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17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으로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준 안전총괄계장.
이원재 자연재난계장.
전종민 방재시설계장.
김경환 민방위계장.
박치현 중대재해계장입니다.
시민안전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호우주의보로 비상으로 날 세셨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던데.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간에 애 많이 쓰십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비상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결산이나 하반기 계획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오늘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고 보내는 게 어떨까, 공무원들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강경숙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물어볼 건 많지만 오늘은 비상대기 중이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상황실에서?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기에 지금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상황근무자들과 함께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재해 지역이라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잠깐 물어보려고요.
우리 신풍 지역, 신풍 지역 지금 어디 진행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지금 신풍 지역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조규대 위원 저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설명회를 했다며. 중간보고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민설명회 그거 뭐예요? 설계가 나와서 설명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보고를.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공사 설계안이 확정돼서 주민들한테 그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명회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또 진행한다며. 규모가 적어가지고 재해영향평가로 다시 진행한다며.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아, 그건 소규모영향평가로 해서 산지전용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영향평가를 먼저 추진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용역을 먼저 착공을 해서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러면 두서없이 한 거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설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면적이 5,000㎡가 넘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중간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작년 같이 비가 많이 왔으면 산사태 날 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충청 이북으로 비가 엄청 와서 피해가 많잖아.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간소화 해서 이런 데는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법적인 절차라서…….

○조규대 위원 이것 좀 갖다 드려 봐.
(조규대 위원, 직원에게 자료전달 요청)
경사지 면적을, 경사지를 말이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덮개로 씌우려고, 예산이 없으니까 한병도 을 쪽에다가 얘기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조금 밖에 안 준 모양이야.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덮개가 완전 덮개가 아니야. 비닐로 이렇게 된 거, 아시죠? 뭔가. 그런 게 아니고 모기장 그런 비슷한 덮개야.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게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설치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방수포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알지만 이거 덮기 위해서 주머니에다가 흙 담아 놓은 것도 다 터져가지고 흙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장님이 찍어서 보낸 거예요. 내가 보내보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료에서 여기에서 밑에 보면 토사가, 제대로 안 씌워나가지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우선 응급으로 설치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가서 보강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니까 만약에, 거기가 위험해요. 집하고 1m도 안 떨어져 있잖아.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토사를 밀려와서 작년에 엄청난, 그래가지고 내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거 여기에다가 급경사지 넣은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좀 사전점검을 나가보셔봐. 이장님댁으로.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다시 한번 보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 4억 원 내려온 거 있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1억 원을 축산과로 줬다고 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축산과에서, 예.

○조규대 위원 사람도 지금 거시기인데, 물론 축산도 살려야 하겠지만 경로당에 내가 얘기했지만 선풍기 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전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전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지금 폭염대비라든가 호우주의보 이런 데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맞게 안전관리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감사합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승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승록입니다.
평소 익산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선 세정계장.
박일 지방소득세계장.
황인경 도세계장.
임태수 세무조사계장.
강형순 재산과표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2025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2025년도 원래 예산액이 1월 업무보고할 때 얼마였죠? 1,700…….
지방세입 예산이요.

○세무과장 오승록 아, 지방세입 예산액. 시세 말씀하시는.

○손진영 위원 예, 시세요.

○세무과장 오승록 그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18억 원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자동차세 주행분이 반영됐죠? 18억 원이.

○세무과장 오승록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원래 1,700.……. 1,770억 원 정도였는데 추경에 반영이 18억 원이 됐으니까 예산현액은 1,796억 원이 맞는 거죠?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제 책자보다가 엄청 찾았거든요. 이게 왜 바뀌었지?

○세무과장 오승록 주행분이 사실 원래 유가에 대한 증가폭으로 해가지고 세액 조정을 하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자동차세 주행분이 반영된 거 증액된 거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표기할 때 2025년도 예산액인가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산액이죠.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최종.

○손진영 위원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예산현액입니다. 아닌가요?

○오임선 위원 추경까지는 예산액이 맞아요.

○손진영 위원 예산액이 맞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산액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추경까지는 예산액이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록 추경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예산액이 바뀌어가지 한참 히스토리 찾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세입까지 막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여하튼 ‘이게 예산현액으로 표기돼야 되는가?’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3,000만 원 있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손진영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긴 한데 올해도 업체 계약 했죠?

○세무과장 오승록 예,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업체와 계약해서 이 3,000만 원만큼 인쇄가 되었는지 자료로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록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정종원.
체납관리계장 정회선.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상반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되셨다고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이렇게 주어지면 인센티브나 그런 게 주어지나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상금 지난 하반기에 받은, 1,200만 원 상금 받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축하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고질체납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가 영치, 자동차번호 영치시스템 그걸 이용을 해서 차량으로 다니면서 그것을 번호판도 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치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체납차량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가지고…….

○징수과장 이지원 예, 다니면서.

○송영자 위원 단속반이라, 기동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기동징수반.

○송영자 위원 예, 그분들이 아파트건 골목이건 주택이건 돌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신 거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한 번 언젠가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제가 내고자 하고 질의를 안 드렸는지 어쨌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와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을 연계해가지고 체납영치알림시스템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이지원 주차장이요?

○송영자 위원 예, 알림시스템.

○징수과장 이지원 알림시스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그게 한 10여 개소되는데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서울 중부랄지 서초랄지, 울산 이런 광역도시에서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그 시스템을 또 추가로 구입하려면,

○송영자 위원 그러죠.

○징수과장 이지원 3,000만 원에 또 월 유지보수비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 시행하고 있는 구청에도 전화해 보니까 그런 데는 체납차량이 23만 6,000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약 6,100여 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23만 6,000대 하루에 10대 정도 징수를 한 대요.
그리고 그런 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단속, 이런 체납징수 저희가 딱 차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십 몇 번에 체납차량입니다 뜨잖아요? 그러면 뜨는 그것이 우리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단속요원한테 스마트앱으로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 근처에 있다가 가서 얼른 영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광역자치단체처럼 주차난이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그런 차들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설령 들어간다 해도 저희는 그 근처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벌써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실효성이 투자대비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근처에 주차단속요원이 있어서 신속히 가서 체납 번호판영치를 하거나 징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금방 입소문이 워낙 잦기 때문에,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입소문이 금방 나면 내가 몇 건 차량이 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안 들어가고 길가에 주차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

○징수과장 이지원 업체에서도, 그 업체에서도 실효성이 없, 그 번호판영치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한테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작은 도시는요.

○송영자 위원 아직은 그렇게 많은, 체납차량이 많지 않다라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지원 그만큼 대도시만큼.

○송영자 위원 투자대비 실효성이 적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금방 입소문나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송영자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익산시에도 공영주차장이 많이 생기기는 했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1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물론 입소문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가면 안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주차라는 건 사람 심리가 어느 순간에 아, 나는 지금 불법, 아니, 뭐지? 체납차량이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느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 없이 바치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단편적인 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집행부에서 투자대비 그런 것도 실효성 있는지는 물론 따져보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 아까 했을 때 얼마라고 하셨죠? 그걸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그렇게 뭐…….

○징수과장 이지원 처음에 시스템 한 3,000만 원에 월 유지보수비 400만 원.

○송영자 위원 월 400만 원?

○징수과장 이지원 예. 그리고 저희는 그 근처에 주차단속, 대도시처럼 단속요원이 상주하고 있지를 않아서요. 이런 대도시는 알아보니까 근처에 기간제랄지 해서 단속요원이 즉시 오면 스마트폰으로,

○송영자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어쨌든 요즘은 AI시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것들이 인력보다는 기계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집행부에서 잘 따져보셔서 계속 말씀하신 것 투자대비 아직은 효율성이 적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징수율을 높이고자 했을 때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하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경향이 같은데 없다 보니까 딱히 어떤 제안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도입은 한 번 정도는, 이런 시스템은 도입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낭산 폐, 저기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폐석산.

○위원장 이종현 페석산. 행정대집행비 체납액 정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잘 안 돼요?

○징수과장 이지원 지금 저희가 그분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완납은 힘들고 분납, 분납을 적극 유도해서 분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죠. 분납이라도 해서 받아야지.

○징수과장 이지원 예, 그럼 받아야지요.

○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애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위원장 이종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성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희 경리계장.
김동우 계약관리계장.
최하나 재산관리계장.
김경식 청사관리계장.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85쪽 보면 관내업체 목록 우선계약 협조공문 시달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락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락 저희들이 관내업체 목록을 조사해가지고 전 부서에,

○손진영 위원 전 부서에.

○회계과장 최성락 예, 부서에 발송해서 지역업체 계약을 우선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주로 목록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네요.

○회계과장 최성락 공사, 용역, 물품 다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공사, 용역, 물품 이런 게 다 있겠죠?

○회계과장 최성락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익산시 신청사 집기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품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 받아서 봤거든요?

○회계과장 최성락 예.

○손진영 위원 총 집행액이 집기, 비품이 23억 6,000만 원치가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최성락 위원님 잠깐만.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도시전략사업 신청사기획계에서 거기에서 기금사업이어서 직접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한 게 맞고요. 회계과에서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아까 관내업체 목록을 우선계약하라고 협조공문을 내리고 지역경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요.

○회계과장 최성락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계약할 때 보면 꼭 조달품목이 필요할 때도 있고 기술적으로 익산관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계약할 때는 그러면 회계과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라든지 캐비넷, 사무실 칸막이, 책상, 저희가 쓰는 이런 게 익산관내 가구점에는 없는 걸까요?

○회계과장 최성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부서에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는 1,000만 원이 넘으면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직접생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점에 납품하지 못하고 사실상 조달구입해도 납품은 지역 관내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 사무집기를 책상을 구매했는데 2억 원어치를 구매했단 말이에요? 업체는 경산이에요. 그러면 지금하신 말씀 답변에는 중간에 지역업체나 딜러가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중간업체는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이게 들어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이네요?

○회계과장 최성락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없어서.

○손진영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인 도시전략사업과에 따로 질의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자료만 요청 받고 회계과에 질문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만 적절한 답변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회계과가 계속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총괄 부서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성락 예.

○손진영 위원 다른 과에서 아니, 회계과에서 매번 이렇게 협조도 하고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담당 과에서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소통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게 행정의 원칙이 이렇게 쭉 같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성락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구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납품할 업체가 없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하면서 지역업체 가구점이나 대행하는 분을 통해서,

○손진영 위원 대행을 어디에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업체가 대행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업체 주소를 썼기 때문에 경산, 파주, 전주, 광주, 인천, 다른 타 지역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업체니까, 이건 제작했던 업체인 것 같고, 공장이죠, 말하자면?

○회계과장 최성락 예, 맞습니다. 제작업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공급업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업체가 전주에 있는 업체에서 한 곳에서 다 해버렸는지, 익산업체한테 나눠줬는지 이게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자료보면서 엄청 의아함을 느꼈고, 총 23억 원어치나 물품을 구매했는데 익산업체는 9,800만 원어치 샀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필경대, 민원대, 똑같은 사무집기 블라인드인데 어떤 건 익산에서 가능해, 어떤 거는 전주에서 사. 익산은 2,000만 원어치 사고 전주는 6,000만 원어치를 구입해. 이런 계약건에 대해서 회계과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위치인가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지점입니다. 보고한 내용이랑 다른 과랑 너무 지금 다르니까.

○회계과장 최성락 저희가 관여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업체 목록을 우선계약하라는 협조공문을 시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계과가 사실은 모든 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하잖아요?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성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고, 또 금액도 지불하는 그런 총괄 과는 맞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과랑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소통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지금 총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계약하면서 부서로 넘겨준 그런 목록하고 이게 일치되는지 그걸 항상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래요. 어떤 과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시하기 위해서 그냥 스쳐만 지나가고 익산시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익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밖에 없다하면서 실제로 인쇄하지도 않는데 인쇄업체를 막 지역업체를 선정하지 않나, 익산에서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시민들은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 다른 시도에서 막 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할 때는 또 답변이 다르고. 이게 항상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건 제가 도시전략사업과와 조금 더 얘기를 자료요청을 받고 필요하면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사안이기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지역업체 많이 이용해야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질문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듯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락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지금 신동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남중동이 전에 놨고, 남중동은 엘리베이터 놓는 자리가 생각보다 넓었어요. 넓었는데 지금 신동에 가보니까 신동은 계단하고 내리는 부분이 거의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막아놓은 상태로 계단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다 놔지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올라가고,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도 있지만 또 계단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계단 올라가는 데도 지장을 안 받고 엘리베이터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으로는 거기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소속 말씀하시고.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청사관리계장 김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면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신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면 통로가 있어요. 올라가는,

○강경숙 위원 올라가는 통로 이쪽, 그 안에.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예, 통로로 해가지고 우회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전면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 복잡하게 그렇게 대안을 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남중동 현재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그렇죠. 비슷하죠.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남중동은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거든요.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예, 그런 식으로.

○강경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신동도, 그러면 지금 계단에 봉 있잖아요? 잡고 올라가는데.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예.

○강경숙 위원 그런 데도 잘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그런데 입구들어갈 때는 장애인 해가지고 장애인 슬로프가 있어요.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현관 앞으로 들어간 다음에 꺾어져서 들어가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밖에서 못 들어가요.

○강경숙 위원 못 들어가고, 거기는 안에,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안에서.

○강경숙 위원 안에 일단 들어가서 현관에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남중동하고는 조금 구조가 그래도, 같다고 하지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니까 진짜 잘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한 번 부탁하고 싶었어요. 돈도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드는데 할 때 나중에 후회 없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성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사가 완료가 되었고 우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금마면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금마는 언제 완공인가요? 마무리가.

○회계과장 최성락 사업은 완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F인증이라고 장애 없는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9월,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금마면 다음에 신축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있어요?

○회계과장 최성락 지금 계획은 연간 되어 있는데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드려도 될까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어요.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중간에 불편하다고 끼워 넣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럴 정도로 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금마면 다음에 중앙동이더라고요.
모르셨어요?

○회계과장 최성락 왕궁도 좀 오래된 사항이고요.

○장경호 위원 그 다음이 왕궁이에요. 건립 연도로 보면 중앙동이 1989년이고 그 다음이 왕궁이더라고요. 제가 번호로 다 매겨봤어요. 매겨봤더니 중앙동이, 금마 다음이 중앙동이고 중앙동 다음이 왕궁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남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중동, 신동은 엘리베이터라도 중간에 보강을 해놓고 그러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협소해서 엘리베이터도 놓지 못해요.
물론 신축을 해야 할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어봐도.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생활을 해왔고, 아마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좁은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3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을 공간 조차도 없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어떠할 할 거냐, 어디에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잘 모르세요?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최성락 우선순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신청사 하다 보니까 예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예산도 봐야 하니까 봐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고령들이에요. 주민센터 자체를 활용을 해서 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프로그램실도 굉장히 협소하고 회의실도 없고 공간 자체도 너무 협소해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고령들 같은 경우는 2~3층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회계과장 최성락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시장님이 항상 연초에 읍면동 방문을 하실 때마다 인화동, 평화동 이거 수도 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모텔촌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센터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여성 국장님도 계시고 여성 근무자들도 계시는데 실은 근무하러 그쪽 가야하잖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전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냥 그대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보러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여성분들이 민원보러 그쪽으로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청사 관련해서 이건 따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계획 관련해서.

○회계과장 최성락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
민원콜센터 16년간 황등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예산 삭감 됐든가?

○회계과장 최성락 아니, 이전하는 걸로.

○박철원 위원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박철원 위원 삭감 안 됐어요.

○조규대 위원 삭감 안 됐어?
10월 달에 이사 오죠?

○회계과장 최성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때 본래 민원콜센터가 황등으로 오면서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중대본부가 삼기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이전하면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리비를 추경 아니면 추경에 못하면 본예산이라도 해서 그것 좀 잊지 마시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락 예, 황등면하고 상의해서,

○조규대 위원 예?

○회계과장 최성락 황등하고 또 저희 용도랑 상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부가 오고 안 오고는 그 차후의 문제이고 어쨌든 활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이라도 내년에 꼭 그렇게.

○회계과장 최성락 협의해서 용도가 정해지고 그러면, 용도가 정해져야 어느 정도 금액도 나오니까요.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락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망성 운동장 돔처럼 씌우는 무대, 우리 계장님이 얘기 한 번 해줘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성락 계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걸로. 그때 돈이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계장님 얘기 한 번 해줘 봐요.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청사관리계장 김경식입니다.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야외 막 있죠?

○위원장 이종현 예, 무대.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당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는데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섭외해서 지금 착공했거든요? 착공하고 기초를 했어요, 현재까지. 이번 주에 원래 철근을 씌우려고 했는데 용접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렵고 비 그치고 다음 주에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 내가 그 예산에 맞춰서라도 해줄 사람이라도 찾아준다고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예.

○위원장 이종현 어찌 됐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먼요?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예, 금액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좀 관내업체 해서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알았어요. 아무튼 거기 사는 지역민들이, 뭐라고 할까? 원하는 대로 잘 좀 해주세요. 그걸로 몇 번씩 전화도 오고 하니까.
조규대 위원님도 거기가 지역구이신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자료들어보이며)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계약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