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이나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2023년 예산 보고에 앞서 2022년 11월 11일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저희 역사문화재과에서 문화유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계 단위에서는 역사문화계에서 문화도시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역사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계장 박수진.
고도육성계장 이은영.
백제왕도계장, 죄송합니다.
고도육성계장 조승재.
백제왕도계장 이은영.
문화유산보존계장 박성일.
미래유산계장 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올해보다 더욱 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할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예산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중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331페이지에 고도지구 주거환경하고 336페이지에 고도지구 주거환경 가로경관 개선 사업 중에 한옥에 건축하고 한옥에 신축하고 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331페이지에 고도 가로경관 개선 사업은 저희가 금마에 고도사업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24필지인데 그 이주단지 외에 일반 고도지구 내에 지원을 해주는 게 고도지구 가로경관 개선사업이고요. 336페이지에 고도이미지 찾기 자체 세운 일원은 이주단지에 지원하는 1억 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 예산이 함께 이중인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대상 위치가 틀립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익산진포대첩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해요. 실은 진포대첩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역사적인 근거는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군산은 진포대첩에 대한 그런 문헌이나 아니면 진포테마공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익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누군가에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조물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하실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여서 이렇게 올리셨을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군산 진포대첩 관련해서 학술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진포대첩이라는 진포가 군산에서부터 부여 임천까지를 진포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화약 제조창이 익산 웅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기념관을 해놨고 저희도 그런 화약창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징성인 진포대첩이 군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익산하고 부여까지 같이 이루어졌다는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조그마한 기념비나 그런 상징적인 공간,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안내판만 판넬로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군산 같이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작지만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이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나름의 이유가 있으셔서 예산을 올리셨겠죠. 또 이렇게 군산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시민들한테 관광지로써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서 의미가 있지만 익산에서는 그냥 문헌상으로 아니면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군산하고 우리하고 어떤 입지적인 조건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문화재를 갖고 문화구역을 갖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정영미 위원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작년에 예산을 안 한 이유가 학술대회나 이런 걸 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해가지고 1년 정도 늦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져 있었나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거꾸로 저희한테도 이런 걸 왜 않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술대회를 하면서 이런 관계 원대 관련 교수님들이랑 내용을 어느 정도 이런 정리해서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최소한의 공간, 전체를 군산 같이 할 필요는 없고 익산만의 진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나바위성당 총 사업비가 100억 원에서 지금 국비가 한 30%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023년에 설계 용역 및 공사착공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2023년 것이 47%에서 지금 이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2024년까지, 여기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완공은 언제로 목표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올해 설계공모가 떠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겁니다, 실시설계까지. 그래서 2024년 6월 정도는 오픈할 거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하고 해서 기존의 피정의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사업기간을 약간 여유 있게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거기 나바위성당을 가보니까 뒤에 뷰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기능보강이나 보수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세어 나가지 않게 꼼꼼하고 면밀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11페이지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여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설명서나 예산서에 내용이 없어서 간략하게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성당포구농악은 원래 그 위치가 맞고요. 지금 함열 2청사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전수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에 제일 활발하게 전수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성당포구체험마을, 그 다음에 국가용안생태습지, 그 다음에 익산승마장, 공공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무형문화재 체험공간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그쪽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 본 결과 공공용으로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하고 영농보상비, 그 다음에 설계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도비 30%는 내년 추경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했고, 여기 시비부담금에서 10억 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해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가 통합전수관은 대체적으로 시민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기관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이렇게 교육받을 때마다 항상 되게 잘 조성이 되고 깔끔하게 조성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교육기관 같은 데는 아낌없는 예산 지원이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99페이지를 보면 천호동굴 환경정화 용역이 있어요? 지금 천호동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들어가서 관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천호동굴은 1966년도에 지정돼가지고 1970년도에 폐쇄된 곳입니다. 그동안 종중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거의 일반인들이 그냥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현재 거기 축사를 방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축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2012년, 2013년에 그 축사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까지 축분 빠지는 작업을 해서 그때 2012년도에 청소를 했고요. 현재는 축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아직도 동굴 위쪽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환경정화를 하고, 올해 조사를 하면서 오른쪽에서 신규 동굴이 추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보존 및 활용이기 때문에 일단 보호구역을 확장, 문화재 구역하고 보호구역을 확장하려고 그 1억 원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받아 왔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부분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보강도 하고 용역도 해서 제2동굴이 또 발견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가 다 완성되고 나면 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으로 갈 것인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도 2012년, 2013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울 때 체험형, 예약제로 운영하는 체험형 동굴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한 두세 번 문화재청하고 들어갔다 왔는데 단체로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좀,
●강경숙 위원 너무 작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없습니다. 중간에 가면 기어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비가 다 되면, 체험형 동굴을 하려면 옷 갈아입을 때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머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걸 살 수 있는 방안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구역하고 보호구역을 넓히면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선행적으로 그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한참 걸리겠네요? 우리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안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익옥수리조합에 지금 행정지원과의 기록물전시관을 한다고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국가등록문화재로 해서 여기가 지금 보수가, 창고 지붕보수를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등록문화재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나 민간소유더라도 외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서 유지관리를 해주고요.
지금 여기 지붕이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계장 때도 한 번 보수를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많이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식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또 행정지원과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해서 같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303페이지 보면 지금 조해영 가옥 주변정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시도비 합쳐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가옥들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김병순 고택은 종합정비까지 해서 다 됐는데 저희가 매입까지 하려다가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해영 가옥은 지금 일반인들에게 개방은 되는데 여기가 소유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탐방하는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포장을 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에 또 한국의 정원에 여기 조해영 가옥이 선정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조해영 가옥을 그동안 너무 놔둘 게 아니라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종합관리할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종합정비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조해영 가옥도 중요하지만 김병옥, 김병균? 김병…….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김병순 고택입니다.
●강경숙 위원 김병순 그 가옥도 같이 정비를 해서 같이 해야 훨씬 또 관광 스토리도 좋고, 또 문화재 가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꼭 매입을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신용 위원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사업은 실제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업보다는 과거 유산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그런 중요한 막대한 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수치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같은 비슷한 걸로 보이는 것이 본 위원에게 보이거든요? 예산이 비슷해요. 기대효과도 같고 관계법령도 같고 사업 프로그램이나 개요도 같아요. 337페이지 고도 주민참여 활동지원하고 그 뒤페이지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이게 아무리 훑어봐도 법령도 같고 기대효과도 똑같고 참여 대상도 똑같아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337페이지 고도 주민참여 활동지원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4개 고도 동시에 똑같이 해서 고도지역, 그러니까 익산 지역의 주민들을 고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고도 아카데미 사업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지등 제작이나 전시, 그 다음에 주민 자체적으로 환경정비할 수 있는 그런 4,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338페이지는 고도 주민협의회,「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잖아요. 대상도 같고, 단지 여기는 단체에 주는 것이고,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 것을 주고, 예산을 프로그램을 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고도지정되면서부터 해가지고요, 2000…….
●신용 위원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 긴 기간 9년,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안건 등이 정책개발이나 우리 고도육성에 관한 반영이 보존에 있어서 효율적인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실질적으로 한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원래 2020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문화재청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기간을 지속적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지부진했는데 저희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주민들이 일조해서, 서동생가나 탐방거점이 그렇게 반영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사업효과나 이런 것들 똑같이 반영을 하지요. 설명도 똑같이 하죠. 대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면밀히 봅시다. 대상이 뭐가 다른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신용 위원 대상이 뭐가 다른지 면밀하게 확인해 봅시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337쪽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338쪽은 운영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로 묶어서 한 곳에서 하면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재원이 틀려서 지금 이렇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뒤에 것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신용 위원 시비 자체사업을 여기, 본 위원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세세히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하면 일도 줄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일 줄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했으면, 예산이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쓴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결과 한 번 내보십시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 주민협의회가 지금 4개 고도 중에 우수하다고 2개년 이상 표창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것은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한 번 배포를 해주세요.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장경호 운영지원비로 3,990만 원. 이것은 내용들 해서 한 번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좀 볼게요. 상단부에 보면 익산 숭림사 보광전 소방시설 보수 예산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3억 3,800만 원, 기존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건가요? 설명자료에는 보면 소방배관 누수 탐지하고 노후 배관 보수 한다는 얘기인데 누수 탐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테고, 노후 배관은 그동안에 내구연한을 봐서 교체를 해야 할 건데 그게 지금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냐고요, 세워져 있는 거냐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2008년, 2009년에 숭림사 보광전 재난방지 시스템 메인이 구축이 됐는데요. 그 뒤에 모터나 이런 시정도를 맡기는 과정에서 숭림사 보광전 마당에 깔린 배관이, 그게 메인 배관이거든요? 그게 노후돼가지고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할 때하고 재난점검 점검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청에서도 예산을 놓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노후 배관을 철재가 아닌 PP배관이나 부식이 안 되는 배관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이 사업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축조 전에.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잠깐 넘고 지나갈게요.
우리 설명자료 311쪽에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신규로. 이게 사실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질책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이번에 동의안 올리신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그 동의안 없이 넘어가시는가 하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의안 올리신다고 하니까 이건 동의안 올려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서 359페이지 상단에 우리 문화재 예방관리 방재드론 사업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방재드론 사업.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 내용 좀 한 번,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1차 선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문화재청이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라고 했고, 우리가 올린 4,000만 원은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올 11월 중에 업체가 결정이 됐거든요? 납품되면 그 방재드론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진규 위원 드론유지관리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 여기 방재가 지금 아이 방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재재, 재가 아이. 뭘 방재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어떻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미륵사지하고 왕궁리 세계유산에 대해서 주 2회 운영인력이 전체적으로 주변지역까지 감시를 해가지고 화재나 재해 위험,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순찰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론 운영인력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계유산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김진규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그 밑에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운영관리 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니죠? 방재드론, 지금 방재드론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륵사지 주변이나 문화재 관리하는 게 이게 신규사업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사업은 2021년도부터 예산이 됐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방침 결정이 확실히 안 돼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2021년도 예산 2022년에 됐었는데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고요. 2021년 예산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본인들의 정책적 부분의 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줘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이, 그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궁금했는데 시스템 운영비는 똑같길래 그걸 한 번 확인을 좀 해주려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하단부에 심곡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것도 조사에 의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 하단부에 심곡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방재시스템이 여기도 2014년에 익산에서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던 것인데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져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보니까, 우리 문화재 물론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우리 다음 장에도 보면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심곡사 외 6개소해서 6,400만 원 되어 있고 한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높은 만큼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분배도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항상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지만 저희보다도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과 실천으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03페이지 보면 심곡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설 구축. 여기가 혹시 수도 그거 맞는가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도 인입공사.
303페이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303페이지요?
●이종현 위원 예, 도지정문화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 이건 소방용수가, 지금 목조 문화재가 많은데 소방용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용수 확보에 따른 사업비가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보가 덜 되어 있어가지고 새로 라인을 깔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빨리 해야 하겠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목조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이종현 위원 예, 빨리 해야 하겠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 말씀이고요. 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3억 4,0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이종현 위원 결산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 시설에 대해서 보강하려는 그런 예산이, 그거인가요, 이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운영 부분 말고 지금 소초에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활용 부분에서, 기획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안전사고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엊그저께도 기획용역을 했지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밑에다가 화면, 위에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그 부분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랬어요? 충분히 있는 걸로 할 수 있는거구먼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입구 쪽에라도 별도로 모니터해서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안전 문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내년에는 모든 활용 행사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올라왔던 건데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없어요. 세계유산 활용 및 전산개발비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작년도에.
미륵사지 메타버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 그게 메타버스인데요.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저번 주에 문화재청가서 시연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나온 얘기를 보완을 해서 저희가 아마 12월 중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미륵사지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시행을 해보고, 다만 추후에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시행사에서 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 말씀은 추후 운영 방안 얘기하신 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희가 보통 동의안이나 조례안을 예산과 같이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같이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같이 올라왔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 창고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지원과에 시민역사박물관 조성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참고를 좀 해서, 이것은 국도시비 지원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내부사업이고요. 저희는 외부에 호스릴소화전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아무나 가서 소화전을 틀어서 할 수 있게끔 문화재에 관련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예.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틀립니다,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5쪽 설명자료에 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국도시비 합쳐서 3억 1,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내용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이 주소지를 인화동1가 160-1번지하고 2번지를 찍어 보니까 지금 현재 그냥 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광장인 상태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이게 도시재생에서는 상생협력상가하고 보화당 한의원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2층 건물하고 옆에 상가 일반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 골목이 지금 바느질 골목인데 바느질 체험이나 바느질 전시로 할 것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2층 건물을 지금 보수해서 활용사업을 할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코너에 있는 2층 상가 거기를 매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안쪽에 있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보화당 한의원 주차장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문 바로 맞은편 2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코너자리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건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거기가 거기까지가 매입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겠던데.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우선은 아직 토지주 설득하는데 저희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는 실은 여기 안쪽보다 그 입구 쪽을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주소지가 나와 있길래 왜 밖에 있는 지금 현재 공간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공간을 매입을 할까. 그러면 점점 바깥쪽에 있는 공간을 매입을 하기가 더 쉽지 않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번 하는 건물은 매입이 완료된 건물이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있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진규 위원 그때 몇 월 달에 하셨죠, 저희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9월에서 추석 연휴까지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고를 해주실 때 이태원 사태가 나기 전이었어요, 저희 회기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나기 전에 그때 미디어아트를 저희가 같이, 의원님들 관람을 하면서 위험성이 좀 감지가 됐었다. 입구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가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여러 분들이 꼼꼼히 올라오셔가지고 깨끼발을 딛고 보셨던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 스크린을 좀 설치를 해서 위험을 미리 좀 방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이 됐었단 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혹시 이번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증액된 사업비 내에서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김진규 위원 예, 고려를 좀 한 번 해주시고, 그래야 자유롭게 방재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은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내년에 확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