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유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써오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을 견제함은 물론 대안 제시에도 꾸준히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상반기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 예산집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의 체감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반기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행기관은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공과 진솔한 답변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힘써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은 결국 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집니다.
이번 임시회가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보호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2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지원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에도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관련 조치들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써오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을 견제함은 물론 대안 제시에도 꾸준히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상반기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 예산집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의 체감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반기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행기관은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공과 진솔한 답변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힘써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은 결국 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집니다.
이번 임시회가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보호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2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지원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에도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관련 조치들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폐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조직개편 등으로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조직개편 등으로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용 부시장입니다.
다음 김영희 기획안전국장입니다.
김문혁 청년경제국장입니다.
나은정 복지국장입니다.
끝으로 김우진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용 부시장입니다.
다음 김영희 기획안전국장입니다.
김문혁 청년경제국장입니다.
나은정 복지국장입니다.
끝으로 김우진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민규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8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안 8건이 접수되어 총 20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셨으며, 7월 2일에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8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안 8건이 접수되어 총 20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셨으며, 7월 2일에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이상 세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이상 세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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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1일은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여 9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차량 돌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대관령 휴게소의 식당가에 차량이 돌진하며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가해자인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하여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4만 2,000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를 차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률은 30%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 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인구가 많고 읍면지역의 경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초고령자임에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익산시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만 5,000명 중 2025년도 반납자는 291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면허 반납 신청을 해도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수령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의 교통카드만 받고 평생 면허를 반납하는 만큼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납시스템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첨단 안전장치에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긴급제동장치, 일정한 상황에서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차량을 제어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이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령자의 운전 자체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차량 안전장치 부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200명을 선정하여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변화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1대당 40만 원선으로 익산시도 1년에 200명 정도 지원한다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산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예방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첨단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시장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인구의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속히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1일은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여 9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차량 돌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대관령 휴게소의 식당가에 차량이 돌진하며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가해자인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하여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4만 2,000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를 차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률은 30%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 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인구가 많고 읍면지역의 경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초고령자임에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익산시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만 5,000명 중 2025년도 반납자는 291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면허 반납 신청을 해도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수령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의 교통카드만 받고 평생 면허를 반납하는 만큼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납시스템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첨단 안전장치에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긴급제동장치, 일정한 상황에서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차량을 제어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이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령자의 운전 자체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차량 안전장치 부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200명을 선정하여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변화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1대당 40만 원선으로 익산시도 1년에 200명 정도 지원한다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산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예방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첨단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시장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인구의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속히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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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1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개월이 지났습니다. 보다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며 변함없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이 3개의 영상은 모두 동일한 곳에서 겨울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장님, 이 영상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이 방치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들은 모두 2024년 완공하여 입주한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해당 아파트 진입로는 경사도가 매우 심해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 통행마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의 경사도 문제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익산시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과 교통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관련 문제에 대해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의 경사도 문제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익산시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과 교통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관련 문제에 대해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익산시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24년 1월 이후 겨울철 눈이 쌓이고 도로에 결빙이 발생하면서 진입로 통행 문제가 계속되었지만 익산시에서는 제설함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설 차량의 운행조차 불가능해 제설재를 살포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 상태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관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고 이에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입주민 측에 제설 오토바이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아파트 진입로는 유독 경사도가 심해 겨울철에 많은 눈이 오면 제설 오토바이도 운행이 어렵고 설사 운행을 하더라도 제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는 단순히 아파트 진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로 통행에 대한 문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익산 시민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주변 환경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현장에 나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이지만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올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5분 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익산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지만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익산시에서는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1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개월이 지났습니다. 보다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며 변함없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이 3개의 영상은 모두 동일한 곳에서 겨울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장님, 이 영상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이 방치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들은 모두 2024년 완공하여 입주한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해당 아파트 진입로는 경사도가 매우 심해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 통행마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의 경사도 문제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익산시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과 교통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관련 문제에 대해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의 경사도 문제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익산시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과 교통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관련 문제에 대해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익산시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24년 1월 이후 겨울철 눈이 쌓이고 도로에 결빙이 발생하면서 진입로 통행 문제가 계속되었지만 익산시에서는 제설함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설 차량의 운행조차 불가능해 제설재를 살포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 상태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관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고 이에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입주민 측에 제설 오토바이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아파트 진입로는 유독 경사도가 심해 겨울철에 많은 눈이 오면 제설 오토바이도 운행이 어렵고 설사 운행을 하더라도 제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는 단순히 아파트 진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로 통행에 대한 문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익산 시민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주변 환경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현장에 나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이지만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올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5분 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익산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지만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익산시에서는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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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집 바로 앞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데도 법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낭산면 일원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제를 통해 주민 동의 없는 행정 결정의 문제점과 조례의 실효성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지난 2024년 11월 접수됐으며 이후 2025년 3월 심의가 이뤄졌고, 4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부지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충족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법적 요건을 만족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 제19조의2 제3호에 따라 10호 미만의 주거지로부터 100m, 10호 이상의 주거지로부터 200m 이내, 사업면적 5,000㎡ 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당 발전소는 실제 거주지와의 거리 기준에 있어 100m 이내냐, 이상이냐의 지적경계로 인한 주민과 행정간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또 제19조의2 1항에 따라 2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인데 행정은 실사 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위해 도로 상황을 누락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개발업자가 시에 허가 신청을 할 때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는 법적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 발생은 허가가 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난 후에는 이를 되돌릴 방법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례상 금지되어 있는 거리 기준이나 경계 기준을 사업면적 쪼개기로 회피하는 방식도 눈에 띕니다.
해당 사업지 토지 전체 면적은 6,475㎡인데 조례를 피하기 위해 4,097㎡만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은 5,000㎡ 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조례를 피하려 했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적경계 기준에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이 행정 해석이 전례로 적용하게 되면 바로 옆 필지에도 추가로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은 어땠습니까? 도면 몇 장 던져놓고, 실제 생활공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민이 어떤 불안을 안고 사는지는 단 한 줄의 고려도 없이 개발사업자의 논리만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은 턱걸이로 피했다고 하지만 다음엔 지적경계를 정면으로 침범해도 전례를 이유로 또 허가할 거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조례는 실제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면피를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과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조례의 조항들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검토항목 대부분이 해당없음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그만입니까?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형식적 설명회와 형식적 동의만으로는 갈등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 주민 동의 절차를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명회 개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인허가 필수 요건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당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 없는 행정,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결국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며, 진정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주민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집 바로 앞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데도 법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낭산면 일원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제를 통해 주민 동의 없는 행정 결정의 문제점과 조례의 실효성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지난 2024년 11월 접수됐으며 이후 2025년 3월 심의가 이뤄졌고, 4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부지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충족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법적 요건을 만족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 제19조의2 제3호에 따라 10호 미만의 주거지로부터 100m, 10호 이상의 주거지로부터 200m 이내, 사업면적 5,000㎡ 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당 발전소는 실제 거주지와의 거리 기준에 있어 100m 이내냐, 이상이냐의 지적경계로 인한 주민과 행정간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또 제19조의2 1항에 따라 2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인데 행정은 실사 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위해 도로 상황을 누락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개발업자가 시에 허가 신청을 할 때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는 법적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 발생은 허가가 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난 후에는 이를 되돌릴 방법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례상 금지되어 있는 거리 기준이나 경계 기준을 사업면적 쪼개기로 회피하는 방식도 눈에 띕니다.
해당 사업지 토지 전체 면적은 6,475㎡인데 조례를 피하기 위해 4,097㎡만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은 5,000㎡ 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조례를 피하려 했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적경계 기준에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이 행정 해석이 전례로 적용하게 되면 바로 옆 필지에도 추가로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은 어땠습니까? 도면 몇 장 던져놓고, 실제 생활공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민이 어떤 불안을 안고 사는지는 단 한 줄의 고려도 없이 개발사업자의 논리만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은 턱걸이로 피했다고 하지만 다음엔 지적경계를 정면으로 침범해도 전례를 이유로 또 허가할 거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조례는 실제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면피를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과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조례의 조항들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검토항목 대부분이 해당없음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그만입니까?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형식적 설명회와 형식적 동의만으로는 갈등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 주민 동의 절차를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명회 개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인허가 필수 요건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당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 없는 행정,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결국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며, 진정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주민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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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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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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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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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종현 의원님과 소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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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종현 의원님과 소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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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익산시장이 제출하는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총 7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익산시장이 제출하는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총 7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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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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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선임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36분)
특별위원회 위원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선임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3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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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