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계장 송유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익산 발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제27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힘을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집행기관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행정, 투명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본틀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정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노년·취약계층 지원, 교육·문화·복지정책 강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가 충분히 고려되는지도 세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추경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정 건정성에 부담주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우리 익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의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또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32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익산 발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제27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힘을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집행기관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행정, 투명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본틀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정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노년·취약계층 지원, 교육·문화·복지정책 강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가 충분히 고려되는지도 세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추경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정 건정성에 부담주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우리 익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의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또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32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폐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민규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7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동의안 6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22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은 5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28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셨으며,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회에서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12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성장 연구회와 공유재산 연구회에서는 각각 11월 3일과 11월 11일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의장단에서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우호협력 협약 체결을 위해 진강시를 방문하셨으며, 11월 10일 2026년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2일 익산시 생활개선협의회와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7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동의안 6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22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은 5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28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셨으며,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회에서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12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성장 연구회와 공유재산 연구회에서는 각각 11월 3일과 11월 11일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의장단에서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우호협력 협약 체결을 위해 진강시를 방문하셨으며, 11월 10일 2026년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2일 익산시 생활개선협의회와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연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연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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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치매환자가족 중심의 정책 수립과 치매안심도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5%를 넘었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5,70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치매문제의 더 큰 현실은 숫자로 보이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질병이지만 그 무게는 가족 전체가 함께 짊어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돌봄의 무게를 견뎌내는 가족의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치매 현장입니다. 이 가족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치매 정책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 예방교육, 자조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환자 중심에서 치매환자가족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가 진정한 치매안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치매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익산시는 전 시민 치매예방 교육 확대와 읍면동이 함께하는 치매돌봄가족 공감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가 21개 동 모두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 치매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것처럼 익산시도 치매친화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이 실제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지원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활용한 치매가족휴식제와 휴가비 지원입니다.
새로 개원할 시설에 치매환자를 단기 입소시켜 전문 의료진이 돌보는 동안 가족이 온전히 휴식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치매가족휴가비를 지원한다면 돌봄 지속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가정방문형 심리상담·돌봄코칭 확대입니다.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 스트레스 완화, 행동 대처와 돌봄 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셋째, 조호물품 가정배송 서비스 도입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치매가정을 위해 기저귀·위생용품 등 조호물품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배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치매가정에 돌봄을 견딜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도시 익산 비전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읍면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확대, 의료·복지·주거가 연계된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지원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포함된 치매안심도시 익산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님!
치매환자에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면 가족에게는 숨 쉴 틈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버틸 수 있어야 치매 돌봄도 지속됩니다.
곧 개원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여 우리 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양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치매환자가족 중심의 정책 수립과 치매안심도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5%를 넘었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5,70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치매문제의 더 큰 현실은 숫자로 보이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질병이지만 그 무게는 가족 전체가 함께 짊어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돌봄의 무게를 견뎌내는 가족의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치매 현장입니다. 이 가족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치매 정책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 예방교육, 자조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환자 중심에서 치매환자가족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가 진정한 치매안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치매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익산시는 전 시민 치매예방 교육 확대와 읍면동이 함께하는 치매돌봄가족 공감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가 21개 동 모두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 치매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것처럼 익산시도 치매친화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이 실제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지원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활용한 치매가족휴식제와 휴가비 지원입니다.
새로 개원할 시설에 치매환자를 단기 입소시켜 전문 의료진이 돌보는 동안 가족이 온전히 휴식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치매가족휴가비를 지원한다면 돌봄 지속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가정방문형 심리상담·돌봄코칭 확대입니다.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 스트레스 완화, 행동 대처와 돌봄 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셋째, 조호물품 가정배송 서비스 도입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치매가정을 위해 기저귀·위생용품 등 조호물품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배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치매가정에 돌봄을 견딜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도시 익산 비전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읍면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확대, 의료·복지·주거가 연계된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지원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포함된 치매안심도시 익산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님!
치매환자에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면 가족에게는 숨 쉴 틈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버틸 수 있어야 치매 돌봄도 지속됩니다.
곧 개원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여 우리 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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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긴장감 속에서도 시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있는 사전등록제의 정착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행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4항에서는 KTX 이용객, 저공해차량, 경차,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총 15개 항목의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여전히 행정편의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감면 대상자가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직원의 육안 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감면 건수는 약 24만 4,000건에 달했으나 이 중 KTX 이용객 감면이 13만 7,000건으로 56%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서 저공해차량 5만 4,000건, 장애인 차량 1만 7,000건으로 그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항목만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자녀 가정은 76건으로 우수자원봉사자는 15건으로 두 항목을 합쳐도 전체의 0.04%에 불과합니다.
감면 실적 간 압도적인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면 항목은 다양하지만 실제 제도는 특정 항목에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 7월부터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현 시스템은 자동인증이라는 이름과 달리 회원가입 이후에도 행정기관에 전화로 신청하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복잡하고 불편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절차와 행정 처리가 통합되지 않아서 시민이 두 번 확인하고 두 번 처리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 시 감면 항목 선택과 서류 첨부가 한꺼번에 처리되며, 실제로 시민 중심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절차는 복잡하고, 정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도는 고도화되지 않았고, 2025년 11월 초 기준 주차통합 홈페이지 가입자 수는 고작 794명으로 이는 제도가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시민이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우선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진정한 자동인증은 시민의 손을 거치지 않는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회원가입, 감면 항목 선택, 서류 제출이 모두 통합 처리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는 시민에게 알려져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 대상 홍보와 등록 안내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제도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온도이자, 시정의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제도가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실효성 있는 주차감면 사전등록제의 정착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긴장감 속에서도 시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있는 사전등록제의 정착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행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4항에서는 KTX 이용객, 저공해차량, 경차,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총 15개 항목의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여전히 행정편의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감면 대상자가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직원의 육안 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감면 건수는 약 24만 4,000건에 달했으나 이 중 KTX 이용객 감면이 13만 7,000건으로 56%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서 저공해차량 5만 4,000건, 장애인 차량 1만 7,000건으로 그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항목만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자녀 가정은 76건으로 우수자원봉사자는 15건으로 두 항목을 합쳐도 전체의 0.04%에 불과합니다.
감면 실적 간 압도적인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면 항목은 다양하지만 실제 제도는 특정 항목에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 7월부터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현 시스템은 자동인증이라는 이름과 달리 회원가입 이후에도 행정기관에 전화로 신청하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복잡하고 불편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절차와 행정 처리가 통합되지 않아서 시민이 두 번 확인하고 두 번 처리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 시 감면 항목 선택과 서류 첨부가 한꺼번에 처리되며, 실제로 시민 중심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절차는 복잡하고, 정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도는 고도화되지 않았고, 2025년 11월 초 기준 주차통합 홈페이지 가입자 수는 고작 794명으로 이는 제도가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시민이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우선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진정한 자동인증은 시민의 손을 거치지 않는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회원가입, 감면 항목 선택, 서류 제출이 모두 통합 처리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는 시민에게 알려져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 대상 홍보와 등록 안내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제도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온도이자, 시정의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제도가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실효성 있는 주차감면 사전등록제의 정착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4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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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4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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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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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제27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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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서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장경호 의원님과 조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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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서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장경호 의원님과 조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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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조은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조은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의회운영위원장 조은희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서 2025년 12월 17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서 2025년 12월 17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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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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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7년 산업단지 준공 이래 1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매출, 수출, 고용 등 많은 지표에서 우상향 하였으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영업이익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의 영업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타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변화된 세계적 경제 정세와 그에 걸 맞는 각종 국가정책을 따라가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제도 마련과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식품 R&D 그리고 집적·혁신 거점 조성,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익산시 왕궁면에 2009년부터 산업단지 건설을 착공하였고, 2017년 12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기업은 39%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10%, 수출액 49%, 고용인구는 92%가 증가하였으며, 기술·프리미엄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는 등 질적으로 양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비용, 물류, 폐기물, 에너지 등 공통비용 부담에 따른 영업이익 정체, 정주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인력 정착 곤란,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의 한계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80여 개 기업이 입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나 보세·콜드체인·공동조달·공동물류의 결핍으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어 도산 위기에 빠져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써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특별법이 부재하기에 여타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체계 운영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없기에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구의 여가활동, 문화활동 등을 영유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결핍 수준이며, 이는 결국 생산성·품질 안정성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 자체로써의 각종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통해 K-푸드 산업을 집적화하고, 글로벌 식품산업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지속성과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시설·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입주기업들에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보세구역 지정과 종합물류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K-푸드 산업이 집적화된 글로벌 식품산업단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근무자 및 입주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개선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산을 전폭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5년 11월 17일
익산시의회 일동
조남석 의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7년 산업단지 준공 이래 1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매출, 수출, 고용 등 많은 지표에서 우상향 하였으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영업이익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의 영업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타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변화된 세계적 경제 정세와 그에 걸 맞는 각종 국가정책을 따라가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제도 마련과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식품 R&D 그리고 집적·혁신 거점 조성,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익산시 왕궁면에 2009년부터 산업단지 건설을 착공하였고, 2017년 12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기업은 39%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10%, 수출액 49%, 고용인구는 92%가 증가하였으며, 기술·프리미엄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는 등 질적으로 양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비용, 물류, 폐기물, 에너지 등 공통비용 부담에 따른 영업이익 정체, 정주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인력 정착 곤란,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의 한계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80여 개 기업이 입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나 보세·콜드체인·공동조달·공동물류의 결핍으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어 도산 위기에 빠져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써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특별법이 부재하기에 여타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체계 운영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없기에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구의 여가활동, 문화활동 등을 영유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결핍 수준이며, 이는 결국 생산성·품질 안정성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 자체로써의 각종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통해 K-푸드 산업을 집적화하고, 글로벌 식품산업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지속성과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시설·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입주기업들에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보세구역 지정과 종합물류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K-푸드 산업이 집적화된 글로벌 식품산업단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근무자 및 입주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개선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산을 전폭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5년 11월 17일
익산시의회 일동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춘석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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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나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춘석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31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내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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