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유재구 국민의례
○의장 유재구 개회사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성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성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완수 의회사무국장 김완수입니다.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이상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경호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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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이상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경호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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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의 장경호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화폐인 익산다이로움카드는 2020년 1월 17일 첫 출시 후 누적 가입자 13만 4,000여 명으로 전체시민 대비 48%가 가입하였고 총 5,333억 원이 판매되어 지역 내 소비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민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익산 다이로움카드는 93.2%의 긍정평가를 받아 모든 성별과 연령층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지난해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대학교인 원광대학교 학생증에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광대학교에는 현재 16,000여 명의 대학생이 다니고 있고 그 중 익산시 외 거주자가 50% 정도인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증에 다이로움카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학생당 월 3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페이백 및 소비촉진지원금 20%, 즉 6만 원을 더해 36만 원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이를 전체 학생 수를 감안했을 때 57억 6,000만 원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관외로 유출될 수 있는 익산시 외 거주 학생들의 소비까지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례로 인천 부평구에서는 학생증 기능을 추가한 부평e음 특화카드 발행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학생증과 도서관 및 교내 식당 출입증, 지불결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부평구는 명신여자고등학교와 인평자동차고등학교가 부평e음 학생증 특화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등학교 주변 지역 상권과 특화카드의 연계방안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도 사원증에 지역화폐 기능을 추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지역화폐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사원증에 카드형 지역화폐 기능을 탑재하기로 하여, 회사 내에서는 사원증으로 활용하며 밖에서는 카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에 탑재되는 지역화폐는 진흥원이 위치한 지역인 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연동되며, 진흥원을 시작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사원증에 지역화폐 기능 탑재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연령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학생증에 다이로움 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20대 대학생까지 사용 연령 폭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익산에는 26개 중학교 및 18개 고등학교에 16,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만14세 이상은 누구나 다이로움 카드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고등학교 학생증까지 확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장 재임시절부터 지역소상공인들과 함께 꾸준히 익산시에 건의하였고, 2018년 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안하고 요청한 결과 카드형화폐로 도입이 되어 너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 익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산 다이로움카드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롭고 지역경기 침체 극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익산 지역경제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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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의 장경호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화폐인 익산다이로움카드는 2020년 1월 17일 첫 출시 후 누적 가입자 13만 4,000여 명으로 전체시민 대비 48%가 가입하였고 총 5,333억 원이 판매되어 지역 내 소비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민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익산 다이로움카드는 93.2%의 긍정평가를 받아 모든 성별과 연령층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지난해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대학교인 원광대학교 학생증에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광대학교에는 현재 16,000여 명의 대학생이 다니고 있고 그 중 익산시 외 거주자가 50% 정도인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증에 다이로움카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학생당 월 3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페이백 및 소비촉진지원금 20%, 즉 6만 원을 더해 36만 원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이를 전체 학생 수를 감안했을 때 57억 6,000만 원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관외로 유출될 수 있는 익산시 외 거주 학생들의 소비까지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례로 인천 부평구에서는 학생증 기능을 추가한 부평e음 특화카드 발행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학생증과 도서관 및 교내 식당 출입증, 지불결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부평구는 명신여자고등학교와 인평자동차고등학교가 부평e음 학생증 특화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등학교 주변 지역 상권과 특화카드의 연계방안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도 사원증에 지역화폐 기능을 추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지역화폐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사원증에 카드형 지역화폐 기능을 탑재하기로 하여, 회사 내에서는 사원증으로 활용하며 밖에서는 카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에 탑재되는 지역화폐는 진흥원이 위치한 지역인 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연동되며, 진흥원을 시작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사원증에 지역화폐 기능 탑재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연령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학생증에 다이로움 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20대 대학생까지 사용 연령 폭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익산에는 26개 중학교 및 18개 고등학교에 16,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만14세 이상은 누구나 다이로움 카드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고등학교 학생증까지 확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장 재임시절부터 지역소상공인들과 함께 꾸준히 익산시에 건의하였고, 2018년 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안하고 요청한 결과 카드형화폐로 도입이 되어 너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 익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산 다이로움카드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롭고 지역경기 침체 극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익산 지역경제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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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의 엄혹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로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도로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사실상 도로 또는 비법정 도로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도로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능과 소유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 도로로 이용되던 부지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유자의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실례로 지난 2018년에 모현동 현대2차아파트 인근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당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결국 익산시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상을 통한 법정 도로로의 전환이지만, 특혜시비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비법정 도로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부 비법정 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송학동에 위치한 그랑프리 골프연습장 앞 도로는 전주, 군산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이지만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 또는 관리가 어려워 해당도로의 진출입 차량들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모현동 갤러리아 웨딩홀 인근도로는 인근의 우림아파트 주민들과 현대1차 아파트 주민들이 동서로로 진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 왔으나, 웨딩홀 주차장 이용객들과의 잦은 접촉사고로 인해 소유주가 불가피하게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모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의 나눔마트 앞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사유지지만 소유자의 양해 아래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법정 도로의 관리의 어려움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있기에는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손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때문에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인제군, 전북 장수군 등 일부 지자체는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도 이에 대비해 데이터와 도면을 포함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법정 도로의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매입이 불가피한 사유지는 우 리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나 전라북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비법정 도로의 포장 및 안전 시설물 설치, 우회도로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의 비법정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등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 도로과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비법정 도로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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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의 엄혹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로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도로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사실상 도로 또는 비법정 도로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도로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능과 소유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 도로로 이용되던 부지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유자의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실례로 지난 2018년에 모현동 현대2차아파트 인근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당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결국 익산시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상을 통한 법정 도로로의 전환이지만, 특혜시비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비법정 도로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부 비법정 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송학동에 위치한 그랑프리 골프연습장 앞 도로는 전주, 군산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이지만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 또는 관리가 어려워 해당도로의 진출입 차량들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모현동 갤러리아 웨딩홀 인근도로는 인근의 우림아파트 주민들과 현대1차 아파트 주민들이 동서로로 진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 왔으나, 웨딩홀 주차장 이용객들과의 잦은 접촉사고로 인해 소유주가 불가피하게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모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의 나눔마트 앞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사유지지만 소유자의 양해 아래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법정 도로의 관리의 어려움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있기에는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손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때문에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인제군, 전북 장수군 등 일부 지자체는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도 이에 대비해 데이터와 도면을 포함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법정 도로의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매입이 불가피한 사유지는 우 리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나 전라북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비법정 도로의 포장 및 안전 시설물 설치, 우회도로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의 비법정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등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 도로과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비법정 도로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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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월 12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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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월 12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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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태열 의원님과 강경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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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태열 의원님과 강경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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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익산시는 그간 다져온 탄탄한 성장의 토대 위에서 더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며 전국의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국토부의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선정을 계기로 복합개발과 호남을 대표하는 철도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전국 최고의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도입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 건립사업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착공에 돌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에 이처럼 희망적이고 미래 비전적인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등 지난 2021년은 익산시가 대한민국의 으뜸 도시로 약진하기 위해 용솟음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시정을 믿고 응원해주신 익산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익산시는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성장 위에서 담대한 도약을 이끌어 갈 익산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FAST 익산을 시정 목표로 시민 여러분과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자 합니다. 산업이 역동하는 FAST 익산을 필두로 빛이 유혹하는 야(夜)한 관광도시, 365 풍요로운 나눔도시, 숲과 물을 품은 생태힐링도시,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시 등 5대 역점 시책을 펼쳐 우리 익산이 가진 비전과 가능성들을 현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시민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2년 새해 시정운영계획을 5대 역점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남 최대 철도망과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로 뻗어가는 교통선진도시로 산업이 역동하는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KTX익산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을 연계해 동북아 물류거점 트라이포트의 완성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서해안-호남고속도로 연결과 수도권-경상도를 연결하는 KTX 노선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 1시간대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황등면 국도23호선과 금마면 국도1호선의 연결도로, 서수-평장, 오산-영만 국대도의 연결로 순환도로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나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교통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선진교통 인프라는 우리시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해 신성장 동력 기업들을 유치하고, 분양률 74%를 돌파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단계로 확장해 식품수도 완성에 성큼 다가갈 것입니다.
둘째, 500만 관광도시, 문화도시를 실현시켜 삶의 품격이 느껴지는 익산을 선보이겠습니다.
실감콘텐츠의 메카도시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백제문화유산을 볼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미륵사지를 구현해내 문화재 디지털 복원,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상승시켜 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익산보석사 기념사업, 청년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처럼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시민을 중심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청년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눔곳간, 마을자치연금 등 지역공동체로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복지 익산을 실현하겠습니다. 익산 미래 핵심인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청년행복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익산청년시청을 설치하여, 청년들의 취업상담 청년공감소통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한 시민연대로 감싸는 나눔곳간, 농촌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익산 마을자치연금을 확장해 365 풍요로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익산 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힐링을 할 수 있는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힐링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과거 악취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왕궁특수지의 마무리를 통해 왕궁정원을 재현하고, 습지생태공원과 멸종위기 생물이 복원되는 명품숲으로 쾌적한 생태힐링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금강·만경강 두 개의 강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찾는 친수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숲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가정원, 민간정원, 수변도시, 신흥공원, 치유의 숲, 민간특례공원 등 5분 내에 숲을 만날 수 있는 숲세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천혜의 경관자원인 만경강변에 드넓은 평야와 은빛억새를 조망하는 명품 수변도시 조성은 우리 익산 시민의 정서적 만족감과 자긍심을 드높여 줄 것입니다.
다섯째, 익산을 농·생명 바이오 혁신을 책임지는 미래농업 선도도시,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농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입지하는 농·생명혁신파크,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등을 통해 익산의 농업을 재창조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로 구성될 익산 농·생명 혁신파크 조성은 우리 익산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업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미래농업 현실화로 고령화되는 농촌을 변화시켜 젊은 농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익산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하나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난관도 많았지만 우리 익산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모두 이겨냈고, 이 코로나19 또한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시정을 믿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 한발 더 다가가는 FAST 익산을 실현하기 위해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정신으로 익산 미래 발전에 더 큰 정진을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까운 내일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시민 여러분 및 의원님과 합심하여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익산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임인년 올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더욱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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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익산시는 그간 다져온 탄탄한 성장의 토대 위에서 더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며 전국의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국토부의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선정을 계기로 복합개발과 호남을 대표하는 철도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전국 최고의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도입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 건립사업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착공에 돌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에 이처럼 희망적이고 미래 비전적인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등 지난 2021년은 익산시가 대한민국의 으뜸 도시로 약진하기 위해 용솟음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시정을 믿고 응원해주신 익산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익산시는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성장 위에서 담대한 도약을 이끌어 갈 익산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FAST 익산을 시정 목표로 시민 여러분과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자 합니다. 산업이 역동하는 FAST 익산을 필두로 빛이 유혹하는 야(夜)한 관광도시, 365 풍요로운 나눔도시, 숲과 물을 품은 생태힐링도시,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시 등 5대 역점 시책을 펼쳐 우리 익산이 가진 비전과 가능성들을 현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시민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2년 새해 시정운영계획을 5대 역점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남 최대 철도망과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로 뻗어가는 교통선진도시로 산업이 역동하는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KTX익산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을 연계해 동북아 물류거점 트라이포트의 완성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서해안-호남고속도로 연결과 수도권-경상도를 연결하는 KTX 노선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 1시간대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황등면 국도23호선과 금마면 국도1호선의 연결도로, 서수-평장, 오산-영만 국대도의 연결로 순환도로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나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교통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선진교통 인프라는 우리시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해 신성장 동력 기업들을 유치하고, 분양률 74%를 돌파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단계로 확장해 식품수도 완성에 성큼 다가갈 것입니다.
둘째, 500만 관광도시, 문화도시를 실현시켜 삶의 품격이 느껴지는 익산을 선보이겠습니다.
실감콘텐츠의 메카도시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백제문화유산을 볼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미륵사지를 구현해내 문화재 디지털 복원,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상승시켜 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익산보석사 기념사업, 청년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처럼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시민을 중심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청년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눔곳간, 마을자치연금 등 지역공동체로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복지 익산을 실현하겠습니다. 익산 미래 핵심인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청년행복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익산청년시청을 설치하여, 청년들의 취업상담 청년공감소통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한 시민연대로 감싸는 나눔곳간, 농촌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익산 마을자치연금을 확장해 365 풍요로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익산 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힐링을 할 수 있는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힐링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과거 악취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왕궁특수지의 마무리를 통해 왕궁정원을 재현하고, 습지생태공원과 멸종위기 생물이 복원되는 명품숲으로 쾌적한 생태힐링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금강·만경강 두 개의 강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찾는 친수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숲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가정원, 민간정원, 수변도시, 신흥공원, 치유의 숲, 민간특례공원 등 5분 내에 숲을 만날 수 있는 숲세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천혜의 경관자원인 만경강변에 드넓은 평야와 은빛억새를 조망하는 명품 수변도시 조성은 우리 익산 시민의 정서적 만족감과 자긍심을 드높여 줄 것입니다.
다섯째, 익산을 농·생명 바이오 혁신을 책임지는 미래농업 선도도시,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농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입지하는 농·생명혁신파크,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등을 통해 익산의 농업을 재창조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로 구성될 익산 농·생명 혁신파크 조성은 우리 익산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업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미래농업 현실화로 고령화되는 농촌을 변화시켜 젊은 농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익산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하나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난관도 많았지만 우리 익산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모두 이겨냈고, 이 코로나19 또한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시정을 믿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 한발 더 다가가는 FAST 익산을 실현하기 위해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정신으로 익산 미래 발전에 더 큰 정진을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까운 내일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시민 여러분 및 의원님과 합심하여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익산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임인년 올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더욱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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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유재구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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