻게 추계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용안매립장 부분은 지목은 답이지만 어떻게 보면 임야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고저가 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좀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자세한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천동을 비교했을 때, 목천동 파크골프장을 비교했을 때 지금 과하게 추계가 되지 않았나. 이게 자세한 설명이, 설명자료를 좀 더 주세요, 보충해서.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인공암벽장도 자세한 설명, 같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이순주 위원 여기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금액만 나왔지,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자료로 한 번 더, 자료 주시고,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우선 저희 예산서 365페이지, 제가 좀 궁금한 거랑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자료 요청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합숙소 안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합숙소 안에 어떤 시설장비를 유지하길래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제 거기에는 각종 가전제품, 이제 우리 생활하는 것처럼 모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숙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숙소 4곳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럼 가전제품, 이 4곳의 유지비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런, 혹시 이제 어떤 전기나 아니면 이런, 숙소 4곳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숙소 4곳의 유지비? 그럼 저희 이 유지비 세부내역을 한 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이런 걸 사용, 그러니까 필요하면 수리도 하고 새로 구입도 하고 하는 건 맞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시면 매년 자산취득비라고 올라오는 이 예산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TV, 세탁기, 청소기. 1대씩 아니면 뭐, 2대씩. 김치냉장고, 컴퓨터, 의자. 이거 제가 최근 한 3~4년 거까지 다 봤거든요. 매년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이게 매년 올라와요. 이렇게 매년 1대씩, 2대씩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면 숙소 4곳의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사실 전기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입을 하면 최소, 최소 4년씩, 3년, 4년 이상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내역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이걸 올리시는 건지. 필요하면 당연히 구매해야죠, 우리 선수들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한 번 최근 5년 것을 뽑아서 자료 한 번 가져다 주세요, 이거 숙소별로. 숙소가 많다면 고장 나서 교체를 하고 하지만 숙소 지금 4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물품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일괄적으로 한 번, 숙소가 마련이 될 때 전 일괄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한 번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위원님 합숙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같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오임선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 369페이지 한 번 볼게요. 밑에 보면 종목단체 운영지원비가 11억 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어요? 아, 1억 1,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희가 이 예산이 신규예산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건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시급한 건지,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귀책들이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종목단체, 이 단체에 대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종목단체 운영비 관련돼가지고는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하고 좀 유사한 사항인데요. 먼저 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임선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 종목단체 관련돼가지고 지원…….
●오임선 위원 지금 설명자료 보시면‘체육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명분으로 이걸 세우셨잖아요? 저희가 저희 체육단체에 직원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임선 위원 저희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보면 크게는 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보조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는 엄밀히 본다고 하면 법적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펜싱 경기가 좀 여러 개 종목이 개최되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좀 필요하고,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저희 입장은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오임선 위원 예, 필요성에 따라서 과장님, 이거 예산을 올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다만 종목…….
●오임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법적 근거를,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 종목단체, 이 관련된 부분은 제18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 일부 보조가 가능한데, 이것을 저희는 이제 경비로써 보조가…….
●오임선 위원 경비와 운영비, 경비와 연구비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필요한 경비로 볼 수가 있냐, 이제 운영비로 볼 수가 있냐, 이 부분에 조금 의견들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임선 위원 이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저도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저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에서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보수 보조 지원 관련해서 올해에 6,900만 원, 7,000만 원의 예산이 솔직히 논란 속에서도 예산이 통과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 예산도 저희 전체 위원님들의 공감을 못 얻었어요. 왜 이 특정 학교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아니면 교육복지사업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 응모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올해도 7,0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올려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같은 학교에, 같은 명분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저희가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보수를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좀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애초에 그때 7,000만 원을 예산 올렸을 때의 계획하고 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계획은 동일합니다만…….
●오임선 위원 어느 정도의 계획이 변경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전체 7,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부족한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말씀 주셨던 그때 예산은 6,985만 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좀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 본예산에 좀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이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아닙니다, 추경에, 올해 예산은 추경에 지금 삭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3회 추경에…….
●오임선 위원 아, 삭감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3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의 예산 말고 전체적으로 다시 1억 2,000만 원으로 올리셨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이 사업에 관련된 총 예산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금액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은 교육복지사업, 교육정보과의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실 여기 지금 앞에 보면 다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이지, 이 지금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보수하고는 저는 사업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심의는 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중앙초등학교만 저희가 지금 친환경 운동장, 친환경 트랙 운동장을 원해서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만 응모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도시 내의 모든 사업들이 친환경 쪽으로 조성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운동장 트랙 보수 관련해서 교육복지 지원 공모를 할 때 중앙초등학교만 공모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중앙초등학교만 공모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그거는 그러면 이 트랙 보수 지원 관련해서 교육기관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지원한 곳이 중앙초등학교밖에 없다라는 걸 그 관련 자료를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납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375,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우리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거 예산이 반영이 돼야 어떤 학교가 이 시설을 설치할지 정하는 거 아닌가요? 미리 정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사가 되면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도 똑같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공문 보내셔서 신청한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한 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저희 마지막 보면 임시청사 청소 인부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임시청사는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때쯤 이미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청사 청소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신 분이 없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청사관리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이렇게 저희 올리신 건 뭐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청사관리계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 예산은 저희 쪽에 올리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계에서 하던 그 예산을 그냥 이전만 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어떻게 보면 임시청사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관련된 예산을 올해는 반영하기 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관리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별도로 좀, 그 청사관리계는 본청을 관리하고, 저희는 임시청사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청소 인부임을 새로 이 두 분 고용하는 건 맞고요? 청사관리계에서 하셨던 분은 그냥 여기 본청만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인적 변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요. 그래서…….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이거는 좀 알아보시고 저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인공암벽장 조성, 전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수리를 다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그…….
●김태열 위원 보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안에는 이제 초보자 연습장입니다. 그리고 외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안에 기존에 있던 거 보수 다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그것은 그 사업 자체가 좀 연말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10월 이후에 진행이 돼가지고…….
●김태열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김태열 위원 예, 그러고. 이것은 지금 교부금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같이 10억 원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는…….
●김태열 위원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다 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외벽에다가, 국제규격을 맞추려면 외벽에다가…….
●김태열 위원 아, 건물 밖에 외벽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래서 스피드 월하고, 리드 월 2개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볼더링 자체는 좀 더 난해하고 공사비 자체도 많이 들고 수시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한 2개 종목만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런 경우 한 10억 원의 예산이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 같은 건 안 해도 되나요? 이것은 건물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건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동산으로?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동산은 얼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공사하는.
●김태열 위원 공사?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김태열 위원 공사로 보기 때문에 취득 승인 필요없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아, 그런 내용이 틀리구나. 그런데 그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딱 돼 있어요,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어떤 시설을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공유재산 취득하는 걸로 안 본다? 이건 공사로 본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서 그 자료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맡으려고 한다고 하면 1,000㎡…….
●김태열 위원 어떤 공사를, 도로공사나 뭐, 이런 걸로 계산하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설치물이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건물 신축하고, 토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운동장에 트랙을 하나 더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취득으로도 봐지는데.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어떻게 보면 운동…….
●김태열 위원 한 번 이제 저도 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다가 질문 시간 돼서 했는데, 한 번 또 더 정확하게 서로 찾아보게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안 되니까 한 번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문의드릴게요. 365쪽에 아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1명이 증원됐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육상부가 원래 11명이었는데 12명이 되신 거예요? 선수가 8명이었는데 9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11명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리고 이제 물론 영입한 날짜는 1월 1일에 영입을 2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1명이 늘어났고요. 작년도 예산에는 11명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이 1명, 선수가 1명 증원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육상경기부도 우리 시의 조직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선수 1명을 증원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의회 심의라든가, 정원 조정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이 증원이 되는 건가, 제가 그게. 어떤 조례나 법률상으로 어떤 건가가 궁금해가지고 문의를…….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현재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으로 좀 그렇게…….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우리 시의 그냥 규정으로?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그것도 조례로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건 다른 여부를 떠나서 조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걸 시장이 만들어놓은 규정에 따라서 선수를 더 뽑고, 덜 뽑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건, 그러니까 차후에 한 번, 그건 뭔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숫자 같은 것들을 정확히 정해놓을 필요가, 그래서 의회 정원 심의를 저는 받아야 되는 문제 같긴 해요. 안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선수를 2~3명, 그러면 조직에 인원의 인건비가 몇 명이 늘어나버리는 건데, 물론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뽑겠지만. 그건 조금 정원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우리 운동경기부는 정확히 그래도 좀 어떤 우리, 쉽게 보면 신분이 공무원에 준하잖아요? 그게 좀 저는 차제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뽑고 하는지는 한 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370쪽에 아까 중앙초등학교도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트랙 보수를, 그러니까 원래 7억 원인데 더 친환경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해서, 아니, 7,000만 원인데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다시 하시겠다는 거고,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다른,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 보수는 다 교육정보과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중앙초에 이 시설 보수만 체육진흥과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도 중앙초는 매년 이렇게 시설 보수가 항상 1,000~2,000만 원에서 크게는 이렇게 억 단위까지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딱 아예 그냥 거기, 그 중앙초등학교는 매년 어떤 시설 보수인가를 고정적으로 그냥 거의 해주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거기가 원도심이고 해서 좀 시설이 열악해지고 해서 이제 한두 차례 정도 어떤 시설 보수가 됐다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중앙초는 그렇게 매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씩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것도 교육정보과를 통하지 않고 항상 체육진흥과로, 조금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냥 최근 5년, 그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나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내역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까지 포함이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형택 위원 아니, 아니요. 보조비 빼고요. 시설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시설 보수만 말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75쪽에 이건 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112개소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어떤 체육 경비 보조나 체육단체나 체육행사에는 많이 증액을 했는데 정작 저는 이렇게 읍면동에 있는 크고 작은 112개소의 어떤 이런 체육시설을 오히려 훨씬 더 좀 챙겨서 시설 보수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는 게 저는 시민들의 어떤 체육시설 활용이라든가, 문화의 활용에 있어서 훨씬 더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런 건 줄고, 너무 이제 행사성 경비는 너무 크게 늘어나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아,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행사성 경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냥 곳곳에서 일반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오히려 좀 줄어드니까. 그런데 일단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런 정도면 될 거다라고 현재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그 112개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임형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는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가지고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현재 반영된 건 1억 원만 반영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12개소에 1억 원을 반영하는데, 아까 막 행사성 경비에는 막 몇 억 원씩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 물론 이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체육진흥과는 반영을 요청했는데 안 됐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억 원보다는 더 반영을 요청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온 관계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분이 자료를 너무 막 크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거는 좀 한 번 얘기 좀,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A4용지로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행사장.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여기 보시면 행사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계단이거든요, 올라가는 계단.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들 많이 와서 앉아있는데 볼 때마다 이게 대체 뭐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우리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 385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 맞죠?
38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배산체육공원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이 유지관리는 뭘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배산체육공원에 야외공연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2010년도 정도에 아마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붕도 자체가 좀 개방형이다 보니까 공연 중에 비가 들이쳐가지고 많이 좀 민원 제기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면 교체하는 어떤 좀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올해는 죄송스럽게 지금 200만 원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구먼. 비오면 비가 들이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또 햇빛이 찌면 햇빛이 그 관중석에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의원님들도 앞에 앉아계시다 옆으로 피하고 그래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전년 대비 똑같이 200만 원 세워서. 이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신데 예년하고 똑같이 이거 세워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야외음악당 운영 용역비 1,000만 원이에요?
385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이 부분은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음향 설비…….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쪽,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전문 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습니다. 이게 올해 2021년도 1,200만 원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범용 국장님한테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 국장님, 이제 퇴직하실 텐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거 좀 이렇게 내년에는 용역비를 세우든, 용역비를 세웠으면 집행을 해 주시든, 아니면 인력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계획 없이 그냥, 더군다나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삭감해서 이건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2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 올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본 사항에 의하면 모든 야외 공연하는 분들이 장비를 다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출력과 이런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건 상시근로자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그때…….
●박철원 위원 그때도 30만 원씩 해서 40회를 예상을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설명자료에도 있었어요, 올해는 그게 없지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공공운영비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 2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지금 전면적인 보수도 필요한데 너무 안일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라는 걸 지적을 하고, 또 야외음악당 운영 용역에서 불과 이전 회기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라, 그랬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1,000만 원 딱하니 세워놓은 것. 그리고 거기에 지금 1억 원을 저희가 몇 년 전에 투입해서 시설 할 수 있게 1억 원 어치의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 상황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유지관리 200만 원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님이 그때 말씀,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한 번 섭외를 해봤습니다. 해서 하루 일당이라든가, 그리고 운영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정도면 일단 필요경비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운영 용역 예산, 이게 많고, 적고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1억 원의 장비가 지금 거기서 놀고 있다는 사실, 무조건 예산만 세워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야외음악당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보여드린 그림 같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 야외음악당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요?
●김태열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취득 승인을 안 얻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도 취득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한 번 갖다 보셔 봐요.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그 내용에 공작물, 그건 공작물로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건축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직접 좀 답변을 계장으로부터 드릴 수 있을까요?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을 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물었더니 과장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이 와서 귀띔으로 공작물은 취득 승인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인터넷 계속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위원들에게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계장님이 저한테 전달한 사항은 이건 외벽에다 붙이기 때문에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로 보기가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김태열 위원 심지어 출자 밑까지도, 출자한 것까지도 승인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축이나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도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좀 행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제반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왜 그러냐면 10억 원 이상 투자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전에 결정된 것들이 잘못 결정된 사항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들을 토대로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이 근거가 맞는지 좀 검토를 잘해서 예산을 올려야 돼요. 근거에 못 맞춰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 그건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도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니까 거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도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그래서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명확히 다시 한 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적 근거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장 김경진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374페이지 보시면요. 스포츠마케팅 홍보비가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홍보하실 거예요? 어느 매체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 부분은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익산 마케팅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당초 5월에 저희가 마녀들 시즌2라고 해가지고 그때 촬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 미륵사지 방문을 해가지고 미륵사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야구 경기를 하면서…….
●위원장 김경진 자,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10월 정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즌3 자체를 지금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경진 10월 것에도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벌써…….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래서 그때도 말씀…….
●위원장 김경진 세워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10월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히 좀, 계획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미륵사지든, 저희 대표적인 관광지를 사전에 안내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야구 경기 참가하는 선수들 자체가 김민경, 그 야구 연예인들입니다. 많은 야구 연예인들이 저희 어메이징 여자야구팀하고 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에이보드든, 백판이든, 이런 전광판이든 이런 부분에…….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382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유지 관리에서 하단에 보시면 장미정원 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1,516만 8,000만 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장미정원 관리 인부임이 또 있어요, 이게. 이게 여기는 배산체육공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거 제대로 관리돼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올해도 그 장미공원…….
●위원장 김경진 장미공원 갔는데, 제가 작년도 그것도 한 번 얘기,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장미공원인지, 잡초공원인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무슨 인부임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잡초가 참, 저번에 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 김경진 꽃이 안 보여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력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올해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대로, 꽃 예쁜 꽃 심어놓으면 뭐해요? 시민들이 볼 수가 없을 지경인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올해는 좀 제대로 좀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384페이지 보시면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있죠, 7억 원.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예술의전당 옆에 주차장이 현재 지금 6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완료했고요. 매입이 완료된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120면 추가로 확장을 해가지고 총 18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바로 밑에, 마지막으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유지 관리가 있어요. 2,880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유지 관리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그…….
●위원장 김경진 내년 마동 테니스 공원 테니스 코트가 준공이 되면 그 시설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으로 공유재산 승인받은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중앙 테니스 공원 자체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중앙 테니스 공원을 또 계속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중앙 테니스 공원 관련돼가지고는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6월에 종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 테니스협회나 여러 체육인들은 지금 시설 자체의 존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마동 테니스 공원을 짓지 말아야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래서…….
●위원장 김경진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동 테니스 공원을 짓고 나서 준공이 끝나면 당연히 그 테니스장을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이제 주차장으로…….
●위원장 김경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말 바꾸기하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그걸 유지하고,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당초 처음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때 그 조건으로 했으면 이행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다 그래요. 체육진흥과만 유독 그런 게 아니고 북부청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의회에다가 승인받을 때는“이렇게 하겠습니다.”해놓고 돌아서는 계속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신의를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이 예산은 죽어도 세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385페이지 배산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생태학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동물들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렇게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이 언제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지금 거기가 사슴이 8마리가 있고요.
●오임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다음에 진돗개도 있습니다. 다만 사슴이 승마장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지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현재는 계속 지금 그 자리에서 생태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저희 올해는 이걸 다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사료 구입이랑 생태학습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그대로 올라왔길래 한 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이터만, 그 부지, 지금 현재 있는 그 놀이터 부지만 정비를 하고, 생태학습장은 그대로 두신다는 건가요, 둔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제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 생태 놀이터로 확장을 전부 다 하고요. 그 부분, 생태학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이 놀이터를 잘 정비해 놓고, 해놨으면, 해놓으면 뭐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생태학습장이 굉장히 이게 분뇨 냄새도 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 해서 놀이시설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그런 민원들도 많고 해서 이 사슴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렇게, 다 그게 추진이 되는 것처럼 답변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때 제가 답변을 위원님 드렸는데, 지금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승마장으로 사슴을 전부 다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어린이 생태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이제, 그리고 지금 냄새도 상당히 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제 놀이터를 정비할 때 저희는 함께 같이 정비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그 승마장이 아니라 저희, 우리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액션하우스도 있잖아요? 서동공원 옆에. 액션하우스 거기 가면 양들도 있고, 산양도 있고, 말도 있고, 동물들이 있어요. 야외에 이렇게 방목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먹이도 주고 하는. 그곳이랑 혹시 얘기는 해보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꽃사슴이 현재는 가치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감이 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하거나 하려고 해도 사실은 받아주는 데가, 저희가 동물원이나 이런 데도 알아보니까 현재 그렇게 원하는 수요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봤을 때도 생태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6일 월요일까지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