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일반안건으로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 이상 총 2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위하여 위문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철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용균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일반안건으로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 이상 총 2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위하여 위문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철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용균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이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오택림 부시장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주시길 바라며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건강한 익산 시민의 미래를 위한 건강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00세 시대 도래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건강 정책은 지자체의 핵심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심화되고 걷기나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있어 포스트코로나 대비 보건의료 정책 강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매년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곧 도래될 것은 기정사실이며, 100세까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익산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시는 건강도시를 위한 우수한 인프라와 의료보건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30여개의 병원급과 한의원, 약국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40여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 지역보건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양방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국 유일 한방중풍 전문병원 등 한방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양방 협진으로 더욱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와 보건의료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도시 익산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하여 약 100여개의 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국내도시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도시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모든 시민이 건강한 도시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한다면 건강한 익산, 살고 싶은 익산으로 거듭나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본 의원 또한 비단 오늘 5분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익산시 건강도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이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오택림 부시장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주시길 바라며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건강한 익산 시민의 미래를 위한 건강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00세 시대 도래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건강 정책은 지자체의 핵심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심화되고 걷기나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있어 포스트코로나 대비 보건의료 정책 강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매년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곧 도래될 것은 기정사실이며, 100세까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익산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시는 건강도시를 위한 우수한 인프라와 의료보건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30여개의 병원급과 한의원, 약국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40여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 지역보건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양방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국 유일 한방중풍 전문병원 등 한방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양방 협진으로 더욱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와 보건의료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도시 익산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하여 약 100여개의 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국내도시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도시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모든 시민이 건강한 도시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한다면 건강한 익산, 살고 싶은 익산으로 거듭나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본 의원 또한 비단 오늘 5분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익산시 건강도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한된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매년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정된 예산총액과 시 재정으로 투입할 예산 규모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란 정부부처에서 정해진 사업요건에 맞춰 공모에 응하고 선정이 되면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 국비로 진행하는 공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총 사업비 중 국비는 50%, 나머지 50%는 지방비, 즉 도비가 약 15% 내외, 나머지 35% 이상은 우리 시비와 일부 자부담 또는 기금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이 지난 3개년간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 해본 결과 우리 시는 2018년까지만 국비만 관리하고 있다며, 도비와 시비의 내역이 빠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관계로 총 사업비와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현황을 알 수 없고, 단, 국비가 233억 2,600만 원이란 점만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공모사업 총 사업비 1,418억 원 중 38.1%인 545억 원을 시비와 기금 등으로 투입되었으며, 국비 확보가 사상 최대라고 홍보했던 2020년도는 총 8,042억 원 중 국가 공모사업으로 2,178억 8,6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20년도 사업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비와 기금 등에서 836억 3,200만 원을 투입했고, 그동안 확보했던 공모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사업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매년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금년도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것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부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 부담액 증가도 그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과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부사업 중 2017년과 2019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일부 사업의 경우 과연 시민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특정인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 중 당초 계획된 국비, 도비, 시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빛들로 사업은 마치 1980년대 애니메이션 영화 은하철도999를 연상케 하듯 익산역 앞 4차선 도로 중심과 인도에 설치된 기차조형물, 공중전화 부스, 야간조명 등에 17억 2,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차량과 보행자 시야를 가려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과연 시민을 위하고, 익산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반드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모사업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향후 국가공모사업 신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한된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매년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정된 예산총액과 시 재정으로 투입할 예산 규모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란 정부부처에서 정해진 사업요건에 맞춰 공모에 응하고 선정이 되면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 국비로 진행하는 공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총 사업비 중 국비는 50%, 나머지 50%는 지방비, 즉 도비가 약 15% 내외, 나머지 35% 이상은 우리 시비와 일부 자부담 또는 기금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이 지난 3개년간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 해본 결과 우리 시는 2018년까지만 국비만 관리하고 있다며, 도비와 시비의 내역이 빠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관계로 총 사업비와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현황을 알 수 없고, 단, 국비가 233억 2,600만 원이란 점만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공모사업 총 사업비 1,418억 원 중 38.1%인 545억 원을 시비와 기금 등으로 투입되었으며, 국비 확보가 사상 최대라고 홍보했던 2020년도는 총 8,042억 원 중 국가 공모사업으로 2,178억 8,6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20년도 사업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시비와 기금 등에서 836억 3,200만 원을 투입했고, 그동안 확보했던 공모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사업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매년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금년도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것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부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 부담액 증가도 그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과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부사업 중 2017년과 2019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일부 사업의 경우 과연 시민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특정인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 중 당초 계획된 국비, 도비, 시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빛들로 사업은 마치 1980년대 애니메이션 영화 은하철도999를 연상케 하듯 익산역 앞 4차선 도로 중심과 인도에 설치된 기차조형물, 공중전화 부스, 야간조명 등에 17억 2,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차량과 보행자 시야를 가려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과연 시민을 위하고, 익산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반드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모사업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향후 국가공모사업 신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의원 윤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고령운전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가량 높다는 데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9년도 기준 도로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만 3,239건으로 사망자는 769명, 부상자는 4만 8,2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사고 건수는 1,410건, 사망자는 69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으며, 자료를 보시면 매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의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건수는 328건으로 전북권에서 23%의 높은 사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사례로는 익산시 왕궁면, 김제시 진봉면, 완주군 구이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치매 우려로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일본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의무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를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997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마크제를 도입하고, 실버마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 운전을 하면 기본점수를 감점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고려해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특히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20년 1월 8일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 운전면허 소지자 17만 5,693명 중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만 1,98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20년 한 해 동안 22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1.8%로 제도 시행 효과는 미비합니다.
전북 시·군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조사해 보니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시는 10만 원, 그 외 12개 시·군에서는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 및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1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고령화로 인한 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상실감을 위로하기 충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교육을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 시설물 설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참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실감을 위로하고 운전을 졸업한다는 홀가분함을 심어주면서 보다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익산시가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의원 윤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고령운전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가량 높다는 데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9년도 기준 도로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만 3,239건으로 사망자는 769명, 부상자는 4만 8,2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사고 건수는 1,410건, 사망자는 69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으며, 자료를 보시면 매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의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건수는 328건으로 전북권에서 23%의 높은 사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사례로는 익산시 왕궁면, 김제시 진봉면, 완주군 구이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치매 우려로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일본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의무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를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997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마크제를 도입하고, 실버마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 운전을 하면 기본점수를 감점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고려해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특히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20년 1월 8일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 운전면허 소지자 17만 5,693명 중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만 1,98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20년 한 해 동안 22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1.8%로 제도 시행 효과는 미비합니다.
전북 시·군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조사해 보니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시는 10만 원, 그 외 12개 시·군에서는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 및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1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고령화로 인한 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상실감을 위로하기 충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교육을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 시설물 설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참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실감을 위로하고 운전을 졸업한다는 홀가분함을 심어주면서 보다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익산시가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안일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행정과 야기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과 도시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하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자동실효, 소위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전체 116개소 중 미집행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26개소가 2020년 7월 1일, 익산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었습니다. 일몰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익산시는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과의 갈등, 다툼이 예상되는 곳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실효대상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아무런 사전안내 없이 실효되는 당일이 되고 나서야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들을 시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려한 바는 실제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와 약촌오거리 일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골든캐슬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설계에 반영하였다가 익산시의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이 실효된 아파트 인접 부지에 최근 4~5층 6개 동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접수된 것입니다.
주민들 대부분 해당 부지에 산책로나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잡음이 많았던 곳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심사 중에 있으며, 골든캐슬 입주민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일 두 차례의 집단 민원을 통해 건축허가 불허와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요구했으며, 건축허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는 물론, 인근 상가·아파트의 화재, 재난 발생 시 소방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골든캐슬아파트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이미 과거에 수차례 민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실효될 시 주민간의 다툼이 불을 보듯 뻔한 지역은 사전안내나 의견조율 등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도래할 때마다 자동실효될 것이며 현재의 안일한 행정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최소 6개월 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체크해서 행정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라도 자동실효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정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100년을 좌우하는 도시계획에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 없이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시민과 당당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행정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안일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행정과 야기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과 도시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하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자동실효, 소위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전체 116개소 중 미집행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26개소가 2020년 7월 1일, 익산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었습니다. 일몰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익산시는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과의 갈등, 다툼이 예상되는 곳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실효대상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아무런 사전안내 없이 실효되는 당일이 되고 나서야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들을 시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려한 바는 실제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와 약촌오거리 일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골든캐슬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설계에 반영하였다가 익산시의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이 실효된 아파트 인접 부지에 최근 4~5층 6개 동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접수된 것입니다.
주민들 대부분 해당 부지에 산책로나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잡음이 많았던 곳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심사 중에 있으며, 골든캐슬 입주민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일 두 차례의 집단 민원을 통해 건축허가 불허와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요구했으며, 건축허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는 물론, 인근 상가·아파트의 화재, 재난 발생 시 소방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골든캐슬아파트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이미 과거에 수차례 민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실효될 시 주민간의 다툼이 불을 보듯 뻔한 지역은 사전안내나 의견조율 등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도래할 때마다 자동실효될 것이며 현재의 안일한 행정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최소 6개월 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체크해서 행정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라도 자동실효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정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100년을 좌우하는 도시계획에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 없이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시민과 당당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행정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주택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1년 시정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물의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힐링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위적인 건설이 아닌 기존 수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연친화적 수변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은퇴자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경강 일대에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6,0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변도시 프로젝트 외에도 도심 숲세권을 조성하여 8,000여 세대를 공급하고, 부송4지구 개발과 기존 재개발 및 신축 주거단지조성 등 2025년까지 2만여 세대를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재개발 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필요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5년간 익산시 인구는 총 1만 8,200명이 감소한 상태임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승인된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28개 사업으로 6,319세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근 5년간 인구수는 총 1만 8,200여명이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승인건은 총 28개 사업 6,319세대로 이미 확충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향후 5년 이내에 2만여 세대 등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익산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거정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인구이며, 인구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부분에 치우친 공동주택 공급은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반대로 무분별한 공동주택 공급은 기존 공동주택의 공실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 신규 주거단지로 인구쏠림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정책은 그에 맞는 익산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인구추계를 통한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적합성, 타당성을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타당성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분양 관련입니다.
익산시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의 분양가 등 승인 요청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분양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낱낱이 검토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일정세대를 익산 시민, 사회적 약자계층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고분양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익산 시민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안정된 주거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신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8분)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주택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1년 시정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물의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힐링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위적인 건설이 아닌 기존 수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연친화적 수변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은퇴자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경강 일대에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6,0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변도시 프로젝트 외에도 도심 숲세권을 조성하여 8,000여 세대를 공급하고, 부송4지구 개발과 기존 재개발 및 신축 주거단지조성 등 2025년까지 2만여 세대를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재개발 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필요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5년간 익산시 인구는 총 1만 8,200명이 감소한 상태임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승인된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28개 사업으로 6,319세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근 5년간 인구수는 총 1만 8,200여명이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승인건은 총 28개 사업 6,319세대로 이미 확충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향후 5년 이내에 2만여 세대 등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익산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거정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인구이며, 인구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부분에 치우친 공동주택 공급은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반대로 무분별한 공동주택 공급은 기존 공동주택의 공실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 신규 주거단지로 인구쏠림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정책은 그에 맞는 익산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인구추계를 통한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적합성, 타당성을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타당성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분양 관련입니다.
익산시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의 분양가 등 승인 요청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분양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낱낱이 검토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일정세대를 익산 시민, 사회적 약자계층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고분양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익산 시민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안정된 주거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신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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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익산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동해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동해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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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태열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맹진용님, 박준식님, 정역희님, 채동석님 이상 다섯 분을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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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태열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맹진용님, 박준식님, 정역희님, 채동석님 이상 다섯 분을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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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박철원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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