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1차 본회의2021.05.21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비말전파 우려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과 현안사업들을 챙기시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의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로 시정 전반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되었는지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소상공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정책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시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 속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농 축업 및 건설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가족모임, 직장 등 일상을 매개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빈틈없는 방역 관리와 점검으로 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어르신 안내, 접종 후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처 등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가구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공모에 선정된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 산업화 촉진사업, 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고 달라진 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방심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과 협치로 시민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용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25건, 일반안건으로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 이상 총 4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1분기 예산의 이체 내역이 제출되어 4월 27일 의원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입법정책, 문화관광 활성화, 노후 공동주택 개선 방향,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 복지정책, 대중교통 연구회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주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소병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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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지난해 미륵사지가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익산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익산이 500만 관광도시의 위용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으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광명소에만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오가는 동선에 우리 시의 구석구석이 비칠 것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면 우리 시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거니와 500만 관광도시 달성이라는 익산시의 염원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 용품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1회 용품과 포장재들의 과다 사용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익산시 관내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019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1회 용품 사용 억제는 다회 용품 사용 장려로 연결됩니다.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로 전라북도의 객리단길 텀블러 공유사업은 제로 플라스틱 전북 운동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고급 텀블러를 후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주 객사 앞 객리단길 인근 카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16만여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안산시에서는 또담이라는 이름의 공유 텀블러 사업을 시작하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1회 용품 사용 억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특별한 구역을 선정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공유 텀블러를 활용함으로써 익산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재활용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감량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배출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1994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거점형 쓰레기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거점 배출시설의 확충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와 전라북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는 인류적 측면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우리 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 500만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우리 시가 세계유산도시로의 위용을 높여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관광 중심 도시로 웅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 텀블러 활용사업과 거점 배출시설의 확충 그리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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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문제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임시 청사로의 이전을 조금 보류하자는 입장이었고,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딴지를 걸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회사를 통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상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착공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산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집안의 짐부터 옮기면서 의회가 발목잡기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하는 그 시의원이 대체 누구입니까?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려워하는 국·과장들에게 의원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만 내리지 말고 직접 한 번 답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신청사 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LH의 부동산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사업의 지연, LH의 존립 여부에 따른 사업 백지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생각으로 임시 청사 이전을 늦추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틀 전인 18일 화요일 김부겸 총리는 출입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투기가 불거진 LH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언론 보도 전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2018년 1월 480억 원, 2019년 850억 원 그리고 지금은 947억 원이 소요된다며 고무줄같이 늘어나는 청사 비용으로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익산시 행정 그리고 계약서조차 없고 개발이익금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LH가 이에 따른 추후 계획을 답변하지 못함에도 수탁기관지정 신청서만으로 LH의 신청사 분담금 약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익산시의 안일함에 의문을 제기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런 쟁점 또한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불신 속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익산 시 발전에는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공방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LH의 해체 여부에 따른 사업 지속 가능여부 확인과 LH와의 사업 불가 시 신청사 건립자금의 전액 시비 부담여부 아니면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자금확보계획 등 신청사 건립사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단 점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의중은 무조건 발목잡기라는 아집에 빠진 집행부의 모습은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익산시와 타 지자체의 언론보도나 홍보자료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알리면서 지급대상에 관련조례가 공포되는 시점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명시하여 도의회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입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내 고장 소식지를 통해 버젓이 홍보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입 장려금 사업뿐만이 아니란 걸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의회가 집행부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존중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일보다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임시 청사 이전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에 일주일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보류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서로 소통했다면 어땠을까요?
익산시와 시의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낼 때 신청사 건축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아낄 수 있고, 우리 익산시민들에게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수행과정에서는 시의회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익산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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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도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일상복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예방접종인 만큼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관리부터 접종시행, 이상반응 대응까지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유지·보수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 의원이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현황 자료를 받아 확인해본 결과 우리 시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196.51km이며, 이중 시내권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153.3km로 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시급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유킥보드인 지쿠터와 씽씽이가 우리 시에서도 운영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지쿠터와 씽씽이를 합쳐 180대가 익산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어디를 가든 초록색과 노란색 공유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들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속 25km 이상 달릴 수 있다 보니 최근 교통사고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최근 2년간 전동킥보드 등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건수가 약 3.8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 117건, 2018년에 225건, 2019년에 447건, 2020년에 897건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과속 등 안전운전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내권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대부분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되었으며, 노면 상태가 불량해서 자전거 통행은 물론 보행자 통행도 어려운 곳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예산을 세우지만 전체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 많은 시민분들께서 파이고 매끄럽지 못한 자전거도로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익산시의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곳은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시내권 자전거도로의 경우 장애물과 단절된 곳이 많아 일부 이용자들이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속 25km 이상이 가능한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달린다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유킥보드를 인도나 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세워 놓다 보니 보행자가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안전수칙 홍보 등 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전거도로의 선제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소병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마, 왕궁, 여산, 낭산, 삼기, 춘포면 지역구로 활동 중인 소병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익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금마·왕궁 지역은 2012년부터 고도보존육성과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201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사업비 3,418억 원을 투자하는 고도보존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70억 원을 투자하여 한옥 이주단지 조성,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지역경제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5필지의 택지를 조성하여 2018년도까지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주단지에는 한옥도서관, 건강지원센터, 한옥주택 등이 완공되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천년 고도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 역사문화가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맞이하여 역사 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복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품격과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며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옥단지 조성사업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삶과 주거의 질적인 추구에 대한 열망으로 전원주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의 빨대효과 등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곧 농업농촌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인구를 늘리고 귀농·귀촌을 활성화시켜 농업농촌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백 명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지만 주택 부족, 자녀 교육, 상하수도, 의료시설 등 많은 문제로 정착을 못하고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전원주택단지의 단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도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한옥형 전원주택단지를 금마 고도지역에 조성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주거 편의만을 고려한 전원주택에서 벗어나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지원하고 감소하고 있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한옥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전통을 계승하는 고도보존사업이며, 귀농·귀촌을 활성화시켜 농업농촌을 살리고 감소하고 있는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소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남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 시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10개월 앞당긴 올 연말 조기개통을 목적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익산 제3산단에서 충남 연무IC를 잇는 총 연장 11.86km, 폭 20m로 2010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공사를 착공,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1,884억 원이 투입돼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조기 개통되면 익산 시내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오갈 때 호남고속도로 익산IC를 경유하지 않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연무IC로 직접 갈 수 있어 거리는 33km,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내권 접근성이 높아져 익산시민의 교통비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산을 대표하는 중심도로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익산을 상징하고,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관문을 만든다면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호남제일문이라는 건축물을 만들어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써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 춘향터널을 대표 관문으로 홍보하고 있고, 김해시와 속초시의 경우 지역 특색에 맞는 대형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익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관문을 설치하여 전주시에 빼앗긴 호남의 첫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호남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시민 여러분이 많습니다.
호남이란 말은 호수의 남쪽을 뜻하는 것으로 옛날 우리 시에는 황등호라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는 일제 강점기 쌀 수탈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없어지게 되었지만, 이 호수를 기준으로 밑에 지방을 호남으로, 윗지방을 호서라 불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남제일문을 보고 전주가 호남의 첫 관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고, 호남을 대표하는 관문을 만들어 시민들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익산을 대표하는 관문에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란 현판을 만들어 우리 역사에서 호남의 중요성과 호남의 첫 관문인 익산의 대표성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깨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익산이 호남의 첫 관문이며, 호남이란 어원도 익산을 기준으로 생겨났듯이 이에 대한 지역의 자랑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관문을 익산이 시작되는 망성면에 설치하여 익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첫 인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문구의 현판을 만들어 익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익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미륵탑을 활용한 조형물 제작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조기 개통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익산을 상징하는 관문 설치로 익산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호남의 첫 관문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지역구인 김수흥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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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동, 인화동, 주현동, 평화동, 목천동,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또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제일아파트와 클래시움 아파트, 오투그란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등·하교에 따른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안전성 확보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8년 전 2013년 6월 제16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는 군산선 철도 때문에 통학로 개설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이었으나 2020년 작년 12월 익산~대야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기존 군산선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통학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4월 17일 전국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평화동 제일아파트에는 481세대 1,180명, 클래시움 아파트 177세대 420명, 오투그란데 아파트 167세대 486명, 무네미마을에는 97세대 189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호남선 및 군산선 철도를 가로지르는 평동로와 송학동 보석사우나를 경유하는 평동로 이 두 곳을 이용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두 곳 모두 비법정 도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차량통행은 많은 반면 도로폭이 협소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화동 제일아파트, 클래시움아파트, 오투그란데아파트 세 곳의 학군이 송학초등학교로 현재 제일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51명, 클래시움아파트 36명, 오투그란데 27명 등 총 114명의 학생이 송학초등학교로 등·하교하고 있으며, 송학초등학교 전체 학생 445명의 25.3%,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어린이들이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2km 이상 걸어서 등·하교 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비법정도로의 위험성에 불안함을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행로 중 호남선 철도 옆 평동로의 경우 도로폭이 4m로써 일방통행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학동 보석사우나를 경유하는 평동로는 도로폭이 좁아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보행도중 차량과 마주칠 경우 피할 공간조차 없어 어린이 통학로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많은 학부모들이 통학로가 아이들이 다니기에 위험하다 보니 직접 차량으로 아침마다 등·하교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제시했던 주식회사 평강 옆 한국농어촌공사 구거를 활용해서 송학초등학교 까지 약 205m 구간의 통학로를 개설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은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학로 개설에 장애가 되었던 기존 군산선 철도 문제가 해결된 만큼 본 의원이 제시한 통학로 개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여부에 따라 통학로 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동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송학초등학교 통학로가 개설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5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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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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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장경호 의원님과 이순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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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김태열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8,362억 1,786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5,551억 3,964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810억 7,822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951억 6,679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37억 8,71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21억 2,4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6,326억 3,021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4,086억 6,438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239억 6,583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26억 3,885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035억 8,764만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464억 7,525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571억 1,239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8,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에 1,925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06억 3,474만 원 중 224억 9,173만 원을 지출하고 270억 9,4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67건에 1,957억 4,438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48건에 1,058억 5,753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100건에 452억 5,664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19건에 446억 3,0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9연도말 조성액이 618억 30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70억 4,559만 원이며, 사용액은 884억 9,149만 원으로 2020연도 말 조성액은 303억 5,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347억 9,571만 원으로 일반회계 286억 6,456만 원, 특별회계 16억 4,446만 원, 기금채권 44억 8,669만 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2,382억 801만 원으로 토지 2,319만㎡에 1조 2,968억 6,959만 원, 건물 42만㎡에 5,446억 8,650만 원, 기타 8만 3,307건에 3,966억 5,192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389개에 94억 7,1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13억 2,335만 원 중 총 10차에 걸쳐 78억 6,57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7억 9,54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032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35억 2,795만 원은 2020년도 결산상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8억 6,374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에 62억 4,499만 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7억 5,6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재구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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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김수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9일, 10일 2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오임선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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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가 작년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찌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지속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작년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찌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실탄과 물대포를 발포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무력행위와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유혈진압을 자제하라는 촉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 2·28 민주운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까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경험이 있으며, 현재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이 우리의 민주화 운동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게 벌이고 있는 무력행위와 인권 유린행위를 중단하고, 군부의 조속한 원대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익산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5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전국 시군구의회에 송부하겠습니다.
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한동연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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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한동연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저장된 125만t의 방사성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자국민들도 강력히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를 기필코 철회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대한민국과 나아가 세계 인류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은 결의안 낭독 전문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t을 2023년부터 2051년까지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로 지금도 하루 평균 160t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수를 안전장치도 없이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최인접국인 우리 나라가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며, 지구촌 전체에 미칠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파멸적 행위이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나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산소와 결합한 물 형태로 일반적인 물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현 부지에서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임에도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일본 자국민들도 강력히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를 기필코 철회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대한민국과 나아가 세계 인류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생태계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의 처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방류계획을 철저히 검증하여, 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21년 05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재구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송부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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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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