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류숙희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시범사업, 실습농장을 운영하여 미래 지역 농업을 이끌어나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의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식량작물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 보급,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 분석, 농기계 임대사업의 휴일근무와 코로나19에 대응한 임대료 감면 추진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국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0개소에 시민 중심의 전시형 행사로 추진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하였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고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소형 농업기계 및 작업 대행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채소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벼 병해충 사전방제,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유용미생물 보급을 통해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주말가족농장 운영, 스쿨팜 지원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도시 농업 기술보급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외지관광객 확대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형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농이 함께 하고 상생하는 시민 화합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류숙희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시범사업, 실습농장을 운영하여 미래 지역 농업을 이끌어나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의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식량작물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 보급,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 분석, 농기계 임대사업의 휴일근무와 코로나19에 대응한 임대료 감면 추진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국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0개소에 시민 중심의 전시형 행사로 추진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하였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고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소형 농업기계 및 작업 대행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채소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벼 병해충 사전방제,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유용미생물 보급을 통해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주말가족농장 운영, 스쿨팜 지원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도시 농업 기술보급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외지관광객 확대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형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농이 함께 하고 상생하는 시민 화합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 강경숙 아니, 잠깐만.
과장님, 축하드려요.
지금 처음 보고하시죠? (웃음)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전 인력육성계장 이정화입니다.
익산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님.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님.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님.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님.
농기계계 정정임 계장님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잠깐만.
과장님, 축하드려요.
지금 처음 보고하시죠? (웃음)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전 인력육성계장 이정화입니다.
익산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님.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님.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님.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님.
농기계계 정정임 계장님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오늘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좀 길게. (웃음)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설명서 9쪽에 보면 이제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도시민 유치를 하셨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613명.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익산시에서 이동하는 인원은 잡지 않은 순수한…….
●장경호 위원 순수한 외지 유치인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타 지역 도시 지역에서.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타 지역이 농촌이 아니고 도시 지역에서 오신 분을 집계로 잡은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가족 단위의 이주들도 많이 이루어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1인 가구가 80% 정도이고요, 2인 가구가 한 13%, 나머지는 5%, 3%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뒤쪽에 나오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들에 의해서 한 600명 정도가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예, 좀 궁금한 건 이분들이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나요? 농지를?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귀농하신 분한테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합니다. 일반후계농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고정금리 2%, 변동금리 신청 가능하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래서 그 자금을 통해서 농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기 농지가 있더라도 귀농인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본인이 구입할 마땅한 땅이 있으면 그런 자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농지 구입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오시는 분은 농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사실 후계농, 귀농인, 땅을 사려고 농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농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613명 중에 농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아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제 21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내시고,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단순하게 이제 여기 사업자를 내가지고 판매를 하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활발하게 어떻게 교류를 하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농업실용화재단은 업무적으로 서로 방문도 하고, 업무 협의할 수 있는 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가들이 실용화재단의 혜택을 보려면 이렇게 가공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실적이 있어야 그분들이 사업대상에, 지원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창업을 시키고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실용화재단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좀 활발하게 교류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고, 나중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인큐베이팅을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귀농·귀촌 정착지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귀농·귀촌에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나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설명서 2군데만 보니까 지금 한 7억…….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자부담 포함하면 한 8억 2,000여만 원 됩니다.
●장경호 위원 8억 원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실적에 613명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기조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젊은 친구들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근교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매입해서 필지 분할해가지고 좀 작게라도 정리를 좀 해서 농촌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면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써 우리 익산에 두고, 만약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리고 우리 익산으로 주소를 두게 되면 농민으로서 지원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소를 이쪽에 두고, 세컨하우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오늘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좀 길게. (웃음)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설명서 9쪽에 보면 이제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도시민 유치를 하셨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613명.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익산시에서 이동하는 인원은 잡지 않은 순수한…….
●장경호 위원 순수한 외지 유치인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타 지역 도시 지역에서.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타 지역이 농촌이 아니고 도시 지역에서 오신 분을 집계로 잡은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가족 단위의 이주들도 많이 이루어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1인 가구가 80% 정도이고요, 2인 가구가 한 13%, 나머지는 5%, 3%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뒤쪽에 나오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들에 의해서 한 600명 정도가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예, 좀 궁금한 건 이분들이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나요? 농지를?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귀농하신 분한테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합니다. 일반후계농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고정금리 2%, 변동금리 신청 가능하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래서 그 자금을 통해서 농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기 농지가 있더라도 귀농인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본인이 구입할 마땅한 땅이 있으면 그런 자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농지 구입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오시는 분은 농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사실 후계농, 귀농인, 땅을 사려고 농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농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613명 중에 농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아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제 21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내시고,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단순하게 이제 여기 사업자를 내가지고 판매를 하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활발하게 어떻게 교류를 하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농업실용화재단은 업무적으로 서로 방문도 하고, 업무 협의할 수 있는 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가들이 실용화재단의 혜택을 보려면 이렇게 가공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실적이 있어야 그분들이 사업대상에, 지원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창업을 시키고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실용화재단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좀 활발하게 교류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고, 나중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인큐베이팅을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귀농·귀촌 정착지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귀농·귀촌에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나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설명서 2군데만 보니까 지금 한 7억…….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자부담 포함하면 한 8억 2,000여만 원 됩니다.
●장경호 위원 8억 원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실적에 613명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기조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젊은 친구들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근교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매입해서 필지 분할해가지고 좀 작게라도 정리를 좀 해서 농촌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면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써 우리 익산에 두고, 만약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리고 우리 익산으로 주소를 두게 되면 농민으로서 지원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소를 이쪽에 두고, 세컨하우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13쪽에 보면 우리가 농업인대학 운영을 매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치유농업으로 해서 40명 모집을 하는데 이건 지금 처음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과정을 마치면 이것도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치유농업 육성법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법에 의해서 치유농업 관련된 자격증을 저희도 이 과정 안에서 운영을 해서 이 과정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심들이 많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신청 받고 있는데요, 치유농업이 가장 지금 신청이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잘해가지고 좋은 맞춤형 농업경영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지원, 22쪽.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떡볶이떡 상온유통 기술시범하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신규 창업도 있고 품질·위생 개선도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자부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떡볶이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실 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익산시 관내에서 떡을 생산하는 농업인도 상당히 있긴 한데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라서 위험부담이 좀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 100%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사용수수료를, 특허기술 사용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 전화문의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잘 운영될 만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지금 그래서 상담은 하고, 이제 하실 분이랑 이야기는 오고 가는 중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지금 사업신청 공고가 이미 다 나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래서 2월 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문의하셔서 상담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품성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는 거니까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사비 지원이 50세대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전년도에 귀농인이 67세대, 귀촌인이 401세대인데 지금 500세대가 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사비 지원은 이중에서 주로 이제, 50세대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어떤 분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사비 지원을 안 해도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해가지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원 대상이 70세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한동연 위원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입 오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사비 지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70세 이하의 귀농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이거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미리 1월에 하면 되고 나머지 늦게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
●한동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앞에 부분 시비에서 50세대가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국비사업에서 50세대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0세대입니다.
●한동연 위원 100세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0세대인데 작년으로 미뤄봤을 때 10월 말 정도에 사업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동연 위원 많이 부족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추경에 이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페이지냐……. 21페이지.
우리가 상품화 행정지원하고 그다음에 가공생산품 판로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포장에다가 우리 익산시만의 로고를, 어차피 지원하는 면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 제품은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어차피 판로는 로컬푸드나 익산몰 이런 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로고를 좀 멋있게 디자인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공동브랜드명이 있긴 있습니다. THE 유익한 만찬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한동연 위원 거기에 로고가 이렇게 같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13쪽에 보면 우리가 농업인대학 운영을 매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치유농업으로 해서 40명 모집을 하는데 이건 지금 처음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과정을 마치면 이것도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치유농업 육성법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법에 의해서 치유농업 관련된 자격증을 저희도 이 과정 안에서 운영을 해서 이 과정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심들이 많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신청 받고 있는데요, 치유농업이 가장 지금 신청이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잘해가지고 좋은 맞춤형 농업경영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지원, 22쪽.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떡볶이떡 상온유통 기술시범하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신규 창업도 있고 품질·위생 개선도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자부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떡볶이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실 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익산시 관내에서 떡을 생산하는 농업인도 상당히 있긴 한데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라서 위험부담이 좀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 100%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사용수수료를, 특허기술 사용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 전화문의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잘 운영될 만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지금 그래서 상담은 하고, 이제 하실 분이랑 이야기는 오고 가는 중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지금 사업신청 공고가 이미 다 나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래서 2월 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문의하셔서 상담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품성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는 거니까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사비 지원이 50세대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전년도에 귀농인이 67세대, 귀촌인이 401세대인데 지금 500세대가 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사비 지원은 이중에서 주로 이제, 50세대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어떤 분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사비 지원을 안 해도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해가지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원 대상이 70세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한동연 위원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입 오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사비 지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70세 이하의 귀농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이거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미리 1월에 하면 되고 나머지 늦게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
●한동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앞에 부분 시비에서 50세대가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국비사업에서 50세대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0세대입니다.
●한동연 위원 100세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0세대인데 작년으로 미뤄봤을 때 10월 말 정도에 사업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동연 위원 많이 부족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추경에 이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페이지냐……. 21페이지.
우리가 상품화 행정지원하고 그다음에 가공생산품 판로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포장에다가 우리 익산시만의 로고를, 어차피 지원하는 면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 제품은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어차피 판로는 로컬푸드나 익산몰 이런 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로고를 좀 멋있게 디자인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공동브랜드명이 있긴 있습니다. THE 유익한 만찬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한동연 위원 거기에 로고가 이렇게 같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저도 그냥 관심 있는 건 귀농·귀촌인데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468세대인데 50세대만 이사비를 지원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020년 1년에 총 몇 세대한테 이사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소장님? 아까 추경에 해서 했다고 하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세대로…….
●윤영숙 위원 2020년에 이사비 지원한 건 총 몇 세대 정도 지원을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10월 중에 소진이 됐는데 그때까지 100세대.
●윤영숙 위원 100세대? 추경에 확보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건 본예산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본예산.
●윤영숙 위원 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시비사업과 국·도비사업으로 각각 50세대…….
●윤영숙 위원 아, 2020년에는 100세대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50세대만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지금 사업비가 자체사업과 국·도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설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도비가 오면 추가로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50세대가 있고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26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이 또 50세대가 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항상 100세대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근데 실제로 468세대가 온 거고, 이게 이제 468세대가 2019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천…….
●윤영숙 위원 증가한 건지? 사실은 이게 이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7세대, 2019년에는 93세대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아니, 지금 성과가 2020년이 468세대라고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2018년보다 늘어난 건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늘어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8년에 몇 세대라고요? 삼십 몇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좀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 이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제가 2018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2019년 귀농·귀촌 전입 실적은 447세대.
●윤영숙 위원 아, 죄송해요, 2019년,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447세대 669명…….
●윤영숙 위원 조금 조금씩 증가하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도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올해 목표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게 해야죠.
●윤영숙 위원 사실은 613명이 타 지역에서 오면 인구 증가에 이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어린 세대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귀농·귀촌 이것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지원위원회는 열리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귀농·귀촌 지원위원회는 연초에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열리고요. 수시로 저희가 귀농·귀촌 창업 융자금 심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윤영숙 위원 거기서 다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좀 많이 회의를 개최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하려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귀농·귀촌 지원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몇 년 전에 운영을 하긴 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귀농 지원센터 운영이 민간인입니다. 귀농인협의회 이렇게 귀농인들의 모임체에서 이제 센터장을 선출을 해서 했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서로 간의 소송 같이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직영으로 해서 센터, 팀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몇 년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더 활성화되려면, 귀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귀농 지원센터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예, 직영보다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예,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보면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4,000만 원. 그래서 2개소를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이게 대상이 많을 텐데 2개소를 선정하려면 좀 대상이 많지 않을까요? 많은데 2개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받고자 하는 분은 많을 거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라서…….
●윤영숙 위원 저는 이사비 지원도 그렇고, 이것도 사백 몇 세대가 오는데 100세대만 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넓힐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020년 1년에 총 몇 세대한테 이사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소장님? 아까 추경에 해서 했다고 하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세대로…….
●윤영숙 위원 2020년에 이사비 지원한 건 총 몇 세대 정도 지원을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10월 중에 소진이 됐는데 그때까지 100세대.
●윤영숙 위원 100세대? 추경에 확보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건 본예산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본예산.
●윤영숙 위원 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시비사업과 국·도비사업으로 각각 50세대…….
●윤영숙 위원 아, 2020년에는 100세대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50세대만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 지금 사업비가 자체사업과 국·도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설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도비가 오면 추가로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50세대가 있고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26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이 또 50세대가 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항상 100세대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근데 실제로 468세대가 온 거고, 이게 이제 468세대가 2019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천…….
●윤영숙 위원 증가한 건지? 사실은 이게 이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7세대, 2019년에는 93세대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아니, 지금 성과가 2020년이 468세대라고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2018년보다 늘어난 건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늘어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8년에 몇 세대라고요? 삼십 몇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좀 늘어났다, 많이 늘어났다, 이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제가 2018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2019년 귀농·귀촌 전입 실적은 447세대.
●윤영숙 위원 아, 죄송해요, 2019년,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447세대 669명…….
●윤영숙 위원 조금 조금씩 증가하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도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올해 목표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게 해야죠.
●윤영숙 위원 사실은 613명이 타 지역에서 오면 인구 증가에 이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어린 세대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귀농·귀촌 이것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지원위원회는 열리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귀농·귀촌 지원위원회는 연초에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열리고요. 수시로 저희가 귀농·귀촌 창업 융자금 심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윤영숙 위원 거기서 다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좀 많이 회의를 개최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하려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귀농·귀촌 지원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몇 년 전에 운영을 하긴 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귀농 지원센터 운영이 민간인입니다. 귀농인협의회 이렇게 귀농인들의 모임체에서 이제 센터장을 선출을 해서 했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서로 간의 소송 같이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직영으로 해서 센터, 팀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몇 년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더 활성화되려면, 귀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귀농 지원센터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예, 직영보다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예,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보면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4,000만 원. 그래서 2개소를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이게 대상이 많을 텐데 2개소를 선정하려면 좀 대상이 많지 않을까요? 많은데 2개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받고자 하는 분은 많을 거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라서…….
●윤영숙 위원 저는 이사비 지원도 그렇고, 이것도 사백 몇 세대가 오는데 100세대만 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넓힐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일단 크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 청년농업인들,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농산물가공센터 이런 곳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농업 분야에서 귀농·귀촌을 지금 하는 그 이유가 익산시 인구 늘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엄밀하게 보면 농업인구가 너무 없어서, 농지들은 있는데, 이제 과거의 농민들이 연로하시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농업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는 귀농·귀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익산시 인구 늘리기하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세대 당 귀농·귀촌 들어온 분이 1.3명이에요. 그냥 거의 혼자 왔어요. 그 내면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1.3명인지. 그 얘기는 어떤 혜택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본인만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업 분야에 큰 도움이 되느냐, NO.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터전으로 온 분들만 그래도 내가 농촌에서 귀촌을 하든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이걸 하겠다는 의지지, 본인 혼자 와가지고, 이런 그 내면 그 이면을 좀 잘, 우리 과장님, 소장님 잘 봐주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도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 늘어난 이게 또 재밌어서, 이게 오타가 있는지, 올해 468세대 613명 귀농·귀촌했다고 했어요, 보도자료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전년도에, 아까 세대수 468세대, 전년도에는 468명이 왔어요. 그게 똑같아, 그게. 그래서 30% 가량 늘었다, 이렇게 아마 보도 자료에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봐주시고, 그게 똑같아서. 세대수와 전년도 귀농·귀촌 인구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 농지 토지가 가격이 비싸야 우리 농업인에게 좋습니까, 농지가 싸야 좋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지가 너무 비싸서 지금 사는 사람도 힘들고, 실제 농사짓는 분들도 사실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비하면 어려움이 있죠.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사실 농지는 싸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게 농업 쪽으로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농지매입비로도 한 3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요. 이차지원을 하는 거지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통 농촌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얼마인가를 제가 한번 따져보면 3억 원을 내가 풀로 빌려요,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물론 본인이 내는 것은 아마 1% 내외를 낼 겁니다, 지원을 2% 정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평수는 한 3,000평, 1만㎡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가요, 요즘 농지들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별로 넓은 땅도 구입 못해요, 액수는 큰데. 요즘 이렇게 농지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무슨 일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요즘 대한민국이 부동산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농촌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도시의 아파트만 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게 아니고 이 농촌의 농지들도, 결국은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간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당연히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젊은 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도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조례까지 바꿔서 나이도 상향시켰습니다, 청년농업인의 나이까지도. 근데 엄밀하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49세다, 그러면 50살, 그러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엄밀하게 보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60세에 은퇴를 해야 되면 은퇴를 지금 준비하시는 단계에 와있는 그 부근까지도 우리가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고민들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전국 쌀 생산량 4위에 위치해있는 도시로써, 도농복합도시로써 그 위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 농촌지원과 쪽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일단 크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 청년농업인들,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농산물가공센터 이런 곳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농업 분야에서 귀농·귀촌을 지금 하는 그 이유가 익산시 인구 늘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엄밀하게 보면 농업인구가 너무 없어서, 농지들은 있는데, 이제 과거의 농민들이 연로하시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농업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는 귀농·귀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익산시 인구 늘리기하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세대 당 귀농·귀촌 들어온 분이 1.3명이에요. 그냥 거의 혼자 왔어요. 그 내면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1.3명인지. 그 얘기는 어떤 혜택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본인만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업 분야에 큰 도움이 되느냐, NO.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터전으로 온 분들만 그래도 내가 농촌에서 귀촌을 하든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이걸 하겠다는 의지지, 본인 혼자 와가지고, 이런 그 내면 그 이면을 좀 잘, 우리 과장님, 소장님 잘 봐주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도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 늘어난 이게 또 재밌어서, 이게 오타가 있는지, 올해 468세대 613명 귀농·귀촌했다고 했어요, 보도자료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전년도에, 아까 세대수 468세대, 전년도에는 468명이 왔어요. 그게 똑같아, 그게. 그래서 30% 가량 늘었다, 이렇게 아마 보도 자료에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봐주시고, 그게 똑같아서. 세대수와 전년도 귀농·귀촌 인구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 농지 토지가 가격이 비싸야 우리 농업인에게 좋습니까, 농지가 싸야 좋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지가 너무 비싸서 지금 사는 사람도 힘들고, 실제 농사짓는 분들도 사실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비하면 어려움이 있죠.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사실 농지는 싸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게 농업 쪽으로는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농지매입비로도 한 3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요. 이차지원을 하는 거지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통 농촌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얼마인가를 제가 한번 따져보면 3억 원을 내가 풀로 빌려요,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물론 본인이 내는 것은 아마 1% 내외를 낼 겁니다, 지원을 2% 정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평수는 한 3,000평, 1만㎡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가요, 요즘 농지들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별로 넓은 땅도 구입 못해요, 액수는 큰데. 요즘 이렇게 농지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무슨 일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요즘 대한민국이 부동산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농촌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도시의 아파트만 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게 아니고 이 농촌의 농지들도, 결국은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간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당연히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젊은 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도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조례까지 바꿔서 나이도 상향시켰습니다, 청년농업인의 나이까지도. 근데 엄밀하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49세다, 그러면 50살, 그러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엄밀하게 보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60세에 은퇴를 해야 되면 은퇴를 지금 준비하시는 단계에 와있는 그 부근까지도 우리가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고민들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전국 쌀 생산량 4위에 위치해있는 도시로써, 도농복합도시로써 그 위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 농촌지원과 쪽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지금 농기계 빌려달라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이용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작년에 농기계 임대 감면 받으신 분이 4월 달부터 저희가 했을 때 2,380여 명 됐거든요. 거의 한 3,0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소병직 위원 3,000명?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3,000명…….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삼천…….
●소병직 위원 근데 성수기에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3,560명 정도 됩니다.
●소병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3,560명입니다, 작년에.
●소병직 위원 3,500명?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3,500명인데 그러면 성수기에는 이 농기계가 안 부족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일부 부족한 기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부족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농협에 지금 우리가 보면 낭산농협이나 삼기농협이나 여산농협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임대 창고에 그거 사서 놓으면 다 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저희도 농업인들한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사업은 도 사업이라서 전라북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군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후 관리하는 쪽으로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사서 농협에서 작업 대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임대해가서 스스로 하는 거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연로하시거나 또는 기계가 없어서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 농협이 가서, 그 지역 내 농협에서 그 지역 관내 농업인에게 직접 농작업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좀 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처럼 투 트랙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가 더 많다고 하면 저희도 도에 지침 개선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것을, 왜냐하면 농협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한계가 있고, 어떤 때에는 천수답 같은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는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원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데 그거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런 문제가 이제 뒤따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임대 창고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빌려가요. 빌려가서 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자꾸 농협 같은 데를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우리는 부족하고 농협은 며칠 않고서는 그냥 썩혀놓고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이제 농협도 지원은 해야겠죠,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지금 귀농·귀촌 와가지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소병직 위원 그거 확인해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것을 저희가 추적 조사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융자금을 씁니다. 주택융자금을 쓰거나 농지융자금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역귀농을 하려면 그걸 팔고 가든가 그럴 때 융자를 할 때 그냥 융자해 주진 않거든요. 담보를 잡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으로 임대로 내주고 그냥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됐을 때 그것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비를 맞춰버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혼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경향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절실히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지금 농기계 빌려달라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이용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작년에 농기계 임대 감면 받으신 분이 4월 달부터 저희가 했을 때 2,380여 명 됐거든요. 거의 한 3,0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소병직 위원 3,000명?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3,000명…….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삼천…….
●소병직 위원 근데 성수기에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3,560명 정도 됩니다.
●소병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3,560명입니다, 작년에.
●소병직 위원 3,500명?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3,500명인데 그러면 성수기에는 이 농기계가 안 부족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일부 부족한 기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부족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농협에 지금 우리가 보면 낭산농협이나 삼기농협이나 여산농협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임대 창고에 그거 사서 놓으면 다 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저희도 농업인들한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 사업은 도 사업이라서 전라북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군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후 관리하는 쪽으로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사서 농협에서 작업 대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임대해가서 스스로 하는 거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연로하시거나 또는 기계가 없어서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 농협이 가서, 그 지역 내 농협에서 그 지역 관내 농업인에게 직접 농작업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좀 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처럼 투 트랙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가 더 많다고 하면 저희도 도에 지침 개선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것을, 왜냐하면 농협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한계가 있고, 어떤 때에는 천수답 같은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는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원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데 그거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런 문제가 이제 뒤따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임대 창고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빌려가요. 빌려가서 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자꾸 농협 같은 데를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우리는 부족하고 농협은 며칠 않고서는 그냥 썩혀놓고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병직 위원 이제 농협도 지원은 해야겠죠,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지금 귀농·귀촌 와가지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소병직 위원 그거 확인해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것을 저희가 추적 조사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융자금을 씁니다. 주택융자금을 쓰거나 농지융자금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역귀농을 하려면 그걸 팔고 가든가 그럴 때 융자를 할 때 그냥 융자해 주진 않거든요. 담보를 잡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으로 임대로 내주고 그냥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됐을 때 그것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비를 맞춰버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혼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경향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절실히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에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저는 좀 예산에 대해서 큰 틀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 농촌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62억 원 정도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115억 원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우리 국비를 11억 원 정도 받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보면 지금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에 7억 8,000만 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농기계 이용 기술지원이 2억 6,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농업인 능력 향상 지원은 교육비고, 지금 농기계 이용은 농기계를 보유한 금액이에요, 국비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시비는 한 38억 4,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으로 해가지고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국비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내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국비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 예산과 지금 현재 청년창업농 농기계 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 대한 사업들은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시범사업이 주입니다, 시범사업과 교육사업.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만 계속 있고 신규적인 사업들은 전혀 없어요. 2021년도 본예산을 딱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크나큰 일들을 안 하셨다, 그렇게 느껴져요, 예산을 딱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다른 상임위로 또 가다 보면, 저는 2년 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뭐 이거 균특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으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우리 농촌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큰 변화가 있는지, 지금 현재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가공센터를 또 운영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이 또 이렇게 수반이 됐네요? 이 또한 고민, 활용대상이 가공창업 교육 이수이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운영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여기 소농가들은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러니까 저희가 가공센터…….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지금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크나크게 들어가서 창업한 농가들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런 데이터들 다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제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전에 음료나 뭘 만든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 참기름을 만든다는데, 지금 잼, 음료, 조청, 분말, 빵, 들기름, 참기름 한다고 예산을 또 올렸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이러한 품목을 할 수 있는 가공기계가 돼 있다고…….
●조남석 위원 아니, 1억 3,700만 원은 또 뭐예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건 교육과 그리고 농업인들 그 생산품에 대한 위생 검사 비용, 저희가 직접 위생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이랄지 또 농가가 ‘나 이런 제품을 시제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면 저희가 그분들 것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농가들이 그래요, 종합가공센터 지어서 큰 변화는 없다. 지금 지원을 하는 과가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농가들한테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제품 생산이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남석 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50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50명이요.
●조남석 위원 5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농촌지원과는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술보급과가 14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농업인상담소랑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계장급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9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9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갑자기 소장이 됐다가 소장이 또 과장이 됐다가 그런 게 있고, 또 원래 지도사하고 지도관이 이렇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두 분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호봉으로 따져요, 아니면 계급으로 따져요? 이런 게 있잖아요, 6급 계장, 이렇게 따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요. 지도직이라는 직렬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지도직하고 갈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런 큰 틀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도직렬에 지도관, 지도사만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직원 체계가 좀 무너지면 이 국가 예산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좀 조직 체계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 익산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건 지도사, 지도관 지도직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부터 총액을 받습니다. 탑다운을 받다 보니까,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촌진흥청 예산이. 244개 시·군 센터에다 나눠주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사업의 어떤 지원보다는 기술이 나왔으면 그 기술을 농가에다 현장에 실증하고 시범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 농가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가야 하는데 또 농업기술센터 조직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올 예산을 또 보니까 얼마큼 노력했나, 안 했는가 예산서를 보니까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직원들 서로 간에 이게 좀 체계적인 게 끊기면 안 되고, 저는 올 한 해 또 열심히 좀 뭉쳐서 내년 사업을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올해 사업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농사를 잘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사업도 나름대로 좀 희망스러운 지도인력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매번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런 변화 좀 한번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촌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62억 원 정도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115억 원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우리 국비를 11억 원 정도 받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보면 지금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에 7억 8,000만 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농기계 이용 기술지원이 2억 6,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농업인 능력 향상 지원은 교육비고, 지금 농기계 이용은 농기계를 보유한 금액이에요, 국비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시비는 한 38억 4,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으로 해가지고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국비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내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국비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 예산과 지금 현재 청년창업농 농기계 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 대한 사업들은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시범사업이 주입니다, 시범사업과 교육사업.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만 계속 있고 신규적인 사업들은 전혀 없어요. 2021년도 본예산을 딱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크나큰 일들을 안 하셨다, 그렇게 느껴져요, 예산을 딱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다른 상임위로 또 가다 보면, 저는 2년 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뭐 이거 균특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으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우리 농촌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큰 변화가 있는지, 지금 현재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가공센터를 또 운영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이 또 이렇게 수반이 됐네요? 이 또한 고민, 활용대상이 가공창업 교육 이수이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운영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여기 소농가들은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러니까 저희가 가공센터…….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지금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크나크게 들어가서 창업한 농가들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런 데이터들 다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제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전에 음료나 뭘 만든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 참기름을 만든다는데, 지금 잼, 음료, 조청, 분말, 빵, 들기름, 참기름 한다고 예산을 또 올렸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이러한 품목을 할 수 있는 가공기계가 돼 있다고…….
●조남석 위원 아니, 1억 3,700만 원은 또 뭐예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건 교육과 그리고 농업인들 그 생산품에 대한 위생 검사 비용, 저희가 직접 위생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이랄지 또 농가가 ‘나 이런 제품을 시제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면 저희가 그분들 것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농가들이 그래요, 종합가공센터 지어서 큰 변화는 없다. 지금 지원을 하는 과가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농가들한테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제품 생산이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남석 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50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50명이요.
●조남석 위원 5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농촌지원과는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술보급과가 14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농업인상담소랑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계장급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9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9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갑자기 소장이 됐다가 소장이 또 과장이 됐다가 그런 게 있고, 또 원래 지도사하고 지도관이 이렇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두 분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호봉으로 따져요, 아니면 계급으로 따져요? 이런 게 있잖아요, 6급 계장, 이렇게 따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요. 지도직이라는 직렬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지도직하고 갈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런 큰 틀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도직렬에 지도관, 지도사만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직원 체계가 좀 무너지면 이 국가 예산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좀 조직 체계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 익산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건 지도사, 지도관 지도직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부터 총액을 받습니다. 탑다운을 받다 보니까,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촌진흥청 예산이. 244개 시·군 센터에다 나눠주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사업의 어떤 지원보다는 기술이 나왔으면 그 기술을 농가에다 현장에 실증하고 시범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 농가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가야 하는데 또 농업기술센터 조직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올 예산을 또 보니까 얼마큼 노력했나, 안 했는가 예산서를 보니까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직원들 서로 간에 이게 좀 체계적인 게 끊기면 안 되고, 저는 올 한 해 또 열심히 좀 뭉쳐서 내년 사업을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올해 사업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농사를 잘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사업도 나름대로 좀 희망스러운 지도인력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매번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런 변화 좀 한번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내용을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그 농업인대학 강좌 내용이 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치유농업, 시설채소, 옛날에는 한우 이런 것들로 강의를 했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전에 초창기에 한우반을 한 3~4년 했고요, 딸기반도 하고 했는데.
●조규대 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전에 한우반, 딸기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3~4년. 근데 이제 한 3~4년 하면 교육수요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쪽으로 하다 보면 그 기술이 꼭 필요하신 그 작목에 해당되시는 분만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농업은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또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 사업도 그렇지만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민들의 그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가 바뀌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강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욕구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치유농업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치유농업이라는 과목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치유농업은 그 농업에 약간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예치료라고 해서 원예를 통한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 이런 걸 찾았는데 지금은 동물, 원예, 기타 모든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안정.
●조규대 위원 치유를 한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러니까 꼭 의사가 진찰을 해서가 아니라 농업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은 뭐고 후계농업경영인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작년까지는 저희가 청창농, 청창연, 청년창업농이라고 호칭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좀 혼란을 준다고 해서 청년후계농이라고 명칭…….
●조규대 위원 말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농업경영인들이죠, 미래를 위한 후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우리 과에서 사업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세분화시켜서 하는데 큰 틀로 해서 이렇게 해야 예산도 선택과 집중이 되지, 자꾸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면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더 효율성도 있고, 자꾸 세분화되고 쪼개다 보면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 사업 2018년부터 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몇 년차 사업이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올해 4년차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3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4년차.
●조규대 위원 4년차.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데 2018년도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요, 청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 농가들도 청년들이 어디서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규대 위원 예,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우리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도 좀 거기에다 집중해서 투자하면 더 효율성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지금 많이 활용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 준공하고요,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조규대 위원 됐어요, 많이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래서 지금…….
●조규대 위원 이왕에 하는 거니까 활용도를 높여야겠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귀농·귀촌. 사실 이게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작년 예를 들어보면, 성과 보면 귀농이 1세대 당 1.2명, 귀촌이 1.3명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어찌 보면 독거노인들만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인구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사업일 수 있는데 귀농 같은 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근데 귀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사 비용까지 줄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렇잖아요? 귀농은 그래도 농사짓고, 미래에 우리가 고령화돼서 농촌인구도, 농업인력도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사실 귀촌은 거의 다 고령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노후를 여기에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은퇴하신 분들이랑…….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의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 지원도 귀농이나 귀촌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돼야 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해서 귀농을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농협에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건 그냥 무상, 전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협에서는 지금 작업대행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돈을 받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농촌에 막 대형화 기계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수입원이 줄어드는 거야.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정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작업대행으로 다 지금 큰돈 주고 산 농촌의 개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줄어든 격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사업이 지금 9개 정도 되잖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내용을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그 농업인대학 강좌 내용이 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치유농업, 시설채소, 옛날에는 한우 이런 것들로 강의를 했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전에 초창기에 한우반을 한 3~4년 했고요, 딸기반도 하고 했는데.
●조규대 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전에 한우반, 딸기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3~4년. 근데 이제 한 3~4년 하면 교육수요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쪽으로 하다 보면 그 기술이 꼭 필요하신 그 작목에 해당되시는 분만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농업은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또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 사업도 그렇지만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민들의 그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가 바뀌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강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욕구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치유농업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치유농업이라는 과목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치유농업은 그 농업에 약간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예치료라고 해서 원예를 통한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 이런 걸 찾았는데 지금은 동물, 원예, 기타 모든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안정.
●조규대 위원 치유를 한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러니까 꼭 의사가 진찰을 해서가 아니라 농업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은 뭐고 후계농업경영인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작년까지는 저희가 청창농, 청창연, 청년창업농이라고 호칭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좀 혼란을 준다고 해서 청년후계농이라고 명칭…….
●조규대 위원 말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농업경영인들이죠, 미래를 위한 후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우리 과에서 사업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세분화시켜서 하는데 큰 틀로 해서 이렇게 해야 예산도 선택과 집중이 되지, 자꾸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면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더 효율성도 있고, 자꾸 세분화되고 쪼개다 보면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이 사업 2018년부터 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몇 년차 사업이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지금 올해 4년차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3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4년차.
●조규대 위원 4년차.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데 2018년도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요, 청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 농가들도 청년들이 어디서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규대 위원 예,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우리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도 좀 거기에다 집중해서 투자하면 더 효율성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지금 많이 활용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 준공하고요,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조규대 위원 됐어요, 많이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래서 지금…….
●조규대 위원 이왕에 하는 거니까 활용도를 높여야겠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귀농·귀촌. 사실 이게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작년 예를 들어보면, 성과 보면 귀농이 1세대 당 1.2명, 귀촌이 1.3명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어찌 보면 독거노인들만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인구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사업일 수 있는데 귀농 같은 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근데 귀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사 비용까지 줄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렇잖아요? 귀농은 그래도 농사짓고, 미래에 우리가 고령화돼서 농촌인구도, 농업인력도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사실 귀촌은 거의 다 고령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노후를 여기에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은퇴하신 분들이랑…….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의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 지원도 귀농이나 귀촌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돼야 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해서 귀농을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농협에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건 그냥 무상, 전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협에서는 지금 작업대행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돈을 받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농촌에 막 대형화 기계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수입원이 줄어드는 거야.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정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작업대행으로 다 지금 큰돈 주고 산 농촌의 개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줄어든 격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사업이 지금 9개 정도 되잖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이은숙.
소득작물계장 이동화.
특화작물계장 김정연.
도시농업계장 윤정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이은숙.
소득작물계장 이동화.
특화작물계장 김정연.
도시농업계장 윤정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년에도 진행했지만 천만송이 국화축제, 올해도 준비 중이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분산 개최를 시행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아마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COVID-19 상황하고 맞춰서 언택트로 운영을 해야 될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이제 국화 생산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조형물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년에도 반응들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분산 개최가 앞으로 우리 국화축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전년도 호평을 받았으니까 올해도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년에도 진행했지만 천만송이 국화축제, 올해도 준비 중이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분산 개최를 시행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아마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COVID-19 상황하고 맞춰서 언택트로 운영을 해야 될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이제 국화 생산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조형물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년에도 반응들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분산 개최가 앞으로 우리 국화축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전년도 호평을 받았으니까 올해도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사실 기술보급, 어쨌든 기술을, 그러니까 신기술을 널리 알리는 과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들이 도비나 시비로 해서 자부담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선 선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신기술을 수용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잘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잘 이제.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 능력이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이제 중간중간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다음에 나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대상자가 확정 후에 포기 안 하는 거, 왜냐하면 내 자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서 적임자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을 키우고, 우리 강소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술보급과는 사실 기술보급, 어쨌든 기술을, 그러니까 신기술을 널리 알리는 과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들이 도비나 시비로 해서 자부담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선 선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신기술을 수용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잘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잘 이제.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 능력이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이제 중간중간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다음에 나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대상자가 확정 후에 포기 안 하는 거, 왜냐하면 내 자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서 적임자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을 키우고, 우리 강소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한 해 또 농사를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총예산이 115억 원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우리 국비는 올해 4억 9,000만 원 받았네요,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가 국비 예산이 13%밖에 안 됩니다.
크나큰…….
정부에서, 우리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농촌진흥청에서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렇게 국비들 예산 수반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최하 30% 이상은 국비가 나와야 뭔가, 국가도 시범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걸랑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여기 뜨거운 감자인데.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전혀 계획이 없이 그대로 해나간다는 게 농촌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올 한 해 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류숙희 과장님 젊으시니까 변화 좀 한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시장님과 우리 소장님이 이런 거 뭔가 좀 크게, 큰 틀에서 좀 변화 안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열심히만 노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소신껏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줄 수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까 국비 부분은요…….
●조남석 위원 도전하는 마음으로,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소신껏 한번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있습니다. 농민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은…….(한숨)
좀 전에 내가 아까 농촌지원과 얘기할 때 했고,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개선이 돼야만 돼요. 하여튼 이런 뜨거운 사업들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한 해 또 농사를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총예산이 115억 원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우리 국비는 올해 4억 9,000만 원 받았네요,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가 국비 예산이 13%밖에 안 됩니다.
크나큰…….
정부에서, 우리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농촌진흥청에서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렇게 국비들 예산 수반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최하 30% 이상은 국비가 나와야 뭔가, 국가도 시범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걸랑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여기 뜨거운 감자인데.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전혀 계획이 없이 그대로 해나간다는 게 농촌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올 한 해 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류숙희 과장님 젊으시니까 변화 좀 한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시장님과 우리 소장님이 이런 거 뭔가 좀 크게, 큰 틀에서 좀 변화 안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열심히만 노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소신껏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줄 수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까 국비 부분은요…….
●조남석 위원 도전하는 마음으로,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소신껏 한번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있습니다. 농민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은…….(한숨)
좀 전에 내가 아까 농촌지원과 얘기할 때 했고,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개선이 돼야만 돼요. 하여튼 이런 뜨거운 사업들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높은 도시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고민을,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신동진벼입니다.
●김충영 위원 신동진벼를 가장 많이 하는데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제가 미래농정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익산의 쌀 품종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저희들이 지금 농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이 노력해서 품질이 많이 좋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좋아졌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좋아졌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신동진벼 같은 경우에 익산에서 66%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몇 퍼센트?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66%요.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근데 지난해 신동진벼가 목도열병이라든가 흰잎마름병 때문에, 기상이 안 좋아서 많이 발생해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현재 신동진벼가 다른 벼에 비해서 쌀값이 한 2,000~3,000원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까지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소비자들은 신동진벼를 아직까지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제가 아까 경쟁력 부분을 볼 때 타지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쌀을 먹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도 또 미래농정국에서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대그룹인 CJ 햇반이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하림.
●김충영 위원 하림 같은 경우에 노력을 해서 납품을 하는 양이 상당수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납품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익산의 쌀이 과연 어느 정도 인식을 받고 있느냐,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기술보급과에서도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요즘은 또 새로운 품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야 결국은 어떤, 우리가 기업에 납품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원이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바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 익산의 쌀을 먹고 싶고, 알려져 있고, 그걸 구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익산 마크를 찾고, 그런 정도가 되도록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높은 도시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고민을,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신동진벼입니다.
●김충영 위원 신동진벼를 가장 많이 하는데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제가 미래농정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익산의 쌀 품종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저희들이 지금 농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이 노력해서 품질이 많이 좋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좋아졌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좋아졌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신동진벼 같은 경우에 익산에서 66%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몇 퍼센트?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66%요.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근데 지난해 신동진벼가 목도열병이라든가 흰잎마름병 때문에, 기상이 안 좋아서 많이 발생해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현재 신동진벼가 다른 벼에 비해서 쌀값이 한 2,000~3,000원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까지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소비자들은 신동진벼를 아직까지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제가 아까 경쟁력 부분을 볼 때 타지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쌀을 먹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도 또 미래농정국에서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대그룹인 CJ 햇반이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하림.
●김충영 위원 하림 같은 경우에 노력을 해서 납품을 하는 양이 상당수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납품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익산의 쌀이 과연 어느 정도 인식을 받고 있느냐,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기술보급과에서도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요즘은 또 새로운 품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야 결국은 어떤, 우리가 기업에 납품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원이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바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 익산의 쌀을 먹고 싶고, 알려져 있고, 그걸 구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익산 마크를 찾고, 그런 정도가 되도록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입니다.
조규석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3대 중점과제를 설정을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 시행 중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부2와 3 그리고 북부2처리분구 등 오수와 우수관 분리와 가구별 배수설비 사업을 차질 없이 기한 내에 마무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완벽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활용 극대화, 시설물 개량과 보강으로 최대한 악취를 저감시켜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맨홀 뚜껑 교체와 하수도 준설 등도 계속 시행을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써 우리시 전 지역에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유수율은 71.4%로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최대 68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등을 통해서 경영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과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전담 징수반 상설 운영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입니다.
조규석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3대 중점과제를 설정을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 시행 중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부2와 3 그리고 북부2처리분구 등 오수와 우수관 분리와 가구별 배수설비 사업을 차질 없이 기한 내에 마무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완벽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활용 극대화, 시설물 개량과 보강으로 최대한 악취를 저감시켜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맨홀 뚜껑 교체와 하수도 준설 등도 계속 시행을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써 우리시 전 지역에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유수율은 71.4%로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최대 68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등을 통해서 경영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과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전담 징수반 상설 운영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금번 1월 8일자 발령받은 상수도과장 이병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조미이.
급수시설계장 도일.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요금계장 김순동은 현재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조미이.
급수시설계장 도일.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요금계장 김순동은 현재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과도 이번에 오셨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명칭 개정만 했어요. 근데 우리시에서 지금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알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간이상수도요?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망은 다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관망들이.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걸 지금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올해 꼭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유수율 문제 관련해서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유수율이 지금 현재 71.4%.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전국 평균이 85%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한 13% 정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앞으로 한 5개년 정도 한다, 라고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게 유수율이 1% 올라가면 4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수율이 올라갈수록 시민들의 세금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목표치, 앞으로 5개년 간 한다, 라고 했는데 올해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저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상수관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것이 이제 총 우리가 한 1,500여㎞ 중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한 600㎞ 정도가 20년 이상 노후가 된 상수관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 부분을 교체하려면 거의 한 2,30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요.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20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간다면 한 20년 이상 교체를 해야 20년 이상 노후관…….
●장경호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5년 동안 한 13.6% 정도를 성장을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20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저희가 1번에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누수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현재 이제 72.4%인 유수율을 갖다가 85%로 상향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셨으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맞춰서 올해 말 정도 해서 결산보고하실 때 얼마 정도나 향상이 됐는지 이것도 꼭 좀 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미터기 사업 올해부터 실시하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이 121억 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제 공급업체 선정부터 해서 운영 관리를 계속 쭉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스마트미터기 공급업체는 국내에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우수조달로 등록된 업체는 수 개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3개, 4개의 업체가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할 때 그때 업체들이 막 바뀌고,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거 업체 선정에서부터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요금 체계 관련해서 좀 불합리하다, 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이 적게 내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합리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좀 더 검토를 해보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요금하고 이제 사업자들,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 아무튼 이런 요금 체계들을 좀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좀 합리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수과도 이번에 오셨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명칭 개정만 했어요. 근데 우리시에서 지금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알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간이상수도요?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망은 다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관망들이.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걸 지금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올해 꼭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유수율 문제 관련해서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유수율이 지금 현재 71.4%.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전국 평균이 85%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한 13% 정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앞으로 한 5개년 정도 한다, 라고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게 유수율이 1% 올라가면 4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수율이 올라갈수록 시민들의 세금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목표치, 앞으로 5개년 간 한다, 라고 했는데 올해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저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상수관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것이 이제 총 우리가 한 1,500여㎞ 중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한 600㎞ 정도가 20년 이상 노후가 된 상수관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 부분을 교체하려면 거의 한 2,30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요.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20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간다면 한 20년 이상 교체를 해야 20년 이상 노후관…….
●장경호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5년 동안 한 13.6% 정도를 성장을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20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저희가 1번에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누수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현재 이제 72.4%인 유수율을 갖다가 85%로 상향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셨으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맞춰서 올해 말 정도 해서 결산보고하실 때 얼마 정도나 향상이 됐는지 이것도 꼭 좀 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미터기 사업 올해부터 실시하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이 121억 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제 공급업체 선정부터 해서 운영 관리를 계속 쭉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스마트미터기 공급업체는 국내에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지금 우수조달로 등록된 업체는 수 개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3개, 4개의 업체가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할 때 그때 업체들이 막 바뀌고,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거 업체 선정에서부터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요금 체계 관련해서 좀 불합리하다, 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이 적게 내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합리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좀 더 검토를 해보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요금하고 이제 사업자들,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 아무튼 이런 요금 체계들을 좀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좀 합리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올해 세입 예산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표기가 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사실은.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죠? 바로?
●상수도과장 이병두 당초에는 올 1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작년에 추진을 했다가.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 부분이 유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1월 1일에 이것을 인상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산정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은 수정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수정해서 예산상에는 제대로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다시 삭감 조치해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당연히 그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해서 이제 상수도 요금을 올려도 된다, 라는 그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건 아니었고요.
●한동연 위원 그건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처음에 저희가 2007년도에 아마 상수도 요금 올리고 그 뒤로 13년 동안, 14년 동안 하질 않았었어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용역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 용역을 그러면 그런 거 아니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동연 위원 현실화를 위해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최적안을 만들려고 이제 용역을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바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신흥저수지 있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한동연 위원 전년도에 혹시 녹조 같은 거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온 상승 이런 거, 그다음에 저수지 안에 오랫동안 이제 물이 가둬있기 때문에 녹조 같은 게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해서요. 그거는 파악이…….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적은 없었고, 정수장에는.
●한동연 위원 전혀 없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런 적은 없었고.
●한동연 위원 원래 신흥저수지가 그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마 저수지 일부에서 갈수기 때 아마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던 걸로.
●한동연 위원 여름 쯤에, 여름쯤 해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도 그것은 조금 들은 적이 있고요, 현재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녹조가 아무래도 생길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은 써야 될 것 같고, 첫째도, 둘째도 그 물을 가두는 시기를 조금 더 단축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보고서에 담았듯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관련 이런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요.
●한동연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거기에서 이제 최적의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올해 세입 예산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표기가 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사실은.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죠? 바로?
●상수도과장 이병두 당초에는 올 1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작년에 추진을 했다가.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 부분이 유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1월 1일에 이것을 인상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산정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은 수정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수정해서 예산상에는 제대로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다시 삭감 조치해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당연히 그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해서 이제 상수도 요금을 올려도 된다, 라는 그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건 아니었고요.
●한동연 위원 그건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처음에 저희가 2007년도에 아마 상수도 요금 올리고 그 뒤로 13년 동안, 14년 동안 하질 않았었어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용역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 용역을 그러면 그런 거 아니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동연 위원 현실화를 위해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최적안을 만들려고 이제 용역을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바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신흥저수지 있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한동연 위원 전년도에 혹시 녹조 같은 거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온 상승 이런 거, 그다음에 저수지 안에 오랫동안 이제 물이 가둬있기 때문에 녹조 같은 게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해서요. 그거는 파악이…….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적은 없었고, 정수장에는.
●한동연 위원 전혀 없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런 적은 없었고.
●한동연 위원 원래 신흥저수지가 그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아마 저수지 일부에서 갈수기 때 아마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던 걸로.
●한동연 위원 여름 쯤에, 여름쯤 해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도 그것은 조금 들은 적이 있고요, 현재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녹조가 아무래도 생길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은 써야 될 것 같고, 첫째도, 둘째도 그 물을 가두는 시기를 조금 더 단축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보고서에 담았듯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관련 이런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요.
●한동연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거기에서 이제 최적의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페이지 지금 노후상수도, 이제 장경호 위원님이 우려를 표하셨는데 지금 557억 원을 들여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24년까지 해도 사실 실제 총 노후관 교체의 한 1/4 수준인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것은 이제 557억 원이고요,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다음에 이제 노후상수도 148㎞를 저희가 정비하잖아요? 노후상수관 비율이 현재 저희가 한 6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4 정도 되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1/4.
●상수도과장 이병두 노후관 정비도 하고 관망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유수율을 지금 제고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관을 총 교체하려면 2,3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전체를 하려면, 지금.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하려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을 다 교체하려면 2,300억 원이 필요한데.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일단 5년 사업을 해도 그거에 총 1/4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3/4 정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인 거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죠. 이제 매년 저희들이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으로 한 20여㎞ 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윤영숙 위원 과장님, 만약에 전국 평균 유수율이 85%라면 익산시가 이렇게 저조한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윤영숙 위원 다른 데들은 이런 관망사업을 미리 다 한 건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관망도 오래됐고, 이렇게 했는데…….
●윤영숙 위원 아니, 자체 생산해도, 사실은 광역상수도를 해도 거기는 원수 값이 비싸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광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 정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전주에 비해서는 낮지만 군산에 비해서는 저희가 또 유수율이 높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과가 굉장히 난제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서 상수도 요금 얘기하셨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7월에 여기 이 위원회에 와서 상반기 보고를 받을 때 보고서에 사실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그러면서 1년마다 팍팍 올린다, 라고, 그래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갑자기 시민들한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몇 십 년 동안 못 올린 요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 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 문제가 이제 도래됐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안을 제시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일시에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안이 5개년을 통해가지고 충격을 좀 최소화해가면서 매년 50원씩…….
●윤영숙 위원 5개년씩 해도…….
●상수도과장 이병두 50~60원씩 해가지고 8%를 올리냐, 3개년 동안 해가지고 13%를 올리냐, 이제 이런 2가지 안도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제 그 부분도…….
●윤영숙 위원 어쨌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계획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면 하수도과나 상수도과, 상하수도사업단이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이미 예산서에 올리고 하는 식의 약간 절차와 법을 좀 무시하면서 가는 경향들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좀 대충대충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전반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것은 이제 557억 원이고요,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다음에 이제 노후상수도 148㎞를 저희가 정비하잖아요? 노후상수관 비율이 현재 저희가 한 6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4 정도 되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1/4.
●상수도과장 이병두 노후관 정비도 하고 관망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유수율을 지금 제고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관을 총 교체하려면 2,3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전체를 하려면, 지금.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하려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을 다 교체하려면 2,300억 원이 필요한데.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일단 5년 사업을 해도 그거에 총 1/4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3/4 정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인 거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죠. 이제 매년 저희들이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으로 한 20여㎞ 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윤영숙 위원 과장님, 만약에 전국 평균 유수율이 85%라면 익산시가 이렇게 저조한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윤영숙 위원 다른 데들은 이런 관망사업을 미리 다 한 건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관망도 오래됐고, 이렇게 했는데…….
●윤영숙 위원 아니, 자체 생산해도, 사실은 광역상수도를 해도 거기는 원수 값이 비싸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광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 정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전주에 비해서는 낮지만 군산에 비해서는 저희가 또 유수율이 높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과가 굉장히 난제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서 상수도 요금 얘기하셨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7월에 여기 이 위원회에 와서 상반기 보고를 받을 때 보고서에 사실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그러면서 1년마다 팍팍 올린다, 라고, 그래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갑자기 시민들한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몇 십 년 동안 못 올린 요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 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 문제가 이제 도래됐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래서 안을 제시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일시에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안이 5개년을 통해가지고 충격을 좀 최소화해가면서 매년 50원씩…….
●윤영숙 위원 5개년씩 해도…….
●상수도과장 이병두 50~60원씩 해가지고 8%를 올리냐, 3개년 동안 해가지고 13%를 올리냐, 이제 이런 2가지 안도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제 그 부분도…….
●윤영숙 위원 어쨌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계획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면 하수도과나 상수도과, 상하수도사업단이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이미 예산서에 올리고 하는 식의 약간 절차와 법을 좀 무시하면서 가는 경향들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좀 대충대충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전반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 건 알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게 1993년도에 UN에서 제정을 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인구의 1/3은 이미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고, 또 2/3는 위생적이지 못한 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별로 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올해 사업 중에는 관망 정리를, 노후화된 관망들을 좀 정리해서 유수율을 좀 높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사업들을 펼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 일환으로 제가 다음 회기 때 우리 빗물을 좀 재이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나마 그런 쪽으로 눈을 뜨고 있는 쪽에서는 이미 빗물들을 어떻게 모아서 활용을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과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옆에 전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에는. 그 빗물을 어떻게 모아서 활용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 지자체 상수도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허드렛물로 어떤 무슨 꽃밭이나 이런 청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빗물을 모아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유수율 부분 중요합니다, 상수도 쪽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는 천연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우리 신청사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서 신축할 당시부터 그 건물에서 나오는 빗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 전주시만 해도 전주시청 광장 그 허드렛물은 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요즘에 혹시 빗물 받아서 하면 굉장히 더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빗물 모으는 통들이 초기에는 다 걸러냅니다. 처음에 내리는 타이밍에는 다 걸러지고, 그다음부터 받아서, 그것도 약간의 거름 장치가 있어요. 걸러서 물을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틀어서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과가 우리 신청사 부분에도 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중수도 개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개인 기업체에서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사에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 건 알죠?
●상수도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게 1993년도에 UN에서 제정을 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인구의 1/3은 이미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고, 또 2/3는 위생적이지 못한 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별로 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올해 사업 중에는 관망 정리를, 노후화된 관망들을 좀 정리해서 유수율을 좀 높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사업들을 펼쳐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 일환으로 제가 다음 회기 때 우리 빗물을 좀 재이용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나마 그런 쪽으로 눈을 뜨고 있는 쪽에서는 이미 빗물들을 어떻게 모아서 활용을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과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옆에 전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에는. 그 빗물을 어떻게 모아서 활용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 지자체 상수도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허드렛물로 어떤 무슨 꽃밭이나 이런 청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빗물을 모아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유수율 부분 중요합니다, 상수도 쪽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는 천연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우리 신청사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서 신축할 당시부터 그 건물에서 나오는 빗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 전주시만 해도 전주시청 광장 그 허드렛물은 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요즘에 혹시 빗물 받아서 하면 굉장히 더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빗물 모으는 통들이 초기에는 다 걸러냅니다. 처음에 내리는 타이밍에는 다 걸러지고, 그다음부터 받아서, 그것도 약간의 거름 장치가 있어요. 걸러서 물을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틀어서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과가 우리 신청사 부분에도 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중수도 개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개인 기업체에서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사에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14일 정도 됐을 거예요. 김제시하고 익산시에서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좀 절수해달라고 긴급 문자가 왔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 광역상수도망이 급수지가, 배수지가 금마배수지가 있는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제 그것이 용량이 5,000톤입니다. 5,000톤이고 평소에 광역상수도 권역에서 사용하는 양이 1일 시간당 한 1,200톤에서 1,300톤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때는 이제 해동 후에, 굉장히 한파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1,700톤, 1,800톤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지로 들어오는 인풋은 1시간에 1,300톤인데 나가는 건 1,800톤이 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0톤이 더 나가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근데 급수지는 5,000톤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면 세이브 됐던 5,000톤이 10시간 후에는 바닥이 난다는 얘기예요, 급수량보다 배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응급조치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예비펌프도 사고 때 가동해야 되는데 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펌프도 가동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급수가 또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량으로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 불편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수압이 낮으니까, 관말에 있는 부분들 망성이나 여산, 웅포, 함라 이쪽에 이제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개인 급수전을 갖다가 제한급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림이나 제3산단을 갖다가 제한급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바듯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강경숙 그때도 그럼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요, 금마배수지 확충 공사가. 이거 5,000톤을 갖다가 1만 5,000톤으로.
●위원장 강경숙 늘려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1만 톤 정도 증설 공사하려고, 81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궁금해서,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14일 정도 됐을 거예요. 김제시하고 익산시에서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좀 절수해달라고 긴급 문자가 왔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 광역상수도망이 급수지가, 배수지가 금마배수지가 있는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제 그것이 용량이 5,000톤입니다. 5,000톤이고 평소에 광역상수도 권역에서 사용하는 양이 1일 시간당 한 1,200톤에서 1,300톤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때는 이제 해동 후에, 굉장히 한파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1,700톤, 1,800톤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지로 들어오는 인풋은 1시간에 1,300톤인데 나가는 건 1,800톤이 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0톤이 더 나가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예.
●상수도과장 이병두 근데 급수지는 5,000톤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면 세이브 됐던 5,000톤이 10시간 후에는 바닥이 난다는 얘기예요, 급수량보다 배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응급조치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예비펌프도 사고 때 가동해야 되는데 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펌프도 가동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급수가 또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량으로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 불편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수압이 낮으니까, 관말에 있는 부분들 망성이나 여산, 웅포, 함라 이쪽에 이제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개인 급수전을 갖다가 제한급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림이나 제3산단을 갖다가 제한급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바듯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강경숙 그때도 그럼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상수도과장 이병두 이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요, 금마배수지 확충 공사가. 이거 5,000톤을 갖다가 1만 5,000톤으로.
●위원장 강경숙 늘려서?
●상수도과장 이병두 1만 톤 정도 증설 공사하려고, 81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궁금해서,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재숙.
하수시설계장 최윤호.
하수운영계장 이성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과장 조규석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재숙.
하수시설계장 최윤호.
하수운영계장 이성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수도과로 오셨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재 오수관거사업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근데 가끔씩 보면 그 지역이 아닌데 지금 기존 메인관은 묻혀 있는데 거기하고 조인하는 연결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가정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제 정화조가 안쪽에 들어있어서 바깥으로 조인이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근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조인을 해달라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데는 그때그때 가서 이렇게 설치도 가능합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원래는 그 사업할 때, 그 사업비가 있을 때에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는 하기가 예산이 없어서 힘듭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메인 오수관 공사는 끝났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오수받이라고 이런 거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직접 조인이 안 된 데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조인이 불가능한 데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선으로 좀 민원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중계펌프장 많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중계펌프장 많이 있는데 거기 악취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탈취시설들도 이렇게 연한이 있죠?
●하수도과장 조규석 탈취시설이요?
●장경호 위원 예, 탈취기.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그 탈취기 연한도 꼼꼼히 좀 점검을 해봐 주시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 2020년도에 이제 폭우가 기록적으로 또 왔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침수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준설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준설계획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상습 침수지역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 준설 올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만약에 관이, 예전에 그 작은 관들 같은 경우는 큰 관으로 교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양센트럴파크 이쪽이 이제 산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폐수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산업용 폐수로 보고 굉장히 좀 과금이 비싸게 돼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이건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따로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하수도과로 오셨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재 오수관거사업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근데 가끔씩 보면 그 지역이 아닌데 지금 기존 메인관은 묻혀 있는데 거기하고 조인하는 연결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가정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제 정화조가 안쪽에 들어있어서 바깥으로 조인이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근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조인을 해달라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데는 그때그때 가서 이렇게 설치도 가능합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원래는 그 사업할 때, 그 사업비가 있을 때에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는 하기가 예산이 없어서 힘듭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메인 오수관 공사는 끝났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오수받이라고 이런 거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직접 조인이 안 된 데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조인이 불가능한 데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선으로 좀 민원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중계펌프장 많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중계펌프장 많이 있는데 거기 악취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탈취시설들도 이렇게 연한이 있죠?
●하수도과장 조규석 탈취시설이요?
●장경호 위원 예, 탈취기.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그 탈취기 연한도 꼼꼼히 좀 점검을 해봐 주시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 2020년도에 이제 폭우가 기록적으로 또 왔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침수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준설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준설계획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상습 침수지역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 준설 올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만약에 관이, 예전에 그 작은 관들 같은 경우는 큰 관으로 교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양센트럴파크 이쪽이 이제 산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폐수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산업용 폐수로 보고 굉장히 좀 과금이 비싸게 돼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이건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따로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하수도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짧게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하도 심하니까 우리시도 비가 내릴 때는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난리들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제가 그전 과장님한테도 그 부탁을 드렸는데 장마철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대개 시내 구간에 있는 하수도관들의 물의 흐름이 다 강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강 전 단계에 있는 하수관로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겨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역류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남부지구가 항상 하수도관들의 역류 현상이 생기는데 익산시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이쪽 강을 끼고 있는 남부지역 그쪽에 하수도 준설을 꼭 장마철 전에는 좀 할 필요가 있더라.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일단 역류가 되면 그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가 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자기 부엌에서 물이 올라오질 않나, 가게에서 물이 올라오질 않나.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 부근 꼭 장마 전에는 강하고 가까운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토목직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남부지역에 가면, 과거에도 직원들도 잘 관심이 없더라고요, 거기. 그 남부저류조라고 있어요, 남양공업사 뒤쪽으로.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CSOs.
●김충영 위원 그렇죠, 과거에 만든 저류조가 있는데. 거기관리를, 한번 나가보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근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여름에도 장마철에 거기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근데 바로 근처에 저류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난리가 났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현장을 한번 나가서, 그 지역에 가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도로 하나가 다 맨홀로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수관이 여관들이 있는 데에 묻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그 남양공업사 있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큰 관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도로를 향해서.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아마 과장님은 알 것도 같은데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작년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변화가 하도 심하니까 우리시도 비가 내릴 때는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난리들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제가 그전 과장님한테도 그 부탁을 드렸는데 장마철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대개 시내 구간에 있는 하수도관들의 물의 흐름이 다 강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강 전 단계에 있는 하수관로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겨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역류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남부지구가 항상 하수도관들의 역류 현상이 생기는데 익산시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이쪽 강을 끼고 있는 남부지역 그쪽에 하수도 준설을 꼭 장마철 전에는 좀 할 필요가 있더라.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일단 역류가 되면 그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가 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자기 부엌에서 물이 올라오질 않나, 가게에서 물이 올라오질 않나.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 부근 꼭 장마 전에는 강하고 가까운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토목직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남부지역에 가면, 과거에도 직원들도 잘 관심이 없더라고요, 거기. 그 남부저류조라고 있어요, 남양공업사 뒤쪽으로.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CSOs.
●김충영 위원 그렇죠, 과거에 만든 저류조가 있는데. 거기관리를, 한번 나가보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근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여름에도 장마철에 거기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근데 바로 근처에 저류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난리가 났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현장을 한번 나가서, 그 지역에 가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도로 하나가 다 맨홀로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수관이 여관들이 있는 데에 묻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그 남양공업사 있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큰 관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도로를 향해서.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아마 과장님은 알 것도 같은데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작년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단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제가 지금 하수시설계 쪽을 물어보고 싶은데 계장님은 안 바뀌셨나요? 하수시설계장님?
●하수도과장 조규석 바뀌었는데 차석이 승진해서 그 자리로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실무를 하셨던 분이 계장님이 되신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제가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여쭤볼게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사업기간 이런 게 왜, 저희 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랑 상반기 결산보고 자료랑 왜 다릅니까? 사업기간이?
이거 33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그전에 2017년부터 한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 5월이 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사업기간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기간이 변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최초에 그 사업을 기획했을 단계는 예를 들어서 2017년인데 준비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행정절차라든가 예산 확보…….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2019년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뒤로 늦춰지는…….
●윤영숙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 34페이지 내용도.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보고 때마다 사업기간을 마음대로 바꾸시냐고요. 결산보고나 이런 때에도 사업기간이 안 바뀌었는데. 그럼 저희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때그때마다 바꾸시면.
●하수도과장 조규석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남부 2-1, 2-2 이거 예산에는 있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든 상반기 결산보고든 하반기 결산보고든 자료에 없었어요,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전 과장님, 계장님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한 번도 보고 안 받았던 게 와서, 지금 이건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거잖아요? 지금 중지됐다고 하잖아요, 5월 8일에?
●하수도과장 조규석 아, 남부 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윤영숙 위원 예, 이게 보고에 항상 누락됐다가 갑자기 지금 들어왔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게 아니고요, 설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용역을 중지해놓고, 이행이 다 끝나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
●윤영숙 위원 그럼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중지를 하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중지를 안 하면 용역기간이 이제 도래가 되는데 설계가 안 끝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보고서에는 항상 누락돼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바뀌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재원협의 요청하면서 180억 원에서 389억 원으로 변경협의를 요청한다는데 왜 180억 원에서 389억 원이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사업 구간이 2005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오수관로만 설치했던 지역인데요. 이제 거기를 다시 정비사업을 하려고 내부조사를 해보니까 도로 밑에 이제 각종 가스관, 전기관, 상수도관 같은 그런 지장물들이 있어가지고 관이 지나가기가 이제 힘든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관로를 다시 설치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환경부에다가 증액 신청을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남부2·3, 북부2 지역의 사업량이 사실 1/2 수준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180억 원이 맞았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달라져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2배가 넘게 되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도 잘 못 세우셨고, 저희한테 보고도 계속 누락됐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 게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숨)
그다음에 37페이지, 제가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BTO 사업으로 해서 118억 원이 올해 세워졌어요, 위탁비가. 근데 작년 2020년에는 총 위탁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총? 과장님?
모르시나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5개소 전체에 대해서요?
●윤영숙 위원 150억 원 이상 들어요,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업이 줄어드냐, 2020년에는 150억 원 이상 들었는데 올해는 이 120억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가능하냐,’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쪼개기 예산이지 않냐, 추정되는 거 전체를 세워야지.’
●하수도과장 조규석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5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부족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40억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은 불가피할 때 세우는 거지, 나머지 일부를 갖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확보를 하셔야죠,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과장 조규석 바뀌었는데 차석이 승진해서 그 자리로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실무를 하셨던 분이 계장님이 되신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제가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여쭤볼게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사업기간 이런 게 왜, 저희 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랑 상반기 결산보고 자료랑 왜 다릅니까? 사업기간이?
이거 33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그전에 2017년부터 한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 5월이 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사업기간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기간이 변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최초에 그 사업을 기획했을 단계는 예를 들어서 2017년인데 준비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행정절차라든가 예산 확보…….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2019년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뒤로 늦춰지는…….
●윤영숙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 34페이지 내용도.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보고 때마다 사업기간을 마음대로 바꾸시냐고요. 결산보고나 이런 때에도 사업기간이 안 바뀌었는데. 그럼 저희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때그때마다 바꾸시면.
●하수도과장 조규석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남부 2-1, 2-2 이거 예산에는 있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든 상반기 결산보고든 하반기 결산보고든 자료에 없었어요,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전 과장님, 계장님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한 번도 보고 안 받았던 게 와서, 지금 이건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거잖아요? 지금 중지됐다고 하잖아요, 5월 8일에?
●하수도과장 조규석 아, 남부 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윤영숙 위원 예, 이게 보고에 항상 누락됐다가 갑자기 지금 들어왔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게 아니고요, 설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용역을 중지해놓고, 이행이 다 끝나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
●윤영숙 위원 그럼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중지를 하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중지를 안 하면 용역기간이 이제 도래가 되는데 설계가 안 끝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보고서에는 항상 누락돼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바뀌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재원협의 요청하면서 180억 원에서 389억 원으로 변경협의를 요청한다는데 왜 180억 원에서 389억 원이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사업 구간이 2005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오수관로만 설치했던 지역인데요. 이제 거기를 다시 정비사업을 하려고 내부조사를 해보니까 도로 밑에 이제 각종 가스관, 전기관, 상수도관 같은 그런 지장물들이 있어가지고 관이 지나가기가 이제 힘든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관로를 다시 설치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환경부에다가 증액 신청을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남부2·3, 북부2 지역의 사업량이 사실 1/2 수준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180억 원이 맞았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달라져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2배가 넘게 되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도 잘 못 세우셨고, 저희한테 보고도 계속 누락됐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 게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숨)
그다음에 37페이지, 제가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BTO 사업으로 해서 118억 원이 올해 세워졌어요, 위탁비가. 근데 작년 2020년에는 총 위탁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총? 과장님?
모르시나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5개소 전체에 대해서요?
●윤영숙 위원 150억 원 이상 들어요,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업이 줄어드냐, 2020년에는 150억 원 이상 들었는데 올해는 이 120억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가능하냐,’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쪼개기 예산이지 않냐, 추정되는 거 전체를 세워야지.’
●하수도과장 조규석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5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부족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40억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은 불가피할 때 세우는 거지, 나머지 일부를 갖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확보를 하셔야죠,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조규석 과장님.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하수도과 오셔서 환영합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오수관로가 국·도·시비로 해서 다 시내 일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했어요?
읍·면 지역은 다 끝났습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 읍·면 지역으로 하다가 이렇게 다 시내로 다? 끝내지 않고 이렇게 시내 일원으로 공사를 대거 이렇게 하는 건가.
●하수도과장 조규석 지금 전체 처리구역이 시내에 집중이 되어 있고, 워낙 면적이 넓은데 옛날에 BTL 사업으로 2차례 했었어도 다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시내 쪽으로 좀 이렇게 먼저 수위가 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잠시 2년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시내로 됐는데. 지금 읍·면 지역에 공사하다가 만 데는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많이 들어오죠?
올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유지 관리 부분으로써.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10억 원,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10억 원, 기계준설공사 7억 원 이렇게 돼 있고, 소규모 예산은 따로 입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따로 라고 치고,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가 44건, 11억 8,500만 원입니까? 이걸로 뭐합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말씀이십니까? 이건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부분적으로 정비할 곳이 있으면 그런 데를 부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따로 유지관리 사업이고, 이 하수도 이렇게 정화, 연결하고 관로랑 이렇게 새로 한 부분들 예산이 없나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지금 올해 10억 원이 세워져 가지고요. 함열 미력리하고, 황등 황방마을에 그…….
●조남석 위원 관로하고 정화조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정화조 연결하는 사업은 다 끝났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아니, 이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그 10억 원 가지고.
●조남석 위원 몇 개소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아니, 관로 깔면 관로 예산이 얼마인데, 연결하는 사업은 얼마 안 되더라도 관로는 비싸잖아요? 10억 원가지고 1군데 하면 끝나겠네요. 한 마을도 안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이제 미력마을하고 황방마을하고 일단 그렇게 2군데만…….
●조남석 위원 아니, 연결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봐가지고 읍·면 지역 좀 다 끝내놓고 시내 일원으로 넘어가야지. 예산 추경에 좀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하수도과 오셔서 환영합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오수관로가 국·도·시비로 해서 다 시내 일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했어요?
읍·면 지역은 다 끝났습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 읍·면 지역으로 하다가 이렇게 다 시내로 다? 끝내지 않고 이렇게 시내 일원으로 공사를 대거 이렇게 하는 건가.
●하수도과장 조규석 지금 전체 처리구역이 시내에 집중이 되어 있고, 워낙 면적이 넓은데 옛날에 BTL 사업으로 2차례 했었어도 다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시내 쪽으로 좀 이렇게 먼저 수위가 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잠시 2년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시내로 됐는데. 지금 읍·면 지역에 공사하다가 만 데는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많이 들어오죠?
올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유지 관리 부분으로써.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10억 원,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10억 원, 기계준설공사 7억 원 이렇게 돼 있고, 소규모 예산은 따로 입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따로 라고 치고,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가 44건, 11억 8,500만 원입니까? 이걸로 뭐합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말씀이십니까? 이건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부분적으로 정비할 곳이 있으면 그런 데를 부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따로 유지관리 사업이고, 이 하수도 이렇게 정화, 연결하고 관로랑 이렇게 새로 한 부분들 예산이 없나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지금 올해 10억 원이 세워져 가지고요. 함열 미력리하고, 황등 황방마을에 그…….
●조남석 위원 관로하고 정화조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정화조 연결하는 사업은 다 끝났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아니, 이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그 10억 원 가지고.
●조남석 위원 몇 개소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남석 위원 아니, 관로 깔면 관로 예산이 얼마인데, 연결하는 사업은 얼마 안 되더라도 관로는 비싸잖아요? 10억 원가지고 1군데 하면 끝나겠네요. 한 마을도 안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이제 미력마을하고 황방마을하고 일단 그렇게 2군데만…….
●조남석 위원 아니, 연결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봐가지고 읍·면 지역 좀 다 끝내놓고 시내 일원으로 넘어가야지. 예산 추경에 좀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