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리 한동연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미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대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리 한동연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미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대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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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정헌율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117년 만의 전례없는 폭염으로 일상생활이 재난수준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그 위협은 취약계층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로 인해 무더위 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는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쉼터 경로당 786개소를 상시 개방하고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익산시 발표가 무색하게 제가 직접 방문한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고장난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한 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냉방기가 고장났지만 A/S가 밀려 수리가 쉽지 않고 예산이 없어 교체는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냉방기가 노후가 많이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제대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경로당의 냉방시설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급히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예산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대로라면 우리 익산은 점차 소멸할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나 각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서 상황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익산은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님이 법제사법위원장에, 한병도 국회의원님은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출되어 익산은 두 개의 강력한 열쇠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익산시가 준비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포함된 익산시의 대형 국책사업을 현실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보십시오.
서해안 제2 대동맥으로 불리지만 호남권의 2단계 사업은 2029년에나 착공하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전북은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 추경예산에서 이춘석 국회의원이 2단계 보상비로 120억 원을 확보해 내면서 조기 착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례처럼 익산시는 초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예산의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핵심전략은 누가 더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홀로그램은 우리 시가 선두주자였으나 어느새 타 지자체가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프로세스로는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넘어 행정의 하이패스 전략을 마련하여 속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과 행정,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익산시 간 국가예산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지를 더해서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경로당의 에어컨 수리가 오늘의 과제였다면 국가예산의 확보는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백제 무왕이 익산 천도라는 국가사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국책사업을 발굴해 다시금 익산이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인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한 푼의 국가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117년 만의 전례없는 폭염으로 일상생활이 재난수준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그 위협은 취약계층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로 인해 무더위 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는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쉼터 경로당 786개소를 상시 개방하고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익산시 발표가 무색하게 제가 직접 방문한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고장난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한 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냉방기가 고장났지만 A/S가 밀려 수리가 쉽지 않고 예산이 없어 교체는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냉방기가 노후가 많이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제대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경로당의 냉방시설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급히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예산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대로라면 우리 익산은 점차 소멸할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나 각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서 상황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익산은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님이 법제사법위원장에, 한병도 국회의원님은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출되어 익산은 두 개의 강력한 열쇠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익산시가 준비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포함된 익산시의 대형 국책사업을 현실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보십시오.
서해안 제2 대동맥으로 불리지만 호남권의 2단계 사업은 2029년에나 착공하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전북은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 추경예산에서 이춘석 국회의원이 2단계 보상비로 120억 원을 확보해 내면서 조기 착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례처럼 익산시는 초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예산의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핵심전략은 누가 더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홀로그램은 우리 시가 선두주자였으나 어느새 타 지자체가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프로세스로는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넘어 행정의 하이패스 전략을 마련하여 속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과 행정,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익산시 간 국가예산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지를 더해서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경로당의 에어컨 수리가 오늘의 과제였다면 국가예산의 확보는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백제 무왕이 익산 천도라는 국가사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국책사업을 발굴해 다시금 익산이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인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한 푼의 국가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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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석재폐수처리오니의 적정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석재산업 전반에 닥친 심각한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산업군의 문제가 아닌, 익산시 지역경제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에는 현재 약 150여 개의 석재가공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로부터 연간 9만 톤에 달하는 석재폐수처리오니, 즉 석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은 석재 가공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형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며, 배출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익산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처리업체가 2026년 상반기에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 역시 현실적으로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이며, 공공시설로의 대체 또한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으로 수년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익산시는 자체 처리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석재폐수처리오니 대란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조차 개최되지 않았고, 행정적 시나리오나 공공시설 확보 등 기본적인 사전준비도 없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석분폐기물 처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지 조사, 또한 관련 단체 협의 등 어떠한 가시적 행정행위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석분폐기물 처리업체가 종료된다면 우리 시 석재업체들의 대부분은 지금보다 최소 5배에서 15배 이상 증가된 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5t 트럭 1대당 10만 원이던 처리비용은 외부 위탁 시 약 150만 원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며, 이는 향후 지역 석재산업의 생존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위기입니다.
황등농공단지 매립장은 2016년 이미 사용이 종료되었고, 용량 증설도 불가합니다. 민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가동은 2028년 이후로 전망됩니다. 결국 2026년부터 최소 2년 이상의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 하더라도, 특정 산업군 전체가 공동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조정 및 대책마련 기능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우리 시에 운영 중인 약 150여 개 석재가공업체 근로자 수는 약 500명에 달합니다. 이 근로자들이 부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석재산업과 연계된 각종 협력업체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한다면, 수많은 시민의 생계가 직·간접적으로 이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어선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산업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고 공공 매립장 확보, 행정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익산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익산은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석재폐수처리오니의 적정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석재산업 전반에 닥친 심각한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산업군의 문제가 아닌, 익산시 지역경제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에는 현재 약 150여 개의 석재가공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로부터 연간 9만 톤에 달하는 석재폐수처리오니, 즉 석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은 석재 가공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형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며, 배출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익산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처리업체가 2026년 상반기에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 역시 현실적으로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이며, 공공시설로의 대체 또한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으로 수년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익산시는 자체 처리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석재폐수처리오니 대란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수년 전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조차 개최되지 않았고, 행정적 시나리오나 공공시설 확보 등 기본적인 사전준비도 없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석분폐기물 처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지 조사, 또한 관련 단체 협의 등 어떠한 가시적 행정행위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석분폐기물 처리업체가 종료된다면 우리 시 석재업체들의 대부분은 지금보다 최소 5배에서 15배 이상 증가된 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5t 트럭 1대당 10만 원이던 처리비용은 외부 위탁 시 약 150만 원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며, 이는 향후 지역 석재산업의 생존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위기입니다.
황등농공단지 매립장은 2016년 이미 사용이 종료되었고, 용량 증설도 불가합니다. 민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가동은 2028년 이후로 전망됩니다. 결국 2026년부터 최소 2년 이상의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 하더라도, 특정 산업군 전체가 공동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조정 및 대책마련 기능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우리 시에 운영 중인 약 150여 개 석재가공업체 근로자 수는 약 500명에 달합니다. 이 근로자들이 부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석재산업과 연계된 각종 협력업체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한다면, 수많은 시민의 생계가 직·간접적으로 이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어선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산업 생존의 위기로 인식하고 공공 매립장 확보, 행정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익산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익산은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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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속에서, 고독사라는 사회적 비극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뒤늦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22%에 육박하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의 독거노인입니다. 이들은 질병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단절과도 힘겹게 싸우고 있고, 홀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사후에 담당 직원분들에 의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해 6개의 수행기관에서 293명의 생활지원사가 약 4,180명의 취약계층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위한 특화서비스와 ICT 안전지원 사업은 고독사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고독사 예방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 등을 위기 식별 전문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돌봄 수행자에 그치지 않고 약물 사용의 변화, 위생 상태 악화, 죽음 관련 발언 등 고독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보고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적극적인 위기 식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편성과 활동에 대한 수당 현실화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 가구 탐색과 사례관리는 정서적 소진이 큰 업무로, 일정한 보상과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 등 심리적 회복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화서비스 및 ICT 안전지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특화서비스로 즉시 연계하여 심층 상담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AI 스피커, 스마트 플러그 등 ICT 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체계 정비와 복지자원 연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약국이나 병원, 우체국 등 생활접점에서 위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지역 복지자원 맵을 구축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복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독사는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무관심에 따른 무거운 울림입니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돌봄 체계를 정비하고 확대하면서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연계망을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정책의 시작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고독사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애 닳는 마음으로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속에서, 고독사라는 사회적 비극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뒤늦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22%에 육박하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의 독거노인입니다. 이들은 질병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단절과도 힘겹게 싸우고 있고, 홀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사후에 담당 직원분들에 의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해 6개의 수행기관에서 293명의 생활지원사가 약 4,180명의 취약계층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위한 특화서비스와 ICT 안전지원 사업은 고독사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고독사 예방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 등을 위기 식별 전문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돌봄 수행자에 그치지 않고 약물 사용의 변화, 위생 상태 악화, 죽음 관련 발언 등 고독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보고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적극적인 위기 식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편성과 활동에 대한 수당 현실화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 가구 탐색과 사례관리는 정서적 소진이 큰 업무로, 일정한 보상과 더불어 힐링 프로그램 등 심리적 회복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화서비스 및 ICT 안전지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특화서비스로 즉시 연계하여 심층 상담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AI 스피커, 스마트 플러그 등 ICT 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체계 정비와 복지자원 연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약국이나 병원, 우체국 등 생활접점에서 위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지역 복지자원 맵을 구축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복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독사는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무관심에 따른 무거운 울림입니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돌봄 체계를 정비하고 확대하면서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연계망을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정책의 시작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고독사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애 닳는 마음으로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지역구 오임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동테니스공원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와 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마동테니스공원은 2022년 4월 준공된 시설로 실내외 총 14면의 코트를 갖춘 최신형 테니스공원입니다.
실내 4면, 실외 10면은 인조잔디와 클레이 앙투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테니스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은 체육시설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고 올해 6월 30일부로 3년간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익산시는 직영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12일 마동테니스공원 관리인력 6명의 채용 공고를 게시했고 지원자 13명 중 2명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채용은 ‘적격자 없음’이라는 사유로 백지화되며 어찌된 일인지 공고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동테니스공원뿐 아니라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을 포함한 3개소 테니스장을 통합한 채용공고가 7월 10일자로 다시 게시되었습니다. 이어 7월 16일 연장공고를 거쳐 24일 면접, 25일 오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불과 보름 사이 공고가 올라가고 삭제되기를 반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부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부 판단’이나 ‘상황 변화’ 같은 모호한 해명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담당 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익산시 권역별 분산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통합 관리하기로 하여 채용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위탁 종료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7월 1일 직영 전환 일정에 맞춰 인력 채용과 계획이 사전에 마무리됐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된 이번 사례는 행정 시스템이 기본 원칙조차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당시 근무했던 종사자가 이번 채용에 응시했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했습니다. 수년간 동일 업무를 해온 인력이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소관이 다른 시설을 하나의 공고에 묶어 채용을 진행한 방식입니다.
마동테니스공원은 체육진흥과 소관이고,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소관이며, 체육진흥과는 이들 네 곳을 제외한 체육공원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다른 시설을 하나의 공고로 묶어 채용을 진행한 것은 조례 체계를 무시하고 조직원칙을 훼손한 행정 편의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불명확한 행정처리가 향후 고용승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동테니스공원은 도시관리공단 이관 대상 시설 중 하나였고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기존 종사자들이 공단 직원으로 전환되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채용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혼선과 불신만 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요구에 따라 계획을 번복하고 즉흥적으로 절차를 뒤집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채용의 공정성조차 의심받게 만듭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면접까지 보고 탈락한 자리에 다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시킵니다.
시장님, 채용 하나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번 사례는 계획 부재, 절차 불투명, 책임 회피가 빚어낸 전형적인 행정 실패입니다.
다시는 이런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동테니스공원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와 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마동테니스공원은 2022년 4월 준공된 시설로 실내외 총 14면의 코트를 갖춘 최신형 테니스공원입니다.
실내 4면, 실외 10면은 인조잔디와 클레이 앙투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테니스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은 체육시설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고 올해 6월 30일부로 3년간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익산시는 직영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12일 마동테니스공원 관리인력 6명의 채용 공고를 게시했고 지원자 13명 중 2명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채용은 ‘적격자 없음’이라는 사유로 백지화되며 어찌된 일인지 공고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동테니스공원뿐 아니라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을 포함한 3개소 테니스장을 통합한 채용공고가 7월 10일자로 다시 게시되었습니다. 이어 7월 16일 연장공고를 거쳐 24일 면접, 25일 오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불과 보름 사이 공고가 올라가고 삭제되기를 반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부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부 판단’이나 ‘상황 변화’ 같은 모호한 해명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담당 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익산시 권역별 분산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통합 관리하기로 하여 채용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위탁 종료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7월 1일 직영 전환 일정에 맞춰 인력 채용과 계획이 사전에 마무리됐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된 이번 사례는 행정 시스템이 기본 원칙조차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당시 근무했던 종사자가 이번 채용에 응시했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했습니다. 수년간 동일 업무를 해온 인력이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소관이 다른 시설을 하나의 공고에 묶어 채용을 진행한 방식입니다.
마동테니스공원은 체육진흥과 소관이고,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소관이며, 체육진흥과는 이들 네 곳을 제외한 체육공원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다른 시설을 하나의 공고로 묶어 채용을 진행한 것은 조례 체계를 무시하고 조직원칙을 훼손한 행정 편의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불명확한 행정처리가 향후 고용승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동테니스공원은 도시관리공단 이관 대상 시설 중 하나였고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기존 종사자들이 공단 직원으로 전환되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채용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혼선과 불신만 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요구에 따라 계획을 번복하고 즉흥적으로 절차를 뒤집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채용의 공정성조차 의심받게 만듭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면접까지 보고 탈락한 자리에 다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시킵니다.
시장님, 채용 하나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번 사례는 계획 부재, 절차 불투명, 책임 회피가 빚어낸 전형적인 행정 실패입니다.
다시는 이런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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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갈등 최소화를 위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의무화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익산에서는 특정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축사, 폐기물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산업시설 등 12건 이상의 갈등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양동, 삼기면, 왕궁면 등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포함돼 있으며, 어떤 지역은 하나의 마을에 두 건 이상의 민원이 중첩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시설 그 자체보다도, 정보가 늦게 전달되어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반발하게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인허가 후에야 뒤늦게 시설 설치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반대 민원, 행정심판, 심지어 소송에 이르게 되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실제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전기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열 건을 넘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패소 또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며, 시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배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나 경제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만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업 유치와 주민의 권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보 부족, 즉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는 권력이며, 투명한 정보공개는 지역사회 신뢰의 출발점이며, 특히 시민은 단지 행정의 수용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이며 동반자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것. 그렇지 않는다면 시민의 삶터 한가운데에 태양광이 들어오고, 공장이 세워지고, 장례식장이 건립되는데도 어디서, 어떤 사업이, 언제 들어오는지조차 몰랐다면 그만큼 행정이 시민 곁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는 익산시가 앞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법적 검토를 제안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미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후 착공을 하며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사전고지로 인해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되므로 지역 주민들은 미리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듯 갈등을 줄이려면, 피하지 말고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의무화를 통해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의 기본이며, 그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우리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종국에 시민의 분노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낭산폐석산 불법 매립,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갈등 최소화를 위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의무화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익산에서는 특정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축사, 폐기물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산업시설 등 12건 이상의 갈등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양동, 삼기면, 왕궁면 등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포함돼 있으며, 어떤 지역은 하나의 마을에 두 건 이상의 민원이 중첩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시설 그 자체보다도, 정보가 늦게 전달되어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반발하게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인허가 후에야 뒤늦게 시설 설치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반대 민원, 행정심판, 심지어 소송에 이르게 되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실제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전기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열 건을 넘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패소 또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며, 시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배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나 경제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만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업 유치와 주민의 권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보 부족, 즉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는 권력이며, 투명한 정보공개는 지역사회 신뢰의 출발점이며, 특히 시민은 단지 행정의 수용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이며 동반자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것. 그렇지 않는다면 시민의 삶터 한가운데에 태양광이 들어오고, 공장이 세워지고, 장례식장이 건립되는데도 어디서, 어떤 사업이, 언제 들어오는지조차 몰랐다면 그만큼 행정이 시민 곁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는 익산시가 앞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법적 검토를 제안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미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후 착공을 하며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사전고지로 인해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되므로 지역 주민들은 미리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듯 갈등을 줄이려면, 피하지 말고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의무화를 통해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의 기본이며, 그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우리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종국에 시민의 분노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낭산폐석산 불법 매립,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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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민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익산 고구마로 시작된 변화, 미식도시 익산의 미래먹거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맥도날드가 출시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버거가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 제품에 익산 고구마가 주재료로 사용되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판로가 확보되면서 고구마 재배 농가들은 예측 가능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익산이라는 도시와 고품질 농산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불과 6일 만에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하며, 기부와 소비를 연결하는 지역 상생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익산 사례만이 아닙니다.
제주 땅콩을 활용한 파리바게뜨의 제주마음샌드, 남해 마늘을 적용한 굽네치킨, 스타벅스의 녹차감귤음료, 롯데리아 롯리단길 프로젝트 등 각지의 농산물과 기업 브랜드가 협력해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고유의 가치와 스토리를 브랜드 전략에 접목하면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와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은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식도시 익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익산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와 흐름에 동참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원물 생산지를 넘어, 익산의 맛과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전국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가공, 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적 접근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생산에 더해, 가공과 체험·관광 요소를 융합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미래형 산업 모델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 정선 5일장투어와 로컬푸드와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전남 보성 녹차밭 체험과 녹차 음식문화 행사, 경남 남해 마늘축제와 농가민박·가공체험 등이 6차 산업 연계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도 이미 고구마 수확 체험, 로컬푸드, 지역 축제 등에서 다양한 농식품 체험·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대표 농산물과 과수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대형 유통망 및 식품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품 기획 단계부터 기업과 긴밀히 협력을 통해 시장성 있는 상품 개발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익산은 햇반용 쌀을 CJ에 대량 공급하며 중요한 원물 생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림, 삼양식품 등 지역 기반 대기업과 성장 잠재력 있는 향토 식품기업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유망 중소·중견 식품기업들과도 협력해 산지-가공-유통-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6차 산업모델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역 상생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맥도날드 고구마 협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와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관광-기업 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과 체계적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미식 도시 익산’이라는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민과 농업, 기업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의 길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익산 고구마로 시작된 변화, 미식도시 익산의 미래먹거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맥도날드가 출시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버거가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 제품에 익산 고구마가 주재료로 사용되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판로가 확보되면서 고구마 재배 농가들은 예측 가능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익산이라는 도시와 고품질 농산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불과 6일 만에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하며, 기부와 소비를 연결하는 지역 상생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익산 사례만이 아닙니다.
제주 땅콩을 활용한 파리바게뜨의 제주마음샌드, 남해 마늘을 적용한 굽네치킨, 스타벅스의 녹차감귤음료, 롯데리아 롯리단길 프로젝트 등 각지의 농산물과 기업 브랜드가 협력해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고유의 가치와 스토리를 브랜드 전략에 접목하면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와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은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식도시 익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익산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와 흐름에 동참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원물 생산지를 넘어, 익산의 맛과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전국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가공, 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적 접근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생산에 더해, 가공과 체험·관광 요소를 융합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미래형 산업 모델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 정선 5일장투어와 로컬푸드와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전남 보성 녹차밭 체험과 녹차 음식문화 행사, 경남 남해 마늘축제와 농가민박·가공체험 등이 6차 산업 연계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도 이미 고구마 수확 체험, 로컬푸드, 지역 축제 등에서 다양한 농식품 체험·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대표 농산물과 과수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대형 유통망 및 식품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품 기획 단계부터 기업과 긴밀히 협력을 통해 시장성 있는 상품 개발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익산은 햇반용 쌀을 CJ에 대량 공급하며 중요한 원물 생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림, 삼양식품 등 지역 기반 대기업과 성장 잠재력 있는 향토 식품기업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유망 중소·중견 식품기업들과도 협력해 산지-가공-유통-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6차 산업모델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역 상생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맥도날드 고구마 협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와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관광-기업 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과 체계적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미식 도시 익산’이라는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민과 농업, 기업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의 길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0인찬성)
4.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0인찬성)
4.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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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에 제271회 임시회 동안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박철원, 이중선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세부허가기준을 제정하고자 한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1건으로,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제출을 부분 반영하여 적용 대상기관에 익산시 의회사무국을 추가하였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에 제271회 임시회 동안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박철원, 이중선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세부허가기준을 제정하고자 한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1건으로,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제출을 부분 반영하여 적용 대상기관에 익산시 의회사무국을 추가하였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10.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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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10.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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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최재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최재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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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로컬푸드인증 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로컬푸드인증 확대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로컬푸드인증 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로컬푸드인증 확대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사전에 박철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박철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사전에 박철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박철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배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와 관련한 오해와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배산공원은 하루 수천 명이 찾는 도심 속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이곳 토지의 95%가 사유지라는 점입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현재 공원부지 전체를 임차하여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이 종료되면 우리는 이 소중한 공원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수년간 배산공원 매입을 위해 익산시의 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진전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께서는 배산공원을 매입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책임이 마치 저에게 있다는 말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배산공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누누이 주장했으나 어쩔 수 없이 민간개발 사업자의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개발하고자 했던 시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특례사업 무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시장님의 부당한 발언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영상과 사진 등 명백한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들이 2020년부터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남은 부지 30%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제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민간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대상 총 19개 공원 중 배산을 포함해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팔봉2지구 등 6곳에 대해 도내 최초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시내권 최고 산림자원인 배산만큼은 민간개발 없이 익산시의 예산 투입으로 온전한 익산시 소유를 주장했으나, 시 행정의 선택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잠시 뒤 보실 영상은 2019년 제217회 정례회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특례사업이 진정 필요하더라도 모현성당 앞 부지에 29층 아파트가 건립된다면배산의 경관을 해치고 바람길을 막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동영상 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놀랍게도 시장님 역시 이 문제점을 인정하시며 위치와 높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공식 발언하였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특례사업은, 보시는 자료화면처럼 결국 협상대상자의 비협조 등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다음 영상은 2022년 제248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동영상 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배산공원 매입 문제에 대해 논의 도중 갑자기 사업자와 협상하겠다던 217회 시정질문 답변과는 달리 협상대상자의 비협조와 협상시기의 지연으로 무산된 특례사업의 원인이 마치 본 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을 쏟아내셨습니다. 당시 다른 논의사항이 많아 이 부분을 다음 기회에 따져보자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계속해서 같은 비난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한 달 전 2025년 1차 정례회 때 동료의원과의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동영상 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시장님은 특례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또다시 본 의원을 원망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으며, 또한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장소나 행사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너무 자주 듣다보니 본 의원은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시장님, 속상합니다.
그럼 2019년 당시 제가 지적했고 시장님께서도 인정했던 사업계획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산공원의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계획은 모현성당 앞 정면과 동서로1길, 즉 해마다 벚꽃 축제가 이루어지는 배산공원 입구 주차장 부지에 공동주택 29층 총 1,027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9층이면 100m가 넘는 높이입니다. 배산은 고작 86m에 불과합니다. 100m 높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배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배산의 모습입니까?
“29층이 웬말이냐!”이 구호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자연과 도시의 균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등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책무였습니다.
그 이후 익산시는 배산공원 주차장에서 삼양식품 인근으로 아파트 위치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사업자의 무리한 수익요구로 특례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제가 특례사업 무산의 원흉이라고 단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관되게 배산공원의 직접 매입을 주장하면서도, 시 행정에서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 역시 충분히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협조할 의사도 밝혀왔습니다. 다만 29층 아파트가 바람길을 차단해서 배산의 경관을 망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29층 아파트로 배산을 망가뜨리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건설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배산공원 매입이나 개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은, 담당공무원들에게 보고를 잘못 받았거나 명백히 시장님께서 사실을 호도하신 것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유사한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해결책입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배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와 관련한 오해와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배산공원은 하루 수천 명이 찾는 도심 속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이곳 토지의 95%가 사유지라는 점입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현재 공원부지 전체를 임차하여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이 종료되면 우리는 이 소중한 공원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수년간 배산공원 매입을 위해 익산시의 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진전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께서는 배산공원을 매입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책임이 마치 저에게 있다는 말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배산공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누누이 주장했으나 어쩔 수 없이 민간개발 사업자의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개발하고자 했던 시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특례사업 무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시장님의 부당한 발언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영상과 사진 등 명백한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들이 2020년부터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남은 부지 30%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제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민간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대상 총 19개 공원 중 배산을 포함해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팔봉2지구 등 6곳에 대해 도내 최초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시내권 최고 산림자원인 배산만큼은 민간개발 없이 익산시의 예산 투입으로 온전한 익산시 소유를 주장했으나, 시 행정의 선택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잠시 뒤 보실 영상은 2019년 제217회 정례회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특례사업이 진정 필요하더라도 모현성당 앞 부지에 29층 아파트가 건립된다면배산의 경관을 해치고 바람길을 막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동영상 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놀랍게도 시장님 역시 이 문제점을 인정하시며 위치와 높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공식 발언하였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특례사업은, 보시는 자료화면처럼 결국 협상대상자의 비협조 등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다음 영상은 2022년 제248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동영상 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배산공원 매입 문제에 대해 논의 도중 갑자기 사업자와 협상하겠다던 217회 시정질문 답변과는 달리 협상대상자의 비협조와 협상시기의 지연으로 무산된 특례사업의 원인이 마치 본 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을 쏟아내셨습니다. 당시 다른 논의사항이 많아 이 부분을 다음 기회에 따져보자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계속해서 같은 비난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한 달 전 2025년 1차 정례회 때 동료의원과의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동영상 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시장님은 특례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또다시 본 의원을 원망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으며, 또한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장소나 행사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너무 자주 듣다보니 본 의원은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시장님, 속상합니다.
그럼 2019년 당시 제가 지적했고 시장님께서도 인정했던 사업계획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산공원의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계획은 모현성당 앞 정면과 동서로1길, 즉 해마다 벚꽃 축제가 이루어지는 배산공원 입구 주차장 부지에 공동주택 29층 총 1,027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9층이면 100m가 넘는 높이입니다. 배산은 고작 86m에 불과합니다. 100m 높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배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배산의 모습입니까?
“29층이 웬말이냐!”이 구호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자연과 도시의 균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등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책무였습니다.
그 이후 익산시는 배산공원 주차장에서 삼양식품 인근으로 아파트 위치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사업자의 무리한 수익요구로 특례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제가 특례사업 무산의 원흉이라고 단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관되게 배산공원의 직접 매입을 주장하면서도, 시 행정에서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 역시 충분히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협조할 의사도 밝혀왔습니다. 다만 29층 아파트가 바람길을 차단해서 배산의 경관을 망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29층 아파트로 배산을 망가뜨리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건설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배산공원 매입이나 개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은, 담당공무원들에게 보고를 잘못 받았거나 명백히 시장님께서 사실을 호도하신 것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유사한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해결책입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의장 김경진 제한시간이 10분입니다.
○박철원 의원 죄송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배산공원과 같이 공원해지를 유예했던 일몰제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60%가 해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몰제가 예고된 것은 이미 25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임기 4년의 단체장들에게는 굳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었고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밀리다 결국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감당못해 해제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도내 최초 민간특례사업으로 서너 곳의 명품공원을 탄생시키기도 했으나 배산공원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주장한 배산의 완전한 매입이 옳았는지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민간특례사업이 옳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과 시장님의 추진빙향이 달랐을지언정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시장님께서 시장 당선 1년 후에 수립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추진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은 8년이 지나갔고 시장님 임기는 비록 1년 남았지만 10년 후, 100년 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장기적인 배산공원의 문제 해결에 첫 번째 단추를 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산공원은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익산 시민의 정서와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라날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은 자연유산을 온전히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시장님과의 전화를 통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진심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당 부분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산공원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토지 소유주, 시 행정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저와 같이 배산개발 반대에 함께 해주신 이유로 마음고생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신 강경숙 부의장님께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본 의원이나 시장님과 함께 익산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배산공원과 같이 공원해지를 유예했던 일몰제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60%가 해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몰제가 예고된 것은 이미 25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임기 4년의 단체장들에게는 굳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었고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밀리다 결국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감당못해 해제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도내 최초 민간특례사업으로 서너 곳의 명품공원을 탄생시키기도 했으나 배산공원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주장한 배산의 완전한 매입이 옳았는지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민간특례사업이 옳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과 시장님의 추진빙향이 달랐을지언정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시장님께서 시장 당선 1년 후에 수립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추진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은 8년이 지나갔고 시장님 임기는 비록 1년 남았지만 10년 후, 100년 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장기적인 배산공원의 문제 해결에 첫 번째 단추를 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산공원은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익산 시민의 정서와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라날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은 자연유산을 온전히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시장님과의 전화를 통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진심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당 부분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산공원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토지 소유주, 시 행정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저와 같이 배산개발 반대에 함께 해주신 이유로 마음고생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신 강경숙 부의장님께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본 의원이나 시장님과 함께 익산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규정상 신상발언은 10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종료가 됐습니다. 향후에도 혹시 의원님들 신상발언 하실 때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우리 규정상 신상발언은 10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종료가 됐습니다. 향후에도 혹시 의원님들 신상발언 하실 때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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