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3년 1월 18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3년 1월 18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2023년 상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하시네요.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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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이 동시에 하시네요.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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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른바 지방대 줄도산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요.
포근한 날씨로 벚꽃 개화 시기가 빠른, 다시 말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 소재의 대학일수록 지방대 기피 현상 때문에 신입생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의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약 2만 명 정도 비수도권 청년이 대학진학을 위해 1차 유출된 이후 구직단계에서 2차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과 직업 등의 이유로 지방을 떠난 청년들의 귀환율은 매우 낮으며, 지방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3학년도 원광대학교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평균 경쟁률 4.24대의 1로 전년도보다 0.22포인트 떨어져 학령인구 절벽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요람이며, 명실상부한 호남의 명문사학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보건대를 포함한 원광대학 학생 수는 2만 5,000명이며, 익산시 인구수 대비 9명 중 1명꼴로 원광대 학생인 셈입니다. 그러나 원광대학교는 정원 미달로 인해 2020년 음악과를 폐과하였고, 2022년 신입생 미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학부를 비롯한 학과 4곳이 폐과되어 우리지역 대학의 위기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소재 대학은 그 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중심으로 인재 양성이라는 역할 그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존폐는 지역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지역 소멸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공동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그 인재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인 행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RIS 사업이라 불리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의 지역혁신플랫폼이라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핵심산업 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등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에 3개 플랫폼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대전, 세종, 충남에 초광역 신규 플랫폼 1개와 울산, 경남에 초광역 전환 플랫폼 1개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0년 RIS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도내 대학 및 혁신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 농생명, 미래수송기계, 금융을 혁신 분야로 응모했지만 선정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광역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기에 도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상생 발전의 관점에서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인재 육성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익산시는 이제라도 지역-대학 상생 협력 추진단에 지역기업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계 간에 상생 협력체계 구축의 신속한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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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른바 지방대 줄도산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요.
포근한 날씨로 벚꽃 개화 시기가 빠른, 다시 말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 소재의 대학일수록 지방대 기피 현상 때문에 신입생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의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약 2만 명 정도 비수도권 청년이 대학진학을 위해 1차 유출된 이후 구직단계에서 2차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과 직업 등의 이유로 지방을 떠난 청년들의 귀환율은 매우 낮으며, 지방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3학년도 원광대학교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평균 경쟁률 4.24대의 1로 전년도보다 0.22포인트 떨어져 학령인구 절벽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요람이며, 명실상부한 호남의 명문사학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보건대를 포함한 원광대학 학생 수는 2만 5,000명이며, 익산시 인구수 대비 9명 중 1명꼴로 원광대 학생인 셈입니다. 그러나 원광대학교는 정원 미달로 인해 2020년 음악과를 폐과하였고, 2022년 신입생 미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학부를 비롯한 학과 4곳이 폐과되어 우리지역 대학의 위기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소재 대학은 그 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중심으로 인재 양성이라는 역할 그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존폐는 지역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지역 소멸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공동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그 인재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인 행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RIS 사업이라 불리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의 지역혁신플랫폼이라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핵심산업 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등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에 3개 플랫폼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대전, 세종, 충남에 초광역 신규 플랫폼 1개와 울산, 경남에 초광역 전환 플랫폼 1개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0년 RIS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도내 대학 및 혁신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 농생명, 미래수송기계, 금융을 혁신 분야로 응모했지만 선정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광역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기에 도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상생 발전의 관점에서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인재 육성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익산시는 이제라도 지역-대학 상생 협력 추진단에 지역기업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계 간에 상생 협력체계 구축의 신속한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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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외식업계와 관련된 배달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성장률이 163%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광고비용과 수수료 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 거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배달앱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이후,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5개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당시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려 적지 않은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배달앱은 10%대의 높은 배달 수수료를 받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소비자 부담을 감소시켜 기존 민간 배달 플랫폼의 대체재로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타 지자체의 실패를 거울삼아 익산형 공공 배달앱을 설계하여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가입자 수 19만 여명의 다이로움 카드를 통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본 의원이 제안하여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호출앱 다이로움택시의 성공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우리 시만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실 현재의 공공배달앱들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하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사업의 포커스를 소상공인에게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펴다보니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고, 그로 인한 낮은 인지도는 점주들의 외면을 초래하여 가맹점 수의 부족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형 공공배달앱은 사업의 포커스를 소상공인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 배달앱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 깃발을 꽂아 이를 중심으로 반경 3km 내의 잠재 고객에게 홍보하는 구조입니다.
깃발 하나당 가격은 8만 8,000원으로, 내 점포 주위로 깃발 10개만 꽂아도 한 달에 88만 원을 광고비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홍보비용을 익산형 공공배달앱 가맹점에게 무료가 아닌 소액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시민들에게 다이로움카드 포인트를 통해 추가적립금의 형태로 되돌려 준다면 가맹점들의 홍보비용은 크게 감소하고 시민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익산형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담보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 시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비싼 배달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화 등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공배달앱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비와 수수료 등의 부담이 낮아서가 66%,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가 3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배달앱의 도입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시민들의 다이로움카드 사용 촉진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익산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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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외식업계와 관련된 배달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성장률이 163%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광고비용과 수수료 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 거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배달앱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이후,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5개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당시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려 적지 않은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배달앱은 10%대의 높은 배달 수수료를 받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소비자 부담을 감소시켜 기존 민간 배달 플랫폼의 대체재로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타 지자체의 실패를 거울삼아 익산형 공공 배달앱을 설계하여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가입자 수 19만 여명의 다이로움 카드를 통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본 의원이 제안하여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호출앱 다이로움택시의 성공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우리 시만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실 현재의 공공배달앱들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하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사업의 포커스를 소상공인에게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펴다보니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고, 그로 인한 낮은 인지도는 점주들의 외면을 초래하여 가맹점 수의 부족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형 공공배달앱은 사업의 포커스를 소상공인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 배달앱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 깃발을 꽂아 이를 중심으로 반경 3km 내의 잠재 고객에게 홍보하는 구조입니다.
깃발 하나당 가격은 8만 8,000원으로, 내 점포 주위로 깃발 10개만 꽂아도 한 달에 88만 원을 광고비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홍보비용을 익산형 공공배달앱 가맹점에게 무료가 아닌 소액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시민들에게 다이로움카드 포인트를 통해 추가적립금의 형태로 되돌려 준다면 가맹점들의 홍보비용은 크게 감소하고 시민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익산형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담보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 시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비싼 배달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화 등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공배달앱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비와 수수료 등의 부담이 낮아서가 66%,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가 3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배달앱의 도입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시민들의 다이로움카드 사용 촉진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익산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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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 시내버스 이용편익 및 활성화 정책의 제안을 위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로써 돈을 내고 타는 차 중에선 가장 값싸고 기본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익산시 시내버스도 무료환승제, 순환버스 도입, 저상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만, 속도 경쟁시대에서 자가용이 보편화되고 택시의 영역도 강화되면서 시내버스는 쇠퇴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시내버스 체계 대변혁이 요구되었으며, 최근 익산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익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장장 2년여 기간 동안 실시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2년 11월 15일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이 정책이 익산시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도입 목적입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민들의 서비스도 개선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본 의원이 농촌지역 상인들과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여쭈어 들어봤습니다.
한결 같이 버스요금이 300원으로 할인된 것 말고는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장날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시내권까지 나서야 하는데 어디에서 연락하고 하는지, 어디서 타는지, 환승장에서 갈아타서 또 시내순환버스로 갈아타야 하니 기존에는 목적지까지 1시간 내외 걸리던 것이 지금은 2시간이 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충분한 홍보나 시뮬레이션 없이 서둘러 시행하였는지 주먹구구식 행정에 한탄스럽기 그지 없으나, 엎어진 물을 후회하기보다는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익산시는 효과성 분석을 위해 지간선제 도입 후 버스 이용자 증감과 운영업체의 재정개선 정도를 데이터로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로 버스를 호출하는 방식이 과연 농촌 어른신들에게 숙달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봐야 될 일입니다.
이를 통해 지간선제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단계적 발전속도를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현재의 익산시가 최선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에도 항상 최선책이냐, 한다면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가 과감히 시내버스 체계 개선을 실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관련 두 가지 발전적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는 대중교통으로서 매력적인 시내버스 운행으로 이용자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은 2023년 새해부터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나 소득,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에 적용되는 건 전국에서 청송군이 처음입니다.
청송군은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하고 무료운행 예산은 3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익산시와 절대비교는 어렵겠지만 변혁의 시도,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촌지역 100원 시내버스를 검토하다 예산문제로 무산된 바 있으나, 연령, 노선, 이용횟수 등을 제한한다면 실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야말로 시내버스 지속가능의 전제조건입니다.
2022년 완주군은 전북 최초로 공영제 마을버스 운행을 실시하였고, 전국 36.4%의 지자체가 이미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수요와 상관없이 고른 혜택이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로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운영체계입니다.
익산시의 2021년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보면, 민영제 보조금 163억 원이라면 준공영제는 187억 원으로 연간 24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민영제보다 14% 정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지간선제가 예산절감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준공영제도 영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는 재정지원만으로는 운행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의 시내버스는 농촌도 운행하는 농촌버스이기도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3인찬성)
2.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11인찬성)
3.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종현·강경숙의원발의,11인찬성)
4.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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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 시내버스 이용편익 및 활성화 정책의 제안을 위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로써 돈을 내고 타는 차 중에선 가장 값싸고 기본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익산시 시내버스도 무료환승제, 순환버스 도입, 저상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만, 속도 경쟁시대에서 자가용이 보편화되고 택시의 영역도 강화되면서 시내버스는 쇠퇴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시내버스 체계 대변혁이 요구되었으며, 최근 익산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익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장장 2년여 기간 동안 실시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2년 11월 15일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이 정책이 익산시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도입 목적입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민들의 서비스도 개선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본 의원이 농촌지역 상인들과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여쭈어 들어봤습니다.
한결 같이 버스요금이 300원으로 할인된 것 말고는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장날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시내권까지 나서야 하는데 어디에서 연락하고 하는지, 어디서 타는지, 환승장에서 갈아타서 또 시내순환버스로 갈아타야 하니 기존에는 목적지까지 1시간 내외 걸리던 것이 지금은 2시간이 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충분한 홍보나 시뮬레이션 없이 서둘러 시행하였는지 주먹구구식 행정에 한탄스럽기 그지 없으나, 엎어진 물을 후회하기보다는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익산시는 효과성 분석을 위해 지간선제 도입 후 버스 이용자 증감과 운영업체의 재정개선 정도를 데이터로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로 버스를 호출하는 방식이 과연 농촌 어른신들에게 숙달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봐야 될 일입니다.
이를 통해 지간선제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단계적 발전속도를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현재의 익산시가 최선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에도 항상 최선책이냐, 한다면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가 과감히 시내버스 체계 개선을 실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관련 두 가지 발전적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는 대중교통으로서 매력적인 시내버스 운행으로 이용자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은 2023년 새해부터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나 소득,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에 적용되는 건 전국에서 청송군이 처음입니다.
청송군은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하고 무료운행 예산은 3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익산시와 절대비교는 어렵겠지만 변혁의 시도,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촌지역 100원 시내버스를 검토하다 예산문제로 무산된 바 있으나, 연령, 노선, 이용횟수 등을 제한한다면 실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야말로 시내버스 지속가능의 전제조건입니다.
2022년 완주군은 전북 최초로 공영제 마을버스 운행을 실시하였고, 전국 36.4%의 지자체가 이미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수요와 상관없이 고른 혜택이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로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운영체계입니다.
익산시의 2021년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보면, 민영제 보조금 163억 원이라면 준공영제는 187억 원으로 연간 24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민영제보다 14% 정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지간선제가 예산절감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준공영제도 영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는 재정지원만으로는 운행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의 시내버스는 농촌도 운행하는 농촌버스이기도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3인찬성)
2.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11인찬성)
3.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종현·강경숙의원발의,11인찬성)
4.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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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직장 내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안건과 1건의 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정영미, 이종현, 강경숙, 이중선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은 총 1건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순덕·김미선·송영자·이중선·정영미·조은희·한동연의원발의,10인찬성)
12.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송영자·김미선·김순덕·이중선·정영미·조은희·한동연의원발의,10인찬성
1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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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제249회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안건과 1건의 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정영미, 이종현, 강경숙, 이중선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은 총 1건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순덕·김미선·송영자·이중선·정영미·조은희·한동연의원발의,10인찬성)
12.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송영자·김미선·김순덕·이중선·정영미·조은희·한동연의원발의,10인찬성
1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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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입니다.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일 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 시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익산시 일 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을 우대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80시간으로 명확하게 수정하고, 우대범위를 기존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단체에서 단체를 제외하고 우수자원봉사자로 한정하여 우대사업을 우수자원봉사자에 집중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우대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11인찬성)
18.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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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일 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 시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익산시 일 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을 우대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80시간으로 명확하게 수정하고, 우대범위를 기존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단체에서 단체를 제외하고 우수자원봉사자로 한정하여 우대사업을 우수자원봉사자에 집중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우대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11인찬성)
18.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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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장 최종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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