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현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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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현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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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동노동자란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로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 수요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택배서비스나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노동자는 2021년 66만 명보다 20.3% 늘어난 80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배달, 배송, 운전 직종이 51만 3,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대리운전,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 2,183명의 이동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는 최소 6㎡, 약 2평 이상의 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동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쉼터를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대기 시간이 길고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하기 때문에 폭염과 한파에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길 위의 보도블록 위나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쉼터는 동부권에 단 하나뿐이라 인원수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쉼터의 방문객은 월 600명으로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개소 당시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과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 건물 2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고 2층에 위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쉼터 설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고양시는 전국 최초 24시간 무인 이동노동자쉼터 ‘휴다방’을 2022년부터 운영하면서 이동노동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장과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일 평균 100명 이상, 월평균 3,4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전주시나 경북 구미시도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쉼터 설치 소요 경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아 공영주차장과 상권 광장에 간이형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은 굳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는 반경 안에서 쉴 곳을 찾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 이동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 서부권에 우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권역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적정 장소에 위치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역 광장, 공원 등 접근과 주차가 쉬워 약간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되는 곳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동노동자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지원책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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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동노동자란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로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 수요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택배서비스나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노동자는 2021년 66만 명보다 20.3% 늘어난 80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배달, 배송, 운전 직종이 51만 3,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대리운전,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 2,183명의 이동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는 최소 6㎡, 약 2평 이상의 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동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쉼터를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대기 시간이 길고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하기 때문에 폭염과 한파에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길 위의 보도블록 위나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쉼터는 동부권에 단 하나뿐이라 인원수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쉼터의 방문객은 월 600명으로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개소 당시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과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 건물 2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고 2층에 위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쉼터 설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고양시는 전국 최초 24시간 무인 이동노동자쉼터 ‘휴다방’을 2022년부터 운영하면서 이동노동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장과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일 평균 100명 이상, 월평균 3,4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전주시나 경북 구미시도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쉼터 설치 소요 경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아 공영주차장과 상권 광장에 간이형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은 굳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는 반경 안에서 쉴 곳을 찾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 이동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 서부권에 우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권역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적정 장소에 위치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역 광장, 공원 등 접근과 주차가 쉬워 약간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되는 곳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동노동자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지원책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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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준비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공유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청년 시청을 개청해 본격적인 청년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가 익산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 정책입니다.
현재 익산시의 청년공유주방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청년 창업가 3명이 큰 꿈을 안고 지난해 11월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공유주방의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청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및 맛 평가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지난해 5월 모집을 시작해서 4개 업체가 지원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임대료 일부와 전기, 수도 요금의 혜택을 비롯한 청년공유주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어플 활용법, 영업 및 홍보 실습,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21년 롯데마트에 청년 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익산 청년주방 5곳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한 청년 외식 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 주방 구축사업에는 시설비와 임차료로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롯데마트 청년 주방은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근무시간 제재와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행정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트 특성상 음식 배달이 안 되고, 나중에 배달이 되었지만, 수수료를 배달업체와 롯데마트에 이중으로 내야 해서 청년창업자들의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년 만에 롯데마트에 입점한 청년 주방은 한두 군데 폐업하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중앙동의 공유주방을 찾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금전적인 부분은 시의 지원으로 일부 부담이 없지만 청년공유주방의 특성상 배달과 픽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주차면이 2면 밖에 없어서 픽업을 한번 왔던 분들은 다시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계화림이 오픈한 뒤로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또, 배달 밀집 지역이 영등동과 신동에 많은데 중앙동에서는 추가 배달요금으로 인해서 중앙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업체에 포장용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배달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업체에 따라서는 포장용기와 배달비 중 선택을 하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동 청년공유주방이 롯데마트 청년주방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익산의 희망이고, 이들이 살아날 때 익산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꾸준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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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북부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향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 더 이상 쇠퇴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익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도시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열읍은 비옥하고 광활한 농경지를 보유한 평야지대입니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1995년 5월 10일 도·농 통합에 의거 익산시 함열읍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될 당시 읍면지역 행정타운 건립, 함열읍 전문대학 유치, 오산·춘포·왕궁 등 6개 지역 남부권 개발, 함열읍 중심지 9개 지역 북부권 개발 등 달콤한 정책에 현옥되어 익산군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95년 이후 함열읍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생활문화 수준도 시내권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다 할 변화 없이 통합 후 30년이라는 시간이 유수같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전에 없던 기회가 함열에 찾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변화의 시작은 산업 분야입니다.
함열에는 함열농공단지가 있습니다. 33만㎡에 총 사업비 350여억 원으로 2018년 조성되어 최근 OLED업체가 준공한 바 있고 기업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국내 농생명 분야를 이끌 그린바이오 벤처센터가 함열 농공단지에 조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264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7,066㎡ 규모로 그린바이오 벤처센터가 2024년 건립되면 국내 유수의 벤처 창업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의 변화는 주거 여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함열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미 지역 민간 건설사는 260여 세대 공동주택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와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가 확정되어 있으며 이 구간 신성사거리에서부터 십장생까지의 간선도로와 연계되면 함열읍 전 구간이 4개의 동서로, 3개의 남북로가 바둑판처럼 짜여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함열읍 서쪽에 위치한 함열역사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가 신축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여억 원을 들여 역사를 만들 것이고 익산시와 협작을 하여 함열역사, 버스터미널 등 일원화를 만들어 간다면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사업비 3조 원이 소요되는 국가 기간사업인 평택~익산 간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익산시를 관통하는데 하이패스 인터체인지가 함열읍에 건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통해 함열에서 수도권은 물론 장래에는 영남·울산 등과 고속도로로 이어지게 되는 고속도로 최대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합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함열 도약의 완성을 위해 익산시에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열에는 제3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군도 23호선 확장 공사가 2021년 완공되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 수송과 함열읍을 연결하는 교통 여건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
이 도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3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군도 23호선과, 앞서 언급한 함열농공단지와 연결되는 함열 5길의 양축을 연장하여 북부권 간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부권 산업단지간 연계성 강화, 함열역 산업발전 역할 강화, 함열 도시부 확장 등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함열읍은 군 소재지를 잃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지만, 익산시 뿐만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도 이번에는 자신의 미래를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주거, 산업, 교통 인프라의 변화는 분명 함열읍에 기회를 줄 것입니다.
시장님, 천우의 기회이며 5~6년 후 퍼즐이 맞추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군도 23호선과 연계와 나아가 북부권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확보된다면 북부권에서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균형 발전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고, 도시관리 계획변경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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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준비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공유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청년 시청을 개청해 본격적인 청년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가 익산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 정책입니다.
현재 익산시의 청년공유주방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청년 창업가 3명이 큰 꿈을 안고 지난해 11월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공유주방의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청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및 맛 평가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지난해 5월 모집을 시작해서 4개 업체가 지원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임대료 일부와 전기, 수도 요금의 혜택을 비롯한 청년공유주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어플 활용법, 영업 및 홍보 실습,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21년 롯데마트에 청년 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익산 청년주방 5곳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한 청년 외식 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 주방 구축사업에는 시설비와 임차료로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롯데마트 청년 주방은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근무시간 제재와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행정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트 특성상 음식 배달이 안 되고, 나중에 배달이 되었지만, 수수료를 배달업체와 롯데마트에 이중으로 내야 해서 청년창업자들의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년 만에 롯데마트에 입점한 청년 주방은 한두 군데 폐업하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중앙동의 공유주방을 찾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금전적인 부분은 시의 지원으로 일부 부담이 없지만 청년공유주방의 특성상 배달과 픽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주차면이 2면 밖에 없어서 픽업을 한번 왔던 분들은 다시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계화림이 오픈한 뒤로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또, 배달 밀집 지역이 영등동과 신동에 많은데 중앙동에서는 추가 배달요금으로 인해서 중앙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업체에 포장용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배달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업체에 따라서는 포장용기와 배달비 중 선택을 하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동 청년공유주방이 롯데마트 청년주방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익산의 희망이고, 이들이 살아날 때 익산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꾸준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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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북부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향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 더 이상 쇠퇴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익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도시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열읍은 비옥하고 광활한 농경지를 보유한 평야지대입니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1995년 5월 10일 도·농 통합에 의거 익산시 함열읍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될 당시 읍면지역 행정타운 건립, 함열읍 전문대학 유치, 오산·춘포·왕궁 등 6개 지역 남부권 개발, 함열읍 중심지 9개 지역 북부권 개발 등 달콤한 정책에 현옥되어 익산군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95년 이후 함열읍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생활문화 수준도 시내권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다 할 변화 없이 통합 후 30년이라는 시간이 유수같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전에 없던 기회가 함열에 찾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변화의 시작은 산업 분야입니다.
함열에는 함열농공단지가 있습니다. 33만㎡에 총 사업비 350여억 원으로 2018년 조성되어 최근 OLED업체가 준공한 바 있고 기업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국내 농생명 분야를 이끌 그린바이오 벤처센터가 함열 농공단지에 조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264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7,066㎡ 규모로 그린바이오 벤처센터가 2024년 건립되면 국내 유수의 벤처 창업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의 변화는 주거 여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함열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미 지역 민간 건설사는 260여 세대 공동주택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와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가 확정되어 있으며 이 구간 신성사거리에서부터 십장생까지의 간선도로와 연계되면 함열읍 전 구간이 4개의 동서로, 3개의 남북로가 바둑판처럼 짜여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함열읍 서쪽에 위치한 함열역사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가 신축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여억 원을 들여 역사를 만들 것이고 익산시와 협작을 하여 함열역사, 버스터미널 등 일원화를 만들어 간다면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사업비 3조 원이 소요되는 국가 기간사업인 평택~익산 간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익산시를 관통하는데 하이패스 인터체인지가 함열읍에 건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통해 함열에서 수도권은 물론 장래에는 영남·울산 등과 고속도로로 이어지게 되는 고속도로 최대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합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함열 도약의 완성을 위해 익산시에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열에는 제3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군도 23호선 확장 공사가 2021년 완공되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 수송과 함열읍을 연결하는 교통 여건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
이 도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3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군도 23호선과, 앞서 언급한 함열농공단지와 연결되는 함열 5길의 양축을 연장하여 북부권 간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부권 산업단지간 연계성 강화, 함열역 산업발전 역할 강화, 함열 도시부 확장 등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함열읍은 군 소재지를 잃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지만, 익산시 뿐만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도 이번에는 자신의 미래를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주거, 산업, 교통 인프라의 변화는 분명 함열읍에 기회를 줄 것입니다.
시장님, 천우의 기회이며 5~6년 후 퍼즐이 맞추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군도 23호선과 연계와 나아가 북부권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확보된다면 북부권에서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균형 발전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고, 도시관리 계획변경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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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부칙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1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12.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6.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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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부칙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1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12.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6.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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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김진규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담당부서인 시민안전과의 의견제출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명확하지 못한 일부 조문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및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와 관련된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22.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23.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6인찬성)
25.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26.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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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제255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김진규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담당부서인 시민안전과의 의견제출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명확하지 못한 일부 조문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및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와 관련된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22.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23.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6인찬성)
25.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26.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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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용에 기여하고자 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5건을 심사하였으며,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은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4건의 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34.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35.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36.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39.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40.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41.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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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용에 기여하고자 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5건을 심사하였으며,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은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4건의 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34.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35.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36.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39.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40.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41.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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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등 8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익산시 그린바이오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린바이오 포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유재구의원발의,21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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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등 8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익산시 그린바이오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린바이오 포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유재구의원발의,21인찬성)
맨위로
(10시 50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42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의원 입니다.
지역의 사업추진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인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정원과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의 증진 등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으며 법 제정의 가장 큰 쟁점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균형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분리형 체계 목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건의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됐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자치 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강화했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원과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 목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감사 권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지자체 감사관실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정작 의회 사무기구는 집행부가 감사하는 형국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 참여 욕구의 증대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동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신설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하위법령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를 서둘러 마련하라!
2023년 10월 27일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각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사무처에 송부하겠습니다.
43.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양정민의원발의,1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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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지역의 사업추진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인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정원과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의 증진 등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으며 법 제정의 가장 큰 쟁점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균형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분리형 체계 목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건의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됐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자치 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강화했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원과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 목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감사 권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지자체 감사관실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정작 의회 사무기구는 집행부가 감사하는 형국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 참여 욕구의 증대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동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신설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하위법령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를 서둘러 마련하라!
2023년 10월 27일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각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사무처에 송부하겠습니다.
43.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양정민의원발의,1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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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43항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입니다.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 중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오래전부터 지속해오던 청소년 사업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사전논의 없이 예산부터 줄여놓고 통보하는 바람에 여성가족부와 협업해온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청소년 정책 축소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
정부의 청소년예산 축소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여성가족부 예산 중 2024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의견 수렴없이 발표하여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학회, 청소년지도자 등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장기의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혼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소년 활동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효율성 높은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되는 등 올해 656조 원의 정부 예산 중 고작 0.0057% 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 예산 38억 원을 삭감하여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것인가?
청소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이 의무를 저버리고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해버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약속은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되어 버렸다.
청소년활동 예산이 사라져 버리면 당장 청소년들이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며, 그들의 창의성과 자아개발의 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중요한 사회 경험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더욱 더 줄어들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사교육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전례 없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예산 전액 삭감이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청소년 예산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청소년 예산 재편성 및 증액에 대하여 적극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 예산을 재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정책을 더욱 발굴하여 예산과 정책을 강화하라!
2023년 10월 27일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성가족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각 대표,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에 송부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경호 의원님의 공개사과가 있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입니다.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 중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오래전부터 지속해오던 청소년 사업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사전논의 없이 예산부터 줄여놓고 통보하는 바람에 여성가족부와 협업해온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청소년 정책 축소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
정부의 청소년예산 축소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여성가족부 예산 중 2024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의견 수렴없이 발표하여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학회, 청소년지도자 등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장기의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혼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소년 활동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효율성 높은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되는 등 올해 656조 원의 정부 예산 중 고작 0.0057% 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 예산 38억 원을 삭감하여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것인가?
청소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이 의무를 저버리고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해버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약속은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되어 버렸다.
청소년활동 예산이 사라져 버리면 당장 청소년들이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며, 그들의 창의성과 자아개발의 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중요한 사회 경험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더욱 더 줄어들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사교육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전례 없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예산 전액 삭감이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청소년 예산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청소년 예산 재편성 및 증액에 대하여 적극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 예산을 재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정책을 더욱 발굴하여 예산과 정책을 강화하라!
2023년 10월 27일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성가족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각 대표,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에 송부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경호 의원님의 공개사과가 있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경호 의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의원 여러분들에 염려를 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시비비를 떠나 모든 것이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항상 제 주위를 살피면서 향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 순서입니다만 투표실시에 따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퇴장 이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방청석에서 방청은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투표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44.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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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의원 여러분들에 염려를 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시비비를 떠나 모든 것이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항상 제 주위를 살피면서 향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 순서입니다만 투표실시에 따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퇴장 이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방청석에서 방청은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투표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44.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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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의사일정 제44항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제74조1항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2항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후보에 대한 선출방법을 설명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고 후보자를 등록받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익산시 회의 규칙」 제8조2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장에 후보자 등록하신 강경숙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제74조1항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2항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후보에 대한 선출방법을 설명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고 후보자를 등록받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익산시 회의 규칙」 제8조2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장에 후보자 등록하신 강경숙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선거에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추천으로 출마하게 된 강경숙 의원입니다.
더 나은 익산과 새롭고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10년 남짓의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 상호 간의 화합과 소통의 메신저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시정을 살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특히 각 상임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발전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시정의 내부 살림을 관리 감독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등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당당히 다가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일로 기획행정위원장이 궐위된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전임 위원장님께서 화합을 통해 위원회를 이끌어 가신 만큼 저 또한 반듯하고 성실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기획행정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지난 시절의 의정경험을 살리고 동료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시정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견제는 물론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선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회 의원님들과의 화합과 소통으로 시정의 작은 문제도 세심히 보살피는 위원회로 만들겠으며 의원님들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원활한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 익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히 다가서고 또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의원 수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8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정민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없죠?
●양정민 의원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님 단독후보 등록에 따라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송유석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신용 의원님, 한동연 부의장님, 최종오 의장님, 최재현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11시 25분 투표종료)
●의장 최종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25표 중 찬성 19표, 반대 5표, 무효 1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강경숙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양정민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경숙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당선자 강경숙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위원회가 되어 익산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위원회 운영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선거에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추천으로 출마하게 된 강경숙 의원입니다.
더 나은 익산과 새롭고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10년 남짓의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 상호 간의 화합과 소통의 메신저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시정을 살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특히 각 상임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발전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시정의 내부 살림을 관리 감독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등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당당히 다가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일로 기획행정위원장이 궐위된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전임 위원장님께서 화합을 통해 위원회를 이끌어 가신 만큼 저 또한 반듯하고 성실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기획행정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지난 시절의 의정경험을 살리고 동료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시정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견제는 물론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선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회 의원님들과의 화합과 소통으로 시정의 작은 문제도 세심히 보살피는 위원회로 만들겠으며 의원님들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원활한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 익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히 다가서고 또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의원 수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8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정민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없죠?
●양정민 의원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님 단독후보 등록에 따라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송유석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신용 의원님, 한동연 부의장님, 최종오 의장님, 최재현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11시 25분 투표종료)
●의장 최종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25표 중 찬성 19표, 반대 5표, 무효 1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강경숙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양정민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경숙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당선자 강경숙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위원회가 되어 익산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위원회 운영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시 한 번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 업무보고, 결산보고, 현장방문,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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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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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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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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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1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12.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6.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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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22.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23.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6인찬성)
25.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26.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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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34.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35.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36.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39.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40.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41.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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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유재구의원발의,21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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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양정민의원발의,1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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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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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 업무보고, 결산보고, 현장방문,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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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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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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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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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1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6인찬성)
12.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6.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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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22.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23.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6인찬성)
25.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26.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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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34.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35.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36.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39.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40.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41.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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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유재구의원발의,21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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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양정민의원발의,1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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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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