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틀간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으로 열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용균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틀간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으로 열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용균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준비됐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235회 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오택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죠? 백신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접종이 완료되어 우리시에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하루빨리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도 정상적인 회복이 오기를 바라며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교하여 부족한 주차장 조성 대책과 둘째, 아름다운 녹색도시 익산시를 만들고 그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권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현재 14만 2,300대이며 공용주차장은 8,154면에 불과합니다.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의 문제는 그 유발원인이 자동차에 있으므로 제주도가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규제정책도 실효성이 있겠으나 이를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공감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입체 주차장이나 자투리부지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접목한다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려는 정책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주택가 소방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가 난다거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여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로에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주차가 돼 있어 교통흐름에 큰 불편을 줍니다.
이에 본의원은 해결책으로 도로구간마다 빈집을 정비하고 옆 건물들을 매입하여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여 준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우리 익산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차문제에 대해서 오늘 심도있게 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차문제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큰 근심거리인데 우리 익산도 표면상으로는 주차 수급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먼저 제안하신 도심 내 빈집, 헌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시도를 몇 번 해보다가 요새 좀 주춤해진 이유가 그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좀 주차면이 너무나 적게 나오더라,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더라,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좀 선회를 했는데, 보통 빈집 사서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려면 한 4~5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주차면수가 몇 면이 안 나옵니다. 사실 연달아서 쭉 몇 집을 같이 하면 그래도 주차면이 여유있게 나오는데 들어가는 공간, 나오는 공간 이렇게 차 돌리는 공간 빼고 나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주택 매입하는 것은 일단은 조금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고, 그 대신에 지금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공용주차장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의원님이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차문제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마을 주차장은 소방도로, 구급차가 진입을 못해서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님 배려해서 우리 조례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도 그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과태료를 받은 건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이러한 것을 했었는데 그 간에 하지를 않았는데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그 특별회계를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서 마을 주차장을 조금씩 조금씩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중심 상점가에는 지금 30분, 또 50분 일렬주차를 이용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주차난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권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상권을 회복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중앙상가 번영회를 같이 방문하였을 때 그 지역 상인회에서 주차장이 없어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니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구)이도백화점 자리 부근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도 그 지역은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슬럼화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1시간 주차허용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을 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내, 우리 상점가에 영업이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 대책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주차허용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30분에서 50분까지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풀어놨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늘 차제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자꾸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도백화점 자리는 최근에 저희들이 청년벤처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주셔서 일단 보류를 했죠. 했는데 그 주차타워 만드는 방법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저희도 추진하기로 하겠는데, 좀 염려되는 것은 이 백화점 건물이 상당히 지금 감정가가 나가더라고요. 거기를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타워를 만들면 그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KTX역사 남부주차장에 주차타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 말씀이 어떻든 우리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권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중앙동뿐만 아니라 영등동, 대학로 모든 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앙동을 방문했을 때, 그때 꼭 이도백화점에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데 이도백화점은 그게 사방에 다 모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500여 평이 돼서 그걸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이루면 거기가 바로 중앙시장, 매일시장 입구예요. 중앙상가가 늘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큰 유용한 주차장이 될 걸로 알아서 예를 들어서 그걸 지목하는 거니까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또 하나의 방안으로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 학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학생들의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부지 내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등 학교가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도 맞물려 있으며, 이 중에서도 주거지 주차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울산시, 광명시 등에 학교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변의 주택 밀집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는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주민의 편리와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이제라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전통시장인 북부시장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북초등학교 운동장과 대학로의 주차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대학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북일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학교부지, 특히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생활SOC 복합화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너무나 학교가 폐쇄적이다. 학생들 안전 문제, 학습권 문제 이런 걸 얘기해서 자꾸 그것을 차단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교가 지역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건물도 공유를 하고 모든 프로그램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지켜주고 서로 학습권 보장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아직은 인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신동 대학로 거기 북일초등학교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결국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학교장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다 해서 또 한 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국내의 교육계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우리 익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지금 또 북부시장에 북초등학교,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오늘 또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협의를 추진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우선은 북부시장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 가운데 있는 그 토지, 아니 그 주택 미매입 토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는 집주인하고 타결이 돼서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주차타워를 올리면 주차공간이 2배,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이번에 익산장 주차장사업,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익산장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익산장 주차장까지 만들고 하면 우선 북부시장 주차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부족하고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북초등학교 공동 이용하는 방안, 그것을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끝나고 방과 후에는 지금 우리 시민에게 공원화사업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중앙초등학교는 제가 2003년도에 공원사업 1호로 저희 지역구인 중앙초등학교를 공원화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도심에 공원 하나 없는 곳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시 행정에서 개방주차장이나 종교시설 이용해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쪽 시장에.
●시장 정헌율 예, 북초등학교.
●김용균 의원 예, 북부시장. 그리고 신동에 대학로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행정에서 이해시켜서 같이 가야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예, 그걸 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중앙초등학교 사례를 듣고 보니까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의 의지가 고맙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요.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지금 더불어 시내 주차장 해소문제의 하나로서 4차선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내권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보도 위에 차량이 올라오거나 아예 한 차로가 불법주차로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보도가 넓고 보행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보도 다이어트를 통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경찰서 사거리 구간은 보행자가 적고 보도가 넓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많이 요구하여 왔습니다. 인화동 1일 동장님 하실 때 시장님께서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 받았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곳에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이러한 도로를 찾아서, 예를 들자면 평동로의 평화동·인화동 공구거리 같이, 주현동 등기소 앞 노상주차장 같이 시내 일원의 도로를 점검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좋은 대안이시거든요.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장, 일방통행 또 홀짝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적은 노력으로 큰 주차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 지금 노상주차장이 많이 늘어난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홀짝제나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주차장 같은 거, 이게 생각보다도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데 어렵더라. 각자 자기네 법만 주장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뻔히 공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모현동 신도시, 지금 현재 신도시를 삥 둘러싸고 지금 보도가 하여튼 6차선 도로만큼 넓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저 넓은 땅을 놓고 왜 주차공간이 없다고 그러냐.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려고 보니까, 지금 몇 번을 시도하다 못했는데 도시계획 전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시계획이 걸린 사례이고, 많이 걸리는 것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가 안전면적은 확보를 해야 한다, 안전거리 이것을 또 강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부서 내에서도 과 간에 또 의견이 안 맞아요, 서로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복을 해서 사실 이렇게 주차장 공급하는 것이 최고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이 보도 다이어트, 정말 좋은 용어까지 만들어 내셨어요. 보도 다이어트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보행자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보행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행자는 없고 차는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간을 차량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크고 작은 이런 장애물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해결해내서 많은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도 예산이 적게 들고 꼭 필요한 주차장 확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 간에 협의, 제가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이 도로 교통문제에는 박사예요, 내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시민 안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같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노상주차장은 상가 그 지역의 주택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상주차장입니다. 잘 협의해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KTX 익산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원역, 대전역, 부산역 등에 설치된 선상주차장 같이 익산역도 KTX 선상 옆에 바로 연결되는 선상주차장을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역 선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 해소는 물론 원도심 숙원사업인 중앙동과 모현동, 송학동이 연결되어 자연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KTX 익산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산시민이나 전북도민이 익산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그간 익산역 주변 주차장 확보는 720여 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익산역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간 추진하고 있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안을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선상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선상주차장을 처음에 그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바꾼 것이 거기에 지금 차량기지가 있는데 차량기지가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 포화상태에 이르렀냐면 익산역의 용량이 3배 정도 늘어나요. 쉽게 말하면 익산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차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차량기지에서 그걸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 선상주차장까지 해서 복합 환승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 차량기지 이전하는 문제는 국토부하고 상당히 지금 얘기가 잘 진전이 돼서 금년 연말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합 환승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지금 이미 접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사업구상이 나오면 익산역이 그야말로 환골탈태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익산역이 호남의 중심역이 되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 하나의 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의원님이 주신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KTX역사의 환승복합센터는 더욱 필요하죠.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자 선정, 기지 이전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급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에 2만 명씩 KTX역사에 우리 여객손님들이 오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앙동 한쪽 모서리, 모현동, 송학동 모서리에다 차를 받치고 스티커, 과태료를 물을 걸 감안하고 서울을 다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남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같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시면서 우선 급한 주차장 문제 해결책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시장 정헌율 예. 물론 본래 철도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미 지금 익산역 주변에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남부주차장에도 우리 차량 대리주차해주는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주차타워를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송학주차장, 역골주차장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역골주차장이 지금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반절밖에 차지를 않아요. 차지를 않고, 우리가 무료주차장을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서부주차장이 항상 60~70%밖에 차질 않습니다. 그 나머지 20~30%를, 30~40%를 활용하는 방안, 이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는 승객, 이걸 우선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다만 장기적으로 익산역 기능이 확대됐을 때, 그랬을 때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량기지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 왔거든요.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기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주차장은 우리 시민의 정말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기 점포 앞 도로와 또한 주택가 자기 집 담 옆에 불법 적치물을 세워놓고 타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시는 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서로 나누어서 잠깐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주차장이 돼 있는 시설은 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에서도 불법 적치물 설치나 건물주차장 타 용도 사용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장시정을 통하여, 계도를 통하여 주정차 시민의식을 고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도 차제에 한 말씀만 시민들께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차문제 해결하는 데는 시민들의 협조, 다시 말해 의식개혁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차량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정된 공간을 같이 효율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런 식으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상가 주인이 하루 종일 자기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손님이 오면 우리가 주차공간이 없다고 또 오히려 그걸 가지고 탓하는 그런 일,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이 조금만 주차장이 멀리 있어도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해요. 지금 보면 시내에 우리들이 부설주차장들, 많이 전용주차장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거기가 많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상점 앞에다가 차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100m, 200m 정도는 운동 삼아서 걷는 걸 당연시 여기셔야 되고 모든 선진국은 그렇게 돼 있고 이미 우리도 대도시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몇 백 미터 걷는 것은 당연히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직 그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몇 백 미터 정도는 내가 기꺼이 걷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주차공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민 여러분,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민 주차의식 개혁을 통해서 정말 좁은 주차장을 같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금일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드린 제안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주차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세먼지 저감나무로 시민의 건강과 아름답고 푸른 익산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무는 공기를 정화하여 대기를 맑게 해 줍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행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공원, 쌈지공원, 학교운동장, 관공서, 빈 공터 등 중장기적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시장님, 앞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정말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 특히 조경 문제까지 이렇게 조예를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알기 어려운 분야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세요.
저희가 500만그루 나무심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맹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용역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가. 민간 사유지에다가 우리시에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공용지, 그것이 어디에 분포돼 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했고 수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역마다 수종을 달리해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그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시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들 그러세요. 전에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나무가 보이고 또 물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제가 봐도 아주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고해서 더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특히 공원을 많이 늘리고 쌈지공원을 늘려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보면 미세먼지 엄청 많잖아요. 황사를 통해서, 그리고 화물차의 매연을 통해서, 공장의 매연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가로수 자연녹지, 푸른 익산을 가꾸는 것 외에는 대안이 저희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무심기운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시장 정헌율 저희가 민자공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그때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에서 나무심기는 정말 꼭 필요하다. 특히 저는 나무심기 하면서 느낀 것이 나무심기는 지금 현재를 목적으로, 현재를 보고 심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심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면 시내곳곳에 가로수들 잘 커있고 이렇게 나무들 심은 걸 보면 우리 선배 공직자들, 특히 전임 시장님들, ‘아,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보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또 열심히 심어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혜택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장기 발전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주어진 시간이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답변을 짧게 중요부분만 해 주시고 저도 마무리를 하고 그래야 하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 수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도로를 따라 조성된 가로수는 도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바로 흡착이 용이하며 도시숲을 연결해 주는 핏줄과 같아서 그 수종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대표가로수 5종의 잎에서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 분석결과를 보면 느티나무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흡착효과를 보이며 다음은 소나무, 벚나무, 양버즘이 높았으며 은행나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흡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내는 전체 가로수가 3만 1,000여그루 중 은행나무가 6,300그루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종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시의 가로수로 많은 은행나무의 경우 가을 아름다운 단풍을 제공하고 공기정화 능력과 병충해에도 뛰어나 과거 가로수로 최고 인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떨어지는 열매의 악취와 열매자국으로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로의 기존 나무를 옮기거나 수종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며 어려움이 있지만 수종변경이 절실한 곳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많은 거리인 시청사나 KTX역사, 터미널과 같이 주요도로는 외부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가로와 중앙분리 화단에는 흡착력도 강하면서 우리시 시목이기도 한 소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관리가 다소 어렵다고 할지라도 익산시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외부 방문객이 많은 곳에 집중 식재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무 높이나 폭에 관계없이 외곽도로는 성장이 좋은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효도마을이나 장수마을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벚나무, 미륵사지 등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신설도로에는 서동선화의 숨결이 느껴질 수 있는 가로수형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지역의 의미를 한층 돋아줄 것이라고 봅니다.
가로수 수종은 거리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환경,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익산시 가로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가 500만그루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역별 특색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님이 문제제기하시는 은행나무의 미세먼지 흡착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느티나무보다는 떨어지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은행나무가 미세먼지 저감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기 전에 다 털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돈 주고 팔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로수 옆이라 오염됐네, 어쨌네 해가지고 거의 방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겼는데,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나무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그 전에 보면 잔가지를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나무열매가 맺어지면 가을에는 나무털이기라고 그러죠. 기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무털이기라고 해서 다 털어 버려가지고 그것을 미리 제거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꽃피는 구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옮길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다 대경수가 되다보니까 이걸 옮기면 거의 다 죽거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거나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새로 심으면 성장하는 데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아무리 속성수로 심어도.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김용균 의원 의원이 말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아름다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좀 세워서 그것을 서서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다음은 옥상녹화사업과 실내 반려식물 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이나 가로수가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도심 속 휴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성공간이 제한적이고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자연정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의 입체화와 소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는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물 옥상에는 나무와 꽃을 심고 도심 속 그린오아시스를 조성하는 옥상녹화사업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구)모현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에 옥상녹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도 좋고 쾌적한 시민의 힐링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옥상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공서 옥상은 그 기관에서, 시민의 옥상은 시민이 자유롭게 추진하되 시에서는 필요한 재료를 지원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쉽게 옥상녹화를 조성하면 그 전체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집안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반려식물 키우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정서적 효과를 누리고 실내 공기질 향상은 물론 1인가구의 따뜻한 가족이 돼 정서적 안정으로 보탬이 되고 있어 이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무 나눠주기사업과 연계하여 옥상녹화사업과 반려식물 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운동의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서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녹화사업은 저희 500만그루 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공공부문에서 불을 질러놓고 이제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쪽으로, 오늘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위스 알프스 같은 데를 보면 집집마다 꽃을 다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 마을 예쁘게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의식을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옥상정화랄지 반려식물이랄지 이런 개인들이 최소한 자기 나무 한두 그루는 심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저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익산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어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밭에서 키워서 화분에 담아서 어려운 독거노인, 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래서 아주 그런 좋은 사업같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펼쳐나가서 익산시가 푸른익산 만들기사업을 위해서 공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익산시, 시민이 함께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시민이 진정으로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235회 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오택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죠? 백신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접종이 완료되어 우리시에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하루빨리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도 정상적인 회복이 오기를 바라며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교하여 부족한 주차장 조성 대책과 둘째, 아름다운 녹색도시 익산시를 만들고 그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권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현재 14만 2,300대이며 공용주차장은 8,154면에 불과합니다.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의 문제는 그 유발원인이 자동차에 있으므로 제주도가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규제정책도 실효성이 있겠으나 이를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공감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입체 주차장이나 자투리부지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접목한다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려는 정책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주택가 소방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가 난다거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여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로에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주차가 돼 있어 교통흐름에 큰 불편을 줍니다.
이에 본의원은 해결책으로 도로구간마다 빈집을 정비하고 옆 건물들을 매입하여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여 준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우리 익산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차문제에 대해서 오늘 심도있게 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차문제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큰 근심거리인데 우리 익산도 표면상으로는 주차 수급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먼저 제안하신 도심 내 빈집, 헌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시도를 몇 번 해보다가 요새 좀 주춤해진 이유가 그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좀 주차면이 너무나 적게 나오더라,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더라,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좀 선회를 했는데, 보통 빈집 사서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려면 한 4~5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주차면수가 몇 면이 안 나옵니다. 사실 연달아서 쭉 몇 집을 같이 하면 그래도 주차면이 여유있게 나오는데 들어가는 공간, 나오는 공간 이렇게 차 돌리는 공간 빼고 나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주택 매입하는 것은 일단은 조금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고, 그 대신에 지금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공용주차장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의원님이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차문제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마을 주차장은 소방도로, 구급차가 진입을 못해서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님 배려해서 우리 조례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도 그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과태료를 받은 건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이러한 것을 했었는데 그 간에 하지를 않았는데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그 특별회계를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서 마을 주차장을 조금씩 조금씩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중심 상점가에는 지금 30분, 또 50분 일렬주차를 이용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주차난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권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상권을 회복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중앙상가 번영회를 같이 방문하였을 때 그 지역 상인회에서 주차장이 없어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니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구)이도백화점 자리 부근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도 그 지역은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슬럼화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1시간 주차허용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을 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내, 우리 상점가에 영업이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 대책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주차허용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30분에서 50분까지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풀어놨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늘 차제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자꾸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도백화점 자리는 최근에 저희들이 청년벤처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주셔서 일단 보류를 했죠. 했는데 그 주차타워 만드는 방법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저희도 추진하기로 하겠는데, 좀 염려되는 것은 이 백화점 건물이 상당히 지금 감정가가 나가더라고요. 거기를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타워를 만들면 그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KTX역사 남부주차장에 주차타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 말씀이 어떻든 우리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권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중앙동뿐만 아니라 영등동, 대학로 모든 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앙동을 방문했을 때, 그때 꼭 이도백화점에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데 이도백화점은 그게 사방에 다 모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500여 평이 돼서 그걸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이루면 거기가 바로 중앙시장, 매일시장 입구예요. 중앙상가가 늘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큰 유용한 주차장이 될 걸로 알아서 예를 들어서 그걸 지목하는 거니까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또 하나의 방안으로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 학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학생들의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부지 내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등 학교가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도 맞물려 있으며, 이 중에서도 주거지 주차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울산시, 광명시 등에 학교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변의 주택 밀집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는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주민의 편리와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이제라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전통시장인 북부시장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북초등학교 운동장과 대학로의 주차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대학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북일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학교부지, 특히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생활SOC 복합화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너무나 학교가 폐쇄적이다. 학생들 안전 문제, 학습권 문제 이런 걸 얘기해서 자꾸 그것을 차단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교가 지역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건물도 공유를 하고 모든 프로그램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지켜주고 서로 학습권 보장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아직은 인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신동 대학로 거기 북일초등학교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결국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학교장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다 해서 또 한 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국내의 교육계 분위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우리 익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지금 또 북부시장에 북초등학교,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오늘 또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협의를 추진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우선은 북부시장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 가운데 있는 그 토지, 아니 그 주택 미매입 토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는 집주인하고 타결이 돼서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주차타워를 올리면 주차공간이 2배,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이번에 익산장 주차장사업,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익산장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익산장 주차장까지 만들고 하면 우선 북부시장 주차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부족하고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북초등학교 공동 이용하는 방안, 그것을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끝나고 방과 후에는 지금 우리 시민에게 공원화사업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중앙초등학교는 제가 2003년도에 공원사업 1호로 저희 지역구인 중앙초등학교를 공원화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도심에 공원 하나 없는 곳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시 행정에서 개방주차장이나 종교시설 이용해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쪽 시장에.
●시장 정헌율 예, 북초등학교.
●김용균 의원 예, 북부시장. 그리고 신동에 대학로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행정에서 이해시켜서 같이 가야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예, 그걸 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중앙초등학교 사례를 듣고 보니까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의 의지가 고맙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요.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지금 더불어 시내 주차장 해소문제의 하나로서 4차선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내권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보도 위에 차량이 올라오거나 아예 한 차로가 불법주차로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보도가 넓고 보행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보도 다이어트를 통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경찰서 사거리 구간은 보행자가 적고 보도가 넓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많이 요구하여 왔습니다. 인화동 1일 동장님 하실 때 시장님께서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 받았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곳에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이러한 도로를 찾아서, 예를 들자면 평동로의 평화동·인화동 공구거리 같이, 주현동 등기소 앞 노상주차장 같이 시내 일원의 도로를 점검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좋은 대안이시거든요.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장, 일방통행 또 홀짝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적은 노력으로 큰 주차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 지금 노상주차장이 많이 늘어난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홀짝제나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주차장 같은 거, 이게 생각보다도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데 어렵더라. 각자 자기네 법만 주장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뻔히 공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모현동 신도시, 지금 현재 신도시를 삥 둘러싸고 지금 보도가 하여튼 6차선 도로만큼 넓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저 넓은 땅을 놓고 왜 주차공간이 없다고 그러냐.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려고 보니까, 지금 몇 번을 시도하다 못했는데 도시계획 전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시계획이 걸린 사례이고, 많이 걸리는 것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가 안전면적은 확보를 해야 한다, 안전거리 이것을 또 강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부서 내에서도 과 간에 또 의견이 안 맞아요, 서로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복을 해서 사실 이렇게 주차장 공급하는 것이 최고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이 보도 다이어트, 정말 좋은 용어까지 만들어 내셨어요. 보도 다이어트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보행자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보행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행자는 없고 차는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간을 차량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크고 작은 이런 장애물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해결해내서 많은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도 예산이 적게 들고 꼭 필요한 주차장 확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 간에 협의, 제가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이 도로 교통문제에는 박사예요, 내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시민 안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같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노상주차장은 상가 그 지역의 주택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상주차장입니다. 잘 협의해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KTX 익산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원역, 대전역, 부산역 등에 설치된 선상주차장 같이 익산역도 KTX 선상 옆에 바로 연결되는 선상주차장을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역 선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 해소는 물론 원도심 숙원사업인 중앙동과 모현동, 송학동이 연결되어 자연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KTX 익산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산시민이나 전북도민이 익산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그간 익산역 주변 주차장 확보는 720여 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익산역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간 추진하고 있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안을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선상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선상주차장을 처음에 그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바꾼 것이 거기에 지금 차량기지가 있는데 차량기지가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 포화상태에 이르렀냐면 익산역의 용량이 3배 정도 늘어나요. 쉽게 말하면 익산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차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차량기지에서 그걸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 선상주차장까지 해서 복합 환승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 차량기지 이전하는 문제는 국토부하고 상당히 지금 얘기가 잘 진전이 돼서 금년 연말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합 환승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지금 이미 접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사업구상이 나오면 익산역이 그야말로 환골탈태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익산역이 호남의 중심역이 되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 하나의 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의원님이 주신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KTX역사의 환승복합센터는 더욱 필요하죠.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자 선정, 기지 이전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급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에 2만 명씩 KTX역사에 우리 여객손님들이 오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앙동 한쪽 모서리, 모현동, 송학동 모서리에다 차를 받치고 스티커, 과태료를 물을 걸 감안하고 서울을 다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남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같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시면서 우선 급한 주차장 문제 해결책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시장 정헌율 예. 물론 본래 철도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미 지금 익산역 주변에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남부주차장에도 우리 차량 대리주차해주는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주차타워를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송학주차장, 역골주차장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역골주차장이 지금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반절밖에 차지를 않아요. 차지를 않고, 우리가 무료주차장을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서부주차장이 항상 60~70%밖에 차질 않습니다. 그 나머지 20~30%를, 30~40%를 활용하는 방안, 이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는 승객, 이걸 우선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다만 장기적으로 익산역 기능이 확대됐을 때, 그랬을 때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량기지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 왔거든요.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기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주차장은 우리 시민의 정말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기 점포 앞 도로와 또한 주택가 자기 집 담 옆에 불법 적치물을 세워놓고 타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시는 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서로 나누어서 잠깐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주차장이 돼 있는 시설은 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에서도 불법 적치물 설치나 건물주차장 타 용도 사용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장시정을 통하여, 계도를 통하여 주정차 시민의식을 고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도 차제에 한 말씀만 시민들께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차문제 해결하는 데는 시민들의 협조, 다시 말해 의식개혁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차량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정된 공간을 같이 효율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런 식으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상가 주인이 하루 종일 자기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손님이 오면 우리가 주차공간이 없다고 또 오히려 그걸 가지고 탓하는 그런 일,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이 조금만 주차장이 멀리 있어도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해요. 지금 보면 시내에 우리들이 부설주차장들, 많이 전용주차장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거기가 많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상점 앞에다가 차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100m, 200m 정도는 운동 삼아서 걷는 걸 당연시 여기셔야 되고 모든 선진국은 그렇게 돼 있고 이미 우리도 대도시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몇 백 미터 걷는 것은 당연히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직 그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몇 백 미터 정도는 내가 기꺼이 걷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주차공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민 여러분,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민 주차의식 개혁을 통해서 정말 좁은 주차장을 같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금일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드린 제안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주차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세먼지 저감나무로 시민의 건강과 아름답고 푸른 익산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무는 공기를 정화하여 대기를 맑게 해 줍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행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공원, 쌈지공원, 학교운동장, 관공서, 빈 공터 등 중장기적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시장님, 앞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정말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 특히 조경 문제까지 이렇게 조예를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알기 어려운 분야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세요.
저희가 500만그루 나무심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맹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용역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가. 민간 사유지에다가 우리시에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공용지, 그것이 어디에 분포돼 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했고 수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역마다 수종을 달리해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그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시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들 그러세요. 전에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나무가 보이고 또 물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제가 봐도 아주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고해서 더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특히 공원을 많이 늘리고 쌈지공원을 늘려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보면 미세먼지 엄청 많잖아요. 황사를 통해서, 그리고 화물차의 매연을 통해서, 공장의 매연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가로수 자연녹지, 푸른 익산을 가꾸는 것 외에는 대안이 저희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무심기운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시장 정헌율 저희가 민자공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그때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에서 나무심기는 정말 꼭 필요하다. 특히 저는 나무심기 하면서 느낀 것이 나무심기는 지금 현재를 목적으로, 현재를 보고 심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심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면 시내곳곳에 가로수들 잘 커있고 이렇게 나무들 심은 걸 보면 우리 선배 공직자들, 특히 전임 시장님들, ‘아,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보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또 열심히 심어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혜택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장기 발전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주어진 시간이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답변을 짧게 중요부분만 해 주시고 저도 마무리를 하고 그래야 하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 수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도로를 따라 조성된 가로수는 도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바로 흡착이 용이하며 도시숲을 연결해 주는 핏줄과 같아서 그 수종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대표가로수 5종의 잎에서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 분석결과를 보면 느티나무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흡착효과를 보이며 다음은 소나무, 벚나무, 양버즘이 높았으며 은행나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흡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내는 전체 가로수가 3만 1,000여그루 중 은행나무가 6,300그루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종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시의 가로수로 많은 은행나무의 경우 가을 아름다운 단풍을 제공하고 공기정화 능력과 병충해에도 뛰어나 과거 가로수로 최고 인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떨어지는 열매의 악취와 열매자국으로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로의 기존 나무를 옮기거나 수종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며 어려움이 있지만 수종변경이 절실한 곳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많은 거리인 시청사나 KTX역사, 터미널과 같이 주요도로는 외부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가로와 중앙분리 화단에는 흡착력도 강하면서 우리시 시목이기도 한 소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관리가 다소 어렵다고 할지라도 익산시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외부 방문객이 많은 곳에 집중 식재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무 높이나 폭에 관계없이 외곽도로는 성장이 좋은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효도마을이나 장수마을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벚나무, 미륵사지 등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신설도로에는 서동선화의 숨결이 느껴질 수 있는 가로수형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지역의 의미를 한층 돋아줄 것이라고 봅니다.
가로수 수종은 거리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환경,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익산시 가로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가 500만그루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역별 특색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님이 문제제기하시는 은행나무의 미세먼지 흡착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느티나무보다는 떨어지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은행나무가 미세먼지 저감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기 전에 다 털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돈 주고 팔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로수 옆이라 오염됐네, 어쨌네 해가지고 거의 방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겼는데,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나무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그 전에 보면 잔가지를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나무열매가 맺어지면 가을에는 나무털이기라고 그러죠. 기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무털이기라고 해서 다 털어 버려가지고 그것을 미리 제거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꽃피는 구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옮길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다 대경수가 되다보니까 이걸 옮기면 거의 다 죽거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거나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새로 심으면 성장하는 데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아무리 속성수로 심어도.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김용균 의원 의원이 말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아름다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좀 세워서 그것을 서서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다음은 옥상녹화사업과 실내 반려식물 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이나 가로수가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도심 속 휴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성공간이 제한적이고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자연정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의 입체화와 소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는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물 옥상에는 나무와 꽃을 심고 도심 속 그린오아시스를 조성하는 옥상녹화사업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구)모현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에 옥상녹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도 좋고 쾌적한 시민의 힐링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옥상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공서 옥상은 그 기관에서, 시민의 옥상은 시민이 자유롭게 추진하되 시에서는 필요한 재료를 지원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쉽게 옥상녹화를 조성하면 그 전체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집안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반려식물 키우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정서적 효과를 누리고 실내 공기질 향상은 물론 1인가구의 따뜻한 가족이 돼 정서적 안정으로 보탬이 되고 있어 이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무 나눠주기사업과 연계하여 옥상녹화사업과 반려식물 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운동의 녹색도시 건설에 앞장서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녹화사업은 저희 500만그루 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공공부문에서 불을 질러놓고 이제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쪽으로, 오늘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위스 알프스 같은 데를 보면 집집마다 꽃을 다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 마을 예쁘게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의식을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옥상정화랄지 반려식물이랄지 이런 개인들이 최소한 자기 나무 한두 그루는 심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저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익산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어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밭에서 키워서 화분에 담아서 어려운 독거노인, 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래서 아주 그런 좋은 사업같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펼쳐나가서 익산시가 푸른익산 만들기사업을 위해서 공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익산시, 시민이 함께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시민이 진정으로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유재동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 작금의 고난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시내권, 특히 신동 대학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익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심 주차난 해소, 특히 시내권, 신동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주차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던 개방주차장 범위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까지 확대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8월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따라 익산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학교 및 종교단체와 협약을 통해 개방주차장을 확대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방주차장 실적을 보면 28개소 1,742면을 확보하였으며, 총 5억 원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1면 조성비를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52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중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용이 88%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개방주차장에서 종교시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방주차장의 3가지 조건을 보면 20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 가능한 곳,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 가능한 곳, 개방주차장 별도표시 가능한 곳으로 종교시설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방주차장으로 선정이 되면 개소당 2,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어 서민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좋고, 시설은 유휴공간 제공이라는 사회적 공헌과 함께 시설 보강까지 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익산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이 참여해서 개방주차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종교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내권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익산시에 종교시설이 약 800개소입니다. 이중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시설이 10%만 가정해도 80개소, 주차면수는 약 5,000면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1,50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시설이 주차장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 개방주차장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방하지 않는 신동 소재 교회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가 지원하는 2,000만 원 보조금의 사용처가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신규 조성했거나 이미 주차장 보수를 완료한 종교시설에서는 더 이상의 보강사업이 필요 없죠.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주차장 관련이 아니더라도 종교시설이 필요한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조명이라 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정헌율 예.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유재동 의원님 좋은 제안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방주차장은 주차장 정책 중에서도 정말 백미라고 생각될 정도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특히 종교시설 같이 주말에만 사용하고 주중에는 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자원재활용 재분배 차원에서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2개년, 3개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특정 종교단체에만 이렇게 우리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개인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효과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더 많은 종교시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의 사용용처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현재 의회에서 제정해 준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좀 더 자연스럽게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거일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래도 주차장하고는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의회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주차장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좀 더 탄력성 있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데 의회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사실은 이 문제는 시설이 더 불편한 문제잖아요. 시설이 더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또한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익산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매년 40억 원 가까이 주차장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종교시설과 학교시설, 특히 시내권 곳곳에는 위치하고 있잖아요, 종교시설이나 학교가. 이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개방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 대비 예산 측면에서 대단히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도 그러시죠?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의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될 시점이 됐다. 지금까지는 1년에 2억 원 정도가지고 열 몇 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이 사업비를 지금 2억 원에서 최소한 5억 원 이상으로 늘려야 되고, 금년 것도 이미 다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서도 저는 이걸 좀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유재동 의원 예. 그것은 의회에서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개방주차장에서 종교시설 확대방안 외에도 종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주차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이 업체 임금대장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계좌내용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화면과 같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면과 같이 정보제공 거부서를 받아 자료제출을 거부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탁업체가 정확히 임금을 본인에게 지급했는지 검토가 필요하여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혹시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출을 못하면 그 정보만 제외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기 위하여 개인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저런 거부서를 받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저것은 방법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개인정보는 관리법에 의해서 본인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그 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업체는 이제 노조의 얘기인 것 같아요. 노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거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개를 내놨더라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 쪽은 동의서, 한 쪽은 동의거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개개인한테 돌렸는데 문제는 그 거부서에 보면 불필요한 사족을 저렇게 달아놨어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런 설명을 해놨다는 것, 쉽게 말하면 의도를 하는 의도성이 저기에 내포됐다는 것은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 그렇지만 동의를 받는 것 자체는 저희도 나무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의원님이 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 그것을 전수를 저희들이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의원 저는 이것 때문에 전화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해결돼서 전화가 5통밖에 안 왔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쁜 마음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대단히 위해를 받지 않겠어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저것은 방법상으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유재동 의원 예. 다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런 번잡함 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마다 직영 또는 대행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유)금강공사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유)합동산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유)제이산업, 재활용류폐기물 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유)행복나누미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이 순조롭고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막혀있어요.
익산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면서 36년 이상 영업권을 유지하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청소업무에 대해 익산시가 그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관리법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나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행의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익산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간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되고 법률효과도 수탁자에 귀속되는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듯이 민간위탁과 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형식을 취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대행은 계약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관, 즉 회계과에서 일반입찰에 부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그간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판단하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협약체결, 협상서 공증 등 모든 사무를 소관부서인 청소자원과가 처리한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과거에 추진했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번 계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본래 폐기물관리법이나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대행으로 돼 있어요, 엄연히. 대행이라는 것은 시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만 심부름만 시킨다, 이런 얘기이고. 위탁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위탁 받은 기관이 책임 하에 우리 일괄적으로 도급을 받아서 자기들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행방식으로 쭉 해오다가 2011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그것도 사무위탁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조례를 고쳐 놨어요. 그러니까 대행을 사무위탁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위임위탁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실제 일은 대행인데 사무위탁 같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겁니다. 왔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행이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계약을 갱신할 때 그때 처음으로 경쟁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수의계약을 끊어버리고 새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전에 하던 관례에 준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행이면 대행에 맞게 계약을 해야지, 대행을 대행계약으로 하지 않고 위임위탁에 관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이번부터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은 수의계약 관행은 저희들이 끊어버린 거고요. 이번에도 경쟁을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했지만 경쟁을 하는데 다만 마지막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행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예.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준용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1항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금강공사와 협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별지에 뭐, 협상서, 이런 걸 붙여서 작성하면서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2항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9년 4월 19일 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산시는 금강공사, 제이산업, 합동산업, 행복나누미와 오프라인 계약만 했어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혹시 2019년 계약 당시에 계약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지적 잘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관례에 따라, 전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재무관, 쉽게 말하면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겠다. 우리 전자입찰도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도 전자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서명까지 하고 모든 형식을 대행에 맞게끔 저희들이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유재동 의원 좀 천천히 말씀하시죠.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하실 거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유재동 의원 예.
사실 전주시도 2017년부터 수의계약 하다가 대행계약 형식으로 변경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익산시가 협약서 형식으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계약금액과 지급액 비교입니다.
계약금액은 금강공사가 입찰 시 써낸 협상금액입니다. 당초 계약금액보다 1차년도에 9억 7,943만 원, 2차년도에 14억 6,345만 원, 총 말하면 1년 7개월 동안 24억 4,300만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계약당시 협상한 계약금액, 즉 입찰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지급하면서도 별 제한도 없이 지급하는 게 맞나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서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비뽑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훨씬 낫지.
●시장 정헌율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재동 의원 아니, 제가……. 그래요. 지급한 이유를, 더 지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계약금액, 협상 제안할 때 당연히 계약금액을 제시를 했고 그 계약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했죠. 그 계약금액은 변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더 나갔단 말이에요. 더 나간 것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에 그때 정산을 해서 넘겨주든지 아니면 매년 저희들이 원가 산정할 때에 원가에 태워서 그 업체에 줬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시에 주려고 보니까 한 200억 원이 넘게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그때 그때 퇴직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계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상호 간에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그 퇴직금은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 있는 거예요, 적립금이. 퇴직적립금이 시에 있는 것을 시가 그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별도다. 지금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에다가 지금 산정을 하기에는 안 맞다. 작년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공무원을 뽑으면 거기에 퇴직금 충당금을 저희들이 원가에 반영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공무원들은 앞으로 계약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업체가. 그런데 그 전에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가 퇴직금을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시가 그 부채를 가지고 있다. 부채를 떠넘겨서 갚았어야 하는데 아직 못 갚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재동 의원 사실은 저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무슨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익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이게 정리됐어야지요.
●시장 정헌율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완전히 정산을 해버리죠, 뭐. 우리가 빚 더 얻어가지고 한 200억 된다고 하는데 다 정산해서 업체한테 줘버리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재동 의원 한 번에 딱 끝내야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정헌율 그래서 퇴직충당금을 그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퇴직금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앞으로 채용될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제가 당연히 그게 퇴직적립금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퇴직금인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시작일이 2019년 6월 1일이에요. 그런데 금강공사가 2019년 6월 20일에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6월 30일에 퇴직자 7명의 퇴직금 7억 2,966만 원을 같이 청구했어요. 익산시는 줬어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한 달 근무했는데 퇴직금 7억 9,000.
●시장 정헌율 그것이 아니죠.
●유재동 의원 아니, 말하자면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장 정헌율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는 한 달 근무했지만 전에 근무한 거 그것을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유재동 의원 그 사람들이 익산시하고 계약 체결했습니까, 근로계약? 아니잖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죠. 근무한 사람들이죠.
●유재동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그 부분은.
●유재동 의원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를 보면 2년간 20억 원 초과 지급했어요.
●시장 정헌율 총 사십 몇 억이라고 저희 자료에 돼 있던데.
●유재동 의원 예, 44억.
●시장 정헌율 맞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연도를 늘리면.
●유재동 의원 그러죠.
●시장 정헌율 그래서 그 문제가 명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주면 돼요, 지금이라도.
●유재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유재동 의원 근데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이 필요하면 변경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시장 정헌율 이것은 계약사항이.
●유재동 의원 그런데 익산시는.
●시장 정헌율 그래요. 말씀하시죠.
●유재동 의원 아니, 그러면 계약금액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퇴직금은 별도항목인데 그런데 지금, 물론 뭐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차이는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그 개인한테는 줘야 되는 돈이에요. 누가 주든지 간에.
●유재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줘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애매하다, 명쾌하게 정리하자고 하면 의회하고 논의해서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예. 그리고 원가계산에 적게 하거나 누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도 계약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에요. 우리 총액으로 계약했잖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재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죠?
●시장 정헌율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몇 명이 퇴직할지를 모르잖아요, 계약 당시에는. 우리는 퇴직충당금이라고 이렇게 기금같이 쌓아놓는 것이지, 몇 명이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논의를 좀 하시게요.
●유재동 의원 그러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이러면 퇴직금 및 충당금도 그 계약기간에 맞게 적립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유재동 의원 하여튼 익산시는 어느 업체에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이직 또는 고용승계 하더라도 20년, 아니면 30년이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합산해서 지급해 왔어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예.
●유재동 의원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근로자를 책임하게 했습니까? 익산시가 했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재동 의원 청소업체가 책임져야 할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를 익산시가 사용자를 초월해서 지급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시장 정헌율 퇴사일자로 시작부터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우리 정책방향을 돌리면 돼요. 선회하면 되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동 의원 법적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예, 없어요. 사실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은 건 근본적인 잘못이었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과거에 처음에 우리가 민간한테 돌렸을 때, 대행으로 돌렸을 때 그때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유재동 의원 맞아요, 예.
●시장 정헌율 그때 일시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유재동 의원 예. 사실은 이렇게 원가계산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더 지급한 45억 4,700만 원을 저는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환수할 방안 갖고 계시나요?
●시장 정헌율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그건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제 몫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수 그 문제가 아니고 행정 내부에 우리가 지금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그것은 근로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유재동 의원 시장님, 왜 근로자하고 우리가 계약체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근로자한테 받습니까. 업체에다 받아야죠.
●시장 정헌율 업체에 받으면 업체는 근로자한테 받죠, 또.
●유재동 의원 아, 그건 업체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그건 그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분쟁 날 거고.
하여튼 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일례일 뿐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마땅한 판매수입이 대행료와 상호 공제하는 등 노출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익산시는 기존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 곧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은 계약형식에서부터 계약서상의 내용까지 익산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청소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 생산의 원천인 근로자,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행업체 모두에게 이로운 대행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잘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동 의원 익산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유재동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 작금의 고난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시내권, 특히 신동 대학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익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심 주차난 해소, 특히 시내권, 신동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주차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던 개방주차장 범위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까지 확대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8월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따라 익산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학교 및 종교단체와 협약을 통해 개방주차장을 확대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방주차장 실적을 보면 28개소 1,742면을 확보하였으며, 총 5억 원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1면 조성비를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52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중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용이 88%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개방주차장에서 종교시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방주차장의 3가지 조건을 보면 20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 가능한 곳,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 가능한 곳, 개방주차장 별도표시 가능한 곳으로 종교시설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방주차장으로 선정이 되면 개소당 2,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어 서민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좋고, 시설은 유휴공간 제공이라는 사회적 공헌과 함께 시설 보강까지 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익산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이 참여해서 개방주차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종교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내권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익산시에 종교시설이 약 800개소입니다. 이중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시설이 10%만 가정해도 80개소, 주차면수는 약 5,000면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1,50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시설이 주차장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 개방주차장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방하지 않는 신동 소재 교회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가 지원하는 2,000만 원 보조금의 사용처가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신규 조성했거나 이미 주차장 보수를 완료한 종교시설에서는 더 이상의 보강사업이 필요 없죠.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주차장 관련이 아니더라도 종교시설이 필요한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조명이라 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정헌율 예.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유재동 의원님 좋은 제안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방주차장은 주차장 정책 중에서도 정말 백미라고 생각될 정도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특히 종교시설 같이 주말에만 사용하고 주중에는 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자원재활용 재분배 차원에서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2개년, 3개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특정 종교단체에만 이렇게 우리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개인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효과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더 많은 종교시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의 사용용처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현재 의회에서 제정해 준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좀 더 자연스럽게 탄력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거일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래도 주차장하고는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의회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주차장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좀 더 탄력성 있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데 의회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사실은 이 문제는 시설이 더 불편한 문제잖아요. 시설이 더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또한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익산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매년 40억 원 가까이 주차장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종교시설과 학교시설, 특히 시내권 곳곳에는 위치하고 있잖아요, 종교시설이나 학교가. 이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개방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 대비 예산 측면에서 대단히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도 그러시죠?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의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될 시점이 됐다. 지금까지는 1년에 2억 원 정도가지고 열 몇 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이 사업비를 지금 2억 원에서 최소한 5억 원 이상으로 늘려야 되고, 금년 것도 이미 다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서도 저는 이걸 좀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유재동 의원 예. 그것은 의회에서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개방주차장에서 종교시설 확대방안 외에도 종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주차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이 업체 임금대장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계좌내용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화면과 같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면과 같이 정보제공 거부서를 받아 자료제출을 거부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탁업체가 정확히 임금을 본인에게 지급했는지 검토가 필요하여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혹시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출을 못하면 그 정보만 제외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기 위하여 개인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저런 거부서를 받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저것은 방법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개인정보는 관리법에 의해서 본인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그 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업체는 이제 노조의 얘기인 것 같아요. 노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거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개를 내놨더라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 쪽은 동의서, 한 쪽은 동의거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개개인한테 돌렸는데 문제는 그 거부서에 보면 불필요한 사족을 저렇게 달아놨어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런 설명을 해놨다는 것, 쉽게 말하면 의도를 하는 의도성이 저기에 내포됐다는 것은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 그렇지만 동의를 받는 것 자체는 저희도 나무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의원님이 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 그것을 전수를 저희들이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의원 저는 이것 때문에 전화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해결돼서 전화가 5통밖에 안 왔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쁜 마음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대단히 위해를 받지 않겠어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저것은 방법상으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유재동 의원 예. 다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런 번잡함 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마다 직영 또는 대행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유)금강공사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유)합동산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유)제이산업, 재활용류폐기물 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유)행복나누미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이 순조롭고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막혀있어요.
익산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면서 36년 이상 영업권을 유지하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청소업무에 대해 익산시가 그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관리법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나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행의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익산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간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되고 법률효과도 수탁자에 귀속되는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듯이 민간위탁과 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형식을 취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대행은 계약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관, 즉 회계과에서 일반입찰에 부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그간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판단하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협약체결, 협상서 공증 등 모든 사무를 소관부서인 청소자원과가 처리한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과거에 추진했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번 계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본래 폐기물관리법이나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대행으로 돼 있어요, 엄연히. 대행이라는 것은 시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만 심부름만 시킨다, 이런 얘기이고. 위탁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위탁 받은 기관이 책임 하에 우리 일괄적으로 도급을 받아서 자기들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행방식으로 쭉 해오다가 2011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그것도 사무위탁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조례를 고쳐 놨어요. 그러니까 대행을 사무위탁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위임위탁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실제 일은 대행인데 사무위탁 같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겁니다. 왔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행이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계약을 갱신할 때 그때 처음으로 경쟁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수의계약을 끊어버리고 새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전에 하던 관례에 준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행이면 대행에 맞게 계약을 해야지, 대행을 대행계약으로 하지 않고 위임위탁에 관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이번부터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은 수의계약 관행은 저희들이 끊어버린 거고요. 이번에도 경쟁을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했지만 경쟁을 하는데 다만 마지막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행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예.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준용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1항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금강공사와 협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별지에 뭐, 협상서, 이런 걸 붙여서 작성하면서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2항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9년 4월 19일 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산시는 금강공사, 제이산업, 합동산업, 행복나누미와 오프라인 계약만 했어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혹시 2019년 계약 당시에 계약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지적 잘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관례에 따라, 전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재무관, 쉽게 말하면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겠다. 우리 전자입찰도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도 전자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서명까지 하고 모든 형식을 대행에 맞게끔 저희들이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유재동 의원 좀 천천히 말씀하시죠.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하실 거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유재동 의원 예.
사실 전주시도 2017년부터 수의계약 하다가 대행계약 형식으로 변경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익산시가 협약서 형식으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계약금액과 지급액 비교입니다.
계약금액은 금강공사가 입찰 시 써낸 협상금액입니다. 당초 계약금액보다 1차년도에 9억 7,943만 원, 2차년도에 14억 6,345만 원, 총 말하면 1년 7개월 동안 24억 4,300만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계약당시 협상한 계약금액, 즉 입찰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지급하면서도 별 제한도 없이 지급하는 게 맞나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서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비뽑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훨씬 낫지.
●시장 정헌율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재동 의원 아니, 제가……. 그래요. 지급한 이유를, 더 지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계약금액, 협상 제안할 때 당연히 계약금액을 제시를 했고 그 계약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했죠. 그 계약금액은 변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더 나갔단 말이에요. 더 나간 것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에 그때 정산을 해서 넘겨주든지 아니면 매년 저희들이 원가 산정할 때에 원가에 태워서 그 업체에 줬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시에 주려고 보니까 한 200억 원이 넘게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그때 그때 퇴직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계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상호 간에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그 퇴직금은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 있는 거예요, 적립금이. 퇴직적립금이 시에 있는 것을 시가 그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별도다. 지금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에다가 지금 산정을 하기에는 안 맞다. 작년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공무원을 뽑으면 거기에 퇴직금 충당금을 저희들이 원가에 반영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공무원들은 앞으로 계약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업체가. 그런데 그 전에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가 퇴직금을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시가 그 부채를 가지고 있다. 부채를 떠넘겨서 갚았어야 하는데 아직 못 갚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재동 의원 사실은 저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무슨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익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해마다 이게 정리됐어야지요.
●시장 정헌율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완전히 정산을 해버리죠, 뭐. 우리가 빚 더 얻어가지고 한 200억 된다고 하는데 다 정산해서 업체한테 줘버리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재동 의원 한 번에 딱 끝내야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정헌율 그래서 퇴직충당금을 그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퇴직금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앞으로 채용될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제가 당연히 그게 퇴직적립금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퇴직금인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시작일이 2019년 6월 1일이에요. 그런데 금강공사가 2019년 6월 20일에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6월 30일에 퇴직자 7명의 퇴직금 7억 2,966만 원을 같이 청구했어요. 익산시는 줬어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한 달 근무했는데 퇴직금 7억 9,000.
●시장 정헌율 그것이 아니죠.
●유재동 의원 아니, 말하자면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장 정헌율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는 한 달 근무했지만 전에 근무한 거 그것을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유재동 의원 그 사람들이 익산시하고 계약 체결했습니까, 근로계약? 아니잖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죠. 근무한 사람들이죠.
●유재동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그 부분은.
●유재동 의원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를 보면 2년간 20억 원 초과 지급했어요.
●시장 정헌율 총 사십 몇 억이라고 저희 자료에 돼 있던데.
●유재동 의원 예, 44억.
●시장 정헌율 맞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연도를 늘리면.
●유재동 의원 그러죠.
●시장 정헌율 그래서 그 문제가 명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주면 돼요, 지금이라도.
●유재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유재동 의원 근데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이 필요하면 변경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시장 정헌율 이것은 계약사항이.
●유재동 의원 그런데 익산시는.
●시장 정헌율 그래요. 말씀하시죠.
●유재동 의원 아니, 그러면 계약금액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퇴직금은 별도항목인데 그런데 지금, 물론 뭐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차이는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그 개인한테는 줘야 되는 돈이에요. 누가 주든지 간에.
●유재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줘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애매하다, 명쾌하게 정리하자고 하면 의회하고 논의해서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예. 그리고 원가계산에 적게 하거나 누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도 계약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에요. 우리 총액으로 계약했잖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재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죠?
●시장 정헌율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몇 명이 퇴직할지를 모르잖아요, 계약 당시에는. 우리는 퇴직충당금이라고 이렇게 기금같이 쌓아놓는 것이지, 몇 명이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논의를 좀 하시게요.
●유재동 의원 그러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이러면 퇴직금 및 충당금도 그 계약기간에 맞게 적립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유재동 의원 하여튼 익산시는 어느 업체에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이직 또는 고용승계 하더라도 20년, 아니면 30년이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합산해서 지급해 왔어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예.
●유재동 의원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근로자를 책임하게 했습니까? 익산시가 했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재동 의원 청소업체가 책임져야 할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를 익산시가 사용자를 초월해서 지급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시장 정헌율 퇴사일자로 시작부터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우리 정책방향을 돌리면 돼요. 선회하면 되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동 의원 법적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유재동 의원 예, 없어요. 사실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은 건 근본적인 잘못이었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과거에 처음에 우리가 민간한테 돌렸을 때, 대행으로 돌렸을 때 그때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유재동 의원 맞아요, 예.
●시장 정헌율 그때 일시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유재동 의원 예. 사실은 이렇게 원가계산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더 지급한 45억 4,700만 원을 저는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환수할 방안 갖고 계시나요?
●시장 정헌율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그건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제 몫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수 그 문제가 아니고 행정 내부에 우리가 지금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그것은 근로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유재동 의원 시장님, 왜 근로자하고 우리가 계약체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근로자한테 받습니까. 업체에다 받아야죠.
●시장 정헌율 업체에 받으면 업체는 근로자한테 받죠, 또.
●유재동 의원 아, 그건 업체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그건 그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분쟁 날 거고.
하여튼 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일례일 뿐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마땅한 판매수입이 대행료와 상호 공제하는 등 노출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익산시는 기존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 곧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은 계약형식에서부터 계약서상의 내용까지 익산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청소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서비스 생산의 원천인 근로자,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행업체 모두에게 이로운 대행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잘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동 의원 익산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유재동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백신접종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이따 답 드릴 때 그때 모두에 말씀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좋아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본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할 거고요. 제4차 우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전북 패싱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할 거고, 또 우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분,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역에 권역별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은 뭔지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지역구를 자전거로 다니다가 만났던 우리 시민들의 궁금한 점 등과 함께 또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질문할 거니까 우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에 건립이 됐으니까 51년째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이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유지 개발사업을 LH와 우리 수탁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즉, 이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걸 조금 부담을 줄이자 해서 구)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개발해서 그 이익금을 LH하고 우리시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산이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지금 신청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 중인데,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게 언제 우리시가……. 자, 이제는 우리시가 신청사를 짓는 겁니다. 언제 발주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가만 있어봐. 답변드리기 전에 좀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조만간 백신접종이 마무리 되면 7월부터는 또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신청사 말씀하셨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51년이 아니라 52년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런데 오래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청사다. 익산시하고 통합하면서 지금 4층을 덧대서 건물을 지었어요. 4층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삐그덕 삐그덕하고 비올 때는 비가 새고 연필 놓으면 연필 굴러갑니다. 그런 건물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 자녀분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짓는 것이 우리 시민들 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김충영 의원 예. 아니,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요, 그 부분은.
●시장 정헌율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지역갈등, 그 위치선정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한용 시장님 때 시작했다가 못했고 이한수 시장님 때 시작했다가 못하고 10년씩 흘러갔어요, 지금. 그런데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익산을 구하기 위해서 리뉴얼사업이 나와서 그것은 이 자리에다 짓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억지춘향같이 봉합이 돼서 지금 여기 의회에서도 전부 다 의결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를 아직도 지역갈등 요소는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해결 못하면 또 10년 갈 건데 앞으로 10년은 이게 안전하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힘을 합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이 좀 전에 질문하신 것이.
●김충영 의원 언제 발주할 거냐.
●시장 정헌율 언제 발주할 거냐. 예, 발주는 지금 합니다.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언제쯤 할 거냐.
●시장 정헌율 지금 이번 주에 할 겁니다.
●김충영 의원 아, 이번 주에?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아, 6월 달에?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좋아요. 그래서 그 완공이 그러면 언제쯤 될 거라고 봅니까?
●시장 정헌율 저는 공기를 36개월 잡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36개월로 잡아서?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이곳에 신청사를 짓는 부분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되돌리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지금 추진돼가는 거의 마무리, 시작점에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착공을 뜨기 전까지는. 지금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이번 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러면 대략적인 시장님의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건축비용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얼마가 들어갈 거냐.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런 겁니다. 그걸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건축비 문제도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충 알고 계세요. 지난번 4년 전 선거할 때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습니까, 이게.
●김충영 의원 예. 지난 얘기 할 시간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건축비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리뉴얼사업을 선정할 때는 기본형만 해가지고 아파트로 말하면 옵션 빼고 기본형만 해서 480억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 의견도 듣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어요.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그때 지하주차장 기본형에는 없었는데 지하주차장을 2층까지 내리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한 층을 짓는 데 적어도 10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의회도 그 당시에는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논의 과정에서 의회도 포함시켜서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김충영 의원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을.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왜 처음에 480억 원 들어간다는 것이 2배로 늘어났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자리지.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목적은 거기에다 보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 하나 저는 설명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뭐, 저는 그것이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 건축비용을 얼마나 예측을 하느냐. 그래야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만들 거냐. 저는 지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것이 950억 정도로 두 배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김충영 의원 그래서 950억 정도 들어간다?
●시장 정헌율 예, 48억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김충영 의원 예. 제가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보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쉽게 가자고요. 947억, 뭐 50억쯤 듭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LH와 수탁협상을 맺었어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김충영 의원 선정을 해놨어요. 뭐냐면 구)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을 LH가 개발해서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비용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 이익금이 얼마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이 그 개발이익으로서, 그러니까 시민들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으로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공모할 때 신청했던 480억, 이것은 이 사업 개발이익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의 본래 핵심입니다.
●김충영 의원 리뉴얼사업의 핵심이 그 개발이익금이 최초의 사업비용 정도는 빠져 나와야 된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정도 됩니다, 474억. 이게 한 반쯤 돼요, 50%.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건축비용의 반절이 이 개발이익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요. LH가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수탁협상대상자 심의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이 474억의 개발이익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말뿐이지, 우리 뭘로 시장님은 이걸 담보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 질문이에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담보를 이걸 뭘로 할 거냐.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담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LH는 공기업이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이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LH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차례 검증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거쳤죠. 그 전에는 LH의 내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자기들 내부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또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가지 단계를 거치면 완벽하게 짚어간 거예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래도 미분양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그거죠? 이제 480억 수익이 모델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누구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나면 그 리스크는 누가 할 거냐,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그 개발이익금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좀 뭔가 담보를 하자. 그래서 LH하고, 저는 LH를 우리시는 아기 공룡도 안 된다. 거기는 그냥 공룡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여기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우리 시장님은 당연히 그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부담이 떠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그 개발이익이 나도록 지금까지 검증에 검증을 거쳐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성공을 못해서 개발이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지난번에 협의회에 참석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같이 공동논의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원칙론적으로 해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480억 개발이익 속에는 사실은 구)경찰서 개발이익만 들어있지, 상하수도 거기 개발이익은 안 들어있어요. 거기는 그냥 현재 토지가 정도로만 반영을 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충영 의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시장 정헌율 그것을 가치를 높여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마음속으로, 지금 벌써 그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의원님이 하도 그것을 따지시니까 저는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가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 일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 마동공원도 들어서고 현대아파트도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개발가치를 높여서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LH에서 제안한 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서로 간에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그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저도 후보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김충영 의원 현실은 돈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LH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는 계약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공유지 개발에. 그때 꼭 이 부분들을 명문화 시켜놔야 된다. 일정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만약에 50억 이익금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냥 아, LH니까 그냥 믿어도 된다는 식의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이것은 LH는.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세요. LH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장님. LH는 안 받을 겁니다, 이거. 계약서에 쓰자고 하면 안 쓸 겁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LH가 뭣 때문에 거기 계약서에 그걸 넣습니까.
●김충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냉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은 LH 정책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국토부 정책사업인데 LH는 국토부 심부름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자기들한테는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지만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지역에서 언론이 그러고 시민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핑계대고 빠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거기는.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LH라는 그 업체의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일반 민간업체가 아니라 이거죠.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이 리뉴얼사업을 하는 것이 LH도 뭐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뭔가 담보를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만 가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LH도, 제가 그 내용 잘 압니다. 이거 잘 안 넣어줄 거다. 왜냐하면.
●시장 정헌율 아니, 공기업이 그걸 왜 넣어줘요.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은.
●김충영 의원 저기 시장님.
●시장 정헌율 제 말 들어보세요. 민간인들은 계약서.
●김충영 의원 LH가 공기업이면 익산시는 뭡니까.
●시장 정헌율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민간업자는 우리가 믿지만 공공기관 간에는 공문 하나면 다 끝나요, 공문 하나면. 그걸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을 민간업자와 똑같이 뭐 증명해내라, 뭘 해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충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LH 사장님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김충영 의원 익산시 입장을 대변해야지.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의원님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김충영 의원 제가 볼 때에는 LH 사장님 같아요.
●시장 정헌율 내 말 들어보세요. 의원님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아까 제가 전제를 깔았죠. 이 사업은 전부 다 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큰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김충영 의원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시장 정헌율 의원님들은 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김충영 의원 아니,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된다, 우리시가.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수적인 일들은 서로 도와주고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김충영 의원 왜냐하면 신청사 건립사항의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좀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 정헌율 예. 그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김충영 의원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청사 건립에.
●시장 정헌율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자고요. LH가 거기에다가 그 계약서에 써주겠습니까?
●김충영 의원 아니,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뭔가,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내야 맞다고 저도 봐요. 저도 계약서에 이거 LH가 안 써 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런 제안을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LH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분양이 늦어져서 2년, 3년 가면 갈수록 이자수입만 우리는 커지는, 사실은 그것이 부담이에요,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거. 그러면 LH는 사실은 빨리 할 의미가 없어요. 늦게 하면 자기들은 다 이자 받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간 끌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끔 제안서에 그런 걸 넣자.
●김충영 의원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시장 정헌율 사실 예를 들어서 3년 넘으면 이자 없는 걸로 하자, 예를 들어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은 LH를 우리가 압박하는 것이 되는데.
●김충영 의원 이자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시주택기금 쓰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시니까. 시민들 다 알아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충영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의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는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아, LH하고 이 담보를 어떻게 이 474억 부분을 어떻게까지 약속을 받아올까,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시장 정헌율 자, 우리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우려하는 미분양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자고요.
●김충영 의원 저는 미분양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장 정헌율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김충영 의원 시장님이 미분양 얘기를 했어요.
●시장 정헌율 아니, 이게 미분양이 생겨야만 이것이 결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김충영 의원 아니죠. 시장님은 그렇게만 보시는구나. 그런데요. 분양이 다 되고도 474억의 이익이 안 날 수 있어요. 미분양 얘기를 저는 그래서 않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고 그것이 맞는가를 내가 얘기했죠. 네 번째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제안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네 번의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충영 의원 알겠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처음에 지을 때에 제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한 500억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준공해서 분양을 해보니까 500억 안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지.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후보 대안으로 내가 상하수도본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치를 높여서 다시 우리 개발이익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H 선에서 구)경찰서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지, 거기서 결손이 나가지고 다시 또 상하수도본부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보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개발이익금 부분 잘 관리해달라. 시장님, 관리해야 맞습니다. 말로만, 왜냐하면 현재 474억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부분 당연히 관리를 해주셔야 맞죠.
●시장 정헌율 아,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김충영 의원 자, 거기까지 하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향후 10년간의 근간을 이루고 대한민국 정부의 철도산업으로는 최상위 국가계획입니다. 이게 중요한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여론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6월말에 최종적으로 이 안을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는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으로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 산단에 산업선을 연결을 해달라는 사업 두 가지를 시간, 예산, 용역,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총 6개 사업이 제안이 됐는데 전라선 고속화사업 하나만 포함이 됐고 5개가 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 느꼈던 심정이 뭐였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난번에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실망이 컸죠.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지역에 정치권을 포함을 해서 우리 각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또 도의회, 또 우리 익산시의회도 아마 조만간 나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총력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냉혹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가 제시하는 사업이 6개입니다. 그런데 철도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익산시가 다 관리했어요. 그 중에 직접 관련된 것이 3가지입니다, 2가지가 아니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전라선 전철화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세 번째가 유라시아 철도거점역 선정, 이 3가지인데 지금 하나는 반영이 됐고 2개 사업은 지금 추가검토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추가검토로 들어갔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셔서 우리 익산 직접 관련된 사업들은 잘 될 걸로 저는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애써주셨기 때문에. 다만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김천, 전주 동서횡단, 그다음에 광주, 대구 달빛철도, 그다음에 새만금, 목포, 서해안도로, 이것은 이번에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도 되면 우리 익산의 철도망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전자에 직접 관련된 3개 사업은 저는 강하게 희망을 하기를 이번에 잘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잘 될 거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이 철도 얘기를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지사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누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종안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포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초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모든 지역이 우리하고 사정이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수도권은 많이 들어갔지만 다른 데는 비슷한데 아마 우리 익산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저는 잘될 걸로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저도 그 내용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사업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수도권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망이 컸었는데 하여튼 최종안에는 꼭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우리 민간특례사업, 우리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6월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대단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으면 민간 끌어들여서 펼쳤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은 제일 공원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지만 거기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이 공원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이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도 만나면 늘 우리 시민들이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첫 건설되는 세대수가, 우리 지금 5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한 7,600세대쯤 됩니다. 맞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혹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시장님 예측을 하시나요?
●시장 정헌율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한공고를 할 때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같이 받았어요. 그때 이미 기본은 못이 박혀있는 거고. 그때 201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4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분양가 상승요인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동안에 물가인상은 얼마나 됐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 그다음에 인건비는 어떻게 올랐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추가되는 시설은 뭔가 보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분양가가 한 푼이라도 싼 것이 최고다. 또 어떤 분들은 기왕에 명품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좀 제 값 주고 제대로 된 명품아파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지금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쓰시지만 이게 공개석상인 기자회견장에서도 분양가 얘기들은 대충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었어요. 물론 4년 전,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넣을 당시에 지금 이 사업 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5개 사업지구 중에 지금 마동산공원지역은 100% 토지 매입이 끝났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 주택과에 사업승인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분양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아마 곧 분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이곳도 회사들이 망하자고 들어오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회사들이지.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뭔 자료를 보니까 5개 지역의 공원을 만약 우리시가 조성을 한다면 3,6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토지매입비하고 공원조성비, 이걸 다 합치니까 한 3,600억.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들은 그 부분을 이 분양가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을. 그래서 좀 관리를, 이 분양가 관리를 우리시가 좀 해줘야지. 그래야 그곳에 입주하시는, 결국은 시민들이 입주할 건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곳은 나름대로 분양가심의위에서 컨트롤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민간특례사업을 보니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 해달라, 분양가 관리.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김충영 의원님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 가려운 곳만 구석구석 찾아서 지금 대안제시를 잘 해주고 계신데, 좀 전에 민간특례사업,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이 사업이 별로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아니, 이런 구성으로는 처음일지 몰라도.
●시장 정헌율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의정부에서 딱 한 번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그때 동시적으로 이걸 수도권에서 많이 했는데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에 하는 것이죠.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은 다른 부분들이 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 정헌율 아니, 이런 특례사업이.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시장 정헌율 이 사업은 굉장히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의원님 같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익산시를 부러워합니다.
●김충영 의원 좋아요. 제가 시간이, 우리 시장님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요.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김충영 의원 아,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거기가 공원이에요. 원래 공원을 100% 우리 익산시가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민간특례 끌어들여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3,600억 투입해서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맞죠.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못했습니까?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그렇죠.
●김충영 의원 그러면 그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어요.
●시장 정헌율 일례로 지금 전주시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공원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 예산이 2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발짝도 나갑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김충영 의원 그것은 전주시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도시일몰제가 다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미리부터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도시도 있어요. 자꾸 전주시 2조 원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들을 많이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도 많다. 아, 그거예요.
●시장 정헌율 우리도 19개 중에 큰 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김충영 의원 맞아요. 그건 작은 도시이고 대형 공원지역들은.
●시장 정헌율 왜냐하면 직접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 재정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이 모델을 선택을 하고.
●김충영 의원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분양가를 잘 관리해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어차피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화동 LH가 건설한 아파트도 알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분양가 부분을. 이게 왜냐하면 이곳도 거기에 오염토가 20만 톤이 지금, 오늘 아침에 가봤을 때도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염토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반출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과 그 반출 처리비용들이 아직도 법리적으로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우리시 책임이냐, LH 책임이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만 톤이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은 별로 이해를 못해요, 오래 사셨던 분들은. 1톤 트럭은 대충 감이 옵니다. 1톤 트럭을 생각하니까 그게 20만대 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염토가.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별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해달라.
●시장 정헌율 그 답변을 잠깐 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짧게 좀 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그 사업도 LH가 하는 거죠.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LH가 하는 사업이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LH야말로 공기업이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무슨 정책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LH가 분양을 위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결국은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300세대를 더 넣어줬지 않습니까.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사람들은.
●김충영 의원 거기까지 해줬어요, 우리가.
●시장 정헌율 그 사람들은 800만 원 대를 꼭 지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리스크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지금 LH가 오히려 분양가를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H가, 공기업의 특성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김충영 의원 예.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LH 타 지역에 분양했을 때보다는 적어도 우리 익산시에서 저렴하게 공급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지.
●시장 정헌율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고요.
●김충영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농림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우리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여구 정도가 권역별 사업을 이미 완료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사업이. 혹시 우리시에서 총 7개 사업을 펼쳤고 한 곳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나머지 6곳이 이미 끝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다녀보셨겠지만 최근에 혹시 갔다 온 데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이 마을사업이.
●김충영 의원 최근에 다녀온 데 있냐고요?
●시장 정헌율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년 넘게 굉장히 확산돼서 하드웨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운영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거, 이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각자 주민들의 몫입니다.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지, 건물만 줘놓고 하드웨어만 해놓고 계속 놀리면 안 된다,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그것이었고 지금도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예. 바로 그걸 예상했다고, 어려운 점을 예상했다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장 정헌율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 겹쳐가지고 한 70% 이상 방문객이 줄어버렸습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거 코로나 때문에.
●시장 정헌율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플러스사업 저희들이 70억, 몇 년 전에 받아왔죠.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일단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마을시골여행사업에 16억 별도로 집어넣고 거기에 또 시골에 유통거점센터 16억을 또 해서 일단 활성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충영 의원 예. 꼭 살려내야 되는데.
●시장 정헌율 그럼요, 예.
●김충영 의원 저도 여기를 감사기간 중에 몇 곳을 가봤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 농촌지역의 리더분들, 그다음에 사무장 이분들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서도 보다시피 건물은 다 멋지게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이라는 상황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들이 결코 원래 생각했던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 용역을 주든지 무슨 TF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제가 쭉쭉 이 사업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이 자료 들고 몇 곳 다니면서 제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 멋진 곳을 이렇게 잘 해놓은 곳을 그냥 말문이 아니라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이것을 알아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시장 정헌율 마을사업이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지역만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러셔야 돼요. 여기 꼭 살려야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다녀보면서 아쉬운 점이 다송권역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술센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센터에서는 또 귀농하우스라는 것을 신축해가지고 10세대에게 원룸, 투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좀 연계를, 좀 이 고민을 해보시지, 하는 느낌도 있고.
●시장 정헌율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김충영 의원 그리고 다송권역 가보니까 그냥 논밭에 있어요. 이게 외딴곳에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도 어떻게, 한 마을도 되지 않아요. 모든 마을에서 차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시장 정헌율 이것을 저는 사실은 건물 짓는 것을 가장 기피하고 통제를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주민들이 결정하잖아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김충영 의원 예, 뭐 그건 알아요.
●시장 정헌율 저희가 아무리 막아도 마땅히 아이템이 없으니까 전부 다 건물 짓는 걸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다 지어 놨는데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다. 그래서 그 이후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관리 잘해 주세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놀랐던 곳이 우리 다송권역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저는 이게 오타난 줄 알았어요. 이거 경관개선사업, 아까 건물 짓는 데는 한 10억 들어갔고요.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화동산 조성하고, 한번 시장님 가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으니까. 매화동산 조성하고 은행나무 주변정비에 25억이 투입이 됐어요. 한번 직접 거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착공을 13년에 해서 17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쯤 됐는데 13년의 마스터플랜을 보고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질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10년, 20년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에 2030년 계획으로 내놨어야지, 이렇게 10년, 20년 후를 잡아서. 그런데 이게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나 고용인원이 나왔냐면 13년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게. 15조,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넉넉잡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출액은 5,000억, 그다음에 고용인원.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김충영 의원님.
●김충영 의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고용인원은 2만 2,000, 그런데 지금 1,000여 명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시장 정헌율 아니, 의원님.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거예요.
●시장 정헌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해봅니까?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이고 저 사람 무슨 꾼이다, 이런 소리 들어요.
●시장 정헌율 마스터플랜에는 그렇게 크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보면 저조하다고 하는데 분양률이 70%잖아요, 지금. 분양률이 70%면 그 당시에 유사한 시기에 했던 산단 중에서 가장 지금 잘나가고 있는 곳이 식품클러스터입니다.
●김충영 의원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보면 뭐 이상한 센터들만 건립을 해요. 여기 가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얘기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선도기업 없다, 앵커기업 없다, 테두리 없다, 이것이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하세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김충영 의원 우리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만 노력을 하지, 제가 이 식품클러스터를 보다가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중앙정부 산하기관, 산하기관들의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확인해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적어도 한 반절 정도는 살지 않을까, 익산에 거주하지 않을까, 그런데 10개의 산하기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28%밖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데 저 힘 있는 공무원들은 저렇게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힘없는 학생, 군인들 이거 주소이전 시키느라고 고생들 엄청 눈물 날 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장님도 좀 기관장님들 만나면 진짜 눈물로 좀 호소하세요.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에요. 한두 사람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저도 기관장 회의에서 누차 호소를 하고 자료 제공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기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인생탐방 중에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익산시민들의 행복과 익산시의 발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저 또한 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충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백신접종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이따 답 드릴 때 그때 모두에 말씀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좋아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본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할 거고요. 제4차 우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전북 패싱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할 거고, 또 우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분,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역에 권역별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은 뭔지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지역구를 자전거로 다니다가 만났던 우리 시민들의 궁금한 점 등과 함께 또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질문할 거니까 우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에 건립이 됐으니까 51년째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이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유지 개발사업을 LH와 우리 수탁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즉, 이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걸 조금 부담을 줄이자 해서 구)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개발해서 그 이익금을 LH하고 우리시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산이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지금 신청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 중인데,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게 언제 우리시가……. 자, 이제는 우리시가 신청사를 짓는 겁니다. 언제 발주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가만 있어봐. 답변드리기 전에 좀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조만간 백신접종이 마무리 되면 7월부터는 또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신청사 말씀하셨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51년이 아니라 52년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런데 오래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청사다. 익산시하고 통합하면서 지금 4층을 덧대서 건물을 지었어요. 4층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삐그덕 삐그덕하고 비올 때는 비가 새고 연필 놓으면 연필 굴러갑니다. 그런 건물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 자녀분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짓는 것이 우리 시민들 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김충영 의원 예. 아니,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요, 그 부분은.
●시장 정헌율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지역갈등, 그 위치선정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한용 시장님 때 시작했다가 못했고 이한수 시장님 때 시작했다가 못하고 10년씩 흘러갔어요, 지금. 그런데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익산을 구하기 위해서 리뉴얼사업이 나와서 그것은 이 자리에다 짓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억지춘향같이 봉합이 돼서 지금 여기 의회에서도 전부 다 의결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를 아직도 지역갈등 요소는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해결 못하면 또 10년 갈 건데 앞으로 10년은 이게 안전하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힘을 합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이 좀 전에 질문하신 것이.
●김충영 의원 언제 발주할 거냐.
●시장 정헌율 언제 발주할 거냐. 예, 발주는 지금 합니다.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언제쯤 할 거냐.
●시장 정헌율 지금 이번 주에 할 겁니다.
●김충영 의원 아, 이번 주에?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아, 6월 달에?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좋아요. 그래서 그 완공이 그러면 언제쯤 될 거라고 봅니까?
●시장 정헌율 저는 공기를 36개월 잡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36개월로 잡아서?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이곳에 신청사를 짓는 부분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되돌리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지금 추진돼가는 거의 마무리, 시작점에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착공을 뜨기 전까지는. 지금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이번 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러면 대략적인 시장님의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건축비용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얼마가 들어갈 거냐.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런 겁니다. 그걸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건축비 문제도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충 알고 계세요. 지난번 4년 전 선거할 때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습니까, 이게.
●김충영 의원 예. 지난 얘기 할 시간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건축비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리뉴얼사업을 선정할 때는 기본형만 해가지고 아파트로 말하면 옵션 빼고 기본형만 해서 480억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 의견도 듣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어요.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그때 지하주차장 기본형에는 없었는데 지하주차장을 2층까지 내리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한 층을 짓는 데 적어도 10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의회도 그 당시에는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논의 과정에서 의회도 포함시켜서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김충영 의원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을.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왜 처음에 480억 원 들어간다는 것이 2배로 늘어났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자리지.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목적은 거기에다 보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 하나 저는 설명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뭐, 저는 그것이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 건축비용을 얼마나 예측을 하느냐. 그래야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만들 거냐. 저는 지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것이 950억 정도로 두 배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김충영 의원 그래서 950억 정도 들어간다?
●시장 정헌율 예, 48억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김충영 의원 예. 제가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보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쉽게 가자고요. 947억, 뭐 50억쯤 듭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LH와 수탁협상을 맺었어요.
●시장 정헌율 그렇죠.
●김충영 의원 선정을 해놨어요. 뭐냐면 구)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을 LH가 개발해서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비용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 이익금이 얼마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이 그 개발이익으로서, 그러니까 시민들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으로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공모할 때 신청했던 480억, 이것은 이 사업 개발이익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의 본래 핵심입니다.
●김충영 의원 리뉴얼사업의 핵심이 그 개발이익금이 최초의 사업비용 정도는 빠져 나와야 된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정도 됩니다, 474억. 이게 한 반쯤 돼요, 50%.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건축비용의 반절이 이 개발이익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요. LH가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수탁협상대상자 심의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이 474억의 개발이익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말뿐이지, 우리 뭘로 시장님은 이걸 담보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 질문이에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담보를 이걸 뭘로 할 거냐.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담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LH는 공기업이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이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LH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차례 검증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거쳤죠. 그 전에는 LH의 내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자기들 내부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또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가지 단계를 거치면 완벽하게 짚어간 거예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래도 미분양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그거죠? 이제 480억 수익이 모델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누구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나면 그 리스크는 누가 할 거냐,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그 개발이익금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좀 뭔가 담보를 하자. 그래서 LH하고, 저는 LH를 우리시는 아기 공룡도 안 된다. 거기는 그냥 공룡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여기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우리 시장님은 당연히 그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부담이 떠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그 개발이익이 나도록 지금까지 검증에 검증을 거쳐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성공을 못해서 개발이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지난번에 협의회에 참석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같이 공동논의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원칙론적으로 해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480억 개발이익 속에는 사실은 구)경찰서 개발이익만 들어있지, 상하수도 거기 개발이익은 안 들어있어요. 거기는 그냥 현재 토지가 정도로만 반영을 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충영 의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시장 정헌율 그것을 가치를 높여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마음속으로, 지금 벌써 그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의원님이 하도 그것을 따지시니까 저는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가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 일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 마동공원도 들어서고 현대아파트도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개발가치를 높여서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LH에서 제안한 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서로 간에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그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저도 후보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김충영 의원 현실은 돈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LH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는 계약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공유지 개발에. 그때 꼭 이 부분들을 명문화 시켜놔야 된다. 일정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만약에 50억 이익금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냥 아, LH니까 그냥 믿어도 된다는 식의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이것은 LH는.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세요. LH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장님. LH는 안 받을 겁니다, 이거. 계약서에 쓰자고 하면 안 쓸 겁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LH가 뭣 때문에 거기 계약서에 그걸 넣습니까.
●김충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냉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은 LH 정책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국토부 정책사업인데 LH는 국토부 심부름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자기들한테는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지만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지역에서 언론이 그러고 시민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핑계대고 빠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거기는.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LH라는 그 업체의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일반 민간업체가 아니라 이거죠.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이 리뉴얼사업을 하는 것이 LH도 뭐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뭔가 담보를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만 가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LH도, 제가 그 내용 잘 압니다. 이거 잘 안 넣어줄 거다. 왜냐하면.
●시장 정헌율 아니, 공기업이 그걸 왜 넣어줘요.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은.
●김충영 의원 저기 시장님.
●시장 정헌율 제 말 들어보세요. 민간인들은 계약서.
●김충영 의원 LH가 공기업이면 익산시는 뭡니까.
●시장 정헌율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민간업자는 우리가 믿지만 공공기관 간에는 공문 하나면 다 끝나요, 공문 하나면. 그걸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을 민간업자와 똑같이 뭐 증명해내라, 뭘 해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충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LH 사장님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김충영 의원 익산시 입장을 대변해야지.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의원님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김충영 의원 제가 볼 때에는 LH 사장님 같아요.
●시장 정헌율 내 말 들어보세요. 의원님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아까 제가 전제를 깔았죠. 이 사업은 전부 다 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큰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김충영 의원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시장 정헌율 의원님들은 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김충영 의원 아니,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된다, 우리시가.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수적인 일들은 서로 도와주고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김충영 의원 왜냐하면 신청사 건립사항의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좀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 정헌율 예. 그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김충영 의원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청사 건립에.
●시장 정헌율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자고요. LH가 거기에다가 그 계약서에 써주겠습니까?
●김충영 의원 아니,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뭔가,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내야 맞다고 저도 봐요. 저도 계약서에 이거 LH가 안 써 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런 제안을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LH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분양이 늦어져서 2년, 3년 가면 갈수록 이자수입만 우리는 커지는, 사실은 그것이 부담이에요,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거. 그러면 LH는 사실은 빨리 할 의미가 없어요. 늦게 하면 자기들은 다 이자 받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간 끌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끔 제안서에 그런 걸 넣자.
●김충영 의원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시장 정헌율 사실 예를 들어서 3년 넘으면 이자 없는 걸로 하자, 예를 들어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은 LH를 우리가 압박하는 것이 되는데.
●김충영 의원 이자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시주택기금 쓰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시니까. 시민들 다 알아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충영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의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는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아, LH하고 이 담보를 어떻게 이 474억 부분을 어떻게까지 약속을 받아올까,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시장 정헌율 자, 우리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우려하는 미분양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자고요.
●김충영 의원 저는 미분양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장 정헌율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김충영 의원 시장님이 미분양 얘기를 했어요.
●시장 정헌율 아니, 이게 미분양이 생겨야만 이것이 결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김충영 의원 아니죠. 시장님은 그렇게만 보시는구나. 그런데요. 분양이 다 되고도 474억의 이익이 안 날 수 있어요. 미분양 얘기를 저는 그래서 않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고 그것이 맞는가를 내가 얘기했죠. 네 번째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제안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네 번의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충영 의원 알겠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처음에 지을 때에 제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한 500억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준공해서 분양을 해보니까 500억 안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지.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후보 대안으로 내가 상하수도본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치를 높여서 다시 우리 개발이익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H 선에서 구)경찰서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지, 거기서 결손이 나가지고 다시 또 상하수도본부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보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개발이익금 부분 잘 관리해달라. 시장님, 관리해야 맞습니다. 말로만, 왜냐하면 현재 474억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부분 당연히 관리를 해주셔야 맞죠.
●시장 정헌율 아,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김충영 의원 자, 거기까지 하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향후 10년간의 근간을 이루고 대한민국 정부의 철도산업으로는 최상위 국가계획입니다. 이게 중요한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여론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6월말에 최종적으로 이 안을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는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으로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 산단에 산업선을 연결을 해달라는 사업 두 가지를 시간, 예산, 용역,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총 6개 사업이 제안이 됐는데 전라선 고속화사업 하나만 포함이 됐고 5개가 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 느꼈던 심정이 뭐였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난번에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실망이 컸죠.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지역에 정치권을 포함을 해서 우리 각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또 도의회, 또 우리 익산시의회도 아마 조만간 나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총력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냉혹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가 제시하는 사업이 6개입니다. 그런데 철도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익산시가 다 관리했어요. 그 중에 직접 관련된 것이 3가지입니다, 2가지가 아니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전라선 전철화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세 번째가 유라시아 철도거점역 선정, 이 3가지인데 지금 하나는 반영이 됐고 2개 사업은 지금 추가검토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추가검토로 들어갔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셔서 우리 익산 직접 관련된 사업들은 잘 될 걸로 저는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애써주셨기 때문에. 다만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김천, 전주 동서횡단, 그다음에 광주, 대구 달빛철도, 그다음에 새만금, 목포, 서해안도로, 이것은 이번에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도 되면 우리 익산의 철도망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전자에 직접 관련된 3개 사업은 저는 강하게 희망을 하기를 이번에 잘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잘 될 거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이 철도 얘기를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지사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누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종안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포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초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모든 지역이 우리하고 사정이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수도권은 많이 들어갔지만 다른 데는 비슷한데 아마 우리 익산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저는 잘될 걸로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저도 그 내용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사업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수도권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망이 컸었는데 하여튼 최종안에는 꼭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우리 민간특례사업, 우리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6월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대단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으면 민간 끌어들여서 펼쳤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은 제일 공원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지만 거기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이 공원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이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도 만나면 늘 우리 시민들이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첫 건설되는 세대수가, 우리 지금 5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한 7,600세대쯤 됩니다. 맞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혹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시장님 예측을 하시나요?
●시장 정헌율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한공고를 할 때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같이 받았어요. 그때 이미 기본은 못이 박혀있는 거고. 그때 201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4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분양가 상승요인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동안에 물가인상은 얼마나 됐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 그다음에 인건비는 어떻게 올랐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추가되는 시설은 뭔가 보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분양가가 한 푼이라도 싼 것이 최고다. 또 어떤 분들은 기왕에 명품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좀 제 값 주고 제대로 된 명품아파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지금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쓰시지만 이게 공개석상인 기자회견장에서도 분양가 얘기들은 대충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었어요. 물론 4년 전,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넣을 당시에 지금 이 사업 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5개 사업지구 중에 지금 마동산공원지역은 100% 토지 매입이 끝났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 주택과에 사업승인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분양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아마 곧 분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이곳도 회사들이 망하자고 들어오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회사들이지.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뭔 자료를 보니까 5개 지역의 공원을 만약 우리시가 조성을 한다면 3,6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토지매입비하고 공원조성비, 이걸 다 합치니까 한 3,600억.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들은 그 부분을 이 분양가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을. 그래서 좀 관리를, 이 분양가 관리를 우리시가 좀 해줘야지. 그래야 그곳에 입주하시는, 결국은 시민들이 입주할 건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곳은 나름대로 분양가심의위에서 컨트롤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민간특례사업을 보니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 해달라, 분양가 관리.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김충영 의원님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 가려운 곳만 구석구석 찾아서 지금 대안제시를 잘 해주고 계신데, 좀 전에 민간특례사업,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이 사업이 별로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아니, 이런 구성으로는 처음일지 몰라도.
●시장 정헌율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의정부에서 딱 한 번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그때 동시적으로 이걸 수도권에서 많이 했는데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에 하는 것이죠.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은 다른 부분들이 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 정헌율 아니, 이런 특례사업이.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시장 정헌율 이 사업은 굉장히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의원님 같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익산시를 부러워합니다.
●김충영 의원 좋아요. 제가 시간이, 우리 시장님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요.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김충영 의원 아,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거기가 공원이에요. 원래 공원을 100% 우리 익산시가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민간특례 끌어들여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3,600억 투입해서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맞죠.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못했습니까?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그렇죠.
●김충영 의원 그러면 그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어요.
●시장 정헌율 일례로 지금 전주시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공원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 예산이 2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발짝도 나갑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김충영 의원 그것은 전주시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도시일몰제가 다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미리부터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도시도 있어요. 자꾸 전주시 2조 원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들을 많이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도 많다. 아, 그거예요.
●시장 정헌율 우리도 19개 중에 큰 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김충영 의원 맞아요. 그건 작은 도시이고 대형 공원지역들은.
●시장 정헌율 왜냐하면 직접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 재정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이 모델을 선택을 하고.
●김충영 의원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분양가를 잘 관리해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어차피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화동 LH가 건설한 아파트도 알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분양가 부분을. 이게 왜냐하면 이곳도 거기에 오염토가 20만 톤이 지금, 오늘 아침에 가봤을 때도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염토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반출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과 그 반출 처리비용들이 아직도 법리적으로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우리시 책임이냐, LH 책임이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만 톤이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은 별로 이해를 못해요, 오래 사셨던 분들은. 1톤 트럭은 대충 감이 옵니다. 1톤 트럭을 생각하니까 그게 20만대 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염토가.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별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해달라.
●시장 정헌율 그 답변을 잠깐 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짧게 좀 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그 사업도 LH가 하는 거죠.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LH가 하는 사업이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LH야말로 공기업이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무슨 정책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LH가 분양을 위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결국은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300세대를 더 넣어줬지 않습니까.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사람들은.
●김충영 의원 거기까지 해줬어요, 우리가.
●시장 정헌율 그 사람들은 800만 원 대를 꼭 지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리스크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지금 LH가 오히려 분양가를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H가, 공기업의 특성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김충영 의원 예.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LH 타 지역에 분양했을 때보다는 적어도 우리 익산시에서 저렴하게 공급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지.
●시장 정헌율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고요.
●김충영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농림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우리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여구 정도가 권역별 사업을 이미 완료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사업이. 혹시 우리시에서 총 7개 사업을 펼쳤고 한 곳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나머지 6곳이 이미 끝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다녀보셨겠지만 최근에 혹시 갔다 온 데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이 마을사업이.
●김충영 의원 최근에 다녀온 데 있냐고요?
●시장 정헌율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년 넘게 굉장히 확산돼서 하드웨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운영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거, 이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각자 주민들의 몫입니다.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지, 건물만 줘놓고 하드웨어만 해놓고 계속 놀리면 안 된다,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그것이었고 지금도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예. 바로 그걸 예상했다고, 어려운 점을 예상했다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장 정헌율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 겹쳐가지고 한 70% 이상 방문객이 줄어버렸습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거 코로나 때문에.
●시장 정헌율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플러스사업 저희들이 70억, 몇 년 전에 받아왔죠.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일단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마을시골여행사업에 16억 별도로 집어넣고 거기에 또 시골에 유통거점센터 16억을 또 해서 일단 활성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충영 의원 예. 꼭 살려내야 되는데.
●시장 정헌율 그럼요, 예.
●김충영 의원 저도 여기를 감사기간 중에 몇 곳을 가봤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 농촌지역의 리더분들, 그다음에 사무장 이분들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서도 보다시피 건물은 다 멋지게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이라는 상황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들이 결코 원래 생각했던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 용역을 주든지 무슨 TF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제가 쭉쭉 이 사업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이 자료 들고 몇 곳 다니면서 제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 멋진 곳을 이렇게 잘 해놓은 곳을 그냥 말문이 아니라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이것을 알아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시장 정헌율 마을사업이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지역만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러셔야 돼요. 여기 꼭 살려야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다녀보면서 아쉬운 점이 다송권역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술센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센터에서는 또 귀농하우스라는 것을 신축해가지고 10세대에게 원룸, 투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좀 연계를, 좀 이 고민을 해보시지, 하는 느낌도 있고.
●시장 정헌율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김충영 의원 그리고 다송권역 가보니까 그냥 논밭에 있어요. 이게 외딴곳에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도 어떻게, 한 마을도 되지 않아요. 모든 마을에서 차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시장 정헌율 이것을 저는 사실은 건물 짓는 것을 가장 기피하고 통제를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주민들이 결정하잖아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김충영 의원 예, 뭐 그건 알아요.
●시장 정헌율 저희가 아무리 막아도 마땅히 아이템이 없으니까 전부 다 건물 짓는 걸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다 지어 놨는데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다. 그래서 그 이후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관리 잘해 주세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놀랐던 곳이 우리 다송권역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저는 이게 오타난 줄 알았어요. 이거 경관개선사업, 아까 건물 짓는 데는 한 10억 들어갔고요.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화동산 조성하고, 한번 시장님 가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으니까. 매화동산 조성하고 은행나무 주변정비에 25억이 투입이 됐어요. 한번 직접 거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착공을 13년에 해서 17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쯤 됐는데 13년의 마스터플랜을 보고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질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10년, 20년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에 2030년 계획으로 내놨어야지, 이렇게 10년, 20년 후를 잡아서. 그런데 이게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나 고용인원이 나왔냐면 13년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게. 15조,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넉넉잡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출액은 5,000억, 그다음에 고용인원.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김충영 의원님.
●김충영 의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고용인원은 2만 2,000, 그런데 지금 1,000여 명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시장 정헌율 아니, 의원님.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거예요.
●시장 정헌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해봅니까?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이고 저 사람 무슨 꾼이다, 이런 소리 들어요.
●시장 정헌율 마스터플랜에는 그렇게 크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보면 저조하다고 하는데 분양률이 70%잖아요, 지금. 분양률이 70%면 그 당시에 유사한 시기에 했던 산단 중에서 가장 지금 잘나가고 있는 곳이 식품클러스터입니다.
●김충영 의원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보면 뭐 이상한 센터들만 건립을 해요. 여기 가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얘기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선도기업 없다, 앵커기업 없다, 테두리 없다, 이것이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하세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김충영 의원 우리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만 노력을 하지, 제가 이 식품클러스터를 보다가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중앙정부 산하기관, 산하기관들의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확인해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적어도 한 반절 정도는 살지 않을까, 익산에 거주하지 않을까, 그런데 10개의 산하기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28%밖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데 저 힘 있는 공무원들은 저렇게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힘없는 학생, 군인들 이거 주소이전 시키느라고 고생들 엄청 눈물 날 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장님도 좀 기관장님들 만나면 진짜 눈물로 좀 호소하세요.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에요. 한두 사람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저도 기관장 회의에서 누차 호소를 하고 자료 제공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기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인생탐방 중에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익산시민들의 행복과 익산시의 발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저 또한 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충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한동연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필수노동자인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신속한 건립,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해마다 반복되는 용제동 용연마을 일원 침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답변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필수노동자인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이른바 갑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5월에 발생한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주민이 경비원을 구타하고 협박하는 등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본의원이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공동주택이 총 462개소가 있으며, 이중 의무대상이 194개소, 비의무대상이 76개소, 연립주택이 43개소,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 대상이 149개소입니다.
의무대상의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갖추게 되지만 그 외의 경우 경비원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을 중에 을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인권모독, 저임금, 고용불안, 부당한 처우 등이 있어도 그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시설물 및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역할을 부각하여 일에 대한 책임과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그간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을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보호 및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서울 성동구와 같이 경비원에 대한 호칭 변경과 함께 공손한 언어 사용, 휴게시간 존중하기, 부당한 업무 요구하지 않기 등의 운동을 함께 펼친다면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갑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공원은 1967년 6월 14일 근린공원으로 64만 7,000㎡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중앙체육공원으로 38만 7,000㎡가 조성되었습니다. 나머지 28만 7,000㎡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미집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까지 약 45%인 11만 8,000㎡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매입한 부지에 산책로와 야외광장, 조경 등을 조성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흥공원의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신흥저수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익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신흥저수지를 활용해서 군산의 은파유원지처럼 도심 속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수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흥저수지는 익산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흥정수장이 폐쇄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어야만 신흥저수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익산시 수돗물에 대해서 전체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는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도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경우 과도한 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차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전환이 번번이 중단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공론화도 없이 신흥저수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언론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는 먼저 시민들과 대화나 공청회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공원을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 예를 들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기존 신흥정수장을 아이들의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특색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명품 수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신흥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신속한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말 기준 익산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모현동, 인화동, 황등면 등 3개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함열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은 익산시 전체노인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약 29.5%인 1만 6,000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만의 공간인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이 서부ㆍ남부권에 치우쳐 있어 영등·어양·팔봉·삼성동, 여산·금마·왕궁·춘포면 등 동부권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했던 팔봉2지구에 100억 원이나 소요되는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포함되었으나, 과도한 사업비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동부권 어르신들에게 약속했던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실현으로 노년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8년에 추진했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교통과 지리적 접근 용이성, 주변의 편의시설 분포도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공동 1순위로 어양동 584-10번지와 어양동 67-13번지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선정된 후보지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1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 동부권 어르신들의 염원인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팔봉동에 공설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정수원 등 장사시설을 1979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가 1만 45기, 봉안당이 1만 3,249기, 자연장지가 1만 5,141기가 조성되었으나 자연장지만 제외하고 100% 포화상태로 익산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익산시민 대다수가 교통 및 접근성이 편리한 팔봉 공설묘지와 봉안당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장묘시설 확장은 공원묘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 정리를 통해 부족한 장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팔봉공원 묘지에 약 1만기 규모의 유·무연 분묘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유·무연 분묘를 이장하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포화상태인 팔봉 공설묘지와 봉안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07년에 중단되었던 공원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고향이 익산이고 자식들도 익산에 거주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종 후에도 익산시의 화장장이 아닌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님께서 작년에 우리시를 효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워지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고 가족들도 가족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력운영 상 주말도, 휴일도 없이 인력을 풀로 가동하고 있어 지금의 인력으로는 더 많은 화장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업무 특성상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로를 준비해야 하고 관내 사망자가 많을 경우 주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로 증설은 어렵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통해 화장로 운영시간을 늘린다면 관외거주자 화장문제 해결과 더불어 직원들의 업무피로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용제동 용연마을 일원 침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제동 용연마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설치한 도수로가 있습니다. 이 도수로는 신용동 탑천의 물을 끌어다가 김제 들녘에 보내기 위한 용도로 마을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마을주민들이 물난리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인 도수로 양 옆으로 자연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해충 서식지로 전락, 마을에 모기가 들끓고 있으며 비가 오면 제2공단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악취는 물론 토양오염으로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익산시에서는 침수원인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용연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본의원은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수로 양 옆에 배수로 복개공사를 추진한 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을주차장 겸 신흥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연마을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협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한동연 의원님께서 시정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정말 시민들이 아픈 곳을 잘 긁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로서도 참 감사한 말씀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도 같이 느낍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인권문제는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최근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아직 우리 지역은 인심이 좀 괜찮은 동네라 어쨌든 경비원들한테 먹을 거라도 있으면 나눠먹으려고 하고 명절 때 선물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는 그런 인심이 사실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소규모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아직도 굉장히 인권침해에 취약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 관련법이 되고 나서 우리 익산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동연 의원님이 발 빠르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럴 생각입니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경비원들, 그러니까 관리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또 뭘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치밀하게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듯이 휴게시설이나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쏟아주시는 한동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흥공원 지금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흥공원은 사실 우리가 도심지에서 아주 가깝게 물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고심을 해왔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 즉 상수도기본법을 침해하지 않는,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 서울의 팔당이나 청평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상수도보호구역이지만 시민들이 관광지로서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일단은 공원시설, 시설물 같은 것은 그 안에 구축은 못하지만 멀리에서 관망하고 감상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지를 45% 매입을 했죠.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곽에다가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공원으로 이용을 하려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단계가 아니고 저는 다음 단계라고 보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대로 시민 의견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맞다.
그런데 이거 우리 의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광역상수도 전환하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 수도요금이 한 달에 1,500원 이상 올라가는 부분. 이 1,500원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본시설이나 투자해야 할 사항들이 또 1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 이것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 시에서는 언제든지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갈 수 있게끔 준비만 해놓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이죠. 5년마다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10년마다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 계획에 용역까지 다 맞춰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한 전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든지 한다고 결정이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결정하기까지는 시민들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가 신흥정수장은 정말 소중한 우리들의 보물이기 때문에 잘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군산의 은파저수지를 능가하는 그런 시민공원으로 반드시 돌려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매입은 토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있고 공원시설을 외곽지역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단계로 우리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반시설을 해드리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데크도 놓고 출렁다리도 놓고 뭣도 놓고 다 이제 할 준비를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요.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복지관 문제,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고 사실 또 우리 의원님 덕분에 꺼져가는 불씨가 계속 살아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민자공원 개발을 할 때에 팔봉2지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했는데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1년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주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건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바로 이번 추경 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바로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한 단계라도 좀 앞당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 김에 차제에 노인회관이 이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노인회관도 노인복지관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는 지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1순위로 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것은 아마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청취할 때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아마 그 의견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연장, 지난번 작년 연말에 착공이 돼서 자연장을 앞으로 10년 동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용량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봉안당이 지금 완전히 꽉 찼습니다. 꽉 차서 봉안당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무연고 묘를 정리를 해서 공원화사업을 하자, 이렇게 추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 400억이 좀 넘는 비용이었는데, 사업비 부담도 있고 또 주민 간에 대화 갈등문제도 있고 해서 2007년도에 이미 이걸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봉안당이 더 이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봉안당을 규모는 적더라도 다시 그 지역을 일부 정리를 해서 제3봉안당을 저희들이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제3봉안당이 되게 되면 거기에 팔봉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주민들 관련시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좀 내세울만한 것이 우리 주민들은 100% 화장을 전부 다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화장을 못해서 인접지역으로 전전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좀 보급을 받은 지역이라 우리지역 주민들, 고인 중심이죠. 고인 중심으로 익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100% 수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녀가 익산에 살고 있는데 고인은 외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 고향에 묻히고자 하는데 그때 좀 애로를 겪는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 태를 묻었던 곳에다가 자기 뼈를 묻고 싶은 욕망은 기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장장 운영하는 인력도 너무나 지금 과로, 업무량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인력에다가 그대로 그 용량 운영횟수를 늘리게 되면 또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인력을 좀 증원하자, 그 말씀,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상당히 울림이 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그런 수요까지 저희들이 소화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실 또 저희 화장로가 2기 정도가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지금 현재 총 7기 중에서 이제 5기 운영하고 있는데 이 5기 정도 가지고 당분간 충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운영횟수, 이 횟수만 늘려서 5기를 가지고 계속 모든 수요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연마을 침수문제인데, 사실은 오래된 민원이죠. 내가 지난번에 일일 읍면동장 할 때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아마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가 했더니 단순하게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로 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그것이 공사가 되는 거지, 지금 동네 앞길 이렇게 포장하듯이 될 일은 아니다.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한 40~5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다가 신흥공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마을주차장으로는 당연히 충분히 역할을 해내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에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내년, 내후년 바로 될 것은 아닌데 적어도 4~5년은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침수가 되면 어떨 것이냐, 이런 우려가 좀 남아있죠. 우려가 남아있는데 다행히 그 지역이 푹 패이고 저지대이기는 한데 우수가 유입이 외부에서는 많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같이 침수가 잦은 동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가지 우리 한동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신흥공원을 수변공간으로 조성을 하려면 분명히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대화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흥저수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비점오염원이라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빗물에 쓸려서 신흥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서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민의 상수원인 신흥정수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저수지 주변에 차집관로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초기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점오염원을 차단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부노인복지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신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다음에 시장님, 아까 장사 한 달에 몇 건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장사시설 이용하시는 관외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관외시민 화장장 이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곳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외지역 시민이지만 고인분의 직계가족분께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관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은 60% 감면도 받고 그다음에 준관내 주민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가 익산시민인데 사망자가 익산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아니어도 다른 자녀 때문에 또 서울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본 고향이어도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익산시에서 사망했을 때에 편하게 관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하셔서 갑작스럽게 이별하는 분들 혼란스럽지 않게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제동 용연마을 침수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시장님 그러면 용연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시장 정헌율 예.
●한동연 의원 아까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도수로로 인해서 해마다 상습침수가 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안길이 협소해요. 그래서 차량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도수로 옆으로 차량이 이렇게 전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로 양쪽에 배수로를 만들고 그 위를 복개를 하려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우리 시정목표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아까 거기는 공원 입구하고 좀 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흥공원이 그 뒤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 후 신흥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 군산 은파유원지 가보셨죠? 거기 가서 보면 주차장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등 엄청난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명품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용연마을의 침수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공원에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한동연 의원 아니요.
●의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필수노동자인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신속한 건립,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해마다 반복되는 용제동 용연마을 일원 침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답변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필수노동자인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이른바 갑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5월에 발생한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주민이 경비원을 구타하고 협박하는 등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본의원이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공동주택이 총 462개소가 있으며, 이중 의무대상이 194개소, 비의무대상이 76개소, 연립주택이 43개소,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 대상이 149개소입니다.
의무대상의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갖추게 되지만 그 외의 경우 경비원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을 중에 을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인권모독, 저임금, 고용불안, 부당한 처우 등이 있어도 그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시설물 및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역할을 부각하여 일에 대한 책임과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그간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을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보호 및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서울 성동구와 같이 경비원에 대한 호칭 변경과 함께 공손한 언어 사용, 휴게시간 존중하기, 부당한 업무 요구하지 않기 등의 운동을 함께 펼친다면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갑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공원은 1967년 6월 14일 근린공원으로 64만 7,000㎡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중앙체육공원으로 38만 7,000㎡가 조성되었습니다. 나머지 28만 7,000㎡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미집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까지 약 45%인 11만 8,000㎡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매입한 부지에 산책로와 야외광장, 조경 등을 조성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흥공원의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신흥저수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익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신흥저수지를 활용해서 군산의 은파유원지처럼 도심 속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수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흥저수지는 익산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흥정수장이 폐쇄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어야만 신흥저수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익산시 수돗물에 대해서 전체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는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도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경우 과도한 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차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전환이 번번이 중단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공론화도 없이 신흥저수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언론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는 먼저 시민들과 대화나 공청회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공원을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 예를 들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기존 신흥정수장을 아이들의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특색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명품 수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신흥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신속한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말 기준 익산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모현동, 인화동, 황등면 등 3개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함열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은 익산시 전체노인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약 29.5%인 1만 6,000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만의 공간인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이 서부ㆍ남부권에 치우쳐 있어 영등·어양·팔봉·삼성동, 여산·금마·왕궁·춘포면 등 동부권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했던 팔봉2지구에 100억 원이나 소요되는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포함되었으나, 과도한 사업비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동부권 어르신들에게 약속했던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실현으로 노년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8년에 추진했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교통과 지리적 접근 용이성, 주변의 편의시설 분포도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공동 1순위로 어양동 584-10번지와 어양동 67-13번지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선정된 후보지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1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 동부권 어르신들의 염원인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팔봉동에 공설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정수원 등 장사시설을 1979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가 1만 45기, 봉안당이 1만 3,249기, 자연장지가 1만 5,141기가 조성되었으나 자연장지만 제외하고 100% 포화상태로 익산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익산시민 대다수가 교통 및 접근성이 편리한 팔봉 공설묘지와 봉안당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장묘시설 확장은 공원묘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 정리를 통해 부족한 장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팔봉공원 묘지에 약 1만기 규모의 유·무연 분묘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유·무연 분묘를 이장하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포화상태인 팔봉 공설묘지와 봉안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07년에 중단되었던 공원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고향이 익산이고 자식들도 익산에 거주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종 후에도 익산시의 화장장이 아닌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님께서 작년에 우리시를 효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워지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고 가족들도 가족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력운영 상 주말도, 휴일도 없이 인력을 풀로 가동하고 있어 지금의 인력으로는 더 많은 화장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업무 특성상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로를 준비해야 하고 관내 사망자가 많을 경우 주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로 증설은 어렵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통해 화장로 운영시간을 늘린다면 관외거주자 화장문제 해결과 더불어 직원들의 업무피로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용제동 용연마을 일원 침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제동 용연마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설치한 도수로가 있습니다. 이 도수로는 신용동 탑천의 물을 끌어다가 김제 들녘에 보내기 위한 용도로 마을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마을주민들이 물난리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인 도수로 양 옆으로 자연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해충 서식지로 전락, 마을에 모기가 들끓고 있으며 비가 오면 제2공단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악취는 물론 토양오염으로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익산시에서는 침수원인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용연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본의원은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수로 양 옆에 배수로 복개공사를 추진한 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을주차장 겸 신흥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연마을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협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한동연 의원님께서 시정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정말 시민들이 아픈 곳을 잘 긁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로서도 참 감사한 말씀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도 같이 느낍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인권문제는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최근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아직 우리 지역은 인심이 좀 괜찮은 동네라 어쨌든 경비원들한테 먹을 거라도 있으면 나눠먹으려고 하고 명절 때 선물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는 그런 인심이 사실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소규모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아직도 굉장히 인권침해에 취약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 관련법이 되고 나서 우리 익산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동연 의원님이 발 빠르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럴 생각입니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경비원들, 그러니까 관리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또 뭘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치밀하게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듯이 휴게시설이나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쏟아주시는 한동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흥공원 지금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흥공원은 사실 우리가 도심지에서 아주 가깝게 물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고심을 해왔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 즉 상수도기본법을 침해하지 않는,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 서울의 팔당이나 청평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상수도보호구역이지만 시민들이 관광지로서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일단은 공원시설, 시설물 같은 것은 그 안에 구축은 못하지만 멀리에서 관망하고 감상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지를 45% 매입을 했죠.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곽에다가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공원으로 이용을 하려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단계가 아니고 저는 다음 단계라고 보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대로 시민 의견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맞다.
그런데 이거 우리 의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광역상수도 전환하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 수도요금이 한 달에 1,500원 이상 올라가는 부분. 이 1,500원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본시설이나 투자해야 할 사항들이 또 1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 이것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 시에서는 언제든지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갈 수 있게끔 준비만 해놓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이죠. 5년마다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10년마다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 계획에 용역까지 다 맞춰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한 전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든지 한다고 결정이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결정하기까지는 시민들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가 신흥정수장은 정말 소중한 우리들의 보물이기 때문에 잘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군산의 은파저수지를 능가하는 그런 시민공원으로 반드시 돌려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매입은 토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있고 공원시설을 외곽지역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단계로 우리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반시설을 해드리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데크도 놓고 출렁다리도 놓고 뭣도 놓고 다 이제 할 준비를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요.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복지관 문제,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고 사실 또 우리 의원님 덕분에 꺼져가는 불씨가 계속 살아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민자공원 개발을 할 때에 팔봉2지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했는데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1년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주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건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바로 이번 추경 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바로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한 단계라도 좀 앞당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 김에 차제에 노인회관이 이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노인회관도 노인복지관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는 지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1순위로 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것은 아마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청취할 때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아마 그 의견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연장, 지난번 작년 연말에 착공이 돼서 자연장을 앞으로 10년 동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용량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봉안당이 지금 완전히 꽉 찼습니다. 꽉 차서 봉안당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무연고 묘를 정리를 해서 공원화사업을 하자, 이렇게 추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 400억이 좀 넘는 비용이었는데, 사업비 부담도 있고 또 주민 간에 대화 갈등문제도 있고 해서 2007년도에 이미 이걸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봉안당이 더 이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봉안당을 규모는 적더라도 다시 그 지역을 일부 정리를 해서 제3봉안당을 저희들이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제3봉안당이 되게 되면 거기에 팔봉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주민들 관련시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좀 내세울만한 것이 우리 주민들은 100% 화장을 전부 다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화장을 못해서 인접지역으로 전전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좀 보급을 받은 지역이라 우리지역 주민들, 고인 중심이죠. 고인 중심으로 익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100% 수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녀가 익산에 살고 있는데 고인은 외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 고향에 묻히고자 하는데 그때 좀 애로를 겪는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 태를 묻었던 곳에다가 자기 뼈를 묻고 싶은 욕망은 기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장장 운영하는 인력도 너무나 지금 과로, 업무량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인력에다가 그대로 그 용량 운영횟수를 늘리게 되면 또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인력을 좀 증원하자, 그 말씀,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상당히 울림이 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그런 수요까지 저희들이 소화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실 또 저희 화장로가 2기 정도가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지금 현재 총 7기 중에서 이제 5기 운영하고 있는데 이 5기 정도 가지고 당분간 충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운영횟수, 이 횟수만 늘려서 5기를 가지고 계속 모든 수요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연마을 침수문제인데, 사실은 오래된 민원이죠. 내가 지난번에 일일 읍면동장 할 때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아마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가 했더니 단순하게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로 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그것이 공사가 되는 거지, 지금 동네 앞길 이렇게 포장하듯이 될 일은 아니다.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한 40~5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다가 신흥공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마을주차장으로는 당연히 충분히 역할을 해내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에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내년, 내후년 바로 될 것은 아닌데 적어도 4~5년은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침수가 되면 어떨 것이냐, 이런 우려가 좀 남아있죠. 우려가 남아있는데 다행히 그 지역이 푹 패이고 저지대이기는 한데 우수가 유입이 외부에서는 많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같이 침수가 잦은 동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가지 우리 한동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흥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신흥공원을 수변공간으로 조성을 하려면 분명히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대화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흥저수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비점오염원이라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빗물에 쓸려서 신흥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서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민의 상수원인 신흥정수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저수지 주변에 차집관로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초기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점오염원을 차단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부노인복지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신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다음에 시장님, 아까 장사 한 달에 몇 건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장사시설 이용하시는 관외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관외시민 화장장 이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곳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외지역 시민이지만 고인분의 직계가족분께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관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은 60% 감면도 받고 그다음에 준관내 주민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가 익산시민인데 사망자가 익산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아니어도 다른 자녀 때문에 또 서울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본 고향이어도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익산시에서 사망했을 때에 편하게 관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하셔서 갑작스럽게 이별하는 분들 혼란스럽지 않게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제동 용연마을 침수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시장님 그러면 용연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시장 정헌율 예.
●한동연 의원 아까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도수로로 인해서 해마다 상습침수가 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안길이 협소해요. 그래서 차량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도수로 옆으로 차량이 이렇게 전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로 양쪽에 배수로를 만들고 그 위를 복개를 하려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우리 시정목표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아까 거기는 공원 입구하고 좀 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흥공원이 그 뒤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 후 신흥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 군산 은파유원지 가보셨죠? 거기 가서 보면 주차장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등 엄청난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명품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용연마을의 침수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공원에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한동연 의원 아니요.
●의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임형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 동안 2020년 익산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하여, 세 번째로 모현 우남아파트 대책 등 주택정책에 대하여 짚어보고, 네 번째로 법정문화도시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정헌율 시장 들어 최근까지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가 매우 많이 지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계속 상승하는 집값을 잡고 급속하게 빠지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레나아파트는 전북에서 최초로 평당 분양가 1,000만 원을 넘겼고 현재 흔히 말하는 P가 1억 원이 붙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익산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300세대 이하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다보니 익산역을 대표하는 47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익산역 진입에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도시는 난개발이 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들쭉날쭉 스카이라인은 무너져버리고 바람길은 막혀 대기는 정체되어 악취, 미세먼지는 심해지고 도심 혼돈은 더 올라가고 교통은 혼잡해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에야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변경하여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을 막는다는 사후약방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뒷북정책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한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익산시가 주택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오전에도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동 신광교회 옆 마동공원에 1,440세대, 신동 삼양라면공장 인근에 모인공원에 968세대, 동산동 수도산공원에 1,515세대,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옆 팔봉공원에 2,330세대, 영등1동·신동 소라산공원에 1,334세대 총 7,587세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 분양가 이야기는 있었고요. 시장님, 임장한다는 뜻 아세요? 임장, 임장이라고 많이들 쓰는 말인데요.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요.
●시장 정헌율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많은 카페들에 오고가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경기, 뭐 타 도시에 많은 익산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임장을 하고 임장을 다녀온 소감들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 가운데에 익산, 앞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후보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분양가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공공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뭔가 너무 과도한 분양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이 아파트 분양조건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왕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좋은 아파트들, 많은 사람들, 타 지역사람들도 투기하고 싶어 하는 그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청약조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으로 현재 선 거주기간이 6개월인데 적어도 1년 선 거주기간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장 정헌율 예. 본래 저희 지역은 선 거주기간 제한이 없었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없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게 된 게 첫 번째는 외부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런 측면. 두 번째는 우리가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외지로 빠져 나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외지에서 좀 전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가 있냐,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목적만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1년간 제한을 하고자 했었는데 두 번째 사항, 그러니까 인구효과를 고려했을 때 그 중간지점인 6개월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접도시인 군산이나 또 순천이나 이런 데가 저희가 6개월 제한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군산은 6개월, 순천은 3개월 이렇게 제한을 뒀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물론 변경을 할 수는 있겠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 일단은 저는 1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전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물론 타 지역에서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뭔가 분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6개월에 맞춰서 요건을 다 갖춰서 분양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꾼들이 이미 6개월에 맞춰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맞춰놓은 상태이고 거의 투기꾼들의 이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의 우려이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좀 1군 아파트도 들어오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곳들에 우리 시민들이 이왕이면 실거주를 위해서 분양받고 싶은데 지금의 상황대로 보자면 벌써 P가 5,000만 원, 1억, 포레나아파트가 지금 현재 1억입니다. 평당 1,600만 원, 평당 1,700만 원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벌써 P가 1억이 갈 거다, 라고 하는 소문이 공공연하고 외부 투기세력들의 거의 먹잇감으로 전주와 투기 조정대상지역이 됐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군산과 익산이 거의 그런 장소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1년으로 바꿔서 앞으로 분양받게 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이 좋은 아파트들이 이왕이면 실거주하고 싶어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하고 저희하고 추가적인 논의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 분야는 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 부분 대책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기도 하고 전주시나 군산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팀을 전주시는 만들기도 하고, 군산시는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그런 대책들도 좀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실제로 제가 2019년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우리 일반가구가 11만 8,313가구 중에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6%인데요.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6만 7,900가구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가구가 5만 376가구 43%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왕이면 자꾸 자꾸 좀 자기 집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는 정책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민간특례사업의 어떤 공원 활용이나 녹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시가 이 민간공원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 숲이 대단히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 드려볼게요. 현재 대략의 공원부지가 100%입니다. 물론 그 100%의 이 공원부지에 숲이 다 울창하거나 아주 양호하냐, 물론 그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있고, 현재 우리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한다고 하는 5곳의 평균을 제가 보니까 25% 면적의 아파트를 개발하시겠다고 했고 75%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25% 일단 없어집니다. 그러면 75% 면적 중에 일반적으로 최소의 화장실, 동선, 산책로 이런 곳들을 만들려면 대략 20~25%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숲이 반절만 남습니다. 그런데 숲이 반절만 남는데 우리는 또 그곳에다가 청소년시설, 수영장, 각종 시설을 지금 지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원래 100의 숲이 30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절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숲이 사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숲세권아파트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만큼은 아파트 내에도 그렇고요. 숲을 조성하는 곳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밀식 식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저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정헌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파트가 25%, 30% 얘기했는데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평균 21.8%인가요, 22%가 되지 않습니다.
●임형택 의원 시가 제출한 자료대로 하면 제가 보니까 25%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21.8%인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그러면 이 비공원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아파트를 아무 데나 짓느냐, 우리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 축적도가 있어요. 일정한 비율 이상 축적도가 있는 데는 일체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저해되지 않는 완전히 기 훼손된 지역, 그런 데만 골라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는 이것은 조금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다음에 지금 이 공원이 조성이 안 됐을 때에 우리 익산시민의 1인당 녹지공원 면적이 지금 6.8%㎡, 전국 표준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표준보다 조금 높은데,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2배 가까이, 11.2㎡가 됩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시민들 1인당 공원면적이 그렇게 늘어난다. 그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통계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통계를 보고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전라북도에서 우리시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주시도 한 군데 하려다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의 반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나 그게 가지는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저는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죠.
●임형택 의원 예, 그런데요. 2019년 기준으로 산림청에서 도시숲경관과에서 2년마다 1회씩 지표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숲, 그리고 녹지공간에 대해서 지표발표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과 수목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이 2가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발표하는데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우리 도시가 전북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는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산림과 수목공원녹지가 대단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양호해지는 숲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숲이 대단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를 보는 것에 따라서 어느 통계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는 다른데요. 저는 일단 충분히 이 공간만큼은 기존에 공원이었고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그리고 숲을 더 잘 조성할 것, 훨씬 녹지공간을 더욱더 명품으로 조성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을 민자공원 개발을 안 했으면 거의 다 공원이 해제될 지역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으로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원을 녹지로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쪽에 더 방점을 두고는 있지만 뭐, 그 부분가지고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념을 기해 주십사 말씀 다시 드리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다음으로 익산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신청사는 우리시가 짓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948억을 가지고 시의 자비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만 948억의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LH 리뉴얼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지개발을 통해서 47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계획이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곳이 지금 어떤 남중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400억을 그곳으로부터의 기금을 대출받아서 하겠다는 거고,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어제 전라북도 발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올린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결정이 났어요. 이제 뭐 아시고 계실 것이고 8월에 다시 우리시는 제출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행안부 재검토 사유가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사업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고령층,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건물 배치 및 동선 등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시가 제출한 것은 1,069억, 그래서 자체재원 612억, 지방채무 400억, LH 선투자금 57억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LH 선투자금 57억은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보도가 그렇게 나서 저희들이 신문사하고 전라북도에 확인하고 항의를 한 결과 바로 기사는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본래 저희가 전라북도의 투융자심사는 이미 그때는 도시주택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주택기금이 아닌 우리 기금하고 LH 기금하고 하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좀 더 이자가 싼 도시주택기금으로 바꾸니까 재원이 바뀌잖아요, 재원대책이. 그러니까 재원대책이 바뀌면 중앙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심사를 올리는데 그때 LH가 거기에 여전히 57억 원을 선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LH는 청사는 LH가 짓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LH 자금이 여기 들어갔느냐,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검토를 하라고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두 가지는 이미 도 투융자심사 통과할 때에 조건부로 통과를 했던 똑같은 사안이에요. 요지는 뭐냐면 민간사업하고 행정사업하고 혼동이 됐다.
●임형택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데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언론이나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못했던 것 같고, 그 기사는 오늘 바로 잡습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간 지금 그대로 보면 LH는 최초부터도 우리시를 지을 수 없는 위탁개발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아니었어요.
●임형택 의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가요?
●시장 정헌율 왜 그런가 하면.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설명하셨으니까요.
●시장 정헌율 왜 그러냐면 이미 송파구나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설명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쪽에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만 LH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분들도 오해를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설명을 못 드렸고,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튼 조금이라도 업무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일단 보고가 올라갔고 또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심사가 된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것 또한 익산시가 저희들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념을 하셔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말씀 나눈 대로 우리시 공사비가 2018년 1월에 480억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750억, 850억, 948억까지 바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로부터 뭔가 LH의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이자가 한 2.9%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400억 빌리는 형식을 취하셨는데 저는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사 하는 건데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주택도시기금이 이자가 1.8%인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1.75%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전라북도에 기금이 있고요. 연 1,000억 원 정도, 그러면 현재 5,0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1,000억 원 정도 규모 내에서 매년 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확인해보셨어요, 가능한 것인지?
●임형택 의원 예, 저는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익산시에서 일단 요구해야 되고 전라북도에서.
●시장 정헌율 여유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게?
●임형택 의원 예, 익산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해에 반영할 것인가. 뭐 우리가 흔히 기금 조성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택도시기금 1.8%짜리 빌려오는 것보다 전라북도와 상의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면 400억 말고도 충분히 어떤 논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물론 제가 확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게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시계를 잠깐만 2017년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2017년에 당시에 우리시가 한 1,400억 정도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청사를 짓기에는 어려우니 LH의 어떤 리뉴얼사업, 국가사업을 통해서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그때만 해도 마치 어떤 국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도 약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는 지금 상황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차라리 자체 우리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H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시청사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우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했고요. 정말 시장님과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올라갔고 그래서 LH를 통해서 뭔가 상당한 어떤 자금여력이 확보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LH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94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시 공유지인 구)경찰서 부지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를 활용해서 LH가 475억 정도를 저희들에게 뭔가 대체한다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사는 짓는 거고요. 그런데 LH가 낸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2022년부터 일이 시작되면 2022년, 2023년, 2024년 분양할 때까지 일단 대개 우리가 선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수익을 가지고 공사비와 개발수수료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도 말이 있었지만 LH가 만약에 100% 분양이 안 됐을 때, 100% 분양이 안 됐을 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0년부터도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이 100%가 안 됐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조목조목 설명 좀 드리면, 지금 리뉴얼사업의 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너무 원론적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 정헌율 아니, 아니. 그것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리뉴얼사업은 현 장소에서만.
●임형택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위치 문제 갈등으로 수십 년간 표류해왔던 위치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의원님 거꾸로 우리가 논의해볼 시간을 잃었다, 기회를 잃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니었으면 이번에도 합의가 됐겠느냐.
●임형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형택 의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 정헌율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저는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을 해서 그걸 벌어가지고 돈을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빚을 얻었기 때문에 빚 얻기도 곤란했는데 LH가 선투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세 가지 이점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택하게 됐는데, 세 번째죠. 선투자하는 거 이 분야가 자금계획이 조금 변경, 조금 싼 자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리뉴얼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해야 됐다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사업 시작시점에 분양이 100% 돼서 그 분양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2022년, 2023년, 2024년 LH가 가져가기로 한 돈들을 쭉 가져갈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제 LH가 구)경찰서를 개발해서 우리시에 459억을 대체하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시장 정헌율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임형택 의원 예,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여쭐게요. 이것까지만 여쭙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LH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정확하게 수탁계약서를 저는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 지가 궁금합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LH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전시간에 얘기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리고 마지막 KDI의 전문기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동안 거기는 재무성하고 공익성 두 가지를 봅니다.
재무성은 이것을 개발해서 당초 의도했던 돈을 벌 수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는 1.04라고 해서 재무성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서초구청도 0.0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성이 더 있는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공익성입니다. LH는 공공사업만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사업 하는 데가 이렇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을 하니까 공익사업 지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0.1 얼마인가 나와서 평균이 0.45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안이지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0.5가 돼야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0.05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최종선고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임형택 의원 통과가 되나요? 그러면 확실히 통과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 정헌율 안 되면 우리 계약을 안 해줘야죠. 우리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면. 그러니까 될 때까지.
●임형택 의원 안 되면 그럼 LH가 공유지 개발을 못하는 거네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될 때까지 이것을 그렇게 해오라는 거죠.
●임형택 의원 될 때까지 하시겠다?
●시장 정헌율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행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신청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보완해서 또 내는 거고 또 내는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결국, 아까 분양 말씀하셨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임형택 의원 아니,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요. 저는 그것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그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들을, 제가 LH 사업제안서를 살펴보기로는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지자체 익산시가 지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계약서를 명확히 하시고 의회와 시민에게 정확히 공개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다 공개를 하고 왔죠.
●임형택 의원 저는 공개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직원들은 다 단계 단계마다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건 뭐 저희 잘못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래서 LH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당초……. 그것이 예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최종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아직은.
●시장 정헌율 예타가 통과가 6월말이나 7월까지 미뤄진다고 그래요.
●임형택 의원 예, 예타 통과가 되려면 아직 남았고.
●시장 정헌율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청사 짓는 거하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부분은 이원화,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청사 짓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개발이익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두 트랙을 그 트랙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하고 청사 짓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임형택 의원 그건 지금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관계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청사와 LH가 우리 구)경찰서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가지고 공유지 개발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시에 그만큼의 돈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LH가 구)경찰서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를 1,0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우리시의 공유지에다가 LH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가 1,020만 원을 산정해놓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서 몇 차례 검증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임형택 의원 그건 전문기관의 평가이고요. 우리시가 결정해야죠. 같이 협의해야죠.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들 의견을 더 존중을 해야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임형택 의원 그러면 1,020만 원으로 그냥 하실 겁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 계획대로 LH가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건데.
●임형택 의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시의 공유지에다가 그것도 LH가 공공개발사업을 하는데 분양가 1,020만 원을 산정해놨다, 350가구를 짓는데, 그건 전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주기로 했던 429억의 수익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더 면밀하게 대책을 만드시고 LH하고도 충분히 더 협상을 하셔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짓는 공공개발사업에 분양가 1,020만 원이 저는 정말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되겠죠, 너무나 시세보다 높게 돼 있으면. 결국은 분양전문기관인 LH가 그것은 면밀히 따졌을 것으로 저는 믿고. 최종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양기관에서는. 결국 분양가를 낮추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결국은 그런 조정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분양가를 낮추면 우리 예산의 수입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후보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후보계획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가지고 그 후보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임형택 의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시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그 전문기관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는 그런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지의 값만 책정을 한 것이고요.
●시장 정헌율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거기를 임대주택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LH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튼 저는 불가피한 선택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LH와 공유지 개발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데, 우리시가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뭔가 제공하는 이런 사업은 전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국책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시장 정헌율 국책사업이잖아요.
●임형택 의원 국책사업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적어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전 국책사업 같은데, 시장님은 이 LH 리뉴얼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사업입니다. 그 담당국도 있고 과가 있고 거기서 하는데 다만 LH를 끌어들여서 LH가 실무적인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것은 국가가 기획을 해서 국가가 집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사에는 사실은 국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자치단체 순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임형택 의원 이 사업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국비 지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못하니까.
●임형택 의원 우리 신청사 말고 공유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죠. 우리 공유지 개발해서 개발이익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정부에서.
●임형택 의원 저는 우리 재산에 주상복합아파트 지어서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이지, 다만 그 공사를 LH가 하는 것뿐이지. LH는 공사수수료, 공사비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보십시오. 자,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 우리시가 업자 하나 시켜서 하면 되지, 뭘 LH를 시키냐, 그러시죠. 시는 그런데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LH를 시켜야만 이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LH나 전북개발공사나 캠코나 이런 데를 시켜서 우리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시가 직접은 못하는데 그것을 LH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우리가 우리 땅 가지고 개발하면 되는데 왜 LH를 시켜서 아쉬운 소리하며 따라다니냐 그러는데 이 사업모델 아니면 이걸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LH라고 해서 우리 청사 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예산을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동의가 되어 있는 거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다만 그것이 국책사업이라거나, 그러니까 2017년 아까 말했지만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 저는 시장님이 사실은, 한편으로 시민들은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바로잡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것을, 공유지 개발까지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시청사를 짓는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어떻게 전파를 했냐면 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시장이 다 짓는다고 그랬다, 그렇게 지금 퍼트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다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가 그 당시에 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다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겁니다. 저는 시 세금,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서 돈을 벌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을 이상하게 와전을 시켜서 그 당시에 뜨거운 쟁점이었던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제가 그 얘기는 하시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말씀하신 대로 뭐 논란이 됐던 이야기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은 지금도 이게 LH를 통해서 상당한 뭔가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저조차도 LH가 우리 시청사도 짓는지 상당기간 알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 익산시가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집을 짓는 1,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목 대목에서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의회에도 시민에게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셔서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서 장애인, 고령자, 아동층을 고려해서 다시 동선이라든가 그 시설계획을 다시 정비하라고 했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런 심사하는 심사가 아닙니다. 그 재정투자심사는, 사실은 재정문제는 심사하는데.
●시장 정헌율 도에서 할 때에 조건부 붙였던 거예요, 도에서 심사할 때.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왜 그런 재정을 갖고 심사하는 데에서 그런 시설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하지 않다. 시에서는 계속 시민의견 수렴했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시청사 이야기 할 때마다 시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시민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무원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말고는 시민의 편의공간이 대단히 부족하다, 아쉽다는 이야기 계속 드렸거든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그거 장애인 편의, 청소년 편의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조건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임형택 의원 기본인데 왜 그걸 다시 도와 행안부에서 짚었을까요?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제가 국책사업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시민들은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데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저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또 여전히 끝까지 아직도 지금 시청사는 결국 우리가 짓는 거고 LH는 공유지 개발만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뭔가 중앙정부나 이곳이 우리 시청사에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자꾸 곡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말씀드리죠. 이 리뉴얼사업이 아니었으면 우리 청사문제는 지금도 표류할 것이다. 리뉴얼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공유지 개발도 가능했던 것이고 청사 유치 등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엄연히 국책사업이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책사업으로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그리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LH 리뉴얼사업이 지금과 같은 직영인 줄 알았다면, 아마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벌써 청사가 매칭이 올라갔거나 완공이 끝났을 겁니다. 그동안 자화자찬, 셀프칭찬하며 익산시 혼자서 의회 의견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이제 와서 떼쓰기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마치 국비 지원받아 짓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었을 수도 있었고 제한적 정보 제공으로 LH가 청사를 직접 짓는 것으로 헷갈리게 하고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익산시의 치적을 위해 결국 수년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이 같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 공원을 민간업자가 상당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공간에 최대한 좋은 명품숲이 지어져서 그 아파트만의 숲이 아닌 모든 시민이 같이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숲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꼭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세세한 일까지 익산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면서 같이 함께 시민의 집을 짓는 이 청사사업을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 동안 2020년 익산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하여, 세 번째로 모현 우남아파트 대책 등 주택정책에 대하여 짚어보고, 네 번째로 법정문화도시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정헌율 시장 들어 최근까지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가 매우 많이 지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계속 상승하는 집값을 잡고 급속하게 빠지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레나아파트는 전북에서 최초로 평당 분양가 1,000만 원을 넘겼고 현재 흔히 말하는 P가 1억 원이 붙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익산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300세대 이하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다보니 익산역을 대표하는 47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익산역 진입에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도시는 난개발이 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들쭉날쭉 스카이라인은 무너져버리고 바람길은 막혀 대기는 정체되어 악취, 미세먼지는 심해지고 도심 혼돈은 더 올라가고 교통은 혼잡해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에야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변경하여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을 막는다는 사후약방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뒷북정책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한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익산시가 주택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오전에도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동 신광교회 옆 마동공원에 1,440세대, 신동 삼양라면공장 인근에 모인공원에 968세대, 동산동 수도산공원에 1,515세대,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옆 팔봉공원에 2,330세대, 영등1동·신동 소라산공원에 1,334세대 총 7,587세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 분양가 이야기는 있었고요. 시장님, 임장한다는 뜻 아세요? 임장, 임장이라고 많이들 쓰는 말인데요.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요.
●시장 정헌율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많은 카페들에 오고가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경기, 뭐 타 도시에 많은 익산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임장을 하고 임장을 다녀온 소감들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 가운데에 익산, 앞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후보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분양가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공공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뭔가 너무 과도한 분양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이 아파트 분양조건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왕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좋은 아파트들, 많은 사람들, 타 지역사람들도 투기하고 싶어 하는 그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청약조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으로 현재 선 거주기간이 6개월인데 적어도 1년 선 거주기간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장 정헌율 예. 본래 저희 지역은 선 거주기간 제한이 없었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없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게 된 게 첫 번째는 외부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런 측면. 두 번째는 우리가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외지로 빠져 나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외지에서 좀 전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가 있냐,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목적만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1년간 제한을 하고자 했었는데 두 번째 사항, 그러니까 인구효과를 고려했을 때 그 중간지점인 6개월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접도시인 군산이나 또 순천이나 이런 데가 저희가 6개월 제한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군산은 6개월, 순천은 3개월 이렇게 제한을 뒀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물론 변경을 할 수는 있겠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 일단은 저는 1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전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물론 타 지역에서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뭔가 분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6개월에 맞춰서 요건을 다 갖춰서 분양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꾼들이 이미 6개월에 맞춰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맞춰놓은 상태이고 거의 투기꾼들의 이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의 우려이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좀 1군 아파트도 들어오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곳들에 우리 시민들이 이왕이면 실거주를 위해서 분양받고 싶은데 지금의 상황대로 보자면 벌써 P가 5,000만 원, 1억, 포레나아파트가 지금 현재 1억입니다. 평당 1,600만 원, 평당 1,700만 원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벌써 P가 1억이 갈 거다, 라고 하는 소문이 공공연하고 외부 투기세력들의 거의 먹잇감으로 전주와 투기 조정대상지역이 됐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군산과 익산이 거의 그런 장소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1년으로 바꿔서 앞으로 분양받게 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이 좋은 아파트들이 이왕이면 실거주하고 싶어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하고 저희하고 추가적인 논의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 분야는 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 부분 대책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기도 하고 전주시나 군산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팀을 전주시는 만들기도 하고, 군산시는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그런 대책들도 좀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실제로 제가 2019년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우리 일반가구가 11만 8,313가구 중에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6%인데요.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6만 7,900가구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가구가 5만 376가구 43%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왕이면 자꾸 자꾸 좀 자기 집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는 정책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민간특례사업의 어떤 공원 활용이나 녹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시가 이 민간공원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 숲이 대단히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 드려볼게요. 현재 대략의 공원부지가 100%입니다. 물론 그 100%의 이 공원부지에 숲이 다 울창하거나 아주 양호하냐, 물론 그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있고, 현재 우리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한다고 하는 5곳의 평균을 제가 보니까 25% 면적의 아파트를 개발하시겠다고 했고 75%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25% 일단 없어집니다. 그러면 75% 면적 중에 일반적으로 최소의 화장실, 동선, 산책로 이런 곳들을 만들려면 대략 20~25%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숲이 반절만 남습니다. 그런데 숲이 반절만 남는데 우리는 또 그곳에다가 청소년시설, 수영장, 각종 시설을 지금 지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원래 100의 숲이 30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절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숲이 사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숲세권아파트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만큼은 아파트 내에도 그렇고요. 숲을 조성하는 곳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밀식 식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저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정헌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파트가 25%, 30% 얘기했는데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평균 21.8%인가요, 22%가 되지 않습니다.
●임형택 의원 시가 제출한 자료대로 하면 제가 보니까 25%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21.8%인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그러면 이 비공원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아파트를 아무 데나 짓느냐, 우리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 축적도가 있어요. 일정한 비율 이상 축적도가 있는 데는 일체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저해되지 않는 완전히 기 훼손된 지역, 그런 데만 골라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는 이것은 조금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다음에 지금 이 공원이 조성이 안 됐을 때에 우리 익산시민의 1인당 녹지공원 면적이 지금 6.8%㎡, 전국 표준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표준보다 조금 높은데,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2배 가까이, 11.2㎡가 됩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시민들 1인당 공원면적이 그렇게 늘어난다. 그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통계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통계를 보고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전라북도에서 우리시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5곳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주시도 한 군데 하려다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의 반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나 그게 가지는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저는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죠.
●임형택 의원 예, 그런데요. 2019년 기준으로 산림청에서 도시숲경관과에서 2년마다 1회씩 지표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숲, 그리고 녹지공간에 대해서 지표발표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과 수목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이 2가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발표하는데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우리 도시가 전북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는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산림과 수목공원녹지가 대단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양호해지는 숲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숲이 대단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를 보는 것에 따라서 어느 통계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는 다른데요. 저는 일단 충분히 이 공간만큼은 기존에 공원이었고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그리고 숲을 더 잘 조성할 것, 훨씬 녹지공간을 더욱더 명품으로 조성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을 민자공원 개발을 안 했으면 거의 다 공원이 해제될 지역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으로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원을 녹지로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쪽에 더 방점을 두고는 있지만 뭐, 그 부분가지고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념을 기해 주십사 말씀 다시 드리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다음으로 익산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신청사는 우리시가 짓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948억을 가지고 시의 자비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만 948억의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LH 리뉴얼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지개발을 통해서 47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계획이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곳이 지금 어떤 남중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400억을 그곳으로부터의 기금을 대출받아서 하겠다는 거고,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어제 전라북도 발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올린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결정이 났어요. 이제 뭐 아시고 계실 것이고 8월에 다시 우리시는 제출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행안부 재검토 사유가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사업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고령층,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건물 배치 및 동선 등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시가 제출한 것은 1,069억, 그래서 자체재원 612억, 지방채무 400억, LH 선투자금 57억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LH 선투자금 57억은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보도가 그렇게 나서 저희들이 신문사하고 전라북도에 확인하고 항의를 한 결과 바로 기사는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본래 저희가 전라북도의 투융자심사는 이미 그때는 도시주택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주택기금이 아닌 우리 기금하고 LH 기금하고 하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좀 더 이자가 싼 도시주택기금으로 바꾸니까 재원이 바뀌잖아요, 재원대책이. 그러니까 재원대책이 바뀌면 중앙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심사를 올리는데 그때 LH가 거기에 여전히 57억 원을 선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LH는 청사는 LH가 짓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LH 자금이 여기 들어갔느냐,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검토를 하라고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두 가지는 이미 도 투융자심사 통과할 때에 조건부로 통과를 했던 똑같은 사안이에요. 요지는 뭐냐면 민간사업하고 행정사업하고 혼동이 됐다.
●임형택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데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언론이나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못했던 것 같고, 그 기사는 오늘 바로 잡습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간 지금 그대로 보면 LH는 최초부터도 우리시를 지을 수 없는 위탁개발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아니었어요.
●임형택 의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가요?
●시장 정헌율 왜 그런가 하면.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설명하셨으니까요.
●시장 정헌율 왜 그러냐면 이미 송파구나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설명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쪽에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만 LH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분들도 오해를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설명을 못 드렸고,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튼 조금이라도 업무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일단 보고가 올라갔고 또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심사가 된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것 또한 익산시가 저희들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념을 하셔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말씀 나눈 대로 우리시 공사비가 2018년 1월에 480억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750억, 850억, 948억까지 바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로부터 뭔가 LH의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이자가 한 2.9%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400억 빌리는 형식을 취하셨는데 저는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사 하는 건데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주택도시기금이 이자가 1.8%인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1.75%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전라북도에 기금이 있고요. 연 1,000억 원 정도, 그러면 현재 5,0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1,000억 원 정도 규모 내에서 매년 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확인해보셨어요, 가능한 것인지?
●임형택 의원 예, 저는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익산시에서 일단 요구해야 되고 전라북도에서.
●시장 정헌율 여유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게?
●임형택 의원 예, 익산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해에 반영할 것인가. 뭐 우리가 흔히 기금 조성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택도시기금 1.8%짜리 빌려오는 것보다 전라북도와 상의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면 400억 말고도 충분히 어떤 논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물론 제가 확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게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시계를 잠깐만 2017년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2017년에 당시에 우리시가 한 1,400억 정도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청사를 짓기에는 어려우니 LH의 어떤 리뉴얼사업, 국가사업을 통해서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그때만 해도 마치 어떤 국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도 약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는 지금 상황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차라리 자체 우리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H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시청사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우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했고요. 정말 시장님과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올라갔고 그래서 LH를 통해서 뭔가 상당한 어떤 자금여력이 확보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LH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94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시 공유지인 구)경찰서 부지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를 활용해서 LH가 475억 정도를 저희들에게 뭔가 대체한다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사는 짓는 거고요. 그런데 LH가 낸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2022년부터 일이 시작되면 2022년, 2023년, 2024년 분양할 때까지 일단 대개 우리가 선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수익을 가지고 공사비와 개발수수료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도 말이 있었지만 LH가 만약에 100% 분양이 안 됐을 때, 100% 분양이 안 됐을 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0년부터도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이 100%가 안 됐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조목조목 설명 좀 드리면, 지금 리뉴얼사업의 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너무 원론적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 정헌율 아니, 아니. 그것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리뉴얼사업은 현 장소에서만.
●임형택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위치 문제 갈등으로 수십 년간 표류해왔던 위치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의원님 거꾸로 우리가 논의해볼 시간을 잃었다, 기회를 잃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니었으면 이번에도 합의가 됐겠느냐.
●임형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형택 의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 정헌율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저는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을 해서 그걸 벌어가지고 돈을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빚을 얻었기 때문에 빚 얻기도 곤란했는데 LH가 선투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세 가지 이점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택하게 됐는데, 세 번째죠. 선투자하는 거 이 분야가 자금계획이 조금 변경, 조금 싼 자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리뉴얼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해야 됐다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사업 시작시점에 분양이 100% 돼서 그 분양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2022년, 2023년, 2024년 LH가 가져가기로 한 돈들을 쭉 가져갈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제 LH가 구)경찰서를 개발해서 우리시에 459억을 대체하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시장 정헌율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임형택 의원 예,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여쭐게요. 이것까지만 여쭙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LH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정확하게 수탁계약서를 저는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 지가 궁금합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LH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전시간에 얘기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리고 마지막 KDI의 전문기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동안 거기는 재무성하고 공익성 두 가지를 봅니다.
재무성은 이것을 개발해서 당초 의도했던 돈을 벌 수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는 1.04라고 해서 재무성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서초구청도 0.0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성이 더 있는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공익성입니다. LH는 공공사업만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사업 하는 데가 이렇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을 하니까 공익사업 지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0.1 얼마인가 나와서 평균이 0.45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안이지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0.5가 돼야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0.05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최종선고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임형택 의원 통과가 되나요? 그러면 확실히 통과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 정헌율 안 되면 우리 계약을 안 해줘야죠. 우리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면. 그러니까 될 때까지.
●임형택 의원 안 되면 그럼 LH가 공유지 개발을 못하는 거네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될 때까지 이것을 그렇게 해오라는 거죠.
●임형택 의원 될 때까지 하시겠다?
●시장 정헌율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행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신청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보완해서 또 내는 거고 또 내는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결국, 아까 분양 말씀하셨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임형택 의원 아니,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요. 저는 그것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그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들을, 제가 LH 사업제안서를 살펴보기로는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지자체 익산시가 지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계약서를 명확히 하시고 의회와 시민에게 정확히 공개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다 공개를 하고 왔죠.
●임형택 의원 저는 공개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직원들은 다 단계 단계마다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건 뭐 저희 잘못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래서 LH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당초……. 그것이 예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최종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아직은.
●시장 정헌율 예타가 통과가 6월말이나 7월까지 미뤄진다고 그래요.
●임형택 의원 예, 예타 통과가 되려면 아직 남았고.
●시장 정헌율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청사 짓는 거하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부분은 이원화,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청사 짓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개발이익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두 트랙을 그 트랙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하고 청사 짓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임형택 의원 그건 지금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관계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청사와 LH가 우리 구)경찰서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가지고 공유지 개발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시에 그만큼의 돈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LH가 구)경찰서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를 1,0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우리시의 공유지에다가 LH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가 1,020만 원을 산정해놓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서 몇 차례 검증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임형택 의원 그건 전문기관의 평가이고요. 우리시가 결정해야죠. 같이 협의해야죠.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들 의견을 더 존중을 해야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임형택 의원 그러면 1,020만 원으로 그냥 하실 겁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 계획대로 LH가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건데.
●임형택 의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시의 공유지에다가 그것도 LH가 공공개발사업을 하는데 분양가 1,020만 원을 산정해놨다, 350가구를 짓는데, 그건 전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주기로 했던 429억의 수익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더 면밀하게 대책을 만드시고 LH하고도 충분히 더 협상을 하셔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짓는 공공개발사업에 분양가 1,020만 원이 저는 정말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되겠죠, 너무나 시세보다 높게 돼 있으면. 결국은 분양전문기관인 LH가 그것은 면밀히 따졌을 것으로 저는 믿고. 최종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양기관에서는. 결국 분양가를 낮추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결국은 그런 조정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분양가를 낮추면 우리 예산의 수입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후보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후보계획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가지고 그 후보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임형택 의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시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그 전문기관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는 그런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지의 값만 책정을 한 것이고요.
●시장 정헌율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거기를 임대주택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LH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하여튼 저는 불가피한 선택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LH와 공유지 개발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데, 우리시가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뭔가 제공하는 이런 사업은 전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국책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시장 정헌율 국책사업이잖아요.
●임형택 의원 국책사업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적어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전 국책사업 같은데, 시장님은 이 LH 리뉴얼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사업입니다. 그 담당국도 있고 과가 있고 거기서 하는데 다만 LH를 끌어들여서 LH가 실무적인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것은 국가가 기획을 해서 국가가 집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사에는 사실은 국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자치단체 순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임형택 의원 이 사업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국비 지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못하니까.
●임형택 의원 우리 신청사 말고 공유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죠. 우리 공유지 개발해서 개발이익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정부에서.
●임형택 의원 저는 우리 재산에 주상복합아파트 지어서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이지, 다만 그 공사를 LH가 하는 것뿐이지. LH는 공사수수료, 공사비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보십시오. 자,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 우리시가 업자 하나 시켜서 하면 되지, 뭘 LH를 시키냐, 그러시죠. 시는 그런데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LH를 시켜야만 이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LH나 전북개발공사나 캠코나 이런 데를 시켜서 우리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시가 직접은 못하는데 그것을 LH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우리가 우리 땅 가지고 개발하면 되는데 왜 LH를 시켜서 아쉬운 소리하며 따라다니냐 그러는데 이 사업모델 아니면 이걸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LH라고 해서 우리 청사 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예산을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동의가 되어 있는 거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다만 그것이 국책사업이라거나, 그러니까 2017년 아까 말했지만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 저는 시장님이 사실은, 한편으로 시민들은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바로잡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것을, 공유지 개발까지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시청사를 짓는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어떻게 전파를 했냐면 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시장이 다 짓는다고 그랬다, 그렇게 지금 퍼트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다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가 그 당시에 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다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겁니다. 저는 시 세금,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서 돈을 벌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을 이상하게 와전을 시켜서 그 당시에 뜨거운 쟁점이었던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제가 그 얘기는 하시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말씀하신 대로 뭐 논란이 됐던 이야기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들은 지금도 이게 LH를 통해서 상당한 뭔가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저조차도 LH가 우리 시청사도 짓는지 상당기간 알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 익산시가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집을 짓는 1,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목 대목에서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의회에도 시민에게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셔서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서 장애인, 고령자, 아동층을 고려해서 다시 동선이라든가 그 시설계획을 다시 정비하라고 했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런 심사하는 심사가 아닙니다. 그 재정투자심사는, 사실은 재정문제는 심사하는데.
●시장 정헌율 도에서 할 때에 조건부 붙였던 거예요, 도에서 심사할 때.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왜 그런 재정을 갖고 심사하는 데에서 그런 시설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하지 않다. 시에서는 계속 시민의견 수렴했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시청사 이야기 할 때마다 시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시민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무원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말고는 시민의 편의공간이 대단히 부족하다, 아쉽다는 이야기 계속 드렸거든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그거 장애인 편의, 청소년 편의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조건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임형택 의원 기본인데 왜 그걸 다시 도와 행안부에서 짚었을까요?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제가 국책사업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시민들은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데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저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또 여전히 끝까지 아직도 지금 시청사는 결국 우리가 짓는 거고 LH는 공유지 개발만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뭔가 중앙정부나 이곳이 우리 시청사에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자꾸 곡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말씀드리죠. 이 리뉴얼사업이 아니었으면 우리 청사문제는 지금도 표류할 것이다. 리뉴얼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공유지 개발도 가능했던 것이고 청사 유치 등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엄연히 국책사업이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책사업으로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선 필요성 그리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LH 리뉴얼사업이 지금과 같은 직영인 줄 알았다면, 아마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벌써 청사가 매칭이 올라갔거나 완공이 끝났을 겁니다. 그동안 자화자찬, 셀프칭찬하며 익산시 혼자서 의회 의견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이제 와서 떼쓰기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마치 국비 지원받아 짓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었을 수도 있었고 제한적 정보 제공으로 LH가 청사를 직접 짓는 것으로 헷갈리게 하고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익산시의 치적을 위해 결국 수년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이 같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 공원을 민간업자가 상당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공간에 최대한 좋은 명품숲이 지어져서 그 아파트만의 숲이 아닌 모든 시민이 같이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숲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꼭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세세한 일까지 익산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면서 같이 함께 시민의 집을 짓는 이 청사사업을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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