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소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7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온 제9대 익산시의회가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먼저 지난 임기 동안 익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는 우리 의회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며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제9대 익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77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온 제9대 익산시의회가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먼저 지난 임기 동안 익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는 우리 의회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며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제9대 익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 3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2026년 3월 9일자로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 3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2026년 3월 9일자로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계남 의회사무국장 조계남입니다.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김순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3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3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인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은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김순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3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3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인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은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임선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임선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맨위로
○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조례의 취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중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칼로 살을 베는 듯한 극심한 신경통과 장기간의 후유증을 남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며 보건정책의 방향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도 발 빠르게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조례 개정을 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었고,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익산시의 사업 운영을 보면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2025년 약 4,500명분,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종 인원은 1,497명, 집행률은 33%에 불과합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수립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 2,600명분의 백신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백신은 쌓여 있고, 시민들은 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더욱이 대상포진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보관 관리가 까다롭고 유통기한도 존재합니다.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나 장비 문제로 인한 위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경직된 태도입니다. 백신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와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급자 우선접종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함께 참여했던 박철원 의원도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의 접종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을 위한 제안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고, 익산시는 여전히 취약계층 90% 접종 완료 이후에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65세 이상 인구는 약 6만 5,000 명에 달합니다.이 중 공공 및 민간 접종을 제외하더라도 약 2만 6,000명의 어르신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2026년 예산을 6,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기존 재고를 포함하더라도 실제 접종 가능 물량은 약 3,000명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장님이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조례의 보편적 보건 취지를 진정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계획도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를 외면한 채 기존 방침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건강보다 행정의 편의를 앞세우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운영은 백신을 쌓아두고도 시민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명백한 행정의 무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일반 시민에게도 일정 비율의 접종 물량을 배정하는 유연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백신을 쌓아두지 말고 당해 연도 구입, 당해 연도 접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65세 이상 미접종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다년도 접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여, 65세 이상 시민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양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조례의 취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중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칼로 살을 베는 듯한 극심한 신경통과 장기간의 후유증을 남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며 보건정책의 방향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도 발 빠르게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조례 개정을 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었고,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익산시의 사업 운영을 보면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2025년 약 4,500명분,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종 인원은 1,497명, 집행률은 33%에 불과합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수립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 2,600명분의 백신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백신은 쌓여 있고, 시민들은 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더욱이 대상포진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보관 관리가 까다롭고 유통기한도 존재합니다.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나 장비 문제로 인한 위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경직된 태도입니다. 백신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와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급자 우선접종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함께 참여했던 박철원 의원도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의 접종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을 위한 제안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고, 익산시는 여전히 취약계층 90% 접종 완료 이후에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65세 이상 인구는 약 6만 5,000 명에 달합니다.이 중 공공 및 민간 접종을 제외하더라도 약 2만 6,000명의 어르신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2026년 예산을 6,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기존 재고를 포함하더라도 실제 접종 가능 물량은 약 3,000명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장님이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조례의 보편적 보건 취지를 진정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계획도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를 외면한 채 기존 방침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건강보다 행정의 편의를 앞세우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운영은 백신을 쌓아두고도 시민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명백한 행정의 무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일반 시민에게도 일정 비율의 접종 물량을 배정하는 유연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백신을 쌓아두지 말고 당해 연도 구입, 당해 연도 접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65세 이상 미접종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다년도 접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여, 65세 이상 시민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맨위로
○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급격히 축소된 문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은 불과 2년 사이에 크게 줄었습니다. 2년 전인 2024년에는 963대분, 총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574대인 76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6년 올해는 451대인 63억 원으로 또다시 축소되었습니다.
2년 사이 예산은 120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지원 대수는 963대에서 451대로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63억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초라한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익산보다 1만여 명 적은 군산시는 154억 원에 1,113대를 확보했는데, 이는 익산시보다 2.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익산시 인구 27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구 10만의 정읍시는 66억 원에 509대, 김제시는 58억 원에 424대, 남원시는 52억 원에 403대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만 해도 우리 시와 군산시의 총 사업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2025년도에 확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집행부의 뼈아픈 실책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서 당초 50억 원 중 9억 6,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76억 원에서 무려 44억 원이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의 수요가 빗발치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도대체 왜 삭감시킨 것입니까?
국도비가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시비 매칭분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결국 이 아까운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익산시의 시비 매칭 실패로 작년에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택시기사님들과 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대기자와 올해 신규 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인데도 정작 올해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또다시 감액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막대한 부족분에 대한 피해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매칭 실패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더니, 도대체 올해는 왜 또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도비 추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누락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 착오 탓에 수십억 원의 예산과 수백 명 시민의 혜택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는 변명을 과연 어느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히 도의 실수로 일어난 누락 사태라면 우리 시 집행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삭감된 예산을 되찾아 오기 위해 사활을 걸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청의 실수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도비를 되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 탓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전라북도에 강력히 항의하여 누락된 예산을 반드시 추가 배정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추경 예산편성 시기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북도에 신속히 국·도비를 신청해 우선 교부받아 시민들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적기에 집행하십시오.
시비 매칭분은 향후 예정된 추경에 편성하면 될 일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행정은 변명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고,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은 익산시 행정이 가져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익산시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급격히 축소된 문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은 불과 2년 사이에 크게 줄었습니다. 2년 전인 2024년에는 963대분, 총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574대인 76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6년 올해는 451대인 63억 원으로 또다시 축소되었습니다.
2년 사이 예산은 120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지원 대수는 963대에서 451대로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63억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초라한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익산보다 1만여 명 적은 군산시는 154억 원에 1,113대를 확보했는데, 이는 익산시보다 2.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익산시 인구 27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구 10만의 정읍시는 66억 원에 509대, 김제시는 58억 원에 424대, 남원시는 52억 원에 403대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만 해도 우리 시와 군산시의 총 사업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2025년도에 확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집행부의 뼈아픈 실책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서 당초 50억 원 중 9억 6,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76억 원에서 무려 44억 원이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의 수요가 빗발치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도대체 왜 삭감시킨 것입니까?
국도비가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시비 매칭분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결국 이 아까운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익산시의 시비 매칭 실패로 작년에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택시기사님들과 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대기자와 올해 신규 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인데도 정작 올해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또다시 감액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막대한 부족분에 대한 피해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매칭 실패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더니, 도대체 올해는 왜 또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도비 추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누락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 착오 탓에 수십억 원의 예산과 수백 명 시민의 혜택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는 변명을 과연 어느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히 도의 실수로 일어난 누락 사태라면 우리 시 집행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삭감된 예산을 되찾아 오기 위해 사활을 걸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청의 실수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도비를 되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 탓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전라북도에 강력히 항의하여 누락된 예산을 반드시 추가 배정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추경 예산편성 시기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북도에 신속히 국·도비를 신청해 우선 교부받아 시민들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적기에 집행하십시오.
시비 매칭분은 향후 예정된 추경에 편성하면 될 일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행정은 변명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고,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은 익산시 행정이 가져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익산시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맨위로
○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희망찬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활권 내 녹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처로써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9년 발간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시 내 공원과 녹지는 자연과 더불어 질병을 줄여주고 신체적·정신적·사회관계적 측면에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병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송학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송학근린공원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잠시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당시 시장님의 ‘알박기’라는 표현은 송학동 주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근린공원에 대한 로드맵이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강력한 추진 의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2026년 본예산 그 어디에도 송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송학동 주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좌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송학동은 현재 1만 1,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9년 망기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1만 6,000명을 바라보는 익산시의 신흥 주거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45개 근린공원 중 송학동의 지분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인근 동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송학동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등동에는 영등 시민공원을 포함한 3개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등 시민공원은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등 대규모 시민화합의 장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고 있으며, 영등 근린공원은 배드민턴 시설과 울창한 녹지 공간을 갖춰 시민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비우고 에너지를 채우는 도심 속 명품 치유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학동은 어떻습니까?
최근 폐철도 부지로 조성된 오송누리숲은 선형 구조의 산책로일 뿐, 수만 명의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근린공원 고유의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비효율성입니다. 송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68억 원 중 205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가는 상승하고 보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결국 미래의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더 큰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일 뿐입니다.
시장님!
임기 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은 화려한 퇴임식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송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희망찬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활권 내 녹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처로써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9년 발간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시 내 공원과 녹지는 자연과 더불어 질병을 줄여주고 신체적·정신적·사회관계적 측면에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병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송학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송학근린공원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잠시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당시 시장님의 ‘알박기’라는 표현은 송학동 주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근린공원에 대한 로드맵이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강력한 추진 의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2026년 본예산 그 어디에도 송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송학동 주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좌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송학동은 현재 1만 1,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9년 망기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1만 6,000명을 바라보는 익산시의 신흥 주거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45개 근린공원 중 송학동의 지분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인근 동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송학동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등동에는 영등 시민공원을 포함한 3개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등 시민공원은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등 대규모 시민화합의 장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고 있으며, 영등 근린공원은 배드민턴 시설과 울창한 녹지 공간을 갖춰 시민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비우고 에너지를 채우는 도심 속 명품 치유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학동은 어떻습니까?
최근 폐철도 부지로 조성된 오송누리숲은 선형 구조의 산책로일 뿐, 수만 명의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근린공원 고유의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비효율성입니다. 송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68억 원 중 205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가는 상승하고 보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결국 미래의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더 큰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일 뿐입니다.
시장님!
임기 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은 화려한 퇴임식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송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맨위로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여산면, 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계기로 지역복지와 농촌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숙사 건립이 단순히 근로자 숙소를 만드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는 지역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목욕탕과 미니 로컬마켓을 결합한 지역 상생 모델입니다.
현재 익산의 많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의 경우 목욕탕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면 지역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었지만, 운영 적자와 이용객 부족으로 폐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작은 목욕탕의 폐쇄 원인은 운영 적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핵심은 단순히 샤워 시설만 설치하여 시설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내에 냉탕과 온탕을 보유한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고 이를 익산시 14개 읍·면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순환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밤 시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시설 활용도는 크게 높아지고 운영 적자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숙사 내부에 미니 로컬마켓을 조성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러 온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도 가능하며 이를 근로자와 시민들이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작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목욕탕이 일부 계층을 위한 단순 복지시설이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들 간의 만남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왕궁 지역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선다면 이 작은 목욕탕과 로컬마켓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상권과 농산물 소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역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로컬마켓이 있다면 대형 유통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된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공간은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생활편의를, 농촌 주민에게는 복지와 교통편의를, 농민에게는 농산물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익산형 농촌복지 복합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사업을 단순한 숙소 건립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설계하고 작은 목욕탕과 로컬마켓, 순환버스를 결합한 익산형 농촌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고, 익산의 산업과 농촌을 연결하는 혁신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익산 농촌과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중심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여산면, 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계기로 지역복지와 농촌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숙사 건립이 단순히 근로자 숙소를 만드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는 지역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목욕탕과 미니 로컬마켓을 결합한 지역 상생 모델입니다.
현재 익산의 많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의 경우 목욕탕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면 지역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었지만, 운영 적자와 이용객 부족으로 폐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작은 목욕탕의 폐쇄 원인은 운영 적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핵심은 단순히 샤워 시설만 설치하여 시설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내에 냉탕과 온탕을 보유한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고 이를 익산시 14개 읍·면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순환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밤 시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시설 활용도는 크게 높아지고 운영 적자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숙사 내부에 미니 로컬마켓을 조성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러 온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도 가능하며 이를 근로자와 시민들이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작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목욕탕이 일부 계층을 위한 단순 복지시설이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들 간의 만남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왕궁 지역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선다면 이 작은 목욕탕과 로컬마켓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상권과 농산물 소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역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로컬마켓이 있다면 대형 유통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된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공간은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생활편의를, 농촌 주민에게는 복지와 교통편의를, 농민에게는 농산물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익산형 농촌복지 복합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사업을 단순한 숙소 건립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설계하고 작은 목욕탕과 로컬마켓, 순환버스를 결합한 익산형 농촌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고, 익산의 산업과 농촌을 연결하는 혁신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익산 농촌과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중심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남석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김경진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요?
○조남석 의원 예.
○의장 김경진 예. 조남석 의원님 신상발언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 발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의 정당에서 억울하지 않게끔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최근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및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일련의 발언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특정 공직자가 주민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직 시의원을 본인에게 반말로 “나가”라고 발언하고, “시의원 선거 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공직선거 기간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둘째,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차기 시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특정시설 운영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발언을 하는 한편 태양광 허가 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특정 개인의 의정활동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급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의정활동 중 문제를 확인하여 태양광 공사 중지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를 왜곡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용안어울림센터가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 센터인데 특정인이 운영을 한다는 사실이 근거 있는지 왜곡된 이야기를 하며 용안면 센터에서는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대표 기관이며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기회를 충분하나 발언조차 말문을 막고, 만나서 어양동 로컬푸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두 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는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어양동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상적인 관례 2년에서 3년 계약체결을 해왔다. 이번 동의안은 해체하려는 일련의 행정 움직임을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대1로 의결된 1년 위탁 수정동의안의 과정 역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필요시 행정소송 및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넷째, 특정세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신규 법인을 통한 재위탁 시도는 기존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아울러 의회를 방패 삼아 더 이상 행정은 기망하지 말고, 즉각 주민과의 대화에서 로컬푸드 및 의회 관련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로컬푸드 사안은 시민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투명하게 논의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민간위탁기관 축소 및 행정 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바란다.
태양광 허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실시를 바란다.
향후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보장하기를 요구드린다.
또한 본인이 필요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형사고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 청구.
향후 모든 과정은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행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2026년 3월 19일
작성자 조남석
1. 제2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7분)
민주의 정당에서 억울하지 않게끔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최근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및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일련의 발언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특정 공직자가 주민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직 시의원을 본인에게 반말로 “나가”라고 발언하고, “시의원 선거 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공직선거 기간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둘째,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차기 시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특정시설 운영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발언을 하는 한편 태양광 허가 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특정 개인의 의정활동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급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의정활동 중 문제를 확인하여 태양광 공사 중지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를 왜곡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용안어울림센터가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 센터인데 특정인이 운영을 한다는 사실이 근거 있는지 왜곡된 이야기를 하며 용안면 센터에서는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대표 기관이며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기회를 충분하나 발언조차 말문을 막고, 만나서 어양동 로컬푸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두 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는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어양동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상적인 관례 2년에서 3년 계약체결을 해왔다. 이번 동의안은 해체하려는 일련의 행정 움직임을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대1로 의결된 1년 위탁 수정동의안의 과정 역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필요시 행정소송 및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넷째, 특정세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신규 법인을 통한 재위탁 시도는 기존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아울러 의회를 방패 삼아 더 이상 행정은 기망하지 말고, 즉각 주민과의 대화에서 로컬푸드 및 의회 관련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로컬푸드 사안은 시민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투명하게 논의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민간위탁기관 축소 및 행정 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바란다.
태양광 허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실시를 바란다.
향후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보장하기를 요구드린다.
또한 본인이 필요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형사고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 청구.
향후 모든 과정은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행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2026년 3월 19일
작성자 조남석
1. 제2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7분)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종대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8분)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종대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8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인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송영자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맹진용님, 김경호님, 김시영님, 김진성님, 박선식님, 이범용님 이상 일곱 분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39분)
결산검사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인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송영자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맹진용님, 김경호님, 김시영님, 김진성님, 박선식님, 이범용님 이상 일곱 분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39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내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