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16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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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익산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최재용입니다.
앞으로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며 항상 시민의 편에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화 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어제도 뵙지만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고요. 아무쪼록 익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보고 차례가 되면 참석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 김장춘 계장.
홍보계 김지윤 계장.
뉴미디어계 박병규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항상 익산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마룡 굿즈가 처음보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요즘은 저는 몰랐는데 문구세트?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것도 있고 담요도 있고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트래블 폴딩백 굉장히 그게 규격도 크던데 그게 다양한 규격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아니요. 그건 그 규격 하나입니다.

○송영자 위원 저희가 받아본 큰 규격?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SNS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셨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반응은 어떤 가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반응은 지금 저희가 행사 때 마룡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럴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폴딩백 같은 경우는 여행갈 때도 좋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번에 아이템을 잘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고생하셨어요. 이거 지금 현재 판매가 되는 건 아니죠?

○홍보담당관 김경화 이건 저희가 홍보물로 해가지고,

○송영자 위원 지금 홍보물품으로.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 중에서 굿즈 제작비용만 1,20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수량은 상반기에 690개?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아니요. 저희가 가을에 국화축제랑 있어가지고 남겨놨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때 같이 하려고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그때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송영자 위원 하반기에도 또 제작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저희가 수량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송영자 위원 아, 남아있는 수량이?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99개 정도?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하고 좀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추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송영자 위원 대략 보니까 800개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제작비용이 아까 1,200만 원이고 800개를 만들 예정이면 거의 1개당 1만 5,000원 정도가 돼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반적인 트래블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처럼 보여지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지금 보면 우리 마룡이 인형이나 다같이 대량으로 할 때는 가격이 좀 낮아요. 그런데 소규모로 할 때는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 마룡이를 넣기 때문에 좀 단가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러니까 800개를 예상하고 계셨잖아요? 1,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보통 단가가 1,000장, 2,000장 했을 때,

○송영자 위원 아, 더 많은 장으로?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그렇게 단위가 돼야 좀 저렴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해보고 거기에 맞게 또 후반기도 제작하실 예정으로?

○홍보담당관 김경화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상품 추천은 캐릭터를 잘 하신 것 같고, 개발을 통해서 이 마룡이 굿즈에 대해서 배포도 적절히 잘 하시고는 있는데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앞으로는 더 많이 홍보가 되고 하면 더 대량으로 하실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더 많은 굿즈를 통해서 우리 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굿즈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잘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 아까 홍보대사 미흡하셨다고 반성에만 지금 말씀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제가 언뜻 그 말을 했었을 거예요. 홍보대사에 대해서 익산시민의 날이든 각종 행사든 익산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홍보담당관 김경화 지금 4명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4명이에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5명 아니고? 아, 1명은 위촉이 아직 안 됐다고 했던 가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위촉하는 시기를?

○홍보담당관 김경화 저희가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자 위원 이번에 홍보대사 임기가 2년에서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연임 가능하게 된 거죠?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 물론 이게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익산을 알리기 위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고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김동문도 지금 현재 홍보대사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김동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배드민턴의 전설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분이 지금 현재 원대 체육학 교수…….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교수님이십니다.

○송영자 위원 맞죠. 그러면 요즘에 숏츠나 틱톡?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활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원광대학생들하고도 토크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이 홍보대사가 요즘은 많이 유행하니까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포즈를 취해서 “여기가 어디일까요?”라고 하면서 그런 떠오를 수 있는 홍보대사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예를 들은 거고 이렇게 홍보대사별로 그 사람들만의 포인트를 찾아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지금 권영준씨도 8월 29일이면 끝나는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이분은 지금 현재는 익산시청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은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안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사정상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동료 위원도 김동문 우리 배드민턴 선수에 대해서, 지금 감독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우리 익산에서 전국종별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알고 있었는데, 지금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안세영 선수랄지 서승재 선수랑이 다 출전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안세영 선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TV에서나 항상 볼 수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하고 있는데 관중석이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보면 여기 서승재 선수도 경기 사진을 보면 텅텅 비어 있고, 하여튼 여기는 원광대학교 경기 사진인데도 텅텅 비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익산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또 이분들의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TV 빼놓고는 대개. 그러면 이런 경기에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익산시민들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세계적인 선수가 경기하는데 관중이 없으면 좀, 더 흥이 올라서 열심히 잘 할 건데 관중이 없으면 이게 그러잖아요. 경기를 뛰면서도 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신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걸 못보고 놓쳤을 뿐더러, 또 이분들은 경기장에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게임 뛰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에, 물론 체육진흥과에도 상관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유가 딴 데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아니,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벤트 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하기는 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좀 썰렁하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 같은 것 대회랄지 이런 것도 단기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미리미리 다 계획에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익산시에 전체적인 계획도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 보면 박현경 선수도 굉장히, 하여튼 잊어버릴 만 하면 1등하고 잊어버릴 만 하면 1등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순위권 안에 들어있다 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당당하게 우리 익산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우승했을 때 보면 플래카드만 걸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카드만 걸지 말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시간을 마련해서, 또 익산시에도 꿈나무들이, 골프 꿈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연계하고,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연계해서 그런 시간도 좀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화 우리 과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홍보대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박현경 선수나 김동문 교수님, 그 다음에 새로 위촉된 분들은 익산에서 거주도 하고 우리 시의 혜택을 받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나무들한테 토크쇼 같은 걸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꿈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굿즈 얘기도 나왔는데 굿즈가 여러 방면으로 쓰이지만 굿즈가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책가방에 어린 친구들 보면 많이 달고 다니고, 또 집에도 걸어놓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캐리어에 다니까 아주 제격이더라고요. 캐리어에 딱 달고 외국에 갔을 때 가방을 찾아야 하잖아요? 캐리어를 찾을 때 달랑달랑 굿즈가 달려있으니까 진짜 빨리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참 좋겠구나 생각해서 좋은 굿즈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각종 시정홍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손진영 위원 매번 감사 때나 회기 때나 여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언론사별 그리고 금액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런 조례 사항을 어기고 있음을 매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언론사별 공개를 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첫, 이 수많은 비용들에 대해서 첫 공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수고로움에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첫 번째 공개인 만큼 시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적정한 예산집행인지 시민들의 공감도도 필요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잘 정돈이 되었나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저희가 지금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저희가 보면 당초에 그 부수 관련해가지고 ABC협회 유가부수나 그 다음에 구독료 이런 거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를 못 했어요.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저희가 최근에 언론진흥재단에다가 효과성 분석에 관한 조사를 문의했는데 지역 단위라고 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나름 열심히 검토 중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 고충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거의 1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익산시가 하는 모든 시정을 잘 알려야 하고 시민들이 그걸 잘 알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엄청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집행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첫 집행공고인 만큼 어떤 기준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자꾸 보강하고 채워나가고 또 언론사분들과 그런 것들이 공감이 잘 되어야지만 잘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첫 발 어렵게 떼어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하고, 이번 1분기 분석자료 제가 잠깐 봤더니 작년 1분기보다는 집행을 조금 더 하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손진영 위원 항상 보면 1, 2, 3, 4분기가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초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4분기 때 몰아서 쓰는 그런 관행인지, 그때가 더 많이 필요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기별로 이 예산을 잘 나눠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론매체 홍보비 홈페이지에 올린 것 8년, 제가 11년차 의원 생활하는데 8년, 9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신 김영희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또 와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그걸 방어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작년에 아마 홍보담당관 하셨을 때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예산이랄지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항상 언론보도가 먼저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긴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5년, 6년, 7년도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자꾸 했던 게.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플래카드가 붙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나 각 부서에서는 서로 핑퐁이라고 하죠? 저쪽 과에서 했다, 홍보담당관에서 했다. 항상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예산 때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기금가지고 우리가, 물론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100원 버스인가요? 그 같은 경우도 의회 통과를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자료 나가고 플래카드 붙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러시겠죠. 그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이걸 좀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T/F팀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 됐든 보도자료나 언론대응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야 되지 않나.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고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 내역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재라든지 이런 부분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저희가 그 좋은 정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을 어찌 됐든 우리 홍보를 담당하시는 과니까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조규대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경화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직원들 이번에 인사가 몇 분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저희 주무계장 분이 과장으로 승진하시고 그 뒤로 주무계장님이,

○조규대 위원 한 분?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한 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김장춘 계장님?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김장춘 계장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혜안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유능한 우리 김장춘 계장님을 스카우트하신 것 같아?

○홍보담당관 김경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김장춘 계장님 오셔서 다른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김장춘 계장님 보좌 잘 하시기 바라요?

○공보계장 김장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소셜미디어, 15쪽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셜미디어 기자단 그리고 유튜브 채널 지금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홍보담당관 김경화 저희가 이 기자단은 해마다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SNS활동, 영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또 한 가지 유튜브 채널 맛집 소개하는 영상 조회수가 5일 만에 3,000회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반면에 또 다른 영상들은 1,000회 이하에 머무르는 데도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 점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문화관광산업과에 있을 때 이 관광트렌드를 봤어요. 그리고 익산을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예전에는 미륵사지를 가서 옆에 있는 맛집을 찾았는데 지금은 맛집을 보고 미륵사지를 가는 데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소셜미디어 기자단들한테 익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익산시 시정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영상 주제 선정이나 업로드 전략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또 조회수 분석을 통해서 이 콘텐츠 기획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주 회의는 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희가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한 석 달, 3~4개월건 다시 업로드를 안 시키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런 걸 잘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더 다양하게 담아내고 시민의 주체가 되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포츠경기장에 가니까 관중이 없더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외지에서 오실 때 보면 익산을 선전하는 데는 어떤 선수나 선수 가족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일단은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려면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관중이 많아서 어떤 ‘와, 여기는, 이 도시는 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줬을 때 다음 어떤 다른 스포츠를 유치하는 데에도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미경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시장직속(정책개발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전라북도 피지컬AI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면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정책과제를 천명을 했고 여기에 약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전북권에서 정동영 의원이 추경 때 한 300억 원 이상? 국비가 이백 몇 십억 원 되는 것 같아요? 300억 원 이상 예산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모 자체가 보니까 투자규모가 1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북대에서 진행을 하는 스타트업 캠퍼스인가요? 그쪽으로도 최종 투자비용은 한 1조 원 정도 해서 각각 1조 원씩이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7경 원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 이후에 최고의 호재를 맞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혹시 이와 관련 돼서 따로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으신 내용들이 있으신지 한 번 잠깐 물어보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AI인공지능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강점을 많이 두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개별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자율주행 관련 사업이라든가 AI융합진흥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이라든가, 또 다음 주에 협의할 예정인데 방산 분야를 어떻게 AI하고 접목할 거냐라는 신규사업 발굴도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하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과거에는 소방 관련 방호 관련해서 예타사업을 503억 원 했는데 최근에 그 기관은 비무기 체계 중에서 특수섬유로 할 수 있는 방산산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다음 주에 할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 재난안전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진흥원 설립하고 데이터센터 설립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화 하면 우리 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갈 거 같은데 아마도 관심 있으신 것처럼 전라북도 단위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군 조례는 전라북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장경호 위원 예, 제가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도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거기 위원회에 분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좀 논의하는 회의를 어제 해당 과하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분과 구성이나 인원 구성 이런 등등을 위원님하고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AI를 활용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스마트도시라든지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고 접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이 전라북도에서 일단 피지컬AI라고 관련해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네이버나 현대자동차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견을 전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래서 산업에 축 같은 경우도 전주, 익산, 완주 이렇게 벨트화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피지컬AI 앞으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커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꾸준히 같이 진행을 하고 전라북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쪽 시장에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활용이 아니라 그쪽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그걸 개발하고 그걸 우리 먹거리로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나 타 부서들하고 논의를 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회기 때는 한 번 이 내용 관련해서 따로 우리 위원회에 함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보고 내용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수상관광 위락레저시설 다변화 관련 사업제안자 의견 청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월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손진영 위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어떤 혹시 판단이나 이런 걸 했는지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수상관광 레저사업은 지난번에 수상금강레저 쪽에서 신규 배 건조해서 진주식은 다른 사업자가 하셨고요. 그 옆에 금강사업자께서 수상,

○손진영 위원 어떤 사업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금강에 우리 유선 사업자가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새 배를 건조해서 진수를 했고요.

○손진영 위원 진수를 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한 쪽에 다른 사업자 분께서는 조금 더 위락레저시설을 예컨대 놀이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수상레저로써 쉼터나 그런 카페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야를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민안전과나 문화관광산업과나 저희 관련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인허가 절차나 이런 데에서 좀 조속히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 건축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저희가 협업 회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손진영 위원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행정이 여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를 검토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실무자가 건축사께서 지정하셔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손진영 위원 인허가가 가능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손진영 위원 인허가가 가능해요, 이런 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더욱 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원부서라서 장담을 할 순 없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인허가에 지장되는 걸림돌을 해서 합니다.

○손진영 위원 안 그래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위락레저시설이 좀 다변화되는 게 좋겠다 생각은 해요. 관광객들도 있고 그 앞에 골프시설도 있고 하니까 있었으면, 있으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인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특히나 강이다 보니까 하천 점유라든지 양안 구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제 이것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만경강 하천공간 활용계획 용역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공고난 것 보니까 7월 8일이 납품일이던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용역 당초 초기 계약기간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손진영 위원 예, 7월 8일.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중간에 국가계획에 반영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세우는 팀들이 아마 그 계획을 지금 중지하고 기간이 조금 늘려지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과업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가계획을 검토해서 넣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말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금강이나 기타 만경강 국가하천에 대한 계획을 5년 단위로 국가가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에 우리 시에 예컨대 침수구역 같은, 그러니까 뭔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육지로 따지면 그런 계획이 그 계획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거기에 우리 시에 어떤 활용성 있는 당위성을 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서 그 용역팀에 전달하고, 그 당위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연결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거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10쪽에 국책사업 발굴 신규사업·정책발굴에 대해서.
지금 이게 9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전북도당하고 특별자치도에 설명하셨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언제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시일을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해서.

○조규대 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전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3월, 4월 정도.

○조규대 위원 3월, 4월 정도.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관한 사업들이 많고, 또 환경·보건 쪽,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시민들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지금 우리 익산 출신 인사들이 유례없이 대거 많이 등용이 됐잖아요.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춘석 의원님 법제사법위원장님, 또 한병도 의원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정성호님,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위성락님도 남고 나오셨고, 좀 넓게는 김윤덕 전주 국회의원이 지금 국토부 장관, 또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이런 정말 유례없는 이런 전라북도, 우리 익산을 넘어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등용이 됐는데 이때 우리 익산시의 미래 어떤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또 성취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물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그동안 우리가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사업들도 보면 좀 큰 사업 5,000억 원, 1조 원 되는 사업들이 없어요, 지금. 다 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사업이 5,500억 원이고 나머지는 2,000억 원, 1,500억 원 이렇단 말이죠. 이런 때 좀 큰 사업들 해가지고, 우리 환경이 이렇게 좋을 때 이런 사업들이 선정될 수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냐 그런 아쉬움이 크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사업들은 시차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조규대 위원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좋은 시기가 올 거라기보다는 우선 통상적으로 공약에 넣어서 예비타당성조사, 500억 원이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들이 공약이 되어져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리스트가 제안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사업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이런 사업들 발굴하시느라고 노력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노력들이 단순한 계획이나 발굴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정치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 이런 기회가 정말 아마 우리 익산시 유사 이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사실. 이럴 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준비가 좀 덜 됐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정말 크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급조라도 해서 1개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빨리 노력 좀, 잠이라도 자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페이지 보면 우리 익산시 미래비전 사업 했잖아요? 저희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각 지역별로 공약사항 정리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9개 제출하신 거였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결국은 6개만 됐어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9개 중에 3가지가 있고, 새로운 걸로 해서 아까 좀 전에 용역하신다고, 한병도 의원님이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재난안전사업클러스트 조성 용역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6가지 공약을 알고는 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호재 아닌 호재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정책개발담당관님 담당 부서에서도 공모사업, 국가공모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사무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울정책팀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사전에 와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사업 구상을 하고 담당 부서와 협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 부처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거의, 많이 고쳐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해서 발표 일주일 전, 10일 전에서야 찾아뵙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때 10일 전이야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 그러니 우리 양 국회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라.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공모사업이.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들이나 지역에서도 알지도 못했던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다. 10일 후에 발표한단다. 정부기관에 전화해서 이 공모사업을 딸 수 있게 해줘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준비가 됐다면 정치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선정 전부터 같이 논의가 돼서 그 사업을 우리가 익산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논의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모사업하고 발표 전에만 발표하니 힘을 써달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 타당성조사 탈락하고 그 다음에서야 다시 와서 전년도에 했었는데 타당성조사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해야 될, 우리 익산을 위해서 일해야 할 분들을 힘이 나겠습니까? 공모를 했는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다가 떡허니 와가지고 1년 전에 통과를 못 했으니 올해는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각 부서 공모사업하시는 당사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다 못해 지역사무실이라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저희도 서울에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번에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그 조례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지는 모르겠어요. T/F팀을 구성하자 했는데, 가상융합지원센터. 우리 시에서도 가상융합지원센터를 위해서 경찰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통과는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예산도 수반이 됐으면 T/F팀을 좀 빨리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물론 그렇게 말하면 조례가 없어서 못 했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이고 맞는 말 같지만 전주에서는 벌써 종합운동장 자리에다가 G센터라고, G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상융합센터 집적화를 위해서 내년엔가 벌써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T/F팀도 구성 못 했는데 전주에서는 벌써 그걸 하려고 타운 조성까지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피지컬AI 해서 320억 원 정도 따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전주로 뺏기지 않을까 조급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먼저 알아서 가상융합지원센터를 우리 익산에 유치하자 했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먼저 해서 같이 의논은 했지만 T/F팀 구성이랄지 사업의 속도랄지 이런 것은 타 지자체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융합센터가 어떻게 보면 가상융합지원센터에 선정될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전북디지털융합센터를 가져와서 선점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이걸 놓치려고 하겠냐. 당연히 거기에서도 전주에서 안 놔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끼리 얘기가 됐으면 좀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구성을 못 했다면 담당 부서나 실무진끼리라도 만나서 논의를 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과연 T/F팀 구성이 된다 해도 전주에서 이걸 뺏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이 용역도 12월에 끝나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에서 하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제 바뀐 산업경제과에서.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연구용역도 12월에 끝난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좋은 취지였고, 발 빠르게 먼저 움직였지만 사업의 속도는 다른 데가 더 빠르다. 저희는 계획만 앞섰을 뿐이지 모든 일은 실질적인 일은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다고 과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해서 담당 부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도 익산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다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경제산업과랑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같이 한 번 검토하고 또 만나 뵙고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공모사업할 때 발표 며칠 전에 와가지고 도움 요청하지 마시고 좀 정치권하고 발 빠르게 같이 움직여서, 기왕이면 공모사업 했으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이 옛날에 예결위 간사하실 때 익산국립박물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해, 내년에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꼭 익산시에 필요한 것 꼭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까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잠을 자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정치적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이종현 하고자 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좋은 조건이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체감하는 청렴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진산 청렴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한정희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장희연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너무 의아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1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간부 모시는 날 근절계획 수립했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간부 모시는 날을 잘못되면 그냥 근절하면 되는 건데 이게 계획을 수립할 정도가 되는 건가? 그러면 현재 지금 간부 모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동안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정규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부 모시는 날로 해서 그런 날이 있었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점심식사 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는 걸 저희들이 간부 모시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부 부서에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간부 모시는 날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처분하려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각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하면 이런 처벌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5월 8일 날 근절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걸 각 부서로 전달이 된 상황이라는 거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혹시 들을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죠? 어떤 부서 그러니까 계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를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위약감이 느껴질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간부 모시는 날이 사실은 다른 의미로 보면 직원들, 부서들 이렇게 서로 화합을 다지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일처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마치 간부 모시는 날이라고 하니까 이 상하위복 관계 이걸 굉장히 따지는 듯한, 그래서 이걸 근절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근절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대화의 장이라든지 직원과의 소통의 날이라든지 해서 격식보다는 그런 의미 없는 관행? 이런 거는 제하고 그냥 직원과 소통의 장 아니면 직업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그러한 대화의 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절이 되어 버리면 직원과도 그렇고 위아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서로 해야 될 이야기 할 기회가 없는, 기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관행처럼 내려온 그런 건 폐지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어떻게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감사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한 측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 감사 입장에서는 하여튼 간에 부적정한 부분의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어찌 됐든 조직 내 그러한 불필요한 그런 의전? 그런 건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청렴활동에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끝으로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좀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혹시 조례가 올라가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아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지금 다 전달이 됐다고 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송영자 위원 앞으로 그런 활동 전달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시장님도 강력하게 내가 돈 주고 사는 건 상관 없지만 직원들 밥을 왜 얻어먹어야 되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근절의지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15쪽에 보면 항상 올라오는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합동감사를 하잖아요? 민간기술자랑 공무원이랑. 여기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술감사계 직원들이 다 시설직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외부의 기술사 분을 초빙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보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거를 볼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위원회 기술직 공무원과 외부에서 초청한 기술사 등,

○손진영 위원 기술자하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은 이제, 제가 1분기하고 2분기 점검대상하고 점검결과를 봤는데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38개소를 점검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하루에 평균 12개에서 13개를 점검했다는 뜻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수는 많지만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예산이 줄어가지고 대형 공사장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지적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 공사장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날짜를 하고, 또 외부기술자도 초빙하면 관련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날짜를 최소한 줄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리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예산.

○감사위원장 함경수 외부기술자가 일당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문료가,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정도 예상도 못 쓸 정도의 형편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개소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점검기간이 워낙 짧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매우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지금 상황은 공사현장들이 다 소규모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금강동에 있는 신흥사거리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완충저류시설 공사현장도 다녀왔겠네요? 여기는 큰 공사인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특별한, 여기 보면 가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현장관리는 어떤지, 안전관리실태는 어떤지 전반을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서에다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면 그 지적된 사항에 조치결과를,

○손진영 위원 그 감사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거기 교통사고건도 있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이 엄청 많이 폭주하고 있는 곳이기는 한 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현장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장을 보고 감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과에 시정해 달라든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안전장치는 이건 좀 보완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감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그 역할까지는 해주고, 그분들이, 해당 과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나요? 어떻게 잘 조치했다든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매번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항상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이런 이슈가 익산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나쁜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형식적인 현장감사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특정감사 했잖아요? 재정상 조치 환수가 2,200만 원 했다는 뜻이죠? 13쪽에 감사했잖아요? 특정감사 해가지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전체 합해서 2,200만 원.

○손진영 위원 2,200만 원을 환수했는데 환수한 내용 제가 몇 개 봤더니 환수금액이 300만 원일 때도 신분상 주의, 환수금액이 1,600만 원일 때도 신분상 징계사항은 주의. 이게 환수금액에 따라서 어떤 징계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나요? 같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주의나 훈계는 감사위원회에 별도로 상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며, 그 사안별로 저희들이 경중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사안이라도 한 번 일어났느냐, 여러 번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온 그런 과거 처분사항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주의를 받거나 훈계를 받는 건 이 업무를 한 공무원들의 경우인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담당자하고 직속상관,

○손진영 위원 담당자, 직속상관.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환수 같은 경우 이 정도 되면 징계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훈계랑 주의 이런 정도로 많이 되어 있어서. 물론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벌을 강하게 주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한 업무에 대해서 이 정도의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훈계를 받으면 그 근평이 0.5점 깎이고 주의를 받으면 0.3점 깎이는데요. 그러면 진급에서 좀 밀려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원 입장에서는 가볍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이상 경징계나 중징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상당 기간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나 주의를 가볍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진영 위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환수금이 이 정도금액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일반에서 보조금 써가지고 잘못해서 환수했을 때는 영업정지 59일, 100일, 30일, 문도 닫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사용할 때. 물론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영업정지는 관련 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진영 위원 제 말은 보통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쓰게 됐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할 때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서류상의 미비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은 더 재산상 환수까지 해야 될 만큼의 저는 큰 잘못 내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렇게 환수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면 훨씬 더 과중한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거에 비해서, 아까는 가볍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한 대로 환수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징계범위는 비슷해 보여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감사위원회가 매번 감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아까처럼 신분상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시기가 계속 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손진영 위원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거고, 현장감사도 그런 의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기간에도, 특히나 폭염과 폭우가 다가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장감사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성 부분에, 위원장님. 반성.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이종현 건설노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등 해마다 갱신되는 기준율에 대해 반영을 못 했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 써 있는 반성이라고 한 데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건설노임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6개월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 변동이 되는데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과거 기준으로 자꾸 노임도 과거 오르기 전 것을 갖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빨리빨리 전파해서 그런 실수는 자주 되니까 좀 예방하도록,

○위원장 이종현 노무비니까 좀 서둘러서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하겠구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방망이를 두드리셔야…….

○위원장 이종현 아니, 앞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최성락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총 49건, 31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급경사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중 시세 목표액 1,796억 원 대비 5월 말 기준 36%인 646억 3,3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고질·상습 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 1,473건, 424억 5,100만 원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2억 6,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총 1,611건, 1억 5,800만 원을 기부 받아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명칭과 특성을 반영해 여산휴게소를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함으로써 지역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2026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 맞춤형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캠페인 실시로 시민 안전 인식 제고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위험 및 취약지역 정비를 통해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사사무 집행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체납세 관리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업체 우선계약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적극행정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안전국장님은 참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입니다.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서지나.
예산계장 노희경.
인구정책계장 김효진.
법무규제계장 김유래.
성과통계계장 이숙진입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안전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해 상반기 결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관외 이동 및 열차운임비 지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에 따른 유입인구가 증가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산이 좀 증액이 됐던데.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인구가 증액이 됐으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인구가 증액이, 유입이, 증가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2024년도에 전입세대 장려금이 2,259명 중에 2억 600만 원이고, 2025년도 상반기 결산은 책자에 보니까 2,087명에 2억 9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지난 해 1년 성과의 92%를 상반기에 달성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여기 증가한 주요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 상반기 안에 벌써 92%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증가한 주요원인은 주택 입주, 아파트 입주율이 많아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송영자 위원 아파트로 증가한 저기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차지하는 비중이.

○송영자 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로 인해서 전입세대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그 전입세대 장려금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상임위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입세대 장려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지금 얼마가 지급되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10만 원이라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도 한 번 살펴보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인구유입이라는 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럴 수도 없는 거긴 한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1인 1세대 얼마, 1세대인데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 가족수에 따라서도 장려금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느 지역은 얼마를 주더라, 어느 지역은 또 얼마를 주더라 이렇게 입에서 입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세대 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이사비용도 부담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게 좋다라는 호응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늘 전입세대 10만 원이 언제적 10만 원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지역처럼 돈으로 해결,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에 따른 노력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든, 어떠한 쪽으로든 한 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고민 같은 건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산도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이사비용을 해주는 지자체가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유입, 들어오는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생각해 본다든지 고려해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좀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추진하고 계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면 사업 총 40억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거기에 각 세부별로 보니까 청년일자리 24억 원, 주거지원에 6억 원, 통합돌봄에 9억 원, 금융지원에 6,0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부분에 과도하게 예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무 부진하게 짜여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고는 1~2등까지, 관심지역 대상 받을 수 있는 데가 18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1~2등까지가 40억 원이고 그 이후 3등부터는 똑같이 18억 원입니다.

○송영자 위원 등급별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작년에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4등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4개 올라가서 발표했는데 아쉽게, 하여튼 떨어졌다고 해도 4등은 되고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는 하여튼 잘 짜졌고, 왜 이 청년 쪽에 치우쳐 있냐면 그 지침 자체가 중점이 없으면 점수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4개 분야에 최고가 40억 원이고 최하가 18억 원인데 22억 원 차이가 나는데 22억 원을 어느 분야에 놓고 그 사업을 하나를 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을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서를 잘 짜서 4명까지는 들어갔는데 아쉽게 40억 원은 못 받고 18억 원으로 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잘 해서 1~2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그 투자계획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그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1년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1년 단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아, 지침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금융지원만 지금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금융.

○송영자 위원 금융지원인데 예산은 6,0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6,000만 원이에요,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금융지원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작년부터 금융지원이 우리 지자체에서 올린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18개 관심지역에다가 30억 원 지원금을 해줘라. 그러면 30억 원에 대한 이자가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일괄적 배분해서,

○송영자 위원 일괄적으로 6,000만 원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하게 된 겁니다.

○송영자 위원 6,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이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30억 원에 대한 이자.

○송영자 위원 30억 원에 대한 이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2% 이자.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3년간 해서 2%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2% 지원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송영자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지침이니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똑같이 딱 그렇게 하라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기업들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우리 익산시에서는 왜 여기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냐면,

○송영자 위원 없긴 없는 거죠? 실효성이.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우리 기업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이차보전금 사업이 있잖아요?

○송영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거기에서는 최소 3%에서 4%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쪽으로 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 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당연히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우리 익산시는 더 높은 이자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라 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송영자 위원 아, 저희 시는 실효성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지침이어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밑에 보면 외국인정책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 몇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6,000명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거기에 보면 42개 정책과제 중에 15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어느 사업들인가요? 신규사업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신규사업은…….

○송영자 위원 이번에 의결 확정됐다고 쓰여져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신규사업이 요, 신규사업은 외국인 익산바로알기 팸투어 운영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방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소방안전교육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기존에 이런 건 없었던 교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이번에 2개 새로 생긴 겁니다.

○송영자 위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채용하고 외국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처우나 복지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지 않나요? 외국인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없던 업무가 생기니까 예산 쪽으로나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안 펼 수는 없으니까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외국인 명예통장 우리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가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내년에 추진 예정입니다, 조례 통과해서.

○송영자 위원 아, 명예통장 위촉도 그때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송영자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대체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처우나 복지서비스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외국인 명예통장이 위촉이 됨으로써 외국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소통도 해서 그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정책들도 좀, 거기에 알맞은 정책들도 많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새로 오셨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예산집행실적 책자 보시면 전체 다른 부서, 다른 국건 다 안 보셔가지고 미리 검토 못 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오류점을 발견 못 하셨어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제가 자세히 봤으면 발견했을 건데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작년에, 제가 이걸 보면서 작년에 반복적으로, 올해도 제가 또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책자를 보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구별을 해놓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서 추경 플러스 한 예산액과 지금 여기 저희한테 보고한 예산액하고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치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때 답변이 예산액은 아시겠지만 본예산 편성 플러스 추경이 예산액이고, 지금 여기 집행실적에 포함된 건 예산액이라고 표기해 주셨지만 예산현액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현액이면 예산액 플러스 추경 그리고 이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이월.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 모든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현액이라고 명하는 게 맞죠, 칭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산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 비교하고 했을 때 예산이 안 맞으니 이게 왜 차이가 날까? 저희가 수치를 다 계산해 보고 하다 보니 예비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이 예비비가 이월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더 금액이 적을까 했더니 예비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일일이 이걸 다 저희들이 항목을 조사해서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정확하게 해놓은 부서는 녹색환경국에서는 예산현액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걸 분명히 정확하게 표기를 해달라고 질의를 했었는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국장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전혀 다른 거예요.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건 명확하게 구별해서 해주셨어야 돼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은 보고해 주시는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그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상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 국에서 이 용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 공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에 동료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하셨는데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지자체 추천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지금 보고상으로 익산시가 47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는 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추가 배정이 됐어요. 이 숫자 맞나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이 47명이었는데 저희가 쿼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명으로 나갔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가…….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추가 저희가 확보를 한,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이거 만들 때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공고가 7월 9일 날 나다 보니까 좀 그런 가보다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익산시가 1위예요? 배정받은 숫자가. 그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55명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적극행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자를 전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인데 지자체가 추천을 잘 해주면 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전라북도에서 원래 215명이었는데 저희가 쿼터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맞아요. 애쓰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다만 이 목표치를 잘 달성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 비자를 전환하기 위해서 원래 갖고 있던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농업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공장주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농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농장주호라고 해야 하나? 이 사람들은 고용되신 분들이고.
이게 비자 전환이 되면 연봉이 2,600만 원 내지는 농업일 경우에는 한 2,500만 원 가량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현실성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대부분 농민들…….

○손진영 위원 분들이 많이 요청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진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농민들 농가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절근로자가 많이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계절근로자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진영 위원 어? 계절근로자가 종류가 뭐였죠? 종류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E-8.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계절근로자는 E-9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E-9. E-9도 원래,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E-8이요.

○손진영 위원 아, 이 비자 전환에 E-9도 포함이 되거든요. E-9하고 H-2.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E-9은 되고요. E-8은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계절근로자 E-9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 지자체가 쿼터 잘 받아와가지고 익산에 많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안 되고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일 잘하는 이 외국인 진짜 돌려보내지 않고 여기에 잘 머무르게 하면서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리즈를 딱 맞춰야지만 잘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잘 해주셔야, 특히나 고용주나 농민들 이분들한테 안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쿼터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포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하겠다고 월초에 업무계획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익산시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인구정책계장님이 새로운 사업 15건, 아까 추가해서 말을 했는데 외국인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 6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17개, 통합은 사회통합해야 하니까 15개, 거버넌스 4개 과제를 신규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참 좋은데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도.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한 33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33억 원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33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5년 이 외국인, 포용적인 외국인정책 수립이 1,680만 원으로 봤는데? 예산서 제가 잘못 봤을까요? 아니면 한 목만 본건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33억 원.

○손진영 위원 33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이 포용적인 외국인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33억 원 맞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저희가 42개 과제에서 예산이 지금 33억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제가 본예산에서 본 건 한 항목만 본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아, 비자,

○손진영 위원 비자 전환.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비자승급지원금 일부분, 한 분야.

○손진영 위원 맞습니다. 혼용해서 봤네요.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걸로 42개 정책과제 다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잘못 본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이를 잘 존중해가면서 이 다양성, 다이로운 가능성을 여는 글로벌특별도시 익산시를 만들겠다는 정책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등록외국인들이 잘 체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사업분석 추진인데요. 페이지 25쪽이고요.
중간보고 다녀왔고, 이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30……. 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3억 원이고요. 시비 전액이잖아요? 100%.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건비가 한 1억 3,500만 원 들어가고, 연구 데이터 구입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좀 큰 용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본 용역 과제 중에 꽤 큰 비용이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 중간보고라든지 중간에 잘 여러 가지 수정 보안을 잘하고 있다고는 듣고 있는데요. 혹시 살펴 보셨나요? 과제내용을.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담당 계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용역사하고 부서하고 인터뷰가 제일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인터뷰를 많이 할수록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보고발표할 때 잠깐 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때 계장님들 그리고 옆에 오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신 걸 아마 잘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가 나오게 될 건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보완이 좀 더 꼼꼼하게 잘 되어야 이 3억 원짜리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왔구나 싶으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쉽게 사실 세워주는 예산이 아니고 익산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은 처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처음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잖아요. 이 빅데이터가 잘 쓰여져야 하잖아요. 몇 년 뒤에 또 할지 모르는데. 결과가 별반 별로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잘 되지 않았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중간에 수정보완은 잘하고 있다고 제가 계장님한테 잘 보고 받았는데요. 한 가지만 예시를 하나 하자면 갖다 준 자료인데요. 다른 과여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위생과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데이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엄청 많이 데이터의 질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중간보고에 보니까 권역별 맛집지도가 이렇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미식산업권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거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음식점명이 권역별로 다 동일해요. 이게 오류인지 추출하는 과정이지 잘못된 건지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한 번 잘 과에 전달해서 내용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과물이 잘 나오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내외 교류사업을 보면 지금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시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일본을 사실은 다녀왔고, 그런데 지금 컬버시하고는 청소년 체류형 교류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컬버시에서 익산을 올 해인가요? 방문할 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오는 해입니다.

○강경숙 위원 방문하는 해인데 지금 거기에서 인원이 안 채워져서, 한국을 가겠다는 인원이 없어서 한 2명 정도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올해는 방문을 못 온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년 체류형 방문 교류를 한 지 얼마나 됐죠? 시간이.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2015년부터 컬버시하고는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2015년도부터 했으면 한 10…….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10년 된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컬버시에 방문 기회를 잡은 청소년들,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컬버시를 방문할 수 있는, 여기가 지금 교육청에서 뽑고 아니, 시에서 뽑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시에서 뽑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우리 익산시에서 없, 컬버시, 컬버시에서,

○강경숙 위원 컬버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우리 전체적으로 컬버시가 거기도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요, 모집을 해도 모집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강경숙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2명이어서 지금 못한다는 결과잖아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거기도 컬버시도 청소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우리 한국 아이들은 컬버시에 갔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거까지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아닙니다. 작년에는 컬버시에서 우리에 왔습니다, 익산으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7명이 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는 언제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익산에서 올해 가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 익산은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지금 현재 컬버시가 상호 교류해야 되는데, 상호교류를 해야 되는데 컬버시가 미달되니까 교류를 못하니까,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컬버시에서 2명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잠자리도 내주고 해야 되잖아요? 말하면 바꿔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컬버시에서 2명 신청해서 그게 무산되어 버리니까 익산에서도 가려고 했던 청소년들도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사실은 없이 운영하다가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될 지 다시 계획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 아니면 해볼 예정인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모집이 어려우니까 온라인 교류 등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청소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거고, 왜냐하면 청소년이 없는 가정에서도 또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사실은 많이 많아요. 그 대신 갈 수 있는 조건이 좀 많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청소년이 적다가 안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운영해 보셨으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좋은 점이었든가 좀 그런 것을 찾아서 다시금 계획을 세워보고 해야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기회를, 하여튼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새로운 업무를 또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해오던 업무들 공백 없이 잘 수행해 주실 걸로 믿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요.
아까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가 거의 혁명 수준이다시피 해가지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 기조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를 미국, 중국과 더불어서 AI 3대 강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선포를 하고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 꿈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국정과제 우리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소하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시청 직원들이 GPT나 ChatGP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ChatGPT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워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들을 순회하고 하면서 이쪽 영남권, 그 다음 호남권에서는 광주 정도를 AI 관련해서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7월 달에 며칠 전에 전라북도에서 피지컬AI 관련 예산,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휴먼로이드 이런 관련된 피지컬AI 관련 예산 382억 원이 이번에 확보가 됐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229억 원, 지방비가 한 153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언론에는 보니까 지금 익산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김제, 완주, 전주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현대에서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시의 대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9일 날 원대에서 관련된 AI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피지컬AI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추경 예산 이번에 따온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국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부서이고. 제가 아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해서 지금 동향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고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들을 좀, 미래산업에 참여해야 될 수 있는지를 고민들을 좀 해봐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수시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든 면담이랑 할 때 그 내용을 따로 계획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12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장경호 위원 용역이 12월까지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실질적인 용역 마무리는 10월이고요. 12월 달에, 우리가 마무리가 되면 익산시 홈페이지 누리집 거기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마무리가 1월 달 정도 초에는 올릴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보완 중이라고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계속 보완을 많이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완료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해충기피제분사기 신설 유동인구 분석 보건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요. 아무튼 빅데이터 분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정책들을 설계를 해나가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은 아직 다 못 하셨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열심히 하셔야지. 중요한 부서니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궁금한 것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비만큼 우리 시가 얻은 정책 개선이나 예산절감 효과 같은 것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빅데이터 예산절감 효과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놓으면,

○조규대 위원 정책 개선 같은 것.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런 활용을 우리 관공서에서도 하겠지만 시민들도 어느 부서에서든지 우리 익산시에 관련된 데이터를 알고 싶다 하면 기존에는 다 조사해서 했는데 바로 들어가서 활용하고, 활용면에서는 정말 높다 생각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같은 건 안 만들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조례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는 안 만들었고. 아무래도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보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건 신경 써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빨리?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 용역의 선도 주자는 아니거든요? 한 중간 정도, 우리보다 더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조례를 대부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가지고.

○조규대 위원 아니, 남 안 만든다고, 우리가 필요하면 만들어야지. 보안상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게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법령에 있으니까 여기 「통신법」 이런 걸 따라서 하면 되지, 굳이 세분화해서 조례까지 갈 정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러는구먼. 전면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예산. 지금 우리 시 최근 5년간 국가예산 확보액을 보니까 2000년도에 7,000억 원 아니, 2020년에. 2021년도에 8,000억 원, 2022년도에 9,000억 원, 2023년도에 1조 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1조 원. 2024년도에 1조 원.

○조규대 위원 2024년도에 1조 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1조 원에 들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2023년도가 9,700억 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도 말이죠, 매년 1,000억 원씩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냥 쉽게 생각해서 물가가 오르니까 이게 오른다고 생각, 떨어질 수는…….

○조규대 위원 아니,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물론 물가 예산 오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노력해서, 제가 이거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게 올라가는 수치를 보니까 복지 분야하고 농업 분야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확보를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조규대 위원 그렇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기본 데이터가 딱 있어서 물가오르면 거기에서,

○조규대 위원 그 정도는 우리,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 금액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제 사업예산에 있어 이런 건 우리가 더 노력한 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1,000억 원씩 쭉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장님 임기가 마지막으로 1년 남았어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이 1년이에요. 예?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물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때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한병도 의원님도 예결위원장, 우리 이춘석 국회의원님도 법제사법위원장님으로 역할이 아주 크고, 또 역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권에서 장관으로도 임명되고 그랬기 때문에 국가예산확보하기 위해 아주 용이한 때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잠이라도 설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이 저희 시에 부임한 지 7월 1일자인데 그동안에 세종을 한 3번 정도 다녀오셨고요. 시장님도 7월부터 해서, 계속 7월 달에는 거의 세종하고 기획재정부 일정이 잡혀 있으십니다. 저희가 발로 뛰는 만큼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 부서 국들한테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 최고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종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우리 갑 지역이나 을 지역 정치권과도 공조를 긴밀히 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다음 주에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잡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 주에? 늦었어. 이번 주에 빨리빨리 해야지, 다음 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시가 촉박해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잖아.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잠이라도 설치면서 의견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해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의욕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의욕은 있어서 다행인데 그걸 실행을 옮겨야지. 꼭 그렇게 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우리도 말이죠, 제가 여담도 한 번 해야 하겠네요.
전에는 우리, 지금 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할 때. 우리보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전화할 때 그래도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전화해서 뭘 상담하고 그랬어요. 예?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은 우리 주무관님들도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이런 상담할 때는 최소한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 앞세우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야.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지금 그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아니야, 이건.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규대 위원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격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돼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절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저희들도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좀 하면서 하여튼 한시가 급하니까 해서 이런 좋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마지막 1년 남았으니까 국비 확보를 1,000억 원, 1,000억 원, 1,000억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2,000억 원 이상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도 좀 더 좋고 살기 좋은 우리 미래지향적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저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국내외 교류사업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컬버시 얘기하셨는데요. 상반기 업무계획을 하실 때 1월에 뭐가 있었냐면 진강시 축구교류를 재개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하반기에, 하반기에.

○손진영 위원 하반기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하반기에 하겠다고.

○손진영 위원 상반기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래요?

○손진영 위원 2025년도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에 없어가지고.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끝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손진영 위원 협의 중이니까 이제 하반기에 하겠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컬버시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런 걸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것, 잘한 것,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잔뜩 써 있는데 안 되고, 못된 것 이런 것들은 보고에 없거나 그냥 저희한테 안 보이게 빼버리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희가 1월 달 업무계획을 다시 봐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시행이 됐는지 행정이 신뢰가 될까요? 제가 이런 사례가 사실 그동안 꽤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1월 달 것 다시 책을 봐야 해요. 저도 시간 한 번 더 보려면 힘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안 되고 못 되고 할 수 있다. 계획을 한 것을 보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해 달라.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렇게 해서 잘 안 됐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하겠다. 아니면 도저히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다라든지 명확하고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아까 빅데이터 조례, 제가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을 한 데가 없다고 말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부분 아니라 26개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어요. 아까 초장에 제가 우리 업무파악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더구먼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26개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또 깜박 속았잖아,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하든가 그래야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26개 지자체가 제정을 했으니까 우리 시도 타 지자체 잘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빨리 제정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