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3,600억 1,4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451억 4,300만 원보다 148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은 세외수입은 2억 800만 원 감액된 28억 7,200만 원, 보조금은 15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7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915억 5,4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708억 3,200만 원보다 207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1억 2,900만 원 감액된 811억 8,900만 원, 경로장애인과 19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782억 2,000만 원, 아동복지과 2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934억 6,200만 원, 여성청소년과 23억 5,300만 원 증액된 204억 9,300만 원, 종합민원과 3억 1,800만 원 증액된 20억 7,100만 원, 국민생활관 26억 4,500만 원 증액된 53억 200만 원, 시립도서관 12억 100만 원 감액된 106억 9,700만 원, 함열출장소 4,000만 원 증액된 1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개 사업에 4,7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 원, 여성문화축제 프리마켓 2,000만 원,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1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72억 9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30억 1,700만 원이며, 2021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900만 원, 지출 1억 1,9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계획 수입은 7,300만 원, 지출은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은 국비확보로 인해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시비 2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변경으로 인해 시비 1,000만 원 삭감으로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913억 4,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서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최수경.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미래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우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5억 1,400만 원보다 274억 2,400만 원 증액된 92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4,6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 감액된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642억 6,800만 원보다 277억 8,300만 원 증액된 9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72억 6,300만 원보다 32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9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는 미래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02억 3,100만 원보다 2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79억 5,7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09억 800만 원보다 3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0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477억 8,700만 원보다 23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08억 4,4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216억 5,500만 원보다 10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1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66억 8,200만 원보다 2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929억 3,800만 원보다 6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9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변동 없이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6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598억 4,900만 원보다 6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66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는 미래농업과는 당초 379억 5,700만 원보다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8,500만 원, 농촌활력과는 당초 146억 5,0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800만 원, 농산유통과는 당초 708억 4,400만 원보다 1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19억 9,000만 원, 축산과는 당초 322억 3,100만 원보다 4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4,100만 원, 산림과는 당초 41억 6,700만 원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계획한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미래농정 실현을 위한 현안업무와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시대에 우리시 상황에 맞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시민 삶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금년도 318억 5,500만 원보다 316억이 증액된 634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92억 2,7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26억 2,800만 원보다 30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430억 2,000만 원보다 359억 200만 원이 증액된 1,78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237억 7,900만 원보다 3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9,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56억 800만 원보다 3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3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406억 4,000만 원보다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2,5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금년도 154억 3,100만 원보다 4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474억 9,8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68억 2,8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8억 9,900만 원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푸른공원과는 금년도 89억 4,600만 원보다 2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2억 1,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8억 1,4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9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0억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38억 3,300만 원보다 9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8억 1,4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800만 원이었고,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6억 3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안을 제출해 부득이한 변경요인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634억 5,5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6,6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가 1억 원 증액됐으며, 시민안전과는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789억 2,3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93억 5,8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1억 4,300만 원 증액, 시민안전과는 1,200만 원 증액됐으며, 교통행정과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은 환경친화 익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동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시대에 우리시 상황에 맞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시민 삶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금년도 318억 5,500만 원보다 316억이 증액된 634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92억 2,7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26억 2,800만 원보다 30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430억 2,000만 원보다 359억 200만 원이 증액된 1,78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237억 7,900만 원보다 3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9,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56억 800만 원보다 3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3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406억 4,000만 원보다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2,5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금년도 154억 3,100만 원보다 4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474억 9,8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68억 2,8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8억 9,900만 원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푸른공원과는 금년도 89억 4,600만 원보다 2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2억 1,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8억 1,4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9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0억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38억 3,300만 원보다 9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8억 1,4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800만 원이었고,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6억 3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안을 제출해 부득이한 변경요인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634억 5,5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6,6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가 1억 원 증액됐으며, 시민안전과는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789억 2,3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93억 5,8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1억 4,300만 원 증액, 시민안전과는 1,200만 원 증액됐으며, 교통행정과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은 환경친화 익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동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