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30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익산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애쓰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귀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꼼꼼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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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2023년도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부시장직속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3,500만 원 증액된 34억 3,4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담당관은 31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20억 4,0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3억 7,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담당관은 2억 7,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5,900만 원, 비전수립지원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필 공보계장입니다.
김지윤 홍보계장입니다.
전주영 뉴미디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3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예산집이 아니라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일단 16하고 18페이지에 보시면 홍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품을 제작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콘텐츠 제작을 활용한 상품은 저희가 일러스트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작된 일러스트가 오래돼서 그리고 현재 상황과 많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일러스트 제작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데 이 업체가 익산 업체인가요 아니면 타 다른 데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선정기준은 저희가 시방서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기자단 운영을 하시는데 포상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7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투리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저희가 이번에 7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떤 부분이 모자랐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일이 더 시상금을 주고 싶었는데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우수 부분을 숫자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에 맞추느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포상 부분이기는 해도 어찌 됐든 그것도 물가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물가상승은 아니고, 저희가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 양질의 SNS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고자 하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 높였습니다.
●정영미 위원 포상비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기자단 운영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옆 페이지에 보시면 방송 관련 종사자 팸투어라고 하셨어요. 보면 수도권 방송업계 종사자 30명을 한다고 했는데 수도권의 방송사 어디를, 방송사 업계 종사자일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보면 한국방송작가협회나 PD협회 이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회들의 회장님들과 저희가 방송으로, 전화로 유선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분을 알게 되어서 이번에 그런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분 선정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방송의 종사자라고해서 그렇게 팸투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를 알리기 위한 부분들인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할 건데 그 기준점은 어떤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홍보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익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익산을 한 번 알려보자라는 그 취지에 방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방송작가협회나 한국사진작가협회 이런 분들하고 협회를 해서 이번 행사를 한 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정영미 위원 예, 이왕이면 조금 인지도가 있고 좋으신 분들, 괜찮으신 분들 해서 익산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설명자료 보고 할게요? 4쪽에 신문구독료 보니까 구독료가 2,500만 원 증액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증액시킨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사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문사들이 일간지들이 신문구독료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다 보니 그걸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신문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른 금액을 저희가 올해는 그냥 구독료를 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른 금액으로 구독료를 내고자 이번에 좀 증액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일간지만 이렇게 올렸어요. 기타는 뭡니까? 1,440만 원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타 이것은 통신사…….
●조규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통신사에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사를 받아보기를 위해서 올린 건데요. 예를 들어 연합뉴스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런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군데예요, 몇 군데 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통신사들은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연합뉴스가 있고, 뉴시스가 있고, 뉴스원이 있고, 뉴스핑도 있고 통신사는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조규대 위원 우리가 받아오는 통신가 몇 군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연합뉴스 지금 받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한 군데에 1,440만 원은 주는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전년도 예산은 18만 원이었는데? 이거 아니야? 맞죠. 아닌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 기타에는 꼭 연합뉴스라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비용이 아니고 기타 다른 잡지 같은 것 구독해서 저희가 18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앙지하고 주간지 여기는 왜 증액이 안 되고 지방일간지, 지방일간지면 지금 세 군데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라고 하는 전북하고, 또 매일,
●홍보담당관 김영희 전북, 전라, 도민.
●조규대 위원 전라매일, 예, 그러죠. 왜 여기만 올려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거기가 올렸더라고요. 다른 지방지들은 구독료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간지도 오르지는 않았고 기존의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 다른 데도 형평성 있게 같이 해줘야지. 하려면 같이 해주고 증액을 안 시키려면 똑같이 안 해주고 그래야지, 이거 나중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구독량을 올린 게 아니고 구독비가 그쪽으로 올라, 오른 것을 저희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독료가 오른 것이지 구독 부수를 늘린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 하여튼 알았어요.
그 다음 부서별 시정홍보, 8쪽에 시정운영방향 홍보 이것도 지금 신규예산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시정운영방향 홍보는 저희가 연초에,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나, 이거?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거,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동안에는 시정운영방향 홍보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이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정비전이나 정책 그런 것들, 새로운 정책 같은 것을 발표를 하실 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이거 풀예산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이것은 풀예산 개념으로는 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 올라왔거든요?
●조규대 위원 연초에 기자회견하고 이런, 시장님하시는 것 이런 것도 그동안에 풀예산에서 다 해왔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렸냐 이 말이야. 풀예산으로 해도,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홍보거리가 많다 보니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잘 하시는 줄 알아, 아는데 너무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하여튼 홍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책자로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정규직이 13명이 있고 임기제가 2명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15명이 근무하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홍보매체 하는 이 직원은 현재 몇 명이 하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2명이 하고 계시는데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2명이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언론인들이 한, 저희가 그 언론사에 홍보 아침마다 보도자료 같은 것을 한 100개가 넘는 곳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포를 하고 나면 행사 같은 것 진행할 때 또 사진이 늦게 온다거나 그러면 계속 사진도 배포를 해야 하고, 또 끊임없는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것을 보도자료를 계속 쓰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배포까지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배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배포까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각 지역에 배포까지 이 두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지역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인터넷으로 배포하는데 그게 사람이 가서 해야 할 일도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게,
●김미선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자꾸 채용하고 하시면 이런 예산은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보도자료 업무를 하면서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일일이 다 보도자료 쓰고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김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지금은 지면으로 홍보를 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렇게 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다 SNS나 소셜미디어로 볼 수 있는 그런 때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꼭 여기 홍보담당관에서 직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서에도 기간제 근로자 혹시라도 업무량이 좀 더 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런 방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 채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 2,400만 원 받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임기제나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인사 TO가 저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받다 보니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기간제라도 한 번 채용해서 업무를 실행해 보자.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홍보담당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익산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으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끔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공항 카트 시정 홍보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추경 때 이 2,6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도 이게 증감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또 이걸 올리셨어요. 담당관님이 이렇게 홍보비를 끊임없이 올리시는 것 보니까 뭔 획기적으로 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사실 저희가 공항 다니면서 공항 카트에 홍보를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좋을 것 같아서 지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본예산에 다시 올린다고만 하시는데 그건 획기적이고 무슨 효과적인, 특수효과를 생각하고 있냐고. 그냥 막연히 지금 또 올리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당시에 추경 올릴 때 저희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담당관님의 생각은 그냥,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 또한 아니면서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획기적이라 생각해서 그때 삭감된 금액을 또 올리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좋은 업무를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경에 올렸었던 예산입니다.
●김미선 위원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막연하게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로만 보여줄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홍보 1회성이 아닌 어떤 조형물을 세운다든가, 어떻게 지속성이 있고, 계속 6,600만 원 홍보비로 그 기간에 딱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항에 많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제작에도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담당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156페이지 예산서를 보니까 모니터 구입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디자이너용 모니터.
●신용 위원 디자이너용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용 위원 그 디자이너용이라는 게 뭡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모니터가 일반모니터가 있고 디자이너용 모니터가 있습니다. 디자이너용 모니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영상편집이나 그래픽편집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모니터고요.
●신용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이거 누가 쓸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소식지 만드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SNS 영상만드는 직원하고 두 분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신용 위원 지금 모니터 자체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일반모니터는 있습니다.
●신용 위원 꼭 그게 필요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필요합니다.
●신용 위원 꼭 필요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용 위원 좋은 거 사면 좋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물건을 사가지고 이게 아니라 일을 해서 뭘 제작하고 했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데, 2대 꼭 필요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필요한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래픽 요청 등을 많이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가 있으면 좀 더 양질의,
●신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모니터 구입하기 위한 타당성이랄까 이런 걸 설명을 해야 하는데 모니터 2대 얼마. 누가 봐도 이건 뭐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산서 196페이지 우편발송비를 보니까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한 200명 정도 늘은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발송비 예산을 따져보니까. 어디로 나가고 어떤 분들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외부에 계신 출향인사분들이, 저희가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어떤 달은 저희 좀 격월제로 보내고 있는데,
●신용 위원 그만큼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랄까, 시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용 위원 그분들이 그걸 받아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못 받은 달은 민원이 있어서,
●신용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이것 삭감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뭔 물건 사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1페이지 한 번 볼게요. 내고장소식지 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용 위원 보니까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단지 많이 된 이유가 물가상승률이라고 그랬어요? 물가상승률로 단가가 오른다면 일을 않고 작년 그대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하고 늘리고 이것은 어떤어떤 이 요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물가가 올라서 덩달아 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뭘 기획을 하고 뭘 하는데, 뭘 만드는데 꼭 이것이 더 들어가야 하겠다, 필요 없으면 과감히 쳐야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가 참고로 조금,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더 상승한 이유는 저희가 올해는 선거 때문에 특별판을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여서 4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판을 반영하다 보니까,
●신용 위원 알겠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이걸 또 따져 물어보니까 부수발행횟수가 1월부터 12월까지 12만 8,400부?
●홍보담당관 김영희 똑같이 10만 7,000부입니다.
●신용 위원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요, 이것. 제가 민원인들하고 상담하고 들었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이 뭔지 아세요, 혹시?
홍보 잘 한다고 부수만 많이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안 봐요. 시민들 자체가 보지를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나 주택가 가서 보면 이 용도가 뭔지 아세요?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폐지 늘리는 용도 밖에 안 돼요. 이거 숫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내용 있고 재밌고 어떤 특정홍보 이것보다는 익산시에 이로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이 늘어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참 내용 좋고, 누가 봐도 이런 것 봐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봐야 하는데 쪽수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난다. 이거 일 않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님한테 볼 때마다 한 얘기가 뭐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신용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말씀하신 대로 쪽수나 부수만 늘리지 말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양질의 소식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무 부수에 연연하지 말고 분기별로 만들든지,
●신용 위원 아니죠. 예산에, 너무 예산에 치우치지 말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양질의,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그렇죠. 꼭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아예 없애버릴게요, 제가. 이 내고장소식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 내가라도 막고 싶어요. 잘 만들어서 시민이 공감하고 재밌고 이로운, 얼마든지 좋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가 소식지는 집행부 소식과 의회 소식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설명서 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홍보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사실 작년 예산에도 저희가 이걸 3,300만 원 편성했었는데 2,200만 원 삭감 됐었고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1,100만 원 세워져서 올해 다시 3,3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3.1절 행사나 4.1만세운동할 때 익산이 이렇게 4.1만세운동의 집결지다 이런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많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신규 홍보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NS쿡페스트 홍보는 그동안, 올해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홍보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다른 부서에서 조금 남는 예산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갖다가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익산시 종합주거현황 홍보는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혜택 알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많은 갖은 방송매체나 신문, 주거지 이런 데로 알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SNS 활용해서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도,
●강경숙 위원 그러면 주거시설이 어디어디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들,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시책을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홍보가 있어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 무드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금방 대륙철도가 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경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폭탄이 왔다갔다하는 마당인데 이게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빠르지 않나. 차라리 우리 시정홍보에 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것은 유라시아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경숙 위원 짤막하게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적하신 대로 ICBM이 왔다갔다하고, 많이 경국 심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금강산 여행 재개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 유라시아 철도도 북한 쪽에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저는 철도를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바로 열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익산을 이렇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철도교통의 중심시가 익산 같은 데에서 이렇게,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영희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딱 닥쳐서 하면 힘드니까 미리 저희가 선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 예산이 작년에는 600만 원씩 3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씩 올라서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사실 600만 원씩 3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시간도 늘리고 퀄리티를 높이고 긴 시간에 걸쳐서 한 번 촬영해 볼까하는 생각에 800만 원을 했고, 그동안에 저희가 업체들이 이 예산으로는 좀,
●강경숙 위원 안 된다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그러면 2편으로 하면서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정 사무 및 결산 홍보영상 있어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던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해년마다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자투리 예산으로 이것을 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다음에 아까 20페이지 동료 직원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1,000만 원 예산가지고 감독, PD,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몇 배의 굉장히 시너지가 큰 효과가 나면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 감독도 오시고 작가도 오시면 감독들이 영화촬영을 익산 지역에서 한다든지 그게 홍보잖아요, 사실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작가들이 와서 어디라도 한 줄 써주고 그게 굉장히 홍보가 될 건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이 오시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말 그대로, 저희가 사실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힘든 점도 있습니다. 예산계에 저희가 사실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상에 저희가 1,000만 원만 편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 홍보버스에 태워가지고,
●강경숙 위원 시티투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한 다음에 관광지랄지 저희가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곳을 일단은 한 번 투어를 시킨 다음에 익산이 이런 곳이다, 익산도 있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익산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일단 처음이니까 강점을 두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일단 익산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오실 것 같으면 그분들이 와서“뭔, 이런 행사가 어딨어”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행사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더라도 정말 계획성 있게 잘, 물론 예산도 만족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넣어서 잘 구성을 짜서 계획을 해야지, 그분들을 모셔놓고, 되게 유명하신 분도 혹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 익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걸 가지고 가셔야지‘아, 익산에 가보니까 초대는 해놓고는 별 볼일이 없다’하는 생각이 들으면 악영향이 더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준비하시는 것이면 정말 계획성 있게 잘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이랑 철저한 계획으로 꼭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8페이지 보면 익산 다이로움 정보 홍보 5,600만 원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원래 지금 다이로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속 어떤 홍보를 해오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또 홍보를, 따로 명목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보조를 없앤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시에도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새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다이로움 자체가 없어져, 카드를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홍보비 속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광고를.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목으로 이렇게 세워서까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부서에서 그런 홍보 예산이, 꼭 이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선별을,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부서별로 홍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종현 위원 다른 뜻은 없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사하게, 또 보면 197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전광판 같은 경우도 지금 품목들 주요 교통거점 수도권 홍보에 2,200만 원, 거점 전광판 홍보에 1,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내나 같은 명목으로 홍보 예산에서 그냥 해야 되는데 별도로 명시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꼭 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부서별 예산은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예산이고, 여기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해오는 지하철 광고에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1,100만 원 거점 전광판 홍보는 서울에 있는 밀리오레나 두타광장 동대문 같은 데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답사를 해본 결과. 그 전광판에다가 이런 익산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종현 위원 저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종현 위원 홍보하는 것 다 좋은데 원래 홍보하는 홍보비 속에서 어떤 지출들이 다 됐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시 명목에 넣어가지고, 내나 이 명목에 들어있지 않다면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었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송매체나 이런 데하고, 또 구조물의 전광판 홍보, 저희가 지출하는 매체가 달라서 다시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홍보비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전에 또 이쪽으로 보면 아까 이거 있잖아요, 부서별 시정홍보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추진시민 공감 홍보, 익산시 종합주거현황 홍보 이런 것도 내나 지금 보니까 똑같이, 전년에 없던 어떤 예산들이 같은 홍보비에서 지금까지 쓰여졌던 것 같은데 명목만 싹 만들어서 넣으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종현 위원 아무튼 예산 쓰여지는 거니까 꼼꼼히 해서 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하여튼 그 예산 운용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새로 편성된 예산들이 우리가 195쪽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해서 홍보비가 2억 5,900만 원이 올라갔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뒤에 또 다른 명목별로 항목들을 쭉 해가지고 다 올라갔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방송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 앞에는 앞에 대로 올리고 뒤쪽은 또 항목별로 올리고. 이것 다 어디로 가는 예산입니까? 방송매체, 언론사로 다 들어가는,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SNS를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이거 다중시설을 이용한 홍보 이런 것들 때문에 홍보비가 조금 더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시정운영방향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언론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리고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시민 공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에서 올라가는데 항목을 달리해서 올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진규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사실 홍보라는 게 어떤 다른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물론 또 현안을 설명을 하고 보도를 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니까 자꾸 눈에 띄는 예산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공항 카트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 이게 예산을 몇 번씩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예산을 올리시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잘 못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의가 많으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축조 전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도 답변이 시원스럽게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퀘스천을 달을 수 밖에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저는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공항 카트를 이용하고, 또 지하철에 익산시를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분들이‘그래, 익산에 이런 곳을 가보고 싶다, 이렇겠다’ 또한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내년부터. 그랬을 때 저도 사실 제가 공항에 가서 카트를 밀고 갈 때‘아, 익산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구나’다른 분들이 보고 홍보의 큰 이미지보다는 제가 봤을 때 자부심도 들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또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아, 익산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맞아, 이런 것도 있지’하고 자부심도 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막연한 홍보가 아니라 이러이렇다라는 설명을 좀 주시고, 저희를 이해를 시켜주시면 명분이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점을 조금 당부를 드리면서, 어려운 일이신 거 같아요, 홍보.
반복되는 질문 같아서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좀 저기를 드릴게요. 아, 팸투어도 마찬가지고요. 팸투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아니, 1,000만 원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 1,000만 원가지고 어떤 분들을, 누굴 모셔서, 버스나 깨끗이 잘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셔놓고 창피 떨지 말라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모셔놓고 창피 떨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협회?
●홍보담당관 김영희 방송작가협회,
●김진규 위원 방송인협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PD협회,
●김진규 위원 저희가 아는, 속해 있는 분들이 공영방송도 있고 케이블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 공항 카트 예산, 아니, 좋다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담당관님이 그동안 해오신 대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예산 부서에도 요구를 하라 그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차라리 5,000만 원, 1억 원씩 세워.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익산에 와서 영화 한편 찍어봐. 그러면 충분한 이득은 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능동적으로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예산 부서에도 그렇게 대처를 해주라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관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진규 위원 유라시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해주셔라 그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이거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고 갈게요. 예산서는 159페이지이고, 우리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 중에 기타항목이 있어요. 1,440만 원 증액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보니까 이게 실시간 기사 분석을 통해서 빠른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를 한 케이블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희 카카오톡 오는 것처럼 저희한테 기사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조금 필요도 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요즘은 네이버에 실시간이, 얼마나 더, 쪽지 언론 받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익산 관련, 선별적으로 익산 관련 소식들이 이렇게 딱딱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대처도 해야 되고, 또 연합뉴스 같은 것은 다른 언론사에서 계속 받아쓰고, 또 그걸 참고하는, 그래서 통신사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통신사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선 받을 수 있는 비용만 1,440만 원인 거예요, 다른 관련 비용이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출을 해야 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를 들면 정기구독료 같은 거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빠르게 받기 위한 정기 구독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를 테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 홍보는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차, 주차 말씀드리듯이 수동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담당관님의 생각과, 우리 얼마나 똑똑들 하십니까? 그 홍보담당관의 머리가 다 모여져서 이제는 집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같이 해서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이나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방송사 관계자들 초청을 해서 하는 게 몇 박 며칠로 운영을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1박 2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하루 정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원래 얼마 올렸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2,000만 원해서 1박 2일로 예정을 했었으나 1,000만 원으로 그냥 하루 코스로 왔다가기로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하루에 1,000만 원이면 그분들 식대하고, 어떤 비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버스임대료, 뭐…….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인원을 초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장경호 아까 한 30명 정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30명 정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1박 2일에서 하루를 하다 보니까 30명 갖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종 협회 방송작가협회, PD협회, 그 다음에 그냥 작가협회 이런 분하고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을 조금 더 한 100명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임차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차량 임차비가.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100명을 한꺼번에 초청이 가능할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이제,
●위원장 장경호 혼자 생각이세요 아니면 확인해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00명이 한꺼번에 초청 가능하데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예상 인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진짜로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기대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주면 100명이 모을 수 있는지는……. 예, 한가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 날짜를 맞춰야 하겠지만,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생각보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왜냐하면 그냥 작가라고 등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작가들이 와야 도움이 되는 거지, 영향력이 없는 작가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더불어서 저희가 여기에 SNS 인플루언서도 같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기간제 근로자 문제, 김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2018년도부터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약 한 16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지, 자꾸 우리 필요하니까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면 아마도 계속 매년 몇 명씩 받아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 인구가 줄어가는데 공적 조직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 금액은 세 군데 올라갔는데 다른 데들은 올라가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요. 어차피 물가상승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물가상승이 다른 매체는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는데 세 군데만 올랐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지금 통신사 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통신사는 통신사 홍보 비용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죠? 나가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나가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통신사,
●위원장 장경호 이 내용이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영향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비가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게 나가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원래 거점역이었어요? 예전에는 시발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발역과 거점역을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보니까 명칭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시발역이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거점역하고는 좀 달라요, 의미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거점역으로 하기로 했어요?
시발역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항 같은 기능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점역으로 바뀌었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 거점역의 의미는 시발역과의 같은, 시발역의 의미도 포함되는 의미로 생각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거점역으로,
●위원장 장경호 우리 익산시는 지금 현재도 거점역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우리나라 철도의 거점역이죠, 호남의 거점역이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그걸 굳이 홍보를 하겠다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거점역 의미 안에 시발역도 있어서 저희가 거점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시발역이면 시발역으로 지속적으로.
(장 내 웃 음)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항 카트 문제, 홍보 콘텐츠, 아니, 우리 굿즈, 굿즈는 2만 원씩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떤 걸로 할 거예요?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험 삼아서 마룡이 인형과 마룡이 쿠션을 제작을 했는데 시민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위원장 장경호 예, 좋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룡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마룡이가 어떻게 탄생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마룡이 탄생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제작해서 줬으니까 우리 홍보한다 이게 아니라 마룡이가 대체 어떤 캐릭터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캐릭터 탄생배경에 대해서부터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줬을 때 이 마룡이라는 캐릭터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제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마룡이가 어떤 캐릭터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더더욱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용이겠죠? 용.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끝에 용.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서동선화 관련 있는.
●위원장 장경호 앞에 마자가 붙은 것은 우리 서동 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좀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몇 가지로 정리의 말씀을 드렸고요.
●강경숙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추가질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팸투어 얘기 좀 조금 더 하려고요. 팸투어가 지금 1월에서 12월 중에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 하는 건데 그냥 좀, 뭐라고 할까? 좀 말이 맞는가는 몰라도 의지 잡게 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 좀 더 확보해서, 물론 준비는 지금부터 하시고 예산 확보를 좀 더해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꼭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언론 홍보비가 25% 정도가 올해 올라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5억 원, 올해 6억 4,500만 원 정도 올라서 작년대비 보니까 작년 금액의 한 25% 정도 상승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보수 인상률 얼마죠? 1.4%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물가상승률 물론 높이 올라갔습니다. 25%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25% 안에는 다른 저희 매체로 가는 홍보비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사업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서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 편성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대로 두고만 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계획하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팸투어의 예상 100인의 명단을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어요.
●김진규 위원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실 있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루 왔다가 그냥 가셔서 그분들이 어떤 감을 갖고 가서 익산을 매개체로 글을 쓰고, 또 작업을 하고 하겠습니까. 모든 일은 법률 빼고는 스킨쉽,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최소한 야간에 우리 익산에 보여줄 만한 경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지도 못한다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을 해와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대로는 두고 볼 수가 없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있죠? 거기에 운영계획까지 같이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홍보담당관 보고가 1시간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드린 많은 질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 잘 고민을 하셔서 우리 홍보 예산 세울 때도 좀 꼼꼼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익산의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정책, 익산의 정책을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에서 본 내용 중에 지금 15페이지에 기대효과,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효과 중에 공모선정 및 국가 예산 반영 가능성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실은 익산에 디딤돌센터가 지난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예산안 때문에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게 맞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정영미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따오기는 했으나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꼭 수반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잘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은 어저께 제가 제2혁신도시 조성방안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때문에 다녀왔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 1,620만 원 중에서 자문수당이 10만 원씩 세 분, 네 분으로 했을 때 해보니까 그 수당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자문위원 수당으로 그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분들을 많이 초빙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저께 모이신 분들이 물론 전문가이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어요, 착수보고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전문가를 어떤 분들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시는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자문위원들은 이제 각 개별 건별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평소에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기 관련 연구나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행사 때 참여하시거나 집필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분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인적구성을 짜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저께 다녀온 소감 중에 전문가분들이 계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심심한 자문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을 선정을 하실 때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좀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우리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호남권, 이게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에 예산을 배정을 하겠다라는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익산 같은 경우는 16억 원, 17억 원? 광주에 10억 원? 이 부분은 어제도 언론에서 우리 전북에 있는 청년지도사나 그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익산시의 대응전략이나 이런 건 지금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중앙정책에 따라서 부처의 존립상황에서 우리 익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디딤돌센터 사업 사업비가 약간 덜 반영된 부분들이 그런 속에서 좀 분위기상 덜 반영된 걸로 파악이 됐다가 갑자기 광주 부분이 뛰어나오게 된 건데요.
일단 우리 시는 지금 용인에 중앙센터와 권역단위에 있는 대구 2호의 호남권을 커버하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권역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완성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광주의 경우에는 저희하고 경합을 했던 지역으로써 일부 다른 기능들을 맡겠다는 취지에서 예산 반영된 걸로, 저희는 권역사업으로 당연한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남권의 하나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런데 광주에서 지금 나눠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런데 그 관련 기능들을 굳이 그걸 제가 피해서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디딤돌센터 기능들을 여러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무주에도 그와 관련된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무주도. 그래서 그건 분야별로 담당하는 걸로 되어지면 다행일 텐데 하여튼 예의주시는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에 유치를 해놓고도 반쪽짜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진짜로 반쪽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들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 입장을 반드시 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병도 의원님께서 지금 예결소위에 들어가 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에 따른 스탠스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09페이지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건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 홀로그램 허브 구축 및 컨트롤타워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세우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미래산업과에서 보면 이게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더불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정책개발담당과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복이 되어 있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부서의 업무영역 중에 정책조정 업무가 이제, 정책조정계가 있는데요. 그 업무의 일환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홀로그램은 소재기술로는 미래산업과가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잘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저희 부서와 미래산업과가 공동으로 만든 행사 중에 정책토론행사 중에 홀로그램 관련 행사를 만들었던 것도 이것 전신, 저희가 후신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래산업과는 홀로그램을 주조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라고 하는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시고, 또 원광대학교 SR센터나 지금 SK 건물이나 이런 데에 있는 홀로그램 관련 센터들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기관들이 올해와 내년에 다 예산 지원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을 총괄해서 운영관리할 기관이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총합관리하면서 앞으로 홀로그램의 분야의 총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나 도와 협력해서 공립으로 만들자 하는 것을 하나 연결하면서 이것에 위치를 우리 역세권개발의 복합환승센터 내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현재 도시전략사업과가 하고 있는 신청사 기획의 일환으로 공유지 개발하는 구 경찰서 부지에 입체건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각각의 여러 기관들, 부서들이 연결되면서 시의 현안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의미의 용역이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해볼 요량입니다. 협력기관으로 부서와 같이 할 예정이빈다.
●김미선 위원 예, 미래산업과하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의회 들어와서도 느낀 건데 어떤 용역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효과적인 연구용역이 꼭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도 줄었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요즘 어려운 시국에 허리띠를 진짜로 졸라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정책과제평가는 정책평가계 업무가 기획예산과 기획계로 합류됐기 때문에 인원감소에 따른 일종의 운영경비들이 전반적으로 여비부터 줄다 보니까 감소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제가 이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수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실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익산의 핵심적인 어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좀 추상적인 것 말고. 그래서 홀로그램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시의 CI나 BI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발맞춰서 우리 브랜드 슬로건도 꼭 검토를 해서 진짜로 식품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 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설명서에 보면 8페이지 2030 정책 기획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6년 동안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신규인원이 들어오면 그 신규인원은 전부 다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자, 지금 공무원 신규자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숙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강경숙 위원 가급적이면 몇 %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자가 매년 다르기는, 숫자가 다르기는 하고요.
●강경숙 위원 숫자가 달라도 몇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퍼센테이지로 하면 일단 하여간 우리 공무원 전체 정규직 인원 중에 2030명이 한 25% 정도,
●강경숙 위원 25%?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되고 있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해보니까 여기에서 대표로 꼽을 만한 정책개발이 된 게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한 팀에 2건씩 최종발표를 해서 지금 5기까지, 6기가 다음 달에 발표 예정에 있으니까 5기까지 한 60건 정도 발굴했고,
●강경숙 위원 60건해서 대표적인 게, 대표로 된 데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중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이 기획단이 짧은 시간에 다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기억하시는 농촌협약 같은 큰 공모사업은 사실은 별도의 용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그 건을 한 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보는 그런 의미로 농촌협약팀이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보호하는 그 시설 관련된, 황등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반려동물의 저기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교도소세트장의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함라면의 생태축, 장점마을 관련 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강경숙 위원 저는 2030 정책기획단의 원래 취지가 신규 들어오면, 공무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멘토해서 서로 해서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들어 보니까 한 25%면 신규공무원은 별로 참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러니까 25%는 전체 직원의,
●강경숙 위원 전체 직원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대, 30대가 25%인데 그중에 매년 20명에서 30명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하고 있는데 신규는 제가, 몇 %였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가 20명에서 30명 정도.
●강경숙 위원 아, 신규가 20~30명.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아까 25%라고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니, 25%는 우리 공무원 중에 2030이 25%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첫 회에 참여할 수도, 다음 해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
●강경숙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는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조사감찰계장 김숭.
기술감사계장 이덕원.
소통민원계장 이경순.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 자료에 보면 앞에 세출 예산 총괄로 해놓으신 것을 보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건 뭘 하시려고 많이 늘려놓으신, 제일 앞장 1페이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봤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일 앞에 보면 2,688만 7,000원 더 예산을 증감을 하셔가지고, 제목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그 부분만 많이 늘어서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 예산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주로 반복된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운영에서 저희들이 홍보물품 구입이나 또……. 골든벨이 늘어났고, 감사위원회 회의 심의수당이 종전에는 행정지원과 총괄 운영수당에서 썼었는데 저희들이 좀 금액이 크니까 별도로 세워라 해가지고 그게 1,100만 원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회의 심의수당하고 골든벨 그 정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는데 그 부분만 좀 유난히 늘어서 제가 질문드려 본 거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 보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6페이지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신규로 편성,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권익위에서,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권익위에 공무원여비 같은 것 부당한 사항이 있는 걸 이런 걸 조사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달고, 4시간을 달아야 2만 원 나가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서 일괄 포상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익위에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전체 자치단체의 일괄 보상을 대납을 해주고, 각 시군구에서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렸을 때 올해 17만 8,000원, 2019년에서 2020년이 19만 8,000원, 또 2018년에서는 18만 3,000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당 보상금이 나간 게 총 53만 1,000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21년, 2022년이 신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100만 원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0년, 2021년 적발 건수는 지금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예상하셔서 100만 원 정도 올리셨다는 얘기인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공무원여비를 적발할 수 있는, 시민이 어떻게 적발을 해요? 어떤 루트로 알게 될 수가 있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권익위에다 조사를 해서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권익위에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당 자치단체 전국에다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권익위에다 보고를 해라 그러면,
●김진규 위원 죄송해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설명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이러한이러한 혐의점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민원 신고를 하면,
●김진규 위원 시민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시민이 우리 부서, 어느 부서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사는 어떤 특정한 시민이 권익위에다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전체 자치단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 안에 일제조사를 해서 잘못 지급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면 거기에 측정된 보상금이 나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신 거예요? 이게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권익위에 요구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후자입니다. 국민이,
●김진규 위원 국민이 요구를 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요구를 해서, 요구를 권익위에 하면 권익위에서는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요. 자치단체를,
●김진규 위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시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적발된 걸 저희가 다시 권익위에 보고를 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하자고 한 시민에게,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하자고 한 시민에게 포상을 한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본인이 조사하고 본인이 다하면 10%가 나가는데,
●김진규 위원 그 돈을 왜 우리 시에서 줘야 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권익위에서 이 보상금이 100%가 나가는데 이건 자기들이 조사 안 했다고, 표 밑에 보면 환수결정액의 30%를 신고시민, 국민들한테 줍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제도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체, 결론은 우리가 자체 검수를 해서 조사해서 권익위에 보고를 하면 환수된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주신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그런데 그걸 권익위에서 대납했으니까 우리보고 그 돈을 납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아, 참 이해가 안 되네.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도 처음에 좀 이렇게까지 조사해서 우리가 조사해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진규 위원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방출장여비를 공무원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만…….
예,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시간관계상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019페이지 보면 지금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용역 50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스 210만 원은 해마다 이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마다 유지보수는 물론 해야 하겠지만 용역이라고, 시스템 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해마다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성과표를 입력하면 그게 채점이 돼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나오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청렴자가학습은 저희 새올, 그러니까 업무망 새올을 키면 주 1~2회 어떤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아니면 올해 생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또 음주운전, 성 예방교육 이런 교육 자료가 떠가지고 거기에서 체크를 해야지 수료가 되는 건데,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게 1년간 유지보수비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예산 3페이지에 보면 골든벨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대표참가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부서에서는 몇 명 참가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게 내년 계획은 신규자, 그러니까 재직 3년 미만 신규자들이,
●강경숙 위원 아, 신규자들 위주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청렴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없는데 골든벨을 같이 병행하면 좀 더…….
●강경숙 위원 빠를까? 이해가.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좀 다각화되고 다양화돼서 이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3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강당 같은 것 이런 데를 빌려서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은 어디 특별히 계획은 없고 예산이 서면 강당 같은 데 그런 데 섭외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시 소속 산하기관 중에 적당한 강당을 구해서.
●강경숙 위원 신입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교육도 시킬 겸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를 보니까 포상금이 나와 있네요? 고충민원처리 유공공무원 포상해서 2개 240만 원 맞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고충처리민원은 저희들이 주로 민원 많은 부서 청소, 교통 이런 쪽에 민원 많은 부서들,
●신용 위원 유공 받으신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대상자가요?
●신용 위원 포상 받으신 분들이 누구냐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공무원입니다.
●신용 위원 예, 공무원이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고생이 많지요. 다양한 민원, 다양한 어필도 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 주 업무가 이 포상 받는 주 업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신용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공무원의 역할, 그 담당역할을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포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좀 대체해서, 우리가 볼 때 이 포상금 얼마보다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근평이랄까, 다음 승진케이스에 더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포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도 있지 않을까 제시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공무원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인사상 가점을 주는 방법인데요. 그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추세는 가점을 거의 가급적이면 주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점 주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위원님 잘 지적하다시피 그렇다고 어떤 다른 것을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민원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예산서 101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감사위원회 회의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1인당 4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으시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영미 위원 물론 감사위원회를 하시다 보면 조금 전문의 아니면 저명인사 내지는 어떤 여기 합당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오시는 것은 마땅하기는 하는데 수당 자체가 다른 과하고는 너무 차별화되게 4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적정한 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통상 심의수당을 1건에 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감사를 하면 수십 건씩 나오는데 그걸 몰아서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건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자체심의로 전체적인 건 가늠을 하는데 전문가의 이 심의를 하고, 또 징계나 이런 처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위원회 심의수당을 책정할 때 다른 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봐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선택을 한 거지, 임의대로 저희들이 그냥 오면 무조건 1만 원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심의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심의건수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건수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영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회의는 7회를, 지난번에 7회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7회를 앞으로 할 거라는 예상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저희가 서면심의도 하고 대면심의도 하는데 저희가 할 때 오셨을 때 아까 말한 1건당 한 1만 원 정도 수당을 책정해서,
●정영미 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니까 40만 원이다 이 얘기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는 회의수당 40만 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심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심의인가요, 어떤 심의인가요? 우리 회의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술자문도 받고 설계심의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심의가 감사계획하고 양정에 대한 심의를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들어갈 때 이 감사를 하겠다고 심의를 올리면 이건 감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 심의수당은 양정에 대한 심의수당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면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기존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 따른 감사에 대한 양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지급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내년부터 그렇게 서로 하기로 부서간에,
●위원장 장경호 기존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도 같이 지급을 했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금액은 동일하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작년 나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장경호 작년 기준으로.
●감사위원장 함경수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업무가 이쪽으로 그냥 온 거기만 하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회의수당 자체,
●위원장 장경호 회의수당 자체 업무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 익산시 전체가 회의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 처음 운영할 때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수당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건 별도 예산 세워서 시의회 심의를 받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이종현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줄은 건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콜센터 고도화사업을 올해 했는데 고도화사업할 때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났기 때문에, 아, 1억 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정보화역량강화 그쪽에서 많이 줄은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추경에 예산 더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고도화는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했기 때문에 한 4~5년 동안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겁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이 더 이상 안 올라오겠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짧게 저도, 감소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산개발비 상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줄었고요. 민원콜센터 운영 고객만족도조사가 한 1,200만 원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민원콜센터 운영 고객 만족도조사는 연간 하는 겁니까 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자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계속 했었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는 사람들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했었는데 작년에 시의회 이 자리에서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 번 의뢰해가지고 비교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외부위탁을 한 번 했고, 매년 할 필요까지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왜냐하면 올해 나온 결과가 자체조사 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계속 외부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내부 하다가 또 2~3년 주기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올해 고객 만족도조사를 해봤는데 자체에서 만족도조사를 한 것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2~3% 범위 내에서 오차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번에는 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7,700억 5,600만 원보다 64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34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억 9,500만 원 증액된 1,888억 9,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9,500만 원 증액된 263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6억 600만 원 증액된 5,414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2,700만 원 증액된 506억 5,6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9,400만 원 감액된 68억 4,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 3,900만 원 감액된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112억 7,800만 원보다 6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176억 9,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9,900만 원 증액된 384억 5,6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3,900만 원 감액된 145억 4,7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00만 원 감액된 61억 7,6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400만 원 감액된 9억 5,3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4억 5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8,800만 원 증액된 972억 5,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5,800만 원 증액된 598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1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5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향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00만 원 증액된 8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안전국은 확장적인 재정운용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안전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정광례.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우리 기획안전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나 증액이 되었나요? 세출 예산이.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획예산과.
●위원장 장경호 아니, 아니요. 기획안전국.
전년도에 2,112억 7,800만 원, 올해 한 64억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로는 한 몇 % 정도나 되나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금 세입 예산은 증감률을 따지면 13.5%고요. 세출 예산은 감소가, 15.7%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몇 %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15. 7%.
●위원장 장경호 15. 7% 정도.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도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기금 설명해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이게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8억 원.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8억 원.
●위원장 장경호 아, 8억 원, 8억 원 정도, 80억 원이 아니라. 이거 계속 적립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남북이 지금 경색국면이고, 계속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저번 회기 때도 보고드렸듯이 협력기금에 관한 관련 조례가 내년 2023년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간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내년까지는 간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서 서로 계획하셔야 함이 맞을 듯하고, 저는 먼저 8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설명 자료 8페이지에 에디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기간제 공무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대효과 중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문서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하실 수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여기에서 이야기드린 기간제는 일반문서, 우리도 사실 공무원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문서는 다 만들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드린 중앙부처에 가지고 가서 보고할 때 기왕이면, 흔히 말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예쁘게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도 넣고 그림도 넣고 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없었어요? 꼭 굳이 이렇게 기간제 직원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이 사실 오래 전에 좀 있었죠.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15년? 15년 장기간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 힘들어 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즉시즉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사실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연결을 해서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을 마련을 하시는 게 그게 맞지, 또 새롭게 그러면 이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또 하시다가 나 힘드니까 그만두겠다고 하면 또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굳이 1명한테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건 좀,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다 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또 신규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한다는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문서는 사실 우리도 다 만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이 직원이 없는 단계에서도 올해 대응해가면서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에 가서 타 지자체도 보고서 가지고 오는 걸 보거든요. 비교를 보고 하다 보면 기왕이면 예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해야 좋겠다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런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그 한 분만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보다 더 좋은 문서 만들어서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세종사무소에 대해서 잠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금 더 많은 재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굳이 세종사무소가 필요했죠?
그 역할이, 역할이,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명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한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지금 현재 평수가 적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을 하기에 부족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사무공간이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분 개인 하나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가다 보면 간이회의도 할 수 있거든요? 중앙부처가 다 세종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부서, 우리도 각 부서들이 있고, 현장대응을 하기 위해 회의도 필요한데 회의하기 위한 공간도 사실 지금 원룸은 좁은 평수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각종 자료 같은 것 출력도 해야 하고, 또 심지어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문서작성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도 14평이면 어떤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적더라도, 이 평수보다는, 사고자 하는 평수보다는 조금 더 작든지 아니면 임대사무실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아파트를 사용을 해서, 사서 이걸 갖고 열람사무실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예산 올릴 때 조사했을 때는 약 7억 원 정도 했고요. 이번에 우리가 시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조사했을 때는 6억 원, 심지어는 5억 원 단위까지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장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상반기에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상반기 정도에는 원룸으로 계속 운영해 보고 추이를 보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 뭐하러 예산을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죠, 준비는.
●정영미 위원 아무튼 재산을 형성하는 건 어느 집이고, 또 나라도, 또 시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투자가, 모든 것을 투자를 잘못해서 실이익을 줄일 수 있는 상황, 실패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형평성이 맞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직으로 뽑으셨다는 분 15년 근무하셨다는 분은 다른 부서로 가신 거죠? 원래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너무 오래 전이라…….
●위원장 장경호 잘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기존에 기획예산과에 공무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를 해서 문서작성하는데는 우리 시에서 최고 뛰어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한글뿐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랄지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외주를 주지 않고 의뢰를 하면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도 한 곳에 오래 집중 하다보면 그에 대한, 원래 문서작성으로 온 건 아니고 일용직생활을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황인데 그분도 20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너리즘 있는 상황도 있고, 또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로 부서 환경을 바꿔봐야 하겠다는 의견을 갖다가 여러 번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감으로써 그에 대한 공백이 너무 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서작성이랄지 부처나 외부로 가는 문서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만두신 게 아니고 그분은 다른 부서로 가셨고 대체하기 위해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명을 더 뽑아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좀 요즘 은행이자 수익이 높으니 이런 부분을 좀 옮겨볼 생각이 없으시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수입이 이자수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자수입 몇 %가 1,000만 원 밖에 안 돼요? 7억 3,300만 원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가입 금리가 요새는 비싸지만 이 가입 당시에는 사실 기간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짧은 거고요. 다시 재정립할 때 지금의 현실에 맞게, 지금의 이율에 맞게,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때 7억 8,300만 원이 있었을 때는 만기가 언제까지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년씩.
●김미선 위원 1년씩.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로 봐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하니 본 위원이 6% 계산을 해봤을 때 이자가 한 4,700만 원 정도 나오니 이런 것 좀 한 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또 하나가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투명성이 있다는 건 저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된 지 한 몇 년이나 돼요, 과장님?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가 도입된 지는 2007년도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조례도 2007년도에 90……. 아니, 200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한 15년 정도 됐네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김미선 위원 여기 증감에, 예산증감에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선진지견학 운영비가 450만 원이 증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분과위원회 회의와 지역회의 등 수당들이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분들이 꼭 선진지견학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각 위원회, 특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견학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은평구를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감명 깊게 보셨나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보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격문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꼭 이분들이 선진지견학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는데, 지금 그 선진지견학을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들이 꼭 가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주로 위원들이 다 가시는 거죠.
●김미선 위원 그러면 가는 장소는 우리들이, 그 위원회들이 결정해서 나름 선진지가 어디인지 결정해서 가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잡는 거죠, 참여인원까지도.
●김미선 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재정 운영 및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꼭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이제 여기 보면 너무나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 한 번 질문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8년 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네요. 2008년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로 시작을 했다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 11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금 제2혁신도시 익산 지정을 위한 입지 검토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에 2억 원 세워져 있어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준비작업, 같은 말이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어져 있는 거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신용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도지사 공약사업도 그렇고 시장 공약사업도.
●신용 위원 시장과 같이 연계 공약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어떤 정책에 있는 겁니까, 이게? 혁신도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현 정부요?
●신용 위원 예, 현 정부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현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현재 정부도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도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논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단 도지사 공약으로써의 익산으로 확정은 저번에 공약발표 때 했고요, 도지사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가 유치를 위한 준비작업과 후보군을 놓고, 유치 후보군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어디, 익산의 어느 지역을 놓고 유치하겠다 이런 연구용역작업…….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어느 지역이, 익산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 가장,
●신용 위원 그렇죠. 합당한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발전성이 좋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신용 위원 그렇죠.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혁신도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혁신도시 유치로 인해서 기대효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또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설명자료 24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전부 인구정책개발 예산들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에서도 누누이 말씀들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고 유지를 하자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매번 이 예산을 보면 전반적인 우리 기본의,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주소만 이전하는 거예요, 주소만. 중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우리 익산에 거주를 하고 살면서 인구가 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근시한적으로 인구 주소만 옮겨놓고 몇 개월 유지하면 인구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 없는 예산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막말로 시비 계속 그냥 물 붓기예요. 중장기적인 예산을 좀 계획안을 넣어서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보니까 입주기업 분석을 해보니까요, 시민들을 위한 유공이랄까 이런 게 쭉 있어요. 공무원 것만 없는 것 같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바른주소갖기 유공 포상 이것 넣은 것 같아. 내가 볼 때요, 이것 이게 이거나 저거나 뭐가 다른 거 있습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예산 싹 얹혀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 좀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바른주소갖기 유공 포상 이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신용 위원 그렇죠. 설명자료 27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인구유입 정책을 펴다보면 가장 그래도 체감하고 정책을 잘 수용한다고 볼까요? 이게 공무원이 사실 또 보면…….
●신용 위원 그런데 아시잖아요.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같은 거잖아요, 내나. 거기에 들어간 게 공무원이야, 이게. 오해하기도 좋고. 이것을 이렇게 근시한적으로 포상줘서 주소 옮기기 이것보다는 중장기 정책을 만들어서 정주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중장기 정책을 우리가 안 펴는 건 아니고요. 사실 계속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멈췄으면,
●신용 위원 예, 알겠고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 지정 2억 원이라는 큰 돈 예산 준비하잖아요. 100% 할 수 있게 하셔서 인구 늘어나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그래서,
●신용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래서 하려고,
●신용 위원 이런 것 안 넣어도 되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금방 이야기하듯이, 조금 하려고 했듯이 당장, 그건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는 것이고, 당장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멈추든지 아니면 증가되면 더 좋지만 우선 감소한다고 하면 감소율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신용 위원 예, 알겠고요. 뭐, 2~3개월 유지하고 있다가 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래요. 6개월 있다가 기간 됐으니까 하고 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래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좀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꼭 노력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인구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우리 직원님 고생 많은 줄 알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살기 좋은 익산 만들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가 언제쯤 이게 아마 될 것 같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것도 지금은 좀 전망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자체가 아직 좀 덜 저기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선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럼요.
●강경숙 위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지역균형이랄지 그런 데에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정말 합당한 데가 잘 들어 왔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에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설명서입니까? 설명자료 33,
●강경숙 위원 예, 설명자료 33페이지 사회통계조사를 보면 전북사회조사 답례품이 있어요. 이 답례품은 어떠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통계조사를 나가면 설문 비슷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사실 통계조사를 가면 흔쾌히 응해주는 사람보다도 좀 많이 귀찮아하죠. 흔히 말로 볼펜 한 자루라도 주면서 체크하면서,
●강경숙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런 것 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하고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이 조사원이 몇 명이나, 몇 분이나 되죠? 몇 분으로 꾸려질 것인가.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해봤을 텐데 대략 몇 분 정도인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2명 정도 되네요?
●강경숙 위원 22명. 22명인데 여기에 보면 조사원 안전용품이 뭔가는 몰라도 8만 8,000원이 맞은 거예요?
8만 8,000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밴드나 구급약품 같은 것.
●강경숙 위원 아, 밴드, 구급약품. 혹시 뭐 이상,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걸어 다니면서,
●강경숙 위원 걸어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비상 상비약을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22명이나 되는데 8만 8,000만 원이라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거고. 이분들이 3월부터 하나요? 4월부터 이렇게, 저희도 한 번도 통계조사에 응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말 않고 넘어가려다 한 말씀드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잠깐만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강경숙 위원 2000…….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2019년도부터 상설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예산순기에 따라서 세종과 국회를 갖다가, 원래 예산순기가 발굴을 하고 국가예산 활동 시기가 4월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상설운영은 2019년도부터 세종에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9월 2일 날에 국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국회로 이동하고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수시로 상설기구는 없었고,
●강경숙 위원 왔다갔다 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이것은 어려움을 갖다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지자체가, 전국 지자체가 다 대부분 세종사무소가 있고, 국회사무소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9년부터 상설을 한 분이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종으로 올라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부처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어디를 이용해서 거점을 해서 그동안은 한 거예요? 시설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 운영하는 데도,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시설은 세종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종 자치회비로 자치회관이라는 건물을 건립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치회관 건립 건물에서, 그동안 거기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자치회관 건립은 3년 전에 준공을 했고, 그 전에는 그런 자치회관 기능이 없었고, 그냥 부처, 중앙부처 직접, 거주는 오피스텔 거주를 하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세종에서 자체 마련을 해줘서 회의할 곳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이제 있는데, 그렇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파견나간 부분이 서울은 투자유치사무소가 있고, 세종은 세종사무소가 기능 역할을 하는데 과거의 투자유치사무소의 사례를 봤을 때 당초에 국회 앞에 투자유치사무소 전세를 갖다가 3억 원 정도를 갖다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취득을 했다면, 공유재산 취득을 했다면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전세기간 2년이거든요? 2년일 때는, 지금은 법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2년하고 다시 이동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전세금이 이동할 때마다 한 2억 원씩 뛰었어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분이 사시는데 34평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34평 정도를?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전용면적 34평……. 25평.
●강경숙 위원 사시려고 하는데 지금 회의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세종에서 마련해 준 회의 장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숙박을, 가까운 거리라 그렇게 숙박을 많이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조금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강조하신 부분이 회의를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회의는 세종에서 마련한 전국자치회관이라는 게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회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설명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주 용도는 부처를 방문하다 보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주로 근무시간보다 근무외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운전을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전을 못할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하루 숙박하고 이렇게 편리성, 또 하나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문서나 이런 부분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사무용품을 구비를 하고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다가 구비, 마련을 하는 부분,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하루 지내고, 다음 날 다시 출장 이런 반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방이 3개 정도 있다면 일단 전날 업무보고, 다시 근무외 시간에 추가적인 대화하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사무소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사무소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사무소를 얻는 것보다는 사무소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자치회관에 파견해가지고 전라북도 지역마다 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부처나 활동하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공개적으로 맨투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전쟁기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저희가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이게 계속 예산이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중복이 되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종사무소가 오피스를 위한 사무실인지, 숙박을 위한 사무실인지. 물론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들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평수가 작아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적다. 그래서 평수를 늘려서 회의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시간 업무외 시간에,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숙박을 요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려고 보면 관계된 직원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연장을 근무를 하고 나왔을 때 필요하다든지, 뭔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 이것 이야기하면 오피스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 숙박을 하겠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정확히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제 시간에 정확히 얘기해.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일단은 첫째적으로,
●김진규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전세기간일 때, 연세기간일 때는 1년 동안 이동하는 것에 대한 번잡스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실 공간과 또 거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취득을 할 목적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미리 좀 그 단가보다 낮을 때 공유재산 이득도 생길 수 있게 선제대응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위원님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잘 좀 상의를 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손해배상 1억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금이 올해 작년 예산보다 1억 원 이상 증가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패소할 것을 예상을 해서 증감을 시켜놓은 겁니까 아니면 패소할 것 배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패소할 것을 예상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소송을 했으면 승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증액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김진규 위원 대응을 하려고 계상을 하려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해 같은 경우는,
●김진규 위원 지금 예상이 되니까 증액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현재 최근에 기간제에 인해서 벌 쏘임 현상이 있었습니다. 벌 쏘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차피 화해 중인 소송이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어차피 도의적인 책임은 치사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과실을 떠나가지고 사망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직…….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인 책임을 시에서 져야 하겠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이게 지자체 사례가 이런 기간제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여를 했습니다, 과실여부를 떠나가지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김진규 위원 이런 일이 사실은 없었어야 되지만 발생이 돼서, 예, 그것도 그렇고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궁금하기는 했는데 어찌 됐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에 최초의 시작은 자존심, 마음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고는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시에서 지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국장님의 의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예산서 213페이지 한 번 볼게요.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예산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2022년도 3월 달에는 116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10월 기준에 97개로 줄어 있어요. 그래서 19개 지자체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분담금을 안 낸 거예요, 아니, 냈으니까 가입이 되어 있다가 탈퇴를 한 건가? 탈퇴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탈퇴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탈퇴한 거예요? 확인 제대로 한 번 해주고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주로 탈퇴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를 보면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탈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건가 보구먼. 그렇잖아요. 가입을 설명을 하실 때에는, 우리 242회 정례회 때, 아니, 임시회 때 안건 보고하셨을 때에는 중요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시겠다고 그때 업무보고를 해주셨던 기억이,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탈퇴를 한다는 것은 이 협의체가 그다지 범정부기관으로, 전국기관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탈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약간의 정치적이라고 할까요? 당 저기도 좀 가미가 되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김진규 위원 민주당만 들어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민주당만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약간의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신용 위원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바른주소갖기 유공자 포상, 저는 신용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국장님 표현해 주셨듯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건 공무원들이 맞아요. 왜냐, 소상공인들은 벌이가 적어지니까 인구 줄었다고 불만하고, 또 일반 시민분들은 그닥 체감을 못해요.
그런데 사업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업무형태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유치원수 줄어, 유치원 아이 줄어, 보육 숫자 줄어. 그렇잖아요. 제일 체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체감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금액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공무원 포상 기준에 의한 어느 정도의 지침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처럼, 아니,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늘리기에는 의미가 없어.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인구감소율을 줄이고 현재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금액보다는 더 줘야 한다. 그 지침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져요.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유공 포창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들이 사실은 2억 원, 3억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일시적으로 위해서는, 당연히 써야 될 때는 써야죠, 주춤할 게 아니라. 다른 데 물론 필요불가견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오시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은 더 장려를 해도 되겠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 내용이 있어요. 아까 공유재산 세종사무소 취득을 하는데 그때 비쌌었는데, 그때는 쌌었는데 지금은 비싸다, 그때 비쌌었는데 지금은 싸다. 어떤 게 맞는가요?
지금 세종사무소 취득을 하려고 하는 시세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세종사무소를 아까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는 서울사무소 이야기였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
●위원장 장경호 예, 명확하게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투자유치사무소는 시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로 찾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회 앞이었는데 위치를 갖다가 금액에 맞추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금액이 서울 집값이 2년 전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금을 가지고도, 전세금에다가 플러스 조금만 했으면 취득을 했을 정도인데 지금은 집값이 좀 떨어진 상황에 있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세종도 취득을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전세나 연년세로 살 때는 1년, 지금 현재는 월세거든요?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세는 2년인데 지금은 임대차법이 보호돼가지고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취득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 번잡스러움을 일단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를 갖다가 업무 공유지를 만들 때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때는 일단 사생활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루 숙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아파트로 했을 때는 자유롭게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출장을 갔을 때 당연히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업무시간 외에 볼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고, 또한 운전을 못할 경우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휴식,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자료를 부처에다 직접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서울은 투자유치사무소로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전세로 운영이 돼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전세.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서울사무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서울은 한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러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때 취득을 했었으면,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그러죠.
●위원장 장경호 좀 더 나았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이익도 아마 공유재산으로써 재산가치도 증가됐을 것이라고 유추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익산시 대표상징물 있잖아요?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로고 만드는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1억 6,800만 원, 1억 6,800만 원.
●이종현 위원 만드는 용역비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때 당시.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0년 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미륵탑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좀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을 바꿔야하는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또 다른 것이 오면 그러잖아요. 오래된 것을 보존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로고들은 어쨌든 익산시의 미륵탑 마크 이런 건 이제 좀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들어오는데 그것을 꼭 바꿀 것이 있는가 싶기도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CI만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겸해서, BI까지 겸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역시 CI마저도 전체적으로 리뉴얼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또 시민들 의견도 사실 중요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시 청사를 지으면서 세부되는 세부사업 같이 좀 깨끗하게 하면서 참신하게 바꿔갔으면 하겠다.
●이종현 위원 참신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CI 쪽 같은 경우 미륵탑있는 이것은 지금 그래도 십 몇 년 돼가지고 아무래도 들어와 있잖아요, 익산하면 어떤 마크적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고, 다른 어떤 BI 쪽은 생각 한 번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입장이라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진행과정에서 그래서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어떤 익산시의 로고로써는 배기고 딱 기억나는, 왜 굳이 기억하고 있는 걸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민들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서 4페이지 한 번 볼게요. 1페이지 예산 첫 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재정운용 및 재정여건을 개괄적으로 서술해 놨어요. 그중에서 세외수입 전망을 보면 운영실적 진단·진단 내실화로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5% 감소됐죠? 세입총괄표 보면 5% 감소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또 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5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한다고 했는데 32%나 감소하고, 또 지방행정부과금은 감소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6%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이처럼 세입 전망을 대치되게, 이게 허술하게 기재가 됐어요. 뭔 이유라도 있나? 착로오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착오로…….
●조규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착오인 것 같습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정운용 재정여건에 대해서 전망에서 나열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의 세입 추계도 좀 똑같은 상황인데요. 자료 5쪽에서 세외수입 증감율이 5.2% 감소된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32.79%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단순하게 앞에는 기술이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착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조규대 위원 대치되게 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간략한 요인이 웅포매각대금이 115억 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매각이 완전히 종료가 안 돼가지고 다시 취소한 상항이기 때문에 115억 원이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다시 결산 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폭이 97.7%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구먼요. 그리고 지금 세입 총액이 1조 4,519억 원이죠? 작년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1,555억 원, 아니, 1조 5,558억 원이죠? 7.2% 증가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재산매각수입 보면 이게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약 118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30억 원 밖에 안 돼요? 아니, 3억 원 밖에?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규대 위원 그것입니까?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것입니다. 매각대금.
●조규대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 내역을 보면 지금 1,038억 원이 증가했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556억 원, 재정교부금이 56억 원, 국도보조금이 455억 원. 대부분이 의존자원이에요, 그렇죠?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42억 원 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세외수입은 오히려 25억 원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세액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의존재원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뭔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자립도 자체는 의존재원이 높아지면 사실 낮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사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뛰고 있는 관계에서 증액이 되면 당연히 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방세가 너무 조금이야,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증가가 매년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조규대 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의존재원이야 어차피 우리가 많은 걸 받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규대 위원 좋죠. 좋은데 자립도는, 자립도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데 요새는 자립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세출 분야 좀 한 번 볼게요. 지금 교육, 문화, 관광, 사회복지 등 대부분 예산이 다 증액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재난방재 예산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22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44억 원으로 이렇게 크게 감소했어요. 요즘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난 예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한데도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10페이지, 10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보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된 예산은 주로 시민안전과에 편성됐을 것 같은데요.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재해위험지구랄지 인화지구 우수제조시설,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여러 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아마 마무리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많이 줄었어. 요즘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재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 들으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예산 사업보다도 우리 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 중추적인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가. 우리 기획예산과가 앞으로 이런 예산서 만들 때나 업무 신중하게 꼼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주재원 중심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제가 214쪽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213쪽. 지금 기간제 이게 디자이너죠? 디자이너. 디자이너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디자이너라고 표현까지는 좀 그렇고요.
●조규대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 디자이너를 채용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디자인을 좀 잘 할 수 있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의미가 없지. 디자이너를 채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시에 디자이너 파트 부서를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부서까지는 필요 없지만 디자이너 파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자인이 우리 얼굴입니다. 이것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하려면 조금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라도 더 편성해서.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놓으면 이거 오히려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해서 디자인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이 디자이너 어영구영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디자인이라는 세계가.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최고를 달려야 한다고, 디자이너는. 서식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 잘 만들 수 있는 실력자를 뽑아서 놔야지, 기간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서포터나 이런 사람 채용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우리가 삭감시킬 테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추경에 해서 해. 예?
과장님.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상관 없이 우리 시에 현재 공공디자인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직을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디자인 직렬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따로 있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홍보담당관실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아니, 홍보담당관실이 아니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 또 다시 뽑냐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도시개발과에 공공디자인계에 디자인직이,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디자인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뭐 하러 이중으로 돈 들이냐고. 그렇잖아, 그게 맞잖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건 문서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구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문서 작성에…….
●조규대 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14쪽 CI, BI 내나 통합계획의 이미지, 통합계획이에요, 이게.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무슨 말인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CIP 작업해가지고 우리 로고나 심벌이 나와가지고 모든 서식이나 이런 데에 전부 적용하고 공공디자인물에도 적용하고 그리고 이게 외부로 굉장히 홍보가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불과 10년 안 됐는데 벌써 바꾼다는 것은, 새청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건 오히려 이미지를, 지금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박혀있는데 이걸 또 바꾼다? 지금 내가 이건 무모한 짓이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래서,
●조규대 위원 그때만 해도 이것 CIP할 때 얼마나 좋다고 했어. 우리 최고의 상징인 미륵사지 석탑 아니야, 우리가 딱 익산 생각하는 게.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해가지고 지금 심벌을 만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신청사 했다고 새로 만든다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나도, 본인도.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심각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 몇 년도에 했죠? CIP작업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11년도죠?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억 6,800만 원.
●조규대 위원 이 CIP 작업이 본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아마 남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작업했을 거예요, 남원. 내가 기억해요. 나랑 몇 번을 대화를, 찾아와서 대화했으니까. 남원 교수님들이 저 찾아온 게 아니라 몇 번 대화를 했어,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것 제대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하지, 이걸 말이지, 공공시설물이나 서식이나 다 또 바꿔야 하잖아. 그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단순하게 용역비만,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용역비만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돼. 여기에 따르는 제반, 이걸 적용했을 때 CIP 청사 여기에서부터 전부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액도 산출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제대로 우리 심의를 받아야지, 용역비만 이것 달랑 올리면 위원님들이 모르고 용역비만 해주면 나중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일단 의견을,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리뉴얼이잖아요? 리뉴얼. 전면적으로 개편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의견을 들어보면 리뉴얼이기 때문에 일부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조규대 위원 일부 개선이 말이 일부지, 전부 바꿔야 한다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특히 이제 CI를 집중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규대 위원 이미지 통합계획이에요. 일부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CI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BI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내나 똑같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BI 부분도 같이 손을 봐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참고로 2011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전체적으로 바꾸는 비용을 과거에, 그걸 우리가 참고로 찾아봤어요. 한 2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백날 얘기해 봐야.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사업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새만금 잼버리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장소가 부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 이 잼버리 대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만 원씩 해가지고 3명 12일 동안 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여비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소식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잼버리 대회가 지금 현재, 원래는 지난 송하진 도지사하고 김승환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잼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 김관용 도지사하고의 이런 관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저도 이 잼버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상황들인데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안 될까는 아직 그래요. 여러 가지 대원이나 활동사항들이 너무 미비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부안에다가 우리 익산을 홍보하겠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예산서를 참고로 보시면 도비를 50% 내려줬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전 세계인이 부안 현지에 왔을 때 그 현장에서 우리 시에 관련된 관광자료랄지 이런 걸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홍보관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3명의 인원은 익산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안 사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3명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야 되니까,
●정영미 위원 공무원이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미 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데 임금을 이렇게 지불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건 임금이 아니라 여비입니다.
●정영미 위원 여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여비예요.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새만금 잼버리 대회 자체가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지금 홍보관을 세우기는 했었어도, 홍보관을 세운다고 말을 하기는 해도 우리 시가 과연 여기에 가서 얻어올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지금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도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과거에 서로 미팅해서 회의한 걸 보면 14개 시군이,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잼버리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있고요. 도에서 잼버리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부스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 농식품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또 잼버리를 추진하는 기간 15일 내로 인해서 우리 시 관광코스가 정해집니다. 2개 코스가 될지, 3개 코스가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 시에 관광코스별로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숙박, 농산물 취득하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아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왜 세워졌는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이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만큼의 돈을 재원을 마련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저는 이건 조금 실효성이 없다라고 실은 판단하거든요? 15일 동안, 12일 동안 여기에 홍보관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 대원들이,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도자들도 전체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다 공무원들이에요. 지도자를, 다 공무원을 지금 현재 지도자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여기 현재 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도자 자체도.
그런데 우리 여기에 지금 대원들이 과연 익산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은 대원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많이 않고 있는 것이라서 홍보관을, 어차피 대회가 치러지면 홍보관이라는 건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 꼼꼼하게 아마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 교육청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업 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안 지어졌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잼버리 전시관을 운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잼버리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협업, 협조기관으로써의,
●정영미 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협업이기는 하는데 그 잼버리 거기에 지금 현재 14개 시군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다 합니다. 그렇죠, 14개 시군.
●정영미 위원 다 가 계실 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예.
●정영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정영미 위원 그러면 홍보관 자체는 전체적인 홍보관을 하나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 부서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익산만, 시군구가, 14개 시군구가 따로 전체적인 부스를 다 만들어놓고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부스는 하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치나 배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 여기 여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그렇죠.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총 사업비 속에는 만들어지는 부스 운영비라는 게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부스를 만들어지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부스 전시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스를 꾸미는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 우리 몽골 텐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을 때는. 전문…….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만큼의 재원을 마련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마련해 준 그 부스에 운영을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도하고 시가, 각 시도가, 아니, 시군이 각 개별 부스를 만들어서 다 공히 똑같이 하는 걸로 내려준 거거든요.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는 하지 말고 도에서 해준 도의 도비만 갖고 하자 이 얘기죠.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현재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추진단에서 이런 부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하고 지자체에 아마 매뉴얼이 내려올 겁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내려오는 대로 하시나요,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같이 회의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참석도 하고, 도에서도 우리 시를 방문하고, 여행지 코스도 같이 방문을 합니다. 1박 2일 코스랄지, 1박 코스랄지 이런 코스도 같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특산품도 어디에 홍보할 것인가 이미 3년 전부터 밑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정영미 위원 아무튼 저는 이 잼버리 전시관 이 부분은 아마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세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새만금 잼버리 시군 전시관 사업 내용에 보면 운영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부스를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부스를 만들고 여기에 홍보하는 기획 및 디자인, 콘텐츠 제작 및 구성하고 홍보관 운영요원 인건비, 이벤트 및 홍보물품 다 포함해서 4,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홍보관 운영요원도 새로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운영요원은 어떻게 1명 정도 뽑아야 하겠네요? 인건비로 봤을 때. 아니면 시간별로 해서 돌리든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1명은 어렵죠, 사실상. 계속 상주해야 되니까.
●위원장 장경호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관 운영요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시군들 전부 다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시만 빠지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할까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짧게 한 번 물어볼게요.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에 우리가 주소관련해서 지금 나가있는 분이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간이 끝나서, 올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주소전입.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내년에도 운영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러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였죠?
215쪽에 있는 거죠?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소통민원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소통민원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0…….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843만 7,000원.
●위원장 장경호 1,843만 7,000원이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뒤쪽에 보면 청년공감 소통민원실도 거기 마찬가지죠?
그쪽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거기 집기류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위원장 장경호 인건비 1,8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소통 운영비 400만 원 이렇게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 다음에 밑에 홍보물 제작해서 쓰는 건 같이 쓸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홍보물은 소통민원실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에서 쓰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경호 같이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활용하죠. 비치하고,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원광대학교 교직원들은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교직원들이요?
●위원장 장경호 예. 교직원 숫자 파악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한 1,000여 명, 1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학생들한테는 홍보가 되는데 교직원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교직원 분 중에 몇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로 주소 옮겨놔도 돼요? 이렇게도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소통민원실 운영하면서 교직원들에 대한 타깃 내용도 같이 공지를 좀 하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우리 주소전입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 원광대학교 교직원분들한테도 틀림없이 전달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교직원 숫자 파악도 좀 해보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광학원 자체, 또 원불교재단 같이 매월 한 번씩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 외, 학생 외에.
●위원장 장경호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러면서 교직원에 대한 부분, 또 각 시설에 종사하시는 부분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이제 교직원 분들에 대한, 금방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행정기획처랄지, 특히 기획처, 각 처, 기관의 처에서 같이 토의하고 논의할 때,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쓰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들이 나타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40분 정도를 쉼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질의가 길어지고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의하셔서 내년 사업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