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유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강경숙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 속에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봄기운이 불안과 혼돈의 정국 속에서 피폐해진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따스한 치유가 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경기가 악화하는 동안 각종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몰렸고 실제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상처를 보살피고 무너진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0여 일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 국책사업들을 발굴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맞춰 익산시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익산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봄기운이 불안과 혼돈의 정국 속에서 피폐해진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따스한 치유가 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경기가 악화하는 동안 각종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몰렸고 실제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상처를 보살피고 무너진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0여 일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 국책사업들을 발굴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맞춰 익산시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익산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민규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10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 및 폐지 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안 11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40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3월 31일 의장단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숨은예산찾기연구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10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 및 폐지 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안 11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40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3월 31일 의장단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숨은예산찾기연구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경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연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연 의원님, 양정민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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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만학도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익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과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쳤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배움에 나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오직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평생학습관, 문해교육센터, 행복학교, 야학교, 복지관 등의 문을 두드리신 분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5년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초등학교 졸업 과정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3개 기관에서 37명의 만학도가 교육을 받고 있고, 중학교 졸업 과정에는 2개 기관에서 74명의 만학도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익산시 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인원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70명, 2024년 98명 그리고 2025년 현재 111명의 시민들이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수치적인 증가를 넘어 익산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문해 교육 이수 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만학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산시 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현황을 참고해 보면 고등학교 진학 예상 인원은 2026년도 16명, 2027년도 37명, 2028년 37명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이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곳이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입니다. 익산시와 교육청, 함열여자고등학교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3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인 시니어반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입학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 학생들과 뜻 깊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함열여고 시니어반에는 평생학습관 문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10명, 검정고시 합격생 3명 그리고 과거 중학교를 졸업한 3명까지 총 16명의 만학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낯선 교과서를 펼치고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꿋꿋하게 학습 과정을 헤쳐 나가는 이분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고령 83세, 최연소 52세, 평균 나이 69세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배움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이자 우리 사회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응원 속에서 늦깎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산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과정까지 만학도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해 교육 과정을 모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게 세워진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이 몇 해 지나지 않아 사라지지 않게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학도의 꿈을 향한 여정이 졸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익산시가 이들의 여정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양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만학도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익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과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쳤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배움에 나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오직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평생학습관, 문해교육센터, 행복학교, 야학교, 복지관 등의 문을 두드리신 분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5년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초등학교 졸업 과정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3개 기관에서 37명의 만학도가 교육을 받고 있고, 중학교 졸업 과정에는 2개 기관에서 74명의 만학도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익산시 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인원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70명, 2024년 98명 그리고 2025년 현재 111명의 시민들이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수치적인 증가를 넘어 익산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문해 교육 이수 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만학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산시 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현황을 참고해 보면 고등학교 진학 예상 인원은 2026년도 16명, 2027년도 37명, 2028년 37명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이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곳이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입니다. 익산시와 교육청, 함열여자고등학교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3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인 시니어반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입학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 학생들과 뜻 깊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함열여고 시니어반에는 평생학습관 문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10명, 검정고시 합격생 3명 그리고 과거 중학교를 졸업한 3명까지 총 16명의 만학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낯선 교과서를 펼치고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꿋꿋하게 학습 과정을 헤쳐 나가는 이분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고령 83세, 최연소 52세, 평균 나이 69세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배움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이자 우리 사회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응원 속에서 늦깎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산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과정까지 만학도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해 교육 과정을 모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게 세워진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이 몇 해 지나지 않아 사라지지 않게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학도의 꿈을 향한 여정이 졸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익산시가 이들의 여정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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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민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영등동과 모현동에 각각 익산시 및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영유아 가정에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힐스테이트, 풍경채, 자이 등 대규모 아파트들의 건설과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풍경채 아파트와 가까운 금강동에 분소 형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된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소 면적입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710㎡,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약 700㎡로 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상담실, 수유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영유아와 부모님들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계획된 분소 형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85㎡에 불과해 기존 센터 면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상담실, 수유실 등 기본 시설조차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분소의 입지입니다.
설치 예정 부지가 아파트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치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주차 공간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분소 운영의 절차입니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치 전 타당성 연구 용역과 입지 분석,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영유아 인구 증가를 이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영유아 인구 증가에 맞는 발 빠른 대처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되 그 규모와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소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적정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위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들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타당성 연구 및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서부권 센터 사례처럼 타당성조사와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성급하게 추진하여 부실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내실 있는 계획과 준비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계획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영등동과 모현동에 각각 익산시 및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영유아 가정에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힐스테이트, 풍경채, 자이 등 대규모 아파트들의 건설과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풍경채 아파트와 가까운 금강동에 분소 형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된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소 면적입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710㎡,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약 700㎡로 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상담실, 수유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영유아와 부모님들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계획된 분소 형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85㎡에 불과해 기존 센터 면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상담실, 수유실 등 기본 시설조차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분소의 입지입니다.
설치 예정 부지가 아파트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치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주차 공간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분소 운영의 절차입니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치 전 타당성 연구 용역과 입지 분석,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영유아 인구 증가를 이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영유아 인구 증가에 맞는 발 빠른 대처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되 그 규모와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소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적정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위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들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타당성 연구 및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서부권 센터 사례처럼 타당성조사와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성급하게 추진하여 부실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내실 있는 계획과 준비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계획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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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빗물받이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도심지 내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익산시에도 송학동, 신동, 중앙동 등 도심지역의 침수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더욱이 지난 2월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지난해 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되고 있어 침수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빗물받이란 도로 위에 빗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하게 하수관로로 흘러가도록 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특히 빗물을 흡수할 토양의 면적이 적은 도심지역에서는 빗물받이의 기능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조금만 둘러봐도 담배꽁초나 낙엽 등 쓰레기로 쌓여 있거나 고무판으로 덮어놓은 빗물받이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해당 연구는 빗물받이의 막힘이 침수 진행속도와 피해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의 중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익산시에는 현재 2만 7,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빗물받이 관리 소홀을 지적한 이후 집행부에서는 매일 9명의 준설원이 3개 조로 나누어 동 지역의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물받이 청소 관련 민원은 월 평균 40여 건에 이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상습 침수지역에 빗물받이 위치알림 표식설치를 제안합니다.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여 시인성을 강조한다면 침수로 인해 빗물받이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도 도로 연석에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표식을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식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문구도 삽입하여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둘째, 빗물받이 기능 향상을 위한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를 제안합니다.
빗물받이 거름망은 빗물받이에 쓰레기 등의 유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청소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와 제거가 용이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동작구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빗물받이 거름망을 자체개발하고 빗물받이에 거름망을 씌워 쓰레기가 배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쓰레기 투기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거름망을 설치하여 빗물받이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안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빗물받이 막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연재해는 누구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비책을 세워 최선의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빗물받이의 환경개선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침수 피해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올 장마철도 기록적인 강수가 예보된 만큼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빗물받이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도심지 내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익산시에도 송학동, 신동, 중앙동 등 도심지역의 침수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더욱이 지난 2월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지난해 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되고 있어 침수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빗물받이란 도로 위에 빗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하게 하수관로로 흘러가도록 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특히 빗물을 흡수할 토양의 면적이 적은 도심지역에서는 빗물받이의 기능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조금만 둘러봐도 담배꽁초나 낙엽 등 쓰레기로 쌓여 있거나 고무판으로 덮어놓은 빗물받이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해당 연구는 빗물받이의 막힘이 침수 진행속도와 피해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의 중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익산시에는 현재 2만 7,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빗물받이 관리 소홀을 지적한 이후 집행부에서는 매일 9명의 준설원이 3개 조로 나누어 동 지역의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물받이 청소 관련 민원은 월 평균 40여 건에 이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상습 침수지역에 빗물받이 위치알림 표식설치를 제안합니다.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여 시인성을 강조한다면 침수로 인해 빗물받이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도 도로 연석에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표식을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식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문구도 삽입하여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둘째, 빗물받이 기능 향상을 위한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를 제안합니다.
빗물받이 거름망은 빗물받이에 쓰레기 등의 유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청소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와 제거가 용이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동작구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빗물받이 거름망을 자체개발하고 빗물받이에 거름망을 씌워 쓰레기가 배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쓰레기 투기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거름망을 설치하여 빗물받이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안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빗물받이 막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연재해는 누구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비책을 세워 최선의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빗물받이의 환경개선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침수 피해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올 장마철도 기록적인 강수가 예보된 만큼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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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 정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4월에 벚꽃이 피었어도 눈이 내리는 이상기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시민 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자전거도로의 현주소를 살펴보며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일반적으로 인도에 위치를 나란히 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로 조성하며 서울시 등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지역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따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도심권 대부분이 인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합으로 이용하는 비분리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람의 통행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 이유는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 지역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자전거도로 대장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전거도로도 존재합니다. 전체 124개소 노선 중 20개 노선 약 20km의 도로가 폭이 1.2m가 되지 않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폭이 0.5m인 곳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지역은 바로 상가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상가에서 문을 열었을 경우 자전거와 부딪힐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의 경우 버스정류장, 전신주, 가로수 등이 자전거도로와 공존하고 있어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패임, 포트홀, 노면 굴곡 등 보수가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으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듯이 그냥 두고만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전거도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오래 전부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강력히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답보 상태입니다. 결국 파손된 부분만 응급 복구할 뿐입니다.
특히 앞서 얘기한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폭을 일부 확보해야 하고 전신주, 가로수 등과 공존해야 하는 구간은 폭을 더 넓게 조성해야 하는 등 하루속히 재구조화가 필요한 구간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사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자전거도로의 재구조화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가까운 수단이 자전거라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자전거도로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루속히 변화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 정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4월에 벚꽃이 피었어도 눈이 내리는 이상기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시민 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자전거도로의 현주소를 살펴보며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일반적으로 인도에 위치를 나란히 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로 조성하며 서울시 등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지역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따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도심권 대부분이 인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합으로 이용하는 비분리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람의 통행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 이유는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 지역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자전거도로 대장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전거도로도 존재합니다. 전체 124개소 노선 중 20개 노선 약 20km의 도로가 폭이 1.2m가 되지 않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폭이 0.5m인 곳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지역은 바로 상가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상가에서 문을 열었을 경우 자전거와 부딪힐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의 경우 버스정류장, 전신주, 가로수 등이 자전거도로와 공존하고 있어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패임, 포트홀, 노면 굴곡 등 보수가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으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듯이 그냥 두고만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전거도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오래 전부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강력히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답보 상태입니다. 결국 파손된 부분만 응급 복구할 뿐입니다.
특히 앞서 얘기한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폭을 일부 확보해야 하고 전신주, 가로수 등과 공존해야 하는 구간은 폭을 더 넓게 조성해야 하는 등 하루속히 재구조화가 필요한 구간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사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자전거도로의 재구조화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가까운 수단이 자전거라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자전거도로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루속히 변화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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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어양동 지역구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오임선 의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며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뼈아픈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상가 안까지 물이 밀려들었고 골목 주택과 지하주차장, 가정집 내부까지 침수되며 수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이상기후가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라 해도 행정은 그 피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하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이를 법령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익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을 말하며 조례를 근거로 시는 올해 상가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 원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총 6,600만 원으로 36개소 지원이라는 익산시의 계획은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침수 피해를 신고한 익산 지역 상가만 1,030여 개소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가 차수판 지원 예산은 불과 3,600만 원, 이 예산은 30개소 설치비로 피해지역 대비 고작 3%에 불과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역시 3,000만 원으로 단 6개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피해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니 사업홍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익산시는 5일간의 평일 방문접수만 받았고 결국 신청자는 50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최소한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이력이 있는 상가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을 알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신청 상가 수가 50개소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며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상가를 얼마 전 방문해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가주는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당시 차수막만 있었어도 피해가 훨씬 덜했을 것이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신청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분 역시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올해 장마철에도 스스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소극적 행정을 불러왔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 앉게 되는 형국이 아닙니까?
기후 위기는 이제 일회성이 아닌 일상이 되었고 침수 피해는 해마다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방을 위한 예산에 인색한 익산시의 소극성과 안전에 대한 무감각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실제로 익산시 세출총괄표의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3년간 예산을 보면 2022년 358억 원, 2023년 250억 원, 2024년 217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2025년도 본 예산에는 120억 원으로 크게 줄면서 3년 전 대비 66%나 감소하여 처참한 수준입니다.
시 전체 사업 중 재난방재 분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오히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타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경 유사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를 찾아 침수방지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3년간 수백억 원을 투입해 상가와 주택을 합하여 무려 1만 8,000여 개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피해 주소지에 직접 우편과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접수 방식을 병행하며 정보와 접근성 모두에서 철저히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도 정책은 있었지만 정보는 닿지 않았고 제도는 있었지만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집중호우는 보통 하반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 6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침수피해에 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과 익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침수방지시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또한 지원 대상 역시 상가와 공동주택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실질적 침수 취약지까지,
(5분 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확대하고 개별홍보를 해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양동 지역구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오임선 의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며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뼈아픈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상가 안까지 물이 밀려들었고 골목 주택과 지하주차장, 가정집 내부까지 침수되며 수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이상기후가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라 해도 행정은 그 피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하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이를 법령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익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을 말하며 조례를 근거로 시는 올해 상가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 원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총 6,600만 원으로 36개소 지원이라는 익산시의 계획은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침수 피해를 신고한 익산 지역 상가만 1,030여 개소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가 차수판 지원 예산은 불과 3,600만 원, 이 예산은 30개소 설치비로 피해지역 대비 고작 3%에 불과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역시 3,000만 원으로 단 6개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피해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니 사업홍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익산시는 5일간의 평일 방문접수만 받았고 결국 신청자는 50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최소한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이력이 있는 상가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을 알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신청 상가 수가 50개소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며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상가를 얼마 전 방문해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가주는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당시 차수막만 있었어도 피해가 훨씬 덜했을 것이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신청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분 역시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올해 장마철에도 스스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소극적 행정을 불러왔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 앉게 되는 형국이 아닙니까?
기후 위기는 이제 일회성이 아닌 일상이 되었고 침수 피해는 해마다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방을 위한 예산에 인색한 익산시의 소극성과 안전에 대한 무감각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실제로 익산시 세출총괄표의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3년간 예산을 보면 2022년 358억 원, 2023년 250억 원, 2024년 217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2025년도 본 예산에는 120억 원으로 크게 줄면서 3년 전 대비 66%나 감소하여 처참한 수준입니다.
시 전체 사업 중 재난방재 분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오히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타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경 유사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를 찾아 침수방지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3년간 수백억 원을 투입해 상가와 주택을 합하여 무려 1만 8,000여 개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피해 주소지에 직접 우편과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접수 방식을 병행하며 정보와 접근성 모두에서 철저히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도 정책은 있었지만 정보는 닿지 않았고 제도는 있었지만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집중호우는 보통 하반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 6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침수피해에 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과 익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침수방지시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또한 지원 대상 역시 상가와 공동주택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실질적 침수 취약지까지,
(5분 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확대하고 개별홍보를 해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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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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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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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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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중선 의원님과 손진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이중선의원발의,2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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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중선 의원님과 손진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이중선의원발의,2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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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페로 지급되어 소비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해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이용률 증가,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세수증대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이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중요한 역할 담당하면서 국민들의 이용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정치 논리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2025년 정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이 갖는 효과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서민의 경제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해 왔다. 이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보고 국가 재정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각각 3,525억 원과 3,0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최종 편성되었다.
2025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20년, 20년과 같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편성될 거라 예상했지만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 심의는 불가능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2025년 본예산을 확정하였고,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미국 행정부의 통상리스크,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 경제 기반이 악화되면서 서민·소상공인들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퓰리즘 논리로 취급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원의 역외 유출을 막고, 대형 유통회사에서 지역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민 친밀도 강화, 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 효과와 정부 재정의 민간 이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폄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며 이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역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과 순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정부는 명확히 직시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하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2025년 4월 23일 익산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페로 지급되어 소비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해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이용률 증가,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세수증대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이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중요한 역할 담당하면서 국민들의 이용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정치 논리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2025년 정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이 갖는 효과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서민의 경제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해 왔다. 이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보고 국가 재정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각각 3,525억 원과 3,0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최종 편성되었다.
2025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20년, 20년과 같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편성될 거라 예상했지만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 심의는 불가능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2025년 본예산을 확정하였고,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미국 행정부의 통상리스크,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 경제 기반이 악화되면서 서민·소상공인들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퓰리즘 논리로 취급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원의 역외 유출을 막고, 대형 유통회사에서 지역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민 친밀도 강화, 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 효과와 정부 재정의 민간 이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폄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며 이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역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과 순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정부는 명확히 직시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하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2025년 4월 23일 익산시의회
○부의장 강경숙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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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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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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