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재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선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대 의원님, 황두관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김선남 의원님, 한창훈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재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선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대 의원님, 황두관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김선남 의원님, 한창훈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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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영등2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민원해결사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년고도 익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익산 서동축제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9년 금마초등학교 일원에서 시작된 마한민속제전은 2003년 서동문화예술제, 2004년 익산 서동축제로 발전하며 서동과 선화, 백제 무왕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 온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입니다.
축제가 형성되고 금마는 백제 무왕의 역사와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이 있는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서동축제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함께 형성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는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2004년 익산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도는 국가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문화의 중심입니다.
축제 또한 이러한 국가정책의 방향과 함께할 때 비로소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경주가 월정교와 대릉원에서 신라문화제를 개최하고, 공주와 부여가 공산성과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백제문화제를 이어가듯 익산 역시 금마 서동공원을 중심으로 역사성과 정체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효율 등을 이유로 축제장을 도심으로 이전했습니다. 물론 접근성과 안전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축제에 적용되는 행정 논리인 것입니다.
서동축제의 경쟁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서동이 태어나고 무왕의 역사가 시작되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이어지는 역사적 공간에서 축제가 열리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의 장소 비교자료에서도 금마 서동공원의 장점으로 백제왕도 고도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역사적 배경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는 서동축제의 가장 큰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더욱이 익산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도보존 육성 사업을 비롯해 금마저, 백제마을, 역사문화거리, 세계유산 기반시설 조성 등 금마·왕궁권에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이는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성과 정체성, 관광 경쟁력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모든 사업의 중심이자 정점에는 반드시 서동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단순히 방문객 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문화축제는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축적된 브랜드 가치가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 정책 역시 분산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온 백제왕도 익산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역사문화 정책인 것입니다.
축제마다 잘 어울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신흥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은 국화축제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반면 서동축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금마에서 개최될 때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서 경쟁력을 갖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위해 금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왜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추진했고 금마저와 백제마을,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습니까?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서동축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알맹이를 빼고 무대만 옮긴다면 그것은 서동축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열 수 있는 일반축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익산 서동축제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금마 서동공원으로 환원하고,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축제는 금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마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 영등2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민원해결사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년고도 익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익산 서동축제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9년 금마초등학교 일원에서 시작된 마한민속제전은 2003년 서동문화예술제, 2004년 익산 서동축제로 발전하며 서동과 선화, 백제 무왕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 온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입니다.
축제가 형성되고 금마는 백제 무왕의 역사와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이 있는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서동축제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함께 형성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는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2004년 익산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도는 국가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문화의 중심입니다.
축제 또한 이러한 국가정책의 방향과 함께할 때 비로소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경주가 월정교와 대릉원에서 신라문화제를 개최하고, 공주와 부여가 공산성과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백제문화제를 이어가듯 익산 역시 금마 서동공원을 중심으로 역사성과 정체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효율 등을 이유로 축제장을 도심으로 이전했습니다. 물론 접근성과 안전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축제에 적용되는 행정 논리인 것입니다.
서동축제의 경쟁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서동이 태어나고 무왕의 역사가 시작되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이어지는 역사적 공간에서 축제가 열리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의 장소 비교자료에서도 금마 서동공원의 장점으로 백제왕도 고도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역사적 배경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는 서동축제의 가장 큰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더욱이 익산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도보존 육성 사업을 비롯해 금마저, 백제마을, 역사문화거리, 세계유산 기반시설 조성 등 금마·왕궁권에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이는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성과 정체성, 관광 경쟁력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모든 사업의 중심이자 정점에는 반드시 서동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단순히 방문객 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문화축제는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축적된 브랜드 가치가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 정책 역시 분산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온 백제왕도 익산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역사문화 정책인 것입니다.
축제마다 잘 어울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신흥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은 국화축제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반면 서동축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금마에서 개최될 때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서 경쟁력을 갖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위해 금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왜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추진했고 금마저와 백제마을,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습니까?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서동축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알맹이를 빼고 무대만 옮긴다면 그것은 서동축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열 수 있는 일반축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익산 서동축제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금마 서동공원으로 환원하고,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축제는 금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마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두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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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관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모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황두관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익산시가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생활복지 공간인 경로당을 과연 안전하고 존엄한 공간으로 충분히 돌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70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무더위와 한파를 피하는 생활공간이며, 지역 돌봄의 가장 기초적인 복지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년 이내 신축된 경로당은 61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많은 경로당이 이미 노후화 단계에 들어섰고 이제는 유지보수를 넘어 안전과 접근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중동의 남향경로당입니다.
1991년에 건립된 남향경로당은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등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2층 건물이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체감하시는 높이는 사실상 3층에 가깝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이 계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낙상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말로만 설명드리기 보다는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 본회의 2차 동영상 참조)
방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오래된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구조라면 그 경로당은 이미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로당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이 폐원한 이후 어르신들께서는 1층으로 경로당을 이전해 달라는 뜻을 꾸준히 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리모델링 비용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른 시설의 입주를 계획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현실적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로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부터 설계, 인허가, 예산 편성, 공사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특정 지역의 과제와 기부금의 목적이 분명할 때 시민과 출향민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노후경로당의 출입 접근성 개선, 누수와 곰팡이 등 내부 환경 정비를 지정기부 사업으로 구체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내 고향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시민과 출향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의 눈에 비친 정치는 결코 거창한 담론에만 있지 않습니다.
비가 새는 경로당 지붕을 고쳐드리고 다리 아픈 어르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초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향경로당이 어르신의 안전과 접근성을 우선하는 경로당 개선의 첫 번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열린 결단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중동, 모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황두관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익산시가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생활복지 공간인 경로당을 과연 안전하고 존엄한 공간으로 충분히 돌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70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무더위와 한파를 피하는 생활공간이며, 지역 돌봄의 가장 기초적인 복지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년 이내 신축된 경로당은 61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많은 경로당이 이미 노후화 단계에 들어섰고 이제는 유지보수를 넘어 안전과 접근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중동의 남향경로당입니다.
1991년에 건립된 남향경로당은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등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2층 건물이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체감하시는 높이는 사실상 3층에 가깝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이 계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낙상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말로만 설명드리기 보다는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 본회의 2차 동영상 참조)
방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오래된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구조라면 그 경로당은 이미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로당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이 폐원한 이후 어르신들께서는 1층으로 경로당을 이전해 달라는 뜻을 꾸준히 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리모델링 비용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른 시설의 입주를 계획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현실적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로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부터 설계, 인허가, 예산 편성, 공사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특정 지역의 과제와 기부금의 목적이 분명할 때 시민과 출향민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노후경로당의 출입 접근성 개선, 누수와 곰팡이 등 내부 환경 정비를 지정기부 사업으로 구체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내 고향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시민과 출향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의 눈에 비친 정치는 결코 거창한 담론에만 있지 않습니다.
비가 새는 경로당 지붕을 고쳐드리고 다리 아픈 어르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초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향경로당이 어르신의 안전과 접근성을 우선하는 경로당 개선의 첫 번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열린 결단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황두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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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유천생태습지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곳을 시민이 즐겨 찾는 익산의 대표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되살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천생태습지는 유천의 수질 개선과 주민 휴식을 위해 2015년 금강동 일원에 285억 5,0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14만 5,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생태공간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단 한 차례의 준설도 이뤄지지 않은 채 퇴적물과 수초가 쌓이면서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수초가 물길을 막고 경관마저 가리는 만큼 수질과 퇴적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적정 유량 확보와 준설 필요성을 조속히 살펴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실태입니다. 데크 곳곳에는 이끼와 곰팡이가 피어 있고, 무성하게 자란 풀은 시민의 통행과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민을 자연으로 이어주어야 할 데크가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고 편안한 휴식을 주어야 할 공간이 안전부터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끼가 낀 데크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방치된 오염은 목재의 부식을 앞당겨 결국 더 큰 보수비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유천생태습지의 예초와 시설 유지관리에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며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이고도 시민이 마주하는 풍경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를 제대로 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유천생태습지를 시민이 찾고 머무는 생태·문화공간으로 가꿔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었는가로 그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시민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3년간 축제와 행사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한 익산시는 이제 유천생태습지를 정비해 어린이날과 같은 규모 있는 행사를 유치하고, 야외음악당을 마련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생태환경의 보전이 우선입니다.
소음과 조명, 관람 인원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보전은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 가치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보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데크와 산책로, 조명 및 편의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오염과 파손, 미끄럼 위험 구간을 신속히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정해진 예초와 단편적인 보수에 머물지 말고 습지의 수질 정화 기능과 하천 경관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적정 유량을 확보하고 과도하게 번식한 수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절별·구간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기존 축제·행사 예산과 유천생태습지의 기반시설을 연계한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야외음악당 조성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285억 원을 들여 만든 소중한 공간이 사람의 온기를 잃은 채 세월 속에서 낡아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유천생태습지를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시민이 누리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관리의 손길로 자연을 살리고 문화의 온기를 더해 시민의 웃음과 발길이 머무는 익산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유천생태습지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곳을 시민이 즐겨 찾는 익산의 대표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되살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천생태습지는 유천의 수질 개선과 주민 휴식을 위해 2015년 금강동 일원에 285억 5,0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14만 5,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생태공간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단 한 차례의 준설도 이뤄지지 않은 채 퇴적물과 수초가 쌓이면서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수초가 물길을 막고 경관마저 가리는 만큼 수질과 퇴적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적정 유량 확보와 준설 필요성을 조속히 살펴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실태입니다. 데크 곳곳에는 이끼와 곰팡이가 피어 있고, 무성하게 자란 풀은 시민의 통행과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민을 자연으로 이어주어야 할 데크가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고 편안한 휴식을 주어야 할 공간이 안전부터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끼가 낀 데크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낙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방치된 오염은 목재의 부식을 앞당겨 결국 더 큰 보수비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유천생태습지의 예초와 시설 유지관리에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며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이고도 시민이 마주하는 풍경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를 제대로 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유천생태습지를 시민이 찾고 머무는 생태·문화공간으로 가꿔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었는가로 그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시민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3년간 축제와 행사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한 익산시는 이제 유천생태습지를 정비해 어린이날과 같은 규모 있는 행사를 유치하고, 야외음악당을 마련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생태환경의 보전이 우선입니다.
소음과 조명, 관람 인원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보전은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 가치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보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데크와 산책로, 조명 및 편의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오염과 파손, 미끄럼 위험 구간을 신속히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정해진 예초와 단편적인 보수에 머물지 말고 습지의 수질 정화 기능과 하천 경관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적정 유량을 확보하고 과도하게 번식한 수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절별·구간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기존 축제·행사 예산과 유천생태습지의 기반시설을 연계한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야외음악당 조성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285억 원을 들여 만든 소중한 공간이 사람의 온기를 잃은 채 세월 속에서 낡아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유천생태습지를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시민이 누리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관리의 손길로 자연을 살리고 문화의 온기를 더해 시민의 웃음과 발길이 머무는 익산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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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남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금마면, 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천 시나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 바로 스텔스 차선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텔스 차선은 우천 시나 야간에 차선의 반사 성능이 떨어져 운전자가 차로를 직감으로 추정하며 주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천 시나 야간에도 차선이 선명히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습니다.
우리 익산시 역시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최근 5년간 도로 차선 도색 및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매년 5~6억 원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전주시의 지난해 예산 1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런 가운데 차선 마모 또는 우천이나 야간 시 시인성 불량으로 접수된 민원은 작년 250여 건,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사후보수 중심의 도로관리와 단순 도색 공법만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상기후로 국지성 폭우와 기습성 호우가 일상화된 지금 스텔스 차선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기준 강화에 발맞추어 익산시가 추진해야 할 3가지 선제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익산시 도로 노면표시 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노면표시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체계적인 관리계획 안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 스쿨존, 사고다발지 등 우선순위 구역을 설정하고 재도색 주기와 성능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부의 강화된 기준을 반영한 익산시 맞춤형 설계·시공과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과 집행 체계의 선제적 전환입니다.
민원 발생 후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정기 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도색 체계로 바뀌어야 하며 노면표시 개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연차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약 단계부터 경찰청의 새로운 도로 노면표시 성능기준에 맞춤으로써 예산이 실질적인 안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관리 유관기관 간의 합동점검 체계의 구축입니다.
경찰서,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우천이나 야간 시 현장 시인성을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우리 시 도로관리 체계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점검이 교통사고 위험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통안전 성과를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차선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사고가 빈번해진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차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면표시 기준을 강화한 지금 우리 익산시가 도로 안전 인프라를 노면표시까지 포함하여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스텔스 차선이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설계와 예산, 점검과 기술을 아우르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동, 금마면, 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천 시나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 바로 스텔스 차선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텔스 차선은 우천 시나 야간에 차선의 반사 성능이 떨어져 운전자가 차로를 직감으로 추정하며 주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천 시나 야간에도 차선이 선명히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습니다.
우리 익산시 역시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최근 5년간 도로 차선 도색 및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매년 5~6억 원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전주시의 지난해 예산 1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런 가운데 차선 마모 또는 우천이나 야간 시 시인성 불량으로 접수된 민원은 작년 250여 건,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사후보수 중심의 도로관리와 단순 도색 공법만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상기후로 국지성 폭우와 기습성 호우가 일상화된 지금 스텔스 차선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기준 강화에 발맞추어 익산시가 추진해야 할 3가지 선제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익산시 도로 노면표시 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노면표시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체계적인 관리계획 안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 스쿨존, 사고다발지 등 우선순위 구역을 설정하고 재도색 주기와 성능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부의 강화된 기준을 반영한 익산시 맞춤형 설계·시공과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과 집행 체계의 선제적 전환입니다.
민원 발생 후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정기 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도색 체계로 바뀌어야 하며 노면표시 개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연차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약 단계부터 경찰청의 새로운 도로 노면표시 성능기준에 맞춤으로써 예산이 실질적인 안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관리 유관기관 간의 합동점검 체계의 구축입니다.
경찰서,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우천이나 야간 시 현장 시인성을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우리 시 도로관리 체계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점검이 교통사고 위험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통안전 성과를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차선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사고가 빈번해진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차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면표시 기준을 강화한 지금 우리 익산시가 도로 안전 인프라를 노면표시까지 포함하여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스텔스 차선이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설계와 예산, 점검과 기술을 아우르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김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창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창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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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충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열, 황등, 함라, 삼기 지역구의 한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황등지역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하천 탑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노후 공동주택 배수시설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황등지역은 수년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매년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온 탑천이 있습니다.
탑천은 금마면에서 시작해 황등면 일대를 관통하여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황등 일대의 빗물을 받아내는 핵심 수로입니다. 과거에는 기양천 합류부에 황등제가 있어 우기시 상류의 물을 담수하는 저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가 없어진 지금 황등제는 단순히 수문 역할만 할 뿐 저류시설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한 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탑천으로 한꺼번에 밀려들고 배수 과부하로 인해 인근 농경지와 시가지의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해 역류와 침수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황등제와 같은 대규모 저류시설을 재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하천 폭을 확장하거나 바닥을 긁어내는 대대적인 준설 작업 등 탑천의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탑천은 그동안 대규모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정비가 미루어지다 지난 2024년이 되어서야 겨우 정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사업 구간은 정작 피해가 심각한 황등면 일대가 아닌 석왕동 등 상류부 구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류부 정비로 담수 능력이 일부 향상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탑천 하류부인 만경강 합류 지점에 대규모 배수펌프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익산시는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 등 관계 기관과 즉시 협의에 나서 하루빨리 하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황등면에는 또 하나의 침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일례로 황등면의 진성아파트는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으로 현재 7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노후된 배수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는 진성아파트와 인근지역의 배수시설 개선과 침수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국·도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탑천 정비사업과 배수시설 설치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의 배수 환경개선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열, 황등, 함라, 삼기 지역구의 한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황등지역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하천 탑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노후 공동주택 배수시설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황등지역은 수년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매년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온 탑천이 있습니다.
탑천은 금마면에서 시작해 황등면 일대를 관통하여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황등 일대의 빗물을 받아내는 핵심 수로입니다. 과거에는 기양천 합류부에 황등제가 있어 우기시 상류의 물을 담수하는 저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가 없어진 지금 황등제는 단순히 수문 역할만 할 뿐 저류시설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한 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탑천으로 한꺼번에 밀려들고 배수 과부하로 인해 인근 농경지와 시가지의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해 역류와 침수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황등제와 같은 대규모 저류시설을 재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하천 폭을 확장하거나 바닥을 긁어내는 대대적인 준설 작업 등 탑천의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탑천은 그동안 대규모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정비가 미루어지다 지난 2024년이 되어서야 겨우 정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사업 구간은 정작 피해가 심각한 황등면 일대가 아닌 석왕동 등 상류부 구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류부 정비로 담수 능력이 일부 향상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탑천 하류부인 만경강 합류 지점에 대규모 배수펌프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익산시는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 등 관계 기관과 즉시 협의에 나서 하루빨리 하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황등면에는 또 하나의 침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일례로 황등면의 진성아파트는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으로 현재 7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노후된 배수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는 진성아파트와 인근지역의 배수시설 개선과 침수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국·도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탑천 정비사업과 배수시설 설치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의 배수 환경개선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한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손문선·강이나·김영민·손진영·조남석·조규대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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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손문선·강이나·김영민·손진영·조남석·조규대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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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문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정안으로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상호 협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교섭단체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구성요건을 당초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교섭단체의 등록, 변경 및 해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문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정안으로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상호 협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교섭단체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구성요건을 당초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교섭단체의 등록, 변경 및 해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정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7.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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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7.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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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선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에 힘써 주신 김충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실제 장학사업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4건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선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에 힘써 주신 김충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실제 장학사업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4건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김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손문선의원발의,5인찬성)
10.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2035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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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손문선의원발의,5인찬성)
10.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2035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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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중선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위원장입니다.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2건으로 먼저,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은 지원사업의 대상을 관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원 신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보강하고, 무료 순환버스의 운행 시기를 명시하여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2035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위원장입니다.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2건으로 먼저,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은 지원사업의 대상을 관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원 신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보강하고, 무료 순환버스의 운행 시기를 명시하여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2035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이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5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7인찬성)
16.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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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5 익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7인찬성)
16.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1분)
○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순덕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김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44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44분)
○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제65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및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소길영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황두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으로 선임하고,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소길영 부의장님, 부위원장으로는 정영미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이중선의원발의,23인찬성)
맨위로
(10시 45분)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제65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및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소길영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황두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으로 선임하고,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소길영 부의장님, 부위원장으로는 정영미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이중선의원발의,23인찬성)
맨위로
(10시 45분)
○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8항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800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서 전북이 소외되며 도민들의 실망과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탄탄한 화학·금속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정부의 편향된 투자 계획을 우려하고 익산시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투자지역은 전북을 소외시키고 광주, 전남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새만금 트라이포트 등 우수한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도 전북은 단 1원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 영·호남 격차 및 호남 내 차별 이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산업 투자에서도 차별이 더해진 4중 소외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권으로 분산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익산시는 KTX와 SRT가 교차하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의 분기점이자 국가 철도망의 중추이다.
광주, 전남의 반도체 메인 생산 기지와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을 가장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물류 거점지역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고순도 화학 물질과 특수 가스 등 수많은 소부장 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익산은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 금속, 신소재 등 관련 산업의 탄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소부장 공급 기지 역할을 즉각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의 전북을 소외시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유감을 표하며, 전북과 익산의 생존권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서 전북에 불공정한 지정 계획을 즉각 수정하여 전북권 분산 지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통 허브이자 소부장 산업의 최적지인 익산시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즉각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단순한 낙수효과 기대가 아닌 전북과 익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독자적인 첨단산업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
2026년 7월 24일
익산시의회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800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서 전북이 소외되며 도민들의 실망과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탄탄한 화학·금속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정부의 편향된 투자 계획을 우려하고 익산시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투자지역은 전북을 소외시키고 광주, 전남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새만금 트라이포트 등 우수한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도 전북은 단 1원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 영·호남 격차 및 호남 내 차별 이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산업 투자에서도 차별이 더해진 4중 소외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권으로 분산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익산시는 KTX와 SRT가 교차하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의 분기점이자 국가 철도망의 중추이다.
광주, 전남의 반도체 메인 생산 기지와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을 가장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물류 거점지역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고순도 화학 물질과 특수 가스 등 수많은 소부장 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익산은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 금속, 신소재 등 관련 산업의 탄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소부장 공급 기지 역할을 즉각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의 전북을 소외시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유감을 표하며, 전북과 익산의 생존권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서 전북에 불공정한 지정 계획을 즉각 수정하여 전북권 분산 지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통 허브이자 소부장 산업의 최적지인 익산시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즉각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단순한 낙수효과 기대가 아닌 전북과 익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독자적인 첨단산업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
2026년 7월 24일
익산시의회
○의장 김충영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사전에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신상발언은 오직 본인의 신상, 명예, 신분 또는 의정활동 상의 오해에 대한 직접 해명을 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범위는 오직 본인 신상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합니다. 그리고 금지사항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독,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성격의 발언, 신상과 무관한 정책들을 얘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 점 우리 의원님들 모두 참고해 주시고, 신상발언은 의원님의 권리가 아닌 관용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을 통한 악용이나 바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사전에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신상발언은 오직 본인의 신상, 명예, 신분 또는 의정활동 상의 오해에 대한 직접 해명을 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범위는 오직 본인 신상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합니다. 그리고 금지사항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독,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성격의 발언, 신상과 무관한 정책들을 얘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 점 우리 의원님들 모두 참고해 주시고, 신상발언은 의원님의 권리가 아닌 관용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을 통한 악용이나 바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시간 관계상 인사는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차례 지적해 온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계약 해지와 그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시민과 농민을 대신해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조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익산시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가, 농민의 생존권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그리고 법과 원칙에 공익까지 함께 담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첫째,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었는지 묻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익산시는 의회에 당초 2년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그 사이 통합거점센터를 준비한 후 202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25년 통합거점센터 조성사업은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영 여부도 1년 운영 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공고문에는 “위탁 기간 2025년 3월 1일에서 2026년 2월 28일 종료 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직영 운영 계획이 명시되었습니다.
결국 응모자가 없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며칠 뒤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시장님.
2년에서 1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한 뒤, 바로 두 달도 안 돼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의원들에게 설명했던 행정과 실제 행정이 달라졌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입니다.
감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감사와 정기감사,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이어졌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졸속적인 청문 절차가 이루어져 청문관, 행정공무원, 전 시장이 협의하여 내린 결정은 시장의 권한으로 계약 해지 처분이 되었으며, 왜 해지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는 미궁 속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또한 매우 의구심이 갑니다.
셋째입니다.
계약해지 이후 의회 반박 내용 등으로 익산시 전지역에 현수막을 수백장 게시하였고, 어양동 로컬에 관한 불법 문자 발송, 홈페이지 공지, 다이로움카드 정지, 포스 차단, 서한문 수 만장 배포, 영업권 철회, 의회의 부결된 동의안을 편파적으로 수만장의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민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갈등을 더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행정은 시민을 이기는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은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저는「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제3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 행정은 묵과했는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또한 900여 농가의 판로와 시민의 먹거리 체계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은 계약해지라는 하나의 결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어떤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현명한 결정의 용단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제27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행정 과정에서 조합이 이미 모든 잘못이 확정된 것처럼 비춰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 역시 갈등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협력과 상생을 위한 해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신00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며, 익산시 어양동 로컬푸드를 방문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회부를 조언하였고, 신청 결과 권익위원회는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어양동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재차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었으며, 기각 사유는 농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 로컬푸드 협약 계약서 제4조3항 문제점, 전시장 부지매입, 출자배당 등 모든 잘못이 아니라 우선 협치가 최우선 아니었냐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생각과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도 아닙니다.
조합도 아닙니다.
바로 익산시 농민입니다.
농산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판로가 막히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존경하는 최정호 시장님.
새로운 시정은 과거의 갈등을 이어가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시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로컬푸드 계약해지와 직영 추진 전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기본법」 제19조의 공익 원칙에 따라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행정과 농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이 놓치는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번 279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리위탁 동의안 결재 승인은 전 시장님께서 농민을 위하고 당선된 시장의 책무를 살펴보았을 때는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7월 13일 동의안은 당선된 시장의 업무적인 일을 보셔야 되는 사항에 보고조차 없었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돼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 농민을 위해, 그리고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 공무원 노조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에 의해 의원이 소신껏 발언한 부분에서 재갈을 물게 하는 행위 또한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익산시와 의회가 합의하여 결정된 업무보고 기간 중 경찰을 동원하는 등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항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디 집행부도 대립보다 상생을, 갈등보다 협력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다섯 번째, 의회에 다섯 번 위탁동의안을 내세웠던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면에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2025년 10월 2일에 11월 1일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로의 통합 운영하겠다는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10월 15일 익산시가 자진 철회하였고, 저희 의회에서는 2025년 11월 21일 6억 6,000만 원 직영 예산안을 부결하였으며, 그리고 2026년 2월 5일 관리위탁 동의안 또한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26년 2월 23일 단독으로 동의안을 심의하였고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마련된 수정안마저 전 시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점 역시 행정이 의회의 의사결정과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 의원님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것이고 로컬푸드는 수많은 농민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행정과 정치의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몇몇 언론사 언론인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 없는 보도를 내보내기 말기 바라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편파 보도가 계속된다면 시민과 함께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지난 일련의 이어진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최정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수십 차례 지적해 온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계약 해지와 그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 대해 시민과 농민을 대신해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조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익산시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가, 농민의 생존권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그리고 법과 원칙에 공익까지 함께 담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첫째,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었는지 묻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익산시는 의회에 당초 2년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그 사이 통합거점센터를 준비한 후 202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25년 통합거점센터 조성사업은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영 여부도 1년 운영 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공고문에는 “위탁 기간 2025년 3월 1일에서 2026년 2월 28일 종료 후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직영 운영 계획이 명시되었습니다.
결국 응모자가 없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며칠 뒤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시장님.
2년에서 1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한 뒤, 바로 두 달도 안 돼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의원들에게 설명했던 행정과 실제 행정이 달라졌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입니다.
감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감사와 정기감사,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이어졌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졸속적인 청문 절차가 이루어져 청문관, 행정공무원, 전 시장이 협의하여 내린 결정은 시장의 권한으로 계약 해지 처분이 되었으며, 왜 해지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는 미궁 속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또한 매우 의구심이 갑니다.
셋째입니다.
계약해지 이후 의회 반박 내용 등으로 익산시 전지역에 현수막을 수백장 게시하였고, 어양동 로컬에 관한 불법 문자 발송, 홈페이지 공지, 다이로움카드 정지, 포스 차단, 서한문 수 만장 배포, 영업권 철회, 의회의 부결된 동의안을 편파적으로 수만장의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민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갈등을 더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행정은 시민을 이기는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은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저는「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제3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 행정은 묵과했는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또한 900여 농가의 판로와 시민의 먹거리 체계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은 계약해지라는 하나의 결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어떤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현명한 결정의 용단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제27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행정 과정에서 조합이 이미 모든 잘못이 확정된 것처럼 비춰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 역시 갈등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협력과 상생을 위한 해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신00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며, 익산시 어양동 로컬푸드를 방문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회부를 조언하였고, 신청 결과 권익위원회는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어양동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재차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었으며, 기각 사유는 농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 로컬푸드 협약 계약서 제4조3항 문제점, 전시장 부지매입, 출자배당 등 모든 잘못이 아니라 우선 협치가 최우선 아니었냐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생각과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도 아닙니다.
조합도 아닙니다.
바로 익산시 농민입니다.
농산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판로가 막히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존경하는 최정호 시장님.
새로운 시정은 과거의 갈등을 이어가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시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로컬푸드 계약해지와 직영 추진 전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기본법」 제19조의 공익 원칙에 따라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행정과 농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이 놓치는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번 279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리위탁 동의안 결재 승인은 전 시장님께서 농민을 위하고 당선된 시장의 책무를 살펴보았을 때는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7월 13일 동의안은 당선된 시장의 업무적인 일을 보셔야 되는 사항에 보고조차 없었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돼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 농민을 위해, 그리고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 공무원 노조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에 의해 의원이 소신껏 발언한 부분에서 재갈을 물게 하는 행위 또한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익산시와 의회가 합의하여 결정된 업무보고 기간 중 경찰을 동원하는 등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항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디 집행부도 대립보다 상생을, 갈등보다 협력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다섯 번째, 의회에 다섯 번 위탁동의안을 내세웠던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면에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2025년 10월 2일에 11월 1일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로의 통합 운영하겠다는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10월 15일 익산시가 자진 철회하였고, 저희 의회에서는 2025년 11월 21일 6억 6,000만 원 직영 예산안을 부결하였으며, 그리고 2026년 2월 5일 관리위탁 동의안 또한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26년 2월 23일 단독으로 동의안을 심의하였고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마련된 수정안마저 전 시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점 역시 행정이 의회의 의사결정과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 의원님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것이고 로컬푸드는 수많은 농민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행정과 정치의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몇몇 언론사 언론인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 없는 보도를 내보내기 말기 바라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편파 보도가 계속된다면 시민과 함께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지난 일련의 이어진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최정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 신변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 변명이든 설명이든 합리화든 사과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신상발언의 주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5분 발언을 통하거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내용들을 더 충분히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과 절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견제와 감시의 의지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절제되지 못한 언행은 비판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이성적 논리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가장 신사적이고도 날카로운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집행기관이 견지해야 할 행정적 책임과 정책적 미흡함을 덮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한 지적에는 철저한 성과와 자료로 응답하는 진정성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등을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만이 이번 사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진정한 책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고견은 시민의 뜻을 담은 소중한 제안인 만큼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 신변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 변명이든 설명이든 합리화든 사과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신상발언의 주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5분 발언을 통하거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내용들을 더 충분히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과 절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견제와 감시의 의지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절제되지 못한 언행은 비판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이성적 논리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가장 신사적이고도 날카로운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집행기관이 견지해야 할 행정적 책임과 정책적 미흡함을 덮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한 지적에는 철저한 성과와 자료로 응답하는 진정성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등을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만이 이번 사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진정한 책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고견은 시민의 뜻을 담은 소중한 제안인 만큼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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