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30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230쪽 한 번 보세요? 자치단체자본금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 작년에 얼마 지출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5,000만 원을 줄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담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업 예산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감소하고 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과하게 세운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작년 2020년도에는 1억 3,400만 원.
●박종대 위원 지출이?
●세무과장 박인곤 예, 1억 3,400만 원인데 그 전에는 서울시가 저희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참여를 함으로써 예산 규모가 서울시 분담금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조금씩 줄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준다면 작년에 1억 3,400만이면, 올해 1억 7,000만 원이면 많은 거지. 말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2022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1억 2,000만 원?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예산은 과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줄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하나 궁금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권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황석순.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징수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36쪽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매년 이것은 인구수라든가 세외수입 부과건수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상정이 돼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의 지자체나 인구수, 또 세외수입 부과건수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차등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줄어드는 것은 거기에 맞게 산정이 됐을 거 같기는 한데 인구수는 줄었고, 우리가 세외수입 부과건수나 금액기준 이런 것들도 줄어들었거나 하는데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부과건수가 줄거나 금액이 줄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한데. 이건 세세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그 기관에서 그냥 나름대로 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그냥 거기에서 얼마 내라고 하면 얼마 내고 딱 이런 것만은 아니고 그게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그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나름대로 산정해서 통보하면 거의 그 금액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납부하는 형식인가요? 특별히 그게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를…….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료를 드리면 거기에서 산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특별히 금액이 제대로 됐을지, 어땠을지까지 저희가 세세히 파악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의 산정돼서 내려오면 그냥 반영하는 정도라고,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비용을 내는 거니까 아마 비용이 거기에서 타당하게 산정은 됐을 텐데 예를 들면 비용이 적절하게 산정이 된 것에 대한 저희가 정확한 체크는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보니까 앞에 세무과는 이런 분담하는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거기는 서울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줄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산정해서 이만큼 내세요 하면 우리가 무조건 그만큼 내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느껴지는 느낌은 거의 그 기관에서 산정해서 이만큼 내세요 하면 매년 그만큼 반영하는 혹시 그런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내는 분담금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도 근거라든가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건 필요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컴퓨터를 3대 구입하시는데 보면 징수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꾸준히 교체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가 아니면 더 시스템들이 많이 낡아서 한 번에 다 바꿔야 하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계속 조금씩 바꾸시는 건가 하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권혁 작년에 2대하고 올해 3대를 올렸는데요. 저희 징수과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교체할 내용을 우리 과 입장으로 봐서는 더 많이 올렸으면 쓰겠는데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에 3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컴퓨터 같은 것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업무의 기본이잖아요? 혹시 만약에, 징수과는 저희가 항상, 세무과, 징수과는 우리가 다 돈을 쓰는 부서인데 유일하게 돈을, 세입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한다면 좀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한 번에, 낡은 컴퓨터들을 쓰고 또 교체되는 분들은 바꿔주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정확히 수요파악을 하고 필요한 만큼 한 번에 교체를 한다든가, 매년 몇 대씩 다른 부서에 비해서 꾸준히 바뀌기 때문에 뭔가 수요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한편으로는 일괄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해서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교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해보신다든가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큰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공공운영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우편요금이 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건수로 보면 체납세 납부안내문 발송 우편료하고 체납세 고지서 우편료를 보면 건수가 해마다 3만 6,000건, 6만 7,500건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내년 예산에만 좀 올랐어요? 4만 건하고 7만 건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준에는 계속 예산을 할 때 건수를 3만 6,000건, 6만 7,500건으로 이렇게 맞춰서 항상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내년 것만 지금 7만 건, 4만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체납이나 아니면 안내문도 많이 송달을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송달이나 그런 체계를 갖춰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데 공공운영비에 인상된 부분은 등기나 일반우편료 그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우편요금이나 이런 건 해마다 오르더라고요? 350원, 380원, 400원 오르는데 건수가 갑자기 3년동안 계속 보통 평균적으로 3만 6,000건, 6만 7,500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올렸길래, 건수가 올랐길래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일반 체납건수도 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체납자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그걸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게 맞나요?
●징수과장 권혁 체납액이 증가가 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체납액이 많다고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건수가 많아진 것이…….
●징수과장 권혁 예, 체납건수요.
●박철원 위원 체납자가 많아진 건지 이걸 한 번.
●징수과장 권혁 예, 체납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PC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작년도도 2대, 금년도도 3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겠다. 물론 필요해서 교체를 하지만 지금 업무용 PC는 총괄부서인 교육정보과에서 안 해주는가요?
●징수과장 권혁 지금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경진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도 세워서 구입해서 해당 필요한 부서에 공급을 안 해주는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PC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사양에 대한 내구연수는 5년인데 대부분 5년을 바로 초과하고 교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교육정보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PC를 일정 구입을 해서 부서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생산품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서 해당 부서에서 소요되는 수량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현재…….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교육정보과에서는 지역의 어떤 판매하는, 지역업체 구입하는 부분은 어려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에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위원장 김경진 예, 뭔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 시설비 기능보강사업에 금마면 2022년도에 신축 계획이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하고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해요? 급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별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현재 누수가 돼가지고 공사하기 전까지도 사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런데 4,000만 원을 안 쓰고도 포장을 사용해서라도 임시로라도 물이 안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안 돼요?
●회계과장 이양재 포장을 씌워서 추진하기에는 좀, 관광서인데…….
●김태열 위원 아니, 얼마나 지금, 신축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년도에.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완공이 2023년도 7~8월경 정도 되는데요. 한 2년 정도 더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누수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할 거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레탄으로 해서 방수를 해야 한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우레탄으로 하려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세는 부분을 그걸로 좀 안 세게 임시방편으로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꼭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직원 중에 어느 부서, 어느 계장님이 가셨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방문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예, 2층하고 외벽 드라이비트가 많이 갈라져 있는 부분으로 계단부분이라든지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천장에 텍스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희도 한 번 가볼게요. 그 예산을 지연시켜서 가능할 거 같으면 지연시켜서 안 쓰는 게 최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가서 보겠지만 좀 낭비를 줄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요. 설명자료 77페이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역사관 및 소회의실 조성이 5,0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지은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모현동은.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여기는 보수가 아니고 현관 쪽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현관 일부를 막아서 회의실 겸 홍보관 형태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뭔가 더 편리하게 쓰고, 또 인구수가 그쪽이 많으니까 이렇게 회의실이나 지금 말씀대로 공간 활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동은 다 기능보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헌집을 다 보강해가지고 쓰는 격인데 여기는 새아파트에서 좋은 시설에서 살면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뭔가,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열악한 곳은 계속 열악해서 기능보상, 앞에서도 방수나 그런 걸 해서 써야 될 형편이고, 모현동은 새집에다가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랄까, 같은 시민인데, 세금은 똑같이 내잖아요. 이런 건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쓰는 거는 저도 제 돈 아닌데 관계없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선은 이런 건 좀 올라오면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모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좀 여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공간 활용을 하는데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형평성, 다른 동의 열악함을 생각한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새 건물에서 활용도가 더, 더 좀 찾아봐야 하지 않나. 그건 좀 고려해 주셔야 할 문제인 거 같아요. 지금 시민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시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은 정말 열악해서 화장실 냄새나는 데도 많아요. 기본인데도 그렇게 열악한 곳이 많다는 곳에서는 그냥 참고 있으라고 하고 이런 데는 더 확장하면서 더 편리하게, 주민의견을 반영을 이렇게 쉽게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아무리 올라왔다고 해도…….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이해하겠고요. 지금 각 읍면동이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돼서 다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여기는 신축을 했지만 신축하고나서도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당연히 그런 문제는 알겠는데요. 다른 곳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눈치를 보지 않고 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는, 그게 비교가 될 진 몰라도 새아파트 밑에 허름한 주택들, 노후주택들하고 비교될 정도로 누가 봐도, 그런데 행정은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시민들 대신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니까 이건 참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앞서서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잠깐 볼게요.
제가 심의 전에 4개년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했더니 그때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던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안으로 순위를 정해서 가지고 계시던데, 그렇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올해 이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읍면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매년 받고 있고 그쪽에서는…….
●오임선 위원 아니요. 이게 긴급보수가 필요한 순위를 어느 정도 다 책정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서류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 때 받았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순위에 맞게,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던 이 해당하는 사업인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청사관리계에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 매겨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아무튼 그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지금 낭산, 망성, 삼기 똑같은 공사를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했거든요. 옥상방수, 내부도장, 삼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회 추경 체력단련실 방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체력단련실에 방수를 하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부분 방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일단 그 우선순위 매겼던 그 자료도 한 번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노후가 돼서 바닥교체라든지, 옥상방수가 필요한 건 맞는데 저는 사업을 봤을 때 2년 전에 했던, 불과 1년 전에 했던 방수공사를 또 한다고 이렇게 올린 건 그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각 읍면동에서 올렸다고 해도 저희 회계과에서 이걸 다 다시 점검을 하지 않나요? 이게 몇 년 전에 여기 방수공사를 했고…….
●회계과장 이양재 현장 다 나가서 점검하고요. 방수도 옥상방수가 있고, 창문이라든가 벽이 균열돼서 하는 그런 방수, 지하방수 이런, 방수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건물들이 다 노후돼서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잠깐 한 번 볼게요? 240페이지 저희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북부청사가 저희 익산시의 소유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우리 익산시 소유 땅도 맞지만 국유지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북부청사 내에.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대부료는 저희가 매년 이 금액인가요? 같은 금액인가요? 대부료를 냈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매년 냅니다, 매년.
●오임선 위원 매년 냈었나요?
그리고 242페이지 우리 본청 정밀안전진단은 왜 필요한 건가요? 청사 철거를 할 거고, 할 건데 정밀안전진단은 왜 하는가 싶어서.
●회계과장 이양재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관계직원, 회계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본청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현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비파괴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재난대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저희가 본청을 어쨌든 시청을 저희가 다 다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 건지.
●회계과장 이양재 의무적은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철거할 건데 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왜 필요한 건가.
안전진단 실시를 했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건물이 현재 저희가 C급이거든요? 그러면 위험대비해서, 물론 2년, 3년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겠지만 그전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진단을 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그게 나와서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였어요. 그런 건 아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일단 그리고 244페이지 저희 용안면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이 지금 마을회관이 현재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이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축산과에서 공동자원화시설 인근 주민숙원사업을 발췌를 해서 해당되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담당했던 사업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 자료가 조금 있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하고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본청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요? 지금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용역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저도 의아해요. 만약에 용역을 했어,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걸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보강을 하겠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신축 전에, 신축을 한다는 건 노후화돼서 위험해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신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지금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1,000만 원이 갑자기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그게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신청사 신축할 때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건물이 크랙이 간다든지 그런 위험사항이 있을 때 그런 걸…….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제대로 한 번…….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문제 있다는 것보다 왜 하는지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안녕하세요.
청사관리계장 소범섭입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신청사를 앞으로 3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그전에 주요구조부가 예를 들어서 천장 안에 크랙이 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압축관거라든지 이런 강도가 안 나왔을 때는 긴급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4년 전에 안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전에 2015년~2018년도에 C급이 나와가지고 보수보강도 한 상태인데 이 구조물이라는 것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주요구조부가 어느 쪽에서 침하가 된다든지 그럴 줄 모르니까, 천장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저희 구조부라든지 이런 것이,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슈미트 해머와 같은, 비파괴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하지 않은,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광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유관검사로 하는 건.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이런 강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3년 동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갑자기 뜯어봤을 때 크랙이 간다든지, 그런 구조물에 하중이 너무 많이 찬다든지 하면 긴급적으로 기둥을 세워야 하는 보수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용역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긴급할 수도 있고…….
●박철원 위원 보수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예, 청사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장 안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둥들이 속에 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슬라브라든지…….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직무수행경비를 보면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민활동비도 민원이 늘어나고 해서, 궁금한 게 특사경 있죠. 특사경이 전년보다 지금 1명이 늘어났는데 우리 특사경이 5명이 있다는데 환경관리과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특사경 수사활동 특정업무경비가 5명으로 이렇게 표기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5명이…….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환경관리과 3명.
●박철원 위원 환경관리과 3명.
●회계과장 이양재 교통행정과 1명.
●박철원 위원 아, 교통행정과.
●회계과장 이양재 차량등록사업소 1명 이렇게 5명입니다.
●박철원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이번에 새로 1명이 늘어난 것은 어디에 지금…….
●회계과장 이양재 환경정책과입니다.
●박철원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특사경이 됐다 그거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용안면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 축산과에서 공동자원화시설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회계과에는 이걸 담당하고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게 예산이 세워져 있나 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 좀 잠깐 한 번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공동자원화시설이 기존에 있던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기존에 있는 걸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축분공동자원화시설은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인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자원화시설을 갖다가…….
●박철원 위원 다른 시설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걸 더 하면서 주민들은 한테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이 있고, 다른 과에서는 또 뭘 해주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마을안길, 농로포장 등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을안길, 농로포장이 또 따로 있다고요?
●박종대 위원 방송도 있더라고, 방송.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거 여쭈어 볼게요.
248쪽에 실무수습요원 인건비 40명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원래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있던 예산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무수습요원들이 40명이 뽑히면 대개 어떤,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역할, 어떤 분들이 뽑히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분들이 공무원 발령받기 전에 최대 한 6개월 정도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각 부서에 배치돼가지고 실무 경험을 쌓고 있는 그런…….
●임형택 위원 공무원 합격하신 분이…….
●회계과장 이양재 예,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이…….
●임형택 위원 배치받기 전에 쓰이는 예산이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발령받기 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아까, 이 설명자료에 너무 설명자료가, 우리 회계과 설명자료는 중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예산 설명서가 없어요. 궁금하면 물론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봐야 되기는 하는데 아까 용안 문제도 그렇고, 자료들이 너무 제공이 안 돼가지고, 좀 뭔가 자료가 너무 부족하게 제출이 됐다 싶고요.
247쪽에 청원경찰 보수가 4억 9,100만 원 정도가 줄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몇 명에서 현재 몇 명으로 주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 정원이 42명인데요, 현원이 34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34명. 그러면 청원경찰 인력관리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 급여는 회계과에 배정이 되는데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인력관리는 행정지원과하고…….
●임형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온 것에 기초해서 회계과에서는 반영만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한다고 청원경찰을 안 뽑는 것 같아요. 이 청원경찰을 줄이는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행정지원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도, 여기는 행정지원과 요청이 오는 것에 인건비만 반영을 해놓으신 거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240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어요? 북부청사 구 차량등록사업소 4,100만 원짜리.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처음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김경진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없던데요?
●회계과장 이양재 부기명에는 없지만 사무관리비 안에 총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부기명을 따로 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게 국유재산 대부료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그 위치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북부청사 내부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북부청사를 매입할 때 같이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일반시민들한테 거의 안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해가 안가네?
●회계과장 이양재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게 북부청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대부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철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건물이 위치해 있는 그 땅 부지도 기획재정부 땅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철거를 해버리면…….
●위원장 김경진 차량등록사업소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그거 철거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는 다른 용도로 좀…….
●위원장 김경진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재산을 지금 계속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거를 해버리면 기획재정부에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아니, 타용도로 해서 지금, 어디 임차주는 것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지난번에도, 우리 북부청사 매입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나머지 읍사무소랑 등등해서 다 처분을 하겠다, 리모델링할 때. 지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별도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경진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추진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241페이지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작년에도 3,500만 원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사업은 틀리지만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때요? 매번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전체 다 올라오기 때문에 한 읍면동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244페이지 용안면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 그 부분 아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인건비 추계에 보시면 제가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8급을 264만 7,000원을 책정을 했고, 9급을 172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작년도에 보면 8급을 289만 8,000원으로 책정을 했고, 9급은 182만 3,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급여가 삭감됐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게 각 급수별로 평균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대로 급여추계를 했냐,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나중에 부족하다랄지, 반납한다랄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2년 교육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희 평생교육계장.
정수진 주민자치계장.
김미례 교육지원계장.
최정희 정보통신계장 .
김인 행정정보계장.
이미영 정보보안계장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설명자료 89페이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다 해왔던 내용같은데 이걸 굳이 또 용역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최근에 수립한 연도가 2013년 2월에 수립하고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수립하면 2023년부터 계획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준공을 해서 사용하겠지만 더 좋은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특별한 게 더 추가됐다든가 내용이 좀 있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 금방 말씀대로 새로운 신축에 대한 그런 거라면 굳이 용역을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게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거고요. 내용면으로 봐가지고는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거 용역보다는 프로그램을 하면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물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일종의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평생학습을 더 발전시킬까 하는 비전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전문가로서의 어느 정도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또 고민도 좀 해보시라는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안 하면 다 예산을 반납하겠죠?
●이순주 위원 이건 코로나19 사태가 있어가지고 올해 한마당 행사는 결산추경 때 감하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위드코로나로 가고 하면 상황을 봐가지면 추진할까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요, 설명자료가 103페이지네요? 생활과학교실 운영, 이게 인구 추가로 인해서 1,300만 원을 증감했다고 했는데 학교의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생활과학 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니까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초중학교 학생들을 더 확대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생활과학 교실을 제공해서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건 인원 추가면에서 하신다고 설명 들었고 그리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자료 한 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데요. 93% 정도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사업기관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105페이지 화상영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원광보건대학교 국제협력팀에서 하는 화상영어도 매년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또 2억 5,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 번 하다보면 계속 독주를 하다 보니까 증감이 계속 증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전반기인가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상영어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렇게 만족도가 좋으면 사업 비즈니스로 본인들이 직접 해도 될 거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할 정도로 이게 전혀 사업 비즈니스로써 크게 맞지 않는데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이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만족도는 좋은데 불만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계속 증감되고 있고요. 뭐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불만족한 사람들은 이게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순주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불만족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건 저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런 사업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또 관리감독도 필요한 거 같고요. 사업기관이 선정돼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그런 자료나 그게 좀 첨부되어야 할 거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게 지금 증감되는 부분에 따른 그런 만족도 비교적인 그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만족도조사나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시민들의 생각이나 우리 행정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얘기드렸고요. 그리고 258페이지요. 성당초 별밤음악회나 함열여고 거점형 도자기 체험 같은 경우는 이건 숙원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교육경비로…….
●이순주 위원 258페이지 성당초 별밤음악회 이런 건 학교마다 별밤음악회나, 초등학교에 이런 걸 한다고 예산을 줘도 되는 건지, 숙원사업비인지 제가 궁금해서 이건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러면 초등학교별로 선정, 매년 주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사업비는 교육경비 내에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매년 사업대상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서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자료가 있나요? 내년에는 성당초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매년 순환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수요요청을 했을 때…….
●이순주 위원 학교에서 했을 때요? 그러면 안하는 학교는 못 받고 하는 학교만 받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와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충분히 제안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함열여고 거점형 도자기 체험교실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전년대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서도 있는데 한 19.2%가 증가를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억 1,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51페이지 상단에 평생학습관 특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대폭 상향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왜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특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내년에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직업능력이나 문화예술, 시민참여, 인문교양 등 4개 분야에 20강좌를 계획해가지고 24주 주2회 실시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강사료로 7,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수당, 전에는 없었는데 이 협의회가 생겨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읍면동에서부터 평생학습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평생학습센터 협의회가 올리면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맞춰서, 발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협의회 구성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협의회 구성을 할 계획을 시달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할 계획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매니저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4개 권역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김연식 위원 264페이지 상단에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한 7,000만 원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이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 경비, 기술료 다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7,000만 원으로 수요를 잡은 겁니다.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좀 편성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우선 예산서 251페이지 상단에 저희 평생학습관 관장 활동비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세부 설명자료를 보니까 명예관장 활동비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서에는 평생학습관 관장 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게 지금 무슨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 명예관장 활동비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세부 설명자료를 보고, 그때 보고 다시 알았어요. 명예관장인데, 저희 그때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개관을 했으니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명예관장님의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이제 개관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명예관장님의 활동비를 이렇게 올리신 이유는 어떠한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해서 하시는 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관장 위촉이 되고 나서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성인문해, 문해 교육 같은 데는 용안면, 망성면, 인화동 이런 데에 3개소의 문해학교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설할 때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설득하는 거보다 무보수 명예관장직, 명예관장님이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명예관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그런 것도 하고 계십니다.
●오임선 위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역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권역별 평생학습 매니저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권역별 평생학습 매니저는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받은 사업으로 평생교육 컨설턴트를 3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30명 중에서 저희들이 13명을 권역별 평생교육매니저로 지정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동서남북 4개 권역에 1개소당 세 분씩 그 읍면동을, 7군데나 8군데 정도될 겁니다. 그러면 그 7군데, 8군데의 13명이 그 읍면동을 책임져서 평생학습을 교육받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 매니저분들이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강의는 아니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말 그대로, 그 매니저분들이, 제가 왜 연관지어서 여쭈어 봤냐면 명예관장님들이 아까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은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독려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각 권역별의 매니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 같아서 한 번 제가 연관지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시길래 그런 활동들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국비로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 국비 3,000만 원 지원 받은 사업 중에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평생학습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앞서 지금 전달체계 구축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국비 확보를 해서 13명을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 국비로 확보한 평생교육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년에 매니저역할…….
●오임선 위원 예, 그 교육 수료하신 분들을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연계를 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매니저로 지정할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동무 인생학교,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특화 프로그램에 특강이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저희가 일종의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아까 평생교육은 따로 프로그램이 있고, 이건 어깨동무 인생학교라고 해서 고령화사회나 제2의 인생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일괄되게, 어차피 프로그램별대로 다 따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별도로 운영하는데 전체 프로그램 중에는 들어 갑니다. 그 대신 어깨동무로 따로 한 항목이 생기는 거죠.
●오임선 위원 그 뒤에 있는 퇴근길 학습버킷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이순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생활과학 교실 운영 예산이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증감된 것은 이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관내 10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개를 늘린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오임선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현재 8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2개를 더 늘리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내년에는 10개 도서관으로 늘리고, 대상 인원도 440명으로 증가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전에는 저희 어양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일 잘 운영을 했었거든요, 호응도 되게 많고. 이편한세상이랑 자이 거기 젊은 학부모들이 많아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사실 그런 과학 체험하는 활동 수업을 어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직접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이라서,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 걸 아는데 지원을 하되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건 저는 분기별로 계획을 짜서 계획 좀, 그냥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전반적으로 다 맡겨버리니까 수업 참여율, 참여 독려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도 특정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홍보도,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늘 받는 아이들만 받아요, 소문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이 확대하면 좋잖아요,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홍보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담당 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때부터 홍보하고 추진과정에서 관리감독에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조금 생소한 용어인 거 같아요. 물론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협의회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 역할이, 주민자치 역할하고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설명 한 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주민자치하고 평생학습은 개념이 좀 틀립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학습을 다 관장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 협의회가 형성은 아직 안 됐다고 했잖아요.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평생학습센터 협의회는 아직 편성이 안 됐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29개 읍면동에 12명씩해서 8개월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산출 저기를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실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영역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영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영역대로 놔두고, 그 나머지 갖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열 위원 자꾸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짐으로써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의회하고 좀 소통도 해가면서 만들어야지, 그냥 덜렁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다 이렇게 올려놔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뭐죠?
의원들의 역할담당은 뭐, 이런 채널 같은데 개입도 안 되고 뭐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읍면동의 협의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김태열 위원 위원들하고 소통해 보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빠진 거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권역별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라고 예산도 이렇게 세워놓고, 위원들은 내용을 몰라요. 새로운 것들을 착안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 일을 하려는 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보려고 해서 이런 협의회를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사전에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라고 예산 책자에 딱 올려놔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업무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평생학습센터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말씀 드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는 지금 12명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고요.
●김태열 위원 숫자랑은 여기 나왔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장, 문해 교사, 그 다음에 늘배움터강사, 학습자 대표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 역할은 지금 평생학습센터 효율적인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 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사업 등 이런 걸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센터 협의회에서.
●김태열 위원 평생학습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지, 안 할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주민…….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하고 이쪽에서 한다 이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분야는 따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협의회나 기관이 생길 때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협의체랄지, 협의회를 만들 때,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주민자치 고유 부분을 침범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충돌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또 시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가 됐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 의원은 뭐냐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읍면동장들하고, 평생학습 수강 대상은 대부분이 소외계층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시기에 따라서 배움을 놓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울 때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래도 익산시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에 이런 걸 좀 논의를 해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의 성립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 인건비, 저번에 이거 한 번 올라왔던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그냥 한 번 올려나 보자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김태열 위원 아니, 지금 그 형평성이나 법적근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부에서는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삭감해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또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예산만 다시 올려버리면 위원들은 뭐냐고요. 또 삭감해야하고,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또 올리고, 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법적근거를 마련해놓고 올리세요. 그래야 맞다고 봐요. 조례라도 만들어 놔야죠.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면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영등1동이 올해 4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명은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주면 다른 지역도 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도 만들겠다고 하고. 법적근거가 없이 자꾸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적근거라는 것이 우리가 조례 제정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삭감해 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행정의 발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깎는 것보다도 깎기 전에 미리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적근거 있어요? 그렇게 세워서 줄 수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조례…….
●김태열 위원 그게 타당하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타당하다면 그 설명을 이 회의 끝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빠르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좀 전에 말씀이 앞에 있으셨는데 251쪽에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그게 평생학습센터 협의회이고 수당을 줘야 되니까요. 근거조례가 있나요? 규정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조례 어디를 봐도 29개 읍면동에 이런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수당을 주도록 하는 근거 조례가 없는 거 같아요.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평생학습센터 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12명 이내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임형택 위원 29개 읍면동에다가 12명씩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수당을 주고 협의회를 만드는 게 너무 임의적으로 후딱 만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협의회 구성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조례 거기에 있습니다, 22조에.
●임형택 위원 조례에 없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조례가 있으면 그 근거를 하여튼 한 번 줘보십시오. 그건 있다고 하시면 내용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못 찾아봤는데 그걸 읍면동으로, 29개 읍면동별로 12명씩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근거조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252쪽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평생학습관도 개관을 했고 해서 한데 우리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이전에는 없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13년에 용역하고 그다음에 한 8년 동안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수립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어깨동무 인생학교하고 퇴근길 학습버킷 있잖아요. 새로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건 그러면 다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무료로 다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료로 일부 수강료를 받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 계획은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유료를 일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개설해서 저희가 무료로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관에서 다 무료로 할 건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 수강료는 내년부터는, 올해는 개관 기념으로 프로그램 수강료를 안 받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수강료를 받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인생학교하고 학습버킷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여기는 특별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수강료를 안 받고…….
●임형택 위원 저는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산 수립하시고 나서 세세하게 운영할 때 매뉴얼을 정해야 하겠지만 평생학습관을 다 무료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의지가 있는 분이 최소의 금액이라도 내고 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료로 프로그램을 하면 그게 저는 평생학습관의 어떤 활성화에 좋은 것일까? 생각도 들어요. 이게 특별프로그램은 무료로 만든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적약자들에게 우리가 뭔가 혜택을 드리고 무료로 하는 것과 이런 충분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이 수강을 신청을 하는 것과 저는 달라야 한다. 다 무료이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으로만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건 상당히 고급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그 요구가 있는 분이 최소의 수강료라도 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운영하시게 되면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57쪽에 글로벌인재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현재 5억 원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는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2배로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 증액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셔서 100% 증액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건 저희들이 원광보건대학교 국제협력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한 5분에서 10분 내로 수강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해볼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학생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일반 성인도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는 더 추가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 기억에 최초로 4~5억 원 정도 섰다가 50%로 삭감됐다가 다시 또 100%를 증액하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보실 때 이게 성과가 있고, 평가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100% 증액을 해서 더 확장하시겠다는 취지시라는 얘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원래, 이게 항상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함열여고 사업만 있었는데 지금 원래 500만 원이었던 것이 한 1억 2,000만 원이 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하면요. 추경에 더 있었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 아까 말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개최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예년하고 다 동일하고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문화체험연수를 안 한다고 해서 1억 원이 감소된 거고요.
●임형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258쪽 하단에 전년도에는 함열여고 사업만 있었습니다. 올해 시설비가 여러 가지 몇 개 학교들이 늘어난 거 같아요. 드리는 말씀은 그 교육경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러저런 지원하는 건 긍정성이 인정도 되고 하는데 몇 개 학교만 시설지원을 하는 것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해서 할 일인가, 이건 도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 아닌가, 시설개선하는 일들은. 이건 계속 의회에서 말이 많았고, 이런 시설개선하는 사업은 안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매년 삭감했던 예산인데 지금 석암초, 왕궁초, 이리북초, 함열여중 해가지고 다 시설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교육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모든 초중고에서 심의 올리면 이렇게 계속 해주실 거냐는 거죠. 이건 도교육청 일이지, 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하는 건 괜찮은데 시가 이런 시설 지원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의회에서 그 얘기가 있어 왔고, 그동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해서는 시설비는 안 하는 것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착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또 이게 다 완전히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 취지와 조금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여튼 제 의견을 조금 이야기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61쪽에 이건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아까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만드는 거고, 그 인근마을에 지금 아까 회계과에서는 공동생활 관리시설에 한 1억 4,000만 원 리모델링 해주시는 거고, 우리 교육정보과에서는 7,6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해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공동자원화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주변 인근마을에 지원하는 건 일정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걸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부서별로 이렇게 다 해서 여기에 1억 4,000만 원, 여기 7,500만 원 이렇게 다 나눠놓으신 이유가 왜 그러신가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한 사항이고요. 예산 계상을 어디 파트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사전 회의를 통해서,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거 같으면 좀 전문성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이게 일반의 상식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산과에서 일괄 세우고 그걸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전체 부서에 나눠놓으니까 조금, 그러면 이건 한 번, 기획예산과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용안면 인근 마을에 인센티브 지원되는 전체 사업 예산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거 전체 내용 한 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64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이건 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거 같은데 언제 하셨는데 또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예산 계상하면 2023년부터 대상기간 2027년까지입니다. 횟수로는 저희들이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5년마다 하고 계시고, 실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상당히 연구보고서에 기초해서 일이 되는가요 아니면 그냥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보고서는 보고서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이건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을 발주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능정보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런 비전이나 로드맵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가고 가시는 과정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