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그리고 회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그리고 회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이어서 2021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이어서 2021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기획예산과는 신규산업 조기발견이나 사전절차 이행으로 우리 타당성 논리를 통해서 정부정책 반영에 대응하고 국가예산을 선점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돈이 와야 모든 실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을 국가예산을 선점하는 데 주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더 신경 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실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구정책을 이번에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그나마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시면서 느끼셨으리라 믿어요. 한시적인 그런 문제 해결 가지고는 이게 더 고민만 가증되고 과제만 더 많아진다는 것, 어차피 인구가 많이 늘을 수 없으면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에 더 주력하고 그쪽에 더 예산을 투입하면 이런 한시적인 것은 좀 덜고 더 큰 안목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니까 그런 쪽에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우려되는 게 21페이지 규제개혁이나 과제의 발굴 쪽에서 업체들이 이런 코로나로 힘든데 규제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활동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저해하지 않는 이상은 규제를 좀 완화해 주셔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주셔야 코로나 이후에 빠른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우리 계획이나 또 다른, 여기에 업무보고라 똑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큰 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축에서는 국가예산 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 하나는 인구정책, 또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연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서 연말에는 성과가 가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만전을 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기획예산과는 신규산업 조기발견이나 사전절차 이행으로 우리 타당성 논리를 통해서 정부정책 반영에 대응하고 국가예산을 선점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돈이 와야 모든 실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을 국가예산을 선점하는 데 주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더 신경 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실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구정책을 이번에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그나마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시면서 느끼셨으리라 믿어요. 한시적인 그런 문제 해결 가지고는 이게 더 고민만 가증되고 과제만 더 많아진다는 것, 어차피 인구가 많이 늘을 수 없으면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에 더 주력하고 그쪽에 더 예산을 투입하면 이런 한시적인 것은 좀 덜고 더 큰 안목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니까 그런 쪽에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우려되는 게 21페이지 규제개혁이나 과제의 발굴 쪽에서 업체들이 이런 코로나로 힘든데 규제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활동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저해하지 않는 이상은 규제를 좀 완화해 주셔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주셔야 코로나 이후에 빠른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우리 계획이나 또 다른, 여기에 업무보고라 똑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큰 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축에서는 국가예산 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 하나는 인구정책, 또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연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서 연말에는 성과가 가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만전을 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프심사 자체가 공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직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해드렸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건지 어느 정도 회의는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된 지 오래 시간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성과평가하는데 그건 미흡한 상황이 있었고, 자체 부서에서 성과평가하는 것도 신뢰도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외부 도입을,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4~5월 달에 추진하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해서 시스템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 수혜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3년마다 이 사업별로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매년 같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그냥그냥 관행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 문제는 좀 잘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용역과제수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무조건 평가서를 다 제출을 받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 부분은 예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12월 달에,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프리즘에 공개하는 횟수하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횟수하고 차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차이는…….
●오임선 위원 아니, 아니요. 장황하게 설명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평가서를 지금 작성을 제대로 하고 있고, 중요한 건 6개월 이내에 이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상황을 점검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 용역완료 후에, 지금 여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우리 정책관리연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올해도 그렇게 또 관행적으로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그러면 임형택 위원님이 그렇게 2년 전에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시에는 공개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내실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를 통해서 심사할 때 유사중복 용역에 대해서는 프리즘에 있는 용역과제가 정부에도 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공개를 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사업무는 프리즘에 있는 용역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하고 그 외에 고유의 용역은 심사를 좀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지금 저는 6개월 이내에, 이 용역을 필요에 있어서 사업진행이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해요, 용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잘 활용을 했는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점검.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로 해서 우리 정책의 어떤 사업에 반영을 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례에는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였는데 어쨌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프리즘에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비공개를 해야 되는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 이런 걸 모든 것을 배제한 걸 결과로 지금 2021년도에는 5건의 용역을 올리신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5건…….
●오임선 위원 예,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더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프리즘에 탑재되어 있는 용역은 16건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오임선 위원 아, 지금 총 16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러시고, 공개를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도용하거나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용역진행보다는 사후의 관리, 활용을 어떻게 잘하는지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좀 더 상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프심사 자체가 공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직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해드렸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건지 어느 정도 회의는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된 지 오래 시간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성과평가하는데 그건 미흡한 상황이 있었고, 자체 부서에서 성과평가하는 것도 신뢰도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외부 도입을,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4~5월 달에 추진하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해서 시스템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 수혜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3년마다 이 사업별로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매년 같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그냥그냥 관행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 문제는 좀 잘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용역과제수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무조건 평가서를 다 제출을 받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 부분은 예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12월 달에,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프리즘에 공개하는 횟수하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횟수하고 차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차이는…….
●오임선 위원 아니, 아니요. 장황하게 설명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평가서를 지금 작성을 제대로 하고 있고, 중요한 건 6개월 이내에 이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상황을 점검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 용역완료 후에, 지금 여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우리 정책관리연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올해도 그렇게 또 관행적으로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그러면 임형택 위원님이 그렇게 2년 전에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시에는 공개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내실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를 통해서 심사할 때 유사중복 용역에 대해서는 프리즘에 있는 용역과제가 정부에도 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공개를 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사업무는 프리즘에 있는 용역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하고 그 외에 고유의 용역은 심사를 좀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지금 저는 6개월 이내에, 이 용역을 필요에 있어서 사업진행이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해요, 용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잘 활용을 했는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점검.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로 해서 우리 정책의 어떤 사업에 반영을 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례에는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였는데 어쨌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프리즘에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비공개를 해야 되는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 이런 걸 모든 것을 배제한 걸 결과로 지금 2021년도에는 5건의 용역을 올리신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5건…….
●오임선 위원 예,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더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프리즘에 탑재되어 있는 용역은 16건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오임선 위원 아, 지금 총 16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러시고, 공개를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도용하거나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용역진행보다는 사후의 관리, 활용을 어떻게 잘하는지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좀 더 상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질문 좀 드릴게요. 21쪽이에요. 이번에 예산 삭감을 제가 좀 했는데 물론 이것은 다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퉈야지만 때로는 시민에게 전투해서 아군의 사격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도 졌어요. 그래서 시민에게 이렇게 함부로 칼질을 하거나 총질을 하면 안된다는 뜻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옛말에 ‘이웃과는 소 한 마리 가지고도 싸우지 마라’ 이런 말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민을 보호하면서 끌어나가야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시민에게 칼질하고 총질하면 쓰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하고 제 의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에서는 적절하게 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가 법으로 싸움을 걸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 다 있으면 거기에 맞게 허가도 내주고 하는데 진행 중에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몇 년간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것이 우리 인구정책 추진하는데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만가진 사람들은 익산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문제를 적극적인 말보다는 적절한이라든가, 정당한이라든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해야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불수용하고자 하는 민원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에 저항도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소송은 결국 그 사인한테는 재산하고 귀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가지고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사항을 판단하고 만약에 개인한테 손해가 쥐어진다 하면 그 부분에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축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다 졌어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2~3년 갔다고요. 정신적 피로감, 경제적 피로감 그것을 그러면 민사소송까지 우리 익산시에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익산시를 못 건들고 그냥 말아버리고 참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행정이라고는 저는 안보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은 행정과 시민하고 중간 가교역할, 교량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런 일을 앞으로 못하게 하는 게 시의원의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용자와 불수용자 차이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적법처분을 했을 때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위법처분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게 진행…….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5명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그 계약 전에 서류심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반 선임변호사 말씀하세요, 고문변호사.
●김태열 위원 5명. 이 사람들에게 소송 전에 자문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선임…….
●김태열 위원 예, 여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문변호사 현재 다섯 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시에서 처분을 하든,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문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할 때는 선임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자문을 받을 때 서류로 자문을 받습니까, 직접 구두상으로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서류로 받는 경우도 있고 시가 급할 때는 구두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자문받았던 서류, 변호사들한테 제출했던 그것을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추진 계획에서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해서 내용 쭉 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조례 같은 거, 훈령 같은 거 이런 거 다 정하잖아요? 규정이나. 그러면 우리가 정한 내용가지고 시민은 행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는 신중을 가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소송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현재 엠비텍 소송하는 거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엠비텍을 말씀하시는가요, 뉴워터를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 위원 참, 뉴워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기존에 2017년도에 그 당시 상당 금액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로 8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제가 기억으로는 3건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80억 원이 안나가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민들에게 하는 데는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취지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질문 좀 드릴게요. 21쪽이에요. 이번에 예산 삭감을 제가 좀 했는데 물론 이것은 다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퉈야지만 때로는 시민에게 전투해서 아군의 사격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도 졌어요. 그래서 시민에게 이렇게 함부로 칼질을 하거나 총질을 하면 안된다는 뜻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옛말에 ‘이웃과는 소 한 마리 가지고도 싸우지 마라’ 이런 말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민을 보호하면서 끌어나가야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시민에게 칼질하고 총질하면 쓰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하고 제 의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에서는 적절하게 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가 법으로 싸움을 걸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 다 있으면 거기에 맞게 허가도 내주고 하는데 진행 중에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몇 년간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것이 우리 인구정책 추진하는데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만가진 사람들은 익산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문제를 적극적인 말보다는 적절한이라든가, 정당한이라든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해야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불수용하고자 하는 민원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에 저항도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소송은 결국 그 사인한테는 재산하고 귀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가지고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사항을 판단하고 만약에 개인한테 손해가 쥐어진다 하면 그 부분에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축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다 졌어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2~3년 갔다고요. 정신적 피로감, 경제적 피로감 그것을 그러면 민사소송까지 우리 익산시에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익산시를 못 건들고 그냥 말아버리고 참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행정이라고는 저는 안보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은 행정과 시민하고 중간 가교역할, 교량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런 일을 앞으로 못하게 하는 게 시의원의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용자와 불수용자 차이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적법처분을 했을 때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위법처분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게 진행…….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5명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그 계약 전에 서류심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반 선임변호사 말씀하세요, 고문변호사.
●김태열 위원 5명. 이 사람들에게 소송 전에 자문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선임…….
●김태열 위원 예, 여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문변호사 현재 다섯 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시에서 처분을 하든,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문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할 때는 선임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자문을 받을 때 서류로 자문을 받습니까, 직접 구두상으로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서류로 받는 경우도 있고 시가 급할 때는 구두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자문받았던 서류, 변호사들한테 제출했던 그것을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추진 계획에서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해서 내용 쭉 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조례 같은 거, 훈령 같은 거 이런 거 다 정하잖아요? 규정이나. 그러면 우리가 정한 내용가지고 시민은 행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는 신중을 가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소송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현재 엠비텍 소송하는 거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엠비텍을 말씀하시는가요, 뉴워터를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 위원 참, 뉴워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기존에 2017년도에 그 당시 상당 금액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로 8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제가 기억으로는 3건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80억 원이 안나가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민들에게 하는 데는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취지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 1년을 시작하는 과정인데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기획예산과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산하고 인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시니까요. 올해 1년도 저희들이 거의 지금 예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올 1년 지속될 거다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4차변이도 발생했다고 하고 그래서 거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18쪽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 관련해 가지고 뭔가 계속 우리가 예산도 저번 본예산도 보면 올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이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외 교류라든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2씩 삭감한 걸로…….
●임형택 위원 여러 가지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대면으로도 하고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을 해주셨는데 이제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할 거와 그러지 않아야 할 것들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실제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비대면으로 국제교류 같은 것들을 잘하면 오히려 그것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선진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거든요. 여기 보고 말씀에도 온라인 교류도 추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예를 들어서 컬버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부인사 물었을 때 금년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연초부터 계획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방문교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교류하는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상거래 부분이 우리 시가 발달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관청마다 홈페이지랄지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농식품 전면에는 홍보문, 이 부분에다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랄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어떤 방법이 현재 딱 대안적으로 생각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은 세웠고,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 아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해볼 것인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올해 1년도 그냥 거의 이 사업은 안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0쪽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한데 저번 연말 기준으로 순천시가, 거기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우리는 뭔가 몇 가지 시책을 통해가지고 다시 조금은 회복하는 과정은 있었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홍보를 보면서 우리가 순천시를 다시 따라잡아서 다시 3위 도시를 해보겠다. 이런 건 저는 좀 낯부끄럽다 싶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물론 3위를 유지하는 거에 의미를 두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3위, 4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3위했다가 다시 4위했다가 이런 단기적 인구정책에 대해서 혹여라도 저희가 너무 그것을 강조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저희 스스로도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 한 번 드릴까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시에 대해서 3위 부분 인구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부분에서 연초, 월초 됐을 때는 각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순천하고 비교도 많이 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비춰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한 달 바뀌고, 한 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3위 도시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인구 숫자에 대해서 홍보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과도하고 취재를 하고, 과도하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외협력보좌관님이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4위 제치고 3위 다시 탈환 축하해가지고, 그런데 대외협력보좌관 정도의 페이스북은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누가 봐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썼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정책을 중요하게 잘 해야 하는데 자칫 오히려 그런 것들이 괜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도 조심스러워가지고 발표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도 연초를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해본 적이 있어요. 한 606명이 답을 했는데 그중에 한 61% 정도가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기숙사비 50% 지원에 대해서도 거의 50% 가깝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생 기숙사비 50% 지원, 그때도 예를 드렸듯이 정작 우리 아이들이 익산에 주소를 갖고 계속 20년 가깝게 살면서 익산 고등학교 같은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가면 아무 지원을 못 받는데 타지역 아이가 주소만 옮겨왔다고 해서 기숙사비 50%를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단히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로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원책을 만들 것인가 그건 꼭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전에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제도가,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이 고민은 상당히 고민을 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저도 당장에 어떻게 하자 이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용역을 수행을 해요. 시정질문을 제가 2번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도 지금도 용역과제를 하시고 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건 시민의 공동지적재산권이거든요. 공무원 한 분이 그냥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연구용역하고 보고서 받고 캐비닛에 넣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계속 전 부서에다가 용역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시청 홈페이지나 프리즘에 반드시 공개하라고 해놓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개율이 한 20%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지적재산권인데 이 용역과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좀,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도 안바뀌고, 어떤 위원회 운영도 최대한 회의도 미리 공지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시고 이것도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 안바뀌어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전 부서에게, 시민이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할수록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호응이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신뢰도 높아지고. 그건 다른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적으로…….
●임형택 위원 예, 간단히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참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통계조사의 기준은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할 때도 신뢰 수준하고 표준오차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해야, 100회했을 때 똑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임형택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해하시죠?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 프리즘에 탑재하는 방법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현재 시기가 연도가 횟수가 2회에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하는 것이 위원님이 다 하실 거라 믿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시기가 장기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검색하고 연도를 설정값을 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보다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답을 하시니까 마무리하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한 거 하고요. 연구용역을 시청 홈페이지든, 프리즘에든 공개한 거 정확히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몇 %인가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걸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한 번 그 자료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606명이 응하고, 발표하고 그건 제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흔히 말하는 설문조사의 요건을 정확히 100%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기 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년을 시작하는 과정인데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기획예산과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산하고 인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시니까요. 올해 1년도 저희들이 거의 지금 예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올 1년 지속될 거다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4차변이도 발생했다고 하고 그래서 거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18쪽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 관련해 가지고 뭔가 계속 우리가 예산도 저번 본예산도 보면 올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이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외 교류라든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2씩 삭감한 걸로…….
●임형택 위원 여러 가지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대면으로도 하고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을 해주셨는데 이제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할 거와 그러지 않아야 할 것들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실제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비대면으로 국제교류 같은 것들을 잘하면 오히려 그것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선진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거든요. 여기 보고 말씀에도 온라인 교류도 추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예를 들어서 컬버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부인사 물었을 때 금년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연초부터 계획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방문교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교류하는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상거래 부분이 우리 시가 발달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관청마다 홈페이지랄지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농식품 전면에는 홍보문, 이 부분에다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랄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어떤 방법이 현재 딱 대안적으로 생각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은 세웠고,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 아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해볼 것인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올해 1년도 그냥 거의 이 사업은 안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0쪽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한데 저번 연말 기준으로 순천시가, 거기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우리는 뭔가 몇 가지 시책을 통해가지고 다시 조금은 회복하는 과정은 있었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홍보를 보면서 우리가 순천시를 다시 따라잡아서 다시 3위 도시를 해보겠다. 이런 건 저는 좀 낯부끄럽다 싶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물론 3위를 유지하는 거에 의미를 두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3위, 4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3위했다가 다시 4위했다가 이런 단기적 인구정책에 대해서 혹여라도 저희가 너무 그것을 강조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저희 스스로도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 한 번 드릴까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시에 대해서 3위 부분 인구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부분에서 연초, 월초 됐을 때는 각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순천하고 비교도 많이 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비춰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한 달 바뀌고, 한 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3위 도시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인구 숫자에 대해서 홍보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과도하고 취재를 하고, 과도하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외협력보좌관님이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4위 제치고 3위 다시 탈환 축하해가지고, 그런데 대외협력보좌관 정도의 페이스북은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누가 봐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썼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정책을 중요하게 잘 해야 하는데 자칫 오히려 그런 것들이 괜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도 조심스러워가지고 발표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도 연초를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해본 적이 있어요. 한 606명이 답을 했는데 그중에 한 61% 정도가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기숙사비 50% 지원에 대해서도 거의 50% 가깝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생 기숙사비 50% 지원, 그때도 예를 드렸듯이 정작 우리 아이들이 익산에 주소를 갖고 계속 20년 가깝게 살면서 익산 고등학교 같은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가면 아무 지원을 못 받는데 타지역 아이가 주소만 옮겨왔다고 해서 기숙사비 50%를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단히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로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원책을 만들 것인가 그건 꼭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전에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제도가,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이 고민은 상당히 고민을 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저도 당장에 어떻게 하자 이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용역을 수행을 해요. 시정질문을 제가 2번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도 지금도 용역과제를 하시고 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건 시민의 공동지적재산권이거든요. 공무원 한 분이 그냥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연구용역하고 보고서 받고 캐비닛에 넣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계속 전 부서에다가 용역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시청 홈페이지나 프리즘에 반드시 공개하라고 해놓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개율이 한 20%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지적재산권인데 이 용역과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좀,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도 안바뀌고, 어떤 위원회 운영도 최대한 회의도 미리 공지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시고 이것도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는데 안바뀌어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전 부서에게, 시민이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할수록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호응이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신뢰도 높아지고. 그건 다른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적으로…….
●임형택 위원 예, 간단히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참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통계조사의 기준은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할 때도 신뢰 수준하고 표준오차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해야, 100회했을 때 똑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임형택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해하시죠?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 프리즘에 탑재하는 방법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현재 시기가 연도가 횟수가 2회에 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하는 것이 위원님이 다 하실 거라 믿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시기가 장기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검색하고 연도를 설정값을 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보다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답을 하시니까 마무리하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한 거 하고요. 연구용역을 시청 홈페이지든, 프리즘에든 공개한 거 정확히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몇 %인가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걸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한 번 그 자료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606명이 응하고, 발표하고 그건 제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흔히 말하는 설문조사의 요건을 정확히 100%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기 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2021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상경비 연례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재정비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래신성장전략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 GRDP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러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지원금을 통해서 전입을 장려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등은 행정 주도로 펼쳐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귀농자들이 지역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끼리 문화와 외부인에 대한 개방적 포옹력 부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누구는 익산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생지나 학교 등 연고를 따져서 구분 짓는 이야기인데 4차혁명의 시대에 익산에 같이 살면서 출생지로 외부에서 전입한 분들을 구분한다면 이분들이 정착의 어려움을 느끼고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교육 등 정책과 병행하여 전입자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구분 없이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년도의 인구정책 성과는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추진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인구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주여건이랄지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유출을 갖다가 안할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현재 탑재된 예산에 대해서 주택 부분이랄지, 일자리, 출산·보육 그리고 문화·환경 부분에서 95개 리스트를 갖다가 체크를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로 호남 3대 도시를 사수하겠다고 하셨어요? 꼭 사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1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상경비 연례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재정비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래신성장전략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 GRDP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러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지원금을 통해서 전입을 장려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등은 행정 주도로 펼쳐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귀농자들이 지역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끼리 문화와 외부인에 대한 개방적 포옹력 부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누구는 익산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생지나 학교 등 연고를 따져서 구분 짓는 이야기인데 4차혁명의 시대에 익산에 같이 살면서 출생지로 외부에서 전입한 분들을 구분한다면 이분들이 정착의 어려움을 느끼고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교육 등 정책과 병행하여 전입자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구분 없이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년도의 인구정책 성과는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추진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인구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주여건이랄지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유출을 갖다가 안할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현재 탑재된 예산에 대해서 주택 부분이랄지, 일자리, 출산·보육 그리고 문화·환경 부분에서 95개 리스트를 갖다가 체크를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로 호남 3대 도시를 사수하겠다고 하셨어요? 꼭 사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가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정책개발담당관님과 같이해서 중요한 한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짧게짧게, 똑같은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사업비가 이것저것 다해서 21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돈 주고 사오는 식의 이런 건 지양을 하자, 그만하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돈 주고 사오는 것보다는 기반여건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유공시민들에게 5명은 50만 원, 10명 이상이면 100만 원 지급할 계획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데리고 오면 공무원들에게도 지급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무원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무원들은 제외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지금 익산시의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성과를 가지고 인사에 많이 반영을 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걸 반영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의 역점시책이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소속공무원으로서 역점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 반영 부분에 아마 눈여겨 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관심이 없다는 건 당연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유입을 하고 전입을 시킨 분들의 고가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늘려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사후관리는…….
●박철원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길게 할 그게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입을 시켰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활동을…….
●박철원 위원 전입을 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활동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1년 동안의 결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입하고 나가더라도,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입활동이 지금 저희들이 원대 소통민원실이랄지, 기업을 통해서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해서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과에다가도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수치에 대해서는…….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찌 됐든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중요한 건 인구유출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익산을 지켜왔던 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안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감합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오늘 설명자료에만 보면 정기승차권 운임비용 50% 지원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50%를 지원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자랑하는 거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성과에 국가예산 최고로 확보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 국가예산은 지난 몇 년간 정치권에서 많이 정치적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정치권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가예산 최고액을 달성했다고 이걸 홍보를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매칭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비 부담은 사실입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방채도 우리가 발행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가예산 많이 확보해서 홍보했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한 매칭비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익산시에 더 시급한 게 있어서 익산시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칭비를 대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가예산을 많이 교부받아서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더 말이 앞뒤가 다른 것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부담은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박철원 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에 지방채를 300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국가사업 매칭비를 하고, 우리 익산시의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채 발행 취지는 저희가 예산 설명 때 설명했지만 전년도에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200억 원 정도가 별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만약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지방채 발행 없이 다 소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박철원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국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와 좀 상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 설명하고 예산 따왔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뭐라고 하십니까? 국비, 도비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 저희도 알아요. 국비, 도비 반납하면 페널티를 먹어서 그 다음에 교부세가 덜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어쩔 수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 선정 시에, 공모할 때 그래도 각각의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상의를 한 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건의 한 번 드리면 어떨까요?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비대면하고, 협치 문제를 갖다가 앞에다가 비전 및 추진방향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추진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참여했으면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이 방법은 어떠신지.
●박철원 위원 좋으신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공모사업의 계획을 다 세우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이런 사업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서 같이 계획을 짜보자는 얘기예요. 다 결과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같이 좀 논의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런데 위원님 소통하는 과정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시간상 이것이 안 맞은 부분이 있어요.
●박철원 위원 그것도 맞아요. 공모사업을 연초에 하고 빨리 해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같이 상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가예산이랄지 뉴딜사업발굴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좀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시에 필요한 성장동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치로 해서 우리 익산시를 발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가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정책개발담당관님과 같이해서 중요한 한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짧게짧게, 똑같은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사업비가 이것저것 다해서 21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돈 주고 사오는 식의 이런 건 지양을 하자, 그만하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돈 주고 사오는 것보다는 기반여건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유공시민들에게 5명은 50만 원, 10명 이상이면 100만 원 지급할 계획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데리고 오면 공무원들에게도 지급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무원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무원들은 제외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지금 익산시의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성과를 가지고 인사에 많이 반영을 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걸 반영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의 역점시책이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소속공무원으로서 역점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 반영 부분에 아마 눈여겨 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관심이 없다는 건 당연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유입을 하고 전입을 시킨 분들의 고가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늘려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사후관리는…….
●박철원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길게 할 그게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입을 시켰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활동을…….
●박철원 위원 전입을 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활동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1년 동안의 결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입하고 나가더라도,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입활동이 지금 저희들이 원대 소통민원실이랄지, 기업을 통해서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해서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과에다가도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수치에 대해서는…….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찌 됐든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중요한 건 인구유출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익산을 지켜왔던 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안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감합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오늘 설명자료에만 보면 정기승차권 운임비용 50% 지원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50%를 지원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자랑하는 거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성과에 국가예산 최고로 확보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 국가예산은 지난 몇 년간 정치권에서 많이 정치적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정치권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가예산 최고액을 달성했다고 이걸 홍보를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매칭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비 부담은 사실입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방채도 우리가 발행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가예산 많이 확보해서 홍보했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한 매칭비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익산시에 더 시급한 게 있어서 익산시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칭비를 대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가예산을 많이 교부받아서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더 말이 앞뒤가 다른 것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부담은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박철원 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에 지방채를 300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국가사업 매칭비를 하고, 우리 익산시의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채 발행 취지는 저희가 예산 설명 때 설명했지만 전년도에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200억 원 정도가 별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만약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지방채 발행 없이 다 소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박철원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국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와 좀 상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 설명하고 예산 따왔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뭐라고 하십니까? 국비, 도비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 저희도 알아요. 국비, 도비 반납하면 페널티를 먹어서 그 다음에 교부세가 덜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어쩔 수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 선정 시에, 공모할 때 그래도 각각의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상의를 한 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건의 한 번 드리면 어떨까요?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비대면하고, 협치 문제를 갖다가 앞에다가 비전 및 추진방향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추진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참여했으면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이 방법은 어떠신지.
●박철원 위원 좋으신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공모사업의 계획을 다 세우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이런 사업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서 같이 계획을 짜보자는 얘기예요. 다 결과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같이 좀 논의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런데 위원님 소통하는 과정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시간상 이것이 안 맞은 부분이 있어요.
●박철원 위원 그것도 맞아요. 공모사업을 연초에 하고 빨리 해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같이 상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가예산이랄지 뉴딜사업발굴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좀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시에 필요한 성장동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치로 해서 우리 익산시를 발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0년도 수고 많으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들 항상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각자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님들은 어쨌든 잘 수용을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계획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큰 틀도 있지만 적은 틀도 있어요? 저는 오늘 적은 것은 거의 말씀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2021년 올해는 지금 대통령임기가 1년 남았어요, 1년.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우리 익산이 10년, 20년 중장기적 계획안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자잘자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그 한 해 4~5년간은 아주 힘듭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익산이 들어가는 율이 적습니다. 그야 물론 대도시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인구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정책자문회, 정책세미나 이런 것을 좀해서 대통령 선거 공약에 저희 것을 많이 첨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지방선거도 4월 달에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도에서 우리 정책을 반영을 안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이에요. 국가공모도 있지만 국가공모를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도하고 직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도지사 선거도 공약에 거기하고 자꾸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좀 이번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큰 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2가지를, 사실은 정책개발담당관은 정책을 만들어서 부서에 넘겨줘요. 그러면 부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8개를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준 것을 빼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30%도 안돼요. 거의 그냥 수장되어있고,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만들어진 그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해서 어쨌든 잘 치루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처음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기획예산과는 거기에 직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올해는 특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랄지 우리 시 사업을 발굴할 때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도와 협력관계를 가져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갈 사항,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갈 사항, 우리가 천년의 먹을거리를 만들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잘 한 번 해주세요. 올해는 특히 중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20년도 수고 많으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들 항상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각자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님들은 어쨌든 잘 수용을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계획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큰 틀도 있지만 적은 틀도 있어요? 저는 오늘 적은 것은 거의 말씀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2021년 올해는 지금 대통령임기가 1년 남았어요, 1년.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우리 익산이 10년, 20년 중장기적 계획안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자잘자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그 한 해 4~5년간은 아주 힘듭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익산이 들어가는 율이 적습니다. 그야 물론 대도시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인구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정책자문회, 정책세미나 이런 것을 좀해서 대통령 선거 공약에 저희 것을 많이 첨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지방선거도 4월 달에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도에서 우리 정책을 반영을 안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이에요. 국가공모도 있지만 국가공모를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도하고 직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도지사 선거도 공약에 거기하고 자꾸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좀 이번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큰 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2가지를, 사실은 정책개발담당관은 정책을 만들어서 부서에 넘겨줘요. 그러면 부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8개를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준 것을 빼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30%도 안돼요. 거의 그냥 수장되어있고,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만들어진 그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해서 어쨌든 잘 치루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처음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기획예산과는 거기에 직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올해는 특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랄지 우리 시 사업을 발굴할 때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도와 협력관계를 가져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갈 사항,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갈 사항, 우리가 천년의 먹을거리를 만들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잘 한 번 해주세요. 올해는 특히 중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하명남.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하명남.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잘하시겠다는 보고를 잘 받았고요.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회계과는 신뢰도가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에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회계과는 우선순위로 우리 익산업체를, 여기 과는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 업체선정이 안돼서 많이 실추된 부분들이 작년에 좀 우려가 있었어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알고 계시죠? 우리 회계과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의 90%가 타 지역업체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런 신뢰도 면에서 시민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그런 면을 좀 감안하셔서라도 올해는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56페이지 반성면에서 관련 직렬 인력 부족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처음 오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반성으로 넣으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건 용역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이 부분은 이 자료는 제가 발령받기 전에 낸 자료였고요. 지금 공사 양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독의뢰도 증가하고, 설계변경도 있다 보니까 아마 회계과 인력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사로 인해서 임시청사조성에 따른 구내식당 이런 정도지 크게 변화는 없을 거 같은데 인력부족을 넣기 때문에, 과장님 오기 전의 얘기라고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반성으로 넣으셔야 됐나 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회계과장 김완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런 전문성 있는 매뉴얼이나 일머리를 알아서 체계적으로 회계과 정도는 익산시의 주축이 되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반성으로 이런 부분을 넣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거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기는 또 시간적으로 부족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익산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다각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잘하시겠다는 보고를 잘 받았고요.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회계과는 신뢰도가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에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회계과는 우선순위로 우리 익산업체를, 여기 과는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 업체선정이 안돼서 많이 실추된 부분들이 작년에 좀 우려가 있었어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알고 계시죠? 우리 회계과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의 90%가 타 지역업체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런 신뢰도 면에서 시민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그런 면을 좀 감안하셔서라도 올해는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56페이지 반성면에서 관련 직렬 인력 부족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처음 오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반성으로 넣으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건 용역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이 부분은 이 자료는 제가 발령받기 전에 낸 자료였고요. 지금 공사 양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독의뢰도 증가하고, 설계변경도 있다 보니까 아마 회계과 인력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사로 인해서 임시청사조성에 따른 구내식당 이런 정도지 크게 변화는 없을 거 같은데 인력부족을 넣기 때문에, 과장님 오기 전의 얘기라고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반성으로 넣으셔야 됐나 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회계과장 김완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런 전문성 있는 매뉴얼이나 일머리를 알아서 체계적으로 회계과 정도는 익산시의 주축이 되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반성으로 이런 부분을 넣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거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기는 또 시간적으로 부족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익산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다각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1쪽에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계약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가 수의계약도 1,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걸 2,000만 원까지 금액도 높이고 상당히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성과적으로 계속 보도도 하고 했었거든요. 작년 한 해도 그랬지만 올해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 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런 데에 어떤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수의계약이 어느 집중된 몇 개 회사에 계속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관내 업체를 우선계약하게 하고 금액도 2,000만 원으로 높여준 이유는 고루고루 우리 지역 내에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어떤 특정업체들이 너무 많이 독식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그거까지 다 우리가 거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실질적 소유자는 1명인데 업체만 몇 개로 나눠놔 가지고 그런 계약들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저희들이 조금 더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고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제 새로 회계과장님으로 오셔서 이제 올해 해야 될 일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희가 그것은 꼼 좀 더 고민을 해주세요. 또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하면 항상 그런 것들이 회계과에서는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62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함열출장소 그리고 함열읍사무소 이곳들은 우리가 북부청사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다 이전을 했거든요. 함열출장소하고 함열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가능한 선까지만 일단 답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때부터 의회에서 계속 북부청사를 매입할 때 나름의 의사록까지 다 남겨서 했던 약속이 뭐냐면 함열출장소와 함열읍사무소는 매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가능하다면 다 매각을 해서 그 들어가는 돈들을 그런 것들로 충당하겠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투자유치과를 통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라든가 아무 절차도 없이 어느 민간기관이 그걸 쓰고 있는 거 같고,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출장소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공사 익산지사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임시적으로 신축할 때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회계과장 김완수 내년.
●임형택 위원 아, 내년 연말까지.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리고 함열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청사 내에 농업인회관이 건립이 되면서 농민단체들을 다 이주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농민회관이 입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관에서 현재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함열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인가 보건지소로 바뀌는데 일단 청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 1층을 임시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함열출장소 1층은 보건지소가 일부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뭔가 말씀하신 기관이 신설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거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가 회계과에서의 관리영역이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완수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관리부서가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에너지11이 거기에 2022년 4월 30일까지 입주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한 번 그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인데 이 투자유치과가 아까 에너지11인가요? 어떤 민간회사가 이용을 하도록 어떤 의회의 동의도 없이 아무런 어떤 우리 재산, 상당히 큰 재산인데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투자유치과가 그곳을 쓸 수 있도록 나름의 협약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어떤 민간기업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게 된 과정, 나름의 사유와 근거법이 있을 거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한 번 왜 회계과를 통한 민간위탁 동의라든가 공유재산 어떤 심의와 관련한 규정을 안 받고 그렇게 처리가 된 건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완수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1쪽에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계약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가 수의계약도 1,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걸 2,000만 원까지 금액도 높이고 상당히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성과적으로 계속 보도도 하고 했었거든요. 작년 한 해도 그랬지만 올해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 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런 데에 어떤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수의계약이 어느 집중된 몇 개 회사에 계속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관내 업체를 우선계약하게 하고 금액도 2,000만 원으로 높여준 이유는 고루고루 우리 지역 내에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어떤 특정업체들이 너무 많이 독식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그거까지 다 우리가 거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실질적 소유자는 1명인데 업체만 몇 개로 나눠놔 가지고 그런 계약들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저희들이 조금 더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고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제 새로 회계과장님으로 오셔서 이제 올해 해야 될 일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희가 그것은 꼼 좀 더 고민을 해주세요. 또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하면 항상 그런 것들이 회계과에서는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62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함열출장소 그리고 함열읍사무소 이곳들은 우리가 북부청사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다 이전을 했거든요. 함열출장소하고 함열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가능한 선까지만 일단 답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때부터 의회에서 계속 북부청사를 매입할 때 나름의 의사록까지 다 남겨서 했던 약속이 뭐냐면 함열출장소와 함열읍사무소는 매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가능하다면 다 매각을 해서 그 들어가는 돈들을 그런 것들로 충당하겠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투자유치과를 통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라든가 아무 절차도 없이 어느 민간기관이 그걸 쓰고 있는 거 같고,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출장소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공사 익산지사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임시적으로 신축할 때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회계과장 김완수 내년.
●임형택 위원 아, 내년 연말까지.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리고 함열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청사 내에 농업인회관이 건립이 되면서 농민단체들을 다 이주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농민회관이 입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관에서 현재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함열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인가 보건지소로 바뀌는데 일단 청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 1층을 임시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함열출장소 1층은 보건지소가 일부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뭔가 말씀하신 기관이 신설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거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가 회계과에서의 관리영역이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완수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관리부서가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에너지11이 거기에 2022년 4월 30일까지 입주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한 번 그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인데 이 투자유치과가 아까 에너지11인가요? 어떤 민간회사가 이용을 하도록 어떤 의회의 동의도 없이 아무런 어떤 우리 재산, 상당히 큰 재산인데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투자유치과가 그곳을 쓸 수 있도록 나름의 협약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어떤 민간기업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게 된 과정, 나름의 사유와 근거법이 있을 거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한 번 왜 회계과를 통한 민간위탁 동의라든가 공유재산 어떤 심의와 관련한 규정을 안 받고 그렇게 처리가 된 건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완수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주시려고 수의계약도 하고 하는데 지역업체 살리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좀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서 불만이 없는, 불만 있는 업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관리하는데 비품은 각 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품에 대한 다른 회계과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 보면 시에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하면 경매 같은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철원 위원 공매를 붙이든지. 이런 사무용 비품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수 사무용 비품 같은 건 거의 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관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쉽지만 우리 의회에도 옥상에 올라가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비품인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쓸모가 없게 돼요. 행정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의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를 해서 행정차량 경매하듯이 이런 비품이 내구연한 지났지만 또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행정에서는 비품을 잘 써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보면 회계과에서 에어컨이랄지 냉난방기 같은 경우 교체할 때 경로당에 또 미등록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줄 수도 있다고 해서 한 번 준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걸 좀 정해서 비품을 기부하는 무슨 조례랄지 이런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상하단체나 협회들 그런 데에 싼 가격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그런 정확한 그게 없다 보니까 비품들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데에 보면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방치가 되어 있는 게 제대로 관리가 돼서 뭔가 무슨 룰이 정해져서 그때 가서 기부를 한다든가 뭐를 하면 좋은데 관리 또한 안돼요. 그래서 그게 다 썩어 있고 그래요.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회 휴게실에도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비품인데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방치되어있다시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한 룰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비품 같은 건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을 갖다가 폐기처분하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거나 그럴 때 물품상태랄지 그런 것을 보고 각 부서랄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좀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이 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관리전환…….
●박철원 위원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도, 여기에서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했지만 우리 행정 청사에 가서 보면, 과에 가서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 일하는 책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열악한데도 교체가 안되고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완수 관리전환 수요조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물품 상태랄지 그런 걸 사진으로 올려서 보내주면 각 부서에서 오는 게 드물더라고요, 쓸만한 것이 그만큼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번 교체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줘 보세요. 거기에서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팽개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주시려고 수의계약도 하고 하는데 지역업체 살리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좀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서 불만이 없는, 불만 있는 업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관리하는데 비품은 각 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품에 대한 다른 회계과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 보면 시에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하면 경매 같은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철원 위원 공매를 붙이든지. 이런 사무용 비품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수 사무용 비품 같은 건 거의 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관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쉽지만 우리 의회에도 옥상에 올라가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비품인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쓸모가 없게 돼요. 행정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의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를 해서 행정차량 경매하듯이 이런 비품이 내구연한 지났지만 또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행정에서는 비품을 잘 써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보면 회계과에서 에어컨이랄지 냉난방기 같은 경우 교체할 때 경로당에 또 미등록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줄 수도 있다고 해서 한 번 준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걸 좀 정해서 비품을 기부하는 무슨 조례랄지 이런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상하단체나 협회들 그런 데에 싼 가격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그런 정확한 그게 없다 보니까 비품들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데에 보면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방치가 되어 있는 게 제대로 관리가 돼서 뭔가 무슨 룰이 정해져서 그때 가서 기부를 한다든가 뭐를 하면 좋은데 관리 또한 안돼요. 그래서 그게 다 썩어 있고 그래요.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회 휴게실에도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비품인데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방치되어있다시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한 룰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비품 같은 건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을 갖다가 폐기처분하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거나 그럴 때 물품상태랄지 그런 것을 보고 각 부서랄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좀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이 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관리전환…….
●박철원 위원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도, 여기에서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했지만 우리 행정 청사에 가서 보면, 과에 가서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 일하는 책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열악한데도 교체가 안되고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완수 관리전환 수요조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물품 상태랄지 그런 걸 사진으로 올려서 보내주면 각 부서에서 오는 게 드물더라고요, 쓸만한 것이 그만큼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번 교체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줘 보세요. 거기에서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팽개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타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 인사에서 회계과로 부임을 하셨는데 회계과에 근무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완수 회계과 근무는 처음입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이시죠? 아직 업무파악이 좀 다 안 됐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 경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 인사에서 회계과로 부임을 하셨는데 회계과에 근무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완수 회계과 근무는 처음입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이시죠? 아직 업무파악이 좀 다 안 됐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 경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깊은 것은 아직 우리 과장님이 잘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어쨌든 청사가 신축이 되면서 임시청사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경제관광국, 환경안정국이 공설운동장으로 가는데 지금 그 앞에 보건소가 있거든요? 보건소가 아니라 소방서. 소방서는 지금 신동에다가 신축을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그 관계는 지금 정확히 아직 제가…….
●박종대 위원 아직 모르죠?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소방서가 언제쯤 옮기는가, 그러면 이번에 철거할 때 본청만 남겨놓고 뒤쪽은 다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다 철거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공무원노조사무실이라든지 몇 개 저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협의를 했어요? 어디로 가고 그런 거.
●회계과장 김완수 예,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는 어디로 가요?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복잡하니까 그냥 주시고, 소방서 관계도 어떻게 언제 옮기고 그런 거 소방서 같이 조율을 해야 할 거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언제쯤 옮기고, 소방서가 신동 세한주유소 뒤로 언제 오는가 명확히 하나 해서 주시면 고맙겠어요? 공사를 하실 때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소음이나 미세먼지 특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하실 때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깊은 것은 아직 우리 과장님이 잘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어쨌든 청사가 신축이 되면서 임시청사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경제관광국, 환경안정국이 공설운동장으로 가는데 지금 그 앞에 보건소가 있거든요? 보건소가 아니라 소방서. 소방서는 지금 신동에다가 신축을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그 관계는 지금 정확히 아직 제가…….
●박종대 위원 아직 모르죠?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소방서가 언제쯤 옮기는가, 그러면 이번에 철거할 때 본청만 남겨놓고 뒤쪽은 다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다 철거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공무원노조사무실이라든지 몇 개 저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협의를 했어요? 어디로 가고 그런 거.
●회계과장 김완수 예,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는 어디로 가요?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복잡하니까 그냥 주시고, 소방서 관계도 어떻게 언제 옮기고 그런 거 소방서 같이 조율을 해야 할 거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언제쯤 옮기고, 소방서가 신동 세한주유소 뒤로 언제 오는가 명확히 하나 해서 주시면 고맙겠어요? 공사를 하실 때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소음이나 미세먼지 특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하실 때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계장님 중에 파악이 되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수의계약이나 계약과 관련해서 좀 있는 의견들이 어떤 건의가 있냐면 선금을 우리 시는 안준다고 해요? 대개 타 도시는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정 어떤 요건이 채워지면 선금을 미리 줘서 일이 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후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해서 일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데 타 도시 일을 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제 상당히 민원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그러니까 일을 다하고 나서 다 되고 나야 우리는 예산집행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 되게 압박들을 많이 받는다는데 그게 타 도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답이 가능하신가.
●회계과장 김완수 저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선금을 갖다가 7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부서에서도 그렇게 70% 까지 주고 그랬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70%…….
●회계과장 김완수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70%까지를 미리 선금을 주는 때는 그게 선금을 주는 기간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 사업이 1년짜리다, 한 달짜리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착수하기 전에 선금을 주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마 예를 들면 길게 진행되는 사업은 선금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짧게 진행되는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회계과장 김완수 한 달이나 두 달 같은 경우는 선금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마 일선에서는 타 도시도 그런 것을 상당히 선금을 줘서, 예를 들면 일이 정확히 확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완공이나 준공이 정확히 되고 나서 줘야 할 게 있고, 일반적으로 충분히 선금을 줘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혹시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되도록 수의계약 같은 건 일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선금을 좀 주고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한 번 검토하시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계장님 중에 파악이 되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수의계약이나 계약과 관련해서 좀 있는 의견들이 어떤 건의가 있냐면 선금을 우리 시는 안준다고 해요? 대개 타 도시는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정 어떤 요건이 채워지면 선금을 미리 줘서 일이 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후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해서 일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데 타 도시 일을 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제 상당히 민원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그러니까 일을 다하고 나서 다 되고 나야 우리는 예산집행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 되게 압박들을 많이 받는다는데 그게 타 도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답이 가능하신가.
●회계과장 김완수 저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선금을 갖다가 7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부서에서도 그렇게 70% 까지 주고 그랬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70%…….
●회계과장 김완수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70%까지를 미리 선금을 주는 때는 그게 선금을 주는 기간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 사업이 1년짜리다, 한 달짜리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착수하기 전에 선금을 주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마 예를 들면 길게 진행되는 사업은 선금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짧게 진행되는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회계과장 김완수 한 달이나 두 달 같은 경우는 선금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마 일선에서는 타 도시도 그런 것을 상당히 선금을 줘서, 예를 들면 일이 정확히 확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완공이나 준공이 정확히 되고 나서 줘야 할 게 있고, 일반적으로 충분히 선금을 줘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혹시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되도록 수의계약 같은 건 일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선금을 좀 주고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한 번 검토하시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를 쭉 훑어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회계과는 자료가 그대로 답습하듯이 한 5년간을 계속 똑같은 자료, 계수만, 숫자만 틀리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좀 획기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약간의 변형이 되어 있는데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과장님 5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이게 2016년도부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올해 6년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 회계과가 이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문구거든요? 결국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전략목표를 짜서 신뢰받는 회계 행정구현을 비전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문구를 시대적 흐름을 반영을 해서 조금 변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중점과제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물 효율 극대화로 에너지 절약형 녹색청사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녹색이라는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녹색청사라는 것은 2010년도, 2011년도 아마 그때 사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 보세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이 자료 자체가 지금 6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좀 획기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냥 업무보고니까 작년 그대로 베낀다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자꾸 변화를 시키고 어떤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이 자료자체부터 이렇게 변화가 전혀 없으니 과연 우리 행정이 변하겠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건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를 쭉 훑어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회계과는 자료가 그대로 답습하듯이 한 5년간을 계속 똑같은 자료, 계수만, 숫자만 틀리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좀 획기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약간의 변형이 되어 있는데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과장님 5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이게 2016년도부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올해 6년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 회계과가 이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문구거든요? 결국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전략목표를 짜서 신뢰받는 회계 행정구현을 비전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문구를 시대적 흐름을 반영을 해서 조금 변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중점과제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물 효율 극대화로 에너지 절약형 녹색청사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녹색이라는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녹색청사라는 것은 2010년도, 2011년도 아마 그때 사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 보세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이 자료 자체가 지금 6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좀 획기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냥 업무보고니까 작년 그대로 베낀다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자꾸 변화를 시키고 어떤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이 자료자체부터 이렇게 변화가 전혀 없으니 과연 우리 행정이 변하겠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건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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