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유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일반안건 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예산을 비롯하여 일반안건 및 조례안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익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폐식)
오늘 우리는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일반안건 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 예산을 비롯하여 일반안건 및 조례안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익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폐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민규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9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3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7월 25일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챗GPT 교육을 실시하셨으며, 8월 14일에는 역대 시의원님들을 초청해 소통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9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3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7월 25일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챗GPT 교육을 실시하셨으며, 8월 14일에는 역대 시의원님들을 초청해 소통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길영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길영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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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길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농촌 인력난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더불어 우리 시 농업 현실에 맞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플러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이제 외국인 근로 인력 없이는 농사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속화된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촌 이탈로 내국인 인력은 사실상 구하기 힘들고, 과거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농작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농민들은 인력사무소를 찾지만 인력을 공급받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설상가상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노동력과 급상승된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현행 운영되어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반 노지농가와 대규모 노동집약적인 농가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행법상 공동체 법인에서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협법인과 같은 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농협법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케하고, 운영에서 발생되는 비용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현재 전국 70여 개 지자체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90개 이상의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우리 시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비중이 낮은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이미 도입해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아직도 뚜렷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남원시 현장을 방문해 시행초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농협법인 그리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원시는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농협을 설득하고, 가교역할을 했기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익산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서둘러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시장님!
대한민국의 농업은 인력난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농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농촌 인력난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더불어 우리 시 농업 현실에 맞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플러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이제 외국인 근로 인력 없이는 농사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속화된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촌 이탈로 내국인 인력은 사실상 구하기 힘들고, 과거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농작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농민들은 인력사무소를 찾지만 인력을 공급받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설상가상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노동력과 급상승된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현행 운영되어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반 노지농가와 대규모 노동집약적인 농가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행법상 공동체 법인에서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협법인과 같은 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농협법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케하고, 운영에서 발생되는 비용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현재 전국 70여 개 지자체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90개 이상의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우리 시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비중이 낮은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이미 도입해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아직도 뚜렷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남원시 현장을 방문해 시행초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농협법인 그리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원시는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농협을 설득하고, 가교역할을 했기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익산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서둘러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시장님!
대한민국의 농업은 인력난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농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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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부권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을 3개로 구분하며 팔봉·금마·왕궁·춘포를 동부권 문화관광형으로 규정했습니다.
동부권은 백제유적과 관광지가 집중된 만큼 문화관광형 구상은 타당하지만 주거 중심으로 설정된 서부권·북부권과 달리 동부권은 주거 기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익산도시기본계획의 문화복지시설 접근성 지표를 보면 1km 반경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북부권 18.46%, 서부권 23.77%인 반면 동부권은 고작 7.1%에 불과합니다.
동부권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화·관광에 비중이 맞춰지면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체육SOC에는 취약한 지역이 되어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마면과 왕궁면은 최근 뚜렷한 인구 유입을 보이고 있어 동부권은 더 이상 거주 여건을 등한시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수영장과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수년째 검토에, 검토에 머물고 있으며 장기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충북 음성군은 31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을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권에도 글로벌 식품수도를 꿈꾸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어 얼마든지 노력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농촌에서는 학교 복합화사업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체육관과 수영장을 함께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마 지역의 학교에 수영장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 횡성군은 절대농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해 약 2만평 부지에 체육센터,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 중입니다. 부지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체육SOC 조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 핑계일 뿐입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는 농촌이나 산업단지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체육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도 수중치료와 야외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년·가족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스포츠·문화·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부권 주민들은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문화와 체육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마련되어 동부권의 변화와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부권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을 3개로 구분하며 팔봉·금마·왕궁·춘포를 동부권 문화관광형으로 규정했습니다.
동부권은 백제유적과 관광지가 집중된 만큼 문화관광형 구상은 타당하지만 주거 중심으로 설정된 서부권·북부권과 달리 동부권은 주거 기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익산도시기본계획의 문화복지시설 접근성 지표를 보면 1km 반경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북부권 18.46%, 서부권 23.77%인 반면 동부권은 고작 7.1%에 불과합니다.
동부권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화·관광에 비중이 맞춰지면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체육SOC에는 취약한 지역이 되어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마면과 왕궁면은 최근 뚜렷한 인구 유입을 보이고 있어 동부권은 더 이상 거주 여건을 등한시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수영장과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수년째 검토에, 검토에 머물고 있으며 장기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충북 음성군은 31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을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권에도 글로벌 식품수도를 꿈꾸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어 얼마든지 노력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농촌에서는 학교 복합화사업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체육관과 수영장을 함께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마 지역의 학교에 수영장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 횡성군은 절대농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해 약 2만평 부지에 체육센터,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 중입니다. 부지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체육SOC 조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 핑계일 뿐입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는 농촌이나 산업단지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체육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도 수중치료와 야외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년·가족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스포츠·문화·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부권 주민들은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문화와 체육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마련되어 동부권의 변화와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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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교통물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물류 기반시설은 주민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SOC로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은 도시 활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의 도로나 주차장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익산시 전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표 사업이지만 수요와 민원이 많아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사업의 지연입니다. 재정투자심사와 용역심사를 거쳐 착공되더라도 예산이 신규 사업에 분산되면서 기존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화동을 연결하는 평동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연장 300m, 폭 25m의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 원을 들여 2019년에 시작해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준공시점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또 다시 2025년으로 미뤄졌고, 예산의 미확보로 이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인 4년 내 완공 목표 사업이 7년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사 단가 상승으로 약 6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현재 정식 도로가 아닌 불편하고 좁은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양방향 차량이 교차하면서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과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익산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라는 불신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모현·송학동과 평화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이 되고, 지속되던 불만과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25년까지 주차면을 54면에서 86면으로 확장하고 양방향 통행이 불가한 진입로를 옮겨서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추경을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주차면 아스콘포장과 주차관제시스템의 미설치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1년 연기된 2026년에나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사업도 송학동 도로개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본래 목적을 늦추는 동시에 예산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 행정과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을 확실히 끝내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일정 부분 이상 진행됐다면 반드시 완공까지 이어가고, 그 이후에야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의 운영방식의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단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중간에 자금이 끊겨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다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원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사업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의 진척 상황과 예산의 편성 여력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행정력과 예산이 분산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제때 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기존 사업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신규 사업은 꼭 필요한 만큼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교통물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물류 기반시설은 주민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SOC로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은 도시 활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의 도로나 주차장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익산시 전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표 사업이지만 수요와 민원이 많아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사업의 지연입니다. 재정투자심사와 용역심사를 거쳐 착공되더라도 예산이 신규 사업에 분산되면서 기존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화동을 연결하는 평동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연장 300m, 폭 25m의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 원을 들여 2019년에 시작해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준공시점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또 다시 2025년으로 미뤄졌고, 예산의 미확보로 이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인 4년 내 완공 목표 사업이 7년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사 단가 상승으로 약 6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현재 정식 도로가 아닌 불편하고 좁은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양방향 차량이 교차하면서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과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익산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라는 불신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모현·송학동과 평화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이 되고, 지속되던 불만과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25년까지 주차면을 54면에서 86면으로 확장하고 양방향 통행이 불가한 진입로를 옮겨서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추경을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주차면 아스콘포장과 주차관제시스템의 미설치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1년 연기된 2026년에나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사업도 송학동 도로개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본래 목적을 늦추는 동시에 예산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 행정과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을 확실히 끝내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일정 부분 이상 진행됐다면 반드시 완공까지 이어가고, 그 이후에야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의 운영방식의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단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중간에 자금이 끊겨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다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원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사업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의 진척 상황과 예산의 편성 여력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행정력과 예산이 분산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제때 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기존 사업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신규 사업은 꼭 필요한 만큼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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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때 청춘의 거리라 불렸던 원광대 대학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대학로 회생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학로는 단순한 상권을 넘어 2030세대의 문화예술 중심지이자 시민이 어울려 익산 경제에도 큰 숨결을 불어넣었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로는 빈 점포와 임대 현수막이 늘어나며 활기를 잃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정말 이곳이 과거의 대학로가 맞는가’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10년 전과 비교해 학생 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대학로는 만남의 장소에서 제외되고 젊은이들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성인 1인 1차 시대에 주차 공간 부족은 대학로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남문주차장을 개방하며 일부 해소되었지만 대학로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원광대 학생 다수가 관외 거주자라는 점에서 현재 스쿨버스정류장이 대학로와 1km 떨어진 동문주차장에 있어 대학로와의 연계 효과가 없습니다. 스쿨버스 정류장의 위치는
유동인구와 직결됩니다. 이를 남문주차장 인근으로 옮겨 정류장과 대학로를 연결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자연스레 대학로 유입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동인구만 늘린다고 회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익산 인구 26만 명 중 원광대 학생이 2만 명에 이릅니다. 80여 개 동아리가 교내를 넘어 대학로에서 공연·전시·체육 활동을 펼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거리에 공연장과 광장을 마련하고 야간조명을 개선하여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면 대학로는 다시 젊음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가 가맥축제로 원도심을 살려낸 것처럼 대학로 역시 청년문화와 시민문화가 어우러지는 무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푸드트럭 거리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익산시와 원광대 협력 교류회에 상인과 총학생회까지 포함한 상생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과 권한을 가진 상생위원회가 대학로의 주 사용자인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영등동 상권은 상인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부활했습니다. 대학로도 상인회 활성화와 창업 거점 조성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도전하는 거리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시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국 최초 청년시청을 운영하며 청년친화도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위치가 대학로와 멀어 대학생 참여가 어렵습니다. 청년시청을 대학로와 연계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전한다면 문화·창업·행사를 한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어 대학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학로 침체는 상인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기회 축소, 대학생과 시민의 교류 단절,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신입생 모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야심하게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30, 대학지원 라이즈사업은 모두 대학중심의 사업들입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학로 조성 역시 지역발전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주차, 청년문화, 창업지원, 청년시청 연계를 아우르는 대학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높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익산 대학로가 다시 청춘의 거리, 음악과 음악이 살아 숨 쉬는 거리로 부활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때 청춘의 거리라 불렸던 원광대 대학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대학로 회생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학로는 단순한 상권을 넘어 2030세대의 문화예술 중심지이자 시민이 어울려 익산 경제에도 큰 숨결을 불어넣었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로는 빈 점포와 임대 현수막이 늘어나며 활기를 잃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정말 이곳이 과거의 대학로가 맞는가’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10년 전과 비교해 학생 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대학로는 만남의 장소에서 제외되고 젊은이들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성인 1인 1차 시대에 주차 공간 부족은 대학로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남문주차장을 개방하며 일부 해소되었지만 대학로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원광대 학생 다수가 관외 거주자라는 점에서 현재 스쿨버스정류장이 대학로와 1km 떨어진 동문주차장에 있어 대학로와의 연계 효과가 없습니다. 스쿨버스 정류장의 위치는
유동인구와 직결됩니다. 이를 남문주차장 인근으로 옮겨 정류장과 대학로를 연결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자연스레 대학로 유입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동인구만 늘린다고 회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익산 인구 26만 명 중 원광대 학생이 2만 명에 이릅니다. 80여 개 동아리가 교내를 넘어 대학로에서 공연·전시·체육 활동을 펼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거리에 공연장과 광장을 마련하고 야간조명을 개선하여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면 대학로는 다시 젊음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가 가맥축제로 원도심을 살려낸 것처럼 대학로 역시 청년문화와 시민문화가 어우러지는 무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푸드트럭 거리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익산시와 원광대 협력 교류회에 상인과 총학생회까지 포함한 상생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과 권한을 가진 상생위원회가 대학로의 주 사용자인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영등동 상권은 상인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부활했습니다. 대학로도 상인회 활성화와 창업 거점 조성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도전하는 거리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시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국 최초 청년시청을 운영하며 청년친화도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위치가 대학로와 멀어 대학생 참여가 어렵습니다. 청년시청을 대학로와 연계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전한다면 문화·창업·행사를 한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어 대학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학로 침체는 상인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기회 축소, 대학생과 시민의 교류 단절,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신입생 모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야심하게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30, 대학지원 라이즈사업은 모두 대학중심의 사업들입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학로 조성 역시 지역발전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주차, 청년문화, 창업지원, 청년시청 연계를 아우르는 대학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높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익산 대학로가 다시 청춘의 거리, 음악과 음악이 살아 숨 쉬는 거리로 부활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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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의 상가 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께 알리고 실질적인 익산시 빈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2분기 한국부동산원의 익산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익산역 인근 상가 공실률은 28.45%에 달하며 동일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1.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중대형 상가 공실률 평균 18.17%와 전북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 7.16%보다 높아 익산시 구도심 상가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도심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역의 상가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 증가는 단순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넘어 도시 전체의 이미지 저하와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 상가들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슬럼화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공실률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2024년 전국 최초 상가 공실박람회 개최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거 외 용도 비율을 낮춰 실질적인 상가 공급을 줄이면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빈 상가 활성화 대책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빈 상가의 매매·임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산시만의 상가 공실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상가의 권역별 특성, 주변 입지 현황, 교통 및 유동인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해 상가 공실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가 직접 나서 상가 공실박람회나 창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상가 실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는 장을 연중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업시설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상가 공급량 조절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상가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을 확립하여 상가 공급화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빈 상가를 창업공간으로 제공, 창업자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빈 상가를 창업자들에게 시범 운영 공간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까지 이어지는 빈 상가 활용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이나 무인 결제시스템, 스마트 간판 등 스마트 상점화 지원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공실상가 해결방안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훗날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익산시 상가 공실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의 상가 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께 알리고 실질적인 익산시 빈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2분기 한국부동산원의 익산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익산역 인근 상가 공실률은 28.45%에 달하며 동일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1.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중대형 상가 공실률 평균 18.17%와 전북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 7.16%보다 높아 익산시 구도심 상가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도심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역의 상가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 증가는 단순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넘어 도시 전체의 이미지 저하와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 상가들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슬럼화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공실률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2024년 전국 최초 상가 공실박람회 개최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거 외 용도 비율을 낮춰 실질적인 상가 공급을 줄이면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빈 상가 활성화 대책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빈 상가의 매매·임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산시만의 상가 공실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상가의 권역별 특성, 주변 입지 현황, 교통 및 유동인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해 상가 공실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가 직접 나서 상가 공실박람회나 창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상가 실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는 장을 연중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업시설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상가 공급량 조절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상가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을 확립하여 상가 공급화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빈 상가를 창업공간으로 제공, 창업자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빈 상가를 창업자들에게 시범 운영 공간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까지 이어지는 빈 상가 활용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이나 무인 결제시스템, 스마트 간판 등 스마트 상점화 지원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공실상가 해결방안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훗날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익산시 상가 공실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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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여산면, 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는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익산 농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 지역 농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산지 지정이 갖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향후 익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립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고구마에 이어 양파까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영역을 확대하며 농업 기반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양파 재배 면적은 203ha, 연간 출하량은 약 14,700여t에 달합니다. 최적지의 환경과 농민들의 주산지 선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생산 면적이 증가추세입니다.
특히 익산 양파는 논에서 재배되는 논 양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일반 밭 양파에 비해 연작 피해가 적고, 식감과 당도에서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익산 양파의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장창고 및 유통·가공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익산에서 생산된 양파의 약 80%가 타 지역 명의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또 대부분 산지 수집상에게 포전매매 형태로 넘겨지며 익산 양파는 타 지역의 양파로 시장에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농가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산지로 지정된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주산지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익산시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주산지 육성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생산농가의 노동력 부담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계화가 시급합니다. 양파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작물입니다. 특히 5~6월 수확기에는 줄기 절단이나 굴취, 수집 등의 과정에서 인력 수급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스마트 기계화 재배를 도입하면 노동력은 87%, 생산비용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와 계약재배 중심의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생산자 단체는 재배 농가와 계약한 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시장에 적절히 분산 출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가 교육과 협동조직의 내실화가 병행돼야 합니다.
셋째,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저장 및 유통 기반 강화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예냉장비, 기능성 보존 처리 등은 양파의 저장성과 상품성을 높이며 유통기한을 늘려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농가의 수익성과 자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익산시의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뿌리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등의 복합 위기 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공동체의 회복력은 행정의 전략적 개입과 농가의 협력, 시민의 관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시장님!
익산 양파는 지금 그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지역 경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여산면, 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는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익산 농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 지역 농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산지 지정이 갖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향후 익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립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고구마에 이어 양파까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영역을 확대하며 농업 기반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양파 재배 면적은 203ha, 연간 출하량은 약 14,700여t에 달합니다. 최적지의 환경과 농민들의 주산지 선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생산 면적이 증가추세입니다.
특히 익산 양파는 논에서 재배되는 논 양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일반 밭 양파에 비해 연작 피해가 적고, 식감과 당도에서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익산 양파의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장창고 및 유통·가공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익산에서 생산된 양파의 약 80%가 타 지역 명의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또 대부분 산지 수집상에게 포전매매 형태로 넘겨지며 익산 양파는 타 지역의 양파로 시장에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농가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산지로 지정된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주산지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익산시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주산지 육성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생산농가의 노동력 부담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계화가 시급합니다. 양파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작물입니다. 특히 5~6월 수확기에는 줄기 절단이나 굴취, 수집 등의 과정에서 인력 수급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스마트 기계화 재배를 도입하면 노동력은 87%, 생산비용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와 계약재배 중심의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생산자 단체는 재배 농가와 계약한 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시장에 적절히 분산 출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가 교육과 협동조직의 내실화가 병행돼야 합니다.
셋째,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저장 및 유통 기반 강화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예냉장비, 기능성 보존 처리 등은 양파의 저장성과 상품성을 높이며 유통기한을 늘려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농가의 수익성과 자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익산시의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뿌리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등의 복합 위기 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공동체의 회복력은 행정의 전략적 개입과 농가의 협력, 시민의 관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시장님!
익산 양파는 지금 그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지역 경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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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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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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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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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정영미 의원님과 오임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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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정영미 의원님과 오임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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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7월 22일부터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8월말 기준 534억 원이 지급되어 지급율 98.5%로 우리 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345억 원, 특별회계 1,68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9,090억 원보다 93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조 7,407억 원보다 938억 원이 증가한 1조 8,34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9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785억 원,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115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39억 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계보조금 21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6억 원, 전입세대 전입 장려금 2억 원, 전입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97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자본예비비 8억을 감액하여 익산공공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제조설비 설치(보완) 공사 8억 원,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 준설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7월 22일부터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8월말 기준 534억 원이 지급되어 지급율 98.5%로 우리 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345억 원, 특별회계 1,68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9,090억 원보다 93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조 7,407억 원보다 938억 원이 증가한 1조 8,34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9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785억 원,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115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39억 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계보조금 21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6억 원, 전입세대 전입 장려금 2억 원, 전입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97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자본예비비 8억을 감액하여 익산공공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제조설비 설치(보완) 공사 8억 원,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 준설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46분)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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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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