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운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제2차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방역보강의 원포인트 방역 예산안입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오미크론 무서운 확산추세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당초 166억 4,1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771억 4,900만 원보다 1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는 전액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때보다 더 위중한 와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역 최일선에 앞장서고 있는 식당,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에게 1개소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 이에 해당하는 이행시설은 총 8,876개소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재난지원금 60억 원과 그 외 행정경비를 포함하여 총 60억 4,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접수와 지급을 시작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추가로 교부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위가 매섭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건설국은 민생회복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당초 30억 9,9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32억 7,4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당초 531억 3,5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533억 1,000만 원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460억 8,3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