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3차 본회의2024.12.18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이중선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이중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예산 2년 연속 1조원 달성 쾌거를 거두신 정현율 시장님과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곁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동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 둘째, 익산시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대책, 마지막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의류수거함 관리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익산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 마동의 주차 차량 증가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동의 주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마동은 대형아파트 공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수도산공원과 마동공원이 준공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한 면도 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마동 구시가지는 여전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는 노외, 노상, 개방·임대형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전체 주차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최근 건립된 남중동 주차타워와 익산역 주차타워 효과로 이를 제외하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 비용과 운영면에서 편리하지만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노상주차장이 도로 일부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은 이런 면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입·출차 시스템이 마련되어 안전한 주차관리는 물론 주차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되어 보행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동의 유입 인구는 올 1월 대비 11월 기준 3,959명이 증가한 1만 3,30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초 약 1,400세대 이상의 대형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유입 인구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마동의 자동차 등록 대수도 증가하여 올 8월 대비 10월까지 1,882대가 증가한 7,38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마동은 익산시 14개 동 지역 중 주차면 비율로 9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대형 주차장은 1개소 14면, 노외주차장은 2개소 34면, 노상주차장 10개소 330면으로 총 378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마동의 주차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마동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이 어떤 형태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로 인한 고통을 직접 확인하시고 마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를 막는데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으며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익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 개념이 아닌 지역간 생활과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활인구에 관련하여 귀농·귀촌 희망자, 청년, 관광객, 학생 등 대상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고 방문·교류, 교육, 정주체험, 일자리 등의 목적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는 등 생활인구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촌 지역의 방문·교류부터 정주를 위한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기보다 생활인구를 늘려 최종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려 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우리 시도 발맞추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따라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고향올래 공모사업 도 진행하였으며, 전북에서는 김제와 진안이 로컬유학부분에 선정되었고, 고창은 청년 복합공간 조성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할인, 감면 혜택을 주는 누리시민제도와 관광시민증제도를 도입하여 남원시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였고 이 결과 2024년 3월 기준 등록인구가 7만 6,000여 명이었지만 체류 인구와 외국인은 24만 2,000여 명을 기록하여 지역의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익산시도 서둘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정책에 대응하고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인구는 체류기간별로 관광, 출장, 쇼핑 등 목적의 유동 인구인 단기형 생활인구와 휴양·요양자, 업무·생활용 비정기적 방문자 등 중단기형 생활인구, 통근·통학자 등 정기형 방문자인 정기형 생활인구, 실 취업·거주인구인 장기형 생활인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정책은 장기형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단기형, 중단기형, 정기형 생활인구를 늘려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인구감소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의 철도가 교차하는 호남 최대의 교통요충지로 하루 익산역을 방문하는 인원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를 시티투어를 통해 익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익산에서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상품을 마련한다면 단시간 익산에 체류하며 관광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의 농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요소를 관광상품으로 촌캉스 상품을 개발하거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인 귀농하우스와 귀농인의 집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익산 농촌 체험하기나 익산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서 머물며 익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쇼핑몰 유치와 산재병원유치, 복합문화공간 등 익산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유치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정책 두 번째 방안으로 익산의 근본적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매년 청년인구 유출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출산율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청년인구 유출 심화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익산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익산시 기업유치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3년간 14개의 기업을 익산에 유치했지만 이들 기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을 넘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1곳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유치한 8곳의 기업 중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산업 분야는 찾기 어려웠으며, 6개 기업의 상시 고용인구는 한 자리 수를 기록했고,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도 미미했습니다.
반면 익산시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구광역시는 최근 30대 결혼 적령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ABB·로봇·반도체·UAM·헬스케어 등 5대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며 제2국가산단 유치와 글로벌 PNP대구지사 개소,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등 청년 선호 산업 생태계 조성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신산업 유치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며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익산시도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같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의 인구 증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이를 위한 방안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사용하지 않는 옷을 안전하게 버리고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흐름에 따라 매해 많은 양의 옷이 폐기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증가하면서 의류수거함의 기능인 자원재활용과 탄소배출량 감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수거함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수거함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주변에 불법적인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투기로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또한 의류수거함 이용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고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서울 광진구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편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진구는 의류수거함 이용 수요를 고려한 관리 수량을 조정하고 기존 의류수거함을 수리하여 불법 홍보 스티커 부착 방지 코팅으로 도색하고 의류수거함을 재설치하면서 주변 환경까지 정비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히 표시하고 수거함 이용 물품을 명확히 기재하여 의류수거함 이용의 혼선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상황은 다릅니다.
익산시 전역에는 543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2개 업체에서 수거함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에 놓여 찾기 힘든 의류수거함과 불법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의류수거함과 그 주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의류수거함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지침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류수거함을 기능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한데 익산시에서는 이 또한 주기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을 계약업체에만 맡기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주변을 정비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닙니다.
익산시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의류수거함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용 방법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익산시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류수거함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익산시의 자원재순환과 환경오염방지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중선 의원님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 시내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아주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주차문제, 특히 주차문제가 최근에 인구가 급증한 마동 지역 주변을 해서 주민들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마동 지역 또 송학동 지역이 다른 지역은 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차는 모든 지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죠. 우리 익산도 제가 임기 중에는 익산의 주차문제는 말끔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헌을 했는데도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정도로 주차사정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주차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정비를 하더라도 늘어나는 차량 증가수를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중교통이 좀 더 편리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 지간선제를 시행을 하면서 여유차량을 시내노선에 좀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 노선을 다시 정비를 하고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등하교 때 부모님들이 직접 픽업해 주는 차량도 만만치 않게 수요가 많은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100원 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일일이 학교까지 등하교를 시켜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해서 근본적으로 시내에 주차, 차량 이동 숫자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주차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시내는 공간 확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또 홀짝제해서 노면에 여유 있는 차선을 하나 정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생활도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과도로가 아니고 동네차량만 이동을 하는 이런 생활도로에는 일방통행제를 시행을 확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공간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개방주차장 제도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시설들이 개방주차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량을 늘리는데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생각이 들지만 개방주차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중선 의원님 말씀하신 마동 지역에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동 지역은 특히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고래등 오거리 그 일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어떻게 할까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 일대를 공한지를 찾아봤는데 아직 주차장을 할 만한 넓은 지역은 없고 그래도 주차장이 중요하다 싶으면 거기에 공원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공원 지역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녹색정원도시를 조성한다고 표방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는데 또 공원 지역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따릅니다. 고민이 따르지만은 저희들이 공원 지역, 특히 전라주정 뒤 그쪽에 딱 그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여튼 거기를 비롯해서 여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고, 무엇보다도 시내주차장들을 유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고니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회전율이 떨어져서, 아침에 차를 받쳐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면 거기에 손님들이 차를 받칠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가지는 유료화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전부 전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충에 병행해서 주차단속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단속 강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알림서비스를 설치를 한지가 한 5~6년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거의 80% 이상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억울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서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구문제를 아주 다양하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문제 생활인구, 최근에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활인구의 각종 정부정책이 생활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아직은 주민등록인구로 모든 행정이 국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생활인구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생활인구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고향올래사업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시군이 이미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익산시는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은 참 잘 해주셨습니다.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활인구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심의를 해 주셔서 우리 익산시도 이제 빅테이터를 연구용역을 합니다. 예산이 너무나 규모가 커서 그동안에 망설였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억 원인가요? 편성을 했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그게 되면 우리 지역의 생활 인구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시티투어나 일반 농촌관광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관광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이 체류로 이어지고, 체류가 결국은 정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적하셨듯이 청년인구가 늘어나려면 청년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는 넘치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갈 곳은 없고 그런 기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지금 산업구조로 제조업에서 식품하고 반도체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또 식품의 한계점이 식품산업이 임금구조가 높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저희들이 바이오산업 14개 업체들이 지금 익산에 투자협약을 해서 지금 많이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은 동우화인켐에 지금 3,300억 원 규모로 해서 제3산단 확장부지 계약을 해놨는데 그것도 조성되는 대로, 반도체산업은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 투자규모에 비해서 또 채용 고용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 3,3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실제 고용인력은 100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실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반도체산업이라는, 반도체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계속 유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 익산은 IT산업, 식품산업,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자리 주는데는 무엇보다도 취업보다는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업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한 100실 정도 사무실을 준비를 해서 오는 대로 거기에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원광대학교가 지금 농생명산업으로 해가지고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청년들 창업하는데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청년들이 혼자 다 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리스크를 우리가 같이 분담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펀드인데 저희들이 벤처 펀드를 3개를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마다 10억 원씩 해서 저희들이 한 60억 원을 펀드지원을 할 수 있는 종자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펀드를 가지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펀드의 특징을 말씀 드리면 장점은 실패를 하더라도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요.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일단 선정만 되면 성공을 하면 이득금의 일정 부분을 펀드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그걸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 중심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청년들 인구를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문제. 우리 지역에 지금 다행히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익산에 청년인구들이 많이 정착 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달부터 청년 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부터 해서 전세자금, 임대자금 그 다음에 월세자금 해가지고 익산에서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고 있고,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자만 60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3,000만 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것도 힘입어서 청년인구 유입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문제도 아주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류수거함은 민간업체 2개 업체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행정이 그동안에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저희 서울에 광진구 사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예를 주셨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은 특히 쓰레기장에 같이 의류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광진구 같이 거기에다가 불법홍보물을 붙여놓을 수 없게끔 하는 방안을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고,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바로바로 철거든지 이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의류수거함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음에 우리 읍면동장 회의나 이런 회의가 있으면 각종 회의 시에 의류수거함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를 같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익산시가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중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경진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역시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며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함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나아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가며, 남은 기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라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과 둘째,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통리장 수 조정 필요성, 셋째, 신혼부부·청년 구입주택 대출이자 지원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넷째,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않는 소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라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50년간 조성이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신동, 남중동, 영등동 주민들의 오랜 요청에 따라 익산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해서 소라공원을 조성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드디어 2017년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구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익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2020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치고 토지보상을 완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같은 기간 추진되었던 마동·수도산·모인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비교하여 유독 소라공원 조성사업만큼은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익산시는 소라공원의 경우에도 2025년 상반기 공원시설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라공원 조성사업을 논함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화면은 2021년 익산시 시정운영방향입니다.
2021년은 명품공원 조성과 숲세권 주거시설에 대한 시정홍보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라공원은 여타 민간특례사업과 같이 2021년을 공동주택 분양시기로 공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준공하였으나 준공을 앞둔 마동·수도산·모인공원 내 공동주택과는 달리 소라공원 공동주택 개발의 경우 신청 사업자가 없어 공모가 유찰되는 등 지금껏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그리고 고금리 등의 여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더 그 문제는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에 대한 공사가 같은 기간에 병행되지 못하면서 비공원시설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와 함께 사업의 목표 또한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타의 사업과 견주어 오랜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익산시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통리장 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익산시 통·리장 및 반 설치조례」 제3조제1항을 통해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 밑에 분리를 두고, 동 밑에 통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분리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2024년 현재 우리 시 29개 읍면동 전체 통리장 수는 1,126명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무릇 통리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조직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행정환경이 다변화하면서 행정과 주민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통리장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각종 시행 시책 전달 및 홍보, 주민등록사실조사, 민방위 주민공동체 등 통리장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소통과 주민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바로 통리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익산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리장 조정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제1차 본회의 시 동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2024년 최근 4년간 8,5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공급한 7,500여 세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수치와는 상반되게 통리장 수만큼은 2018년 2월 14일 인화동 행복주택 612세대 신축 등을 사유로 면·동의 통리장 수 6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끝으로 2024년 현재까지 정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의 입장을 살피건대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전체 통리장 수를 증가시킬 수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통리장 수 변경요인이 발생한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통리 조정과 선출방법을 읍면동에 전가시키는 이러한 익산시의 정책방향이 지역사회 내 얼마나 큰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를 토론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 드린 듯이 행정환경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 또한 단순히 인구 비례에 구성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리장 수 조정은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과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전체 인구의 변화만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통리장 수 동결이라는 익산시 정책기조를 십분 양보하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읍면동 동 자체적으로 조정을 떠넘기는 행태는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준공을 앞둔 공동주택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통리장 조정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통리장 본연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 시행 중인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고도화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신혼부부·청년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금융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후 익산시는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리인상 및 정부 디딤돌 대출상품과 경쟁력 저하 부분을 적극 보완시키겠으며,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디딤돌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시킴으로써 그야말로 파격적인 익산형 금융지원사업을 출시한 것입니다. 나아가 본 사업은 10월 30일 최대 2년간 최대 300만 원 지원에서 최대 5년간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해당 정책을 한 차례 고도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이 2023년 5가구 지원에 그쳤던 반면 새롭게 변경된 사업은 2024년 하반기 동안 100여 가구를 훨씬 상회하였는 바 이러한 수치는 해당 사업이 우리 시 신혼부부·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본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 의원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파격적인 만큼 그에 비례하여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확고한 정책기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주택 정책지원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공동주택 미분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민간분양 주택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934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경제 악재로 인해서 심각한 침체 위기에 접어든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근래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서둘러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와 조바심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부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본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이자 현금 지원 사업으로써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는 탈락자 없이 전원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핵심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리 소극적으로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2년차 이후부터는 연간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6차년도가 되어서야만 1차년도 초기 사업량이 제외되면 사업 안정기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마저도 연간 3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익산시는 1차년도 사업규모를 750가구, 22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은 11억 2,500만 원만으로 우선 선정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토록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익산시는 과연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당초 정책 취지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다소 파격적인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익산형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 청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자 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입니다.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2021년 도입 이후 매년 500여 명씩 신규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익산형 주택금융지원사업인 본 사업은 역시 근래의 미분양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한시적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신혼부부·청년의 진정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익산형 사업의 대표적으로 근로청년수당과 주택금융지원사업을 언급하였지만 익산형 사업을 논하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시 대표 농업정책 중 하나인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인 것입니다.
2017년 익산시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농정국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간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을 위해 많은 혁신과제들이 추진되어 왔고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본 의원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주택금융지원사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언정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감 없는 용두사미식 정책에 그칠 뿐 중장기적으로 행정의 신뢰만 추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우리 시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익산시 대표 농업정책이자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원정책인 것입니다.
2019년부터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업 관련 조례 제정 등 일련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2020년 익산시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금리의 75%를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1차년도에는 경종 16억 원, 원예 28억 원, 유통 28억 원, 축산 124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억 원 융자금에 대한 3%의 이차보전금을 익산시가 부담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연간 6억 원의 재원이 부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원기간이 최소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이상 최소 6년까지는 매년 6억 원의 재원이 신규로 요구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익산시는 매우 의욕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였고 나아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도입된 지 어느 덧 5년차가 된 2024년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농가들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연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실정은 매우 심각해 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금 3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농업 전반에 대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 1차년도와 2022년 코로나 사태시기를 제외하고 예산 한정 등의 사유로 조례상의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연속 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융자금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기존 지원 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고 조건에 맞춰 절실한 마음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은 결과적으로 서류 제출에 헛수고만 한 실정이며, 이는 융자금 금액대별 지원자 간에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행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간 이차보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이 용두사미식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확실한 반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익산시에서 선정한 융자금 규모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년도에는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보시는 표와 같이 2022년에는 205억 원, 2023년 101억 원, 2024년 66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년 약 50%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사업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과연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익산시에게 있는 건지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2024년의 경우에는 5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융자규모 20억 원 초과 시에는 다른 분야 미달 시에도 추가 선정을 불가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융자금 연 100억 원에 크게 못 미친 60억 원 수준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례상 융자금 3억 원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잘못된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2차적인 문제로 비록 익산시가 이차보전지원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규제 상황과 개인 신용 등 문제로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실행은 매년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85억 원, 2023년 70억 원, 2024년 24억 원 수준입니다.
즉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시행 5년만에 20억 원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시장님,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 시민의 일상생활만큼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정 정치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다시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역시 5선의원의 관록에 맞게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먼저 소라공원이 지연되는 사유를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다른 공원보다도 1년 이상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년 이상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본적인 큰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LH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굉장히 조직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죠. 거의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시기가 공백기가 1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는 내부사정을 보면 우리 분양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자 유치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LH가 투자해서 하는 공원시설은 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내년 3,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다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그 부분이 LH가 조직이 흔들리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적기를 놓쳐버린 거죠, 타임을. 그러다 보니까 분양아파트는 그래도 업체를 선정을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주택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을 지금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오고 있고요.
문제는 임대주택입니다.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임대주택인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어렵게 작년에 수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서 토지수용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그러고 나서 업체를 모집을 하니까 건설경기가 가라앉으니까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1년 전에 그 공모를 했다가 유찰이 됐고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10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두 달간 공모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1개 업체가 응모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1개 업체만 가지고도 적격심사해서 바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 번 유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는 기쁜 소식인데 수도산 공원을 했던 제일건설, 광주 제일건설이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풍경채 아주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1,000세대 넘게 지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한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시설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그것은 주택건설경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정수 조정하는 것도 지적을 참 잘 해주셨어요.
본래 저희가 2018년도 초에 통리반장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6명을 증원을 한 이래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정원을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결을 하고 있는 고니 지금 인근 자치단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익산시 통리반장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증가 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바로 정원 조정을 해주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총액은 1,126명에 딱 묶어 놓고 자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 박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초장기이기 때문에 해당 동에다가 자체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마동에 요인이 생기면 마동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깐 마동에만 너무나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읍면동한테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익산시 전체를 놓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숫자를 보면 저희 조례는 보면 통리설치기준이 45세대에서 450세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인구가 줄어드니까 최소 기준인 45세대에 미달하는 그런 통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시 전체 통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통리가 조정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왕에 있는 거,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삼고 있는 것이 15세대 미만 과소통이 지금 한 18개 이정도 돼 있거든요? 우선 18개부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이 54개 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적으로 여기를 조정하고, 3차적으로는 30세대미만 169개 통 그렇게 해서 조례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특정 동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을 하신 것이 신혼부부·청년들 우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인데 좀 전에 이중선 의원님 질문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신혼부부는 익산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도시의 존립 자체부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계속 활력이 없어져요, 도시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활력을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에 올인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가 내년 초반에 다시 익산이 청년들 살기 좋은 도시, 쉽게 말하면 청년천국이라는 비전을 다시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 그 다음에 놀이시설, 문화 해가지고 전부 청년들이 익산에 오면 부족한 것이 없이 뭐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른 정책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이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주거 정책입니다.
주거정책이, 적어도 집장만하는 데는 청년들이 초기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 대출이자를 사실 100% 5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100%가 안 되는 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가장 이자가 싼 것이 디딤돌이죠. 아, 디딤돌이 아니고, 아, 디딤돌이 맞죠. 디딤돌이 2.6%인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상품을 이용하면 자기 부담이 한 푼도 없어집니다. 5년 동안, 초기 5년 동안에는 계속 이자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청년들한테 집장만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익산이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 계획을 펴고 있고요.
지금 질문 중에 박종대 의원님 질문의 핵심은 지금 우리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미분양이 해소되면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신축 아파트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도 해당되고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고 청년들 주택주거를 위한 그런 모든 자금은 저희들이 대상이 된다. 사실 처음에 저희는 미분양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읽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의원님 역시 관록이 있어서 깊이 있게 보셨구나. 부수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미분양 해소를 생각했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이 정책을 설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조건까지 생긴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정책은 저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평균 50억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우선순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둬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질문 중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익산시만 지금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에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나서, 이게 현금 지원하는 거죠? 현금 지원한 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승인을 안 해주고 딱 방침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일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현금지원, 이자 현금지원은 지금 익산시가 유독 독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많은 분양 아파트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익산시 인구정책으로서도 이 이상 더 좋은 기회가 없다.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달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백방으로 노력해도 인구가 계속 빠졌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 그것이 맞았다는, 저희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이 그동안에 우리가 한 달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달에 50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1년에 한 6,000명 정도 3년 동안 연속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에 전주에 에코시티, 군산에 디오션시티 이것이 대대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거기도 다행히 입주가 다 끝나 가고 익산의 시대가 돌아와서 그 인구들이 다시 익산으로 유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인구정책에도 상당히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11억 2,500만 원 절반만 반영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1년에 반기별로 두 번 실행을 하거든요. 우선 그래서 절반만해서 상반기 것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 마저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절반만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융자금도 아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농업융자금제도 취지가 의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농업보조금이 특정인 중심으로 편중됐더라고요. 특히 대농들, 대기업들 이런 식으로 너무나 편중돼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보조금 총액제한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은 1억 원 넘을 수 없게, 법인은 5억 원 넘을 수 없게 또 그리고 농협이나 조합은 30억 원을 넘을 수 없게 총액으로 해놓고 그 오버되는 돈은 우리가 100% 융자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 없이 하여튼 전부 다 해주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2023년도에 갑자기 돌발변수가 생겼어요. 국제고금리시대가 되면서 이자가 3%대였던 것이 6%대로 올라가니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고니 10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것이 누적이 되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캡을 씌워 놨습니다.
캡을 씌워 놓은 것이 뭔 고니 총액을 연간 100억 원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그 당시에 보니깐 축산업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대출받은 실적을 보니까.
분야별로 20%를 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물론 작년도에 66억 원이, 금년도 것인가요? 6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행하는 것이 23억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내년 연초까지 계속 실행을, 은행에서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개인 신용도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은행에서 실행을 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좀 줄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봐야 정확히 실적이 나온다. 갑자기 23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걱정하셨는데 그건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자율이 변동이 없는 한 이런 제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이 14억 원이었는데 3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농업 한 부분에만 이렇게 부담이 너무나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기조를 유지를 하고 또 이자나 국제정세가 좀 바뀌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경진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