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오임선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방식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오임선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방식입니다.
○오임선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익산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니 진솔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 본의원이 2020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개선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성가평가에 따른 감액대상사업이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를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등급별 의무할당제와 셀프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미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후정산과 평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지방보조금의 특성상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저항이 거세 개혁이 어렵다는 부분과 앞으로는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후로 2년여가 지나고 지난주 제9대 익산시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성과평가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의무할당방식으로 총 5등급으로 나눠‘매우우수’와 ‘우수’, ‘보통’의 비중은 70%로 계속지원 대상이 되며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중은 각각 10%와 20%로 삭감 또는 지원 중단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의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524건 중 25.8%, 2020년 296건 중 20.9%, 2021년 362건 중 18.5%로 미흡이하 등급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사업 3개 이하 부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추진하다 보니 미흡과 매우미흡 사업이 30%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사유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좋아진 이유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가 개선되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으로서는 혹시 1차 평가가 사업부서의 셀프평가다 보니 성과평가가 느슨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평가할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스스로 저평가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전에도 지적한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사례도 다시금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산유통과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2021년 성과평가에서 미흡이었으나 2022년 본예산 편성금액은 전년도 9,700만 원보다 무려 55% 상향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성과평가가 예산의 원칙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사업들은 특별한 사정에 속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성과평가는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일선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사업의 실제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게 마무리되는 사업이나 삭감해도 큰 저항이 없는 사업을 하위등급에 놓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될 것이기에 오히려 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익산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년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의 객관적 평가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가 있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행적 사업수행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익산시의 위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단순집행·단순반복 사무 말고는 예외 없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절차화 한 이유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선택적 사항이며 사무에 대한 직영과 위탁을 항상 비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은 인력절감,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추진, 민간 전문성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공공책임성 회피,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업무중단 우려, 수탁자 경영악화 시 예산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위탁 결정은 한 번 잘못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위탁은 물론이고 수탁자를 재공고하는 재위탁이나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는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여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위탁을 결정한 이후 의회가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 외통수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후에도 공고, 심의, 계약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절대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고가 필요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익산시의 위탁 동의안은 에누리 없이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거나 심지어 정해진 기한을 지나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면 시의회는 위탁의 실익과 직영 시 이점을 따져볼 여유도 없이 대시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몰리게 되어 형식적인 단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런 상황은 여지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12월 31일 기존계약이 종료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진행하는 건으로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전 회기에 상정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10월 7일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므로 정확히는 85일 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조례를 위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기본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부결 시 센터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협박 같은 하소연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위탁 동의안의 상정시기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익산시에서도 그때마다 변명과 사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늦은 시기에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 큰 문제이겠으나 실제로는 실무자의 업무미숙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위탁기간이 3년 이상 자주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놓치게 되는 허술한 위탁관리 체계에 의한 사고입니다.
시장님, 익산시의 현재의 위탁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위탁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심사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위탁은 전적으로 사업부서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 기본조례는 앞서 언급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며 그 관리책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부서별 위탁 현황정도만 파악해 놓는 수준이며 별도의 역할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익산시의 사무위탁에 대한 총괄부서의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 운용방법으로 위탁사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자시스템은 위탁사무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와 사업부서의 위탁사무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벌써 수년 전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현황, 예산현황, 운영현황, 위원회 심의현황, 의회 동의현황을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총괄부서와 함께 민간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위탁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정시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더불어 본의원이 제안하는 전자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의회보고’와 ‘성과평가’와 ‘홈페이지 공고’에 대한 구문은 지난해 9월에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열에 추진 계획인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며 인구 고령화는 치매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 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전국 지자체에 치매전담형 시설을 의무화 했으며, 시장님께서도 2018년 4월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중‘노인요양시설’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요 경력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함열읍 A병원의 소유주가‘치매전담 요양시설’로 병원건물 매각을 제의했고, 그해 10월 초 익산시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물건의 평가액은 20억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 내시 후 2020년 5월 22일에도 중복으로 내시가 내려오면서 2020년 익산시 예산 사업비의 2배인 51억 8,000만 원이 편성되는 웃지 못할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매입대상 물건에 약국 임차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인 2021년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음에도 여전히 사권설정 해제가 완료되지 않아 2021년에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한 번 명시이월 한 사업은 재이월 시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동반해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 집행함을 구두로 협의하여 2022년 수정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중복해서 두 번째 내려온 국비는 2022년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서야 해당 물건을 20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올해 11월경 약국 등 사권이 해지가 되면 익산시는 올해 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진행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최초 해당건물에 영업하던 A병원은 당시 영업중지명령에 의해 영업을 하지도 않고 있는 사업장이었다는 점, 그 건물 소유자가 매각을 요구했고 요구매매가가 32억 원으로 매우 고가였다는 점, 해당물건이 근저당권 등 다수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한마디로 처음부터 매입하기 매우 까다로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물건을 매입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외 다른 신축지나 임대물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국비가 이중으로 내려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며 사업비가 이월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불용 후 시비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회계법입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부와 경로장애인과가 행정의 묘를 살려 적극행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가리기 위해 편법을 한 것입니까?
더불어 본 건물은 2019년 최초계획수립 후 3년만인 올해 1월이 돼서야 매입하여 이제는 익산시 소유의 건물이 되었는데 치매요양시설로서 해당 건물이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충주시나 김해시 등 최근 건립되는 타 지역들을 보면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임을 감안하여 저층이면서 바닥면적이 넓어 수평이동이 용이하게 건립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익산시가 결정한 본 건물은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에 불과하고 높이는 4층으로 수직이동 위주의 건물로 어르신들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요양시설은 물리치료실, 치매 전담실, 욕실, 수중치료실 등 각종 설비구축이 예상되는데 하중도 고려한다면 2013년 건축되어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진단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계획하는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잘못된 부분은 짚어봐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효율적인 위탁사무,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주민대표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그릇된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보조금, 민간위탁금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야 하며 익산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건립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익산시의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향후 또 다른 발전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익산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니 진솔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 본의원이 2020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개선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성가평가에 따른 감액대상사업이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를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등급별 의무할당제와 셀프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미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후정산과 평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지방보조금의 특성상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저항이 거세 개혁이 어렵다는 부분과 앞으로는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후로 2년여가 지나고 지난주 제9대 익산시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성과평가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의무할당방식으로 총 5등급으로 나눠‘매우우수’와 ‘우수’, ‘보통’의 비중은 70%로 계속지원 대상이 되며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중은 각각 10%와 20%로 삭감 또는 지원 중단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의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524건 중 25.8%, 2020년 296건 중 20.9%, 2021년 362건 중 18.5%로 미흡이하 등급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사업 3개 이하 부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추진하다 보니 미흡과 매우미흡 사업이 30%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사유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좋아진 이유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가 개선되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으로서는 혹시 1차 평가가 사업부서의 셀프평가다 보니 성과평가가 느슨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평가할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스스로 저평가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전에도 지적한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사례도 다시금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산유통과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2021년 성과평가에서 미흡이었으나 2022년 본예산 편성금액은 전년도 9,700만 원보다 무려 55% 상향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성과평가가 예산의 원칙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사업들은 특별한 사정에 속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성과평가는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일선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사업의 실제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게 마무리되는 사업이나 삭감해도 큰 저항이 없는 사업을 하위등급에 놓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될 것이기에 오히려 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익산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년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의 객관적 평가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가 있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행적 사업수행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익산시의 위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단순집행·단순반복 사무 말고는 예외 없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절차화 한 이유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선택적 사항이며 사무에 대한 직영과 위탁을 항상 비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은 인력절감,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추진, 민간 전문성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공공책임성 회피,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업무중단 우려, 수탁자 경영악화 시 예산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위탁 결정은 한 번 잘못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위탁은 물론이고 수탁자를 재공고하는 재위탁이나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는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여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위탁을 결정한 이후 의회가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 외통수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후에도 공고, 심의, 계약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절대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고가 필요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익산시의 위탁 동의안은 에누리 없이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거나 심지어 정해진 기한을 지나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면 시의회는 위탁의 실익과 직영 시 이점을 따져볼 여유도 없이 대시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몰리게 되어 형식적인 단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런 상황은 여지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12월 31일 기존계약이 종료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진행하는 건으로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전 회기에 상정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10월 7일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므로 정확히는 85일 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조례를 위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기본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부결 시 센터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협박 같은 하소연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위탁 동의안의 상정시기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익산시에서도 그때마다 변명과 사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늦은 시기에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 큰 문제이겠으나 실제로는 실무자의 업무미숙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위탁기간이 3년 이상 자주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놓치게 되는 허술한 위탁관리 체계에 의한 사고입니다.
시장님, 익산시의 현재의 위탁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위탁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심사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위탁은 전적으로 사업부서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 기본조례는 앞서 언급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며 그 관리책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부서별 위탁 현황정도만 파악해 놓는 수준이며 별도의 역할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익산시의 사무위탁에 대한 총괄부서의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 운용방법으로 위탁사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자시스템은 위탁사무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와 사업부서의 위탁사무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벌써 수년 전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현황, 예산현황, 운영현황, 위원회 심의현황, 의회 동의현황을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총괄부서와 함께 민간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위탁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정시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더불어 본의원이 제안하는 전자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의회보고’와 ‘성과평가’와 ‘홈페이지 공고’에 대한 구문은 지난해 9월에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열에 추진 계획인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며 인구 고령화는 치매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 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전국 지자체에 치매전담형 시설을 의무화 했으며, 시장님께서도 2018년 4월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중‘노인요양시설’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요 경력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함열읍 A병원의 소유주가‘치매전담 요양시설’로 병원건물 매각을 제의했고, 그해 10월 초 익산시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물건의 평가액은 20억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 내시 후 2020년 5월 22일에도 중복으로 내시가 내려오면서 2020년 익산시 예산 사업비의 2배인 51억 8,000만 원이 편성되는 웃지 못할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매입대상 물건에 약국 임차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인 2021년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음에도 여전히 사권설정 해제가 완료되지 않아 2021년에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한 번 명시이월 한 사업은 재이월 시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동반해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 집행함을 구두로 협의하여 2022년 수정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중복해서 두 번째 내려온 국비는 2022년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서야 해당 물건을 20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올해 11월경 약국 등 사권이 해지가 되면 익산시는 올해 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진행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최초 해당건물에 영업하던 A병원은 당시 영업중지명령에 의해 영업을 하지도 않고 있는 사업장이었다는 점, 그 건물 소유자가 매각을 요구했고 요구매매가가 32억 원으로 매우 고가였다는 점, 해당물건이 근저당권 등 다수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한마디로 처음부터 매입하기 매우 까다로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물건을 매입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외 다른 신축지나 임대물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국비가 이중으로 내려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며 사업비가 이월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불용 후 시비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회계법입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부와 경로장애인과가 행정의 묘를 살려 적극행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가리기 위해 편법을 한 것입니까?
더불어 본 건물은 2019년 최초계획수립 후 3년만인 올해 1월이 돼서야 매입하여 이제는 익산시 소유의 건물이 되었는데 치매요양시설로서 해당 건물이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충주시나 김해시 등 최근 건립되는 타 지역들을 보면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임을 감안하여 저층이면서 바닥면적이 넓어 수평이동이 용이하게 건립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익산시가 결정한 본 건물은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에 불과하고 높이는 4층으로 수직이동 위주의 건물로 어르신들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요양시설은 물리치료실, 치매 전담실, 욕실, 수중치료실 등 각종 설비구축이 예상되는데 하중도 고려한다면 2013년 건축되어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진단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계획하는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잘못된 부분은 짚어봐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효율적인 위탁사무,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주민대표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그릇된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보조금, 민간위탁금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야 하며 익산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건립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익산시의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향후 또 다른 발전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오임선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리, 또 치매요양병원 건립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보조금사업은 총 333억, 이렇게 333억 원이…….
아, 예. 죄송합니다. 339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이 총액한도제, 실링이 정해졌기 때문에 총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 총액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총액을 넘어서게 되면 행안부에서도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실링이 여유가 있어서 신규사업을 거의 제약 없이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총액관리제로 해서 보조금 성과평가를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새로 보조금사업을 신설하려면 어떤 사업이건 하나는 죽여야 되는 그런 지금 한도에, 한계상황, 임계치에 지금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이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96개 평가대상 사업 중에 62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1차적인 평가가 셀프평가, 담당과에서 하는 평가이고, 2차적인 평가가 외부전문가로 인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1차 평가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실리다 보니까 자꾸 관대화의 경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대책은 총액한도제를 철저히 관련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를 해서 거기에서 삭감되는 만큼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것을 그런 틀로 해서 보조금관리체계를 다시 재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민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는 거의 해당부서에서 평가해온 것에 의존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민간평가에 치중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제가 도에 부지사로 있을 때 이걸 해보니까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제가 민간인들 편성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각종 사업자, 직접 평가를 다 했어요. 셀프평가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많은 사업장들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해서 보조금사업을 관리를 했는데 보조금사업의 성격상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더라.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이야말로 보조금사업 개혁을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8건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보조금은 일회성이지만 위탁사업은 지속적인 거, 3년이나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또 의원님들이 관리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주셔서 전에보다는 보조금 위탁사무처리가 굉장히 체계화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탁관리 조례, 그러니까 90일 전까지 재계약 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라, 그것은 작년 9월 달에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셔서 우리 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게 11월 30일이고, 그래서 위탁관리지침을 만든 게 12월 8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지금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들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가 재계약 승인을 받을 때가 되면 미리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기 어려우면 서울시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전자시스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탁사무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거의 실질적인 심사를 못하고 그냥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조례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성과평가 하는 거, 이것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적어도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는 꼭 제대로 해야 다음 계약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매년 1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매요양원 관련 문제인데,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을 했어요. 사실은 대대적인 혁신이고 혁명이거든요. 치매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그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국가를 고마워하게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좋은 사업이었는데 임기 5년 내에 이걸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치매요양기관이나 주·야간보호센터가 필요한 그 기준을, 다 인구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왔어요. 통보를 해왔는데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요양원을 하겠다, 그렇게 1차적으로 요양원을 하고 나머지 주야간센터는 차후에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청에 보고를 해서 요양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신축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신축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택했냐.
그 당시에 제가 고려했던 사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이 요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매요양원, 치매전담요양원에다가 기존에 요양원에 다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그중에서 치매환자만 별도로 전담해서 하는 요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요양원이 얼마나 많냐면 지금 군산시가 30개, 전주시가 40개인데 우리가 50개입니다. 인구는 전주의 반절도 안 되는데 우리는 20개가 더 많아요. 여기에 새로운 요양원이 하나 만들어지면 저로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존요양원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요양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두 번씩 내려온 것은 정말 이것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예산이 두 번 왔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정부에서는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할당을 해서 예산을 주고 , 첫 해에 예산을 전액을 다 내시를 해주고 다음해에 또 한 개 사업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도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왜 가지고 있었냐? 반납을 바로 하지.’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두 개를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한 개밖에 못한다, 두 개는 절대 못한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치매요양원은 각 자치단체들이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전주하고 우리하고 김제 정도 했었는데 김제가 중간에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주는 시작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다음 년도 사업을 했고. 전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에서는 집행률을 높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온 것이 12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도 그러면 왜 그대로 내시한 것을 반납을 하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냐?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서 담당자한테 일단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공문을 보면 그러면 예산을 좀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게 금액을 삭감해달라. 이 두 번째 온 것을 첫 번째 온 것에다 보태쓰려고 했던 거죠, 담당자는.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도 삭감을 거의 하지 않고 조금 더 증액을 오히려 몇 억을,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몇 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내시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 금년 연내에 예산을 반영을 해라.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하니까 사업은 하나인데 사업비가 두 개가 돼 버린 겁니다, 기형적으로. 그래가지고 총사업비가 51억이 된 거예요. 저희는 ‘아, 그러면 이것을 아예 그냥 우리가 썼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업은 또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다음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사고이월도 안 되고 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반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쭉 추진해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공립치매요양원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에 가서 일단 우리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보건복지부도 어쨌든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좋다고 해서 그 보건복지부가 구두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동의를 했어도 의미가 있는 것이 본래 이 사업이 불용이 되면 바로 반납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런데 반납고지서를 자기들이 보내지 않고 우리 정산할 때, 이 사업 다 끝나고 정산할 때 그때 반영해서 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반납고지서가 안 날아와서 반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복지부 얘기는 공문으로 그것을 자기들이 명시해서 줄 수 없다.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이런 방법을 씁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이거 안 하려고 이런 방식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적극행정을 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예로 들었던 것이 우리가 공공승마장 용안에, 그게 절대농지 전환이 안 돼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편성해서 써라 해서 그때도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하셨고. 이번에도 이것도 의원님들이 이런 일부 문제점 있는 줄은 아셨지만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인데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꼭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은 좀 높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왜 꼭 그 건물만 했어야 됐냐, 다른 건물 알아봐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것을 요양원은 노유자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노유자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기준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존 요양원 중에서 찾아봤고, 물론 그 전에 일부 어디 교회가 판다고 해서 교회도 알아봤고 일부 건물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몇 군데를 알아보는 중에 이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일단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깨끗한 건물은 없죠.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건물 중에 담보 안 잡히고 사권설정 안 된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특히 금액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외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건물을 검토하는 이유는 일단 진행을 해왔는데 그것이 종결이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 지원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영문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항의하다시피 확인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 이거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변경내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서 변경내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음에 온 사람은 이것을 전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라, 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도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던 거죠.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것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앞에 한 것하고 뒤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틀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우리도 그 당시에 담당자가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 과정에서 좀 혼선이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해프닝은 좀 있었지만 이 사업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정대로 잘해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저희는 현재는 위탁을 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든지, 공립의 시립의 치매요양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치매요양원을 꼭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건물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엘리베이터, 새로운 건물이라 신축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까지는 잘 돼 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평으로 어르신들이 마당도 있어서 정원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건물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요양원으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로 온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것을 좀 정원을 확보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갖는데 그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에다가는 못 보태 쓴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반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저희가 다시 설계할 때 당연히 같이 들어갑니다. 이 안전진단을 해서 어르신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혼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잘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양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주신 고견 잘 반영하고 참고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임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오임선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리, 또 치매요양병원 건립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보조금사업은 총 333억, 이렇게 333억 원이…….
아, 예. 죄송합니다. 339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이 총액한도제, 실링이 정해졌기 때문에 총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 총액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총액을 넘어서게 되면 행안부에서도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실링이 여유가 있어서 신규사업을 거의 제약 없이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총액관리제로 해서 보조금 성과평가를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새로 보조금사업을 신설하려면 어떤 사업이건 하나는 죽여야 되는 그런 지금 한도에, 한계상황, 임계치에 지금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이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96개 평가대상 사업 중에 62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1차적인 평가가 셀프평가, 담당과에서 하는 평가이고, 2차적인 평가가 외부전문가로 인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1차 평가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실리다 보니까 자꾸 관대화의 경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대책은 총액한도제를 철저히 관련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를 해서 거기에서 삭감되는 만큼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것을 그런 틀로 해서 보조금관리체계를 다시 재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민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는 거의 해당부서에서 평가해온 것에 의존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민간평가에 치중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제가 도에 부지사로 있을 때 이걸 해보니까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제가 민간인들 편성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각종 사업자, 직접 평가를 다 했어요. 셀프평가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많은 사업장들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해서 보조금사업을 관리를 했는데 보조금사업의 성격상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더라.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이야말로 보조금사업 개혁을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8건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보조금은 일회성이지만 위탁사업은 지속적인 거, 3년이나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또 의원님들이 관리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주셔서 전에보다는 보조금 위탁사무처리가 굉장히 체계화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탁관리 조례, 그러니까 90일 전까지 재계약 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라, 그것은 작년 9월 달에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셔서 우리 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게 11월 30일이고, 그래서 위탁관리지침을 만든 게 12월 8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지금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들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가 재계약 승인을 받을 때가 되면 미리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기 어려우면 서울시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전자시스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탁사무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거의 실질적인 심사를 못하고 그냥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조례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성과평가 하는 거, 이것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적어도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는 꼭 제대로 해야 다음 계약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매년 1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매요양원 관련 문제인데,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을 했어요. 사실은 대대적인 혁신이고 혁명이거든요. 치매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그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국가를 고마워하게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좋은 사업이었는데 임기 5년 내에 이걸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치매요양기관이나 주·야간보호센터가 필요한 그 기준을, 다 인구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왔어요. 통보를 해왔는데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요양원을 하겠다, 그렇게 1차적으로 요양원을 하고 나머지 주야간센터는 차후에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청에 보고를 해서 요양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신축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신축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택했냐.
그 당시에 제가 고려했던 사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이 요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매요양원, 치매전담요양원에다가 기존에 요양원에 다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그중에서 치매환자만 별도로 전담해서 하는 요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요양원이 얼마나 많냐면 지금 군산시가 30개, 전주시가 40개인데 우리가 50개입니다. 인구는 전주의 반절도 안 되는데 우리는 20개가 더 많아요. 여기에 새로운 요양원이 하나 만들어지면 저로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존요양원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요양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두 번씩 내려온 것은 정말 이것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예산이 두 번 왔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정부에서는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할당을 해서 예산을 주고 , 첫 해에 예산을 전액을 다 내시를 해주고 다음해에 또 한 개 사업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도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왜 가지고 있었냐? 반납을 바로 하지.’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두 개를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한 개밖에 못한다, 두 개는 절대 못한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치매요양원은 각 자치단체들이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전주하고 우리하고 김제 정도 했었는데 김제가 중간에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주는 시작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다음 년도 사업을 했고. 전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에서는 집행률을 높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온 것이 12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도 그러면 왜 그대로 내시한 것을 반납을 하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냐?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서 담당자한테 일단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공문을 보면 그러면 예산을 좀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게 금액을 삭감해달라. 이 두 번째 온 것을 첫 번째 온 것에다 보태쓰려고 했던 거죠, 담당자는.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도 삭감을 거의 하지 않고 조금 더 증액을 오히려 몇 억을,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몇 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내시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 금년 연내에 예산을 반영을 해라.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하니까 사업은 하나인데 사업비가 두 개가 돼 버린 겁니다, 기형적으로. 그래가지고 총사업비가 51억이 된 거예요. 저희는 ‘아, 그러면 이것을 아예 그냥 우리가 썼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업은 또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다음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사고이월도 안 되고 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반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쭉 추진해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공립치매요양원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에 가서 일단 우리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보건복지부도 어쨌든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좋다고 해서 그 보건복지부가 구두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동의를 했어도 의미가 있는 것이 본래 이 사업이 불용이 되면 바로 반납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런데 반납고지서를 자기들이 보내지 않고 우리 정산할 때, 이 사업 다 끝나고 정산할 때 그때 반영해서 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반납고지서가 안 날아와서 반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복지부 얘기는 공문으로 그것을 자기들이 명시해서 줄 수 없다.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이런 방법을 씁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이거 안 하려고 이런 방식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적극행정을 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예로 들었던 것이 우리가 공공승마장 용안에, 그게 절대농지 전환이 안 돼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편성해서 써라 해서 그때도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하셨고. 이번에도 이것도 의원님들이 이런 일부 문제점 있는 줄은 아셨지만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인데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꼭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은 좀 높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왜 꼭 그 건물만 했어야 됐냐, 다른 건물 알아봐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것을 요양원은 노유자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노유자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기준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존 요양원 중에서 찾아봤고, 물론 그 전에 일부 어디 교회가 판다고 해서 교회도 알아봤고 일부 건물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몇 군데를 알아보는 중에 이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일단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깨끗한 건물은 없죠.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건물 중에 담보 안 잡히고 사권설정 안 된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특히 금액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외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건물을 검토하는 이유는 일단 진행을 해왔는데 그것이 종결이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 지원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영문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항의하다시피 확인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 이거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변경내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서 변경내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음에 온 사람은 이것을 전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라, 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도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던 거죠.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것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앞에 한 것하고 뒤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틀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우리도 그 당시에 담당자가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 과정에서 좀 혼선이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해프닝은 좀 있었지만 이 사업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정대로 잘해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저희는 현재는 위탁을 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든지, 공립의 시립의 치매요양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치매요양원을 꼭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건물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엘리베이터, 새로운 건물이라 신축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까지는 잘 돼 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평으로 어르신들이 마당도 있어서 정원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건물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요양원으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로 온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것을 좀 정원을 확보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갖는데 그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에다가는 못 보태 쓴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반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저희가 다시 설계할 때 당연히 같이 들어갑니다. 이 안전진단을 해서 어르신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혼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잘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양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주신 고견 잘 반영하고 참고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임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조규대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함라, 망성, 용안, 용동, 웅포, 성당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8기 출범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8.8%로 지난 1992년 10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많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는 등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숨소리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값 인상, 전 세계적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움츠러진 어깨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기에, 이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차원에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등 노인복지관,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황등 노인복지관과 도서관은 황등의 향토기업인 황등산업사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2,700㎡ 부지에 국비 11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복합건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1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경로식당 등이 있으며,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2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인터넷 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 황등면에 들어서게 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크지만 한편으로는 두 시설을 한 건물에 모아 놓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불편도 매우 큽니다.
현재 황등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1,200명에 이를 정도로 회원 수가 많지만 식당과 다목적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은 2개의 격실에 불과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풍물과 놀이교실, 당구와 같이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지만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은 2층 도서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자 수에 비해 사용 가능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고가 부족하여 일부 도서들은 마동 도서관 지하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아예 없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지역 학생들이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이나 사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해서 공부할 때 우리 황등지역 학생들은 마땅히 공부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의 분리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건물은 오롯이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도서관은 대명아파트, 해담아파트, 진성아파트 등 주민들의 거주가 밀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넘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과 관련된 노인 문제, 또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로 차선 정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 7,736대로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58번째,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차량 등록 대수가 많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차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적지 않아 지난해 교통사고가 987건, 사망자 23명, 부상자 1,433명이 발생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9.7% 감소하여 전국 평균 3.1%와 전라북도 평균 5.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각각 14.8%와 10.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에 힘쓰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의식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거둔 성과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교통사고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시 교통환경은 아직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2020년 전국 지자체 교통안전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는 C등급으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행자 영역이 D 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교통약자 영역과 도로환경 분야에서도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C등급을 받은 도로환경 분야에서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2017년부터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1,711건 중에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48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차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장소는 원광대학교 뒤편, 익산대로와 마한로7길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이곳은 황등과 함열 등 북부권 시민들이 도심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교차로로서 항상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에서 원광대 동문을 지나 북부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차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갓길을 이용해서 우회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좌회전 대기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익산대로를 통해 원광대에서 황등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익산대로에서 황등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마한로7길에서 황등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교차로 인근 토지를 조금만 매입하여 황등 방면 차량들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 시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째서 여태껏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우리 시 교차로들을 전수조사하여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형개량과 교통안전물 설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다이로움 카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왕궁물류단지는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에 왕궁물류단지 주식회사에 의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지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왕궁물류단지 주식회사가 대규모 유통 점포 입점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승인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왕궁물류단지에 코스트코의 입점이 가시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대응팀을 꾸려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갔으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시민 여론 파악, 우리 시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한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물가 시대에는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호남권 유일의 코스트코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을 우리 시 관광지나 도심으로 끌어들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골목경제 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상의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 시의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다이로움 카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다이로움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속에서도 추가적립 10%와 소비촉진지원금 10% 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우리 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19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역화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이 지난해 1조 52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05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한 푼도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다이로움 카드 관련 사업비 538억 원 중에서 30%인 158억 원이 국비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년 다이로움 카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기에 우리 시의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의 다이로움 카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다이로움 카드의 운영 대행 계약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다이로움 카드를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륵산 등산로 정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드넓은 평야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시는 산지가 많지 않아 시민들이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은 미륵산과 천호산, 용화산과 함라산, 무학산 등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륵산은 해발 430m의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우리 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경치가 수려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품고 있는 미륵산은 정상인 장군봉에 이르는 12개 구간, 21km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어 4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으나, 허술한 등산로 관리로 인해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등산로가 패인 것은 물론이고, 철골 보조물이 부식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잔뿌리 등으로 인해 등반객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50대 등반객이 미륵산을 오르던 도중에 비탈길에서 넘어지면서 등산로에 튀어나온 나무뿌리에 정강이를 다쳐 119 구급대에 구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시 예산서를 살펴보니 2020년에 1억 7,000만 원, 2021년에 5,000만 원, 2022년에 6,200만 원 등 매년 수 천만 원의 예산이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등산로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우리의 명품산인 미륵산을 안전사고의 위험에 방치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미륵산 뿐만 아니라 최근 등산로가 개통된 천호산, 미륵산 인근의 용화산, 그리고 북부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함라산 등 우리 시 주요 산의 모든 등산로를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우리 시가 미륵산 등산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륵산권역 명품 등산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수행결과, 미륵산골 다목적센터에서 KT통신타워까지 2.4km에 이르는 자전거 힐링길 조성, KT통신타워 주차장에 유리잔도 및 전망대 설치, KT통신타워에서 미륵산 정상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본의원이 언급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28만 익산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 함열, 함라, 망성, 용안, 용동, 웅포, 성당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8기 출범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8.8%로 지난 1992년 10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많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는 등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숨소리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값 인상, 전 세계적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움츠러진 어깨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기에, 이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차원에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등 노인복지관,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황등 노인복지관과 도서관은 황등의 향토기업인 황등산업사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2,700㎡ 부지에 국비 11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복합건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1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경로식당 등이 있으며,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2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인터넷 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 황등면에 들어서게 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크지만 한편으로는 두 시설을 한 건물에 모아 놓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불편도 매우 큽니다.
현재 황등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1,200명에 이를 정도로 회원 수가 많지만 식당과 다목적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은 2개의 격실에 불과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풍물과 놀이교실, 당구와 같이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지만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은 2층 도서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자 수에 비해 사용 가능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고가 부족하여 일부 도서들은 마동 도서관 지하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아예 없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지역 학생들이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이나 사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해서 공부할 때 우리 황등지역 학생들은 마땅히 공부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의 분리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건물은 오롯이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도서관은 대명아파트, 해담아파트, 진성아파트 등 주민들의 거주가 밀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넘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과 관련된 노인 문제, 또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로 차선 정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 7,736대로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58번째,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차량 등록 대수가 많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차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적지 않아 지난해 교통사고가 987건, 사망자 23명, 부상자 1,433명이 발생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9.7% 감소하여 전국 평균 3.1%와 전라북도 평균 5.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각각 14.8%와 10.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에 힘쓰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의식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거둔 성과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교통사고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시 교통환경은 아직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2020년 전국 지자체 교통안전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는 C등급으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행자 영역이 D 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교통약자 영역과 도로환경 분야에서도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C등급을 받은 도로환경 분야에서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2017년부터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1,711건 중에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48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차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장소는 원광대학교 뒤편, 익산대로와 마한로7길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이곳은 황등과 함열 등 북부권 시민들이 도심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교차로로서 항상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에서 원광대 동문을 지나 북부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차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갓길을 이용해서 우회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좌회전 대기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익산대로를 통해 원광대에서 황등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익산대로에서 황등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마한로7길에서 황등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교차로 인근 토지를 조금만 매입하여 황등 방면 차량들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 시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째서 여태껏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우리 시 교차로들을 전수조사하여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형개량과 교통안전물 설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다이로움 카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왕궁물류단지는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에 왕궁물류단지 주식회사에 의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지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왕궁물류단지 주식회사가 대규모 유통 점포 입점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승인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왕궁물류단지에 코스트코의 입점이 가시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대응팀을 꾸려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갔으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시민 여론 파악, 우리 시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한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물가 시대에는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호남권 유일의 코스트코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을 우리 시 관광지나 도심으로 끌어들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골목경제 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상의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 시의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다이로움 카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다이로움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속에서도 추가적립 10%와 소비촉진지원금 10% 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우리 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19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역화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이 지난해 1조 52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05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한 푼도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다이로움 카드 관련 사업비 538억 원 중에서 30%인 158억 원이 국비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년 다이로움 카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기에 우리 시의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의 다이로움 카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다이로움 카드의 운영 대행 계약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다이로움 카드를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륵산 등산로 정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드넓은 평야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시는 산지가 많지 않아 시민들이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은 미륵산과 천호산, 용화산과 함라산, 무학산 등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륵산은 해발 430m의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우리 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경치가 수려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품고 있는 미륵산은 정상인 장군봉에 이르는 12개 구간, 21km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어 4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으나, 허술한 등산로 관리로 인해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등산로가 패인 것은 물론이고, 철골 보조물이 부식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잔뿌리 등으로 인해 등반객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50대 등반객이 미륵산을 오르던 도중에 비탈길에서 넘어지면서 등산로에 튀어나온 나무뿌리에 정강이를 다쳐 119 구급대에 구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시 예산서를 살펴보니 2020년에 1억 7,000만 원, 2021년에 5,000만 원, 2022년에 6,200만 원 등 매년 수 천만 원의 예산이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등산로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우리의 명품산인 미륵산을 안전사고의 위험에 방치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미륵산 뿐만 아니라 최근 등산로가 개통된 천호산, 미륵산 인근의 용화산, 그리고 북부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함라산 등 우리 시 주요 산의 모든 등산로를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우리 시가 미륵산 등산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륵산권역 명품 등산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수행결과, 미륵산골 다목적센터에서 KT통신타워까지 2.4km에 이르는 자전거 힐링길 조성, KT통신타워 주차장에 유리잔도 및 전망대 설치, KT통신타워에서 미륵산 정상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본의원이 언급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28만 익산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조규대 의원님, 6선의 통찰력, 경륜이 돋보이는 그런 깊은 통찰력 있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등도서관 문제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도서관과 복지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상생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본래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복합문화시설로서 국비 9억 원으로 도서관, 그다음에 또 9억 원으로 복지관 이렇게 18억 원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농촌형도서관 국비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받아서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농촌협약사업이 우리 전주에 750억이 지금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시민들 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종계획을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거기 그 사업을 검토할 때에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또 관련기관 부서 얘기도 듣고 해서 우리 황등도 버젓한 도서관을 하나 가질 때가 됐다. 그런데 지금도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학생들이 오히려 크게 이용을 못하고 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도서관, 그 자리는 어차피 복지관도 좁습니다. 복지관이 좁으니까 복지관을 쓰도록 하고 도서관을 좀 괜찮은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위험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의원님도 보셨지만 회전로터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전로터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 해서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회전로터리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험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은 말씀하셨듯이 좌회전 차선이 딱 막고 있으면 우회전 차선이, 차선이 우회전을 못해요. 시내에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좌회전 포켓차선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사업비 1억 4,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1억 4,000만 원으로 차선을 하나 확보를 할 것인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건 시설비로만 쓸 수 있어서 사유지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고 작은 면적인데, 그 사유지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원활한 그런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금년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왔으니까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해서 연내라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수를 높이는 방법,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낮다고 한때 오명도 쓰고 그랬죠. 특히 우리 전자랜드 사거리는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1위도 기록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안정됐습니다. 많이 안정돼서 교통사고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것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정상 이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우리 익산으로 오잖아요. 그것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안전의식이 향상될 걸로 보아져서 사실은 교통문화를 높이는 데는 인식개선이 중요하거든요.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그 시설도 오고 하니까 아마 교통문화는 많이 높아질 거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트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이게 꼭 왔으면 좋겠는데 또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 한 5년 전, 2017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소상공인 보호대책 측면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압박을 해왔죠. 그때 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약을 받고 서면으로 약속도 받고 또 상생 협력방안을 양 당사자 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전에는 코스트코 대형매장을 다 이렇게 거부하는 분위기였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것이 쟁점화 되면서 다시 대형매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스트코도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죠. 지금 벌써 몇 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자기들한테 접촉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이미 장소도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들 압박을 그만해라, 쉽게 말해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중간 중간에 사실은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물밑에서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 과정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걸 놓쳐서도 안 되겠고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되겠고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저희는 못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물밑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현재는 거의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는 이제 시간이 늦었어요. 지나버렸어요. 자기들 내부 계약한 것도 있고 계약금 주고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갈 우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도 지금도 코스트코가 다른 데 유치해 가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선 때 광주지역에 대형매장 하나 없다고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래가지고 광주지역부터가 민심이 돌아가게 됐고 이제 전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소상공인, 그래도 우리는 소상공인 보호가 첫째니까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권영향분석, 우리한테는 아직은 아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도하고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마지막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상권영향분석을 하게 되는데, 상권영향분석도 본래는 법대로 하면 반경 3㎞만 하면 되는데 반경 3㎞에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금마 시장 하나 있는데 금마 시장도 3㎞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법대로 하면 여기는 상권영향분석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들어오면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상권영향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소상공인들 저희가 체력, 체질 강화는 많이 사실은 시에서 노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도 만들고 거기 조직화를 시키고 그분들이 많이 체질이 강화됐고, 특히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익산시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소상공인들 목소리를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권익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 9월부터 우리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왕궁물류단지 대책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금 내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점검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왕궁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시중보다도 가격이 한 15%, 10%, 많게는 20%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권에서 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이로움으로 20%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돼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대형마트들, 대형마트는 다이로움 카드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사실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비교해봤자 이미 우리는 20%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코스트코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시내에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이로움 카드가 완충역할을 좀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이로움 카드 말씀을 드리면 다이로움 카드는 정말 좋은 것이 소비유발 효과가 6배가 넘어요. 쉽게 말해 1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쓰면 6억 원이 시내에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1억 원이 시민들의 소득으로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을 풀면 6억 원의 구매가 생기니까 좋은 거고, 우리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 1억 원이 시민들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대책으로 20%는 이미 우리 익산시는 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고물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물가 충격을 완충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다이로움이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가야 된다. 우리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를 해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대표적인 것이 20% 가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 15%는 종전과 같이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5%는 정책수단으로 쓰겠다. 그래서 시에서 다이로움 콜택시나 다이로움 인구대책이나 뭐 할 때에 그때 5%를 가지고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익산에 새로 오는 청년들한테는 5%를 인센티브를 더 준달지, 새로 전입온 사람들한테는 한 1년 동안 몇 %를 더 준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수단으로 5%를 가지고 쓰겠다 해가지고 결국 20%는 다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그중에 15%는 종전방식으로 하고 5%는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하신 게 등산로, 익산 등산로 특히 미륵산 등산로는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산시킬 방법을 못 찾아요. 사실은 휴식년제 한 번씩 해서 몇 년 씩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그런데 어디 한 군데 막았다 하면 바로 난리가 날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노력하는 것이 대체 등산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통한 천호산 등산로, 천호산도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좋은 산인데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 한번 가보니까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편백나무 숲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경관이 좋고 또 산 전체가 숲이 좋고 하기 때문에 천호산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미륵산 등산로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륵산권역 삼기, 거기 무슨 리죠? 거기 죽청마을, 죽청마을 거기로 들어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찾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대대적으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많은 등산로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돌리고 그렇게 되면 한두 개 등산로 정도는 저희들이 폐쇄를 해서 휴식년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산을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죽청마을도 여쭤보셨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소로 등산로는 7,000만 원 가지고 금년 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등산로가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는 명품등산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KT에서 보면 미륵산 전망이 가장 좋은 지역이 거기거든요. KT에서 그 앞을 가로지르는 그런 등산로를 유리잔도를 설치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출렁다리도 용역 안에 나왔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유리잔도 내지는 나무데크, 목조데크로 해서 그 길을 이렇게 등산로를 만들어 놓으면 경치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산로를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또 일부는 휴식년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등산로 관리, 아까 사진에 화면에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거의 나무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써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맨땅 밟으러 왔는데 왜 시설 설치하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배산에 우리 김수흥 의원님하고 같이 설치한 거 다시 다 뜯어서 다시 그냥 맨땅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그렇게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도 지금 보수를 숱하게 하고 있는 거고 매년 여기 보면 예산에도 1년에 한 4,500만 원 정도 해서 보수비용 들어가고 관리원을 5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훼손된 지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간다. 그러면 사실 영구적으로 그냥 시멘트 발라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비 한번 오면 그냥 씻겨 내려가고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저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등산객을 분산시키는 거다.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생각해서 등산객 분산시킬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미륵산 명품길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 깊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문화재관리청하고 그다음에 국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등산로가 좀 숨을 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걸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것 하나 하나가 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규대 의원 예.
●의장 최종오 예.
먼저 황등도서관 문제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도서관과 복지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상생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본래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복합문화시설로서 국비 9억 원으로 도서관, 그다음에 또 9억 원으로 복지관 이렇게 18억 원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농촌형도서관 국비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받아서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농촌협약사업이 우리 전주에 750억이 지금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시민들 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종계획을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거기 그 사업을 검토할 때에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또 관련기관 부서 얘기도 듣고 해서 우리 황등도 버젓한 도서관을 하나 가질 때가 됐다. 그런데 지금도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학생들이 오히려 크게 이용을 못하고 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도서관, 그 자리는 어차피 복지관도 좁습니다. 복지관이 좁으니까 복지관을 쓰도록 하고 도서관을 좀 괜찮은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위험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의원님도 보셨지만 회전로터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전로터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 해서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회전로터리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험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은 말씀하셨듯이 좌회전 차선이 딱 막고 있으면 우회전 차선이, 차선이 우회전을 못해요. 시내에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좌회전 포켓차선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사업비 1억 4,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1억 4,000만 원으로 차선을 하나 확보를 할 것인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건 시설비로만 쓸 수 있어서 사유지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고 작은 면적인데, 그 사유지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원활한 그런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금년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왔으니까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해서 연내라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수를 높이는 방법,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낮다고 한때 오명도 쓰고 그랬죠. 특히 우리 전자랜드 사거리는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1위도 기록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안정됐습니다. 많이 안정돼서 교통사고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것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정상 이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우리 익산으로 오잖아요. 그것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안전의식이 향상될 걸로 보아져서 사실은 교통문화를 높이는 데는 인식개선이 중요하거든요.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그 시설도 오고 하니까 아마 교통문화는 많이 높아질 거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트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이게 꼭 왔으면 좋겠는데 또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 한 5년 전, 2017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소상공인 보호대책 측면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압박을 해왔죠. 그때 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약을 받고 서면으로 약속도 받고 또 상생 협력방안을 양 당사자 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전에는 코스트코 대형매장을 다 이렇게 거부하는 분위기였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것이 쟁점화 되면서 다시 대형매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스트코도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죠. 지금 벌써 몇 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자기들한테 접촉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이미 장소도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들 압박을 그만해라, 쉽게 말해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중간 중간에 사실은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물밑에서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 과정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걸 놓쳐서도 안 되겠고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되겠고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저희는 못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물밑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현재는 거의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는 이제 시간이 늦었어요. 지나버렸어요. 자기들 내부 계약한 것도 있고 계약금 주고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갈 우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도 지금도 코스트코가 다른 데 유치해 가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선 때 광주지역에 대형매장 하나 없다고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래가지고 광주지역부터가 민심이 돌아가게 됐고 이제 전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소상공인, 그래도 우리는 소상공인 보호가 첫째니까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권영향분석, 우리한테는 아직은 아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도하고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마지막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상권영향분석을 하게 되는데, 상권영향분석도 본래는 법대로 하면 반경 3㎞만 하면 되는데 반경 3㎞에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금마 시장 하나 있는데 금마 시장도 3㎞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법대로 하면 여기는 상권영향분석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들어오면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상권영향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소상공인들 저희가 체력, 체질 강화는 많이 사실은 시에서 노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도 만들고 거기 조직화를 시키고 그분들이 많이 체질이 강화됐고, 특히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익산시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소상공인들 목소리를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권익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 9월부터 우리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왕궁물류단지 대책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금 내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점검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왕궁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시중보다도 가격이 한 15%, 10%, 많게는 20%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권에서 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이로움으로 20%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돼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대형마트들, 대형마트는 다이로움 카드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사실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비교해봤자 이미 우리는 20%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코스트코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시내에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이로움 카드가 완충역할을 좀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이로움 카드 말씀을 드리면 다이로움 카드는 정말 좋은 것이 소비유발 효과가 6배가 넘어요. 쉽게 말해 1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쓰면 6억 원이 시내에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1억 원이 시민들의 소득으로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을 풀면 6억 원의 구매가 생기니까 좋은 거고, 우리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 1억 원이 시민들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대책으로 20%는 이미 우리 익산시는 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고물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물가 충격을 완충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다이로움이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가야 된다. 우리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를 해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대표적인 것이 20% 가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 15%는 종전과 같이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5%는 정책수단으로 쓰겠다. 그래서 시에서 다이로움 콜택시나 다이로움 인구대책이나 뭐 할 때에 그때 5%를 가지고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익산에 새로 오는 청년들한테는 5%를 인센티브를 더 준달지, 새로 전입온 사람들한테는 한 1년 동안 몇 %를 더 준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수단으로 5%를 가지고 쓰겠다 해가지고 결국 20%는 다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그중에 15%는 종전방식으로 하고 5%는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하신 게 등산로, 익산 등산로 특히 미륵산 등산로는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산시킬 방법을 못 찾아요. 사실은 휴식년제 한 번씩 해서 몇 년 씩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그런데 어디 한 군데 막았다 하면 바로 난리가 날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노력하는 것이 대체 등산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통한 천호산 등산로, 천호산도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좋은 산인데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 한번 가보니까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편백나무 숲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경관이 좋고 또 산 전체가 숲이 좋고 하기 때문에 천호산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미륵산 등산로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륵산권역 삼기, 거기 무슨 리죠? 거기 죽청마을, 죽청마을 거기로 들어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찾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대대적으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많은 등산로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돌리고 그렇게 되면 한두 개 등산로 정도는 저희들이 폐쇄를 해서 휴식년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산을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죽청마을도 여쭤보셨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소로 등산로는 7,000만 원 가지고 금년 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등산로가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는 명품등산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KT에서 보면 미륵산 전망이 가장 좋은 지역이 거기거든요. KT에서 그 앞을 가로지르는 그런 등산로를 유리잔도를 설치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출렁다리도 용역 안에 나왔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유리잔도 내지는 나무데크, 목조데크로 해서 그 길을 이렇게 등산로를 만들어 놓으면 경치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산로를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또 일부는 휴식년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등산로 관리, 아까 사진에 화면에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거의 나무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써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맨땅 밟으러 왔는데 왜 시설 설치하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배산에 우리 김수흥 의원님하고 같이 설치한 거 다시 다 뜯어서 다시 그냥 맨땅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그렇게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도 지금 보수를 숱하게 하고 있는 거고 매년 여기 보면 예산에도 1년에 한 4,500만 원 정도 해서 보수비용 들어가고 관리원을 5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훼손된 지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간다. 그러면 사실 영구적으로 그냥 시멘트 발라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비 한번 오면 그냥 씻겨 내려가고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저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등산객을 분산시키는 거다.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생각해서 등산객 분산시킬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미륵산 명품길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 깊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문화재관리청하고 그다음에 국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등산로가 좀 숨을 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걸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것 하나 하나가 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규대 의원 예.
●의장 최종오 예.
○조규대 의원 우리 시장님 행정의 달인답게 아주 통찰력 있는 긍정적인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 통해서 도서관과 복지관 분리운영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첨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력단련실을 가보니까 벨트마사지 2대하고 자전거 1대하고 러닝머신 2대가 있더라고요. 사실 러닝머신은 노인들한테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작 선호도가 높은 안마기 같은 건 단 1대도 없고요. 또 그건 고사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여기 바둑 보이시죠?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황등에 서민아파트가 한 18평, 21평 아파트가 한 700~80세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공부방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독서도 하고 또 공부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람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없으니까 그런 요인 때문이라도 빨리 저것을 분리해서 도서관을 신축하면 좋은데, 농촌협약사업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농촌협약사업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로움 카드는 우리 시장님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절반인 19만 명이 이렇게 가입이 됐고요. 그런데 국비가 내년부터 안 내려온다니까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튼 대응을 잘해서 다이로움 카드가 지속가능하게 명품 지역화폐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륵산권역 미륵산 등산로인데요. 사실 지금 미륵산권역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자전거 힐링길, 유리잔도, 출렁다리 이런 사업들 이렇게 제안을 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자전거 힐링길 같은 건 젊은 세대층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관광인프라지, 중요한 것은 우리 등산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등산로 정비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12개 등산로가 있으니까 21㎞, 그러니까 휴식년제 같은 것을 둬서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시장님 답변에 그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 하나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통해서 미륵산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시장님 답변 안 해도 되고, 더 답변하시겠으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시정질문 통해서 도서관과 복지관 분리운영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첨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력단련실을 가보니까 벨트마사지 2대하고 자전거 1대하고 러닝머신 2대가 있더라고요. 사실 러닝머신은 노인들한테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작 선호도가 높은 안마기 같은 건 단 1대도 없고요. 또 그건 고사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여기 바둑 보이시죠?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황등에 서민아파트가 한 18평, 21평 아파트가 한 700~80세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공부방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독서도 하고 또 공부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람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없으니까 그런 요인 때문이라도 빨리 저것을 분리해서 도서관을 신축하면 좋은데, 농촌협약사업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농촌협약사업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로움 카드는 우리 시장님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절반인 19만 명이 이렇게 가입이 됐고요. 그런데 국비가 내년부터 안 내려온다니까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튼 대응을 잘해서 다이로움 카드가 지속가능하게 명품 지역화폐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륵산권역 미륵산 등산로인데요. 사실 지금 미륵산권역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자전거 힐링길, 유리잔도, 출렁다리 이런 사업들 이렇게 제안을 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자전거 힐링길 같은 건 젊은 세대층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관광인프라지, 중요한 것은 우리 등산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등산로 정비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12개 등산로가 있으니까 21㎞, 그러니까 휴식년제 같은 것을 둬서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시장님 답변에 그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 하나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통해서 미륵산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시장님 답변 안 해도 되고, 더 답변하시겠으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제가 답변하는 중에 중요한 것을 빼먹어서 답변을 안 드렸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이로움 카드 국비지원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 비중이 33.5%가 차지했지만 지금은 9.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간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내년도에 계속한다고 해놓고 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좀 의원님들 많이 도와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었습니다. 빼먹었고, 그 등산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적인 요소는 문화재청에서도 그 승낙을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그걸 가급적 억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력단련실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방식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중에 중요한 것을 빼먹어서 답변을 안 드렸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이로움 카드 국비지원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 비중이 33.5%가 차지했지만 지금은 9.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간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내년도에 계속한다고 해놓고 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좀 의원님들 많이 도와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었습니다. 빼먹었고, 그 등산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적인 요소는 문화재청에서도 그 승낙을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그걸 가급적 억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력단련실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방식입니다.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모든 익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강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합니다.
지난 2020년, 익산시는 11년 동안 금강매립장에 야적되어있던 쓰레기를 전량 소각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부지는 최종 복토공사 후 사용 종료하고 토지 활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폐기물이 계속 반입되었고, 급기야 동산동 단체협의회와 주민들은 반입을 저지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경 동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은 아직도 야적장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악취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달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그래서 그동안 동산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야적장 처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 앞으로 폐기물이 쌓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익산시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오늘까지 야적장에는 온갖 폐기물이 쌓여있어 주민들과 본의원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었는데 왜 폐기물은 반복적으로 쌓이는 걸까, 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지적했습니다. 재차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현재 폐기물이 쌓여있는 야적장은 사용 종료된 금강매립장과 별개의 시설로 지난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익산시는 2020년 금강매립장 사용 종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야적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처럼 시정성과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매립장 바로 옆에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금강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마치 임시 사용을 하는 곳처럼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감추고 외피만 설명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본의원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그간 동산동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유야무야한 대응 방식과 애매모호한 태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익산시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권한이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 반입 및 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야적장 폐기물 전량 이적처리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와 상가 등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주택가와 상가 생활 쓰레기는 골목길 한쪽에 배출하게 되어 아무렇게나 버려둔 쓰레기 더미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주택가와 상가는 별도의 분리수거장이 없고, 관리하는 인력도 없기에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가, 상가 분리수거장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특성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그 장소가 쓰레기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식 그대로 골목길 곳곳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일까요? 모든 지자체가 어쩔 수 없으니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손을 놓고 있을까요?
타 지자체의 노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 처음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에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고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제주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2022년까지 최대 2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 상주하는 도우미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만 55세 이상의 연령층을 채용해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치하는 등 지역 고용창출의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즉, 생활쓰레기 처리와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마지막으로 고용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뿐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각 가정에서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에 따라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원순환가게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떠올랐으며 현재 16개소를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21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가게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0% 재활용이 되도록 하는 큰 의미가 있으며, 주택가 곳곳에 놓여있던 재활용쓰레기를 자원순환가게로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옴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곳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사업에 선정되며 도비 지원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8명을 순환가게에 배치하는 등 환경도 잡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은 몇 년 전부터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활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태풍, 화재 등이 산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기후변화를 최근 몇 년 동안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함께 시급히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며 빠르게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를 출범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문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과도 면밀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가와 상가 등 관리되지 못한 곳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환경관리인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쓰레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진출과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입주를 유도하여 졸업 후 우리 시로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설립 배경입니다.
이곳은 지난 1985년 설치된 이래 2016년에는 청아아파트로 대외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022년 8월 기준으로 79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대, 총 200명의 규모에 비해 낮은 입주율을 보면 청아아파트가 과연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정책목표 실현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년이 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고서도 본의원이 실제 가 본 아파트 내부의 모습은 청년 유입효과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몇 십년 전 나무창틀로 된 문과 곰팡이가 퍼져있는 시멘트 베란다, 연탄창고로 쓰였던 곳은 보일러 시공을 하였지만 미장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님, 청아아파트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20대 초중반의 딸이 있다면 임대료가 2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권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물론이고 시장님과 공무원 분들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값싼 보증금과 사용료 외에는 소위 말하는 어떠한 메리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아아파트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연 2,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그 예산은 대부분 보일러 및 냉온수 배관, 수도꼭지 교체 등 최소한의 유지보수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해당 부서와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부 도색공사 등 아파트 미관이 일부 개선된 점이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아스콘 공사와 주변에 정리가 끝나면 외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아아파트로의 명칭 변경과 최소한의 유지보수 외에는 너무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저출생과 청년들의 인구 유출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익산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년 전 1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래 매년 여성친화정책사업을 펼쳐왔고, 전국 1호 청년시청 조성을 비롯해 청년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여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청년들의 인구유출을 막는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익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청아아파트의 존재와 의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땀 흘리며 살고 있는 빛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익산의 튼튼한 보호망 아래 터 잡고 살 수 있게 지방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소극적이고 땜질 처방식으로 그럭저럭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한 해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아니라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예산을 세워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권 확대 측면에서 양질의 청년임대주택을 과감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익산시가 이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정질문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청년도시로서의 익산의 브랜드를 높여간다는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 예산반영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모든 익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강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합니다.
지난 2020년, 익산시는 11년 동안 금강매립장에 야적되어있던 쓰레기를 전량 소각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부지는 최종 복토공사 후 사용 종료하고 토지 활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폐기물이 계속 반입되었고, 급기야 동산동 단체협의회와 주민들은 반입을 저지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경 동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은 아직도 야적장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악취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달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그래서 그동안 동산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야적장 처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 앞으로 폐기물이 쌓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익산시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오늘까지 야적장에는 온갖 폐기물이 쌓여있어 주민들과 본의원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었는데 왜 폐기물은 반복적으로 쌓이는 걸까, 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지적했습니다. 재차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현재 폐기물이 쌓여있는 야적장은 사용 종료된 금강매립장과 별개의 시설로 지난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익산시는 2020년 금강매립장 사용 종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야적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처럼 시정성과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매립장 바로 옆에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금강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마치 임시 사용을 하는 곳처럼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감추고 외피만 설명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본의원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그간 동산동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유야무야한 대응 방식과 애매모호한 태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익산시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권한이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 반입 및 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야적장 폐기물 전량 이적처리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와 상가 등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주택가와 상가 생활 쓰레기는 골목길 한쪽에 배출하게 되어 아무렇게나 버려둔 쓰레기 더미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주택가와 상가는 별도의 분리수거장이 없고, 관리하는 인력도 없기에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가, 상가 분리수거장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특성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그 장소가 쓰레기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식 그대로 골목길 곳곳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일까요? 모든 지자체가 어쩔 수 없으니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손을 놓고 있을까요?
타 지자체의 노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 처음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에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고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제주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2022년까지 최대 2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 상주하는 도우미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만 55세 이상의 연령층을 채용해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치하는 등 지역 고용창출의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즉, 생활쓰레기 처리와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마지막으로 고용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뿐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각 가정에서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에 따라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원순환가게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떠올랐으며 현재 16개소를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21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가게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0% 재활용이 되도록 하는 큰 의미가 있으며, 주택가 곳곳에 놓여있던 재활용쓰레기를 자원순환가게로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옴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곳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사업에 선정되며 도비 지원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8명을 순환가게에 배치하는 등 환경도 잡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은 몇 년 전부터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활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태풍, 화재 등이 산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기후변화를 최근 몇 년 동안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함께 시급히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며 빠르게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를 출범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문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과도 면밀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가와 상가 등 관리되지 못한 곳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환경관리인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쓰레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진출과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입주를 유도하여 졸업 후 우리 시로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설립 배경입니다.
이곳은 지난 1985년 설치된 이래 2016년에는 청아아파트로 대외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022년 8월 기준으로 79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대, 총 200명의 규모에 비해 낮은 입주율을 보면 청아아파트가 과연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정책목표 실현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년이 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고서도 본의원이 실제 가 본 아파트 내부의 모습은 청년 유입효과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몇 십년 전 나무창틀로 된 문과 곰팡이가 퍼져있는 시멘트 베란다, 연탄창고로 쓰였던 곳은 보일러 시공을 하였지만 미장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님, 청아아파트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20대 초중반의 딸이 있다면 임대료가 2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권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물론이고 시장님과 공무원 분들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값싼 보증금과 사용료 외에는 소위 말하는 어떠한 메리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아아파트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연 2,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그 예산은 대부분 보일러 및 냉온수 배관, 수도꼭지 교체 등 최소한의 유지보수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해당 부서와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부 도색공사 등 아파트 미관이 일부 개선된 점이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아스콘 공사와 주변에 정리가 끝나면 외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아아파트로의 명칭 변경과 최소한의 유지보수 외에는 너무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저출생과 청년들의 인구 유출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익산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년 전 1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래 매년 여성친화정책사업을 펼쳐왔고, 전국 1호 청년시청 조성을 비롯해 청년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여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청년들의 인구유출을 막는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익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청아아파트의 존재와 의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땀 흘리며 살고 있는 빛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익산의 튼튼한 보호망 아래 터 잡고 살 수 있게 지방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소극적이고 땜질 처방식으로 그럭저럭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한 해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아니라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예산을 세워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권 확대 측면에서 양질의 청년임대주택을 과감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익산시가 이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정질문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청년도시로서의 익산의 브랜드를 높여간다는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 예산반영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다시 익산시장입니다.
이번엔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또 손진영 의원님은 시내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시정을 하시는 걸 보고 저희들도 좀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하나 하나 다 옳으신 지적인데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매립장, 야적장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매립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도시든지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손진영 의원님, 동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역 어디로 옮기냐는 거죠. 제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상응하는, 따른 시설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보상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걸 몇 년만 쓰다가 이렇게 제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동산동 입장에서 최대한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어디로 옮겨도 정말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이 야적장이 문제는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쓰레기들이 오면 거기에 동산동 야적장에다가 풀어놓고 거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가연성, 불가연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리를 해서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불가연성은 외부 외주를 줘서 거기서 처리를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분리하는 장소가 필요한 건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뭐 그럴 염려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그럴 우려가 있어서 집수정을 3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침출수가 나오면 하수처리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놔서 환경오염문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산동 주민들은 이걸 이제나 저제나 이거 언제 치워줄 건데, 이거 치워주면 우리 지역에 무슨 좋은 시설이라도 하나 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거기에 어떤 폐기물이 있냐, 그러셨는데 거기 근본적으로 환경유해폐기물, 그러니까 우리 환경법으로 말하면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불연성 마대, 폐타이어, 슬레이트, 옥장판, 매트리스 그리고 지난 작년에 중앙동 수해 났을 때 3,000톤 정도를 거기에다 임시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해 났을 때 그 쓰레기는 사실은 동산동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그리 간 것이 임시로 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5톤밖에 지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산동 주민들은 여기에도 또 배신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한 1,000톤 정도 외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것을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을 요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해서 1,000톤 정도 먼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던 대로 소각장으로 계속 반입하도록 하고 하면 아마 1~2년 내에는 깔끔히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적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손진영 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누구 의원님 한 분이라도 이렇게 총대 메시는 분이 있어야 또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진영 의원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수거체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상하수도 물 공급하는 거, 두 번째는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처리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것이 뾰족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 우리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쓰레기 소각률을 봤을 때 쓰레기 처리는 이제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각로에 하루에 200톤 들어가는데 이제는 200톤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쓰레기가 갑자기 배로 늘어나니까 다시 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쌓였던 걸 다 태워버렸거든요. 다 태워서 이제 쓰레기 야적한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 용량이 남아돈다, 그 정도까지 안심을 했는데 다시 그 처리양이 발생량을 못 따라가니까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것이 야적장에 쌓이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정상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많이 태우다 보니까 그게 또 고열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처리하는 효율이. 그래가지고 효율이 전에 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각장이 교체할 시기도 수명도 다 돼 가기는 합니다마는 전에 같은 많은 효율이 나지 않아서 쓰레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해서 선진사례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담당직원들 보내서 하나 하나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익산시도 그동안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진지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해왔습니다.
먼저 신재생자원센터 그거 만들었을 때 기억나시죠?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 왔지 않습니까. 쓰레기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이다, 그 첫 번째 효시를 건 것이 우리 익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벤치마킹을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쓰레기 지금 재활용선별장, 그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취약계층 한 100명 정도는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취약계층도 일자리 제공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아이스팩 그거 우리 수거하면 쓰레기봉투 준 거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우리 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쓰레기 수거를 성상별로 하다 보니까 수거를 해도 한 표시가 안 나고 쓰레기가 항상 남아있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지역별, 권역별로 바꿨잖아요. 물론 체제의 변경과정에서 혼란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바꿨는데 그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좋은 사례들, 그런 것들을 저희도 도움 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도입을 빨리 해서 쓰레기 문제를 더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되겠고, 특히 거점배출시설,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파트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거점배출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년 늘리고 있죠. 작년, 재작년, 금년도 한 10개 추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공약으로 해서 한 40개 한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시내에 40개를 농촌지역까지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할 것인데 제주도가 아마 그런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주도가 좀 특이한 것은 관리인을 배치했다, 그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도 뭐 노인일자리나 그렇지 않으면 다이로움 일자리, 또 시니어 일자리 감안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선진사례를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청아아파트 문제, 정말 우리 의원님이 아니면 이런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답게 구석구석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가봤냐고 물어보시는데 거기 여성들, 금남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사진으로 보여주시는구먼요. 그런데 거기가 오래 돼서 외형은 작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외벽 다 고쳤고, 지붕 슬라브 다 고쳤고 했는데 내부에 목재로 된 거, 그게 3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된 목재가 있는 거 이런 곳들은 굉장히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26억 원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그것이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원이나 공원이나 환경정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차장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드리고 또 휴게시설도 좀 만들어 드리고 해서 정말 집에 왔다는 편안한 아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 가구를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구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거 줄 서있을 건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구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민 중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가구 정도는 좀 우리가 거기에 비치를 해 줄까. 그것만 된다면 많이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문제는 이거 첫 번째가 일자리하고 두 번째가 주거 문제죠.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청년 취업 문제는 청년수당으로 해가지고 도시하고 임금격차 지금 줄여주고 있고 또 청년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시청 만들고 있고, 일자리 문제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주거 문제거든요. 청년 주거 문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익산에 사는 청년들한테는 임대아파트 6년 동안 연이자 3%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데 보전만 해준다고 해서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규 임대아파트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그만큼 청년주택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도 70%,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춰놓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제일 대표적인 곳이 송학동의 무슨 아파트죠? 거기인데, 거기 보니까 실제 분양은 40%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한 275세대를 확보를 해놨는데……. 라송이지, 라송. 라송 임대아파트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분양조건이 전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현실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을 바꿔서 다시 그것을 공고를 하는 것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새로 아파트 짓는 데마다 청년, 신혼주택 몫을 전부 다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1,000세대 이상이 청년, 신혼부부 몫으로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도 나오고, 그럼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신혼부부들은 10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은 6년까지 해주는데, 청년도 10년 받고 싶으면 그 사이에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갈아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장만하는 데는 고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한테 다 검토를 잘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 예.
●의장 최종오 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또 손진영 의원님은 시내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시정을 하시는 걸 보고 저희들도 좀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하나 하나 다 옳으신 지적인데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매립장, 야적장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매립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도시든지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손진영 의원님, 동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역 어디로 옮기냐는 거죠. 제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상응하는, 따른 시설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보상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걸 몇 년만 쓰다가 이렇게 제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동산동 입장에서 최대한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어디로 옮겨도 정말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이 야적장이 문제는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쓰레기들이 오면 거기에 동산동 야적장에다가 풀어놓고 거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가연성, 불가연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리를 해서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불가연성은 외부 외주를 줘서 거기서 처리를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분리하는 장소가 필요한 건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뭐 그럴 염려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그럴 우려가 있어서 집수정을 3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침출수가 나오면 하수처리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놔서 환경오염문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산동 주민들은 이걸 이제나 저제나 이거 언제 치워줄 건데, 이거 치워주면 우리 지역에 무슨 좋은 시설이라도 하나 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거기에 어떤 폐기물이 있냐, 그러셨는데 거기 근본적으로 환경유해폐기물, 그러니까 우리 환경법으로 말하면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불연성 마대, 폐타이어, 슬레이트, 옥장판, 매트리스 그리고 지난 작년에 중앙동 수해 났을 때 3,000톤 정도를 거기에다 임시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해 났을 때 그 쓰레기는 사실은 동산동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그리 간 것이 임시로 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5톤밖에 지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산동 주민들은 여기에도 또 배신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한 1,000톤 정도 외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것을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을 요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해서 1,000톤 정도 먼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던 대로 소각장으로 계속 반입하도록 하고 하면 아마 1~2년 내에는 깔끔히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적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손진영 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누구 의원님 한 분이라도 이렇게 총대 메시는 분이 있어야 또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진영 의원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수거체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상하수도 물 공급하는 거, 두 번째는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처리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것이 뾰족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 우리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쓰레기 소각률을 봤을 때 쓰레기 처리는 이제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각로에 하루에 200톤 들어가는데 이제는 200톤 가지고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쓰레기가 갑자기 배로 늘어나니까 다시 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쌓였던 걸 다 태워버렸거든요. 다 태워서 이제 쓰레기 야적한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 용량이 남아돈다, 그 정도까지 안심을 했는데 다시 그 처리양이 발생량을 못 따라가니까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것이 야적장에 쌓이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정상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많이 태우다 보니까 그게 또 고열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처리하는 효율이. 그래가지고 효율이 전에 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각장이 교체할 시기도 수명도 다 돼 가기는 합니다마는 전에 같은 많은 효율이 나지 않아서 쓰레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해서 선진사례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담당직원들 보내서 하나 하나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익산시도 그동안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진지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해왔습니다.
먼저 신재생자원센터 그거 만들었을 때 기억나시죠?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 왔지 않습니까. 쓰레기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이다, 그 첫 번째 효시를 건 것이 우리 익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벤치마킹을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쓰레기 지금 재활용선별장, 그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취약계층 한 100명 정도는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취약계층도 일자리 제공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아이스팩 그거 우리 수거하면 쓰레기봉투 준 거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우리 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쓰레기 수거를 성상별로 하다 보니까 수거를 해도 한 표시가 안 나고 쓰레기가 항상 남아있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지역별, 권역별로 바꿨잖아요. 물론 체제의 변경과정에서 혼란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바꿨는데 그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좋은 사례들, 그런 것들을 저희도 도움 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도입을 빨리 해서 쓰레기 문제를 더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되겠고, 특히 거점배출시설,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파트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거점배출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년 늘리고 있죠. 작년, 재작년, 금년도 한 10개 추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공약으로 해서 한 40개 한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시내에 40개를 농촌지역까지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할 것인데 제주도가 아마 그런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주도가 좀 특이한 것은 관리인을 배치했다, 그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도 뭐 노인일자리나 그렇지 않으면 다이로움 일자리, 또 시니어 일자리 감안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선진사례를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청아아파트 문제, 정말 우리 의원님이 아니면 이런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답게 구석구석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가봤냐고 물어보시는데 거기 여성들, 금남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사진으로 보여주시는구먼요. 그런데 거기가 오래 돼서 외형은 작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외벽 다 고쳤고, 지붕 슬라브 다 고쳤고 했는데 내부에 목재로 된 거, 그게 3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된 목재가 있는 거 이런 곳들은 굉장히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26억 원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그것이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원이나 공원이나 환경정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차장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드리고 또 휴게시설도 좀 만들어 드리고 해서 정말 집에 왔다는 편안한 아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 가구를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구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거 줄 서있을 건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구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민 중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가구 정도는 좀 우리가 거기에 비치를 해 줄까. 그것만 된다면 많이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문제는 이거 첫 번째가 일자리하고 두 번째가 주거 문제죠.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청년 취업 문제는 청년수당으로 해가지고 도시하고 임금격차 지금 줄여주고 있고 또 청년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시청 만들고 있고, 일자리 문제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주거 문제거든요. 청년 주거 문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익산에 사는 청년들한테는 임대아파트 6년 동안 연이자 3%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데 보전만 해준다고 해서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규 임대아파트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그만큼 청년주택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도 70%,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춰놓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제일 대표적인 곳이 송학동의 무슨 아파트죠? 거기인데, 거기 보니까 실제 분양은 40%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한 275세대를 확보를 해놨는데……. 라송이지, 라송. 라송 임대아파트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분양조건이 전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현실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을 바꿔서 다시 그것을 공고를 하는 것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새로 아파트 짓는 데마다 청년, 신혼주택 몫을 전부 다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1,000세대 이상이 청년, 신혼부부 몫으로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도 나오고, 그럼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신혼부부들은 10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은 6년까지 해주는데, 청년도 10년 받고 싶으면 그 사이에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갈아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장만하는 데는 고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한테 다 검토를 잘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진영 위원 예.
●의장 최종오 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있는 야적장을 어디론가 이전해야 된다는 또 고민이 있으시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주 목적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피해보상 차원의 반대급부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답변으로 논점을 좀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매립장은 이미 사용종료 되었으니까 실제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야적장은 별도의 시설이었는데 계속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왔던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4조에 따라서 ‘시장과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시설로 결정된 지 벌써 15년 되었고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변경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민간특례공원 그런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더 많은 주민들이 훨씬 더 접근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동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청년주택 문제는 금남의 집이라서 못 가신 거군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빈방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공모사업으로 외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까지 끝내면 외부는 그래도 보시기에 지나갈 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실내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구라든지 기초생활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창문, 문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부에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책정해 주시길 요청 한번 다시 드리면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시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손진영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의장 최종오 안 들어도 되죠?
●손진영 위원 예.
●의장 최종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있는 야적장을 어디론가 이전해야 된다는 또 고민이 있으시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주 목적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피해보상 차원의 반대급부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답변으로 논점을 좀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매립장은 이미 사용종료 되었으니까 실제로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야적장은 별도의 시설이었는데 계속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왔던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4조에 따라서 ‘시장과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시설로 결정된 지 벌써 15년 되었고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변경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민간특례공원 그런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더 많은 주민들이 훨씬 더 접근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동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청년주택 문제는 금남의 집이라서 못 가신 거군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빈방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공모사업으로 외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까지 끝내면 외부는 그래도 보시기에 지나갈 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실내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구라든지 기초생활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창문, 문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부에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책정해 주시길 요청 한번 다시 드리면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시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손진영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의장 최종오 안 들어도 되죠?
●손진영 위원 예.
●의장 최종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풍요로운 가을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가을 축제와 행사가 봇물 터지듯이 일제히 개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풍성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처럼 가을 풍년에도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쌀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IC 명칭과 4대 성지 익산홍보 관문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작년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하나로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만나는 IC가 연무강경IC로 익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C 명칭을 익산·논산으로 바꾸려는 우리 시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풍요로운 가을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가을 축제와 행사가 봇물 터지듯이 일제히 개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풍성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처럼 가을 풍년에도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쌀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IC 명칭과 4대 성지 익산홍보 관문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작년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하나로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만나는 IC가 연무강경IC로 익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C 명칭을 익산·논산으로 바꾸려는 우리 시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지금 하나로도로 개통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가 그 교통도로 표시판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수흥 의원님이 기재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일거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받았냐면 거기와 논산과 익산을 병기를 하되 논산 밑에 괄호로 연무·강경을 넣고, 익산 밑에 괄호로 함열하고 지금 삼기를 넣을지 뭘 넣을지 확실히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병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게 쉬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수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남석 의원 그러면 우리 연무IC와 강경IC 그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 IC 명칭은 아직 안 된다고 그래요. 그 표시판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명칭은 어렵다고 김수흥 의원님도 그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요.
●조남석 의원 아, 지금 현재 연무와 강경IC로 명칭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익산과 논산IC로 해놓고 밑에는 연무·강경을 이렇게,
●시장 정헌율 그건 표시판이고 지금은 톨게이트 그 명칭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명칭은 좀 굉장히 어렵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조남석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자부심을 갖게끔 명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시장님, 제가 23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용역비하고 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8,000만 원을. 그런데 지금 쓰여지는 부분이 용역비가 지금 2022년 8월 달에 이번 말일까지 용역을 내세운다는데 그 전에 용역을 내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 부분을 만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죠. 그건 아니고 8월달에 과장이 바뀌면서 용역을 발주를 한 거죠, 8월 달에.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요.
●조남석 의원 예산은 2021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전에 과장님이 이걸 좀 소홀히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 가신 과장님이 바로 가자마자 용역을 발주를 한 거죠.
●조남석 의원 지금 현재 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을 익산 IC 옆으로, 예전에 도로를 선화로도로를 확장할 때에 나머지 있는 임야 부분에 거기에다가 뭐 관문을 설치한다고,
●시장 정헌율 이건 보석박물관 맞은편에,
●조남석 의원 관문 설치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
●시장 정헌율 보석박물관 맞은편에 높은 언덕 있죠.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기가 제일 가시성이 좋아요. 이거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가시성이 제일 좋아서 거기에다가 익산이라는 상징물이 뭐가 있어야지. 익산 톨게이트 들어오면서 익산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고 또 행정구역도 봉동이고, 익산IC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서 익산이라는 것을 잘 보일 수 있게 그 위치에다가 6,000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듭니다.
●조남석 의원 그러면 결국은 용역비를 세워서 앞으로 예산을,
●시장 정헌율 그것은 용역 안 하고 막 하고.
●조남석 의원 예. 그것은 막 하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건 막 하고, 지금 황화정 거기를 용역하고.
●조남석 의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연무대 국도 1번 국도 있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거기 생태통로에다가 지금 관문을 한다고 2,000만 원 용역을 세운 겁니까?
●시장 정헌율 거기가 연무대가 아니고 여산인데.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여산에…….
●조남석 의원 아니, 거기가 여산 지역이 아니고 연무대 지역입니다.
●시장 정헌율 거기가 생태통로는 절반은 여산, 절반은 논산 그래요.
●조남석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딱 가운데 줄 그으면.
●조남석 의원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관할구역은 익산국토관리청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좀 봤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를 지금, 조형물을 봤는데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생태터널이 있는데 위에다가 이 생태터널만큼을 높이를 올렸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봐야 알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봐야 아는데.
●조남석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좀 시기상조다.
●시장 정헌율 아니,
●조남석 의원 아니, 익산국토관리청도 우리 익산시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시장 정헌율 시기상조가 아니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의 중요성은 대한민국 국도의 상징적인 국도 1호선입니다. 그게 또 옛날에 전라관찰사가 임무교대를 할 때에 하던 데가 황화정이에요. 그게 우리 전라도의 수도라는 걸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그 황화정을 복원해야 되는데,
●조남석 의원 저기 시장님,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결과를 지금 늦게 세운 부분이고,
●시장 정헌율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데 돈을 안 들이고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고정시설물이 아니더라도 LED로 할 수도 있고 무슨 이렇게 전자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남석 의원 익산의 관문이 이렇게 저렴하게 아니라 호남의 관문으로서 자부심, 익산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무언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더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결과 나올 거다, 말씀드립니다.
●조남석 의원 예, 시장님.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하나로도로에 가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래요?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장님,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저 혼자 운전하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더 이해가 가기 쉽게 해서…….
제가 몇 번 서울 갔다 내려와서 익산에 일 봤을 때 저녁에 내려오면 너무 캄캄하더라고요. 교차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가로등을 좀 많이 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에는 너무나 어두컴컴해요. 2시간씩 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때 우리 익산시를 딱 들어왔는데 익산시에 간판조차도 헷갈리잖아요. 그걸 들어오고 또 하나로도로를 달리면서도 도대체 익산시가 너무나 이렇게 홍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특색이 있을까, 해서 다시 제가 한번 PT를 만들어봤습니다.
시장님, 한번 보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들어오는, 제가 5분 발언할 때 강경천이더라고요, 거기. 이 구간이 우리 전라북도 땅이면서 우리 익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4대 성지 익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딱 이런 부분들도 해줄 수 있고, 지나오면서 또 바로 우측으로 가변차선 빠지는 부분에는 망성이 있습니다. 망성에 거기에다가 우리 나바위성지 조형물 같은 부분을 환하게 켜준다면 또 홍보효과가 날 것이고, 두동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면서 성당으로 빠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숭림사, 고찰이요. 그다음에 우리 원불교총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로 도로를 연계를 해서 그런 조형물이 있다면 한 차원 우리 익산시, ‘아, 익산시는 4대 성지가 있구나. 종교적인 4대 성지가 있는 그런 문화관광이 있는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하나로도로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묻어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아주 파격적인 지금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이고, 또 조형물 제작하는 거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치문제, 그리고 지금 하나로도로는 이게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그게 시도란 말이에요. 시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것은 시민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획기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올 때 어둡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에 임시 개통한 것이고 정식 준공은 금년 연말에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가로수도 심고 필요한 조명하고 해서 마지막 구조시설을 할 겁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LED 사업으로 홀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연계 좀 해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지금 우리가 서동축체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뭐, 성황리에 빛축제도 했던 부분이 있고.
●시장 정헌율 그럼요.
●조남석 의원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조형도 우리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가지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시장 정헌율 예. 같이 논의해가면서 하시게요.
●조남석 의원 시장님과 집행부의 소신이 좀 있어서 더 와 줄 수 있는,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걸 실행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공원 일몰제로 존치된 도로와 공원을 조기에 보상되고 개설비가 추진되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농촌의 현실은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1년이면 면지역은 100명 이상의 인구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농촌의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SOC사업이든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좀 치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봤을 때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또 고향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하여튼 홀대받지 않게끔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의원 일단은 우리 자료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 자료 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북부권……. 익산시 자료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 지역구로 말씀드릴게요.
북부권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우리가 19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총 139개 노선 중에 9개 노선을 완공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그다음에 9개 노선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개 노선은 공청회를 해서 폐지를 했어요. 그중에 함열 우리 소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99% 이상을 했어요. 1%는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땅을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2010년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매입을 했고 도로개설 진행은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시장 정헌율 우리가 2020년도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도로 300개를 정비를 했어요. 출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익산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았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양여금 도로라고 그랬어요. 지방양여금이었던 시절에 무조건 도로만 지원해 준 예산이 있어서 계획을 다,
●조남석 의원 짧게. 아니, 그게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너무나 과다하게 많이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싹 정비를 해버리고 지금 남은 것이 현재 1,950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98%는 이미 다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26개 도로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조남석 의원 일단은 일몰제로 해서 20년 지난 부분에서는 해지를 했고 나머지 공사를 다 완료했잖아요. 나머지에 대한 시설결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개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십 몇 년 전에 땅을 샀는데 도로개설을 안 했단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뭐 법적인 부분이 있냐, 전혀 없었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그것이요.
●조남석 의원 그 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전까지 뭘 했냐면 기존에 있는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냥 일부만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지가 안 돼요, 매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묶여져 있어요. 그때 시장님 누군가에 무언가 있었겠죠. 그런 커넥션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 정헌율 2020년도에,
●조남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꼭 반영을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원 현황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도시공원도 마찬가지로 신흥공원이나 춘포공원, 함열공원, 무학공원, 배산공원 이 부분들이 1950년도, 1970년도에 그때 시설결정 다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렇죠, 예.
●조남석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매입도 한 번 안 해보고, 시설결정 한 부분에선 사유지 안에가 다 있어요. 이 부분에 매입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줘야 하는데 전혀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지금 해놓고, 용역을 지금 해놨잖아요. 해놓고 다 말뚝을 저렇게, 용안입니다. 말뚝이 혐오스러워요, 지금. 우리 근린공원이 저렇게 말뚝을 지금 박아놓은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민원을 받아요. 시장님 혹시 민원 안 받으십니까? 많이 받으시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가면 하얀 걸 비춰가지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시장님 나름대로 진짜, 다이로움 카드 예산입니다. 자부심 갖게 잘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되게 힘들어했고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그런 부분 혜택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액이 3개년 동안 1,70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 있으니까 1,400억이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인센티브 10% 주고 페이백 10%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익산시가 풍요롭게 해왔고 뭐 우리 시장님의 정책은 참 좋았는데, 이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에 저희 부분에서는 조금 홀대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좀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지금 도로가 우리나라 전 도시가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과잉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신설도로는 않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300개 다 해제한 이유는 이미 불필요한 예산 쓰기 위해서 만든 도로들이거든요. 그건 다 없애버리고 지금 26개 남은 거, 이것들도 하나 하나 잘 따져가면서 그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나라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우리 민간투자공원 개발해서 아파트 해주는 것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이런 부분은 또 시내만 또 몰두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이런 부분에서 꼭 2023년도에는 이 묘지에 있는 저 말뚝을 뽑게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장 정헌율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역인 용안이 하나도 매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고, 용안하고 또 저의 고향인 함열도 지금 매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향 따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매입 안 된 데를 중심으로 매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우리 황등 같은 경우는 지금 근린공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예산도, 제가 한 5년 전에 토지보상을 지금 주고 지금도 토지보상을 100% 못줬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황등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장도 없는 상태예요. 학교에 있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을 쓰려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개방을 안 해서 몇 년 동안 사용도 못 했었고, 대개 우리 황등 축구동호인들은 거의 시내에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했으니까요. 우리 황등 근린공원도 예산을, 이게 아마 늘푸른공원과에서 관할할 겁니다.
●시장 정헌율 황등에 체육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지 황등에도 체육공원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남석 의원 다음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축순환자원화시설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차)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1차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은 2012년 6월 준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1일 처리량은 100톤으로 처리합니다.
제가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경축순환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한우, 젖소, 돼지 농가 수는 한 1,010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 두수가 20만 5,000, 그다음에 우리 연간 돈분, 축분 분뇨량이 53만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의 분뇨량이, 축분이 19만 7,690톤, 그다음에 돼지는 30만 4,000톤입니다. 그 중에 우리 현재 1차 사업이 자원화 경축사업에서 우리 한우……. 젖소는 분뇨를 안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9,915톤, 그다음에 돼지는 1만 9,014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축분에 대한 양과 우리 자원화 경축사업에서 지금 우리 한우에 있는 가공하는 부분에서 약 5%도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농가 분들은 체감을 좀 느끼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의원님, 지금 저것은.
●조남석 의원 아니, 자원화 경축사업인데요.
●시장 정헌율 아니, 우분의 양을, 총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이고, 세대 농가수로 하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 축산농가들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지, 대농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5톤이지만 해당되는 농가 수는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일단은 우리 한우가 하루에 배설량이 13.7㎏입니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돼지하고 한우 하면 한 70만 톤 넘을 수도 있습니다. 추계를 저렇게 잡은 것 뿐이지. 사실 제 얘기는 우리 자원화 경축사업에서 크게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체감을 못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장 정헌율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닌 게 지금 영세 축산농가들은 뭔가 하니 지금 부숙을 제대로 안 시키면 단속을 하거든요. 부숙을 규정에 맞게 시켜야 되는데 부숙사 퇴비사나 교반시설 같은 데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제일 고통이 그거라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사실은 이거 처리 안 해주면 동네별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동네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모아서 그 영세 농가들은 여기서 처리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남석 의원 시장님,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요. 이 공동자원화, 이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글쎄요.
●조남석 의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한 89% 이상의 자체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공단계에서 유통과정에 넘어가는 것보다, 이런 자원화 경축사업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농가들은 그냥 속시원하게 처리장, 퇴비처리장을 좀 넓혀달라, 거기에 예산을 좀 집중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뭐 의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거 큰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남석 의원 그런데 효과가, 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원화 경축사업에 익산군산축협은 자체 TMR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가들 중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축협이 내는 그 사료를 쓰지 않으면 처리를 안 받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민원이 많아요.
●시장 정헌율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데 저희도 그것은 알아보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게 보면 자기들은 공정거래법에 그냥 농가들이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저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남석 의원 예.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저희들이 자원화 경축사업을 하면 농가하고 그 분뇨를 처리한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에 대한 농가를 좀 줘라. 그러면 농가가 반출을 할 거 아니냐. 반출을 하고 우리 자원화 경축사업은 처리를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 그랬더니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냥 뭐 김씨만 하고 땡땡, 주소도 없고 농가주소도 없고, 이걸 어떻게 자료를 맞춰야 하는가 의아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됐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하는가.
●시장 정헌율 답변드릴까요?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축협하고 계약하는 계약은 사적계약이고 저것은 우분, 축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양 시스템이 지금 목적이 다른 것이죠. 목적이 다른 건데 그것을 맞춰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지정폐기물 그것도 온바로던가요? 올바로, 올바로시스템에 다 입력시켜가지고 그 추적관리 하지 않습니까. 축분도 해양투기 금지하고 나서부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흐름을 다 저희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축협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 올바로시스템은 아마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남석 의원 예, 자료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농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처리량, 이게 올바로시스템과 똑같은,
●시장 정헌율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저게.
●조남석 의원 예, 이겁니다. 이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분 계약농가와 우리 처분한 부분이 9,915톤이었잖아요, 1년에 2021년도.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처리량을 봤더니 9,360톤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맞추려고 제가 했어요. 그냥 숫자만 그냥 본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만약에 했던 농가가 100톤이면 100톤이 반출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고, 그런 농가 중에 계약했어도 하나도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몇 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모든 게 허위계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따지면 550톤이 다 어디로 갔는가를, 이런 데이터를 찾아내야 하는데,
●시장 정헌율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것을 농가가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농가는 저것을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업체한테, 위탁을 처리할 때에 업체들이 위탁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업체한테 위탁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입력을 않고 할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잡아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익산시의 수장으로서 엄청난 예산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더라도 좀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계속 자료도 받아보고 계속 읽어보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씩 더 반복해서 읽어보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 직원 분들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이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인계시스템이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부과금이 커요, 계속.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적발하고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적인 부분에서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맞아요. 그 지적이 맞으신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것이 운영이 허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자료로 그냥 넘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일단은 제가 5분 발언할 때 우리 KBS나 이런 방송인데, 한번 틀어보시죠.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장님,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 선배인 양종규 의원님 4선 의원 하셨어요. 양종규 의원님 하수종말처리장, 가축 자원화 경축사업, 그다음에 싱그린푸드, 거기에 또 도계장, 그다음에 뭐 보호시설 이런 부분들, 그 전에 쓰레기매립장, 용안에 있을 때 그 분은 뭐 어디 선진지도 가서 고생을 열심히 하셨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에야 이게 지금 의원을 안 하시지만 되게 지금 우리 양종규 의원님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두 번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그래도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이런 부분 소신 있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2022년 본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시장 정헌율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조남석 의원님 깊은 지역사랑 정말 저도 감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 하나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조남석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업무적인 바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사전검토를 했는가, 여기에 계속 보면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소신껏 바이오차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정헌율 바이오차는 지금 소각방식이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해물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열분해 방식이거든요. 화학적 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먼저 시도하냐, 그것일 것 같아요. 그것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UN 산하기관인 IPCC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해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나오면 어떠냐, 이런 것은 뭐 저도 여기서 장담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방식 자체가 소각방식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탄소중립, 특히 탄소 네거티브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거예요, 국제기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를 좀 믿어야 된다.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조남석 의원 일단은 국제기구에 IPCC, 뭐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바이오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할 거잖아요.
●조남석 의원 아, 그러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실시설계 용역단계도 할 거잖아요.
●조남석 의원 그 부분도 좀 제가 보니까 좀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자료에. 없고 어떻게 진행한다는 부분은 거기에 주민참여, 수질오염총량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환경영향평가에 돼 있더란 말입니다.
●시장 정헌율 거기에 주민 의견수렴도 좀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주민 의견수렴도 환경에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남석 의원 일단은 시장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계획 전까지 그게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조남석 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동체협의 위원들이 또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한 세 번, 네 번을 읽어봤습니다. 막 이해를 못하겠어서.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동협의체 구성, 거기에 협의체가 10명을 구성을 했어요. 그 전에 여기에 우리 행정에 있는 과장님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욱, 송방섭, 배규진 우리 면장까지. 그 중에 거기에 생산, 생산이 아니라 단체장들,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 중에 일곱 분은 다 통화했습니다. 그중 한 분만 통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동협의체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재나 사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들이 이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를 만약에 샀을 경우도 공동협의체에서 한 세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 가이드라인에, 지침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무리 여기가 지금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이게 지금, 지침도 법적인 부분이라, 한 다섯 번 읽었어요, 다섯 번. 꼼꼼히. 여기 지금 법적인 규정이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예산도 이번 예산에 3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공모사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이 우리 익산시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에 우리 의원 간에도 동료의원으로서 되게 서운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거기에 또 행정이나 축협기관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계속 전화하고 뭐하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한 번 다 안 가보셨습니다. 저조차도 안 가봤어요.
●시장 정헌율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사업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 이것은 저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금년도 몫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해 주시는 의원님들 정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받들어서 정말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잘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제가 좀 무소속 의원인가는 모르겠지만 좀 가슴이 아팠고, 오죽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쯤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밀어부칠 게 아니라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우리 제가 우리 공공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왕에 할 거면 좀 크게 하자고 제가 부결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더 사고, 문체부에서 흔쾌히 또 용도변경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도 안 해 준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추후에 또 아까 말대로 뭐 태우는 게 아닌 고열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들도 추후에 악취나 또 시간이 가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흠집이 또 잡힐 수도 있다.
●시장 정헌율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현 상태에서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뭐 하여튼 우리 시법사업인 만큼 계획적이고 투명성 있고 사업성 있게, 그다음에 효과성을 발휘해야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를 건물이든 우리 바이오차의 성분이든 이런 부분이 실시계획 전까지 그것이 돼야만 됩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 정헌율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조남석 의원 그렇죠.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영향평가에 우리 공동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이 협의체에서 이게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환경영향평가가.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10명 중에 우리 3명의 우리 면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서운한 것이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은폐, 엄폐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 부분, 세 분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소통도 그렇고 이런 협의체나 이런 것을 너무나 현실에, 서면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장 정헌율 이 시점에서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사죄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그 사업진행 과정에서 의원님이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니고 익산군산축협이 주체이고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지역구 시의원하고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기에 이건 사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남석 의원 예.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축산과나 우리 환경관리과나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동협의체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이 중에 여섯 분이 ‘내 이름에 거기가 있냐?’ 의아하게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한 300일 기준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꼭 좋은 결말이 있으면 좋을 테고, 이것은 꼭 더 시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명분을 밝히시면서 헤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남석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러면 우리 연무IC와 강경IC 그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 IC 명칭은 아직 안 된다고 그래요. 그 표시판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명칭은 어렵다고 김수흥 의원님도 그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요.
●조남석 의원 아, 지금 현재 연무와 강경IC로 명칭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익산과 논산IC로 해놓고 밑에는 연무·강경을 이렇게,
●시장 정헌율 그건 표시판이고 지금은 톨게이트 그 명칭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명칭은 좀 굉장히 어렵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조남석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자부심을 갖게끔 명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시장님, 제가 23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용역비하고 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8,000만 원을. 그런데 지금 쓰여지는 부분이 용역비가 지금 2022년 8월 달에 이번 말일까지 용역을 내세운다는데 그 전에 용역을 내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 부분을 만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죠. 그건 아니고 8월달에 과장이 바뀌면서 용역을 발주를 한 거죠, 8월 달에.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요.
●조남석 의원 예산은 2021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전에 과장님이 이걸 좀 소홀히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 가신 과장님이 바로 가자마자 용역을 발주를 한 거죠.
●조남석 의원 지금 현재 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을 익산 IC 옆으로, 예전에 도로를 선화로도로를 확장할 때에 나머지 있는 임야 부분에 거기에다가 뭐 관문을 설치한다고,
●시장 정헌율 이건 보석박물관 맞은편에,
●조남석 의원 관문 설치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
●시장 정헌율 보석박물관 맞은편에 높은 언덕 있죠.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기가 제일 가시성이 좋아요. 이거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가시성이 제일 좋아서 거기에다가 익산이라는 상징물이 뭐가 있어야지. 익산 톨게이트 들어오면서 익산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고 또 행정구역도 봉동이고, 익산IC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서 익산이라는 것을 잘 보일 수 있게 그 위치에다가 6,000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듭니다.
●조남석 의원 그러면 결국은 용역비를 세워서 앞으로 예산을,
●시장 정헌율 그것은 용역 안 하고 막 하고.
●조남석 의원 예. 그것은 막 하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건 막 하고, 지금 황화정 거기를 용역하고.
●조남석 의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연무대 국도 1번 국도 있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거기 생태통로에다가 지금 관문을 한다고 2,000만 원 용역을 세운 겁니까?
●시장 정헌율 거기가 연무대가 아니고 여산인데.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여산에…….
●조남석 의원 아니, 거기가 여산 지역이 아니고 연무대 지역입니다.
●시장 정헌율 거기가 생태통로는 절반은 여산, 절반은 논산 그래요.
●조남석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딱 가운데 줄 그으면.
●조남석 의원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관할구역은 익산국토관리청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좀 봤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를 지금, 조형물을 봤는데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생태터널이 있는데 위에다가 이 생태터널만큼을 높이를 올렸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봐야 알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봐야 아는데.
●조남석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좀 시기상조다.
●시장 정헌율 아니,
●조남석 의원 아니, 익산국토관리청도 우리 익산시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시장 정헌율 시기상조가 아니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의 중요성은 대한민국 국도의 상징적인 국도 1호선입니다. 그게 또 옛날에 전라관찰사가 임무교대를 할 때에 하던 데가 황화정이에요. 그게 우리 전라도의 수도라는 걸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그 황화정을 복원해야 되는데,
●조남석 의원 저기 시장님,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결과를 지금 늦게 세운 부분이고,
●시장 정헌율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데 돈을 안 들이고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고정시설물이 아니더라도 LED로 할 수도 있고 무슨 이렇게 전자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남석 의원 익산의 관문이 이렇게 저렴하게 아니라 호남의 관문으로서 자부심, 익산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무언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더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결과 나올 거다, 말씀드립니다.
●조남석 의원 예, 시장님.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하나로도로에 가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래요?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장님,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저 혼자 운전하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더 이해가 가기 쉽게 해서…….
제가 몇 번 서울 갔다 내려와서 익산에 일 봤을 때 저녁에 내려오면 너무 캄캄하더라고요. 교차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가로등을 좀 많이 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에는 너무나 어두컴컴해요. 2시간씩 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때 우리 익산시를 딱 들어왔는데 익산시에 간판조차도 헷갈리잖아요. 그걸 들어오고 또 하나로도로를 달리면서도 도대체 익산시가 너무나 이렇게 홍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특색이 있을까, 해서 다시 제가 한번 PT를 만들어봤습니다.
시장님, 한번 보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들어오는, 제가 5분 발언할 때 강경천이더라고요, 거기. 이 구간이 우리 전라북도 땅이면서 우리 익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4대 성지 익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딱 이런 부분들도 해줄 수 있고, 지나오면서 또 바로 우측으로 가변차선 빠지는 부분에는 망성이 있습니다. 망성에 거기에다가 우리 나바위성지 조형물 같은 부분을 환하게 켜준다면 또 홍보효과가 날 것이고, 두동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면서 성당으로 빠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숭림사, 고찰이요. 그다음에 우리 원불교총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로 도로를 연계를 해서 그런 조형물이 있다면 한 차원 우리 익산시, ‘아, 익산시는 4대 성지가 있구나. 종교적인 4대 성지가 있는 그런 문화관광이 있는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하나로도로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묻어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아주 파격적인 지금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이고, 또 조형물 제작하는 거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치문제, 그리고 지금 하나로도로는 이게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그게 시도란 말이에요. 시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것은 시민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획기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올 때 어둡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에 임시 개통한 것이고 정식 준공은 금년 연말에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가로수도 심고 필요한 조명하고 해서 마지막 구조시설을 할 겁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LED 사업으로 홀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연계 좀 해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지금 우리가 서동축체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뭐, 성황리에 빛축제도 했던 부분이 있고.
●시장 정헌율 그럼요.
●조남석 의원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조형도 우리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가지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시장 정헌율 예. 같이 논의해가면서 하시게요.
●조남석 의원 시장님과 집행부의 소신이 좀 있어서 더 와 줄 수 있는,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걸 실행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공원 일몰제로 존치된 도로와 공원을 조기에 보상되고 개설비가 추진되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농촌의 현실은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1년이면 면지역은 100명 이상의 인구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농촌의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SOC사업이든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좀 치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봤을 때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또 고향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하여튼 홀대받지 않게끔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의원 일단은 우리 자료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 자료 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북부권……. 익산시 자료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 지역구로 말씀드릴게요.
북부권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우리가 19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총 139개 노선 중에 9개 노선을 완공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그다음에 9개 노선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개 노선은 공청회를 해서 폐지를 했어요. 그중에 함열 우리 소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99% 이상을 했어요. 1%는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땅을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2010년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매입을 했고 도로개설 진행은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시장 정헌율 우리가 2020년도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도로 300개를 정비를 했어요. 출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익산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았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양여금 도로라고 그랬어요. 지방양여금이었던 시절에 무조건 도로만 지원해 준 예산이 있어서 계획을 다,
●조남석 의원 짧게. 아니, 그게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너무나 과다하게 많이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싹 정비를 해버리고 지금 남은 것이 현재 1,950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98%는 이미 다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26개 도로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조남석 의원 일단은 일몰제로 해서 20년 지난 부분에서는 해지를 했고 나머지 공사를 다 완료했잖아요. 나머지에 대한 시설결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개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십 몇 년 전에 땅을 샀는데 도로개설을 안 했단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뭐 법적인 부분이 있냐, 전혀 없었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그것이요.
●조남석 의원 그 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전까지 뭘 했냐면 기존에 있는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냥 일부만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지가 안 돼요, 매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묶여져 있어요. 그때 시장님 누군가에 무언가 있었겠죠. 그런 커넥션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 정헌율 2020년도에,
●조남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꼭 반영을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원 현황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도시공원도 마찬가지로 신흥공원이나 춘포공원, 함열공원, 무학공원, 배산공원 이 부분들이 1950년도, 1970년도에 그때 시설결정 다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렇죠, 예.
●조남석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매입도 한 번 안 해보고, 시설결정 한 부분에선 사유지 안에가 다 있어요. 이 부분에 매입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줘야 하는데 전혀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지금 해놓고, 용역을 지금 해놨잖아요. 해놓고 다 말뚝을 저렇게, 용안입니다. 말뚝이 혐오스러워요, 지금. 우리 근린공원이 저렇게 말뚝을 지금 박아놓은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민원을 받아요. 시장님 혹시 민원 안 받으십니까? 많이 받으시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가면 하얀 걸 비춰가지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시장님 나름대로 진짜, 다이로움 카드 예산입니다. 자부심 갖게 잘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되게 힘들어했고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그런 부분 혜택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액이 3개년 동안 1,70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 있으니까 1,400억이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인센티브 10% 주고 페이백 10%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익산시가 풍요롭게 해왔고 뭐 우리 시장님의 정책은 참 좋았는데, 이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에 저희 부분에서는 조금 홀대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좀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지금 도로가 우리나라 전 도시가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과잉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신설도로는 않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300개 다 해제한 이유는 이미 불필요한 예산 쓰기 위해서 만든 도로들이거든요. 그건 다 없애버리고 지금 26개 남은 거, 이것들도 하나 하나 잘 따져가면서 그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나라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우리 민간투자공원 개발해서 아파트 해주는 것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이런 부분은 또 시내만 또 몰두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이런 부분에서 꼭 2023년도에는 이 묘지에 있는 저 말뚝을 뽑게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장 정헌율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역인 용안이 하나도 매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고, 용안하고 또 저의 고향인 함열도 지금 매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향 따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매입 안 된 데를 중심으로 매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우리 황등 같은 경우는 지금 근린공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예산도, 제가 한 5년 전에 토지보상을 지금 주고 지금도 토지보상을 100% 못줬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황등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장도 없는 상태예요. 학교에 있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을 쓰려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개방을 안 해서 몇 년 동안 사용도 못 했었고, 대개 우리 황등 축구동호인들은 거의 시내에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했으니까요. 우리 황등 근린공원도 예산을, 이게 아마 늘푸른공원과에서 관할할 겁니다.
●시장 정헌율 황등에 체육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지 황등에도 체육공원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남석 의원 다음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축순환자원화시설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차)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1차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은 2012년 6월 준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1일 처리량은 100톤으로 처리합니다.
제가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경축순환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한우, 젖소, 돼지 농가 수는 한 1,010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 두수가 20만 5,000, 그다음에 우리 연간 돈분, 축분 분뇨량이 53만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의 분뇨량이, 축분이 19만 7,690톤, 그다음에 돼지는 30만 4,000톤입니다. 그 중에 우리 현재 1차 사업이 자원화 경축사업에서 우리 한우……. 젖소는 분뇨를 안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9,915톤, 그다음에 돼지는 1만 9,014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축분에 대한 양과 우리 자원화 경축사업에서 지금 우리 한우에 있는 가공하는 부분에서 약 5%도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농가 분들은 체감을 좀 느끼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의원님, 지금 저것은.
●조남석 의원 아니, 자원화 경축사업인데요.
●시장 정헌율 아니, 우분의 양을, 총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이고, 세대 농가수로 하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 축산농가들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지, 대농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5톤이지만 해당되는 농가 수는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일단은 우리 한우가 하루에 배설량이 13.7㎏입니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돼지하고 한우 하면 한 70만 톤 넘을 수도 있습니다. 추계를 저렇게 잡은 것 뿐이지. 사실 제 얘기는 우리 자원화 경축사업에서 크게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체감을 못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장 정헌율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닌 게 지금 영세 축산농가들은 뭔가 하니 지금 부숙을 제대로 안 시키면 단속을 하거든요. 부숙을 규정에 맞게 시켜야 되는데 부숙사 퇴비사나 교반시설 같은 데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제일 고통이 그거라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사실은 이거 처리 안 해주면 동네별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동네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모아서 그 영세 농가들은 여기서 처리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남석 의원 시장님,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요. 이 공동자원화, 이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글쎄요.
●조남석 의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한 89% 이상의 자체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공단계에서 유통과정에 넘어가는 것보다, 이런 자원화 경축사업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농가들은 그냥 속시원하게 처리장, 퇴비처리장을 좀 넓혀달라, 거기에 예산을 좀 집중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뭐 의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거 큰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남석 의원 그런데 효과가, 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원화 경축사업에 익산군산축협은 자체 TMR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가들 중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축협이 내는 그 사료를 쓰지 않으면 처리를 안 받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민원이 많아요.
●시장 정헌율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데 저희도 그것은 알아보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게 보면 자기들은 공정거래법에 그냥 농가들이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저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남석 의원 예.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저희들이 자원화 경축사업을 하면 농가하고 그 분뇨를 처리한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에 대한 농가를 좀 줘라. 그러면 농가가 반출을 할 거 아니냐. 반출을 하고 우리 자원화 경축사업은 처리를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 그랬더니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냥 뭐 김씨만 하고 땡땡, 주소도 없고 농가주소도 없고, 이걸 어떻게 자료를 맞춰야 하는가 의아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됐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하는가.
●시장 정헌율 답변드릴까요?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축협하고 계약하는 계약은 사적계약이고 저것은 우분, 축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양 시스템이 지금 목적이 다른 것이죠. 목적이 다른 건데 그것을 맞춰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지정폐기물 그것도 온바로던가요? 올바로, 올바로시스템에 다 입력시켜가지고 그 추적관리 하지 않습니까. 축분도 해양투기 금지하고 나서부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흐름을 다 저희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축협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 올바로시스템은 아마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남석 의원 예, 자료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농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처리량, 이게 올바로시스템과 똑같은,
●시장 정헌율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저게.
●조남석 의원 예, 이겁니다. 이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분 계약농가와 우리 처분한 부분이 9,915톤이었잖아요, 1년에 2021년도.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처리량을 봤더니 9,360톤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맞추려고 제가 했어요. 그냥 숫자만 그냥 본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만약에 했던 농가가 100톤이면 100톤이 반출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고, 그런 농가 중에 계약했어도 하나도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몇 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모든 게 허위계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따지면 550톤이 다 어디로 갔는가를, 이런 데이터를 찾아내야 하는데,
●시장 정헌율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것을 농가가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농가는 저것을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업체한테, 위탁을 처리할 때에 업체들이 위탁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업체한테 위탁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입력을 않고 할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잡아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익산시의 수장으로서 엄청난 예산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더라도 좀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계속 자료도 받아보고 계속 읽어보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씩 더 반복해서 읽어보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 직원 분들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이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인계시스템이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부과금이 커요, 계속.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적발하고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적인 부분에서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맞아요. 그 지적이 맞으신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것이 운영이 허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자료로 그냥 넘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일단은 제가 5분 발언할 때 우리 KBS나 이런 방송인데, 한번 틀어보시죠.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장님,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 선배인 양종규 의원님 4선 의원 하셨어요. 양종규 의원님 하수종말처리장, 가축 자원화 경축사업, 그다음에 싱그린푸드, 거기에 또 도계장, 그다음에 뭐 보호시설 이런 부분들, 그 전에 쓰레기매립장, 용안에 있을 때 그 분은 뭐 어디 선진지도 가서 고생을 열심히 하셨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에야 이게 지금 의원을 안 하시지만 되게 지금 우리 양종규 의원님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두 번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그래도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이런 부분 소신 있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2022년 본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시장 정헌율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조남석 의원님 깊은 지역사랑 정말 저도 감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 하나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조남석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업무적인 바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사전검토를 했는가, 여기에 계속 보면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소신껏 바이오차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정헌율 바이오차는 지금 소각방식이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해물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열분해 방식이거든요. 화학적 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먼저 시도하냐, 그것일 것 같아요. 그것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UN 산하기관인 IPCC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해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나오면 어떠냐, 이런 것은 뭐 저도 여기서 장담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방식 자체가 소각방식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탄소중립, 특히 탄소 네거티브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거예요, 국제기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를 좀 믿어야 된다.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조남석 의원 일단은 국제기구에 IPCC, 뭐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바이오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할 거잖아요.
●조남석 의원 아, 그러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실시설계 용역단계도 할 거잖아요.
●조남석 의원 그 부분도 좀 제가 보니까 좀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자료에. 없고 어떻게 진행한다는 부분은 거기에 주민참여, 수질오염총량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환경영향평가에 돼 있더란 말입니다.
●시장 정헌율 거기에 주민 의견수렴도 좀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주민 의견수렴도 환경에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남석 의원 일단은 시장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계획 전까지 그게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조남석 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동체협의 위원들이 또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한 세 번, 네 번을 읽어봤습니다. 막 이해를 못하겠어서.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동협의체 구성, 거기에 협의체가 10명을 구성을 했어요. 그 전에 여기에 우리 행정에 있는 과장님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욱, 송방섭, 배규진 우리 면장까지. 그 중에 거기에 생산, 생산이 아니라 단체장들,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 중에 일곱 분은 다 통화했습니다. 그중 한 분만 통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동협의체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재나 사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들이 이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를 만약에 샀을 경우도 공동협의체에서 한 세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 가이드라인에, 지침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무리 여기가 지금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이게 지금, 지침도 법적인 부분이라, 한 다섯 번 읽었어요, 다섯 번. 꼼꼼히. 여기 지금 법적인 규정이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예산도 이번 예산에 3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공모사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이 우리 익산시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에 우리 의원 간에도 동료의원으로서 되게 서운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거기에 또 행정이나 축협기관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계속 전화하고 뭐하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한 번 다 안 가보셨습니다. 저조차도 안 가봤어요.
●시장 정헌율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사업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 이것은 저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금년도 몫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해 주시는 의원님들 정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받들어서 정말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잘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제가 좀 무소속 의원인가는 모르겠지만 좀 가슴이 아팠고, 오죽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쯤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밀어부칠 게 아니라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우리 제가 우리 공공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왕에 할 거면 좀 크게 하자고 제가 부결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더 사고, 문체부에서 흔쾌히 또 용도변경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도 안 해 준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추후에 또 아까 말대로 뭐 태우는 게 아닌 고열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들도 추후에 악취나 또 시간이 가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흠집이 또 잡힐 수도 있다.
●시장 정헌율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현 상태에서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뭐 하여튼 우리 시법사업인 만큼 계획적이고 투명성 있고 사업성 있게, 그다음에 효과성을 발휘해야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를 건물이든 우리 바이오차의 성분이든 이런 부분이 실시계획 전까지 그것이 돼야만 됩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 정헌율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조남석 의원 그렇죠.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영향평가에 우리 공동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이 협의체에서 이게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환경영향평가가.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10명 중에 우리 3명의 우리 면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서운한 것이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은폐, 엄폐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 부분, 세 분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소통도 그렇고 이런 협의체나 이런 것을 너무나 현실에, 서면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장 정헌율 이 시점에서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사죄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그 사업진행 과정에서 의원님이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니고 익산군산축협이 주체이고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지역구 시의원하고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기에 이건 사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남석 의원 예.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축산과나 우리 환경관리과나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동협의체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이 중에 여섯 분이 ‘내 이름에 거기가 있냐?’ 의아하게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한 300일 기준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부분에 꼭 좋은 결말이 있으면 좋을 테고, 이것은 꼭 더 시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명분을 밝히시면서 헤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남석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발전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발전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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