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유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강경숙 개회사에 앞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전북이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도민들에게 큰 희망과 자부심을 선물해 주신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전북이 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27만 익산시민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햇살이 포근함을 주는 이 봄에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지역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행보를 이어오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기관 직원분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이 추세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출산과 육아, 보육과 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아픈 아이돌봄과 같이 관련 사업들을 보다 세심하고 단단하게 보완해 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노력들이 우리 시의 미래세대를 위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역의 안전과 보건, 복지와 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다루게 됩니다. 모쪼록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직원분들께서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들에게 큰 희망과 자부심을 선물해 주신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전북이 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27만 익산시민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햇살이 포근함을 주는 이 봄에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지역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행보를 이어오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기관 직원분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이 추세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출산과 육아, 보육과 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아픈 아이돌봄과 같이 관련 사업들을 보다 세심하고 단단하게 보완해 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노력들이 우리 시의 미래세대를 위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역의 안전과 보건, 복지와 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다루게 됩니다. 모쪼록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직원분들께서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민규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12건, 일부개정조례안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안 5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23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1월 22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의장단에서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2월 19일 의장단에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및 국·소·단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12건, 일부개정조례안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안 5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23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1월 22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의장단에서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2월 19일 의장단에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및 국·소·단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경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길영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길영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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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길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얼었던 강물이 풀리듯 난마처럼 얽힌 지역 경제의 어려움 또한 잘 풀리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가스 사각지대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LPG 사용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열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며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어 사고 위험성이 낮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에너지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지자체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도시가스 배관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과도한 배관 구축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농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의 대체 연료인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100% 공급되는 시내권과 달리 농촌 지역은 22%로 현저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어 지역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LPG 사고는 이따금 화두에 오르곤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LPG 용기가 부식되어 가스가 누출되거나 LPG 용기 처리 방법을 모르는 사용자가 용기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43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9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부상을 입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LPG 사고는 전체 가스 사고의 47%로 최근 3년간 총 114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LPG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LPG 사용 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대상이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쉬운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우선적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LPG 환경 개선 범위와 대상을 넓혀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 환경을 위해 LPG 배관망 구축사업, 복합소재 LPG 용기 보급사업, 타임밸브 지원사업,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가스 공급률을 몇 %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복지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외된 농촌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얼었던 강물이 풀리듯 난마처럼 얽힌 지역 경제의 어려움 또한 잘 풀리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가스 사각지대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LPG 사용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열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며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어 사고 위험성이 낮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에너지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지자체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도시가스 배관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과도한 배관 구축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농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의 대체 연료인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100% 공급되는 시내권과 달리 농촌 지역은 22%로 현저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어 지역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LPG 사고는 이따금 화두에 오르곤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LPG 용기가 부식되어 가스가 누출되거나 LPG 용기 처리 방법을 모르는 사용자가 용기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43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9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부상을 입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LPG 사고는 전체 가스 사고의 47%로 최근 3년간 총 114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LPG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LPG 사용 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대상이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쉬운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우선적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LPG 환경 개선 범위와 대상을 넓혀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 환경을 위해 LPG 배관망 구축사업, 복합소재 LPG 용기 보급사업, 타임밸브 지원사업,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가스 공급률을 몇 %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복지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외된 농촌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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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의 외국인 대상 웰니스 관광 육성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 환자는 6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등 198개국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을 유치하여 한국을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치유·의료관광 포럼 추진을 비롯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는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두 가지 충분한 여건이 우리 익산시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익산시는 원광대학병원, 원광대학 한방병원 등 뛰어난 의료 인프라가 있습니다.
원광대학병원은 2024년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단 3곳뿐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여 외국인 환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환자 맞춤 치유와 한방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방 의료 힐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방 의료를 찾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익산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한, 백제, 한문화의 중심지이며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 금강변 생태공원, 4대 종교 성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많은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가 앞으로 웰니스산업 육성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익산시는 자연치유 한방특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 탐방,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농업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웰니스 관광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와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웰니스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의료관광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웰니스 시설, 숙박 시설, 교통망 등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익산시를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 중심지로 알려야 합니다.
시장님, 최근 익산시가 500만을 넘어 1000만 관광도시 달성 비전을 선포하고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원이 다른 쉼과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정책 실무협의회도 출범,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익산시의 관광 관련 사업을 국내 관광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외국인까지 그 대상을 넓혀 우리 익산시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익산시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웰니스 산업과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익산시의 경제가 활발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양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의 외국인 대상 웰니스 관광 육성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 환자는 6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등 198개국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을 유치하여 한국을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치유·의료관광 포럼 추진을 비롯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는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두 가지 충분한 여건이 우리 익산시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익산시는 원광대학병원, 원광대학 한방병원 등 뛰어난 의료 인프라가 있습니다.
원광대학병원은 2024년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단 3곳뿐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여 외국인 환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환자 맞춤 치유와 한방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방 의료 힐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방 의료를 찾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익산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한, 백제, 한문화의 중심지이며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 금강변 생태공원, 4대 종교 성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많은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가 앞으로 웰니스산업 육성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익산시는 자연치유 한방특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 탐방,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농업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웰니스 관광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와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웰니스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의료관광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웰니스 시설, 숙박 시설, 교통망 등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익산시를 웰니스 관광 및 의료관광 중심지로 알려야 합니다.
시장님, 최근 익산시가 500만을 넘어 1000만 관광도시 달성 비전을 선포하고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원이 다른 쉼과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정책 실무협의회도 출범,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익산시의 관광 관련 사업을 국내 관광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외국인까지 그 대상을 넓혀 우리 익산시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익산시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웰니스 산업과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익산시의 경제가 활발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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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어제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마음 속에도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모현동 신시가지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 모현동 지역은 배산 택지지구 개발과 함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상가 관공서 등이 들어서면서 주거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택지 개발 당시 충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현재 일부 지역은 많은 차량 때문에 조성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모현동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5년 1월 말 기준 1만 8,416대입니다. 익산시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익산시 내에서도 가장 많은 등록 대수입니다. 또한 모현동은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일 뿐만 아니라 주요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 주차장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모현동에는 총 30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6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인구와 상가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각종 음식점 주점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는 모현 제1·2공영주차장의 경우 노상주차장 26면을 합쳐도 주차면수가 총 134면 밖에 되지 않아 주차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부족 문제는 필연적으로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불러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이중주차를 한다거나 주차라인이 없는 사각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앞 2차선 도로는 줄줄이 이어진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며 당장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4년 익산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에서 조사된 모현동의 불법주차율은 92.8%로 익산시 행정동 중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모현동의 2024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만 1,200건에 달하며, 과태료 징수액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속의 강화로 불법주차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 부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상가의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차장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여 경찰서와 보훈지청 사이 모현 제5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 혼잡한 모현 제1·2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기존 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다층 구조로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 가능 대수를 확대한다면 주차난에 숨통을 틔우고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타워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익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주차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차난 문제를 미루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익산시의 품격을 높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현동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어제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마음 속에도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모현동 신시가지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 모현동 지역은 배산 택지지구 개발과 함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상가 관공서 등이 들어서면서 주거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택지 개발 당시 충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현재 일부 지역은 많은 차량 때문에 조성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모현동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5년 1월 말 기준 1만 8,416대입니다. 익산시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익산시 내에서도 가장 많은 등록 대수입니다. 또한 모현동은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일 뿐만 아니라 주요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 주차장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모현동에는 총 30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6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인구와 상가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각종 음식점 주점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는 모현 제1·2공영주차장의 경우 노상주차장 26면을 합쳐도 주차면수가 총 134면 밖에 되지 않아 주차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부족 문제는 필연적으로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불러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이중주차를 한다거나 주차라인이 없는 사각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앞 2차선 도로는 줄줄이 이어진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며 당장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4년 익산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에서 조사된 모현동의 불법주차율은 92.8%로 익산시 행정동 중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모현동의 2024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만 1,200건에 달하며, 과태료 징수액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속의 강화로 불법주차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 부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상가의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차장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여 경찰서와 보훈지청 사이 모현 제5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 혼잡한 모현 제1·2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기존 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다층 구조로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 가능 대수를 확대한다면 주차난에 숨통을 틔우고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타워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익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주차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차난 문제를 미루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익산시의 품격을 높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현동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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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만 2,906명, 2023년 1만 3,978명이 집계됐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자살 사망자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우리 익산시의 자살률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비교 수치를 보면 2022년 20명, 2023년 31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 21명보다 높았고, 전주 17명과 군산 23명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수치를 봐도 익산시의 자살 사망자는 2022년 74명, 2023년은 19명 증가한 93명이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전주와 군산은 2022년 대비 자살률이 감소한데 반해 익산시는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에 대해 꼬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자살예방사업 현황을 보면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심리치유 지원, 인권존중 힐링 프로그램 등 대부분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 상태에 있다는 논리며 이에 대한 시의 예산지원이 부족한 까닭에 같은 사업만 되풀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지만 자살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고 자살 시도자, 자살 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 또한 자살 예방 사업을 정신건강사업으로만 여기지 말고 익산시 전체 시민이 살아가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단순히 보건 과제가 아니라 익산시의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익산시의 자살률을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과 부여를 이어주는 웅포대교에서 최근 자살 사망자가 연간 2~3명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할 구역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이곳의 자살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자살 수단 접근을 제한한 키 높이의 난간 펜스 설치와 난간 윗부분의 롤러 설치 등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어 골든타임 내 구조하는 방법 등을 제안해 봅니다.
이는 이미 서울의 마포대교나 다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UC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부터 생존한 사람 대부분은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자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 자체로 죽음을 예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방지시설이 자살을 100%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와 구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데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웅포대교를 예를 들었지만 결국 공공 영역과 더불어 민간 영역까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자살 위기의 시민과 연결하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 보건소가 마련한 40페이지의 자살예방시행계획서는 유의미한 결과는 얻었으나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하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전담이 아니라 익산시장이 주재하는 자살 예방 전략회의를 권고하며, 웅포대교 맞춤형 같은 현장에 맞는 대책을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흔히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산시에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 이 사회적 타살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만 2,906명, 2023년 1만 3,978명이 집계됐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자살 사망자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우리 익산시의 자살률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비교 수치를 보면 2022년 20명, 2023년 31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 21명보다 높았고, 전주 17명과 군산 23명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수치를 봐도 익산시의 자살 사망자는 2022년 74명, 2023년은 19명 증가한 93명이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전주와 군산은 2022년 대비 자살률이 감소한데 반해 익산시는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에 대해 꼬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자살예방사업 현황을 보면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심리치유 지원, 인권존중 힐링 프로그램 등 대부분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 상태에 있다는 논리며 이에 대한 시의 예산지원이 부족한 까닭에 같은 사업만 되풀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지만 자살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고 자살 시도자, 자살 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 또한 자살 예방 사업을 정신건강사업으로만 여기지 말고 익산시 전체 시민이 살아가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단순히 보건 과제가 아니라 익산시의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익산시의 자살률을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과 부여를 이어주는 웅포대교에서 최근 자살 사망자가 연간 2~3명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할 구역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이곳의 자살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자살 수단 접근을 제한한 키 높이의 난간 펜스 설치와 난간 윗부분의 롤러 설치 등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어 골든타임 내 구조하는 방법 등을 제안해 봅니다.
이는 이미 서울의 마포대교나 다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UC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부터 생존한 사람 대부분은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자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 자체로 죽음을 예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방지시설이 자살을 100%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와 구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데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웅포대교를 예를 들었지만 결국 공공 영역과 더불어 민간 영역까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자살 위기의 시민과 연결하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 보건소가 마련한 40페이지의 자살예방시행계획서는 유의미한 결과는 얻었으나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하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전담이 아니라 익산시장이 주재하는 자살 예방 전략회의를 권고하며, 웅포대교 맞춤형 같은 현장에 맞는 대책을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흔히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산시에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 이 사회적 타살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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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오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의 임기 중도 사퇴 문제와 공단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단이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공단이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초대 이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결단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미 의회에서는 임명 초기부터 이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정치적 목적, 책임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질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후보자의 일괄된 답변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공단을 운영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이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로 결국 의회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단은 이제 막 설립돼 기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대 이사장은 공단의 안정화와 기반을 다져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장직 자리가 갑작스럽게 공석이 되는 것은 공단과 익산시 전체에 크나큰 부담과 혼란을 안긴 것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 결코 시장님께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이셨어야 합니다.
초대 이사장이 물러난 자리 이제 다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오더라도 공단 직원들과 새 이사장이 다시 손발을 맞추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과 행정적 낭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전국적으로 폭넓게 홍보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공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단이 출범하기 전 시에서 직영하던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도 없습니다. 당시 공단 설립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수지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기대하며 사업을 넘겼던 것 아니었습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막상 공단 운영 결과를 보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 맡고 있는 8개 사업이 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 수지율이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당초 공단 설립 전 용역에서 기대했던 수지율과 공단이 실제 운영한 결과 나타난 수지율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20개 사업 이관을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합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조차 제대로 된 경영평가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 규모만 키우는 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경영 성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조직 내부도 불안정한 이 시점에 사업 규모만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공단 운영이 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에 의회도 결코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청문회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인사 검증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오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의 임기 중도 사퇴 문제와 공단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단이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공단이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초대 이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결단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미 의회에서는 임명 초기부터 이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정치적 목적, 책임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질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후보자의 일괄된 답변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공단을 운영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이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로 결국 의회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단은 이제 막 설립돼 기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대 이사장은 공단의 안정화와 기반을 다져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장직 자리가 갑작스럽게 공석이 되는 것은 공단과 익산시 전체에 크나큰 부담과 혼란을 안긴 것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 결코 시장님께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이셨어야 합니다.
초대 이사장이 물러난 자리 이제 다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오더라도 공단 직원들과 새 이사장이 다시 손발을 맞추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과 행정적 낭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전국적으로 폭넓게 홍보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공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단이 출범하기 전 시에서 직영하던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도 없습니다. 당시 공단 설립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수지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기대하며 사업을 넘겼던 것 아니었습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막상 공단 운영 결과를 보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 맡고 있는 8개 사업이 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 수지율이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당초 공단 설립 전 용역에서 기대했던 수지율과 공단이 실제 운영한 결과 나타난 수지율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20개 사업 이관을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합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조차 제대로 된 경영평가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 규모만 키우는 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경영 성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조직 내부도 불안정한 이 시점에 사업 규모만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공단 운영이 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에 의회도 결코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청문회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인사 검증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경숙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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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 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 시 무제한 환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익산시의 버스 일일 평균 이용자 현황은 총 1만 6,700명 대비 노인 이용자는 47명으로 타 연령층 대비 이용률이 0.3%로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요금에 대한 부담과 버스 환승 횟수에 대한 제한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2025년 2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군산과 함께 성인 기준 요금이 1,600원으로 가장 비싼 버스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1,600원, 나머지 10개 시군은 1,0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회 이용 시 1,600원이 누구에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 경제활동을 중단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 시 단 1시간 이내 1회 환승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이동이 제한되어 우울증과 같은 고립을 초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님, 버스요금은 유류비, 인건비 등을 고려한 운수업계의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에 쉽게 인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 환승 부분에 있어서라도 당일 1회 이용 시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는 무제한 환승을 도입한다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범위가 늘어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차적으로 자가용 이용이 줄어 교통 체증 완화와 더 나아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이 전통시장을 비롯해 익산시의 주요 명소 등을 자유로이 이용한다면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무료 버스 정책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안시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무료 환승 정책을 시행 중이며 버스 승차 시 1회만 결제하면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 음성과 진천은 농어촌버스는 물론 지자체간 버스도 나이와 거주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도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시내버스 1일 1회 결제 후 당일 무제한 환승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고립 해소, 건강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65세 이상들의 이동권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등 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 시 무제한 환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익산시의 버스 일일 평균 이용자 현황은 총 1만 6,700명 대비 노인 이용자는 47명으로 타 연령층 대비 이용률이 0.3%로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요금에 대한 부담과 버스 환승 횟수에 대한 제한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2025년 2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군산과 함께 성인 기준 요금이 1,600원으로 가장 비싼 버스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1,600원, 나머지 10개 시군은 1,0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회 이용 시 1,600원이 누구에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 경제활동을 중단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 시 단 1시간 이내 1회 환승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이동이 제한되어 우울증과 같은 고립을 초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님, 버스요금은 유류비, 인건비 등을 고려한 운수업계의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에 쉽게 인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 환승 부분에 있어서라도 당일 1회 이용 시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는 무제한 환승을 도입한다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범위가 늘어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차적으로 자가용 이용이 줄어 교통 체증 완화와 더 나아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이 전통시장을 비롯해 익산시의 주요 명소 등을 자유로이 이용한다면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무료 버스 정책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안시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무료 환승 정책을 시행 중이며 버스 승차 시 1회만 결제하면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 음성과 진천은 농어촌버스는 물론 지자체간 버스도 나이와 거주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도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시내버스 1일 1회 결제 후 당일 무제한 환승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고립 해소, 건강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65세 이상들의 이동권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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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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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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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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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영자 의원님과 조은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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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영자 의원님과 조은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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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유재구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조남석 의원님, 소병홍님, 방경진님, 박선식님, 김시영님, 김진성님 이상 일곱 분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박종대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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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결산검사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유재구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조남석 의원님, 소병홍님, 방경진님, 박선식님, 김시영님, 김진성님 이상 일곱 분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박종대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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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예로부터 호남의 관문이자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써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전주~광주선 신규 사업은 익산시의 위상을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 도시를 전철로 연결하여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 새만금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서 접근성 향상성과 도민들의 이동권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익산시에 있어 철도라는 존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익산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오는 등 오랜 기간 지역 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호남의 관문인 익산역은 KTX, SRT, 호남·전라·장항선이 분기하는 철도 결절점으로써 그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오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결코 익산시민의 삶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동안 철도 도시로서 쌓아온 익산의 위상을 침해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도시를 표방하는 익산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만행위가 작금에 이르러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업을 보면 4개의 신규 발굴 노선 중 전주~광주선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주~광주선의 경우 전주와 김제간 철도를 신설하고 광주역까지 기존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는 무려 1조 2,4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경제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사업입니다. 오히려 해당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익산역의 수요 감소와 함께 나아가 지역 전반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규 노선 추진은 호남의 철도교통 관문인 익산역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우리 익산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빚어진 전북혁신역 신설 사태와 같이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이 재현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다름 아닌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관망하고 있음에 실로 그 우려와 실망감,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한낱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전북권 광역전철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니 우리 익산시의회는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인접한 충청도는 제2차~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광역철도가 반영되며 착공 및 실시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광주와 전남 또한 혁신도시 등을 연계하는 광역전철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자치도로써 전북도와 같은 위상을 가진 강원도마저 경기도 용문~강원 홍천간 신규 노선을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면서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오직 전북특별자치도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철도에 대한 구상조차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겨지면서 자칫 우리 지역이 철도교통의 오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근래의 현실인 상황입니다.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이야말로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인 익산을 중심으로 미래에 건설될 새만금 메가시티와 군산, 익산, 완주, 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를 전철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도내 지역을 하나의 광역 생활권, 경제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전북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전북·호남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지고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충청권과 광주권 연계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통팔달의 철도 교통 요충지로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상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인 대경선을 구미, 대구, 경산을 살펴보면 사업 구상부터 개통까지 20년 남짓한 긴 시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광역철도 사업의 특성과 철도 건설 분야 법정계획이 5년 주기로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은 금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시키는 전주~광주선 신규 발굴 노선 건의를 즉각 철회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을 계획안에 필히 반영하라!
2025년 3월 6일 익산시의회.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예로부터 호남의 관문이자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써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전주~광주선 신규 사업은 익산시의 위상을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 도시를 전철로 연결하여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 새만금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서 접근성 향상성과 도민들의 이동권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익산시에 있어 철도라는 존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익산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오는 등 오랜 기간 지역 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호남의 관문인 익산역은 KTX, SRT, 호남·전라·장항선이 분기하는 철도 결절점으로써 그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오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결코 익산시민의 삶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동안 철도 도시로서 쌓아온 익산의 위상을 침해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도시를 표방하는 익산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만행위가 작금에 이르러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업을 보면 4개의 신규 발굴 노선 중 전주~광주선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주~광주선의 경우 전주와 김제간 철도를 신설하고 광주역까지 기존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는 무려 1조 2,4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경제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사업입니다. 오히려 해당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익산역의 수요 감소와 함께 나아가 지역 전반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규 노선 추진은 호남의 철도교통 관문인 익산역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우리 익산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빚어진 전북혁신역 신설 사태와 같이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이 재현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다름 아닌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관망하고 있음에 실로 그 우려와 실망감,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한낱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전북권 광역전철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니 우리 익산시의회는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인접한 충청도는 제2차~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광역철도가 반영되며 착공 및 실시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광주와 전남 또한 혁신도시 등을 연계하는 광역전철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자치도로써 전북도와 같은 위상을 가진 강원도마저 경기도 용문~강원 홍천간 신규 노선을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면서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오직 전북특별자치도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철도에 대한 구상조차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겨지면서 자칫 우리 지역이 철도교통의 오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근래의 현실인 상황입니다.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이야말로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인 익산을 중심으로 미래에 건설될 새만금 메가시티와 군산, 익산, 완주, 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를 전철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도내 지역을 하나의 광역 생활권, 경제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전북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전북·호남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지고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충청권과 광주권 연계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통팔달의 철도 교통 요충지로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상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인 대경선을 구미, 대구, 경산을 살펴보면 사업 구상부터 개통까지 20년 남짓한 긴 시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광역철도 사업의 특성과 철도 건설 분야 법정계획이 5년 주기로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은 금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시키는 전주~광주선 신규 발굴 노선 건의를 즉각 철회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북권 광역전철 구축사업을 계획안에 필히 반영하라!
2025년 3월 6일 익산시의회.
○부의장 강경숙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5.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양정민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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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5.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양정민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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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5항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관련 예산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변경된 자금 배정 방식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청년·후계농업인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이라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청년농업인들의 꿈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600명으로 시작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규모는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와 내년은 5,000명 규모로 이후 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 원 삭감한 6,000억 원으로 편성했고 한정된 예산으로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농업 현장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청년농업인들의 좌절감만 커지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2023년, 2024년에도 이미 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매입과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업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뒤늦게 자금을 증액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말 정부는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기존의 연중 상시 배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인원은 3,867명이었으나 실제 배정 인원은 1,031명에 불과했다. 이는 자금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청년농업인들의 절망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특히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이 실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되어 청년 농업인들을 소송 농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결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25년도 청년·후계농업인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하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조기 소진 및 선발 방식 변경으로 탈락한 청년·후계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구하라!
2025년 3월 6일 익산시의회.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관련 예산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변경된 자금 배정 방식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청년·후계농업인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이라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청년농업인들의 꿈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600명으로 시작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규모는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와 내년은 5,000명 규모로 이후 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 원 삭감한 6,000억 원으로 편성했고 한정된 예산으로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농업 현장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청년농업인들의 좌절감만 커지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2023년, 2024년에도 이미 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매입과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업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뒤늦게 자금을 증액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말 정부는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기존의 연중 상시 배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인원은 3,867명이었으나 실제 배정 인원은 1,031명에 불과했다. 이는 자금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청년농업인들의 절망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특히 청년농업인 선발 인원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이 실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되어 청년 농업인들을 소송 농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결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25년도 청년·후계농업인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하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조기 소진 및 선발 방식 변경으로 탈락한 청년·후계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구하라!
2025년 3월 6일 익산시의회.
○부의장 강경숙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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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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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내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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