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5.22

  1. 의회
  2. 기획행정위원회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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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72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25,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원래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한 군데만 있었나요, 익산에?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요, 원래 그 동부건강센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런데 현재 남부건강지원센터하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금마에 있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냥 원래 그냥 건강생활지원센터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칭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동부가 생기면서도 그대로 유지를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동부도, 동부는 원래 동부로 지정이 돼 있었고요.
○장경호 위원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기 남부, 남부입니다. 건강생활…….
○장경호 위원 아,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때의 명칭은 건강생활지원센터였고, 동부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도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부생활지원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동부, 남부, 서부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명칭을 변경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행정기구설치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는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건강지원센터가 다 개설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사실은 고령 인구가 북부권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통계적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의 필요성도 있을 건데 그쪽에 지원센터 개설 사항은 아직 없으신가요? 요청도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아직은, 저기 보건소 그쪽에서 관할하는 내용이고요.
○김진규 위원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무래도 북부권에는 보건진료소, 저기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 면별로. 그런 쪽에서 많이…….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아마 진료소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느끼지 못할 거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진규 위원 인구도, 그러니까 고령인구는 많지만 사실은 이제 수요인구수는 또 적기 때문에 아직은 보건진료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요구는, 아직 특별한 요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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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7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57,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본래 이게 저기 공유재산관리 처음에 승인 받으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이랑 이거 설명할 때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 양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이게 너무 저쪽에 치우쳐지지 않았냐. 스마트팜 최적지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 우리 농경지, 주로 농사짓는 쪽이 북부권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중간지대나 좀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하면 좋지 않냐,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장소가 적절치 않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양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설득력 있게, 저희들한테. 근데 이거 불과, 지금 이거 취득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언제 했죠? 이거 취득한 지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년 전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딱 1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1년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사업 매치기랄지,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걸 뭘, 저기 뭐야, 어디지? 거기. 왕궁면에 자연환경보건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걸 예측도 못 했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는 자연,
○조규대 위원 1년 밖에 되지도 않는 것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요, 작년도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농림, 농림축산식품부에, 아니, 환경부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지로 작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때, 근데 이 당시에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사업계획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장소도 좀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1년도, 1년도 예측을 못해가지고 벌써 이거 변경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부지매입비가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토지매입의 어려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래도 그때만 해도 1년 뒤를 부지매입, 아니, 부지매입비 47억 원에 대한 그런 예측도 못하고 전혀 그런 걸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당시에도 47억 원이라는 예산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본 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게 부득이하게 재정여건이,
○조규대 위원 근데 이런 거, 사업 초에 말이지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세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권 철도연계 함열 우리 지역구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함열역 이전 신축에 따른 여기 보면 이제 철도의 연계성이랄지 환승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조성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정도로 우리 함열이 열차 승객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지금 함열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가 일 21편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일 지금 현재 이용하는 승객들이 202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오늘,
○조규대 위원 그게 202명이고 300명이고 500명이고 간에 지금 거기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농촌인구가 절벽시대잖아요, 지금. 인구가,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어?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거기가 철도편이 정차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도. 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철도교통과 연계한 환승장,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미명 아래 자꾸 이렇게 사업이 커지면 되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뒤쪽에 시내버스 환승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지금 12대 정도 지간선제 운영하면서 환승장이 그게 지금 그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역사는 기존의 역사가,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환승장으로 쓰는 그 부지는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임대 만료기간이 2025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만료,
○조규대 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 함열에 2청사가 그쪽으로 가면서 함열 옛날 읍사무소도 그리 옮겨가면서 그거 반환해서 매각하기로 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러기로 했고. 어? 지금 그게 한 서너 군데 돼요. 근데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전부 지금 거기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조규대 위원 그 약속을 한 번 안 지켰어요,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것도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저희가 다만 지금 현재 환승장 이용하는 것은 저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연계해가지고 환승장을 지었던 건데,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환승역 지금 쓰는 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의회에다 제시를 해주고 옮겨야지, 무턱대고 한 번 옮겨놓고 또 나중에 그거 거기다가 뭐한다고 또 그 놈 재활용하려고 하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환승장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사유지기 때문에 별도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은 없다고 한다니까.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함열읍사무소 자리도 해갖고 매각하기로 했어요. 자동, 차량등록사무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야, 또 한 군데가 어디지? 거기 세 군데가 아마 길거여. 어? 근데 그거 전부 지금 함열에서 전부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유지고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뭔가 활용방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조규대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조규대 위원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당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난다. 뭔 행정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냐고. 어?
○회계과장 이양재 그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부지가 기획재정부, 아니 기획예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함열읍 인구나 주변 인구가 늘어난다면 행정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어?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얼마나 행정수요가 어떻게 늘어나서 그 놈을 다시 재활용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하고 약속도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매각을 해야지, 약속대로.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호남권 청소년 뭐, 디딤센턴가 그걸 유치를 해서 좀 더 좀 좋은 여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안 했었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 지역구라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는데 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 논리가 안 맞아. 명분이 없어요. 철도교통체계하고 연계한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는 지금 환승장을,
○조규대 위원 아니, 거기가 새마을호가 서, KTX가 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열차는 그대로 정차를 했었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역사가 너무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규대 위원 여보세요. 그 역사도, 역사도 황등역사보다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명분은 다른 데가 있었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은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또 이렇게 자꾸 늘리냐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지금 현재 의결 받았던 그 토지 형태 자체가 부정형이라서 그 토지 효율성을 추가하고자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니까 잘 하면 좋아요. 좋은데 예산 범주에서 처음에 공유재산을 받은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야, 계속 확장해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말이죠, 전부 시유지, 시비, 지금 이 3가지가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남중동 주차타워, 그 다음에 여기 함열 북부권 철도연계 이거 전부 시비로만 하잖아요. 국비, 도비는 전혀 확보도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신축 역사는 철도공사에서 132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환승장 있는 부분은 기존의 환승장을 이전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이 세 방금 얘기한 사업들 국비, 도비 확보 못해요? 전부 시비로만 이렇게 합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국비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함열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청사는 철도, 국가 철도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환승장하고 주차장만 만드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편리하게 이용하는 건 좋은데 철도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냐 이 말이야.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보면,
○조규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호도 안 서고, KTX도 안 서는데 뭔 수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약간의 이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한 200명 정도, 200~300명 정도 활용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늘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함열읍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 뭐 함열읍 물론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하지만 거기가 여기 외져가지고 주차,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가 변방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설득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명분이 없어.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지금,
○조규대 위원 아니, 그만하고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익산역 같은, 조금 부가로 말씀드리면,
○조규대 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우리 지역구라 나도 그게 민감한 부분인데 근데 내가, 저는 시비로만 전부 하고 이런 거는 좀.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어진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다는,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그 토지 갖고는 환승장하고 주차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 형태로, 지금 현재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토지 형태로는 철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회전을 하는데 있어서 회전반경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회전, 회전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 부분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형태를, 좀 모양을 네모지게 이런 형태를 좀 정방향 형태로 확보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그게, 예.
교통행정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남중동 주차타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 233면, 우리 신청사에 또 할 게 713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 지금 40면을 더, 그분들이 이제 앞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40면을 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공원, 소공원 자리를 없애고 지금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718, 13면 밖에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민원인 포함 하여튼 공무원하면 지금 얼추 굉장히 몇 백면이 주차타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 그때그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5분 발언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신청사 옆에 주택들이 굉장히 좀 오래들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청사가 들어오고 나면 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어쩌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매입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또 예산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청사가 다 되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현재는 주차면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옆에 땅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서 그 땅을 일단은 다 이렇게 철거하고 나면 좀만 정리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을 보나 지금 현재를 보나 좀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주차까지 합치면 한 6, 한 700대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예, 700.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 주차타워는 지금 우리가 다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들어가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신청사도 거의 아시겠지만 1,000억 원 가까이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기획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하여튼 익산시를 위해서나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보니까 이제 사업지가 변경이 되고 사업 예산은 4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유지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근데 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 200억 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도비가 71%인 158억 원이고, 시비가 42억 원인데요. 당초에 공모사업 전제조건이 토지매입을 완료한 시군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한정 그런 제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부지매입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거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근데 이게 부지가 한 3만여 평 정도? 3만 한 1,000평 정도에서 부지가 한 1만 8,000평 정도로 줄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지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충분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공모조건이 5ha 이상만 되면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5ha면 몇 평 정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ha면 삼 오 십오 1만 8, 1만 5,000평입니다.
○장경호 위원 1만 5,000평?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시유지 자체,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에 공모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게 검토가 안 됐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완료 후 공모에 응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그때 당시에도 시유지가 한 1만 8,000평 정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굳이 사서 공모에 응하려고 했느냐 저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는, 당시에 검토하신, 검토 당시에는 사실은…….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 부지는 또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시에서 사야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거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아마 저기 환경부에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국비사업으로 할 계획일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것도 그러면 시에서 사야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거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어찌 됐건 이번에 시에서 살려고 했었으나 못 샀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용안으로 변경이 되었고, 기존 부지는 환경정책과에서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매입할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한 번 해볼 거고요. 그 남중동 주차타워 있잖아요? 남중동 주차타워는 현재 40면의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여기를 40면을 취소를 하고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에 주변 주택가는 지금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장경호 위원 그 주변 주택가가 지금 몇 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7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그건 전체 다 이전 철,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뒤쪽에 지금 두 채가 또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변 상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 상가나 주택가들이 있는데 요즘 익산 자체가 주차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이제 민원으로 인해서 한 40면 정도 없어지는데 그 인근의 주택가와 상가들의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주택가 부분들이 상, 그…….
○장경호 위원 확보되어 있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추진이, 확보가 좀 어렵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 주택가에 주차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나 아니면 시청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가 다 공원으로 조성되는 게 맞느냐. 일부를 주택가나 상가의 주차장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이제 주차장은 그 현재 7필지의 주차장을 조성하다보면 지금 현재 출입구 자체가 현재 우리 청사 쪽 반대편 쪽으로 좀 좁은 길로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임대주차장이든 이런 형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전에 했던 한 7~8대 정도 들어가는데,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도심에 있는 주택가들이나 주택가들이 몰려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빈집들 가지고 골목골목 찾아가서 몇 대씩이라도 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차면을 매입을 했는데 그 인근 주택가와 상가들에 대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예.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그 문제는 지금 아마 우리가 이제 이게 48, 480면이 지어지면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주로 바칠 적에는 밤에 바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6시에 오픈을 시킨다든지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운영의 방식을 해서 주민이, 인근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쪽은 같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정마사가 지금 몇 개 있지요? 몇 두.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는 지금 30,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현재 지금 30칸 정도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30두.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대회를 할 때마다 임시마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설치한다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이제 고정마사를 추가로 짓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지금 마사가 몇 두가 들어가죠? 고정마사가?
○축산과장 정인창 거기에 지금 총 마사 19동인데요. 칸마다 1동당 12칸, 12마리 정도가 들어갈 예정으로써 현재는,
○장경호 위원 총 몇 두.
○축산과장 정인창 228두 정도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228두.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제 이거를 가지고 대회를 좀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익산시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승마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좀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근데 이제 장수가 고정식 마사가 330마사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그럼 익산은 지금 228두에다가 기존 30두 하면 한 258두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250여 두입니다.
○장경호 위원 고정마사로?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장수보다는 좀 적네요. 한 70두 정도?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수보다는 적, 그 상으로는 약간 적습니다, 장수보다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전국에 보면 공공승마장이 지금 18개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고정식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현재 지금 상주, 구미, 장수 총 세 군데뿐입니다. 지금 남원,
○장경호 위원 세 군데고, 상주는 몇 두나 이런 거를,
○축산과장 정인창 상주도 지금 거의 그 정도, 250~300 그 정도, 그 정도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보면 우리가 좀 더 여기에 투자를 해서 그 기존에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있는, 하겠다고 하는 부지 외에 지금 제가 어제 현장방문에서 그 부지가, 또 다른 부지가 하나 있었죠? 그거 한 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부지?
○축산과장 정인창 잠시만요.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장경호 위원 예, 어제 그 자료에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그 부지 외에 검토되고 있던 다른 부지가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근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저희가 가장 이 난제가 지금 농지 전용 해제 문제가 되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축산과장 정인창 근데 그 문, 여기가 현재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중앙에 건의도 하고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1만㎡ 이상은 지금 도지사가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지, 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1만㎡ 미만을 하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약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그 부지에 지금 위치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지가 좀 매입이 되어야 부지에 어떤 그, 뭐죠? 부지가 좀 빤듯하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장경호 위원 근데 거기는 그러면 추가매입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지금,
○장경호 위원 나중에?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설, 물밑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장경호 위원 그게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정인창 잠시만요.
○장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지 같은 경우도 추가로 매입 계획들을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거기가 청,
○장경호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이후에 추가로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까지 해서 모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정마사도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경쟁력 있게 하는 김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님 말씀, 거기가 지금 1,927㎡인데요. 근데 이 면적을 합치다보면 1만㎡가 지금 넘어갑니다. 지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통해서 조성되고 있는 마동 공원, 수도산 공원, 모인 공원 이제 시설들을 인수인계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이제 그 시설들을 받아가지고 오면, 아까는 이제 우리 그 검토 의견에서 나왔지만 인력 확보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저희가 각 시설별로 우리 부처에 사용계획을 현재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 사용계획상 우리 시에서 공원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 시설물은 인수를 받고는 있지만 당분간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한 다음에 이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 중에 특정하게 지정이 돼있는 공공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이제 저희가 인수하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용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무료 운영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가격을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장경호 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체육진흥과에서 인수받아서 아마 운영계획은 별도로 아마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아마 인수인계 받는 부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계획들은 받은 게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받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아니,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각종 부대, 이제 시설로 사용계획을 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걸로 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어차피 이거는 인수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방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과 별도로 따로 한 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북부, 철도 함열역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거 한 번 물어볼게요.
그 원래 계획에 넣을 때, 잡았을 때에는 그게 원래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환승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환승장보다는 철도와 연계한 주차장 쪽으로 많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함열에 주변의 몇 분을 만나봤었어요. 근데 상당히 오해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애초에 이제 계획을 잡는다면 지금 현재 철거하고 공터로 있고 얼마든지 그 전에 이렇게 잡았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부지 이것을 낙후돼있고 또 하는데 그렇게까지 추가로까지 해서 어떤 상가활성화 내지 주차 이런 거는 좋은데 상가활성화 차원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다들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짧게 뵀죠? 보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쪽에 좀 있다가 이제 몇 군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외부라든가 어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느라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굳이 이거까지 이렇게 시 예산을 투여해서 이거 꼭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부터 당초에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토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환승장도 연 4,100만 원 정도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 진출 자체가 함열중앙대로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골목길로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종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어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 자체도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고 하는데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 지금 철도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그럼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금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무튼 간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해요. 제일 처음부터, 지금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까지 제일 처음부터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문제다 했을 때 이게 충분히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역사는 다 철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현재는 역사는 철거하고, 그 함열중앙대로 정면에 보면 기존에 S마트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이전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철거를 하면 그 뒤쪽, 예를 들어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 뒤쪽에 왼쪽편으로 보면 어떤 역 그 부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더 큰다면, 예를 들어서 저 뒤쪽으로도 이렇게 돌려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내버스 자체가 큰 시내버스다보니 회전방향이, 물론 이제 나오는데 회전방향 자체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각 지역별로 승강장이 좀 필요합니다. 함열역 방면, 낭산 방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다만 차만 기존처럼,
○이종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맞은데 처음 계획할 때 어찌 됐든 거기에다가 환승도 하려고 했었고 주차장도 하려고도 했었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다 그림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저도,
○이종현 위원 그때 좀 했으면 어쩌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당장, 어저께 우리 할 때 당시 이쪽에 젊은 사람들 왔다 갔다 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이종현 위원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이종현 위원 이해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이종현 위원 그래서 이만저만이다 그랬더니 다들 어떤 좋지 않은 얘기들이, 다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서도 어떤 좀 의견 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26,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특히 이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에, 양도·양수가 없고 우리 현재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권리유무에, 제6조에 권리유무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어요.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계속 시장 쪽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프거나 양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자녀들이 양도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망을 해야지만 그 상속인이 승계가 가능해요. 이게 조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가능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장에서 몇 군데가 이 제6조에 의해서 양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끼리도 양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죠?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기존 시설들을 다음 들어오는 입주자가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어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일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데 거 조례를 보면요, 권리의무 지위 승계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부안 겁니다.「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제6조에 권리의무의 지위승계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의 판매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가 점포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점포를 합병하거나 사용자간의 영업상 필요하여 점포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전혀 타인들끼리가 아니라 가족들끼리는 양도·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직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남부시장에 있어요. 아버님이 아프셔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영업을 해요. 근데 아들로 명의변경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아버지, 아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좀 하시고 이거는 추후에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중에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꿔도 이상이 없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예, 전문위원 의견대로 해도 큰,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전문위원 의견대로.
○위원장 강경숙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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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을 선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22, 2024년 5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좀 검토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알찬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겅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58,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보면 지금 3개의 사업이잖아요? 출연 심의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이 보니까 총 예산이 2024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32억 2,000만 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사업비가. 그 아래쪽에 보니까 2024년 사업비는 얼마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2024년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66억 2,000만 원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런데 거기서 국비가 34억 원 그리고,
○장경호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게 그 총 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2억 원인데 올해 사업비가 지금 66억 원으로 나와 있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총 사업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에 합친 2024년, 2024년도 사업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2024년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 이건 사업기간이고요.
○장경호 위원 그 옆에 사업 예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건 사업기간, 기간이고요.
○장경호 위원 33억 원, 아니, 32억 2,0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올해 사업비 66억 2,000만 원 중에 국비는 직접 교부이고, 도비 9억 6,000만 원하고 시비 22억 5,400만 원이 합쳐서 32억 2,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2026년 12월까지예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사업기간은 전체 그런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95억 원의 사업비 중에 아까 말씀드린 66억 2,000만 원이 내년, 올해 사업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맨 위에 출연 심의안 앞장에 보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 거기 기간이, 표현이,
○장경호 위원 사업기간과 그 옆에 금액이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보기에는 2024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2억 2,000만 원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 기간은 전체 기간이고 여기,
○장경호 위원 그 아래쪽들도 사업비들이 다 그렇게 돼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잘못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정리를 좀 해서 주셔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항에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수행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고요. 보니까 세부 실행계획 협의에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익산시 원광대, 원광보건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산학협력 기술 교류 및 현장실습·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7쪽이에요. 산업체 수요 기반 연계 교과목 개편 및 농생명·바이오 분야 실무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관련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시에서는 그 계획들이 전북대에서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파악을 하지 못 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파악이 안 되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는 전혀 전북대 익산캠퍼스하고는 논의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전북대 익산캠퍼스 같은,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북도, 그 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북대 익산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북대 본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취합하고, 익산시에서는 원대하고 원보전 사업을 취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하고 익산캠퍼스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예, 물론 있습니다. 는데 이제 그쪽까지는 저희하고는, 이제 전주나 전북대에서 취합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렇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는 원대하고 원보전만 신경을 썼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도 엄연히 우리 익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교 캠퍼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내용 확인도 안하고 이러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농생명·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바이오특화 해서 지금 레드바이오나 그린바이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특화단지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고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양성이나 이런 것들도 전북대하고도 논의해봐야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그 사업을 우리 원광대가 농생명·바이오 주력 산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이 전주에서, 그쪽은 지원을 전북대학교는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부가.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북대 익산캠퍼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고 전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주시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익산시에 이런, 이런 관련해서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가 이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익산 캠퍼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방법들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들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익산대, 아니, 전북대 익산캠퍼스 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행정에서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동향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라. 그리고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우리 장경호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익산에 전북대가 와 있잖아요, 일부지만. 근데 거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또 익산에서 전북대가 잘 돼야 우리도 할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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