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2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회계과, 행정지원과,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소상공인과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회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훨씬 더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 예산 자료 온 것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위원 저는 그 주요 설명자료로 먼저 할게요. 보시면 163페이지에 요즘 행정복지센터가 다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보강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인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현재 기능보강을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제 석면을 제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 중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에 행정복지센터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요?
●회계과장 이양재 대부분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 30년.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다 그쪽들도, 다 그러면 석면으로, 석면이 아직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석면이?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들이 점차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직 남아있는 복지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석면이 있는, 석면으로 공사해서 남아있는 데가.
●회계과장 이양재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조사를 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왜냐면 요즘은 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그럼 다 공사자체가 옥상의 누수, 방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석면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좀 공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몇 군데가 남아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제가 금방 본 건데 설명자료 중에서 부가세 1억 원 환급금이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부가세 환급금이요?
●김미선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시청, 우리 익산시 소유 건물 중에서 임대로 내놨든가 그런 건물을 수선을 할 때 수선한 업자한테 저희들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56, 157쪽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중동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건인데요.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가 2억 3,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망성면은 지금 교체로 한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세워 놨는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신규하고 증축이.
●회계과장 이양재 망성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엘리베이터만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남중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규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증축을 하고 그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증축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미선 위원 지난번 동료 위원님께서 남중동 엘리베이터 5분 발언을 하실 때도 제가 그것을 좀 감안하긴 했는데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많습니다. 요즘에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는 지금 망성면이나 남중동이나 탑승인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그 탑승인원 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안을 해서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시내권이기 때문에 망성면보다는 남중동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교체하고 신규하고 한 1억 7,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망성면은 이렇게 기본레일이라든가 이런 기본설치는 돼 있는데에서 엘리베이터만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기계부분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 기계 부분만.
●회계과장 이양재 증축 부분은 없기 때문에 남중동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 위원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서 보면.
●회계과장 이양재 몇 페이지?
●신용 위원 설명서는 152페이지요. 설명자료 보면 다이로움 공공마켓 문자메시지 시스템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스마트정보과에 보니까 문자전송 톡알림 그게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신용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다이로움 공공마켓은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한 플랫폼인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구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신용 위원 지역업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업체.
●회계과장 이양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신용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죠. 소상공인들 전체 지역업체면 특정 뭐, 전산 이런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 업체들이 등록을 지금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안내문자도 발송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떤 견적제출을 요구한 올렸을 때 그 업체들한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이 돼서,
●신용 위원 여기 설명자료 와 있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스마트정보과에 보면 문자톡알림 예산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거기하고 저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용 위원 어떻게 다른지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는 다이로움 공공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문자시스템이고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직원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보내는 그런 알림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이 시스템이 어차피 SNS를,
●회계과장 이양재 이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신용 위원 SNS를 활용한 문자알림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신용 위원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스마트정보과에도 비슷한 예산서가 와있고, 우리 회계과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와있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하고 연계시키는 문자발송이고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떠한 제의라든가 이런 알림을 위한 그런 문자발송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그것 한 번 다시 설명자료로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요. 설명서 171페이지 보면 종합민원과외 2개소 공기살균기 설치가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용 위원 왜 2곳만 해요? 왜 2개소만 하는지.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3개소인데요. 종합민원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경로장애인과를 상대로.
●신용 위원 왜 2개소만 했는지.
●회계과장 이양재 거기만 왜 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용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이건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코로나19 대비해서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와,
●신용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서를 상대로 우선 하는 겁니다.
●신용 위원 그런 뜻은 알겠는데 우리 전체 직원들도 익산시민입니다.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용 위원 잠깐만요.
익산시민이고요. 또 익산시민은 누구나가 과 부서에 민원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효율성을 더 높여서 전체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신용 위원 꼭 한정되게 이것 시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모든 공무원, 모든 직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문제가 대두된 것이 한 3~4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현재 공기정화기, 실내 공기정화기를 갖다가 당초에 4년 전에 일부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에 전부 다 확산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연장선에서 이 부분은 살균기입니다. 청정기에서 고도화된 방식이 살균기인데 이 부분도 아마 한 번 설치하고 공기정화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것이에요.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그게 준비작업인 것이죠? 나는 이게 왜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지 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우선 시범으로 세 군데 운영을 해보고요.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로 확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48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공예금 이자율이 높아져가지고 전년도 대비 몇 배가 올랐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서민들은, 시민들은 집 사느라 대출받고 여러 가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돈이 다 없으니까. 필요해서 지금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자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또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이자율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2023년도에 좀 세금을 깎아주면 어때요? 이렇게 예치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이 세금은,
●강경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 부과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세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지자체에서 세율과,
●강경숙 위원 아니에요. 탄력세율에 의해서 세금 깎아줄 수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일부는 조례,
●강경숙 위원 제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일부는 세율과 종목은 조례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정하는 법이 있고, 도세 감면 조례가 있고, 시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해당된다면 하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도세 감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장애인 등급판정자들, 시각장애인들 이 부분은 감면 조례가 있고, 그 나열되어 있는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또 시세도 감면 조례가 있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세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아마 조세법률주의 안에 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찾으면.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다 지자체 마다 틀리게 주잖아요. 이웃 김제 같은 데는 1인당 100만 원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지 좀 깎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미리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이 좋아서 좋은데 좋은 반면에 서민들은. 시민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이자가 사실은 생각 안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좀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조세자원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납기유예, 그 다음에 분납, 그 다음에 징수유예 이런 절차는 제도상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고민을 해보시고, 재난지원금으로 또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지금 용동면 행정복지센터가 5,000만 원, 삼기면이 4,500만 원, 함라면이 3,000만 원, 영등1동이 6,000만 원 사업내용이 전부 다 옥상방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들께서도 방수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길지가 않아서 또 다시 해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선책을 좀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차선책 연구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다시 방수비로 지금 몇 개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 심사숙고하게 잘 들은 바 있고, 대안으로는 방수보강보다는 지붕을 덧씌우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제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방수는 긴급적인 사항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위에 지붕을 덧대는 부분도 아마 지금 어차피 공공기관도 미관도 봐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근본적인 방수체계는 지붕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하는데 지붕을 보강할 때도 도시미관이랄지 공공시설 이런 것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분적으로는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익산시에 보면 개인지붕들을 굉장히 많이 덮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하나 안 덮는다고 해서 시내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아니, 제 의견은 이제 한옥으로 할지 도시미관에 좀 충족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미관을 해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도 내년 중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수 명목으로 예산은 세웠지만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왕궁면 보건지소 및 의용소방대 기능보강공사가 있는데 내외부 기능보강이라고만 써있어요. 보건소는 어떤 기능보강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여기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를 내부수리를 좀 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다른 용도로?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는요?
●회계과장 이양재 거기는 자율방범대하고, 그 다음에 왕궁면 부녀회 자원봉사 시설, 그 다음에 농업상담소 세 군데 용도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다 다른,
●회계과장 이양재 건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같이 붙어 있어서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내부수리를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인테리어를 해서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함께 쓸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은 우리 서민들이 이 고이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어려우면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을 구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자수익이 지금 18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한 52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추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곳간에다가 쌓아두고 불릴 게 아니라 이것을 시민들에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범운영이나 이런 것들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전체가 다 방수공사로 올라왔다는 것도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도 사업을 하시면서 고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한 번 볼게요. 254페이지에 중간 부분인데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우수공무원 포상에 이번에 3,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신규편성된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신규사업이죠? 설명자료는 153페이지예요. 보니까 여기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1등,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역건설업체라든지 다른 생산성 있는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도급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가, 우리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내 관급공사를 하든 민간공사를 하든 행정에서 지역업체 우선선정으로 좀 권고도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이쪽에 우리 지역에 오셔서 건설업을 하실 때는 여타 분야를 지역업체에 일부 할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공무원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더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관급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 설득도 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지역업체를 더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민간영역에서는 저희 이 사업부서에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민간 부분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도 해서 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좋아요. 하도급과의, 하도급의, 많은 익산 지역의 하도급에 건설업체들 많은 일을 대기업에서 의뢰를 하고 주는 것은 좋은데 우려스러운 게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시에서는 건설업, 이제 건설업으로만 볼게요? 건설업으로 할 때 주민과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행정규제에 선두에 서있는 게 우리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대기업에게 예를 들자면 하도급을 유치해 달라고 이렇게 가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기존에도 하고는 있겠지만 이게 향후 조치사항에 있어서 조금, 방송상이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 공무원이, 우리 직원 분들이 대기업이라든지 하도급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궁금해지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대기업같이 큰 회사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건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자기네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도 해주고 지역업체들도 쓸 수 있게끔 좀 권고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건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포상까지 가야 되냐 이 얘기죠.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고 계시지 않을까?
●회계과장 이양재 이건 적극적인 개입을 좀 그런 의미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이것을,
●김진규 위원 아니, 아니요. 선정하는 기준, 선정하는 기준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회계과장 이양재 선정하는 기준은 현장 출장,
●김진규 위원 횟수로?
●회계과장 이양재 간 기록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올린 그런 부분들을 서류를 좀 받아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수 직원들이 그러면 꼭 해당 사업부서 직원들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직원이라든지 보건직원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직렬에 있는 분들이 현장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오히려 우리 하도급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게 전에 앞서 있었던 과에서 세종사무소, 세종사무소에 정부청사 관료들을 만나거나 할 때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은 직원들이 가서 자주 찾아보고 말하고 그런 횟수로 포상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상당 부분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외 벗어나 있으면, 업무를 벗어나 있으면 여기에 참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저희들이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도급을 주라고 권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에 지금 타지에서 오는 1군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지역업체한테 이런 도급 같은 것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올 때만 해도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업체에 어떤 지금 보면 지역 지침도 있고 그래요. 어느 정도 한 50%면 50%를 지역업체를 쓰게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예를 든다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거의 다 위에서 데리고 내려와요. 모든 것 자재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다 가지고 와요. 얼마든지, 납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디든지 섬이 됐든 어디든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해서 나서줘야 하는데 이제 어떤 것이 있냐. 또 이해충돌 뭐, 이런 것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미적미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떤 포상금 제도라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나는 이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길래 지금 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는 현장에는 다 감리가 있어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하고는 그건 좀 반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질문은 지금 금마면 거기 가서 설명 잘하고 오셨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설명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받아서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하고 위원님 두 분도 참석하셨거든요? 설명드렸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 좀 잘 해드리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257페이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건설업체 하도급 우수공무원 포상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18명을 주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18명.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하도급 뭐야, 수주를 위해서 하는 직원들이 그러면 지금 전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약관리계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우리 계약관리계 직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부서에 있는 실제 실무자들, 그 다음에 계장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회계과 계약관리계를,
●회계과장 이양재 우리 회계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계약관리계가 아니라 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사업부서입니다, 건설 사업부서.
●조규대 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 지금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지역 하도급업체 사용하게끔 해보려고 제도를 신설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좀 하셔야 해요,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민감한 부분이라고. 아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성과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게 그래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방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제가 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죠. 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방수로 올라전부 왔어. 그래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했는데, 궁금한 것 제가 좀.
지금 평수마다 물론 다 틀려요? 함라면이 3,000만 원, 용동면이 얼마예요, 방수만. 거기가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사업비가 거기 방수만 얼마나 됩니까?
용동면.
설명서 158페이지 보면,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총괄로 되어 있어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통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인데 방수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나, 그 옆에 누구?
통으로 잡아 놔버렸구먼.
주무관은 알고 있어야지, 계장님은 모르더라도, 산출근거를. 계장님은 모르더라고 담당 주무관은 산출근거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거기서 그러고 있어.
●회계과장 이양재 대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3,000만 원. 영등1동은 얼마예요?
거기도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영등1동.
161쪽.
●회계과장 이양재 대략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3,500만 원. 삼기는 얼마예요, 삼기. 4,500만 원 중에서.
●회계과장 이양재 이 방수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별도로 내가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질문할 내가 지금 취지를 못해. 지금 여기가 평수가 다 똑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평수가 다 틀립니다.
●조규대 위원 틀리죠?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똑같이 잡을 수가 있어?
●회계과장 이양재 아까 3,000만 원, 3,50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즉흥적으로 계장이 한 것이라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잡는다는 게 잘못된 것이잖아, 그러면.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로 좀 줘 봐요. 그렇잖아요? 평수가 다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3,000만 원씩이라고 그래? 그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방수는 1㎡당, 1평당 10만 원 정도 책정을 할 때,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 다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인데, 읍면동 동사무소 건물 면적 평수가 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3,000만 원씩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지. 그렇잖아요?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 방수하면 뭐해요, 많이 가야 3~4년 갑니다.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추경에 제대로 해가지고 지붕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내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영등1동 같은데 보면 지금,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붕이 지금 다 누수 돼가지고 쏟아졌거든요?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런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방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고, 성당면, 설명서 168쪽 민원인 쉼터 조성으로 지금 7,500만 원 내용이, 어디다가 쉼터 조성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 보건진료소 부분하고 농업인상담소 부분 이 두 군데를 가지고 아직은 지역협의체 그쪽에서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저희 시 생각은 현재 진료소 쪽에 모정 개축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 모정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데 계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이 사업이 이렇게 결정돼서 예산이 나올 때면 어디가 할 것인가 이미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 소요액을 빼는 것이지. 여기다 할 건지 저기다 할 건지 모르는데 소요액이 어떻게 나오고, 그것은 말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시…….
●조규대 위원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회계과장 이양재 맞습니다, 맞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
●회계과장 이양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지역협의회가 있어서 그 지역협의회 위원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좁은 데다가 하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야?
●회계과장 이양재 면적은 똑같습니다. 위치만 어디다가 할 것인지. 면사무소 바로 옆이기 때문에, 똑같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이 다 똑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득력이 없어.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 조합 어디?
●회계과장 이양재 지역회의위원.
●조규대 위원 어?
●회계과장 이양재 성당면 지역회의위원이라고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어디에요, 위치가? 지역 뭐가 그것 지금 한다고,
●회계과장 이양재 아니, 성당면 자체에 지역협의회처럼 아마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위원회 분들하고,
●조규대 위원 위원회 사무실에다가 만든다?
●회계과장 이양재 아니요. 성당면사무소 바로 옆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쉬고 그럴 민원이 있어?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여부 가서 확인 안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은 사실을 했고요, 확인을 했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건진료소 쪽이냐, 면사무소 기준으로 농업인상담소 쪽이냐 이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우리 익산시가 몇 개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29개 읍면동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29개 있죠? 민원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동 지역도 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삼성동 정도? 그 옆에 공간에 조성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이것은 민원인 쉼터는 한 번 쭉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사업에 대한 게 우리 회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이 좀 있으신 건가요?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장 이양재 어떤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있죠. 저기, 포상.
●회계과장 이양재 포상금이요?
●김진규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이 포상금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부서에서.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그럼 더더욱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이종현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이 우리 시에 건설공사를 하러 왔을 때 하도급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관계성, 한 가지는 단가가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지역업체를 안 쓰고 데리고 오는 이유는 관계성, 그 하도급업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데려올 테고, 그동안에 하셨던데. 그리고 단가가 안 맞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직원 분들이 대기업의 어떻게 로비를 해서 어떤 관계를 해서 하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갖다 온 횟수로 이것을 포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오셔서 공사를 하실 때 규제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급업체에 더욱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모색을 해서 가야지, 이걸 자주 만난다고 해서 이것을 포상하고 한다고, 대기업들이 하도급 익산업체를 쓰겠냐는 말이에요.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자주 만나서 드리는 것보다는요, 그 부분은 아까 현장에서 방문했던 그 실적은 제가 어떠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모호하다 그 얘기예요. 대기업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로비하고 관계성을 갖고 소통을 해야 익산에 하도급업체를 연결을 해드리고 써라 할 텐데. 단가도 안 맞아, 관계성도 없어.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어떻게 역할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게 방송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별도로 한 번 이 사업을 직접 해보셨던 위원님이랑 같이, 위원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오실 때, 공사를 하러 오실 때 그 하도급과의, 그냥 무조건 연결만 해서 되면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역의 경쟁력이 있고 기술 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또 사업을 잘하실 수 있는 행정적 지원에 먼저 선도가 돼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죠, 익산의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아마 그 현실적으로,
●김진규 위원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지.
●회계과장 이양재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이 부분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올라온 예산들은 심도 있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이용범.
시정에 조상호.
인사에 김종화.
조직관리에 김장춘.
주민자치에 도진산.
공무원복지에 김동우.
기록물관리에 임성숙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기대가 되는 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자료 185페이지에 보시면 군부대 협력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육군 부사관학교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공수부대도 있고.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제가 군부대에 계신 분하고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익산시에서 우리가 주소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개인보다는 단체한테 협조를 얻는 게 좋잖아요, 그게 더 실효성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조 관계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군부대하고 어떤 매칭을 해서라도 군부대에서 원하는 게 정말 실질적인 게 무엇일까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 한 번 해보시는 게, 고민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주민, 190페이지 아까 이탈주민이 75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산에서도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남고자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원들이 지금 여기는 의료비나 이런 것 빼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떤 게 있어요, 혜택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칠십오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는 실제 북한이탈주민 대표 분이 지금 참석을 해서 본인의 그 본인들이 느끼는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일자리의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부분. 하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일자리 부분도, 그 위원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에도 협의위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부분들은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분이 가시는데 보니까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이런 소통이나 융화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 우리 도시공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직원 채용 중에 전문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전문기관도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러면 한 곳은 아니고 여러 곳일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여러 곳이 있으면 입찰을 하면 거기서 응찰을 하는 업체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대부분 이제 리쿠르트나 이런 부분들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전문기관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력을 충원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일반직 34명, 공무직 58명 이렇게. 그때도, 그런 직원들도 전문 이쪽 기관에서 다 채용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각 대행시설을 전체 저희가 1대1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인력이 몇 명이 있고, 이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적정인력이 정확히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 하고 현재 있는 인력구성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더 나아가는 고용승계 부분, 위탁시설이나 직영시설 같은 경우도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승계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안 가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잔여인력들이 저희가 현재로써 예측하는 건데 35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 35명에는 일반직, 공무직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12월,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전체 조사를 완료할 것이고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단계단계별로 저희가 위원회하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간담회를 열어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고, 말씀하신 인력채용 부분은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전체 다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럼 그때쯤 가면 초안이 나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이사장실을 리모델링하기로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이사장실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그것도 저희가 계속 장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현재 실내체육관 또는 부송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그 공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민생활관이나 이런데 전체 다 사무실이 있는데, 국민생활관도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세 군데 정도를 놓고 어느 곳이 제일 적정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추후에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계속 단계단계별로 저희가 협의도 드리고 보고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교육운영비로 한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내실 있고 역량 강화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간제 근로자 단체상해보험 들은 것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이 보험료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서 편성이 된 그 보험료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1억 3,800만 원이라는 것은,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보험료는 지금 그냥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이 정도 들은 것이라는 예상을 해오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전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인원을 약 1,800명 정도 저희가 잡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보험회사 사전견적을 받았는데 거기서 평균가격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보험료 산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1개월 이상 1,800명의 기간제 근로자한테 들어줄 단체상해보험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보험사들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김미선 위원 입찰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이 보험료가 전부 다 이게 지금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금액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군부대 보험료도 수해 받는 금액보다 소멸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을 보험가입하실 때 비교견적은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보험이 입찰을 통해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100% 소멸이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예,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 단체상해보험이 억대 보험료, 보험료 자체가 1년, 지금 기간은 1년이면서 1억 3,800만 원 정도가 전부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보험이나 어떤 보험회사나 어떤 특정한 인에게 혹시 수의계약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드린 말씀이고 이런 부분은 모두가 투명하게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금액 자체가 전부 다 1년에 이만큼 소멸되는 금액이고, 이 대상 인원은 모두가 아니고 1,800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험가입하시기 이전에 심사숙고해서 좀 가입하셔 주시라는 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게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고향사랑답례 구입비용이 기부액의 한 30%.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구대비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산출했는데 약 한 4억 원이다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답례품 선정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들 조례상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기 전에 각 부서를 통해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익산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저희가 전체 받았고, 그 제품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12개 품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신용 위원 했어요. 미리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했습니다.
●신용 위원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1월……. 11월 11일 그 정도에 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익산 기업체나 생산품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업도 있었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본 위원에게 질의가 온 적도 있어요. 홍보를 정확하게 잘 하셨지 않았나, 잘 하지 않았나. 잘 안 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계시다 이거에요, 기업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신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매년 바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매년마다, 저희가 12개 품목을 선정을 했고요. 기부자가 저희 기부를 하면서 12개 품목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면 거기서 선택에 많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저희가 적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신용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대상물품이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품이나 생산품이 이걸 통해서 기업 활성화 및 익산시 활성화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회를 줘라 이 말씀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폭넓게 기회를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산서 275페이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 정원 한 200만 원 정도 산정이 됐어요. 이 대상이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대상은 민원응대를 하는 공무원 전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신용 위원 전체 대상…….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리고 민원응대를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민원응대 공무원이라고 하면,
●신용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본청이요?
●신용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본청도 전체 민원을 응대하는 부서별로,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전체 민원 응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신용 위원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어떤 거요?
●신용 위원 우리 전체 본청에 있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의료비 지원의 기준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거고요.
●신용 위원 의료비 지원,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의료비 지원이 명확히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이 말씀한 대로 민원응대를 하면서 민원인하고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의 의료비를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신용 위원 그런 부분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이런 기준들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그럼 거기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여쭤본 거예요. 여기 보면 275 예산서 보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 달랑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이게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같이 하라 이 뜻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해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답례품으로 12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이로움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이로움 카드로 얼마 액수를 이렇게 주면 그분들이 익산시 전체를 다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잖아요, 물론 되는 데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법령상에 물품하고 유가증권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게 안 돼, 다이로움 카드가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까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유가증권까지만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돼서 저희들도,
●강경숙 위원 그럼 다이로움 카드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이렇게 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는데 법령상에 지금 안 맞아서 유가증권까지만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다른 또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서 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4대 보험료 납부가 있어요, 기간제? 그런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그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예산 그 요율의 문제입니다. 해년마다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요율이 있어요, 산출기초에. 요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깎였어도 다음에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요율이 조금씩 바뀌는 거고요.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갑자기 깎여서 여기 단체상해보험 들어가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시공단은 어렵게 정말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있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잘 대처하시고 그때마다 좀 잘 보고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한 번 볼게요? 설명자료 보면 195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우리 4대 보험료 납부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체 4대 보험료 납부가 1억 7,10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건 각각 6,300만 원, 8,600만 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고용보험료는 2억 400만 원이 줄었어요? 또 산재보험은 1억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금 전에 강경숙 위원님 질의를 해주신 내용하고 똑같이요, 지금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보수인상률,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래서 그 변동요율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앞서 회계과에서 보니까, 앞서 회계과 보고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우리 세외수입에 내년도 예상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한 50억 원 가량 정도 증가가 된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물론 이제 이게 고물가 고금리에 의한 변동이겠죠, 증액사유가? 그런데 우리 예산서 277페이지에 보니까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치운영, 공부방 운영, 주민자치한마당 운영, 주민자치운영 비용이 1원도 안 오르고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 계상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건데 동결한 이유는 뭔가요? 우려가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들이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어요.
●김진규 위원 증액을 해놓으셔야지, 그때그때 주시려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니까요, 저희가 올해하고 같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하지만 이제 영등2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수강료를 조금 일정 부분 증액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충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그때그때보다는 조금 미리 추계해서 그것도 형평성에, 또 어디 발 빠르게 움직인 데는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또 계속해서 뒤쳐질 수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참 어려운 끝에 세 번의 부결, 보류에 거쳐서 이 도시공단이 설립이 됐는데 설명주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자본금출자하고 동의안이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방법 없으시겠어요? 적절한 조치를 밟으실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우선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김진규 위원 아니, 물론 법령상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도 당연히 사전에 동의안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 조례가 계속 보류, 부결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7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출자금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7월 출발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올렸는데요.
●김진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례를 수정 가결시켜줬고, 저희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으니까,
●김진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충분히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79페이지에 짧게 좀 넘어갈게요? 우리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수당이 지금 5개소에서 받아 보시니까 두 군데 정도 밖에 더 신청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평균 50만 원 정도 맞춰서 지금 5개소에 사무국장 수당을 주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앞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자치회의라는 게 우리가 정부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은 하고 또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경비적 지원이 적어서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찬반의 여지는 있는데 실질적인 사무국장 여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계상을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에 아무튼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방안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번에 우리 시 행정망 전산작업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저희 핸드폰으로 이렇게 직원들 부서명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행정망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가 초선 의원 때 경험으로 봤을 때 직원 분들하고 가끔은 얼굴이 매칭이 안 돼서 이분이 직원 분인지.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직원 분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저도 머뭇거린 경우가 있었고, 그 반대로 또 우리 신규 직원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요즘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굉장히 차세대, 신세대 직원 분들이 자기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직의 소통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동을 하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오래된, 직원 분들 죄송하지만 오래된 사진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또 신규 직원 분들도 좀 오해의 소지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 분이 그때 그 분인지 아닌지 그래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할 때 이번 기회에 한 번 그 작업을 조금 해보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조금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사진을 현행화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나눠준 자료.
자율방범대 이렇게 보면 운영비 있고 기능보강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운영비가 이제 각, 뭐지? 면 단위나 어디 부대 그쪽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기능보강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기능보강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개소를 편성을 해놨고요. 지금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시의 여러 가지 행사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은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저희가 협의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협의할 때 기준은 적극적인 참여, 봉사활동에 참여 이런 부분들을 어떤 채점표를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디 기능보강해 줄 때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기능보강해 줄 때는 굉장히 요구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종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차량도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좀 좋은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나쁜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도 이를 테면 지금 서로 이렇게 좀 신차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한 2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 전에 한 2대, 또 예산에 보면 좀 감 시켰던 것도 있는 것도 있는구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이런 경우 왜 감을 시켰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4대를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지원을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아까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은 한 10년 정도 이상이 돼야 저희가 교체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4대, 내년에는 2대 이 정도면 충분히 자율방범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기능보강 쪽은 어디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선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 같은 것 확보를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왜냐면 그분들은 다 지역에서 일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봉사 자체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소라든가 아니면 차량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예산에 따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걸 좀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우리들도 생각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여산, 예전에 여산 저것 때문에 군부대 교류 185페이지. 육군 부사관학교 입교하는 장소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시끄러웠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해를 다 하는데 일부 이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종현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래서 여산에 제가 그때 입소식을 팔봉으로 하면서 제가 직접 여산에 기관단체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쪽 간담회장에서도 인민재판 비슷하게 제가 재판도 받아보고 했지만 큰 틀에서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뒤에도 임관식을 할 때 여산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산에서 어떤 식당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팔봉으로 끌었을 때는 그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산면민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다 보면 크게 이렇게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그렇지만 동네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틀리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도 시키고, 또 입교를 그쪽에서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군부대교류 협력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던데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입교행사, 연주회, 전적지 답사, 영내차선 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자주 해줍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많이 해줘야 되겠고. 교통, 부대에 있는 데가 좀 내리막이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삼거리나 이런 데 신경 써서 많이 해줘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제 부대에서 요청을 하는 삼거리 회전교차로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회전교차로 지금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부대도 이렇게 도로 고속도로가 나오면 접근성 있게 좀 도로 같은 것도 좀, 주민들은 좀 도로를 확장해서 이렇게, 지방외곽도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부대까지라도 이렇게 좀 넓게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 들어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들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이종현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없으신가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정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식사하셔야 된다고 해서 저는 짧게 할게요.
아까 193페이지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컨테이너하고 사무실 데크 설치를 하시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2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거기는 현재 지금 저희한테 자율방범대에서 기능보강 요청을 한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여러 군데 모송, 평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방범대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율,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수자율방범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영미 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질의보다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우리가 지원한 지가 몇 년도부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17년도부터죠. 그때부터 매년 몇 대씩 했는가 그 자료하고, 지금 방범대 읍면동에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 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예산서 268쪽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몇 쪽이요?
●위원장 장경호 268쪽에 보면, 아니…….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 보시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심의나 심사나 외지에서 오거나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여기에 각 부서별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예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 그때 한 번 지적을 하셨던 건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가는데 기준이 없이 그냥 부서에서 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소상공인과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관장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도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청년창업·신중년 취업지원 등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및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금년 684억 9,900만 원보다 140억 2,700만 원 감액된 54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1,825억 1,700만 원보다 203억 7,800만 원 증액된 2,02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금년 283억 4,000만 원보다 19억 800만 원이 감액된 264억 3,1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금년 217억 4,800만 원보다 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7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금년 476억 2,100만 원보다 16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5,2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 124억 3,000만 원보다 7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1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금년 408억 5,900만 원보다 1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 186억 8,400만 원보다 2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4,4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금년 8억 7,0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 17억 5,700만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3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금년 102억 500만 원보다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산업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 9억 8,2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 79억 7,200만 원보다 55억 3,800만 원 감액된 2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관광국장님과 기업일자리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오시면 차례로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기업지원계장 임이랑.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창업지원계장 김선아는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향토산업계장 윤성민.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익산의 살림을 위해서 꼼꼼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우선 설명자료 7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우리가 지금 연간 400억 원 규모로 해서 한 업체당 4억 원 이내로 이자보전을 해주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실은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만약에 이렇게 이자지원을 받고 계시다가 어떤 잘못돼서 부도가 났든지 중간에 사고가 생겼을 시에는 그 이자보전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차보전은 2년간 거치 2년 상환동안 보전해주고요. 나머지 부채상환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제 금융기관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그 부분을 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러시군요. 아무튼 우리 중소기업이 내년에도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또 보니까는 우리 청년지원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쪼개져 있다고 할까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조금 좋은 걸 몇 가지를 하셔서 다양하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비슷비슷한 조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시면 우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있으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고 이야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쪽에 지금 쉼터가 1억 7,000만 원 중에서 쉼터에 가는 지원되는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700만 원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쪽이 거기가 대로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리기사나 이런 분들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편하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쉼터를 이용을 하실 건지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지금 이게 내년 예산이 올라갔을 때는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그러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가 현재 임대차 계획은 2년으로 돼가지고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요.
●정영미 위원 아, 내년에 종료가 돼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거기에 저희가 임차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점이 없다면,
●정영미 위원 그럼 쉽게 옮길 수는 없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큰 문제점이 없다면 거기서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그분들의 편리성을 따져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라고 하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일단은 시범적 1개소를 하려다 보니까 동부권 그쪽 어양, 영등, 부송지구에 이동노동자 활동량들이 많고, 활동인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판단한다고 하면 서부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서부 지역에도 1개소 정도는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영미 위원 예, 물론 필요성에 따라서는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제 접근거리나 여러 가지 편리성이 맞는가 그것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쉽게 이주를 하시지는 않겠다라는 계획 같아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가 처음에 거기 입지를 정할 때 그 인근에 보험회사들도 많고,
●정영미 위원 아니, 보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다음에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거점사업장도 있고 해가지고 정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한다면 여러모로 하여튼 숙고를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5페이지 보시면 청년 참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실 때 위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죠? 견학할 때. 구성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견학할 때 1인당 금액이 지금 800만 원이, 아니, 800만 원인데 1인당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선진지 견학 하실 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몇 페이지…….
●정영미 위원 45페이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8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희망네트워크위원 30명하고요. 청년정책협의회 위원이 20명 해가지고 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만 원 예산을, 소요예산을 산출을 한 것입니다. 1인당 한 16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럼 적당한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정도면 여비하고 하루 일비, 그 다음에 간단하게 워크숍 정도 경비는 가능합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책자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여기 기대효과로써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나 취업단절 중장년층, 실직자에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취지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참여대상 자체가 재산 4억 원 이하하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라고만 딱 그렇게 대상자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일단 공공일자리사업은 정부 가이드라인도 중위소득 70%, 그 다음에 재산소득 4억 원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준용한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재산기준은 정부 공시지가 그런 것으로 계산하시는 게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이 속에 혹시, 참여대상 속에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판단하실 때 혹시 성범죄피해자나 가정폭력범이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혹시 배제를 하시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가 범죄경력까지는 조회를 않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에 나온 그대로 취약계층 재산 4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그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참여 배제하고요.
●김미선 위원 예, 중복참여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아니, 15쪽에 보면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이 있어요. 연수비가 4억 1,800억 원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준다라고 했는데 선발인원은 거의 동일한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들은 지금 올 예산은 저희가 행정연수하고 대학생 단기인턴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이 사업들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학생들이 거의 비슷하고 공공기관이나 저희 청 내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단기인턴하고 행정연수를 통합해가지고 그냥 대학생 행정연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인턴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증액된 것이지, 사실은 증액된 건 아닙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72페이지에 보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딱 면접을 1인당 3회로 지정이 돼 있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돼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딱 3회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수요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추계로 3회를 잡은 것이지, 딱 3회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도 있고요.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다양하잖아요. 신발까지 지금 대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발사이즈며 옷사이즈 이런 게 전부 다양할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어떠한 것을 구비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대여업체와 협약해서 하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대여업체한테 비용을 주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이렇게 청년들이 면접보러 가려면 그 옷을 사회생활에 입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신규사업이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예산서 293쪽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이게 전년도보다 한 10억 원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의 개요가 뭔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개요요? 당초에 2021년도에 저희가 시책을 추진했을 때에는 익산에 있는 청년들을 갖다가 위주로 외출을 방지하고 익산에 더 유입시킬 목적으로 해가지고 익산에서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두고 있고, 아니, 주소를 두고 있고 1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 소득이 273만 원 미만인 사람 대상자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신용 위원 예. 맞죠. 익산에 거주하면서, 익산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일정 이하의 금액을 받는 자에게, 청소년들에게, 아니,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그런데 하나 묻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해요. 그리고 타 거주하면서 타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에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제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익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으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주소는 두고 있어요. 주소는 두고 있는데 거주는 다른 데서 하는 거죠. 주소만 두고 있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까지 저희도, 내일이 이제 공고로, 익산시 주소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소만 두고 외지에서 다니면서도 익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익산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유출은, 인구유입은 잡아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용 위원 그렇죠. 인구유입은 인구의 수에 대한 비례는 증가하게 되지만 실질적인 이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수당이지 않습니까? 명목에, 항목에 맞게 이런 것도 수요를 잘 조사하시고 세수가 세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신지 알지만 더 많은 요구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세세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자산 형성 통장을 그동안 284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잠깐만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에는 두배적금하고 통합예정으로 신규대상자 미모집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284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여기 인원은 보면 30명이에요. 그러면 30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번처럼 284명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 해야 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제 저희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사업하고 전라북도하고 두배적금 사업은 좀 기준은 소득기준은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3년 패키지로 저희들은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은 129명,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05명, 작년에는 갈수록 인원이 줍니다. 작년에 51명 신규신청 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니, 여기에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했던 모델은 3년 패키지까지 지원이 되고요.
●강경숙 위원 예, 1년? 1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전북형에서는 소득이 저희하고 중위소득이 차이가 있는데 일단 30명 정도로 추계를 했고 이 사항이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늘어난다면 추경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 두배적금 사업에 대상이 되는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익산시에 사는 청년들 중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전라북도에서 현재 한 30명 정도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추계는 30명 정도인데 우리가 대상은 더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아 소득기준 대상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동의를 해주면 신청을 해가지고 소득을 추정해 봐야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추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그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혜택을 좀 많이 받는데, 3년 동안? 갑자기 그게 딱, 물론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이어서 하여튼 하겠지만 올해부터는 두배적금으로 사업이 신규가 생기다 보니까 딱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혜택은 30명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더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30명 안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더 있다면 전라북도에서도,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더 많아지면 전라북도에서 매칭을 더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추경을 확보할 예정이라 그렇게,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좀, 요즘 청년도 힘들고 하여튼 시민들이 다 힘든 상황이니까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거시기, 뭐냐, 임대비 사업있잖아요.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사업이 또 올해 적어졌어요? 편성이?
57페이지.
지금 인원이 적어져서 이렇게 편성이 적게 된 겁니까?
57페이지입니다.
원래 지금 사업량이 16명이잖아요? 16팀. 16명.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당초에는 더 많은 인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인원이 적어져서 사업비도 적게 편성이 된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작년에는 22명 분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6명 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편성이 지금 적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해보니까 임대료 지원보다 청년들이 차라리 홍보비, 홍보비라면 같은 전단지나 SNS 홍보 이런 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홍보비를 조금 상향을 했고요.
●강경숙 위원 홍보비를 상향을 하고 인원이 22명에서 16명으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65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가 육성 발굴 특화프로그램이 신규로 생겼어요? 물론 이제 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당초 22명 예상했던 것도 16명 정도로 됐는데 사실 16명까지도 안 되죠, 현재는 인원이. 우리가 임대지원해 주고 지원을 해주는 인원이 원래 당초 22명에서 16명까지 했는데 16명도 지금 다 안 되잖아요, 사실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아니요. 22팀 지원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16명 된다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올해는 22팀 지원했고요. 내년에 16팀으로 좀 줄여가지고 지원하고,
●강경숙 위원 줄여서, 그러니까 줄인 이유가 지원이 갈수록 없어지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예산을 홍보 예산을 더 수요를 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임대비를 홍보 예산으로 더 늘렸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성 발굴 특화프로그램이 또 신규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염려가 되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이자도 너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하여튼 짚불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게 연구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이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익산시에 있는 청년의 구조나 청년의 생태계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청년정책을 중장기적으로라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잘 해보려고 한 것이지,
●강경숙 위원 저도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은 거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용역비는 저희가 한 번 중기계획을 정확히 익산시의 실태를 진단해 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청년정책들을 개발을 해보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성과가 잘 나온다면 여기에 맞게 앞으로 예산도 좀 세우고 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갈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청년예산이나 사업이 여러 가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고 사실은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가 확실히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정말 우리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가, 이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방향을 설정을 잘해서 정말 청년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랄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과업에 담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다 조사가 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년(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85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주지 않았어요? 출연금으로 줬는데 보조금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있을 때 재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원이 출연금 재원으로 이 사업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이제 출연금은, 국비는 직접지원으로 하고 시비를 편성하면서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여기 성격에 맞지 않다.
●강경숙 위원 안 맞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출연금으로 했다가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민경사업으로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동안은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성격이 맞지 않아서 지금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청년관련 사업 내용들이 많아요.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청년 관련 사업이 몇 개예요? 총?
혹시 숫자는 알고 계세요? 몇 개나 되는지?
잘 모르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저희들이 크게 분류를 한 것은 15개 정도, 아니, 25개 사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25개 사업 정도.
●위원장 장경호 20여 개가 넘어요. 한 2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사업 자체가 너무 많아요. 신규사업은 몇 개예요? 신규사업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전라북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신규사업은,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도에서 진행하는 신규사업, 시에서 진행하는 신규사업 이것도 한 10여 개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만 주세요. 어떤 자료를 주시냐면 청년사업 대상 해가지고 사업명, 그냥 한 줄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주시면 돼요? 사업명, 그 다음에 사업대상, 그 다음에 예산액, 예산액은 국도비, 시비 좀 나눠서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한 줄로 그냥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청년사업만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건 따로 한 번 자료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중장년보다도 청년 일자리 정책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익산형 청년이음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보니까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청년시청에서 참여기업은 10개 내외, 채용상담은 300건.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120명 정도 하겠다 목표를 이제 정하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면접비도 지원을 하고 축하, 취업 축하지원금도 근로자 100명에게 하겠다. 이 단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자리 미스매칭을 용역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구인기업에서는 생산직이나 공무직, 현장직들을 원하고, 구직자들은 사무직이나 관리직, 연구직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대기업군이나 중견기업군을 저희가 방문해서 보면 사무직이나 연구직, 관리직들은 본사에서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나머지 생산직들이나 공무직들은 자체지역 근로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아무리 조업을 하고 싶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장수하는 청년시청,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수행기관은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서 수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기재가 돼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일자리의 형태에 우리 청년들이 결론은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김진규 위원 아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구조적으로 많이 없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100명 정도의 수치는 지금 매년 신규채용하고 있는 숫자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경험적으로,
●김진규 위원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일자리박람회를 한 번 해보면,
●김진규 위원 그럼 결론은 청년들을 설득해서 이 회사에 보내시겠다는 거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설득해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궁금증이 되는 건 향후 이제 좀 지속발전가능을 위해서는 이 청년시청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해 나가고 본인도 느끼고, 청년들도 느끼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청년시청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럼 결론은 이 청년시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 의존을 해서 일자리를 소개를 하고, 청년들을 설득하고 해서 구직을 시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꼭 뭐, 청년을 제외한 구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김진규 위원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모든 연령층을 망라해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때는 일자리센터를 가서 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메카니즘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고용안정센터에 와서 면접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기업소개를 해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거기서 참여를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청년주도는 아니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하단 부분에 보면 설명자료에 전담인력은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전담인력이 왜 필요해.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익산시 고용안정일자리센터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이라고 그 사업으로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일자리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가미를 해서 그동안 노하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들을 활용해가지고 청년들도 접목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김진규 위원 인력은 왜 필요하냐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별도의 청년시청이,
●김진규 위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하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진규 위원 두 분이 필요하시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리고 지금 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 인력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접목해 가지고 같이 쓰자.
●김진규 위원 물론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 기업들의 정보라든지 요구사항이 이미 선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청년시청에서도 원활하게 또 그 정보를 이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청년시청 자체에서 충분히 기업들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금 청년시청에서도 그런 기능을, 청년 일자리센터도 지금 일부 공간도 만들어 놓고, 박람회도 청년시청에서 아마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청년시청에 오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청년시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향후에는 청년시청이 주도적으로 해야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97페이지 한 번 볼게요. 설명자료는 75페이지인데요. 보니까 국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이것도 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익산시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명분으로 하고, 명분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18년부터 최초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런 행사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2020년에서 올해까지는 진행을 않고 내년부터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김진규 위원 아, 3년 동안 이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기존에 2018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었는데 아마 이제 기업박람회라든지 중소기업이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제품 홍보를 할 때 그럴 때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아니, 그 비용은 조금 인정이 되겠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무역촉진이나 활발한 마케팅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에 이어서 저도 청년 이쪽에, 설명자료 33페이지 보면 청년시청 홍보영상물로 예전에 1,000만 원인데 이제 500만 원 증이 돼서 1,500만 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서 292페이지 이렇게 돼 있던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돼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청년 홍보, 청년시청 홍보물로도 돼 있는데 홍보담당관 저쪽, 홍보 저쪽에서도 익산 청년 정책홍보비로 해서 지금 4,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295페이지 보면 내나 지금 청년사업 창업가 육성 발굴 특화프로그램 홍보, 청년들의 어떤 저거에 대한 홍보비가 엄청,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일선상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찢어가지고 꼭 찢어넣기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예산 세운 것은 시정홍보 청년 분야, 이제 시정홍보로 해가지고 세운 것 같고요. 저희들은 청년 정책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홍보동영상이나.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시청 이런 데 홍보할 때도 어찌 됐든 홍보담당관 홍보 예산에서도 나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청년 어떤 관계 등에 의해서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은 언론 홍보고요. 저희들이 언론 홍보가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책들에 필요한, 필요한 홍보물 제작.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인데 이렇게 볼 때는 어떤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볼 때 좀 신경을 써야지, 이게 꼭 과마다 이렇게 틀리게 오는데 같은, 청년에 관한 정책이면 청년에 대한 홍보비가 각 과마다 다 틀리게 이렇게 배정해서 오는데 이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같은 맥락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또 하나 17페이지하고 22페이지 보면 청년취업지원사업에 보면 근속 개월에 따라 장려금을 쭉 1차~3차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했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신중년 취업사업 지원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근속 개월인데 1~2차는 50만 원이고, 또 이렇게 100만 원으로 주고. 이건 어떤 데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나이의 차이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청년 취업지원사업하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인데 이건 전라북도에서 공모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신중년하고 청년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전라북도에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해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도비 보조사업은 지금 어떤 것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신중년 취업사업이나 청년 취업지원사업 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런데 거의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도비 보조사업 같은데 그런데 차이가 있네요? 똑같은 저것인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제 도에서 이 모델을 만들 때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시군에서는 선택지가 없고요.
●이종현 위원 예, 알았고요.
30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해서 3억 원 이렇게 잡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센터 인테리어비라든가, 또 비품 이런 구매 같은 것 어떻게, 따로 예산이 편성 돼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것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센터 구축은 하고 나머지 지금 지자체 부담금 50% 3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이종현 위원 운영 예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비품이나 인테리어 이쪽은 따로 별도로 예산이,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한 것 가지고,
●이종현 위원 확보한 걸로 그걸로 한다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언제 정도하죠? 내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지금 연말 안에 설계를 마무리해가지고 가급적 연말에 착공할 계획인데 좀 늦어지더라도 1월 중에는 착공을 하고 완공은 2월 말까지로 해서 3월 초에, 3월 초에 정식 일자리센터를 개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의견이 좀 분분했던 그런 문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잘 아무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있었는데 지금 올 이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기업일자리과 31개.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과가 25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기업일자리과가 우리 대학생을 비롯해서 청년들 일자리랄지 중장년 일자리, 일자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또 신규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이 편성됐는데 하도 많으니까 이게 헛갈려, 우리도.
지금 여기 뒤에 보면 254 홍보비가 뭐예요? 민간경상보조에서, 294페이지 중간에 청년 기업 홍보비 지원사업이 뭐야. 뭐, 홍보하겠다는 거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비창업자나 창업자, 창업자한테 홍보비로 하다 보면 전단지 홍보도 될 수 있고 SNS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런 홍보비를 창업자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 지금 신규사업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우리도 어려운데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것 알 수가 있을까. 제대로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최대한 신청자가 누락되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지금 288쪽 한 번 볼게요. 대학생 행정연수. 대학생 행정연수 이 사업이 증액이 4억 원이나 됐어요? 4억 1,000만 원이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어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어서 이번에 4억 원을 증액시킨 건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학생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보면 보통 5대1, 6대1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실 단기적 시간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4주입니다. 4주 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행정연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이게 본래는. 그렇죠? 그래서 또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르바이트 형태로 용돈벌이로 이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 과장님 보기에 어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도 이 사업은 매년 해보고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조규대 위원 5대1, 6대1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런데 학생들은,
●조규대 위원 그만큼 대학생들이 취업에 어떤 그런 갈구함도 있겠지만 사실 용돈벌이 차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대1, 6대1이 되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4억 원이나 증액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면, 잘못하면 나 이게 걱정되는 게 말이죠?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우려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4억 원이 증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연수하고 단기 인턴사업이 있었는데 단기 인턴사업이 없어지고 행정에서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에 갭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4억 원이 증가된 게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어디 대기업이랄지 직장들 이런 데에서 차라리 그런 데에 단기간이지만 취업해서 사회적 적응 기회도 없고, 또 거기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래야지, 양적인 것만 늘려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질적으로 늘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대학생 일자리는,
●조규대 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막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었던 것을 6억 원으로 3배를 늘려버리면.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전년 대비 사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300명 계획했던 것이, 아니, 200명 계획했던 것이 올해는,
●조규대 위원 전년도가 1억 8,400만 원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단기인턴 그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있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행정연수 사업에 여기 보면 증감이 4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단기인턴이 빠졌는데요. 작년에는 단기인턴, 행정연수 두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걱정돼요, 걱정. 이렇게 해놓고 우리 행정에서는 일자리 창출 이렇게 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대학생은,
●조규대 위원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야.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대학생은 일자리 창출 개념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일자리 창출 개념이 아니고,
●조규대 위원 우려되니까 좀 이것 앞으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기업체랄지 이런 데에 좀 어떻게 알선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런 데를 차라리 단기간이지만, 한두 달이지만 그런데 취업해서 사회적응도 좀하고 거기서 또 연계해서 취업도 하고 이렇게 좀 가야지. 우리 행정에 와서 한두 달 있다고 뭐 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방학 때 아르바이트 장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없어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경험도 좀 하고. 4주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단순하게 용돈벌이식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다. 안타까운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우리 같이,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우리 청년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게, 너무 나열되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사업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진짜 보기도 쉽지 않아요, 보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청년들도 아마 헛갈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데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우리 청년관련 실태조사 하신다고 하셨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 파악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따로?
청년 관련해서 우리가……. 39세 미만을 지금 청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은?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은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2019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청년실태조사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번 설문조사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설문조사 말고 지금 현재 익산시 청년들의 현황. 그런 것들은 없죠? 근로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은 몇 명이고, 취준생들은 몇 명이고,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야, 실은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없다는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표본데이터로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데이터는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장경호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아니요,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해서 쓰는데,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내년에 이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갖추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올해는 실태조사를 하시기 전에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에 담을, 실태조사에 담을 내용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자영업, 취업준비생, 창업대상자 여러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것 좀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거기에 청년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들은 전부 다 같이 적어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윤상희.
상권활성화계장 임방엽.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소상공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상공인과로 넘어온 업무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자세히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요사업 자료 214페이지 영등동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게 국비 따와가지고 저희 지금 영등동에서 열심히 활성화재단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사업단을 구성해서, 지금 사업단 구성인원이 4명이거든요? 사업단장 포함해서. 매주 한두 번씩 자체회의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상인회하고도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소통을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어제도 상인회장님하고 면담을 했고요.
●정영미 위원 지금 계속 보니까 상인회나 아니면 그 단체나 일반 시민이나 함께해서 고민들이 좀 많아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업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고 찬찬하게 잘 챙겨서 성공적인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한 번씩 저희하고 대화를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지금 이번 달 사업 마무리하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1월 달에 위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저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비매칭 사업이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15억 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 3억 원까지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지금 그 기준을 잡아서 이걸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카드수수료 30만 원 한도로, 도비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억 원이라는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30만 원을 한도로 해놓고 보면 요즘은 현금을 쓰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신용카드나 우리 특히 익산은 다이로움 카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3억 원의 기준을 넘기는 정말 쉽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그런데 3억 원 매출을 해서 원부재료, 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하면 겨우 그런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인건비만 겨우 그냥 남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 익산시는, 지금 여기 법인사업자는 제외죠? 그 30만 원 지원해주는 도비 것 주는 것이. 법인사업자는 제외이고 소상공인만 일반사업자들만 7,500개소를 지금 선정을 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영세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율 기준이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면 지금 3억 원,
●김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를 영세가맹점으로 해서,
●김미선 위원 그렇죠. 그 기준을 우리 익산시에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3억 원의 그 기준이 좀, 우리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한도는 도비 매칭해서 주는 30만 원 한도잖아요? 거기까지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30만 원은 그 기준을 좀 폭을 넓혀서 30만 원까지 주는 것은 업체수를 좀 늘려서 지급해 주시는 방법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시비는, 시비로는 150만 원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도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500개, 물론 중복은 아니겠지만 따로따로면 벌써 9,500개소의 업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안 받는, 벗어난 업체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도비보조사업, 이제 영세가맹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결정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 시는 이제, 전라북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이제 0.5%, 올해가 0.5% 수수료거든요? 그 0.5%의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김미선 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30, 본 위원 생각의 말은 30만 원까지 주는데 지금 여기 업체를 7,500개를 정했잖아요? 도비매칭사업으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전수, 신청한 전수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게 7,500개소가 30만 원까지 받는 사업이 있고, 또 시비로 해서 150만 원 한도로 받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 본 위원 생각은 30만 원,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너무너무 헷갈려하거든요. 받는 나는 대상,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연매출 3억 원에 대한 신용카드 카드수수료가 0.5%거든요? 0.5%면 150만 원입니다, 1년에. 3억 원 최대치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30만 원을 제한,
●김미선 위원 그 초과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초과분은 시비로 우리 시만,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120만 원으로, 120만 원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우리 시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시만 따로 12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게 중복이 아니고 150만 원 한도인데 도비에서 30만 원을 주고 시비에서 12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러니까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7,500개소 정도 되고요. 시비자체분담금 2,000만 원은 지금 7,500개소 중에,
●김미선 위원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2,000개라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풀로 받을 수 있는데.
●김미선 위원 풀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2,000개소고, 전체 우리 익산시의 소상공인의 업체수가 7,500개소다 이 말씀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전액지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연매출 3억 원 이하.
●김미선 위원 이하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면 그 가게 운영을 못해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에 사업들을 제가 금방 확인해 보니까 45개 정도의 사업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3억 원 이하의 그 기준을 우리 익산시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조금, 그건 한시적으로 생긴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선제적으로 앞서가서, 여기 보면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런 정책들이나 이렇게 발굴을 할 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그 혜택을 주려고 계속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을, 어떤 것 하나 정도는 통틀어서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신용카드 이런 것은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꼭 구분을 하기보다는 어떤 한 가지 정도는 소상공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를 하면 익산시도 선제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려본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복합청년몰 활성화 행사가 있네요? 1,000만 원짜리.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것 행사 두 번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청년몰 활성화 행사라고 있네요, 사업이? 500만 씩 2회 있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청년몰 조성이 지금 이번 달 말이면 다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청년상인 입주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1~2월경에는 개장식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몰 활성화 사업 자체사업으로 조금 문화공연도 진행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행사 안에 보니까 840만 원짜리 청년상인 컨설팅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840만 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신용 위원 신규로 돼 있어요. 이 컨설팅 무엇을 컨설팅한다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청년몰이 1층은 음식업을 하고요. 2층은 개인서비스업을 하시는 청년상인이 입주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다들 영업을 처음하시는 신규창업자 분들이세요.
●신용 위원 아, 신규창업자들에게 어시스트하겠다.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으니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대전에 청년상인육성재단이 있거든요?
●신용 위원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하고 이끌어 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거기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전문셰프나, 그 다음에 경영상담자들을 두 달에 한 번씩 초빙을 해서 청년상인들을 도움을 좀 주려고 합니다.
●신용 위원 예,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익산 특화된 메뉴랄까, 특화된 먹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데 이 840만 원 갖고, 840만 원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들 청년상인들이 지금 17명인데 전문셰프들하고 경영전문가,
●신용 위원 아, 그럼 이것 몇 번 컨실팅한다고 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신용 위원 몇 번하죠? 몇 회? 컨설팅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1년에 6번합니다.
●신용 위원 6번이죠? 그럼 16명을 대상으로?
16명 대상이라고 했죠? 16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17명입니다.
●신용 위원 예? 몇 개 업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17명이…….
●신용 위원 17명에 대한 수당이라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니, 강사 초빙수당입니다.
●신용 위원 예, 초빙수당.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17명에 대한 강사수당이 840만 원 이라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17명에 대한 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명이 6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신용 위원 그것 묻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용 위원 처음에 그것 물었는데 내가 16명인지 17명인지 헛갈렸거든요. 그 대상으로 해서 2명이 와서 6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하여튼 예산 적지만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신용 위원 그래야 활성화도 되고 영등상권도 살고 지역상권도 살고 다 살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로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요?
●강경숙 위원 소상공인, 그 188페이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강경숙 위원 세워서 지금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6,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여기 보니까, 설명 보니까 200만 원씩 지금 30개소 해주는 건데 어떻게, 추경에 세워서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그 반응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최초에 30개소에 개소당 200만 원 지원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43군데가 들어왔어요.
●강경숙 위원 몇 군데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43개소가요.
●강경숙 위원 훨씬 많이 들어왔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33개소 선정을 했고요. 지금 보조사업 사업진행 다 완료했고, 지금 청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개인으로 이걸 하면서 조금씩 자기부담해서 하겠지만 보기에는 우리가 작년, 올해 굉장히 올랐어요. 자재값도 오르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지금 200만 원씩 33개소, 33개소면 2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좀 덜 가잖아요. 그런데 30개소하겠다고 200만 원씩 했는데 그분들이 200만 원씩 받고 공사를 하면서 만족을 하시던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거의 사업비가 간판이나 내외부 조그마한 인테리어, 그 다음에 시설자재구입 정도인데 거의 사업비 신청하시는 게 300만 원, 거의 350만 원 미만 정도 사업을 다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물론 하나도 안 대주는 것보다는 200만 원씩이라도 대주면 훨씬 더 좋죠. 좋은데 이제 본 위원은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점만 찍지 말고 제대로 좀, 하여튼 예산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해서 좀 줄이든지 해서 더 이렇게, 예산을 더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200만 원이면 지금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본인이 직접하면 몰라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대로 이런 사업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을 해 주되 제대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어떻냐는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큰 리모델링 정도 막 대단위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지원이 좀 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시설개선자금을 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리모델링은 저희가 이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금으로 충족을 하시고, 말 그대로 이것은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 작지만,
●강경숙 위원 저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자가 그동안에는 한 3.3%까지 지원도 해주고 한 4%, 5% 안에도 해주고 했는데 이자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지고 사실은 그 분들이 그걸 지원받고도 거기 훨씬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는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자율이 4.3%까지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1% 초과해서 5% 미만까지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그렇게도 해주는 것 있지만 더 작게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에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자율이 지금도 더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워놓은 것 있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저희가 대출이자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 초과한 것에서 5% 미만까지는 최대 4%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거기까지는 해주는데 지금 다른 대출 지원이 이자가 거기에는 못 미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책을 쭉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대책마련을 하셨나 아니면 거기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소상공인이 내라 하는 말씀인가. 하여튼 무언가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저는 한 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전환대출이라든지 이자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여,
●강경숙 위원 하여튼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가지고,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대출관련해서 5%가 넘어가는 자금들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없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우리가 5%까지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1%만 부담하고 전부 다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장 장경호 거기에 전부 다 해당된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4.4%나 5% 정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후에 만약에 넘었을 때,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넘어가면 대책이 필요하다?
●강경숙 위원 올랐을 때 대책을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자율이 지금 상황으로는. 안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대책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요. 지금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컨설팅을 신용보증센터? 전북신용보증센터에서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보증센터는 신용에 관한 것을 관여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컨설팅하고도 맞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만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복지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 그 다음에 컨설팅까지 다 진행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강경숙 위원 업무가 다 있어서 그 안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사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100군데 정도 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우리 익산시는 13개소 정도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과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 컨설팅 업무는 컨설턴트 구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 30명을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구성을 잘 하고 있어서 컨설턴트가,
●강경숙 위원 있어서 괜찮다, 거기에서 하면 괜찮다.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매우 우수합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들에 경쟁력 강화,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경쟁력 강화, 니즈 욕구에 맞는 전문 컨설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고, 물론 추경에 해서 얼마 안 돼서 조사는 안 해보셨겠지만, 혹시 조사한 것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 같은 것 혹시 조사한 것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추경에 예산을,
●강경숙 위원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편성을 해서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2개소 정도 컨설팅을 마무리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때,
●강경숙 위원 그때 만족도를 조사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만족도나 하는데 지금 이달 말에 한 번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미리해서 진짜 잘하고 있는가. 컨설팅을 제대로 잘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 욕구가 대 채워지고 있는가 한 번 조사는 미리 해보는 게 더 좋고, 끝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때 조사해서 물론 다음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미리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더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긴 질문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예산서 페이지, 324페이지 복합청년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일단은 중앙시장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위치가 중앙시장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청년몰을 조성해서, 이제 지금 청년들 복합몰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비가 한 15억 원 들고 시비가 한 20억 원 들었어요. 그 정도 들었어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벌써 시설보강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김진규 위원 그것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안전관리진단은 다 하고 들어갔어야 돼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안전진단하고 구조보강까지 다 진행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층이 지금 음식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건식주방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청년들이, 청년상인들이 입주를 하는 단계에서 개별 인테리어를 구성하다보니 이게 건식주방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습식주방으로 물을 바닥에 뿌려서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1층 바닥을 각 주방별로 습식주방으로 단을 좀 높여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단을 높이다 보니 조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슬라브가 조금 처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김진규 위원 그럼 지하, 옥상이 무리가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슬라브가 조금 쳐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쳐지는, 보여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괜히 D급 판정 가지고 위험한 상황 나오면 안 되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보이지는 않,
●김진규 위원 우려가 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우려가 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주방이다 보니 냉장고라든지 하중이 좀 큰 물건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습식바닥을 하는 단계에서 슬라브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은 처음부터 그 장소에, 중앙시장에 위원님들 장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은 많았었는데 진행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벌써 시작한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시설보강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노후화된 건물이잖아요? 자체가. 중앙시장 자체가 벌써 몇 십 년된 노후화된 건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십 몇 억 원씩 투자해가지고 새로 지어서 했어도, 장소가 좀 용이하지 않지만, 물론 바라는 바는 익산역에서 내려서 타지 관광객들이 정말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또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은 기대를 하는 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설보강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좀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현장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고.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영미 위원님이 영등동 르네상스 상권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어제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영등동 상가연합회하고 또 사업단하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회의는 아니고요.
●김진규 위원 회의는 아니고 간담회를 가지셨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예.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정작, 설명자료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재되어 있잖아요. 상인 주도적 활동 및 상권 스마트화를 위한 상권의 기초 자생력을 강화하자. 이 사업의 취지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인들이 지금 느끼시고 계시는 것은‘행정하고 사업단하고만 상의하는 것 같아.’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어떠한 의견반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잘 소통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자료요구도 아마 했었던 모양이에요? 상인 측에서 자료요구.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제 1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니 같이 사업단하고 저희 시하고 상인회하고 모여서 한 번 평가를 하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김진규 위원 평가회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해보시자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올해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이고,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내년에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진규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1월 말에 사업 마무리, 1차 사업 마무리되는 사업을 이제 평가를 한 번 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진행된 사업내역서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2차사업 진행내역서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전체 5개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김진규 위원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세부내역을 좀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사실 소상공인하고 기업일자리 이틀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또 지금 현실은 막막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보여서 안타까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교감하면서 행정도 개입을 하시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더 나은 익산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지금 한 30개 되는가요? 내년 것까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20개소입니다.
●이종현 위원 20개인데 또 한 10개 더 내년에 하는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내년에 신규로 한 10개 정도 더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착한가격을 선정하는 사람들은 누가하는 건가요, 그게? 업소, 그…….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고요. 매년 한 번 지정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공개모집을 합니다. 영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읍면동장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저희 과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 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조사요원해서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 지침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종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를 든다면 가게를 연지 한 5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된 데도 착한가게업소로 된 것 같아요, 착한가게업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선정기준이 이제 영업개시 6개월 이후부터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종현 위원 그런데 6개월이 안 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3개월이라고 한 데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그게,
●이종현 위원 아니, 더 알아보시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사랑의 열매 붙어있는 착한가게업소 그것 아닌가요?
●이종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 그것 2개나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삼기면에서 하나하고 낭산면서 하나해가지고 저희는 2개 걸었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건 착한가격 그것이잖아요? 착한가격업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뭔 지원이 안 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첫째는 뭐든지 보조라든가 지원이 되니까 좀 말거리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걸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시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회 8개소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게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TV매체하고 연계를 해서 전라북도 상인연합회하고 협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이종현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좋은데 제가 이제 묻는 것은 좀 시골 쪽에 보니까, 어디야, 황등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니까,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금마시장이나 여산시장이나 이런 데는, 함열이나 이런 데는 신청을 않는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안 해서 안 가는구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이게 오면 오히려 더 시장 잠깐이라도 어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여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 형태해서 장날만 거의 운영을 하고요,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가요제하기는 조금, TV쪽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상인회측에서도 신청을 안 합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상인회 자체에서 신청을 않는다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그렇더라고. 그쪽에도 이런, 보면 행사 때 막 시장에서 뭐한다고 가요제한다고 막 불러가지고 많이 왔다갔다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 하면 홍보도 되고 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물어본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럽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렇구먼요? 신청을 한다면 얼마든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당연히 신청하신다고 하면,
●이종현 위원 가능하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17쪽에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은 뭡니까?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국가통계가 거의 광역단위로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단위로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조사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과가 신설이 되고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들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가를 명확하게 한 번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내년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늦었어요, 이런 것. 지금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 같은 것은 빨리빨리해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할 것 아니야. 소상공인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픈가 그걸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 아닙니까?
잘했어요. 늦은 감이 있어,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빨리 시행을,
●조규대 위원 빨리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조금 전에 와글와글 시장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이죠? 문화행사 지원사업 도비 2,000만 원, 시비 4,800만 원.
323쪽.
찾았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래도 와글와글 그것은 좀 뭐라 그래야, 퀄리티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건 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방송사랑 연계를 해서 좀 규모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방송사에서 연계해서 하니까 가수 분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올 것이고 사회도 이제, 그 누구야, 황기순씨가 사회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꼬이더라고, 모이시더라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화행사해서 사람들이 오면 그게 발걸음이 상가로 향해야 되는데 그냥 즐기러 오시는 분들 밖에 없다, 이거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현대화 사업들은 됐잖아요, 그동안 많이 투자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별법이 생긴 이후로,
●조규대 위원 많이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대화사업은. 그럼 거기다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문화행사도 어느 정도 손님들이 왔을 때 거기서 장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안 갖춰져 있고 문화행사만 해봐야 그냥 즐기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내가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때 행사하면 많이들 오시지. 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연계를 시켜야 하는데 안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제 말에 공감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공감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좋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말로만 재래시장 살린다고, 지금 재래시장 살린 게 뭐야,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도 한 번 우리 과장님 어디 갔다 왔어? 안 갔지? 안 가셨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저는 제가 의원되자마자 전남 장흥의 7일장이, 토요장터가 제일 성공한 데가 거기 아닙니까?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우리 황등시장 분들도 모시고 갔다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토요일마다 이벤트 행사를 해요, 문화행사를.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하니까 그게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문화행사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문화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서 그것만 즐기고 가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을, 각 시장마다 특화시켜서 좀 어떻게 노력을 해봤으면, 우리 항등 같은데 먹거리가 좋으니까, 먹거리가 그래도 발달 돼 있어요, 황등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해서 먹거리를 특화해서 토요장터를 한 번 해봤으면 쓰겠어.
그래가지고 이런 문화행사로 해야지, 문화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900만 원? 도비, 시비해서.
하여튼 볼거리, 즐길거리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즐기고 사야 할 것 아니야. 살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기반구축을 해야 된다.
업무보고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중매서 야시장을 다시 시작을 해요? 설명서 206쪽. 기존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2018년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정이 돼서 그 해에 시작을 했고요. 2019년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중매서 시장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문화관광형시장사업단이 있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시장사업단이. 그때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보조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때 1억 500만 원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니까 예산 보조가, 그때 전액 시비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국도비 보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문화관광형 사업 4,0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도비 지원을 조금 받았다는 얘기가 조금이 얼마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2,1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2,100만 원 지원 받았고, 시비는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시비가 그때 8,4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8,400만 원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1억 500만 원 중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그러면 비율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때하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비율 자체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때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하고 나서. 이게 야시장 퀄리티가 다른 타 지역에서 했던 야시장이 아니다. 왜, 야시장 하면 대구나 전주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냉동식품 띄어다가 팔고 있고. 사업선정을 할 때 하시더라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비가 지금 9,000만 원 편성이 됐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복합청년몰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면적이 활성화 구역. 페이지 213쪽이에요, 설명서 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 위치는 중앙로1길 24-14이고. 사업규모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지금 상권 르네상스, 그게 지금 그쪽으로 오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 그러면 이것 오타 확인 안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오타 확인하셨으면 바로 와서 붙여서라도 수정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청년몰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신규건물이 있고요. 왼쪽에 어디야, 예전에 이리청과 그 자리 두 군데가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여기에 슬라브 보강을 한다는 데는 이리청과 자리 1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리청과 이제 지하 1층, 지하층이 있거든요. 지하층하고 1층 슬라브를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이것도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수선은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지하층 슬라브가 노출 돼 있거든요. 거기를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