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2차 본회의2024.06.21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정영미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정영미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정영미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주요현안에 대해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이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시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시작으로 글로벌 첨단 식품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거리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영등동 웨스턴라이프 호텔 맞은편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으며, 남부시장에는 치킨특화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익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어느덧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 시민들조차도 그런 음식거리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익산시는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치킨로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주에게는 주식회사 하림의 신선하고 저렴한 육계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이로움 추가 할인혜택을 지급하는 등 사람들을 모을만한 다양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난 1차 사업자 모집에서 겨우 2개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이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둘째, 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특별한 시설이나 이벤트가 부족한 중앙동 일대에 조성되는 치킨로드가 과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우리 시는 이미 남부시장에 치킨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려는 치킨로드가 기존의 치킨특화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방중소도시인 우리 시에 치킨거리를 2개씩이나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시장 치킨특화거리의 상인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제 살 갉아먹기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더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음식을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인지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사업이 하림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림 치킨로드입니다.
하림 치킨로드는 치킨이 생산되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작해 2024년 6월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4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림 치킨로드 참여자 중 타 지역 관광객이 82%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시에 있는 또 다른 식품기업인 삼양식품과의 협력을 통해 유사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라면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시의 경우 매년 라면축제를 개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라면 박물관의 건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50년간 국내 라면생산의 큰 몫을 담당해온 삼양식품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라면투어, 라면축제 등을 기획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양계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닭 사육 두수는 약 920만 마리로, 도내 생산량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닭, 오리, 계란 등의 소비량이 급감하고 산지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처 양계농가가 타격을 입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최근 3년간 익산시 AI 피해 가금농가 지원사업은 총 3건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은 대략 3억 3,000만 원으로 농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더해 가축재해보험이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고 있지만 구제역·AI 등 법정전염병은 살처분만 보상하며 대부분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병원성 AI입니다.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지만 닭의 생육저하와 달걀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는 저병원성 AI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별다른 보상 없이 이동제한 등 규제만 있다 보니 저병원성 AI 발생 농가들이 신고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에 비해 전염성과 폐사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병원성 못지않기 때문에 저병원성 AI 피해 농가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상 저병원성 AI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축산 농가 중 양계농가의 비중이 큰 우리 시는 그 특성상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AI 방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시는 AI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예찰과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산 농가에 AI 소독약과 백신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여 양계농가에서 실제 필요하거나 방역 효율성이 우수한 약품들의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은 약품들이 보급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우리 시에는 수의직이 1명만 재직하고 있고 그마저도 AI 방역약품 구매와는 연관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방역약품의 구매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가축 전염병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의직렬 보충 또는 관련 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문가 확충과 관련해서 고민해볼 부분이 공수의 제도입니다.
공수의는 시에서 민간 수의사들에게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위탁하는 제도이지만 인력부족과 처우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익산시 공수의는 9명이며 수당은 월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액수의 수당으로는 방역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 투입되어 본인의 생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너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방역 업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는 물, 분변, 먼지 등에 의해 전파되며 특히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이 감염의 주요 매개체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는 금강과 만경강 등 철새들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위험한 곳이 낭산의 하림공장 인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닭은 도계 공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도로 위 오염된 분변을 밟은 차량들로 인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나 하림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국내 최대 도계장으로 닭의 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인 만큼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고 촘촘한 방역망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기업이 미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 부지의 30%는 녹지와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시도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모인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제260회 익산시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이 승인된 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들을 운영할 준비가 되었냐는 점입니다
이번 기부채납을 통해 우리 시가 인수하는 재산은 공원부지가 80만㎡에 이르고 복합문화센터, 화장실 등 건축물이 11개 동이나 되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점은 7월로 예상되나, 관련절차 이행으로 몇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설물 인수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우리 시는 해당 시설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똑부러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유지관리 비용을 얼마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광주시의 경우 5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80~10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세에 차이가 있고 사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도서관 등 부속 시설물들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지, 해당 분야 인력은 어떻게 채용하고 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곳곳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타워크레인이 보일 정도로 도시 전체가 공사현장입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대부분이 시민들의 보금자리인 주택가 또는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은 공사 착공 전에 작업 시작과 종료시간, 소음·진동 방지 방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대부분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항의 전화를 하는 것뿐입니다. 새벽 일찍부터 건설자재를 내리는 소음이 시민들의 평온한 아침을 깨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송4지구 개발지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잦은 비로 인해 공정률이 저조하여 내년 3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영등동과 부송동을 연결하는 마한로의 임시개통도 당초 올해 5월에서 10월로 연기되었으며, 이에 출퇴근 시간 때마다 교통체증을 겪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또한 상가부지를 분양받은 분들도 올해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내년 1월 상가공사 착공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런 준공지연 소식에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 지연에 따른 통행 불편,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상가 임대인들의 몫이 되었으며, 준공지연에 따른 상가 소유자들의 임대수익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시장님, 마한로 개통지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준공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부송5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송4지구에 이어 궁동초등학교 인근의 33만㎡ 부지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공시설 등을 마련하는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아파트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단위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을 주거나 상업용지로 개발하지 않고 부송동, 팔봉동 지역 주민들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우리 시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부송동에 또 다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송정제와 연계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영미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 구석구석 아주 두루두루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서 치킨로드가 먼저 관심을 왜 끌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조금 조급하신 거죠.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관심을 못 끌고 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빨리 이게 개발이 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염원을 담아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창업교육을 시켰는데 쉰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다섯 분이 결국 사업신청을 했고 거기에 엄선에 엄선을 해서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세 분도 요건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당초에 치킨로드의 그 설립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한 결과 두 분만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은 아마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전반기에 네 분이 반영이 됐었죠. 그중에 2개 사업체는 지금 현재 모집공고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조만간 심사를 할 건데, 7월 중에 선정을 할 것인데 두 군데 모집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세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해서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범위를 좀 확장해서, 물론 익산의 지역 색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를 좀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정영미 의원님이 우려하셨듯이 그것도 급하다 생각을 해서 우리 익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사실 우리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더 강조를 할 것이냐, 하루빨리 활성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2개 선택의 문제를 갖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2개 업체가 예산이 반영돼 있죠. 그것 할 때는 아마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체도 같이 고려를 해보려고 그래요. 다만 배점에서 그 가점을 좀 차등화 시켜서 먼저 지역의 개인사업자들 그다음에 지역에 연고 있는 프랜차이즈, 세 번째가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해서 좀 가점을 차등화하면 골고루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치킨특화거리가 있는데 이걸 또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 당연히 되시죠. 당연히 되시는데 그걸 경쟁관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상호보완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특화거리는 사실은 익산역에서 거리가 멀죠. 익산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알려져 있어서 배달 위주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외부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치킨로드를 만들면 바로 역전 앞이기 때문에 외부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서, 지금 거기하고 기존에 특화거리하고 거리가 직선거리 700m입니다. 결국은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익산에 치킨벨트를 만들겠다. 치킨로드에다가 치킨특화거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라고 생각이 되고, 치킨특화거리는 깨통닭만 하지만 치킨로드는 닭을 소재로 한 모든 음식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상호보완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라면축제 말씀하셨어요.
사실 라면 하면 삼양라면이고 삼양라면은 익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끄는 것이 삼양라면에서 생산하는 불닭라면이기 때문에 익산이 충분히 이 소재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라면박물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폴레옹 유물전시관 그 자리에다가 이미 사업을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나폴레옹 유물전시관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또 그 자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우선 유물전시회를 하고, 금년 8월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유물전시 기간을. 그러면 8월 이후에 바로 라면박물관을 저희들이 거기에 건설을 하면 연내 12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라면콘텐츠에 대한 전시회뿐만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라면축제로 연결을 시켜서 삼양라면 또 하림라면이 참여를 해서 익산이 라면도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특히 저병원성 AI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셨어요.
사실 고병원성은 뚜렷하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지원대책이 있지만 저병원성은 피해를 산출하기조차 어려운, 굉장히 실질적으로 피해액은 더 크면서 지원체계가 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인데, 저병원성은 사실은 그게 전파율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증상이 뭐냐면 저병원성 AI 걸리면 산란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아주 떨어져버리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피해인데 사실은 계산하기 어려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피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 방법이에요. 예방 방법인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주사를 계속 놓는데 백신주사가 너무나 변이가 자주 일어나가지고 그 변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종계 같은 것은 백신주사 자체를 놓을 수가 없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 증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기출하를 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의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지적을 잘하셨어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의직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여러 가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의직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군 단위에서 수의직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익산시밖에 없어요. 도도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지난번에 전라북도에서 수의직 40명을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한 명밖에 응모를 안 했어요. 결국은 거기는 도로 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 한 분을 정말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잘 모신다는 관념으로 잘 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그 공무원이 방역에 치중을, 의원님 지적하셨죠. 방역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물케어클러스터를 만들잖아요. 동물케어클러스터의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전북대 수의학과하고 소통을 하는데 마침 그 수의직 공무원이 전북대 수의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 분야에 또 자기가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은 성공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의 계장으로 조기에 진급을 시켜서 지금 그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의직이 어려우면 축산직을 좀 그 분야에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수의사도 얘기를 했는데 공수의사는 일반 가축병원이나 이런 수의사들 그분들한테 전염병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예방·예찰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 저희는 아홉 분이 계시죠. 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 가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100만 원씩 고정급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100만원 드리고 실적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주사를 놨느냐, 그래서 주사 놓은 접종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사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탈하지 않게 예우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체계 말씀하셨어요.
특히 하림이라는 국내 최대의 육계회사를 가지고 있는 익산이기 때문에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방역초소를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매시장 앞에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민간업체 하림 입구에 하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소가 있고. 그리고 비상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추가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더 초소를 운영을 해서 초소 운영을 강화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니까 참 좋기는 좋죠. 보기에는 좋은데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주민들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공원은 사실은 처음에 조성할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멀쩡한 나무 다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그런데 이번에 마동공원 만들어서 조성한 것 준공식을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70%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해는 많이들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거 관리·운영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 지금 3개 공원, 소라산까지 하면 4개 공원인데, 거기에 평균 운영비를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잡고 있고 거기에 또 개별시설들, 예를 들어 수영장이랄지 숲속도서관이랄지 이런 개별건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건물 그 용도도 정하지 못하고 아직 소관 부서도 못 정했다, 그 말씀은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별 시설별로 저희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도 우리 모현도서관 그리고 또 마동도서관에 숲속도서관 거기에 일부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들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디에다 쓸 것이냐. 물론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는 대략적으로 어디에다 써야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 최종 결정할 시점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야지, 자꾸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에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다가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본래 취지에 안 맞잖아요, 이게. 물론 행정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죠. 많은데 그것이 공원 만든 취지에 안 맞아서 제가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여쭈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로 정하자. 그래서 아직 용도가 결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부서도 결정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 빨리 수렴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지·관리비용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5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우리 담당부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전부 다 넘길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넘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에서 운영해보고 미비점 다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송4지구 지금 민원이 많이 있죠. 우리 의원님 또 그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짓다 보면 어느 지구든지 소음민원, 분진민원 많이 시달려왔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덕분으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멋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환경이 확 달라지고 그런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드리는 고통, 정말 저희들도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업체에 항상 지도하고 강조를 하기를 특히 소음이 나고 하는 것은 아침 시간에 하지 말라, 그리고 낮 시간에 다 출근하고 집에 사람들 없을 때 그 시간을 최대로 이용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보면 새벽 6시부터 거기서 물건 떨어트려서 잠을 깼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공사 중지명령도 하고 행정처분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민원은 있는 공정은 낮 시간대로 지금 다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도에 따르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송4지구를 하면서 마한로가 마지막 연결구간이 마무리 될 걸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또 5개월 늦어진다고 지난 5월 달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딱 날아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니까 무엇보다도 지난 수해 때문에 공사기간을 42일인가를 자기들이 공사를 못 했대요. 못 했다고 그러고. 그 외에도 거기에 지하에 우리 전기, 가스 매설하고 하는 것을 업체 간에 또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지연이 됐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 통보가 와서 그거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당초대로 못 했으니까 당신들이 공사권 내놔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은 준공이 늦어지면 거기에 상가 건축 또 그리고 개인주택 건축하시는 분들 착공시기가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말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공사를 끝내는데 그분들이 내년 1월부터 공사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사업지구, 상업지구 이런 데는 공사가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이후에 공사하는 것은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송5지구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매입을 해야죠. 또 조성을 해야죠. 사실은 민자공원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용은 감당은 안 되고 그 시한은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인데 여기도 팔봉2지구랑 같이 물려있어요. 팔봉2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후속사업자를 지금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년 6월 말이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하지 않으면 거기에 수용이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신 토지주들 또 그리고 일부 분묘이장까지 다 마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위하고, 물론 사업자가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포기를 했더라도. 그렇지만 사업을 포기하는 마당에 그것까지 다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시에 부담으로 다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새로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자 하는 것이 부송4지구하고 팔봉2지구하고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차선책은 된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반반씩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동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특히 부송5지구라는 데는 거기에 이벤트업자라고 하는가요, 토지개발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소유주들한테 토지를 잘라서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은 토지수용권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도시개발 방식이다.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결론은 그렇게 날 것 같아요. 도시개발방식으로 해서 거기를 같이 일괄해서 개발을 하자. 그렇게 되면 팔봉1지구에 거기 토지소유주들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업도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인데, 글쎄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용역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으로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가능한 수단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송정제, 의원님 사시는 동네라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신데 송정제가 지금 도로로 잘라졌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미개발 방치돼 있는데 거기도 활용을 해서 공원을 만들면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될 겁니다. 만약에 도시개발 방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고려해서 그건 살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립해서 평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그대로 살려서 그쪽에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치킨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신중한, 꼼꼼하고 그런 사업이 꼭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송4지구 개발 시에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큰 피해는 없지만 자잘자잘한 피해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상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보상을 4개월밖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조성을 하고 공사를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또한 그분들이 고스란히 갖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속하게 시에서도 적극적인 개입과 요청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장마에는 건강들 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시장님의 발언을 들으시겠습니까?

○정영미 의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에 제안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고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요구, 둘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 셋째 해충발생 데이터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5분 발언을 통해 도심 내 반려동물 이동식 놀이터 시범운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은 600만 가구이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8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의 반려동물 수는 얼마나 될까요? 어느 지역에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현동이 가장 많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반려동물 등록 수가 2,000마리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야외활동 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현동과 송학동을 다니다 보면 도심 곳곳에 반려동물과 혹은 반려동물이 없어도 산책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가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려라는 의미처럼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이니 반려동물과의 야외활동은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마음 편히 거닐만한 야외공간이 거의 없다보니 사람이 많고 교통이 밀집된 복잡한 환경에서 뒤섞여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산책을 나온 반려견들과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서 반려인들은 혹시나 산책 중 시비가 생길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혹은 내 반려견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자만하는 모습도 목격한 적이 많습니다.
비반려인들은 어떨까요?
공원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혹시 반려견의 목줄이 풀릴까, 입마개를 안 하면 목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까이 다가올까 두려워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닫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이동식 반려동물 쉼터를 2025년까지 총 10곳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양천구는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 공원에만 설치 가능한 반려동물 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3년부터 하부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반려동물 쉼터를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곳은 근린공원, 소공원 등으로 공동주택 등 반려가구가 많은 주거밀집지역이라 반려인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쉼터 특성상 소음과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양천구는 이동식 쉼터의 이용 빈도와 민원사항,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고정시설물로 전환할 방침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익산시 반려동물 등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 더욱 소중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언제까지 함열 정식놀이터 1개소와 영등동 임시놀이터 1개소로 현상을 유지하는 행정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심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촉구에 관한 5분 발언 당시에도 당장의 설치와 시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니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공원과 반려동물 놀이터의 소관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추진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수요파악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면적 제한을 10만㎡에서 3만㎡의 근린공원으로 완화해두었고, 체육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대안도 제시하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익산시는 어떻게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임시로 설치하게 되면 규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시유지나 공원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체격에 따라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도심 내의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운영시간이나 요일을 달리하여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별도의 공간이 도심 내에 마련된다면 비반려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과 위생 문제, 반려견 입장에서는 그동안 놀이터가 도심과 원거리에 위치해 겪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나 주거 인근에 설치가 어렵고, 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라는 소관 부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서울 양천구 사례를 참고하여 도심 내 적합한 장소를 찾고,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는 것은 익산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되었고, 2026년까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은 교육청과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탁월한 협력과 열정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익산시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그 중 전략 1번 지자체-교육청 협력기반 공공형 생애전주기 교육혁신 추진과제에서는 학교복합시설 및 방과후러닝센터 건립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복합시설은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말합니다.
2023년 3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40여개씩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229개에 하나 이상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본 의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 촉구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당시 첫 공모는 6월에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촉박했고, 준비시간이 여의치 않아 뾰족한 수도 없이 다음을 기약 받았습니다.
시장님, 익산시에는 학교복합시설이 여전히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공모사업이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기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학령인구는 줄고, 익산시에는 학교복합시설이 없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겠다고까지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상, 하반기 공모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접수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요건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발전특구 연계 사업, 둘째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선정요건들은 익산시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고,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익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창군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올해 상반기 1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에 창의예술 미술공간 건립을 교육청 단독 예산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과 순창군의 수차례 협의 끝에 사업 규모도, 사업비도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의 유관 사업과도 병행해 시설 확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문체부 예산 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했고, 서산시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국비 68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언제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할 일이 많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 대응투자금액이 만만치 않겠지만 단계적인 사업만큼 재정적인 부담해소는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정읍시와 남원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글로컬3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선정된 데 이어 학교복합시설 유치까지 도전한 것입니다.
시장님, 학교는 도시의 마지막 유휴공간입니다.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소유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복합시설이다 보니 익산시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나서서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정책개발을 아우르는 정책개발담당관이나 또한 전문기관의 복합시설 발굴 용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시장님, 벌써 세 번의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니 학교와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충발생 데이터 체계 구축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계속되는데 7월에서 8월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 수준보다 더 높고, 올여름도 더 덥고 더 길다고 합니다.
빨라진 여름에 불청객인 모기와 해충들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6월 11일 강원도 강릉시에는 밤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일 빠른 기록입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때 이른 더위와 잦은 비로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해충들의 출몰이 증가하면서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하수구의 동양하루살이, 날파리, 날벌레, 모기 등의 해충방역요청 민원은 5월 셋째 주 397건에서 넷째 주 723건으로, 1주 사이에 1.8배나 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전년 해충민원이 총 147건인데,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벌써 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3년간 해충민원 증가 추세는 향후 해충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연중 방역을 실시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추가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역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부분이 개선됐나요?
서울 구로구는 올 초 정화조에 발생하는 모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해보다 5배 늘린 2만 5,000개 규모의 유충구제제를 정화조에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갈수록 빨라지고 많아지는 돌발해충들도 큰 골칫덩이인데 익산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요?
이상기후로 각종 해충들이 급증하는데 우리 시의 해충방역 예산은 소걸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익산시의 해충방역시설 설치현황과 민원발생 월별현황 등을 데이터화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해충발생 시점을 예측한 방역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다면, 해충방역 우선지점 및 집중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과학적인 방역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충방역 민원발생도 사전에 예측 가능하며 중점적으로 해충방역을 추진할 수 있고 신규 해충포집기를 설치하는 데 기초자료로도 활용하여 선제적인 방역행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익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단상을 내리며)
우리 최의원님 키가 너무나 크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최재현 의원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금년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내년에 이제 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총력을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의원님 질문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반려인이 3분의 1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인구의. 그러면 비반려인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반려인들한테는 정말 자기 평생 반려동물이지만 비반려인들한테는 그야말로 혐오시설인, 혐오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동식 놀이터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동식 놀이터는 설치를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또 장소를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피해나가는 것인데 사실 저희도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다송리에 무지개매화마을 반려동물 놀이터,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아요. 주말이 되면 전주나 논산이나 부여나 많은 지역에서 익산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렇게 놀러오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이것이 있으니까 좋다,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도전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반려인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즐기고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익산은 무지개매화마을하고 또 중앙체육공원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두 군데죠.
그리고 또 민간에서 지금 여섯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나서는 것보다도 민간인들이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숙박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행동 교정하는 교육시설이나 또 카페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애호인들이 가서 즐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면 항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는 주민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옮겨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을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할 때 거기에서 지금 우리 중앙체육공원이죠. 아니, 팔봉체육공원. 팔봉공원에서 임시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고.
또 우리 원광, 거기가 지금 학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거기에서 반려동물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임시로 이렇게 설치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들이 자기 사업과 연관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시에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할 곳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접근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공모했다고 정부자치단체에서 하나씩 하기 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냐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절실히 원하는 건데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학교복합시설에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감대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초등학교 제3동사 거기가 학생 수가 적으니까 거기에다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가 조만간 2,800세대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교실이 부족해서 또 2부제, 3부제 수업한다는 소리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섣불리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것은 늘봄학교 지금 교육부에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늘봄학교 체제가 정착이 안 됐거든요. 지금 교육청 교육부서에서 전부 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돌봄을 맡아라, 정부의 시책인데 지금 교육 공무원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학교복합시설의 핵심은 늘봄학교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빠르다. 금년도 하반기면 전 학교에다가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경유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는 교육발전특구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3년 내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1차년도이고, 2차년도, 3차년도 앞으로 2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이 사업은 충분히 선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서 필요성부터 먼저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그다음에 늘봄학교 그것이 정착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해충 방역체계는 사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소홀하기 참 쉬운 그런 분야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전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구나. 여름에 해충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사소한 걸로 여기고 시에서는 그냥 지금 하듯이,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과학적인 해충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해충 방역지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리고 이것도 기왕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는 것, 약재를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도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비라는 게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 어느 지역이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지를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야지. 그냥 전 지역을 대고 무작정 옛날식으로 뿌리고 다니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것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충 방역체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를 해서 이제 올 여름 벌써 다 다가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보강을 해서 우리 시민들 해충으로부터 받는 괴로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세 가지 말씀 답변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별도로 관리하면서 좀 시차를 둬가면서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좀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재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최종오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화면 속 영상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19 구급대의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총 1만 1,1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 환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개물림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서 개물림 사고 관련 보장항목이 신설된 후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물림 사고도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분리시킨다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반려동물 놀이터 몇 개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충분하지 않겠지만 반려견과 반려인의 자유공간에 대한 욕구해소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은 행정의 세심한 정책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환영하는 몇 분의 시민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다음으로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구 송학동에는 주변에 수영장이 없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활동 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학동에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이리송학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리송학초등학교는 이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과 운동장, 주차장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건물을 개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 총 사업비의 50%을 일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도조차 없었는데 과거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가 선정하던 시스템에 이제는 학교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육지원청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장님, 이리송학초등학교는 이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니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준비된 최적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학교 측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소개했더니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다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송학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니 서둘러 내년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충발생 데이터 구축 관련입니다.
해충들은 번식력이 강하고 발생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비가 쉽지 않지만, 효과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용역을 통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문적인 방역과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충발생 데이터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선제적인 해충방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조속히 실행되어 시민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최재현 의원 아닙니다.

○의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이 시름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폭염과 폭우가 극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아무런 피해 없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을 나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킨로드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정영미 의원님께서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로드 조성과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하지만 중앙동 일원의 구도심과 역세권이 더 이상의 쇠락을 벗어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치킨로드와 같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선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님과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담긴 치킨로드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치킨로드 입점 요건의 완화입니다.
치킨로드에 입점을 위한 기본 요건은 대표자 주소가 익산으로 되어 있고, 배달 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의 입점 제한이 지금과 같은 사업자 모집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인지하고 본사나 공장이 익산에 있는 소위 향토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주는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완화했지만 개방 폭이 너무 좁아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600여m의 직선거리 내에 7개의 매장을 입점시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숫자의 매장으로 치킨로드라는 이름에 걸맞을지 우려가 앞섭니다.
향토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유명 치킨 브랜드의 입점을 허용하되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모든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허용한다면 치킨로드의 지역적 특색이 옅어진다는 우려를 하지만 최근 입점을 허용한 향토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미 전국 곳곳에 가맹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킨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들의 입점을 허용하여 우선 치킨로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이후에 지역적 특색을 입히는 특화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영안정 정책수당의 현실화와 할인쿠폰의 지급 등 금전적 유인책의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군산시의 짬뽕거리처럼 입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100만 원의 정책수당을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자율 상승과 물가폭등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수당을 좀 더 인상한다든지, 수당 인상이 어렵다면 지급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금전적 유인책으로는 치킨로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할인쿠폰의 발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치킨로드 매장 이용자들에게 10%의 다이로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이에 더해 치킨로드 매장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나 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이용객들에게 1~2만 원 정도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치킨로드의 문제점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쿠폰 사용을 통해서 그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원 통닭거리와 같은 축제 개최, 마룡이와 같이 우리 시 치킨로드를 상징하는 캐릭터 또는 브랜드의 발굴 그리고 이를 전국에 알릴 효과적인 홍보수단의 개발 등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가장 잘 된 정책이라고 일컫는 다이로움 카드의 발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로움 가입자 수는 2021년 13만 4,000명, 2022년 19만 7,000명, 2023년 23만 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며, 발행액이 해마다 5,000억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행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 우리 시가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운영대행 수수료도 2021년 26억 원, 2022년 35억 원, 2023년 21억 원으로 해마다 20~3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최대 1.1%, 2022년 최대 0.7%, 2023년 0.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주시의 0.2%, 경산시의 0.09%, 경주시의 0.08%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 효과를 높이려면 가입자와 가맹점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반 비용을 절감을 해서 그 효과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경기도와 대전, 대구, 인천 등은 광역 단위로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서 일선 시군구가 별도의 운영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전라북도와 함께 운영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때 1조 원을 상회하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3,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데 이어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지난 5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갑작스런 국비 지원 감소로 다이로움 인센티브 축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시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살려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년간 지역화폐 지원 중단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가정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로움은 우리 시 최고의 성공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것을 지키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다이로움의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락가, 유흥가, 우범지역 등으로 24시간 청소년들이 통행할 수 없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이른바 레드존이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있고 그 중 4개소가 전북에 있으며, 우리 시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역 부근에 여인숙이 밀집된 골목이 바로 그 곳입니다.
문제는 그 곳이 성매매 집결지로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대부분이 여인숙과 여관으로 총 17개의 업소가 구역 내에서 운영 중이며, 건축한 지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 대부분이고 골목길 또한 비좁아서 화재의 위험에도 취약해 자칫 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반경 500m 안에는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교복문화의 거리, 2021년 문을 연 다문화 전시체험시설인 글로벌문화관, 정부 지원사업으로 영업 중인 청년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치킨로드 등이 근접거리에 있어서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처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인근에 있어서 더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그 사업들이 제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치킨로드나 글로벌문화관 등을 찾아온 관광객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호객행위를 겪게 된다면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교동 여인숙 밀집지역, 수원역 인근, 창원시 서성동 인근 지역 등은 성매매 집결지로서 오랜 기간 청소년 통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존치에 따른 지역 이미지 실추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구역 내 시민 통행량, 성매매 게시물 부착 여부, 주야간 여인숙 등 성매매 호객행위 여부 등을 강릉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후 올해 4월 24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수원시는 1960년대부터 수원역 인근에 자리잡아왔던 집창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9년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출범을 시켜서 해당 지역에 소방도로의 개설, 건축물의 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해서 성매매 업소의 자진 폐쇄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창원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수차례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CCTV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성매매 건물 철거 등이 차례로 이루어져 현재는 문화공원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있다는 겁니다.
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해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 재정비, 상권의 변동, 주변 도심 환경 및 여건의 변화, 이미지 실추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철거와 통행금지구역 해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이들처럼 창인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홀로그램 산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와 각종 국가 공모사업 등에 선정이 되며, 홀로그램 산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34개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1개사가
익산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전을 완료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전초 기지로 구)마동 동사무소에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홀로그램 기업과 기관들의 집적화를 위해서 구)경찰서 부지에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제251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센터 건립 관련 예산 1억 600만 원의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척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부지에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복합개발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 홀로그램 기업들이 차츰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홀로그램 기술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의 입체감과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홀로그램 체험관 2022년 1만 4,000명, 2023년 2만 6,000명이 찾았던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15만 명이 함께했던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홀로그램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끌어들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홀로그램 선도 도시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홀로그램을 활용한 축제나 문화행사 등을 더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그램 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홀로그램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때 젊은이들로 넘쳐나던 구)뉴타운 인근 젊음의 거리에 홀로그램을 이용한 전시와 공연, 축제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홀로그램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와서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홀로그램 거리 조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는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과 문화를 접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도심은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 자립준비청년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은 구김살 없이 밝은 사람이었지만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어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하며,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1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딛고 있으며, 2024년 5월 기준 55명이 우리 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50만 원의 자립수당 이외에도 30만 원의 익산사랑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그들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원을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궁금한 점은 정부나 우리 시의 지원이 너무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직업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심리적·정서적 상담과 지원의 부재, 사회적 인식과 이해의 결여,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지원들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반영한 정책 개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단상을 내리며)
키부터 커야 되겠어요. (웃 음)
존경하는 장경호 의원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킨로드에 관해서는 우리 정영미 의원님 답변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입점요건 완화하라는 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하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우리는 가점에 차등을 해가지고 좀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는데 지원을 차별화하자, 사실은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제안 바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닭요리 가게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카페랄지 뭐랄지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관 산업들은 거기에 카페를 유치한다면 거기는 조금만 지원을 해드려도 그분들은 들어오겠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성이 있으면 지원을 조금만 해줘도 들어올 프랜차이즈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수당, 그거 필요하죠.
군산 같은 경우도 벌써 자리잡는 데까지 5년 이상 걸리면서 꾸준히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지금 짬뽕거리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선례를 따라서 갈 것인데 정책수당 우리 2년간 주겠다,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2년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1+1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해 연도에는 우리 당초 계획대로 주고, 두 번째는 첫 해 연도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어느 식으로, 어느 방식으로, 또 어느 금액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를 잘 선별해서 2차년도는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할인쿠폰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치킨로드를 만들면 거기에 다이로움 카드 10%를 추가로 더 줄 거거든요. 그러면 20% 거기서는 시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먼저 그 효과를 좀 보고 그 다음에 할인쿠폰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할인쿠폰도 분명히 저희 수용은 합니다마는 조금 과정이나 방법은 좀 달리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이로움 발행 수수료 우리가 0.4%죠. 전라북도 평균이 1.08%. 저희는 2020년도에 시작하면서 1.2%인가요,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낮춰가지고 0.4%가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0.2%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익산시, 나머지는 거의 1.1%까지 쭉 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저희보다 할인율이 낮은 데는 전주인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전주는 어떻게 했냐면 전북은행이라는 한 은행에다가 거기에다가 몰방을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은 전북은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운영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2%로 낮추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경주나 경산 같은 사례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거기는 1%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다 선불카드 방식이거든요. 선불카드 발행비를 다 시에서 지출하니까 거기에 발행 수수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점 영 몇 프로 정도만 겨우 최소한도 비용만 운영비로 쓰는데, 방식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저희는 우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 발행기관을 네 군데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전북은행 것 쓰라고 하면 시내 나와서 카드 발급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농촌에는 농협이 지역마다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신협, 신협도 이번에 새로 추가했잖아요. 신협도 마찬가지로 또 신협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격 하나만 본 것이 아니고 편의성을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체 선정을 했다. 주민편의성하고 수수료하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그렇게 나쁜 방식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죠.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카드수수료를 주는 방식이 펌뱅킹 방식이라고 해서 각자 우리들이 4개 은행한테 직접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오픈뱅킹 방식으로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절감요인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파고들어서 최대한 더 낮추겠다. 그렇지만 방식은 현재 방식이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위로 인천이나 대구 같은 데는 광역단위로 하니까 거의 수수료 안 받아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회원수가 많으니까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를 안 받아도 충분히 자기들은 타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 전라북도도 도 단위로 하면 그 수수료를 안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하면 각 시마다 필요한 특수성, 우리 정책을 반영을 할 수가 없겠죠.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 번 해보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시군이 있고, 또 반대하는 시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수수료 인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또 내년도에, 이번에 기재부 예산에 다 깎인 걸로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작년도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예산 비율이 30%에서 꾸준히 낮춰가지고 6%밖에 안 돼요, 지금은. 정부예산 없어져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수준이 돼 있다. 그렇지만 정부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정부예산이 폐지가 된다면 도에, 지금 도 부담분을 저희들이 좀 올리도록 해서 도에서 도움을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존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정부예산이 만약에 100% 삭감된다 하더라도 저희 다이로움 정책은 계속 간다 하는 말씀을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우리 의원님들이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조례를 정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출입금지 팻말도 붙이고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장경호 의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전을 하고 싶, 그 단속을 강화하거나 해서 폐업을 시키고 이전을 유도하고 싶어도 그분들은 생계잖아요, 생계.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재개발 방식밖에 없어요. 다른 도시도 지금 예를 들으신 것이 거의 재개발 방식인데,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산시에 아파트가 너무나 많다.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해서 제가 답변할 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적정한 양을 산정을 해서 총량제로 관리를 하고 있다. 2만 9,000세대가 우리는 익산시에 적합한 규모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2만 2,000세대까지는 이미 지금 나갔어요, 허가가 다, 사업승인 허가가. 나머지 7,000세대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 7,000세대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여기에 반영이 된 지역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저희들이 제안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주거환경이 오래돼서 거기 도저히 사람이 살기 어렵다 하는 그런 지역만 골라서 거기에다가 재개발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용역의 기본이거든요. 용역이 다 끝나서 도에 최종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승인이 나면 앞으로는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아파트 건설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 지구에 우리 지금 말씀하신 성매매 우려지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자만 나서면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다시 전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방책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사업, 지금 우리 익산이 대한민국 홀로그램 사업의 메카를 지향하면서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죠. 물론 이제 초기에는 다들 어렵습니다. 선구자는 항상 괴롭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벌써 업체가 익산에 21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많은 업체들이. 그리고 홀로그램 하면 익산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 하는 인식이 업계에 딱 퍼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멀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홀로그램 산업 집적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 중앙동에 그것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기억은 나시겠지만 전에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 여기에 우리 구)청사, 그러니까 구)건물 개발이익을 통해서 청사를 짓겠다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지목한 데가 지금 구)경찰서 부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그 분양 이익으로 이것을 충당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KDI에 그 용역을 해보니까 그때 어디에서 저희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거기에 재무적 타당성, 수익성은 그 당시에 충분했어요. 1.08%인가? 이렇게 나와서 수익성은 됐는데,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넣어서 하니까 이제 공공성은 충족이 되는데 그 사이에 주택시장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재무적 타당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니까 시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보자 해서 지난 4월 달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지금 이런 주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강행해서 무리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다른 더 좋은 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빨리 정립을 하겠다.
지식산업센터는 어쨌든 거기에다 계속 지어야 되는 거고요. 이미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승인 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하되,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상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그램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많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지금 대표적인 것이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인데, 우리 장경호 의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때 되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다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보다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 금년에 야행 때도 홀로그램 코너 보셨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황을 이뤘죠. 그만큼 홀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역전에 홀로그램 체험관, 그것도 어린이날 운영해 보니까 정말 북적북적 할 정도로, 한 2,000명 정도 그 날 체험을 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돼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도 관심이 많이 가 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도 도에서는 전북과학축전, 또 우리 시에서 10월 달에 하는 국화축제에도 홀로그램 코너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시청 지하에 보면 홀로그램 쇼룸 만들어놨죠.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게임 겸해서 많이들 지금 찾고 있고, 또 청년몰 지하에도 홀로그램 갤러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곳곳에 어쨌든 홀로그램에 우리 흔적을 남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홀로그램의 도시이기 때문에 홀로그램의 도시답게 익산을 재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이 지금 뉴타운백화점에다가 홀로그램 상영관, 공연관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최근에 또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을 해주셨죠. 제안을 해주셨는데 디지털노마드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 기관들,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걸 계속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짚어야 할 대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정하도록 하겠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퍼블릭아트라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또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걸 그쪽으로 접목시키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준비청년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해외 입양인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내가 결혼식 할 때 주례까지 서 준 친구거든요. 주례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심을 안 가지고, 챙겨보지 못했죠.
자립준비청년들도 한 번 일회성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 금전적인 현금 지원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자립준비청년이 익산에 55명이 있어요. 55명이 있는데 자주 연락은 못해도 가끔 전화 한 번씩은 제가 돌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시장도 당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해주시고. 그것이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많은 지원 체계가 돼 있어요. 많은 지원체계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녀를 키워보지만 부모들이 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해줘도 자녀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자립준비청년한테는 정말로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좀 시에서 우리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시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몇 가지를 드렸는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그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을 차등, 그러니까 지원금을 차별화해서 입점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할인쿠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다이로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할인쿠폰 발행에 대해서 또 중복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인쿠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벤트를 통해서 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라 이것도 바로 시행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로움 카드 발행수수료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카드사를 네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게 카드사가 여러 군데이고 하다 보니까 편의성도 확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특례보증금을 출연을 받는 데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 제공 등 카드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해진다는 것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타 지자체보다 수수료가 높아지는 부분들은 아무튼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전라북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협의를 한 번 해보셔서 수수료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인동 청소년 금지구역의 경우에서 보면 아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시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 주도로 해당 지역을 정비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2000년도에 군산의 대명동에서 큰 화재가 있었던 거를 아마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창인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목도 비좁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빈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건물들에 특히 겨울철에는 노숙자들이나 부랑인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진짜로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아파트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공원이나 주차장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 이런 쪽으로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7개 정도 성매매업소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지역을 수차례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이런 정비계획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이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이 한 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그 분위기를 아마 감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창인동 청소년 금지구역 지정해제가 임박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에서 조금만 의지를 보여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로그램,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존에 구)경찰서 부지를 개발을 해서 그쪽에 이제 아파트와 그 다음에 5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공공성이 약하다는 부분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해소가 되셨다고 했고. 이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게 6년 정도 전이거든요, 2018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지금 현재는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언제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이런 것도 좀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들이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가 돼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년 동안 우리가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민간단체가 우리 익산에도 현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하고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시장님의 답변은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실행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조속히 개선되고 시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출과 40대의 고용 부진, 노인 복지 등 전 연령대에 걸친 우리 시의 주요정책의 진행 현황을 듣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누군가의 잘못을 찾고 이를 질책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익산시의 인구는 26만 8,000여 명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자연적 요인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지만, 청년인구 유출과 같은 사회적 요인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민선 8기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우선시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가 지역 인구 감소의 핵심 고리 역할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익산시의 청년인구는 2021년 6만 8,000명, 2022년 6만 5,000명, 2023년 6만 3,000명으로 3년간 5,000명 넘게 청년인구가 줄었고, 현재도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이같이 청년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청년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464억 원, 지난해만 보면 익산시 한 해 예산 1조 5,000억 원 중 1%인 19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청년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인구 3명 중 1명꼴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중 32%가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미비, 낮은 브랜드 평판 등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1,700여 개 가운데 약 75%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지방의 인력과 인구가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그나마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이들을 붙잡을 만한 요인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익산시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14%로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 1.0%p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유출을 지방 소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청년의 연령을 몇 살까지로 규정할 것인지도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의 경우, 농촌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여럿 있어도 정작 혜택을 받는 청년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규정한 청년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지난 2017년 4월 조례 당시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다른 법령과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한 경우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그로 인해 전북자치도에 속한 14개 시군은 청년 나이를 지역 상황에 맞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화된 지역이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 범위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익산에 살면 익산시 조례에 따라 청년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19~45세를 청년으로 규정한 남원시에 살면 청년이 됩니다.
이처럼 청년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는 데는 청년들의 늦어진 취업 및 결혼 시기,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의 변화, 중위연령의 상승,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는 전북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전라남도와 강원도도 지난해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했으며, 충남 홍성군의 경우에는 청년의 범위를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크게 늘렸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역시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역할을 하는 연령에 40대가 많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은 그 자체의 심각성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건강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 청년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해 그들에게 청년의 혜택이 주어지게 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전월세 사업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나라의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23만 명,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4/4분기만 보더라도 0.65명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전국 최대 규모 파격 지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신혼부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다이로움 1억 패키지 사업 확장으로 인구 위기 극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인구를 붙잡아 출생률을 높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5~6년 전부터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김제시와 장수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수군은 2018년부터, 김제시는 2020년부터 1,000만 원씩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아 수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인구가 해마다 2,000명씩 줄다 보니 혼인 건수는 2021년 878건, 지난해 653건으로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1,068명에서 923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익산시가 청년인구를 붙잡기 위해 결혼축하금 카드를 꺼냈고, 주택자금 대출 이자도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지원 사업을 합산하면 1인당 1억 7,000여만 원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지난 1월 정례브리핑까지 열어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고, 오는 7월에 결혼축하금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돌연 해당 사업은 보류 중으로 밝혀졌습니다.
결혼축하금 취소에 대해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민원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무기한 연기라니 정책이라는 게 내뱉고 다시 쉽게 취소하면 되는 건지 무기한 연기라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일 테니까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청년을 붙잡고자 정례브리핑까지 한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사업을 연기하신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를 신중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을 받는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지난해 4월 개소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인생 2막 취업 성공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하루 평균 구직 상담은 7건이며, 취업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의 기대와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센터 운영의 효과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구직 신청 764건 중 15%인 11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148개 업체 중 118명이 취업한 가운데 대부분 생산직과 운전직, 조리 보조 등 단순 종사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28명, 50대 54명, 60대 36명으로, 40대의 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40대의 취업자 감소라는 수치를 넘어서 고용 구조와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도입한 신중년 일자리센터인데 하루 평균 7건 상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과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히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인 40대에 대한 취업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40대 인구는 지난 2021년 4만 5,000명에서 3년간 3,000명 넘게 감소했으며, 40대에서 64세도 2021년 11만 3,000명에서 3년간 3,2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40대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취업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다 보니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만 공급되고, 괜찮은 일자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에 40대 구인구직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큰 상황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구인 수요발굴을 바탕으로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그 직무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직, 생산직, 조리원, 요양보호사, 운전직, 현장공사, 경비원 등 40대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40대들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세대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에만 40대 취업의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 40대 인구는 최근 3년 사이 3,000명이 감소했는데, 가정 구성원이 팽창하고 자산 형성을 시작하는 40대의 경제활동 위축은 익산시 경제의 악화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청년과 노인층에 집중했던 일자리대책의 대상을 40대로 확대하고, 그들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세제 혜택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결식 우려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하루 점심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활동 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식당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송 종합사회복지관, 솔솔송 자원봉사대, 신광 노인복지센터 등 총 7곳에서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109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곳 중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남부권과 황등 노인종합복지관은 익산시 직영으로, 신광 노인복지센터 등 2곳은 보조금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이들 경로식당 운영에 들어간 익산시 예산은 4억 6,000만 원으로, 나머지 유료 급식 수익금과 위탁으로 운영 중인 곳은 후원금으로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무료 급식 한 끼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도 지원 금액은 오르지 않아 부실 급식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현재 익산시 무료 경로식당 한 끼 단가는 4,500원이지만 2,000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료급식을 포함하면 한 끼당 평균 급식 단가는 3,5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급식 단가가 낮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1일 평균 무료 급식 419명, 유료 급식 690명 등 1,109명으로 계획된 인원을 초과하고 있어 예산을 맞춰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급식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원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 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 무료 급식의 경우에는 이마저의 경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 급식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식 관련 예산을 실정을 맞게 인상한다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분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리 인력의 충분한 배치를 검토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위탁 급식업체의 급식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루에 한 끼를 드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어른들에게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고 진솔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김미선 의원님 예리한 질문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나누면 청년정책은 취업과 창업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각 분야별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쭉 열거하는 것보다도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도시의 임금 수준하고 우리 익산지역 임금 수준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근로청년 수당을 저희가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구직하는 청년들한테 구직활력수당이라고 해서 1년간 금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얼마예요, 금액이? 1년간 계속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요? 계속 구직수당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자활형성을 위해서 두배적금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청년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양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것보다도 인구 구성의 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익산이 지금 인구가 이렇게 많이 빠져 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창기 인구가 유출될 때 청년들 중심으로 많이 나갔어요. 특히 그 당시에 우리 자녀를 키우는 30대들, 40대 초반 그런 분들이 익산에서 미세먼지가 많네, 악취가 많네, 이런 얘기들이 막 떠들면서 젊은 엄마들 중심으로 많이 유출이 됐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져서 또 2차 피해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 유출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청년인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숫자를 세가면서 정책을 하자. 쉽게 말하면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맞춤형으로 우리 청년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미 청년연령 인구도 농업 부분은 이미 49세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죠. 농촌에서는 30대까지 청년정책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연령을 좀 조정하자는 얘기가 지금 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에서 청년관련 사업을 공모를 하면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그 인원을 채울 수가 없대요. 40대까지 확장을 시켜줘야 똑같이 시급 도시하고 같이 응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것도 지난 3월 달에 공청회를 했다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냈냐면 우리는 현재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저희들은 청년, 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기에는 충분한 인원이 있었고, 오히려 청년연령을 확대하면 과다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청년들한테 더 불리한 여건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계속 30대로 하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저는 청년연령을 조정하는 것보다도 노인연령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노인연령이 지금 우리 65세부터 노인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지금 신체 생물학적으로 보면 75세까지는 청년 때와 똑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노인이라는 간판을 줘가지고 뒷방으로 물러나게 만드니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이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청년연령은 지금같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혼축하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결혼축하금 준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하게 됐죠. 그 청년들 특히 결혼까지 다 해놓고 이 결혼축하금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셨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우리 정책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기다리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혼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인구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가겠느냐는 것을 각종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제기가 맞은 것 같다.
지금 청년들한테 직접 필요한 것은 왜 결혼을 않냐, 물어보면 집 마련하는 부담 때문에 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비죠, 그 다음 번에는. 그래서 그 정책을 저희들이 주택 마련에 지원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그 간에 주택정책이 매입자금 이차보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이차보전 해주는 건데, 전세자금은 우리 국가에서 내놓는 그 정책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불리하지가 않아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구입자금은 거의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국가에 최근에 들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정책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대수술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디딤돌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정책도 요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 가지고 경쟁력이 없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구유입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화를 둬야 되겠죠. 그 이자보면 2.5% 내지 4.5% 돼 있는데, 자부담이. 그렇게 이자를 낮게 해줘도 자부담이 그것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의 3%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자.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3%를 더 해주기 때문에 그 3%를 가지고도 익산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났고, 7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익산에서 주택구입자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자기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분의 3%이니까 거의, 물론 이자율에 따라서 오르내리기는 하겠지만 거의 자기 부담분 없이 집 장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혼축하금은 아직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는데, 글쎄요.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인구증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센터, 하루에 상담인력이 7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거의 취업상담의 성격을 조금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김미선 의원님은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 건, 한 건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도 있게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건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거기에는 이제 이걸 취업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신중년이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나이잖아요, 그 나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연령대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40대의 취업비율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참 잘 생각해보시면 대개 40대까지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직도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찾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직장을 가질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자기 전문성이 없는, 전문 분야가 없는 이런 분들이 주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문성을 키워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유튜브, 요새 어르신들 많이 하시죠. 유튜브 작성이랄지, 동영상 편집하는 거랄지, 바리스타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각종 자격증을 저희들이 이렇게 취득하게 만들어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렇지 않고 전문분야를 갖지 않으면 단순 생산직밖에는 못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대는 그렇게 지금 특별히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고.
50대, 60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노동력을 우리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인구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청년인구 새로 또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출산율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0세, 70세까지는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노인네라 해가지고 노인복지수당 주고 어쩌고, 무료접종 시켜주고 어쩌고 하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인네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력들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야 된다.
물론 한 개 자치단체 정책으로 바뀔 건 아니고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지금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애를 낳아라, 낳아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인구정책을 이민정책으로 바꿀 때가 됐다.
얼마 전에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민정책으로 바꿀 때가 돼서 지금 해외 우수인력들,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리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전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가능하냐. 한류열풍이 불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한국으로 이민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 그야말로 옛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꾸었듯이 이제 코리안 드림이 세계적인 유행어가 돼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문호 개방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자원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민정책에 정책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우리 인구정책이 대전환이 오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그래서 다문화 이주민들을 여러 분야에, 그리고 그 분야, 분야별로 해서 우리 지금부터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국가의 정책전환이 왔을 때 우리가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다. 저희는 이제 이민정책으로 많이 치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아마 우리 국가가 가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급식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르신들한테 하루에 한 끼는 시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루에 한 끼는 제대로 된 식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복지관에서 드시는 분들은 드시고 또 7월 달부터 이제 그 경로당에 우리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식비하고 쌀하고 지금 공급량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면 우리는 조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다이로움 인력인가요. 그것을 이번에 100명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조리인력을 각 경로당에 파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다이로움 급식이나 무상급식을 확대를 해서 또 그래도 무상급식을 드실 분들은 드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르신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해 드시면 매일 김치 한 쪼가리 놓고 밥해서 먹고, 매일 라면 끓여먹고, 매일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영양이 굉장히 불량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그런 식단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적으로 다량으로 하는 데는 또 조리사라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영양을 고려를 하는 식단이니까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를 하시면 우울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정신건강상에도 같이 친구들, 동료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잡담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해야 어르신들 정신건강 유지가 되지. 혼자서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 정말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르신들한테 하루 한 끼는 제대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김미선 의원님 지적을 잘 하셨어요. 이게 하루단가 2,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우리 복지관들은 민간단체니까 기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이렇게 모면을 해왔는데 후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가가 3,000원, 3,500원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그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에서 좀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이 예산은 좀 확보를 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는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시장님 세심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결국 일자리 때문입니다.
기업은 일할 청년이 없다고 하고, 청년은 일할 곳이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건데 청년들이 중소 제조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고용불안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과 정책을 보면 채용기업에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급하고 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지원정책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청년의 직접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수립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청년 역할을 하는 연령의 40대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익산시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3년간 464억 원을 투입해 각종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청년인구가 7,000명 감소할 때 40대 인구는 3,000명 감소한 점만 봐도 정책수요자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결혼장려금 목적으로 결혼축하금 1,000만 원 지원사업 보류에 대한 답변은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사업취소로 보여지는데,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느끼고 있어 결혼축하금 지원에서 주택자금대출 현금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최대 고민이 주택구입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며, 대출이자 현금지원사업에 대해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철회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책 시행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기존보다 더 큰 선물이 변명이 아닌 실망했을 시민들에게 사과가 먼저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내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는 시장님의 생각에 존중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만 물가상승으로 식재료비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용료 인상 없이 무료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그만큼 예산지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요금현실화가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급식으로 질적 시스템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이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아이를 낳지 않는지, 일자리가 없는지, 다만 불편함이 없는지, 고향을 떠나는지 등에 대한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성 예산을 다시 수립하여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직면한 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인구정책을 둘러싼 강도 높은 고민이 당연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최종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이중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익산시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애써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시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 종합적 대책 마련과, 두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세 번째 세대별 1인 가구 지원정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로정비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익산시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사전적 정의는 ‘보행자, 마차, 자전거, 자동차 등 이용자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길을 뜻한다.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도시의 혈관인 도로를 정비해 우리 시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는 주 도로인 익산대로와 서동로 등 80여 개의 도로들이 있으며, 총 길이는 71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포트홀 신고 건수는 2022년 1,940건에서 2023년에는 2,712건으로 140%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3월까지 710건의 신고건수로 2023년의 신고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는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도로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은 우리 생활에 예고 없이 발생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에 도로 파임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핸들을 틀거나 피한 이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트홀이 발생해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부서에서는 포트홀을 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익산시 도로 노면은 여기저기 온통 패여 있고 균열로 인해 울퉁불퉁한데다가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으로 시민들이 줄곧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보수해도 끝없이 되풀이되는 포트홀 및 도로 정비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가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땜질식 보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 상태 전수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와 공법을 적용하여 도로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과적 차량이 지목되는 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와 포트홀 탐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I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폭설, 폭염, 한파 등으로 포트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항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산 확보 및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홀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초 4개 팀의 포트홀 정비반을 12개 팀으로 확대해 운영하며, 동시에 동네 사정을 잘 아는 25개 동 인력을 동원해 포트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청 및 시청 도로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기동순찰반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도 지난 1월부터 읍면동 포트홀 전수조사 및 앱 신고제와 포트홀 즉시처리반을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도 임시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노면 절삭 후 아스콘 재포장으로 항구적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15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현실적으로 포트홀을 완벽하게 정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정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포트홀에 안전한 도시 익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개장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동, 청과물동, 수산물동 등 총 14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운영 중인 도매시장은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영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202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에서도 수상을 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기 마련이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실이 더욱 더 그 어둠을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둘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공실 개수가 점차 늘어나 현재는 11개의 공실이 발생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청과물동 2층은 그나마 7개의 사무실이 운영 중이며, 이 사무실들도 언제 공실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실로 나와 있는 11개 중에는 식품안전검사실로 사용하려던 곳도 있었습니다. 식품안전검사실의 경우 도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만약 입점이 되었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의 농약검사 등이 이루어져 다양한 혜택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에서 입점을 검토했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낙후와 주변환경 등의 영향으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2층 공실에 입점을 하는 경우 인테리어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매년 크고 작은 보수공사와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꼭 필요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제안합니다.
자동화 및 효율화를 위한 현대적인 장비를 도입하여 농수산물의 보관 및 유통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 내 구조물, 배관, 전기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거래가 많은 만큼 현금인출기를 1층에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을 고려한 친환경시설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물과 전력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교육과 재무관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낡고 오래된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새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여러 방안들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다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빈 점포 활용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 세대별 맞춤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0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서도 2019년 3만 9,000여 가구에서 2020년 4만 가구를 넘어서더니 2022년에는 4만 4,266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3만 5,000여 가구에서 7년 새에 거의 1만 가구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익산시는 총 13만여 가구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1인 가구 지원정책도 단순한 지원에서 세대별 맞춤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거 지원이라도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 대해서 지원 방법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에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임대 보증금 또는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에는 다양한 주거형태와 옵션을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이 없는 세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년층에는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노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거주자들의 생활안정성을 다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원 및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과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처음으로 독립하려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자기 계발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노년층의 경우 복지시설, 클럽 활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한편 건강관리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에는 문화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연, 전시회,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 청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 교통 및 상업시설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중장년층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행사와 예술 활동,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거주자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을 보완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년층에는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행사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문화적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건강돌봄프로그램으로 세대별 맞춤형 정신·신체 건강을 챙긴다는 목표로 청년층을 위해 오일테라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림 검사와 아로마테라피를, 노년층 겨냥 치매 예방과 원예테라피 등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중점 설치하고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인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1인 가구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호신용 경보기, 미니소화기, 도어록 액정보호필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익산시도 AI말벗 케어로봇 지원사업,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등 대부분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 지원정책도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익산시의 1인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와 익산 시민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다시 익산시장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중선 의원님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조언, 문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포트홀 관계는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 군산에 비해서 우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네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익산은 포트홀 관리는 잘되고 있다. 특히 전주가 제일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동안에. 전주는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마는 포트홀 관리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동탐지시스템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도 제때제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지금 1년에 한 3,00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내가 신고한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이 쌓여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로는 오래되면, 노후화되면 포트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서 일부 하고 있는 영상기반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자율주행스마트플랫폼을 지금 우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죠. 금년 연말이면 거의 설계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거 탑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별도 시스템 구축할 것 없이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이 기능을 탑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있겠다 해서 그것 할 때 잘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도 도매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당장에 도매시장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걸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지금 쇠퇴한 것이 아니냐, 유통방식이 많이 변화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시장 하면서 익산시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는 못 가봤어요, 지금.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못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웨딩컨벤션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웨딩컨벤션까지 하느라고 시설을 많이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잠깐 이용하다가 이용을 안 하니까 그것이 방치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방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가 지금 사람이 많이 찾아서 그런 수요가 있고 하면 그런 얘기들이 진즉에 나왔을 것인데, 지난번에 식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식당을 소규모로 지어준 기억은 있어요. 그게 한 5~6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큰 식당이 있었는데 너무나 규모가 크니까 조그맣게 지어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식당을 새로 지어준 걸로 기억은 나는데, 거기가 시설이 노후되니까 비만 오면 천장이 새고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30년이 다 돼가지고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때도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대화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는 한 120억 원이고 나머지 480억 원은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농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이 그만큼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면 현대화를 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 기능은 정착이,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을 완전히 폐쇄한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현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고쳐쓰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 맞춤형정책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준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기현상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기현상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개인주의나 우리 삶의 행태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시의 정책도 바뀔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정책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새로 저희들이 개척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이 지금 주신 그 사례들이 지금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책들을 저희들이 잘 다듬어서 1인 가구 세대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이미 의원님이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중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예? 없어요?

○이중선 의원 예.

○의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수고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부 조건부 승인인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둘째, 지난해 수해복구에 대한 현안과 다가오는 장마철 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일선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날 광역상수도 전환 여부에 대해 공청회가 열렸었죠, 시장님? 6월 7일날.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시장님은 그 자리에서 못 뵌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저도 매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궁금함과 깊은 고민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패널들을 보고 의견들을 좀 많이 쭉 청취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어떤 반대나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은 없고, 이해당사자인 수자원공사 관계자까지 참석해서 제가 듣기에는 다소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된 공청회라고 느꼈습니다. 광역상수도 전반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회수한, 그 자리에서 회수한 설문지의 결과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광역상수도 전환에 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실망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사실 시민공청회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광역상수도 설명회처럼 보였고, 이것은 공청회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훼손시켰다, 뭐 이렇게 의견도 많았습니다.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공청회라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님이 공청회를 준비하신 분이시니까 일단 의견 한번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손진영 의원 예. 뭐,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도 냈고 그 현장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시장님도 그런,

○시장 정헌율 거기에 시민단체 관계자들 다 참석하셨었잖아요.

○손진영 의원 모르죠, 저는. 저는, 제가 갔으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그래도 그분들이 질문을 지금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질문했다는데 질문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전부 다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답변해줬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럼?

○손진영 의원 한 번에 2~3시간 정도의 청취의 기회를 준 것은 저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제약은 저는 좀, 특히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관심도도 있고. 물론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의견청취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해서 그게 편파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도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찬성의견 그리고 반대의견도 다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패널들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어느 한 곳으로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한 1,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본계획 변경승인 용역한 것 있더라고요, 4억 5,000만 원짜리. 그 페이지에 달하는 익산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를 다 검토했고요. 저는 제 의견보다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공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릴 거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전에 이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도 정치인이 되기 전에 시민이었을 때 마련한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참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전임 시장님이 취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1년 시기에 공청회라든지 시민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광역상수도 전환을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체 정수장 폐쇄와 광역정수장으로 정책방향을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손진영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손진영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자체정수장을 잘 유지보수해서 익산시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단지 저는 찬반의 이런 여론에, 내지는 시장님과 여기서 찬성과 반대의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공청회를 끝까지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다 파악을 하셨죠?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왜 지금 저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손진영 의원 그때 그 자료에서 보니까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원수의 오염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자체정수장을 잘 유지관리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지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위기의 시대에 혹시 물이 좀 적어지게 되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짧게 얘기해서 이것은…….

○시장 정헌율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게 광역상수도를 하냐, 않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물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광역상수도도가, 아니 우리 정수시설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그 시설들의 존속기간이 보통은 30년, 길게는 40년 보더라고요. 30~40년인데 그럼 벌써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매번 고장이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보수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스템이 다운이 됐다. 다운이라고 그러죠. 주저앉았다, 그러면 그걸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진영 의원 그런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은 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왜 질문하시죠?

○시장 정헌율 아니죠, 아니죠. 상수도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재난이라면 재난대책의 매뉴얼이 있지마는,

○손진영 의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왜 제가 대답해야 되냐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정확히 하고 계신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걱정이 저게 이제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주저앉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손을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물 공급이 안 될 건데 그런 혼란을 지금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가 2015년도에 대아댐, 대아저수지가 저수율이 7.9%인가 떨어져가지고 제한 급수한 것 기억나시죠?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때 물이 부족해서 금강 물을 끌어다가 합해서 혼합해서 보냈잖아요. 그게 일주일간 그걸 했어요. 일주일간 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때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 정수시스템이 다운이 돼서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끔찍한 것이죠. 제일 큰 것이 그것이고,

○손진영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책이라는 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정책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그것에 맞는 타당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검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 다운 얘기하셨는데, 자체 정수장만 다운될 수 있고 수자원공사는 다운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거기는 뭐 완전무결한, 완벽한 어떤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모든 시설과 내용에 있어서는 위험성은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사실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 여하튼 시장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내용을, 정책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시장 정헌율 저게 지금 보니까 임기 중에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손진영 의원 아,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시장 정헌율 아, 그러니까요.

○손진영 의원 기사에 나온 거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시장 정헌율 그걸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시작해도 제 임기 중에는 광역상수도 도입 못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할 걸 해야 된다. 그래야 제가 이임 이후에도 뒤에 오는 시장이 받아서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그러면 내 임기 중에 않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버리면 그러면 또 그때 몇 년 후에 또 시작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문제. 그런데,

○손진영 의원 그러니까 여하튼 시장님, 제가 그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중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이 22년 6월에 났더라고요. 저희가 임기를 시작한 게 7월 1일인데 그때 당선되고 나서 그 달에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신흥저수지 부지매입은 사실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이게 일의 앞뒤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상수도가 완벽하게 승인이 되고 전환이 된 이후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기정사실로, 아니면 그 전제로 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과에 어느 정도 우리 신흥공원 주변 부지 매입됐냐고 여쭤봤더니 자료로 보니까 74%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한 50%가 좀 안 될 겁니다. 그 자료는 조금 잘못된 자료 같은데요.

○손진영 의원 이거 과에서 주신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아유, 저 정도만 매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저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인데.
왜 매입을 시작했냐면 처음에 우리가 민자공원사업을 할 때에 2020년 7월까지 그 결정을 공원을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든지 결정을 않으면 다 자동해제 될 때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해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그때 다른 공원하고 똑같이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러면 공원개발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손진영 의원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잖아요.

○시장 정헌율 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손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어도 사유지를 살 수 있는데,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 동시에, 동시에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신흥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사업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그때 아파트 짓는 것을 일단 여기를 취소를 했죠.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땅을 50% 가까이 샀어요. 샀는데 지금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시민들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죠.

○손진영 의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시장 정헌율 지금도 하고 있죠.

○손진영 의원 어쨌든 지금 땅 저만큼 사유지랑 다 매입하신 건 맞죠? 과에서 주신 거니까요.

○시장 정헌율 예,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마는, 예.

○손진영 의원 매입비 300억 정도 들여서,

○시장 정헌율 예. 하여튼 한 절반가량 매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저는 이 엄청 빠른 속도에 참 뭐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에 승인이 나기 전에 사유지를 먼저 매입한 것, 이런 것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지 않았나. 마치 아파트공사 인허가 하기 전에 터파기 한 것과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아니에요, 의원님.

○손진영 의원 앞뒤가 여하튼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 정헌율 그건 아닌 것이 우리가,

○손진영 의원 부지매입비가 300억 원인데 시설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아까 자체 정수장 말씀하셨는데 오래되고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5년 동안 고치는 비용으로는 시에서 지금 주신 자료는 여기에 지금 없는데 52억이라고 돼 있어요, 5년간. 부지매입은 300억이고 그렇게 문제가 있고 오래되고 낡고 걱정되어서라고 하는 그 정수장은 52억을 썼단 말이에요.

○시장 정헌율 그 정수장하고,

○손진영 의원 그걸 바꿔서 썼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게 연계시키면 안 되고요. 정수장, 그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더라도 공원개발은 가능했어요. 우리가 공원개발하려고 마음만 먹고 밀어붙였으면 되는 건데, 우리 시민들 의사가 이 시내 한복판에까지 아파트 짓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사실은 저 300억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돈인데 이미 투입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는데 왜 땅을 샀냐, 그것은 조금 이해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

○손진영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질문 안 드렸어요. 살 수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흥정수장이 폐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지 않았어도 5년간 다른 장기미집행공원 익산시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료의원이 매번 배산공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진짜 저 숱하게 2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힘든데 여기는 참 5년 동안 너무나 재빠르게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마치 광역상수도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도 예산을 좀 본 겁니다.

○시장 정헌율 빠른 게 아니고 그 초기에 매입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딱 멈춰버린 거죠. 멈춰버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한 필지 산 것이 아마 의회에 올라가서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관계가 없는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지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손진영 의원 예. 여하튼 자꾸 공전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쟁점은 아니니까 일단 다 지나가겠습니다.
시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기 PPT 자료를 잠깐 봐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2022년 6월에 승인된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많이 담아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익산시 취수원을 지방용수에서 광역용수로 전환 시 수도요금 인상, 물 이용부담금 부과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광역용수 전환을 반대할 수 있으므로 광역용수 전환 이전에 시민들과 사회적 합의,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함.’이렇게 써 있고요. 시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 하신 거죠?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질문드리면요. 아까 공청회에 대한 제 평가와 시장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도 그날 찬성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태를 지금 모르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차례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가 끝은 아니겠죠? 추후에 시민들하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잠깐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이 사업이 공론화 된 지가 2014년이니까,

○손진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숱한 논란이 있었어요.

○손진영 의원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동안에 여론도 변화가 되고 상황도 변화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님들도, 의원님들도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이게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건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부분 시민들이 원하면 그게 사회적 합의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뭐 일일이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많은 절차를 거쳐 왔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하면서,

○손진영 의원 그 많은 절차는 22년 6월 이전에 거친 절차이고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동안,

○손진영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는 2017년도에는 아, 광역상수도 전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하시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요.

○시장 정헌율 아니요. 내 임기 중에 않는다고 했는데.

○손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 승인 난 조건을 보면 22년 6월 22일이니까 그날 이후로부터 24년도까지 그 사이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야 된다는 뜻인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6월 7일날 그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한 것인지,

○시장 정헌율 그동안에 여론은 꾸준히 꿈틀거려왔던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시민들이 이것을 원한다. 지금,

○손진영 의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파악을 어떻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내가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걸 하나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미 66%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도입을 했어요.

○손진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면 이번에 나머지 34%를 하자는 건데 그동안에 66% 도입할 때는 그럼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시민단체들 뭐 했나요, 그동안에?

○손진영 의원 그건 시민단체에 여쭤보시고요.

○시장 정헌율 아니,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손진영 의원 저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본 거잖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 사회적 합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청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공청회를 하는 건데,

○손진영 의원 그 공청회 한 번이 저는 충분치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충분치 않으면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서 사회적 합의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습니까? 결국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2단계에서 방법은 첫 번째는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고 있는 34%의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 대표인 시의회에 의견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묻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묻는 방법이 있고. 영 그걸 끝까지 동의를 못하겠다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진영 의원 그건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저는 아까 공문에서 봤듯이 그런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력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6월 7일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보여주신 이 자료와 정보로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찬성을 해야 되나, 반대를 해야 되나 고민이 들 정도로 제약된 정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많은 분들이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 물값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4인 가정 기준으로 산출해보니까 한 3,000원 정도 상승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해야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수 한 병에 1,000원씩 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만 농업용수를 먹어야 되냐. 익산시민들은 왜 그러면, 내가 그 표현을 더 격하게 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런 물을 먹어야 되냐. 다른 도시같이 우리도 깨끗한 물 먹으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 여기도 정수해서 똑같이 수질이 좋다고 하던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원수가 깨끗한 것하고 원수가 깨끗하지 못한데 정수해서 그 결과 수질기준이 나온 것하고 결과는 같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걸레를 열심히 빠니까 행주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물론 그 수질은 나오겠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먹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찝찝한 거죠.

○손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여기서 찬반 어떤 이런 토론이 중점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 아까 원수 수질오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보고서 봤잖아요. 보고서의 내용에 여러 가지 수질을 책정하고 했는데 거의 다 수질 자체 내용이 나쁘다, 이렇게 나온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일부 삼례 석탑천에서 약간의 수치가 올라간 건 제가 확인했는데요. 원수 취수구에 가서는 어우보랑 별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수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현장 답사하셨어요?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현장 답사해보셨어요?

○손진영 의원 아니요. 현장 답사는 안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답사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손진영 의원 보고서에는, 그러면 시장님은 보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 유역에 산업단지가 4개가 들어섰어요. 축사가 150개가 있어요.

○손진영 의원 아니, 시장님, 오늘도 아침에 물을 먹은 시민들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원수가 너무너무 나쁘다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해서,

○손진영 의원 이때까지 그러면 직무유기 하셨다는 말씀이지, 뭡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죠. 우리가 정수를 해서 수질기준을 맞추는데 맞추더라도,

○손진영 의원 당연히 맞춰서 해야죠, 정수장이 있으니까.

○시장 정헌율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성이 있는 물을 내가 계속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나중에,

○손진영 의원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위험성이 없고 수질이 괜찮다는 데이터 중에 객관적 사실과 가능성을 자꾸 혼동해서 얘기하시면 어렵죠.

○시장 정헌율 의원님, 누가 봐도 지금 개수로라고 오픈된 수로로 물을 먹는 데는 대한민국에 우리하고 지금 예산밖에 없어요. 예산은 구간이 4㎞밖에 안 되고 그 중간에 그런 오염요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만 완전히 오픈된 것, 17㎞인가 되는 거리를 완전히 오픈된 도로로 지금 물을 갖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러면 그것을 도수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개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엔 그것도 비용과 시간문제예요,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진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신흥공원 사유지 매입에는 300억은 쓸 수 있어도 도수관로로 해서 그 안전성을 좀 보강할 수 있는 679억 정도의 금액을,

○시장 정헌율 그것을 거기에다 비교하면 안 되죠.

○손진영 의원 그러면 어디에다 비교합니까? 수질의 문제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시장 정헌율 아니, 의원님.

○손진영 의원 저는 제 의견을 아까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도수관로에 그 복개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100억을 투입을 또 합니까.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손진영 의원 아, 맞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도수관로는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거기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손진영 의원 아, 완전 제가 의문이 풀렸지 뭡니까. 제가 그날 너무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공청회 때. ‘지금 자체정수장이 이렇게 오래되고 원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걸 다 개량하고 하는데 얼마가 들어요.’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완전 다 부수고 새로 재건설하는 데는 천 몇 백억이 들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때는 1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만 안을 제가 본 거예요, 그날 화면에서는. ‘도대체 이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 금액이 나오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시장 정헌율 아니, 뭘 질문하려고 그러신지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손진영 의원 그런데 이 비용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시장 정헌율 아니, 도수관로를 우리는 거기에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농어촌공사에서는 못해주겠다,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가 해야 된다고 딱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질문 하시라고 빨리 답변드린 거예요, 지금.

○손진영 의원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든 자체정수장을 잘 유지관리해서 하는 거든 어쨌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시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십사, 그래야지 시민들이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시민들한테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량, 보수하는 데 1,700억 든다고 했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때는 180억밖에 안 든대요. 그래서 이것은 또 수자원공사가 해주니까 익산시는 거의 들 비용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안을 막 비교해 주셨어요.

○시장 정헌율 그 수자원공사가 해주기로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MOU만 체결하면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렇게 나온 거고. 농어촌공사는 아직 우리 합의가 안 된 거고.

○손진영 의원 그런데 이 안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예, 뭘 어떻게 추계해서 1,600억이 나왔는지, 2,400억이 나왔는지는 없고 장점과 단점만 써놨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시민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시에서 저한테 주신 보고서를 봤다니까. 이거 연구용역 4억 5,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예요. 1,600페이지 저 읽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도 너무나 안 맞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흐르니까 올라가는 비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정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비용은 좀 과장되게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축소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도수관로 얘기하셨는데 이 보고서에 도수관로, 어우보에 취수펌프장도 설치해야 된다, 신흥정수장을 개량하고 금강정수장을 개량한다, 이 비용을 다 합해도 970억이고요. 도수관로를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빼면 300억이에요, 300억.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료로만 제가 봤을 때.

○시장 정헌율 해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이고.

○손진영 의원 그리고 도수관로도 원수에 대한 것 때문에 설치를 뭔가 선택하는 문제이니까요.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은 관점이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빨간색을 끼고 보니까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 뭐가 시민들한테 복지가,

○손진영 의원 시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길 원하는 거고요.

○시장 정헌율 더 시민들한테 유용한 것인지,

○손진영 의원 시가 그런 파격적인 정보를,

○시장 정헌율 시의원님은 그 관점에서,

○손진영 의원 잘 전달해 주신 다음에 시민들이 나한테 유리한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 잠깐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조례 보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안이 아까처럼 그 승인된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기본 전제조건처럼 되어 있어서,

○시장 정헌율 의원님,

○손진영 의원 이런 것도 설치해보고 아까 시장님이,

○시장 정헌율 지금,

○손진영 의원 아, 잠깐만요.
시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주민들 여론을 좀 묻고 거기 바뀌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사도 좀 묻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시입니다.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공론화위원회를 원하는 집단은 딱 한 집단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자리를 깔아주기 원하는 집단들. 지금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를 알지도 못하고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꾸 공론화위원회, 위원회 하지 마시고.

○손진영 의원 아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상수도 여기에다가 조례 적용한 조례는 없잖아요, 그것은. 상수도사업에서 광역상수도,

○손진영 의원 아니,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도 있었는데,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손진영 의원 광역상수도를 전환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정헌율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위원회를 꼭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손진영 의원 그러면 저 조례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야 된답니까? 그럼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것은 합의가 됐었죠, 전부 다. 저 부분도 공감이 되니까 된 것이고.

○손진영 의원 그래서 저기 ‘사회적 합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건데, 마치 저것에 항목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특정집단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 입장으로서 이 일에 접근하셔야지. 다른 바이어스를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손진영 의원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여기 동료의원들이, 정영미 의원님이나 최재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정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무슨 복합 그런 것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는 많이 강조하시더니 왜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시장 정헌율 저기서,

○손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여론조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잘못된 제안입니까?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는 거지. 사회적 합의를 공론화위원회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손진영 의원 공론화위원회를 몰고 가다니요? 말씀을, 무슨 제가 뭘 몰고 갔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걸,

○손진영 의원 조례를 말하는 것도 뭘 몰고 가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말꼬리 잡으려고요, 지금?

○손진영 의원 지금 시장님도 말꼬리 잡으셨잖아요!

○의장 최종오 시장님,

○시장 정헌율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할래요!

○의장 최종오 시장님 조금 낮추고요. 들어보세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저는 이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조례가 있나, 찾기도 하고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했던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그 질의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도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그때 토론회 끝나고 제가 보도자료도 봤습니다. 시장님도 누누이 여론을 시민들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매번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그렇게 워딩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잘 뭔가 고민해서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시장 정헌율 예, 의도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손진영 의원 이해를 했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더 더 다른 노력들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공론화,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공청회 등’ 이렇게 해서 예시를 해놨잖아요.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이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제가 의회하고 또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손진영 의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아까 공청회 때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청회 때 1안, 2안, 3안, 4안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 중에 광역상수도는 180억 정도를 제시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 정도의 비용은 다 들여서 하기로 했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공론화 전에 그 자료에도 보면 그게 이제 공문이거든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했을 때 시설확충계획이 있습니다. 배수지 2개를 신설하게 하고 증설도 하고 송수관로도 깔고 배수관로도 2.6㎞를 신설해야 되는 확충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개량해야 되는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환되면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을 폐쇄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비용이 들 거고요. 신흥정수장 용도전환 및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 바꿀 거니까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유지관리계획도 내라 했고 상수도 수요관리계획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정계획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은 환경부에서 승인내주는 공문을 도에서 받아서 익산시에 준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재정계획에 시설 확충만 해도 749억이고요. 토털 다 하면 2,008억이에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더라도 파이프라인 2개만 그냥 간단하게 딱 연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너무 거기는 그것만 조금 계상해서 놓고 나머지 안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계상해서 놨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공론화위원회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전국에 정수장은 478개가 있고요. 그 중에 지방상수도 정수장은 440개, 92%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은 38개, 8% 정도 된답니다. 이건 2022년도 환경통계연보에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입니다.
무조건 광역상수도가 대세이거나 흐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저는 이미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고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은 해왔습니다.
오늘 내용도 시장님하고 무슨 찬반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핵심 쟁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만큼까지 왔지만 적어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을 좀 더 정확히 알려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더 ‘아, 광역상수도가 더 좋아요.’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시장님도 그 사업을 하는 데 훨씬 더 명분과 힘을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손진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좀 지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손진영 의원 그래서 그런 내용과 심도있는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하나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건 3분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질의 없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호우피해가 익산에서 났고요. 저희 익산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해서 516억 정도의 비용으로 1년간 참 많은 노력들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 마무리가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만 잠깐 짧게 미비한 점은 없는지 혹시 또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상을,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을 다 해서 개인들 책임 하에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는 거고요.

○손진영 의원 그렇죠, 예.

○시장 정헌율 공공시설, 56개 공공시설인데 그중에 44개소는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12개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개 정도는 6월 중에 마무리가 가능한데 2개가 지금 그 기한 내에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산북천 문제인데 거기는 토사를 깔다 보니까 자연응고가 되게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6월 달에 안 될 수도 있겠다, 7월 달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일단은 복구는 다 된 건데 땅 다짐이 좀 돼야 돼요, 거기는.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손진영 의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시장 정헌율 조금 늦게 왔죠. 우리 생각보다도 늦게 오기도 했고, 그리고 공법대로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리 배수펌프장, 이것이 이제 국비문제, 환경부승인 협의문제, 그다음에 우리 관급자재가 이제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급자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도 연말 정도나 가야 준공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딱 문제가 되는 것은 창리 배수펌프장입니다.

○손진영 의원 예. 창리 배수펌프장도 제가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공시설은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1년간 참 잘 복구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재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미리 미연에 예방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피해를 받았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저는 사례들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사진 하나만 그냥 보여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주민들이 지금 응급복구하고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아직은 복구가 안 된 곳이고요. 작년에 면에다가 피해신고 했고요. 그런데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저희가 답변을 어제 들은 바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스템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엇을 먼저 써야 될지 우선순위의 문제가 남은 것 같고,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참 느끼고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이곳에 쓸 예산이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시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1년 내내 구슬땀 흘린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부분은 찬찬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장마가 예측되기도 한다고 해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도 일이 생긴 다음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 발전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