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조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 국 가 제 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 동 묵 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 국 가 제 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 동 묵 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충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 속에서 제279회 익산시의회 문을 힘차게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익산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해 주시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27만 시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0대 전반기 익산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비판과 감시에 머무르는 의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연구를 활성화하여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언행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익산시의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까지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회기인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동반자로서 동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민선 9기를 맞이하신 최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 익산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의 기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 약속하신 수많은 공약들이 단순히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임기 초반부터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의 타당성을 함께 고민하고 익산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내딛는 우리 의회 첫 발걸음이 민선 9기 시정의 출발과 맞물려 익산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올바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 속에서 제279회 익산시의회 문을 힘차게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익산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해 주시고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27만 시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0대 전반기 익산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비판과 감시에 머무르는 의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연구를 활성화하여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언행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익산시의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까지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회기인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동반자로서 동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민선 9기를 맞이하신 최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 익산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의 기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 약속하신 수많은 공약들이 단순히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임기 초반부터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의 타당성을 함께 고민하고 익산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내딛는 우리 의회 첫 발걸음이 민선 9기 시정의 출발과 맞물려 익산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올바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조동환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계남 의회사무국장 조계남입니다.
제2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정영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안 5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16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정영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안 5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16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충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진영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진영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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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앞장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익산시가 과연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 기간제 노동자 문제입니다.
저는 2023년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고용 관행을 지적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청사 청소 노동자들은 2025년은 1월 13일, 2026년은 1월 14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년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청사 관리용역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신청사 관리는 5명의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 범위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더욱이 매년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최저입찰 구조가 반복되면서 같은 노동자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임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임금 하락을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재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계약 반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수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 고용 실태도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일 서울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도 정부의 처우개선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문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그 최종적인 책임은 익산시에 있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를 민간업체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보도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며 익산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익산시와 업체가 체결한 대행 계약서에는 분명히 지도·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인권침해 문제 등 익산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상황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질 높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출발은 익산시가 수많은 사용자 가운데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익산시가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노동 행정에서도 시민에게 신뢰받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앞장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익산시가 과연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 기간제 노동자 문제입니다.
저는 2023년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고용 관행을 지적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청사 청소 노동자들은 2025년은 1월 13일, 2026년은 1월 14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년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청사 관리용역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신청사 관리는 5명의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 범위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더욱이 매년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최저입찰 구조가 반복되면서 같은 노동자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임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임금 하락을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재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계약 반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수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 고용 실태도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일 서울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도 정부의 처우개선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문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그 최종적인 책임은 익산시에 있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를 민간업체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보도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며 익산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익산시와 업체가 체결한 대행 계약서에는 분명히 지도·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인권침해 문제 등 익산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상황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질 높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출발은 익산시가 수많은 사용자 가운데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익산시가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노동 행정에서도 시민에게 신뢰받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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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남중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익산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 민선 9기 최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시정이 가장 먼저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익산시 상습 침수지역 주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막 설치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침수는 더 이상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매년 마주해야 하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는 1970년대 연평균 8회에서 2020년대 24회로 3배가량 늘었으며, 이에 따른 재산 피해도 2021년 400억 원, 2023년 7,800억 원, 2025년 1조 1,300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모현동, 송학동 등 익산시의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학동 신영마을은 인근 아파트보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피해를 매번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려도 밤잠을 설치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가 해마다 침수되는 악순환은 이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대응은 침수가 발생한 후에 막대한 복구 예산을 투입하고 물을 퍼내기에 급급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선제적인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침수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차수막 설치입니다.
차수막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택이나 상가 내부로 밀려드는 빗물을 초기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방재시설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차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현 지원사업은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에 올해 1억 1,000만 원 시비를 편성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차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택은 지난해까지 지원된 반지하주택과 일부 공동주택 외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매년 침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습 침수지역 주택에 하루라도 빨리 차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주택에 대한 차수막 설치 지원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부산과 대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저지대 주택가에 차수막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도 주택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시장님!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사업이라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이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도시, 재난 앞에서도 안전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주택에 대한 차수막 설치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현동, 남중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익산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 민선 9기 최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시정이 가장 먼저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익산시 상습 침수지역 주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막 설치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침수는 더 이상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매년 마주해야 하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는 1970년대 연평균 8회에서 2020년대 24회로 3배가량 늘었으며, 이에 따른 재산 피해도 2021년 400억 원, 2023년 7,800억 원, 2025년 1조 1,300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모현동, 송학동 등 익산시의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학동 신영마을은 인근 아파트보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피해를 매번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려도 밤잠을 설치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가 해마다 침수되는 악순환은 이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대응은 침수가 발생한 후에 막대한 복구 예산을 투입하고 물을 퍼내기에 급급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선제적인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침수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차수막 설치입니다.
차수막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택이나 상가 내부로 밀려드는 빗물을 초기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방재시설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차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현 지원사업은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에 올해 1억 1,000만 원 시비를 편성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차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택은 지난해까지 지원된 반지하주택과 일부 공동주택 외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매년 침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습 침수지역 주택에 하루라도 빨리 차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주택에 대한 차수막 설치 지원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부산과 대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저지대 주택가에 차수막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도 주택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시장님!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사업이라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이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도시, 재난 앞에서도 안전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주택에 대한 차수막 설치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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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익산시가 수년간 추진해 온 국가 공모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들의 부진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올바르지 못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우리 익산시가 응모해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이 총 352건, 사업비는 6,400억 원이며 그에 매칭하기 위한 시비도 무려 1,74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시비 또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국비를 가져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지금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등 공모에 선정된 352개의 사업 중 약 40여개 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거나 정체된 상태입니다.
일반 매칭사업 또한 지연되어 추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며, 노후 관로관 정비사업마저 시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확보한 263억 원의 국비가 삭감될 처지에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메타버스 실증 사업 등 같은 곳에 시비 100억 원을 펑펑 쏟아붓고 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처럼 우리 시의 재정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모 성과에 눈이 멀어 주먹구구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공모사업은 단순히 공모에 선정되는 것보다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재정적 동력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재정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익산시의 빚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지난 3년간 1,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모자라, 올해 본 예산에 또 44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채무가 1,6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가오는 9월 시비 3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또 감행하겠다고 합니다.
가용 시비 재원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에서 돈은 또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정호 시장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가용 재원이 바닥을 드러낸 현재의 익산시 재정과 예산 구조로는 지금 벌여놓은 공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용 재원이 없어 공무원 스스로 발등 찍히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으며, 여비 10%와 사무관리비마저 쥐어짜는 행태는 잘못된 선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모사업 및 매칭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세밀히 다시 하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미래 먹거리 사업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재배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옥석을 가릴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상 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고, 전 시장의 정책사업 일지라도 우리 시 재정 여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최정호 시장님!
익산시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된 만큼 과거에 실수나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차관으로 경험 많은 시장님께서 방향 없이 멈춰있는 사업들을 예산 낭비 없이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과감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익산시가 수년간 추진해 온 국가 공모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들의 부진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올바르지 못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우리 익산시가 응모해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이 총 352건, 사업비는 6,400억 원이며 그에 매칭하기 위한 시비도 무려 1,74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시비 또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국비를 가져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지금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등 공모에 선정된 352개의 사업 중 약 40여개 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거나 정체된 상태입니다.
일반 매칭사업 또한 지연되어 추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며, 노후 관로관 정비사업마저 시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확보한 263억 원의 국비가 삭감될 처지에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메타버스 실증 사업 등 같은 곳에 시비 100억 원을 펑펑 쏟아붓고 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처럼 우리 시의 재정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모 성과에 눈이 멀어 주먹구구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공모사업은 단순히 공모에 선정되는 것보다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재정적 동력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재정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익산시의 빚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지난 3년간 1,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모자라, 올해 본 예산에 또 44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채무가 1,6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가오는 9월 시비 3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또 감행하겠다고 합니다.
가용 시비 재원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에서 돈은 또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정호 시장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가용 재원이 바닥을 드러낸 현재의 익산시 재정과 예산 구조로는 지금 벌여놓은 공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용 재원이 없어 공무원 스스로 발등 찍히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으며, 여비 10%와 사무관리비마저 쥐어짜는 행태는 잘못된 선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모사업 및 매칭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세밀히 다시 하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미래 먹거리 사업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재배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옥석을 가릴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상 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고, 전 시장의 정책사업 일지라도 우리 시 재정 여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최정호 시장님!
익산시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된 만큼 과거에 실수나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차관으로 경험 많은 시장님께서 방향 없이 멈춰있는 사업들을 예산 낭비 없이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과감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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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학·평화·인화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익산 재정, 지금이야말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익산시 재정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 8,6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8억 원 3.19%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증가율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재정의 체력인 자주재원은 감소했고, 재정자립도는 14%, 재정자주도는 47%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방채 역시 2023년 465억 원, 2024년 871억 원, 지난해에는 1,19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 역시 예산은 늘었지만 재정의 자립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채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와 도로, 기업 유치, 기반시설처럼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에는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빚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빚을 냈으며 어떻게 갚을 것인가입니다.
익산시 지방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신청사 건립입니다.
당초 신청사는 투자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수익형 모델을 구상했지만 계획했던 재원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대부분을 시비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 재원은 총 1,140억 중 청사 건립 기금 616억 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적립한 재원이며, 지방채 534억 원은 앞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이를 시민 수로 환산하면 1인당 약 45만 원 수준으로 결국 신청사 건립은 현재의 세금과 미래의 세금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물론 신청사는 시민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자산이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재정 부담은 결국 시민의 몫으로 남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지방채 이자로만 매년 약 20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투자가 아니라 과거 차입의 대가이자 미래 재정 여력을 줄이는 비용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익산시의 채무관리 계획입니다.
익산시 계획에 따르면 지방채는 2026년 1,64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조기상환 계획은 사실상 없고 감축 재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관리보다 채무 유지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근 전북 시민사회는 전주시의 지방채가 올해 말 7,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이 구조적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익산시 역시 이를 교훈 삼아 상환 가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재정 운영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 이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채무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지방채 발행 시 사업별 투자효과와 상환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기업 유치와 세수 확충, 국·도비 확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재정은 오늘의 행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남겨질 책임입니다.
지속 가능한 익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학·평화·인화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익산 재정, 지금이야말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익산시 재정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 8,6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8억 원 3.19%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증가율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재정의 체력인 자주재원은 감소했고, 재정자립도는 14%, 재정자주도는 47%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방채 역시 2023년 465억 원, 2024년 871억 원, 지난해에는 1,19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 역시 예산은 늘었지만 재정의 자립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채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와 도로, 기업 유치, 기반시설처럼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에는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빚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빚을 냈으며 어떻게 갚을 것인가입니다.
익산시 지방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신청사 건립입니다.
당초 신청사는 투자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수익형 모델을 구상했지만 계획했던 재원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대부분을 시비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 재원은 총 1,140억 중 청사 건립 기금 616억 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적립한 재원이며, 지방채 534억 원은 앞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이를 시민 수로 환산하면 1인당 약 45만 원 수준으로 결국 신청사 건립은 현재의 세금과 미래의 세금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물론 신청사는 시민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자산이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재정 부담은 결국 시민의 몫으로 남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지방채 이자로만 매년 약 20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투자가 아니라 과거 차입의 대가이자 미래 재정 여력을 줄이는 비용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익산시의 채무관리 계획입니다.
익산시 계획에 따르면 지방채는 2026년 1,64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조기상환 계획은 사실상 없고 감축 재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관리보다 채무 유지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근 전북 시민사회는 전주시의 지방채가 올해 말 7,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이 구조적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익산시 역시 이를 교훈 삼아 상환 가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재정 운영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 이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채무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지방채 발행 시 사업별 투자효과와 상환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기업 유치와 세수 확충, 국·도비 확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재정은 오늘의 행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남겨질 책임입니다.
지속 가능한 익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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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신 최정호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내건 ‘시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시정 철학에 걸맞게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익산을 다시 도약시킬 거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익산시가 직면한 과제와 현실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익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기업 철수 및 투자 포기, 다양한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인구는 26만 7,000명으로 10년 동안 3만 4,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청년과 생산가능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났습니다.
40대, 20대 인구 탈출로 인해 아동수와 출생아 수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산업생태계 또한 좋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유치되지 않았고, 기존 대기업마저 지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향토기업과 대기업 계열 회사들이 지역에 추가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 문제 등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시민들은 소통과 공감을 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갈등과 대립이었습니다.
특히 주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구축아파트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재정여건 또한 좋지 않습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익산시 빚은 1,642억 원입니다.이는 일반회계 자체 세입의 69.3%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은 민선 9기를 심각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행정 신뢰도 또한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직자 비위 사건과 청렴도 하락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행정은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강력한 쇄신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 등 시민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은 청렴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결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책임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익산의 미래 먹거리인 핵심 비전들에 대해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이고 담대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9기는 익산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소멸해 가는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는 최정호 시장님께 달려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변화의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신 최정호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내건 ‘시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시정 철학에 걸맞게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익산을 다시 도약시킬 거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익산시가 직면한 과제와 현실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익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기업 철수 및 투자 포기, 다양한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인구는 26만 7,000명으로 10년 동안 3만 4,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청년과 생산가능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났습니다.
40대, 20대 인구 탈출로 인해 아동수와 출생아 수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산업생태계 또한 좋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유치되지 않았고, 기존 대기업마저 지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향토기업과 대기업 계열 회사들이 지역에 추가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 문제 등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시민들은 소통과 공감을 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갈등과 대립이었습니다.
특히 주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구축아파트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재정여건 또한 좋지 않습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익산시 빚은 1,642억 원입니다.이는 일반회계 자체 세입의 69.3%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은 민선 9기를 심각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행정 신뢰도 또한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직자 비위 사건과 청렴도 하락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행정은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강력한 쇄신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 등 시민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은 청렴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결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책임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익산의 미래 먹거리인 핵심 비전들에 대해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이고 담대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9기는 익산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소멸해 가는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는 최정호 시장님께 달려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변화의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9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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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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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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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숙영 의원님과 김영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운영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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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숙영 의원님과 김영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운영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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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시정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정호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대 익산시의회와 민선 9기 익산시가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정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 익산시는 익산의 산업을 완전히 바꾸고 도시의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이고자 시정에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시정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아래에 5대 분야 대전환과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모여드는 브랜드 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익산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익산시가 만들어갈 변화와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분야 대전환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방향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익산역의 입지를 살려서 광역의 길을 연결하는 교통허브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둘째는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산업의 내일을 육성하는 미래 첨단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는 익산의 오랜 뿌리인 농업을 전환하여 농촌과 식품을 혁신하는 농생명 도시로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관광, 스포츠를 역동적으로 아우르는 K-문화도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시민 주권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러한 익산의 5대 대전환을 하는 현실로 만들 5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도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익산역 복합개발과 원도심 소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KTX 익산역을 광역교통과 산업, 상업과 문화가 융합된 대한민국의 서남권 거점으로 재편하고 중앙동 원도심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단단히 묶어내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탄탄한 뼈대가 될 피지컬 AI와 반도체 등 미래첨단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산업 기반과 제3산업단지 확장, 제5산업단지 조성을 지렛대 삼아서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고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통하여 미래산업의 핵심기반을 우리 익산시가 선점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력 분야인 농생명과 식품,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산업에 AI 기술을 과감히 접목하여 단순한 실증을 넘어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혁신적인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셋째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식품수도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연구와 생산, 창업과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2단계 클러스터로의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푸드테크 R&D 허브를 만들고 비즈니스와 수출 중심의 산업단지로 기능을 재편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을 품에 안고 국립식품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식품 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반드시 높이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9기 익산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기업유치, 피지컬 AI 및 반도체, 천만 관광 브랜드 도시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육성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걸어서 시민 속으로’ 라는 다짐 그대로 정책을 발굴하는 첫 순간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정의 나침반이 되는 진정한 소통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이 거대한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재정효율화 혁신단을 구성하여 관행적인 예산편성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서 비효율적인 지출은 과감히 덜어내고 그렇게 아낀 소중한 재원을 시민 여러분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과 미래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익산 대전환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익산시만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뜻을 가까이에서 대변하시는 익산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불편을 살피고 기업과 지역이 마주한 과제를 풀어가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익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약속들이 익산의 변화된 모습으로 체감이 되도록 그런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익산 그리고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충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5분 발언을 포함하여 금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의 말씀이 바로 ‘시민의 의견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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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제10대 익산시의회와 민선 9기 익산시가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정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 익산시는 익산의 산업을 완전히 바꾸고 도시의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이고자 시정에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시정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아래에 5대 분야 대전환과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모여드는 브랜드 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익산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익산시가 만들어갈 변화와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분야 대전환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방향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익산역의 입지를 살려서 광역의 길을 연결하는 교통허브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둘째는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산업의 내일을 육성하는 미래 첨단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는 익산의 오랜 뿌리인 농업을 전환하여 농촌과 식품을 혁신하는 농생명 도시로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관광, 스포츠를 역동적으로 아우르는 K-문화도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시민 주권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러한 익산의 5대 대전환을 하는 현실로 만들 5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도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익산역 복합개발과 원도심 소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KTX 익산역을 광역교통과 산업, 상업과 문화가 융합된 대한민국의 서남권 거점으로 재편하고 중앙동 원도심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단단히 묶어내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탄탄한 뼈대가 될 피지컬 AI와 반도체 등 미래첨단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산업 기반과 제3산업단지 확장, 제5산업단지 조성을 지렛대 삼아서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고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통하여 미래산업의 핵심기반을 우리 익산시가 선점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력 분야인 농생명과 식품,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산업에 AI 기술을 과감히 접목하여 단순한 실증을 넘어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혁신적인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셋째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식품수도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연구와 생산, 창업과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2단계 클러스터로의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푸드테크 R&D 허브를 만들고 비즈니스와 수출 중심의 산업단지로 기능을 재편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을 품에 안고 국립식품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식품 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반드시 높이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9기 익산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기업유치, 피지컬 AI 및 반도체, 천만 관광 브랜드 도시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육성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걸어서 시민 속으로’ 라는 다짐 그대로 정책을 발굴하는 첫 순간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정의 나침반이 되는 진정한 소통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이 거대한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재정효율화 혁신단을 구성하여 관행적인 예산편성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서 비효율적인 지출은 과감히 덜어내고 그렇게 아낀 소중한 재원을 시민 여러분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과 미래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익산 대전환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익산시만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뜻을 가까이에서 대변하시는 익산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불편을 살피고 기업과 지역이 마주한 과제를 풀어가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익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약속들이 익산의 변화된 모습으로 체감이 되도록 그런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익산 그리고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충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5분 발언을 포함하여 금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의 말씀이 바로 ‘시민의 의견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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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김충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익산시장이 제출하는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및 202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총 7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익산시장이 제출하는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및 202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총 7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정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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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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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상임 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선임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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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위원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상임 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선임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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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채워지고 모든 의원이 신체적 제약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가 있는 의원이 원활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제도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 의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정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 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이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지닌 상징성과 모든 의원의 평등한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채워지고 모든 의원이 신체적 제약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가 있는 의원이 원활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제도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 의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정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 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이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지닌 상징성과 모든 의원의 평등한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영 정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김순덕의원발의,2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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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김순덕의원발의,2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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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7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산업의 기반 약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농생명과 식품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가 익산시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 대상지로 지정하고, 농생명·식품 및 금융 분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전문으로 갈음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
수도권 집중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인구와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격차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나, 지역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효과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지방 소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2차 혁신도시 지정은 단순한 기관 배치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익산시가 최적지라는 것은 분명하다.
먼저 익산은 호남고속철도와 전라선, 장항선이 연결되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관문 도시로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바이오·농생명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및 K-푸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 교통망과 생활·교육·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이다.
이러한 강점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지역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익산을 전북의 새로운 미래형 혁신도시로 성장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북 제2혁신도시의 익산 유치는 도내 동서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최근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전북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익산시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지로 즉각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생명·식품·금융 산업 기반과 연계한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7월 13일
익산시의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순덕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산업의 기반 약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농생명과 식품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가 익산시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 대상지로 지정하고, 농생명·식품 및 금융 분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전문으로 갈음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
수도권 집중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인구와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격차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나, 지역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효과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지방 소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2차 혁신도시 지정은 단순한 기관 배치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익산시가 최적지라는 것은 분명하다.
먼저 익산은 호남고속철도와 전라선, 장항선이 연결되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관문 도시로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바이오·농생명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및 K-푸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 교통망과 생활·교육·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이다.
이러한 강점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지역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익산을 전북의 새로운 미래형 혁신도시로 성장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북 제2혁신도시의 익산 유치는 도내 동서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최근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전북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익산시를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지로 즉각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생명·식품·금융 산업 기반과 연계한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7월 13일
익산시의회 의원
○의장 김충영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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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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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내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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