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용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용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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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4년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 48대로, 이 중 장애인 콜택시가 40대, 임차 택시가 6대, 그리고 맞춤형 콜택시가 2대로, 이 차량들은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은 운영 특성상 5개 조가 8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전 7시에 운행을 시작하는 1조는 17대의 차량이 운행하며, 9시에 시작하는 2조는 15대, 그리고 10시에 시작하는 3조는 9대로, 총 41대가 출근 시간대에 이동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중된 배차로 1조의 근무가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운행 차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저녁 7시부터는 4대만 운영되며, 밤 10시에는 차량 2대로 아침 7시까지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48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예비 운전자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기사들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 기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전주시의 경우 6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며, 이를 운행하는 기사는 77명으로, 이들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8시간의 근무가 끝난 경우 대체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며 기사에게는 휴식권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에게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장애인 콜택시 40대 중 10대가 2015년에 구입한 차량으로 2025년 폐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차량 구입 준비에도 빈틈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 배차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을 개조하여 전동휠체어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보행 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임차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콜택시를 접수할 때 휠체어 사용 여부와 임차 택시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배차를 한다면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보행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매우 편리하고 용이한 이동 수단으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긴 배차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배차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 차량 유형의 다양화, 배차시스템의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애인은 고령자, 아동, 임산부 등과 함께 이동에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교통약자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익산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4년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 48대로, 이 중 장애인 콜택시가 40대, 임차 택시가 6대, 그리고 맞춤형 콜택시가 2대로, 이 차량들은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은 운영 특성상 5개 조가 8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전 7시에 운행을 시작하는 1조는 17대의 차량이 운행하며, 9시에 시작하는 2조는 15대, 그리고 10시에 시작하는 3조는 9대로, 총 41대가 출근 시간대에 이동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중된 배차로 1조의 근무가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운행 차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저녁 7시부터는 4대만 운영되며, 밤 10시에는 차량 2대로 아침 7시까지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48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예비 운전자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기사들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 기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전주시의 경우 6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며, 이를 운행하는 기사는 77명으로, 이들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8시간의 근무가 끝난 경우 대체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며 기사에게는 휴식권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에게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장애인 콜택시 40대 중 10대가 2015년에 구입한 차량으로 2025년 폐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차량 구입 준비에도 빈틈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 배차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을 개조하여 전동휠체어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보행 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임차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콜택시를 접수할 때 휠체어 사용 여부와 임차 택시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배차를 한다면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보행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매우 편리하고 용이한 이동 수단으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긴 배차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배차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 차량 유형의 다양화, 배차시스템의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애인은 고령자, 아동, 임산부 등과 함께 이동에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교통약자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익산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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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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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가올 2025년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2025년도 우리 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은 민선 8기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가시화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우리 시의 재정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4% 정도인 우리 시 역시 가용재원에 대한 운용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고, 다가올 2025년 시정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각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바이오산업도시의 중심축이 될 그린바이오 벤처컴퍼스 조성을 완료해서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및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미래 첨단교통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주행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구축한 홀로그램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품 출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 시가 홀로그램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일상 속 쉼과 여유를 누리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흥공원 경관특화사업 및 신흥근린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를 마무리하여 신흥공원이 도심 속 친수공간을 활용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익산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용안생태습지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에 초화류를 풍부하게 식재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정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또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 에덴프로젝트와 병행하며 생태교육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정책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확대해서 청년·신혼부부가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학중 돌봄교실 도시락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신중년일자리센터 등 분산된 일자리센터를 통합 구축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 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다이로움 정책수당 등 정책발행을 다양화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확충사업으로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청년몰 야시장 운영 등과 연계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명품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올해 10월 개관한 익산세계문화유산센터를 필두로 서동생가터 정비사업,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연차적으로 마무리하여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웅포관광지, 함라한옥마을, 서동 생태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인프라를 보강하여 외부 관광객도 찾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역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07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503억 원, 특별회계 1,5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 7,483억 원보다 59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6,102억 원보다 401억 원이 증가한 1조 6,503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824억 원, 세외수입 515억 원, 지방교부세 5,035억 원, 조정교부금 559억 원, 국도비보조금 8,231억 원, 지방채 29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영상관제 관리 32억 원, 공공청사 관리 30억 원, 인구증가시책 지원 15억 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15억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10억 원 등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66억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8억 원, 민방위 운영 10억 원, 재해재난대비 사업 3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교육재정 확충 99억 원, 교육발전특구 조성 43억 원, 교육재정 지원 22억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 10억 원, 지역인재 양성 6억 원, 효 문화 계승 1억 원 등 총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164억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65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33억 원, 익산야구장 조성사업 28억 원,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문화유산 야행사업 7억 원 등 1,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는 전기 수소차 구매지원 297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279억 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6억 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4억 원 등 1,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1,873억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90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82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230억 원, 아동수당 지원 106억 원, 노인회관 건립 15억 원 등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1억 원 등 7,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435억 원,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 152억 원, 농민 공익수당 88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6억 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 30억 원 등 총 2,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59억 원,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5억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9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6억 원,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22억 원 등 총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20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 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관리 37억 원,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23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16억 원, 약촌로 간판개선사업 5억 원 등 총 7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북천 개선복구사업 318억 원,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64억 원, 금마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0억 원 등 총 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87억 원보다 21억 원 감소한 16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65억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59억 원보다 65억 원 감소한 39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341억 원, 자본적수입 5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93억 원, 자본예산 101억 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39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34억 원, 급배수관 확장공사 6억 원 등 총 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645억 원보다 297억 원 증가한 총 94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447억 원과 자본적수입 49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419억 원, 자본예산 523억 원으로,하폐수처리시설 운영 228억 원, 익산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 106억 원,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39억 원, 장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5억 원 등 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0억 원보다 17억 원 감소한 7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21억 원과 자본적수입 5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0억 원, 자본예산 63억 원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52억 원,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가올 2025년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2025년도 우리 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은 민선 8기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가시화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우리 시의 재정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4% 정도인 우리 시 역시 가용재원에 대한 운용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고, 다가올 2025년 시정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각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바이오산업도시의 중심축이 될 그린바이오 벤처컴퍼스 조성을 완료해서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및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미래 첨단교통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주행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구축한 홀로그램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품 출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 시가 홀로그램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일상 속 쉼과 여유를 누리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흥공원 경관특화사업 및 신흥근린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를 마무리하여 신흥공원이 도심 속 친수공간을 활용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익산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용안생태습지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에 초화류를 풍부하게 식재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정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또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 에덴프로젝트와 병행하며 생태교육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정책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확대해서 청년·신혼부부가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학중 돌봄교실 도시락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신중년일자리센터 등 분산된 일자리센터를 통합 구축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 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다이로움 정책수당 등 정책발행을 다양화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확충사업으로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청년몰 야시장 운영 등과 연계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명품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올해 10월 개관한 익산세계문화유산센터를 필두로 서동생가터 정비사업,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연차적으로 마무리하여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웅포관광지, 함라한옥마을, 서동 생태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인프라를 보강하여 외부 관광객도 찾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역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07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503억 원, 특별회계 1,5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 7,483억 원보다 59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6,102억 원보다 401억 원이 증가한 1조 6,503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824억 원, 세외수입 515억 원, 지방교부세 5,035억 원, 조정교부금 559억 원, 국도비보조금 8,231억 원, 지방채 29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영상관제 관리 32억 원, 공공청사 관리 30억 원, 인구증가시책 지원 15억 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15억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10억 원 등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66억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8억 원, 민방위 운영 10억 원, 재해재난대비 사업 3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교육재정 확충 99억 원, 교육발전특구 조성 43억 원, 교육재정 지원 22억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 10억 원, 지역인재 양성 6억 원, 효 문화 계승 1억 원 등 총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164억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65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33억 원, 익산야구장 조성사업 28억 원,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문화유산 야행사업 7억 원 등 1,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는 전기 수소차 구매지원 297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279억 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6억 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4억 원 등 1,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1,873억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90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82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230억 원, 아동수당 지원 106억 원, 노인회관 건립 15억 원 등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1억 원 등 7,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435억 원,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 152억 원, 농민 공익수당 88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6억 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 30억 원 등 총 2,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59억 원,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5억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9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6억 원,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22억 원 등 총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20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 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관리 37억 원,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23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16억 원, 약촌로 간판개선사업 5억 원 등 총 7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북천 개선복구사업 318억 원,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64억 원, 금마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0억 원 등 총 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87억 원보다 21억 원 감소한 16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65억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59억 원보다 65억 원 감소한 39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341억 원, 자본적수입 5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93억 원, 자본예산 101억 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39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34억 원, 급배수관 확장공사 6억 원 등 총 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645억 원보다 297억 원 증가한 총 94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447억 원과 자본적수입 49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419억 원, 자본예산 523억 원으로,하폐수처리시설 운영 228억 원, 익산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 106억 원,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39억 원, 장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5억 원 등 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0억 원보다 17억 원 감소한 7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21억 원과 자본적수입 5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0억 원, 자본예산 63억 원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52억 원,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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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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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4,835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억 1,770만 원, 재난관리기금 58억 4,279만 원, 청사건립기금 166억 7,221만 원, 자활기금 14억 9,761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556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9,899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9,028만 원, 고향사랑기금 11억 4,841만 원, 투자진흥기금 57억 480만 원,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4,062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2,621만 원, 차입금 6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15억 원, 예치금 회수 191억 1,671만 원, 이자수입 4억 9,931만 원, 기타수입 5억 6,55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신청사 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6억 4,200만 원, 예치금 70억 6,455만 원, 융자금 4억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1억 2,14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2억 1,140만 원, 기타지출 5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재원투자의 중점방향 및 주요사업을 사전에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이며 20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9조 7,42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8,364억 원 중 지방세 수입 9,233억 원, 세외수입 9,131억 원으로 전체 세입 규모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 총 7조 3,852억 원 중 지방교부세 2조 6,558억 원, 조정교부금 2,879억 원, 국고보조금 2조 9,425억 원, 균특보조금 2,136억 원, 기금보조금 4,319억 원, 도비보조금 8,535억 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의 75.8%를 차지하며, 연평균 1.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총 2,326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8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6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99억 원, 교육 분야 1,09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952억 원, 환경 분야 1조 2,0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3조 5,838억 원, 보건 분야 1,43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2,0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3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3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40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4,835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억 1,770만 원, 재난관리기금 58억 4,279만 원, 청사건립기금 166억 7,221만 원, 자활기금 14억 9,761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556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9,899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9,028만 원, 고향사랑기금 11억 4,841만 원, 투자진흥기금 57억 480만 원,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4,062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2,621만 원, 차입금 6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15억 원, 예치금 회수 191억 1,671만 원, 이자수입 4억 9,931만 원, 기타수입 5억 6,55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신청사 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6억 4,200만 원, 예치금 70억 6,455만 원, 융자금 4억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1억 2,14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2억 1,140만 원, 기타지출 5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재원투자의 중점방향 및 주요사업을 사전에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이며 20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9조 7,42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8,364억 원 중 지방세 수입 9,233억 원, 세외수입 9,131억 원으로 전체 세입 규모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 총 7조 3,852억 원 중 지방교부세 2조 6,558억 원, 조정교부금 2,879억 원, 국고보조금 2조 9,425억 원, 균특보조금 2,136억 원, 기금보조금 4,319억 원, 도비보조금 8,535억 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의 75.8%를 차지하며, 연평균 1.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총 2,326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8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6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99억 원, 교육 분야 1,09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952억 원, 환경 분야 1조 2,0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3조 5,838억 원, 보건 분야 1,43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2,0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3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3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40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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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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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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