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오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오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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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되찾길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송출-5분발언 동영상참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어떠한 발언보다 명일아파트 주민들의 말씀이 더 확실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명일아파트 인근 도로는 200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총 1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면적의 91%를 매입하였고, 9%가 남은 상태에서 현재 멈춰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7개소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익산시가 이런 계획 도로를 완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 제일 시급한 도시계획 도로가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편한세상에서 명일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일아파트 인근 계획 도로에 대해 본 의원은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부서의 의견을 들었지만 익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일아파트 인근 계획 도로 사업을 기다리면서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쳐있고, 매입 대상 토지주들도 토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 사업 방치 속에서 명일아파트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어 밤에는 주민들조차 외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명일아파트 도시계획 도로 완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나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 완료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치된 계획 도로 사업으로 인한 명일아파트 주민들의 현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되찾길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송출-5분발언 동영상참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어떠한 발언보다 명일아파트 주민들의 말씀이 더 확실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명일아파트 인근 도로는 200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총 1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면적의 91%를 매입하였고, 9%가 남은 상태에서 현재 멈춰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7개소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익산시가 이런 계획 도로를 완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 제일 시급한 도시계획 도로가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편한세상에서 명일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일아파트 인근 계획 도로에 대해 본 의원은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부서의 의견을 들었지만 익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일아파트 인근 계획 도로 사업을 기다리면서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쳐있고, 매입 대상 토지주들도 토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 사업 방치 속에서 명일아파트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어 밤에는 주민들조차 외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명일아파트 도시계획 도로 완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나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 완료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치된 계획 도로 사업으로 인한 명일아파트 주민들의 현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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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모두 유례없는 힘겨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인구 증가를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을 포함하는 외국인 지원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익산시 등록 외국인 6,289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2,550명이며, 유학생은 1,443명입니다. 또한 익산시 다문화 가구는 2022년 2,045가구에서 2023년 2,362가구로 317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근로자는 익산시의 농업과 각종 서비스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가 주관한 2024년 베트남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사업은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익산시에 찾아오는 유학생은 대학 유지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중 근로자와 유학생 비율이 60%를 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부족하여 이들을 익산시의 새로운 유입 인구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익산시도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모든 유형의 외국인을 익산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정주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김제시는 전북 최초 외국인 유치 정착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세부 정책 마련에 필요한 외국인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산시 또한 거주하는 외국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 주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 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에게 원스톱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직접적 도움이 필요한 행정, 권익, 지원 분야 등으로 업무를 세분하여 외국인의 안산시 정주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인구정책 방안으로 모든 유형의 외국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익산시만의 외국인 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익산시는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 존중과 이해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만의 특징을 담은 외국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익산시 외국인 지원부서의 일원화를 제안합니다.
익산시 외국인 지원 업무는 다문화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입장에서 타국에서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외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안산시의 외국인지원본부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익산시만의 외국인 지원 정책으로 익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터전을 잡고 익산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모두 유례없는 힘겨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인구 증가를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을 포함하는 외국인 지원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익산시 등록 외국인 6,289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2,550명이며, 유학생은 1,443명입니다. 또한 익산시 다문화 가구는 2022년 2,045가구에서 2023년 2,362가구로 317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근로자는 익산시의 농업과 각종 서비스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가 주관한 2024년 베트남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사업은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익산시에 찾아오는 유학생은 대학 유지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중 근로자와 유학생 비율이 60%를 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부족하여 이들을 익산시의 새로운 유입 인구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익산시도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모든 유형의 외국인을 익산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정주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김제시는 전북 최초 외국인 유치 정착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세부 정책 마련에 필요한 외국인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산시 또한 거주하는 외국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 주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 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에게 원스톱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직접적 도움이 필요한 행정, 권익, 지원 분야 등으로 업무를 세분하여 외국인의 안산시 정주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인구정책 방안으로 모든 유형의 외국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익산시만의 외국인 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익산시는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 존중과 이해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만의 특징을 담은 외국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익산시 외국인 지원부서의 일원화를 제안합니다.
익산시 외국인 지원 업무는 다문화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입장에서 타국에서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외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안산시의 외국인지원본부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익산시만의 외국인 지원 정책으로 익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터전을 잡고 익산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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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으로 불안정한 현 시국을 잘 극복하고자 수고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시와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으로 간주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 조세 수입의 감소와 연금, 의료비 등의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불균형, 돌봄과 부양의무에 대한 세대 및 사회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2년도 OECD 주요 국가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프랑스 1.79명, 미국 1.67명, 독일 1.46명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1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78명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을 투입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만 매년 발표되는 합계출산율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같은 해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낮고, 전북의 0.78명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며 출산장려금, 다둥이사랑 지원금,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16개의 시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익산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익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38.6%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9.1%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소득 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사 모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의 양립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월 우리 익산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인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겠다며 결혼을 앞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대심을 심어주고는 몇 개월 만에 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변경되는 걸 보며 우리 익산시의 정책은 철학이 없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출산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획기적이고 익산시의 특징을 반영한 저출산 정책을 발굴하여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의 로드맵을 하루빨리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익산시가 말뿐이 아닌 시민 모두가 시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으로 불안정한 현 시국을 잘 극복하고자 수고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시와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으로 간주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 조세 수입의 감소와 연금, 의료비 등의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불균형, 돌봄과 부양의무에 대한 세대 및 사회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2년도 OECD 주요 국가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프랑스 1.79명, 미국 1.67명, 독일 1.46명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1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78명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을 투입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만 매년 발표되는 합계출산율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같은 해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낮고, 전북의 0.78명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며 출산장려금, 다둥이사랑 지원금,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16개의 시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익산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익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38.6%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9.1%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소득 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사 모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의 양립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월 우리 익산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인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겠다며 결혼을 앞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대심을 심어주고는 몇 개월 만에 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변경되는 걸 보며 우리 익산시의 정책은 철학이 없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출산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획기적이고 익산시의 특징을 반영한 저출산 정책을 발굴하여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의 로드맵을 하루빨리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익산시가 말뿐이 아닌 시민 모두가 시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경진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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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 지역구 의원 정영미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송동에 건립 예정인 관광호텔 추진과정의 부적절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송동에 위치한 상업지역은 하루 방문객들로 도로 양측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될 만큼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송동에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안이 2023년 제출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익산시에서 승인되어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당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18층, 객실수 총 91실, 주차면적 90대의 건물로 건축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계획까지 승인되었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시설이지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과연 이 호텔이 위치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선 해당 토지는 폭 10m의 2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지금도 차량이 교행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만약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면 단체 관광객의 교통수단인 대형버스 등이 혼잡한 구간을 통행하거나 주·정차하게 될 것인데, 한쪽 차선의 폭이 3m인 도로에서 차량들이 양쪽으로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공사를 위한 자재를 어디에 두고 보관할 것인지, 공사 인부들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공사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 많은 부분에서 그저 의문투성인 상황입니다.
익산시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호텔이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기에 호텔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서로 불편한 이 계획안이 건축·교통위원회를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호텔의 건립 사업에 대해 지역 상권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사 착공 이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원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미리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로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토공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륜시설과 살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 18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지금처럼 도로에 갓길 주차를 할 수 없을 테니, 공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공간 등 대책 마련, 또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일반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호수 등을 항시 배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시작 후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의 한가운데에 공사 현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공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또한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여러 불확실성이 많은 이 건설 사업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기면,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 지역구 의원 정영미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송동에 건립 예정인 관광호텔 추진과정의 부적절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송동에 위치한 상업지역은 하루 방문객들로 도로 양측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될 만큼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송동에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안이 2023년 제출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익산시에서 승인되어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당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18층, 객실수 총 91실, 주차면적 90대의 건물로 건축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계획까지 승인되었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시설이지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과연 이 호텔이 위치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선 해당 토지는 폭 10m의 2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지금도 차량이 교행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만약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면 단체 관광객의 교통수단인 대형버스 등이 혼잡한 구간을 통행하거나 주·정차하게 될 것인데, 한쪽 차선의 폭이 3m인 도로에서 차량들이 양쪽으로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공사를 위한 자재를 어디에 두고 보관할 것인지, 공사 인부들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공사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 많은 부분에서 그저 의문투성인 상황입니다.
익산시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호텔이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기에 호텔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서로 불편한 이 계획안이 건축·교통위원회를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호텔의 건립 사업에 대해 지역 상권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사 착공 이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원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미리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로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토공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륜시설과 살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 18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지금처럼 도로에 갓길 주차를 할 수 없을 테니, 공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공간 등 대책 마련, 또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일반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호수 등을 항시 배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시작 후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의 한가운데에 공사 현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공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또한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여러 불확실성이 많은 이 건설 사업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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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3년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익산시는 개정된 법률을 검토하여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 부지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으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익산시의회에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 현장 방문 후에 다음 날인 1월 15일 불명확한 준비 자료를 사유로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해 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부지가 개정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며칠간 중점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과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대상 산업단지는 조성면적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일반산업단지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6만 2,000㎡ 규모의 매립장, 소각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개정된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든지 또는 매각해야 하는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는 조성면적이 279만여㎡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기준인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입니다.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으로 제출한 수치는 4만 6,931t으로 얼핏 수치만 보면 2만t을 훨씬 상회하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근거자료는 이미 3년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준공하였고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개정안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15일 기준으로 산업단지 규모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기준이나 또는 최소한 전년도 자료인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평가했어야 하나 익산시는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지에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2개 사업장에서 폐기물 4만 6,931t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한 개의 업체가 4만 1,675t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황당하게도 해당 업체는 수년째 휴업 상태였습니다.
청소자원과의 폐기물 시스템에서 파악한 연도별 자료에서는 제3일반산업단지 총 폐기물 발생량이 4,721t으로 이 업체는 명단에도 없었으며 당연히 폐기물 발생량도 존재하지 않는데 익산시가 제출한 자료가 명백히 잘못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익산시가 제출한 해당 업체의 폐기물명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입니다.
이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현 사업장에 소각시설이 없는 이 업체에서 4만t이 넘는 소각시설 바닥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추정가액을 155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이는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행정으로, 행정의 기본 원칙인 정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전에,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3년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익산시는 개정된 법률을 검토하여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 부지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으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익산시의회에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 현장 방문 후에 다음 날인 1월 15일 불명확한 준비 자료를 사유로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해 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부지가 개정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며칠간 중점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과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대상 산업단지는 조성면적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일반산업단지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6만 2,000㎡ 규모의 매립장, 소각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개정된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든지 또는 매각해야 하는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는 조성면적이 279만여㎡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기준인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입니다.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으로 제출한 수치는 4만 6,931t으로 얼핏 수치만 보면 2만t을 훨씬 상회하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근거자료는 이미 3년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준공하였고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개정안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15일 기준으로 산업단지 규모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기준이나 또는 최소한 전년도 자료인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평가했어야 하나 익산시는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지에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2개 사업장에서 폐기물 4만 6,931t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한 개의 업체가 4만 1,675t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황당하게도 해당 업체는 수년째 휴업 상태였습니다.
청소자원과의 폐기물 시스템에서 파악한 연도별 자료에서는 제3일반산업단지 총 폐기물 발생량이 4,721t으로 이 업체는 명단에도 없었으며 당연히 폐기물 발생량도 존재하지 않는데 익산시가 제출한 자료가 명백히 잘못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익산시가 제출한 해당 업체의 폐기물명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입니다.
이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현 사업장에 소각시설이 없는 이 업체에서 4만t이 넘는 소각시설 바닥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추정가액을 155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이는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행정으로, 행정의 기본 원칙인 정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전에,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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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학기간 동안 자녀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매년 방학만 되면 신문 1면에는 "익산시 아동 겨울방학 돌봄 공백 최소화"라는 보도자료가 등장합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방학 중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익산시의 기존 아동돌봄시설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돌봄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며 매번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방학 중 초등 1~2학년 돌봄이 편리해지고 있는가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왜 방학 중에 아동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공유하고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1~2학년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돌봄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익산 아동센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기 중에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시설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방학중 돌봄입니다.
학기 중에는 1~2학년 저학년 아동들도 정기 수업이 있어 오전에는 학교에서 생활하며,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모든 돌봄 시설들도 오후 시간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오전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1~2학년 저학년의 돌봄이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학기 중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대부분 학기 중 돌봄학생은 방학 중에도 학교의 돌봄을 이용하며 평소에도 수용인원을 꽉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자리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이유로 학기 중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던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 돌봄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결국 외부에서 돌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 학교 밖 공공서비스가 방학기간에 인원을 증원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학교 돌봄과 똑같이 학교 밖 돌봄시설도 학기 중 이용한 학생이 우선이니 결국 학교든 학교 밖이든 학기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학생들은 이용할 돌봄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수치로 봐도 익산시의 돌봄 공급 부족은 분명합니다.
익산시의 1~2학년 학생 총원은 4,031명인데 반해 학교를 포함해 공공 돌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사설학원의 고가의 돌봄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학원은 이용료가 높아 가정에 큰 부담을 주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방치되는 아동도 존재할 것입니다.
익산시가 "아이를 낳으면 익산이 키운다″고 표방한다면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며 접근성도 좋은 학교 돌봄서비스를 방학 중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 돌봄서비스는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익산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방학 중에 유휴공간이 충분하고 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방학 중 돌봄교실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학 중 운영 확대에 대해 보조금 등의 현실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가 지원하는 학교 밖 돌봄시설에서도 방학 중 정원을 확대하는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과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설학원의 돌봄프로그램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지역화폐를 활용한 페이백 등으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올 하계방학 때에는 부모님들이 돌봄 걱정 없이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방학기간 동안 자녀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매년 방학만 되면 신문 1면에는 "익산시 아동 겨울방학 돌봄 공백 최소화"라는 보도자료가 등장합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방학 중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익산시의 기존 아동돌봄시설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돌봄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며 매번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방학 중 초등 1~2학년 돌봄이 편리해지고 있는가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왜 방학 중에 아동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공유하고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1~2학년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돌봄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익산 아동센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기 중에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시설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방학중 돌봄입니다.
학기 중에는 1~2학년 저학년 아동들도 정기 수업이 있어 오전에는 학교에서 생활하며,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모든 돌봄 시설들도 오후 시간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오전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1~2학년 저학년의 돌봄이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학기 중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대부분 학기 중 돌봄학생은 방학 중에도 학교의 돌봄을 이용하며 평소에도 수용인원을 꽉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자리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이유로 학기 중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던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 돌봄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결국 외부에서 돌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 학교 밖 공공서비스가 방학기간에 인원을 증원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학교 돌봄과 똑같이 학교 밖 돌봄시설도 학기 중 이용한 학생이 우선이니 결국 학교든 학교 밖이든 학기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학생들은 이용할 돌봄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수치로 봐도 익산시의 돌봄 공급 부족은 분명합니다.
익산시의 1~2학년 학생 총원은 4,031명인데 반해 학교를 포함해 공공 돌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사설학원의 고가의 돌봄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학원은 이용료가 높아 가정에 큰 부담을 주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방치되는 아동도 존재할 것입니다.
익산시가 "아이를 낳으면 익산이 키운다″고 표방한다면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며 접근성도 좋은 학교 돌봄서비스를 방학 중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 돌봄서비스는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익산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방학 중에 유휴공간이 충분하고 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방학 중 돌봄교실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학 중 운영 확대에 대해 보조금 등의 현실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가 지원하는 학교 밖 돌봄시설에서도 방학 중 정원을 확대하는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과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설학원의 돌봄프로그램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지역화폐를 활용한 페이백 등으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올 하계방학 때에는 부모님들이 돌봄 걱정 없이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경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0인찬성)
4.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2025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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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0인찬성)
4.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2025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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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각종 안건 심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이중선 의원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익산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의 핵심 단어인 “민간기록물”의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원래대로 표기하였으며,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은 롤 글라이더 이용시설 이용료가 다소 비싸기에 조정하였고, 단체 이용 시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시 작은 오류가 있기에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각종 안건 심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이중선 의원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익산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의 핵심 단어인 “민간기록물”의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원래대로 표기하였으며,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은 롤 글라이더 이용시설 이용료가 다소 비싸기에 조정하였고, 단체 이용 시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시 작은 오류가 있기에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5인찬성)
10.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11.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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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5인찬성)
10.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11.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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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이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을 상향하는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별표2에 봉안당(추모의집) 사용료 및 관리비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사용료 반환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이 2025년 3월 17일 완료 예정으로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이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을 상향하는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별표2에 봉안당(추모의집) 사용료 및 관리비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사용료 반환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이 2025년 3월 17일 완료 예정으로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종대·김미선·김순덕·김진규·정영미·조남석·소길영·신용의원공동발의,1인찬성)
14.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15.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김순덕·김미선·정영미·장경호의원공동발의,7인찬성)
16.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조남석·김순덕·소길영의원공동발의,5인찬성)
17.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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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종대·김미선·김순덕·김진규·정영미·조남석·소길영·신용의원공동발의,1인찬성)
14.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15.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김순덕·김미선·정영미·장경호의원공동발의,7인찬성)
16.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조남석·김순덕·소길영의원공동발의,5인찬성)
17.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8항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숲길 조성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등 4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대비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숲길 조성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등 4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대비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페기 촉구 건의안(박철원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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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페기 촉구 건의안(박철원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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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9항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페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여 쌀 과잉생산을 막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국민의 식량주권을 훼손하고 농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정부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벼 8만ha 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급감과 폭락한 쌀값까지 겹쳐 농민들은 숨이 빚더미에 눌려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속 반대하며 과잉생산되는 쌀의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강제로 정한 감축 목표인 8만ha는 전체 벼 재배면적인 69만 8,000ha의 약 11%에 해당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대소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쌀 재배 농가가 논 면적 11%를 의무 감축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면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초과 감축 시 기본 직불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상을 주고 이행하지 못하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벌을 주는 반인륜적 행위로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강압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역별 감축 면적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또한 벼 재배면적 의무감축 초과 달성 시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촌 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지만, 감축 목표에 미달성한 자치단체에는 기본 직불금을 감액하고 공공비축미 배정이 줄어드는 페널티가 부과되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을 담보로 농민이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작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영농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평생 벼농사만 전문으로 해온 농민들에게 전혀 다른 작물로의 재배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이러한 전환은 결코 손쉽게 이뤄질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은 94% 수준인데 농민들의 벼 재배면적은 강제로 줄이면서도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ha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과 동일한 41만t에 달하는 쌀 수입은 그대로 그냥 둔다는 것은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들에게만 돌리는 꼴이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임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국민의 식량주권을 훼손하고 농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후재난과 식량 위기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조차 없고 국민의 생명인 밥상까지 위협하는 일이기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업을 단순히 통제 가능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더 나아가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2025년 1월 22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여 쌀 과잉생산을 막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국민의 식량주권을 훼손하고 농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정부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벼 8만ha 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급감과 폭락한 쌀값까지 겹쳐 농민들은 숨이 빚더미에 눌려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속 반대하며 과잉생산되는 쌀의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강제로 정한 감축 목표인 8만ha는 전체 벼 재배면적인 69만 8,000ha의 약 11%에 해당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대소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쌀 재배 농가가 논 면적 11%를 의무 감축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면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초과 감축 시 기본 직불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상을 주고 이행하지 못하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벌을 주는 반인륜적 행위로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강압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역별 감축 면적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또한 벼 재배면적 의무감축 초과 달성 시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촌 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지만, 감축 목표에 미달성한 자치단체에는 기본 직불금을 감액하고 공공비축미 배정이 줄어드는 페널티가 부과되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을 담보로 농민이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작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영농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평생 벼농사만 전문으로 해온 농민들에게 전혀 다른 작물로의 재배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이러한 전환은 결코 손쉽게 이뤄질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은 94% 수준인데 농민들의 벼 재배면적은 강제로 줄이면서도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ha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과 동일한 41만t에 달하는 쌀 수입은 그대로 그냥 둔다는 것은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들에게만 돌리는 꼴이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임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국민의 식량주권을 훼손하고 농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후재난과 식량 위기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조차 없고 국민의 생명인 밥상까지 위협하는 일이기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업을 단순히 통제 가능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더 나아가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2025년 1월 22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진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페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각 정당 대표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설이 곧 다가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따스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쁨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페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각 정당 대표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설이 곧 다가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따스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쁨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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