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2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항상 시민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지역 일자리사업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722억 2,600만 원보다 116억 7,600만 원 증액된 839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661억 6,600만 원보다 297억 4,600만 원 증액된 1,959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176억 3,700만 원 증액된 764억 7,4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55억 3,300만 원 증액된 255억 9,8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6억 9,300만 원 증액된 179억 4,3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7억 4,700만 원 증액된 385억 3,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24억 8,700만 원 증액된 203억 200만 원, 왕도역사관은 1,100만 원 감액된 6억 3,000만 원, 보석박물관은 8,800만 원 증액된 57억 4,800만 원, 예술의전당은 5억 2,700만 원 증액된 10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은 당초 71억 4,600만 원보다 39억 100만 원 증액된 11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2개 사업 1억 8,923만 2,000원 감액, 신성장동력과는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 원 감액, 문화관광산업과는 익산방문의해 행사 등 2개 사업 3, 500만 원 감액, 체육진흥과는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003만 5,000원 감액, 예술의전당은 시립교향악단 운영산업 4억 8,7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역사문화재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희망근로지원사업 19억 5,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2억 1,600만 원 증액, 문화관광산업과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사업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님은 오늘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호우피해로 힘겨워 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600억 1,400만 원보다 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690억 원입니다.
변경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4,800만 원 감액된 28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억 1,400만 원 증액된 2억 1,400만 원,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88억 2,000만 원 증액된 3,65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907억 100만 원보다 228억 8,6600만 원이 증액된 5,135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80억 1,200만 원 증액된 890억 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92억 9,000만 원 증액된 2,870억 5,3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5,900만 원 증액된 963억 9,0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2,900만 원 증액된 224억 원, 종합민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1억 600만 원, 국민생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500만 원 증액된 55억 4,8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100만 원 감액된 92억 2,7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 5,400만 원 증액된 1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70억 4,300만 원보다 8,500만 원 증액된 7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주요 변경 내용은 확보된 특별교부세 8억 원과 기금 15억 원, 총 23억 원으로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및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 전입을 받아 예치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안 중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현황은 경로장애인과 원광효도마을 운동기구 설치 2,000만 원과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다둥이 사랑 지원금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변경현황으로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2,870억 8,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복지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최소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익산시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고, 지방계약법령 등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익산시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공사감독관 실비 보상여비를 116만 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함경수.


●위원장 김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