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5.06.23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박종대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기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그간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감내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시장님께서는 익산 최초 3선 시장이라는 임명장을 받으며 무거운 사명감과 무한한 책임감으로 오직 익산과 익산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당시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민선 8기 익산시는 ‘익산에 산다’, ‘익산 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을 시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강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시정으로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덧 그 기간도 이제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6기부터 이어진 시장님의 익산시정에 대해 훗날 어떻게 평가되어질지는 앞으로 남은 1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익산의 미래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익산 최초 3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과감히 현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년째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이슈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의 상수도 급수체계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함께 쓰고 있는 혼합급수 체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확대되었는데, 2025년 기준 익산시 상수도 공급 중 광역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이며, 그 비중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견주어 일부 동지역 등 34%는 여전히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간선수로를 흐르는 하천수를 취수한 뒤 자체 정수 과정을 거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급수 체계는 그간 관리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큰 무리 없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이상 기후로 인해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지역 또한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물 관리 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광역상수도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전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몇 차례의 토론회 등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수없이 강조해왔던 광역상수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물 인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34%의 익산시민을 위해 시장님의 특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우리 시 상수도로 활용되고 있는 대간선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완주에서 군산까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개방형 인공수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천수가 완주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약 28km의 개방형 수로를 흐르면서 산업단지, 농가, 축산시설 등 다양한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오염원으로 인해서 대간선수로의 수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실제 익산시의 최근 몇 년간 약품 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4년 1.5배 이상 증가되는 등 더 많은 약품을 투입해 수돗물을 정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자체 생산량이 27%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약품 구입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대간선수로의 수질이 그만큼 더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님, 자체생산 방식은 전북 내에서 익산시가 유일하게 고집하고 있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군산은 2010년, 전주는 2014년부터 이미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했으며, 이에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익산시는 2022년 6월, 광역상수도 전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작년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상수도 전환 주민의견 수렴조사 결과도 찬성 57%, 반대 38%가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이끌어내고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는 생계와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만큼 더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광역상수도 전환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시장님께서 전면에 나서 특단의 행정을 펼치시길 당부드리며, 본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서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방향과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경에 4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송수관 배수지 관로 연결사업에 대해 용역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한 바, 송수관로 신설은 수자원 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그간의 약속과는 상반된 사항이기에 이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부서의 입장을 들어본 바, 본 사업은 송수관로 신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배수지 내부 연결사업에 해당되어 이 부분까지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또한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라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로연결 사업인 만큼, 신흥배수지와 금강배수지 인입관로 연결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반드시 부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와 정부 공공기관 이전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각자도생의 심정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인구 늘리기에 철저하게 대응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지역의 인재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해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9년에 이르러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이전을 완료한 바 있지만,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함께 제2혁신도시 조성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바, 지금은 탄핵으로 내린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시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는 등 2023년 한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5분 발언에 이어,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익산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용역이 진행되었고, 범시민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정치권과 행정, 전 시민이 원팀이 되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에 나서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3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잠정 연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이슈는 다시금 백지화되며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우리 익산시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전담 TF 운영 등 또다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지난 유치활동을 경험삼아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 동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유치 타깃기관을 선정할 것을 당부드리며, 익산만의 강점을 담은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님, 제2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은 익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관영 지사 또한, 전북 제2혁신도시 설립지역으로 익산을 확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KTX 익산역 복합개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익산시에 있어서 철도라는 존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익산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오는 등 오랜 기간 지역 내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철도도시로서 쌓아온 익산의 위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간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서 익산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KTX익산역 복합개발을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익산역 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등 역세권 개발이 주를 이루는 사업으로, 지금도 여전히 시장님의 5대 핵심공약 중 1순위로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시와 시장님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에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반영시킴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듬해 3월에는 국내 최고 민간기업 중 하나인 ㈜한화건설 등과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한때는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을 이유로 민간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라는 공공재정사업 공모 참여를 통해서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익산시의 입장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인 익산을 중심으로 미래에 건설될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 군산, 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를 전철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지역을 하나의 광역생활권, 경제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와 특별시에 국한되면서, 그간 사업의 추진근거가 다소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4월 대광법이 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익산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익산 중심의 철도 교통망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KTX익산역 복합개발 사업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간 수년에 걸쳐 본 사업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던 만큼 그간 2~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시키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관리·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국민생활관,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배산체육관과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등 5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중이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영,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종목의 경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인프라와 프로그램수가 부족하여 강습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영의 경우에는 매번 회원을 모집하는 시기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강습을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두 곳을 올해 수강생 모집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국민생활관과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는 적게는 1.2대 1의 경쟁률부터 많게는 1.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열된 예약 경쟁을 익산시가 방관하며 사태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수영 종목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에어로빅, 아쿠아로빅의 경우도 그 심각성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열된 체육시설 가입 경쟁을 완화시키고,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그간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공단 측에 개선방안을 직접 제시한 바 있지만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시정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오니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익산시민 우선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 거주민보다 먼저 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본 제도의 방식을 통해 익산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더 많은 익산시민이 이용하게끔 하는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제도 시행을 통해서 인구 유입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의 운영상 일부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프로그램 회원 선정 후, 일정기간의 출석 미달자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회원 본인의 반환 신청에 의해서만 중도 포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회원등록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많은 대기수요가 있는 만큼, 출석 미달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에 따라 회원권을 정지시킴으로써,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브레이크 타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용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도입되었던 브레이크 타임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브레이크 타임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23년 8월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어느 덧 두 해가 지났습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공단 위탁 전보다도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익산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경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우리 불철주야 익산시 발전만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박종대 의원님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익산시가 꼭 해결해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보약 같은 처방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문제, 이건 참 오래된 우리 숙원사업인데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앞장서셔서 지금 해결을 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진주에서 열려서, 아니 시장군수협의회네요. 진주에서 열려서 거기를 참석하고 왔는데 막간 환담시간에 진주시장님이 그 말씀 하더라고. “아, 우리는 이번에 지방상수도 시설고도화 예산으로 1,000억 원을 받아왔다.”고 그러기에, 깜짝 놀라서 “아니, 아직도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안 먹습니까? 남강댐 만들었지 않아요?”그랬더니 남강댐 물은 부산이나 마창지 큰 도시로 다 가고, 진주는 5%밖에 못 받는대요, 물을. 그래서 야, 우리는 100% 다 받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진주의 모든 걸 볼 때마다 부러웠는데 그거 하나는 제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우리는 100% 광역상수도 먹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질문내용 중에 쭉 보면 광역상수도를 왜 먹어야 되는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관로가 이렇게 노출돼 있어가지고 계속 오염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질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합니다마는 그 수질기준에 맞추려면 약품비가 계속 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배까지 약품비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사실은 수질기준은 맞기는 하지만 원수가 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으로서는 크나큰 혜택인데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4인 가족 기준 한 세대당 수도세가 1,300원 정도가 올라가요, 1,300원 정도.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물었죠. 그런데 이제 100% 다 찬성받은 건 아니고 한 58% 정도가 찬성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이 1,300원도 부담스러운 시민들이 있다. 그것은 여전히 이제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감면규정을 좀 대폭 확대를 해야 되겠다.
광역상수도를 도입을 하면 취약계층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감면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도 부담 없이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시 경계지역까지는 거기서 설치를 하고 시 경계지역 내부는 우리 익산시가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MOU를 해서 우리 익산시만은 특별히 시 내부도 전부 다 우리 정수장까지는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해준다고 해서 180억 원을 자기들이 투입을 해서 지금 관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대 의원님은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정수장 부지 내에, 부지 내에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는 김에 좀 해달라고 해라. 그게 이제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게 4억 원인데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 그걸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신들 하는 김에 마저 4억 원만 더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우리 광역상수도 도입하는 우리 비용 산출을 해보니까 사실 시 자체부담은 넉넉잡고 20억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시민들이 1,300원씩 부담하는 것 그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담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익산시는 참 복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유치인데,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 시간만 끌다가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지금 중단이 돼 있죠. 지난 정부에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1차 혁신기관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겠다 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기해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결론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방향이나 이것을 전혀 정하지 못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흘러나오기를 큰 기관들은 1차 이전 때 다 했기 때문에 2차 이전 때는 조그마한 중소형 기관들, 특히 자기 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임대기관들, 이런 데가 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고 개별입주를 해가지고 기존 건물에 이렇게 군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쪽에 다 대비를 해서 혁신도시를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 혁신도시를 저희들이 지금 수변도시, 수변도시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그러고. 개별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용역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익산시 광역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임대형 공장을 한 6개 정도 입주할 수 있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6개 정도를 거기에다가 하고 나머지 이제 개별 입주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건물을 안내하거나 그럴 것인데, 좀 대규모 단지로 한다 한다면 수변도시에다가 역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치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셨잖아요.
23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기관 대상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그때 총 25개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익산의 산업하고 관련된 기관들, 특히 식품하고 관련된 기관들, 철도하고 관련된 기관들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18개, 그리고 또 유관기관, 관련기관을 7개 해서 총 25개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지금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까지 일단 오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선거공약으로 익산에다 하겠다. 그리고 또 자기 정책과제에다가도 분명히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각 지역 간에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요새는 한발 물러서고 있어요. 나중에 그럼 그것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굴러오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지난번에 1기 때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혁신도시 유치특위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 기간은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선제적으로 타 지역보다도 먼저 앞서서 추진특위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가 전 시민들을 결집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익산이 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거꾸로 역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이게 지금 큰 숙제죠. 우리가 지금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은 장기과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사업비가 커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너무나 계획을 크게 잡았던 것 같기는 해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2021년도에 국가 3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2,500억 원까지는 저희가 하면 국비를 10% 지원을 받는 걸로 거기까지는 해놨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2022년도에 어떤 구상을 했냐면 그건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차량기지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역세권 개발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민간업체에다가, 아까 박종대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민간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1조 3,000억 원 정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그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고금리가 돼가지고 국내 건설경기가 완전 주저앉으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상하기를 그러면 나눠서 하자 그래가지고 1단계만 해서 한 3,100억 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공모를 해서 그러면 1단계만 우선 출범시키고 2단계는 나중에 건설경기 진행상황을 봐서 추진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혁신지구에 도전했는데 그때 혁신지구는 우리 여기 익산역의 토지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코레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토지권원이 확보가 안 되고,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탈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랑 경쟁했던 데가 천안역인데 2019년도였습니다, 벌써.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선정만 되고 유일하게 선정된 데가 거기 한 군데입니다, 혁신지구. 그런데 선정만 되고 거기도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업도 역시 어렵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복합환승센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 동대구 하나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익산역보다도 규모가 큰 부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후속조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익산역사라도 우선 확장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박상우 장관님이 익산에 오셨을 때 기회를 이용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국토부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익산 현 역사, 익산역사를 한 2배 정도, 용역결과 나와 봐야 압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배 정도로 역사를 늘리고 거기에다가 이어서 선상에다가 주차장을 200대 분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480억 원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0억 원을 설계비로 받아가지고 지금 코레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설계 나오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걸로 보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익산역사 확장하고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데까지 해놨는데 저희들이 우선 복합환승센터는 거기에 지금 육상교통수단,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육상교통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간이로 복합환승센터를 일단 만들어 놓을까도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끝나가면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일반 육상교통이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우리 익산이 1번 공약이 지금 복합환승센터 철도 관계잖아요. 그 공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전라선 직선화 고속화 사업이 지금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얹히면 복합환승센터도 좀 수월하게 하지 않겠는가. 지금 목포나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사업할 때 얹혀서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익산역사 확장할 때에 국토부 계속 저희들이 쫓아다녔는데, 거기 국토부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전라선 고속화사업 할 때에 그때 그냥 슬그머니 넣어서 합시다.’ 계속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정말 현장점검을 잘하셨습니다. 그 현실을 잘 반영을 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의원님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주시기 전에 저는 몰랐어요. 우리 익산 주민들하고 타 지역 주민들하고 똑같이 거기에서 대우를 받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왜 체육시설을 만듭니까? 왜 복지시설을 만들어요?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둬야 그래야 어쨌든 익산으로 인구유입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웃도시 김제나 완주에서는 무슨 지원금을 준다 해가지고 주소 이전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여기 이용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자기들이 다시 답답하니까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당장에 우선사용권은 지금 저희들이 요금 자체를 차별화하려고 하니까 물론 조례도 문제지만 키오스크를 고쳐야 되는데, 일일권은 키오스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키오스크에서는 그 주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하려면 개인정보, 우리 주민등록 거기에다가 연관을 시켜놔야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에 키오스크는 어차피 일일권 뽑는 건 그대로 두더라도 프로그램 운영 이용권은 수기로 하잖아요. 그것도 월 단위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할 때에 그것은 요금을 차별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그러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차별을 하는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일일이 개별조례를 다 손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정한 요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받으려면 조례 변경은 있어야 되겠지만 조례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침으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일괄해서 지금 지침을 좀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혜택 안 해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지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침으로 시작을 해놓고 그 조례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놓으면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미참가자들 제재하는 것, 그거 출석 않는 사람들이요. 그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이 내부 지침으로도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번 이상 계속, 그걸 두 번 이상 연속하거나 세 번 이상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저는 그렇게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브레이크 타임을 두 시간씩이나 하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두 시간 동안 우리 공단 직원들이 쉬면서 점심시간으로 그걸 오해를 좀 일부 하셨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은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한 번씩 정비도 해주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깨끗한 환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을 하는 건데, ‘왜 브레이크 타임을 그러면 12시에서 1시까지 못하고 1시에서 2시까지 했냐?’ 그걸 확인해보니까 지금 대개 수영장이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데가. 수영장은 나와 가지고 샤워하고 그다음에 퇴실할 때까지 그때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은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앞에 걸 그러면 좀 당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앞에는 오전에는 너무나 빡빡해서 프로그램을 당길 수도 없고.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를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그것은 또 ‘지금도 막 줄 서 있는데 그것은 민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길래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당겨봐라 한 것이 30분을 당기겠다, 그러면. 그래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러니까 12시에 끝나면 30분 동안은 이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그렇게 개선하기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실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대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경진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송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과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익산의 미래를 향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송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는 산업화로 인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처로서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만족한 여가활동 1순위가 산책 및 걷기이며, 많이 이용하는 여가공간 4순위로 생활권 공원을 뽑았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공원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공원 조성 예정인 곳을 포함하여 46개의 근린공원이 있지만, 송학동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송학동 주민들은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현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학동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송학동의 인구는 1만 1,400여 명으로, 불과 5년 전에 비해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2029년 하반기까지 망기지구에 1,90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조성되면 추가로 유입될 인구만 5,00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발맞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질적인 성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급증한 인구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건강 증진을 위한 근린공원과 같은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장항선 폐철도 유휴부지에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은 그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휴식을 위한 근린공원의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중요한 목적 외에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편안한 자연을 누리고 이웃과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쉼터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기만 하실 겁니까?
익산시는 2023년 송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입후보지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송학동 392번지 일원에 5만 7,000㎡ 규모의 근린공원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에 따른 송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공사비 57억 원, 설계비 6억 원, 보상비 20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68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2024년부터 매년 55억 원씩 투자하여 송학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송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도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1차 추경에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보면 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위험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 중 보상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지연될수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익산시의 재정을 긴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투자 없이 가능한 사업에만 몰두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68억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장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 중 하나로 휴식과 쉼이 있는 녹색정원도시를 상징할 만큼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세 개나 연달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원 조성의 방식이 민간특례사업에만 치중되고 있어 일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뒤로 두고 방치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익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송학동도 소외됨이 없이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송학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염원하는 근린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학근린공원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착공될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 임기 내에 추경에라도 편성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도시개발정책을 살펴보면, 90년대에는 도심 외곽의 신도시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 접어들면서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사업이 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새로운 신도시가 생성되면서 인구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 원도심의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3년 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원도심을 재생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익산시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뉴딜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주로 취약지역의 물리적 생활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는 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이 아닌 기존 인프라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골목 상권 활성화,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도시재생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규모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세대공감 복합커뮤니티시설,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등 다양한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송학동, 인화동 등 5개의 지역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4년에서 6년의 사업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조성과 마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료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6개 지역의 총 사업비는 무려 1,061억 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사업 정산이 완료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각종 거점시설의 운영관리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이어가려 해도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서로 융화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순천시는 사업 완료 후에도 시와 주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며 장기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순천시를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발의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안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익산시정 발전에 적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경진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역시 우리 존경하는 김미선 의원님이 아주 정곡을 찔러가면서 저희 행정 촉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송학근린공원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우리 김미선 의원님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금년도 8월 달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쉽게 말하면 호적도 안 올린 공원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우리 의원님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세요. 지금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할 의지나 있는 거냐.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에 아직도 장기미집행공원이 6개가 남아있어요, 6개가. 본래 금년 6월까지 공원개발을 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 해제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단, 3분의 2의 권원을 확보하면 2년 연기한다.’해가지고 2027년까지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6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20년이 훨씬 넘은 옛날에 공원이 지정이 된 것을 아직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김미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직도 호적도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기는 분명히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학동은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공원시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물론 인접지역에 익산에 공원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녁밥 먹고 슬리퍼 신고 좀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슬세권이라고 하죠. 20분 권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저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슬세권에 있는 그런 도시근린공원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중간에 지금 이 공원 조성하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송학동 도시숲, 그다음에 오산면 도시숲을 지금 조성을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 두 군데도 예산이 62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야간에도 좀 이용할 수 있게 조명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김미선 의원님, 또 우리 박의원님 안 계시네요.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우리 예결위 박철원 의원님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제가 꼭 일러버린 것이 돼 버렸네요.
우리 박철원 의원님이 그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특교세를 받아오셨어요. 한 2억 원 넘게 특교세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를 이번 추경에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시비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우선 지금 특교세로 확보된 것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2차 추경에 반드시 넣어서 저녁에도 야간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최근에 규모는 작지만 어린이공원 하나 만들었죠. 그게 지금 예다음아파트 그 부지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공원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라, 해가지고 지금 예다음아파트에서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얼마나 시민들한테 개방했는지는 내가 현장을 못 가봐서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대개 아파트에 이렇게 지으면 아파트 그 개인 소유인 줄 알아요. 우리 처음에 마동도 마찬가지이고 수도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 개발이익으로 지었으니까 우리 거다, 주민들이 한동안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이익이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다녔더니 요새는 그 전파가 좀 된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다음은 혹시 또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조만간 한번 현장을 제가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게 제가 알박기를 확실히 해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마중물이라도 확보를 하고 안 되면 어쨌든 그걸 확실히 알박기를 해서 이것은 누구가 오더라도 취소할 수 없게, 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확장을 하면 했지,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도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도시재생이 6개 사업, 새뜰마을이 4개 사업 해서 10개.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도시재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걱정할 때가 됐죠. 현재는 6개 지구 중에서 중앙동만 지금 종료가 되고 나머지 5개는 진행 중인데 이거 다 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특히 국토부 지침에 보면 거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다행스러운 것이 다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송학동, 의원님 계시는 송학동만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들이 잘 단합이 돼서 거기에만 이제 주민들한테 푸른솔 커뮤니티하고 마을 텃밭이죠, 마을 텃밭. 마을 텃밭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도비를 3,300억 원 확보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또 그 관리를 합니다. 이런 사업들 계속 확보를 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예산을 확보를 해서 편성을 해서 계속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청년시청이랄지 글로벌문화관이랄지 우리는 다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지침하고는 안 맞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몇 번 와서 보더니만 참 잘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혁신박람회를 2023년도에 했잖아요. 전국의 모범사례다 해서 2박 3일간 했어요. 그때 5만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여기 벤치마킹하러 익산으로 오고 있어요.
처음 방향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잘 잡은 건데, 처음에는 국토부 지침에도 없는 그걸 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범사례라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사례가 돼서 익산은 사후관리는 일단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학동 같이 이렇게 몇몇 지역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관리위탁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주민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계속 확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미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기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을 시정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익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지역 현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기후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시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수거 체계 고도화 방안과, 둘째는 익산시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익산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와 수거 체계 전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24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있어 현장의 불편과 행정적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 단위 집하장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시설 투자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시설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수거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고,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에서는 ‘또 민원만 키워놓고 시는 손을 놓았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읍면에 설치된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대부분 지붕이 없는 노출형 구조로, 환경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엊그저께 우리 우기철을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농촌에 농배수로의 물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뭐 그런 물 유속의 흐름을 하기 위해서 영농폐자재 정리사업을 이렇게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오셨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셔 가지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가보시니까 영농폐기물들이 어떻게 농수로를 많이 가로 막고 있고, 그 농배수로를 갖다가 건너서 거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적체돼 있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 그걸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이번에 저희들이 수거한 것만 하더라도 70t이 됩니다. 금액으로 15억 원어치. 그동안에 농민들이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침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침수 예방도 있지만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 나라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만 수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 풀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전부 다 수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지난주에 120㎜가 왔어요, 평균적으로. 많이 온 데는 140㎜가 오고. 작년에, 재작년에 수해 났을 때가 그 정도 왔습니다. 올해 끄떡없었잖아요, 지금. 물론 앞으로 장마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되더라, 그것을 저희들이 체감을 했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가급적이면 시장님, 본 안에 대해서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도 좀 홍보 좀 해야죠.

(웃 음)

○소길영 의원 아이, 그럼요. 홍보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녀 오셔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무방비로 이제 농업폐자재들이 적체돼 있고 그 부분들이 물 흐름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그런 영농폐자재들이 매년 해마다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1년에 영농폐자재가 익산시에 쏟아져 나오는 양을 대충 짐작하시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저희가 무게로는 환산을 안 해봤는데 보조금으로 5억 원,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3배, 4배 이상 많이 영농폐기물이 발생한다 볼 수 있죠, 간접적으로.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익산시가 또 영농폐자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농형태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오늘 시정질의에 오시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그다음에 반사필름, 부직포 이런 농약병,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로 부서에서 시장님께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길영 의원 전체적인 양을 파악해야 처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지금 소길영 의원님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역시 말씀하신 하나 하나에 농민을 사랑하는 게 묻어납니다. 지금 이 폐자재 문제도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의원님이 지난 248회 정례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거점배출시설을 23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지역을 설치했냐면 그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장들이 내가 관리하겠다 하는 데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23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는 이장님이 하다가 난 도저히 관리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해서 문을 닫았고 나머지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게 민원만 키워놓고 지금 시에서는 뒤로 빠졌다. 처음부터 이거 예견됐던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그것을.
하여튼 그 문제는 오늘 잠시 후에 또 토론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본 의원도 1년에 영농폐자재가 익산시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양을 대충 한번 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멀칭비닐은 한 농협에서 1년에 판매량이 한 10t 정도 판매를 합니다. 1만㎏ 정도 판매를 해서 10t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렇게 판매하는 농협이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면단위에 기본적으로 영농폐자재 멀칭비닐을 주로 많이 파는 농약방은 2개 정도로 잡아서 거기도 20여 곳 이상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멀칭비닐만 따져보니까 한 60t 이상의 멀칭비닐을, 멀칭비닐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양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하우스비닐 같은 경우는 익산시 전체 하우스의 동수별 4분의 1로 나누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시장 정헌율 예,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죠.

○소길영 의원 예, 4년에 한 번 정도는 하우스를 교체해야 되니까요. 물론 뭐 잘 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필름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지만 질이 좋아서 10년 정도를 가는 필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4년에 한 번 정도를 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을 따지더라도 거기도 600t 내지 700t 이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보면 1,000t 이상이 익산시에서 해마다 쏟아지고 있고.
또 사과 같은 경우는 반사필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과의 어떠한 그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라도 반사필름을 바닥에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두 번 다시 쓸 수 없고 해마다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하우스 차광막 같은 경우도, 뭐 차광막은 2년, 3년에도 하지만 대부분 또 2년 단위로 이렇게 교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생산의 양이 쏟아지는 농업폐자재 물량이 1년에 거의 1,000t 가까이 이렇게 익산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는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일반 산업폐기물과 함께 혼재해서 수거해서 소각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농업폐자재가 재활용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형 멀칭하우스비닐 같은 경우는 환경산업관리공단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산업쓰레기와 함께 혼재해서 버리다 보니까 모든 소각비용으로 그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부서와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그 부분은 반드시 타 시군에 비해서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농업농촌을 살리고 요즘 기후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본 의원이 PPT 작업을 조금 해왔는데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단위의 그런 영농집하장을 보시면 시건장치를 해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나오라고 하고 결국은 갖고 나오지도 않고. 뭐 결국은 무용지물의 어떻게 보면 저런 시설인데, 시설도 굉장히 고가로 진행되고 있는데 1년에 한 15곳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산적으로 하는데, 저 시설이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을에 소규모 영농폐자재 등 아무튼 마을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기에 거점에다 버릴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폐기물을 갖다 놓기에는 소막 지어달라고 하니까 돼지막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지막을 지어놓고 소가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모면에서는 너무나 영농폐기물을 수집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시스템을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의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영농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영농자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질개선을 시장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예.

○소길영 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생선을 사주기보다는 그물을 사줘야 또 농가들이 더 굉장히 역동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런 영농폐자재를 농가들 스스로 정선해서 상시 갖다놓고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창고형 수집장을 건설해 주면 일부에서는 분리해서 농가들이 알아서 잘 갖다놓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재활용 비용을 내고 가져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익산시에서 또 가져다가 소각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각비도 줄이고 재활용 비용도 더 해서 지자체에서 마을단위에서, 면단위에서 그 비용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면별로 창고형 짓는 데 부담스럽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익산시에서 한 두 곳 정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너무나 효과가 좋고 한다면 그걸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좀 전에 말씀하셨죠. 마을별 거점센터를 만들었는데도 시건장치로 열쇠를 채우는 데가 많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관리하시는 이장님들이 상시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시간 정해서 어느 일정시간에만 갖다 버려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예견됐던 것이 관리문제였었거든요. 관리문제였었는데, 우리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을 면단위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익산시 소각장하고 마을단위 소각장하고 중간 형태, 새로운 쓰레기 수집장이 마을 19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 팔봉 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거 가능하겠냐고, 그게.
그것도 그렇고 첫 번째는 위치선정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소길영 의원 그 부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방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생활쓰레기까지 집하장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농폐자재, 그러니까 폐비닐이나 부직포나 농약병을 분리해서 갖다놓을 수 있는 수거집하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도 보면 영농폐자재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하우스 한 동의 비닐 무게가 한 120㎏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농가에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지금도,
(화면을 바라보며, 담당 직원에게)
우리 PPT 사진 전환을 좀 해주실래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그림 보시더라도 지금 농촌에 거점에 저렇게 무방비로 쓰레기들이 계속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계속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런 그림들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들이 지금 도로가에도 지금 적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의 하실 때에 이 문제를 우리들이 제기를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 그대로 발생했잖아요, 지금.

○소길영 의원 그런데 지금도 이 도로가 옆에 이제 저렇게 쌓아져있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정말로 좀 눈살을 찌푸리면서 익산시는 왜 도로가에다가 저렇게 영농폐자재를 이렇게 적치하는가 모르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요, 예.

○소길영 의원 그래서 지금 저기도 보시면 알지만 생활쓰레기와 일반 영농폐자재하고 같이 다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강동에 야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또 소각할 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수거하는 그 인력들은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인력을 배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길영 의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저렇게,

○시장 정헌율 이런 쓰레기를 거기에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다 분리해서 배출한 것을 잘못 선별된 것만 골라낸 것이지. 저걸 다하기로 말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저거.

○소길영 의원 담당 과장님, 저한테 말씀드린 것 말씀 좀 해주세요.
저거 다 갖고 가면, 싣고 가면 다 분리수거 한다고 했죠?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다 버리는 건데 여기에다 버리는 것은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본래 분리수거장은 각 가정에서 처음부터 분리해놓은 것이 잘못된 것들, 이것만 골라내는 겁니다, 이것만.

○소길영 의원 예.
담당과장은 저런 도로에 저렇게 방치된 것도 다 싣고 가서 다 분리수거 한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과 과장님 한 얘기가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다른 뜻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길영 의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농가들도 그런 상시적으로 농업폐자재를 갖다놓을 수 있는 장소들만 마련해 주면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밭에서, 하우스에서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집장에다가 자기네들이 갖다 놓겠다는 거거든요.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금 거점처리시설에서는 영농폐기물집하장이 같이 있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왜 못 버리는 거죠?

○소길영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소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하는데 개막사를 지어놨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집 안으로.

○시장 정헌율 그건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시범적으로 23개를 운영해봤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걱정했잖아요. 우려했잖아요.

○소길영 의원 그래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면단위에다가 한 150평 정도로 창고형으로 분리해서 농가들이 언제든지 1t 차에 싣고 가서 거기에다가 분리 잘하고 정선 잘해서 깨끗하게 갖다 놓으면 시에서 집게차가 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집게차가 와서 집게로 집어가서 그게 다시 재활용되고 자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지금 같이 마을별 집하장에서도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길영 의원 그런데 절대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쏟아지는 양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 시설가지고는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 선정부터 어려운 것이 지금 면단위로 이 쓰레기매립장이 처리장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을 단위로 할 때는,

○소길영 의원 아니,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니까요.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 정헌율 아니, 아니.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까.

○소길영 의원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 정헌율 저거 할 때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마을 단위로 하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조가 되지만, 이제 면단위로 이렇게 광역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죠.

○소길영 의원 예.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 부분이 쓰레기장 하나 더 양산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영농폐자재를 농업인들 스스로 직접 자기 하우스나 밭에서 그걸 갖다가 차에다 싣고 집하장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집하장이 실내 공간이다 보니까 150평 정도의 창고형으로 돼 있다면 그 안에 진출입구에 CCTV 한두 대만 설치해놓아도 농가들은 양심상 깨끗하게 정선할 수밖에 없고, 깨끗하게 정선해서 못 들어오면 다시 빠꾸 시키면 됩니다.

○시장 정헌율 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일반 시민들은 폐기물을 버리려면 돈을 주고 버려야 돼요.

○소길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오히려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갖다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소길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버리는 쓰레기가 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길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있는데 그 폐기물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거기에 지금 환경공단에 직원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수거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순회가 늦기 때문에 쌓이는 게 많아서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가 그 문제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얼마를 버렸는지를 다 체크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 체크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소길영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차라리 거기에 CCTV로 해서 농가들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환경의식을 가지고 정선해서 거기 실내형 창고에다가 잘 갖다 버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싣고 가면 그걸 계근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정도로 한 분 정도로 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끔 해서 정말로 선순환 하는,

○시장 정헌율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도 다이로움 일자리로 세 명을 저희들이 순회를 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러면 거점 센터별로 노인일자리 한 명씩 배치는 할 수가 있어요.

○소길영 의원 예.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시범적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창고 하나 짓는 데 150평 지으면 약, 뭐 토지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 시유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뭐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유지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서 건축물은 한 150평 기준으로 짓는다면 한 4~5억 원 정도면 조립식으로,

○시장 정헌율 시유지나 이게 땅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는가 이게 우선 중요하다니까요.

○소길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의 주민들은 이 사업만 얘기하면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도 꼭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협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간간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라 해결해야 될, 사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소길영 의원 예. 시장님께서 협조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이제 더 부서와 관련된,

○시장 정헌율 예. 하여튼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부서하고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장님께서 협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익산시가 농업폐자재 처리를 선순환 쪽으로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게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계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익산의 식품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익산시의 명성이 대단합니다. 그러시죠?

○시장 정헌율 예.

○소길영 의원 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지가, 착공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 정헌율 1단계는 그랬고요. 이제 2단계가 2023년부터 시작했죠.

○소길영 의원 예, 그렇죠. 2017년부터 해서 1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정말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로 성과도 이루었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설이든 뭐든 간에 위상에 맞게 그런 시스템은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잘 구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몫이고 우리 또 더 거기 기업하기 좋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익산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그 식품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왕궁 주민들이 소중한 자기 땅을 갑자기 이렇게 전부 다 헌납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왕궁 주민들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보답을 해야지. 저분들이 지금 자기 문전옥답 대대손손 내려오던 땅 다 내놨잖아요. 그런데 또 보상비나 많이 나왔었나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참으셨잖아요.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발전시켜서 왕궁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방법은 식품클러스터 잘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게 주민들한테 보상을 잘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를 세계 K푸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지금 반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식품클러스터 영역을 새만금 신항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새만금 신항을 식품전용 항만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콜드체인을 만들어서 모든 식품들이, 그 네덜란드 노틀담하고 똑같은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식품클러스터 영역이 지금 왕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새만금 일부에 또 식품기업들 유치하는 단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식품클러스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품클러스터하고 거기하고 산업선을 이번에 5차 철도망계획에 반영을 해서 철도를 깔아서 철도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배타고 나갈 수 있게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길영 의원 예.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정책으로 그렇게 가고는 있고요.

○시장 정헌율 예.

○소길영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2017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되면서 20조 원 이상의 식품시장을 익산에서 선도하겠다. 그다음에 고용창출도 2만 2,000명 이상의 그런 고용창출 기대효과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고는 있는데요. 뭐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조금 더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잘 갖춰지고는 있고 진행은 잘 되고 있고 시장님도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지역의 익산 시민들한테 한번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뭐 그냥 산업단지 아닙니까? 공장 아닙니까?”라는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도시라면 시민들의 식품의식이 좀 고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형태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식품클러스터 거기에 관광·체험 2차, 3차 산업과 어우러진 6차 산업이 꽃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단계에서 그것이 안 돼 있어서 2단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푸드파크가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식품박물관, 지금 대선공약에 들어가죠. 식품박물관 안에 모든 시설을 집어넣을 것이고 거기에 산업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지금 하림에서 산업관광을 잘하고 있잖아요. 하림이 1년에 작년에 4만 5,000명이 다녀갔는데 올해 6만 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관광 하려고 인터넷에 예약시스템 들어가 보십시오. 예약이 안 돼요. 일주일 전에 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산업관광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식품클러스터도 산업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관광루트도 통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외형부터 달라져야 된다. 산단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산단하고는 뭔가 다른, 가면 뭔가 힐링이 있고 쉼이 있고 이런, 관광 볼 것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게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2단계를 하는 겁니다.

○소길영 의원 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니까 참 굉장히 고무적이고 시장님께서 방향성은 정확하게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공감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당신의 맛’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전주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드라마가 좀 있었습니다. 뭐 한 10부작 정도로 방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남원에서 음식축제를 하는데 남원시는 자기 고장에서 나오는 대표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가지고 평가하는 페스타 형태의 어떠한 그런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는 하림에서 푸드페스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나름대로 소규모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삼기에서 고구마순을 이용해서 고구마순 활용한 그런 김치든 여러 가지 음식경연대회도 준비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익산시에서 너무나 조금 그동안에는 부재했지 않느냐. 그래서 익산이 시장님도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서동마를 그래도 한번 육성해가지고, 익산이 또 서동마 빼면 백제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동마를 통해서라도 익산의 대표음식의 경연대회라도 좀 한 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번에 푸드페스타에서 닭요리 경연대회를 했죠, 익산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번에도 그런 경연대회를 지금 한번 세 종류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고구마순 축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식산업계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익산 음식, 또 익산의 대표음식이 없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대표음식을 만드는 미식산업계를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지금 편성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의 대표음식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최근에 지금 우리 익산쌀이 파리바게트에 납품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데 7월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익산 고구마. 익산 고구마햄버거, 익산 고구마버거입니다, 이게. 익산이라는 지명을 박아가지고 전국에 맥도날드 매장에서 그것이 팔립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우리가 또 CJ 햇반도 지금 익산에서 전부 다 쌀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판매가 되는 익산 고구마버거 꼭 한번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예. 시에서도 나름,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공감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드페스타를 하더라도 이게 뭐 일부 쉐프들이 와가지고 경연대회에 국한하지 말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올해는 그래서 NS 푸드페스타도 컨셉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돔 하나로 했는데 돔을 4개로 나눠놓고 메인행사는 야외에서 하는 걸로 해서 완전히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1박 2일로 준비를 해놓고, 요일도 주말로 바꿨습니다. 전에는 평일로 했죠.

○소길영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소길영 의원 예. 진즉에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였었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의원 그런데 이제 국클을 만든 지가 10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그게 이제 조금 하나씩 되는 것 같아서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정말로 좀 익산 시민들이 익산은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먹거리가 잘 돼 있고 식품에 관련된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시민들한테 좀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얼마 전에 지난번에 서동축제 때 보니까 서동축제 때 거기에 익산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가 이제 탑마루이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소길영 의원 그래서 이제 농협과 우리 시가 공조를 해서 익산의 농협 농산물 브랜드를 양성해내고 있는데, 지난번 서동축제 때 한번 쭉 가다보니까 탑마루 부스가 일반 부스하고 똑같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일반 부스 대여하는 공간하고 저렇게 규모를 똑같이 해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탑마루 대표도 오셔가지고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실망스럽습니다.” 하는데, 시장님도 그 축제 관련된 그 위원회에서 조금은 고민을 못하고 이제 약간의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라도 그런 축제를 하면 익산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인 탑마루 정도는 부스를 좀 별도로 줘가지고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꼭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탑마루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더라고요. 품질관리 잘해서 익산 농산물은 믿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용산역, 구로역, 서울역 이런 데에 지금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용산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해놨잖아요, 지금.

○소길영 의원 예, 홍보를 잘해놨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것을 홍보를 해나가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품질관리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길영 의원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영농폐기물 수집장 지역에 좀 미리 표본적으로라도 한두 곳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하고, 익산의 또 식품산업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두 가지 시정질의를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잘 설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다같이 이런 궁금한 점은 해소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시정질의를 필두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 원만히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기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대한민국,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가도록 익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시민들을 만나며 들었던 이야기들, 시민들의 궁금함과 하소연을 담아서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니만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저도 정제되고 인내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헐뜯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시장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짧게 답변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보고 듣고 익산시정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민원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무슨 민원이냐면 우리 시가 발주를 했고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살아.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엄청 봤어요. 그래서 이미 담당부서도 찾아갔고 또 건설업체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건설업체에서는 ‘보험에 들어있으니 공사가 끝나면 해결을 해드리겠다.’ 라는 답변. 그다음에 시청 공무원들은 ‘우리는 발주를 내줬고 업체가 한 공사니 그 업체에 가서 말을 해라.’ 이런 답변. 그래서 본인이 희망이 안 보여서 결국은 법적소송까지 갔어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소송은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는 끝났고 준공이 떨어졌어요. 우리 시장님은 권익위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혹시 이럴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김충영 의원님, 아까 모두발언 한 거 보니까 싸우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 같이,

○김충영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정헌율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시장 정헌율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무한책임을 진다, 무한봉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지금 안 맞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김충영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런데 제 담당 공무원 얘기 들어보면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인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면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김충영 의원 아, 저도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그분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을의 위치이고 주인이 시민이다라는 생각으로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때는 이분들을, 그분들은 안타까워요. 실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더 묘책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서는 삼선 연임을 하신 경우가 처음이죠,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맞습니다. 대단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또 그에 대한 또 나름대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소회나 이런 감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시장 정헌율 임기가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조금 너무나 성급한 일이고. 오늘은 시민들한테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제가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한 9년차쯤 하셨나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지금까지 했던 일중에 가장 보람이 됐거나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시장 정헌율 글쎄요. 저는 기자회견 할 때도 기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항상 하는 소리가 나는 우리 공무원들 태도를 바꿔놨다. 내가 처음에 익산시장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공무원들이 천양지차로 달라졌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달라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 저는 그것을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장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우리 익산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김충영 의원 예,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봐도,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 하시면서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시청사를 새로 지었다는 것. 이미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단한, 이미 완공까지 돼서 직원들이 근무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지은 사업 중에 가장 저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 시청사를 준공한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것도 보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예.
혹시 시장님, 근무하다 보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기피부서가 있다는 느낌 좀 받죠?

○시장 정헌율 예, 알죠. 잘 알죠.

○김충영 의원 저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피부서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배려 차원의 어떤 조치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늘 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저는 인사할 때에 항상 경합이 되면 기피부서를 우선적으로 제가 반영을 하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압니다, 시장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를.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해야, 인사가 제대로 돼야 시정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사는 정말 공정하게 자기가 한 업적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석구석 어느 부서가 힘든지 기피부서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답변 잘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분명히 기피부서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일의 어떤 경량에 따라서 좀 힘든 부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인사에서 배려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산공원에 대해서 좀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들은 깊게 길게 하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배산공원이 2019년도에는 원래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또 시민들도 많은 이의제기가 있어서 민간특례사업에서는 빠지고 그 후에 2년 전쯤인가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시민들의 성금을 걷어서 짓겠다. 아니, 성금을 걷어서 매입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거 좀 검토해봤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 성금을 모아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 게, 울산의 태화강이 오염의 진원지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모금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일부만. 그때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한 600만 원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시비, 국비로 해서 태화강을 매입을 해서 지금 완전히 살려놨습니다. 그게 태화강 국가정원 2호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시민들 성금 모아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다만 시민 성금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서 시 예산이나 국가재정을 투입을 해도 되도록 여건을 만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순수하게 성금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충영 의원 예. 아니, 전체를 다 성금으로 해라, 이런 뜻도 아니고 그런 성금으로 매입부분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서,

○시장 정헌율 했었죠. 했는데 그 말씀만 조금 드리면 지금 배산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그런 공원인데 매입을 저희들이 못했지 않습니까.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년에 3억 원씩 해가지고 2028년도까지 계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권원을 확보하는 동안에는 공원으로 유지가 되지만 2028년 이후에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주인이 그걸 출입을 막아버리면 이제 시민이 더 갈 수가,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배산 제일 큰 종중이 정씨 종중인데 연일정씨 종중에서는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니까, 기부금품으로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발한 데가 거기거든요. 그러면 2028년 지나고 나서 계약이 연장할 때도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거두어들였습니다.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2028년까지는 어쨌든 붙잡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동료 우리 박철원 의원님도 이게 2년 전에 이미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말로는 검토만 한다고 해놓고 이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배산공원에 대한 감정은 남달라요. 그래서 매입을 어떤 절차를 액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 정헌율 그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강제수용밖에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기회를 놓쳤잖아요. 내가 누구 이름은 거명을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이. 그 당시에,

○김충영 의원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확대돼 가면 질의가 안 나가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정헌율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일몰제 해서 이제 나중에 2028년 이후에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아까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김미선 의원님 말씀하실 때.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방안을 저희들이 정할 거예요, 이제.

○김충영 의원 그래서 좀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배산공원은 남달라요.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좀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우리 시민들 품에 안겨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예. 저희들이 이제 발품을 더 팔겠습니다마는 임대계약 할 때도 정말 수차례, 수십 차례 찾아가서 뵙고,

○김충영 의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시장 정헌율 사정하고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아마 매입할 때 그보다 몇 십배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아니, 저도 인정합니다. 그 2028년까지 이미 권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종중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은 우리 시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어쨌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충영 의원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시가 로드맵도 만들고 해서 배산공원을 우리 시민들의 품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안겨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보통 우리 시가 짓는 공공건축물이 있어요. 우리 이 공익을 위해서 짓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옛날에 과거에는 행정에서 짓는 공공건축물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좀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주차문제도 더 해결이 되고 이랬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저 아마 자료에도 있을 텐데, 아 그 얘기를 제가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법정대수 얘기만을 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 자꾸 이 법정대수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꿔서 우리 지역사회에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로 건축물을 지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정헌율 예. 이것은 사실 영원한 숙제죠. 저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차량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방통행을 확대해야 되겠다. 유럽에 가면 그 옛날 도시 그대로 옛날 도로로 쓰면서도 하나도 불편 없이 쓰는 것이 다 일방통행이거든요. 일방통행이 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라면 못 가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만 좀 바꿔주면 된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모현동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그걸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을 해서 일단은 한 차선은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한 차선은 차가 다니게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5개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유럽의 도시같이,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도심은 일방통행으로 해결하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립니다.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시가 필요로 해서 짓는 건축물은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자꾸 법정대수 연연 안 하고 설계 당시부터 조금 주차장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방법을 더 찾아서 이미 건축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도 좀 더 허용해주고,

○시장 정헌율 구도심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의원님. 구도심에서는 한계가 있고.

○김충영 의원 아니,

○시장 정헌율 결국 그러다 보면 또 예산문제에 봉착이 되고,

○김충영 의원 당연하죠.

○시장 정헌율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정대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김충영 의원 제가 오늘 시장님하고 나누는 얘기는 다 예산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얘기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으로 따져보면 만약에 시와 관련된 건물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사회에 더 불편함을 줘.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 정헌율 더 중요한 문제도 많으니까 넘어가시죠, 다음 문제로.

○김충영 의원 그 부근을 우리 시장님이,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충영 의원 더 직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우리 시장님의 마음이 급한가요?
7·8기 제가 공약사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들도 아까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동료 의원들이 아까 시정질문에 나왔고요. 복합환승센터, 광역전철망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앞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1단계가 2017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재선을 하던 민선 7기가 2018년입니다. 그 2018년의 공약집에도 있고 8기인 삼선을 했던 2022년도 공약집에도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7기에도 들어가고 8기에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7기 2018년도 보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2017년도 1차가 준공이 됐을 때부터는 8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 내용은 그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2단계를 착공하겠다. 조기착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기착공 단계까지도 못 갔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자를 LH로 지정을 해서 LH에서 경투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투심 이제 조만간 끝날 건데, 끝나고 나면 KDA 예타를 통과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 정식으로 산업단지 지정 받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내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추진동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당초에 2026년부터 한 1년 정도 늦춰서 2027년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렵다는 건 아는데 저는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공약집에 처음에 나올 때는 2026년도 경에 준공을 하겠다. 그러다가 또 한 1년 늦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요즘에는 2029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시장 정헌율 그때 착공이겠죠. 2026년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김충영 의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2029년도에 착공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2027년. 아니, 아니요. 좀 전에 내가 7년이라고 하잖아요.

○김충영 의원 그래서 이게 자꾸 계획단계부터 조금 늘어진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거고.

○시장 정헌율 한 1년 정도 늦어질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김충영 의원 몇 년이요?

○시장 정헌율 1년 정도.

○김충영 의원 1년 정도?

○시장 정헌율 장기사업이 1년 정도 늦춰지는 것은,

○김충영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늦어지는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준수합니다, 그것은.

○김충영 의원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 조성사업도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국토교통부하고 그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을 해가 2010년이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었죠.

○김충영 의원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25년도에,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장 정헌율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충영 의원 아까 장기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장 정헌율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딱 성공한 데는 대구시 하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김충영 의원 예, 동대구역 하나 됐어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김충영 의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민간투자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와있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도청하고 더 얘기를 하면서 국가철도망계획사업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익산역에 복합환승센터 문제를 포함을 시킬까.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충영 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목포역 얘기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시장님이 아,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잘 알고 계시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특히 대통령도 거기 공약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등에 업고 한번 전라선 고속화사업을 할 때 그때 집어넣자. 그것도 국토부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그 팁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충영 의원 저도 이번에 이것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 속에 그 얘기가 있어서 그 여수까지의 직선화사업 속에 우리 전라선 직선화사업 속에 우리 복합환승센터 문제가 조금 포함이 되기를 그런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시장 정헌율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김충영 의원 하여튼 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다음에 의욕적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전북권 광역전철망 사업이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그동안에 그것이 좀 늘어졌던 이유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방비로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관련 자치단체들이 사실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광법이 돼서 저희들이 7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자치단체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적극적으로 좀 지난 5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데 첫 단계가 뭐냐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 국토위에 계신 이춘석 의원님 같이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하여튼 힘을 받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춘석 의원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이미 그 방법론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역의 이춘석 국회의원께서 이 사업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대광법이 4월 달에 통과가 됐고 10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제4차에는 떨어졌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꼭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사업이.

○시장 정헌율 해야죠, 예.

○김충영 의원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건 혹시 이거 전주권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있어요.

○시장 정헌율 그래요?

○김충영 의원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나설 필요가 있다.

○시장 정헌율 철도는 익산이 중심이죠, 누가 봐도.

○김충영 의원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다른 도시들이. 익산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인식이 달라져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도지사가 익산에 왔을 때에도 그것이 좀 문제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새만금을 통해서 김제에서 전주로 거쳐서 경상도로 가고 또 밑으로도 가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집중하지 않으면 또 전주는 전주대로의 또 욕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서 거기에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시장님에게 지금 좀 나눈 얘기들을 가지고 점수가 몇 점쯤 된다고 채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워낙 뭐 다 잘했다고 하니까.
우리 만경강 수변도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민선 8기 때, 그러니까 2021년도 익산시의 화두는 만경강 수변도시였습니다. 저도 그때 뭐 의원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 만경강 주변에 122만㎡의 물이 없어서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 타당성 검토, 2023년도 설계, 2024년도 공사 추진, 2026년 완공.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에 가보니까 자료를,

○시장 정헌율 2026년 완공은 아니고 2029년 완공이었죠, 그 당시에. 처음에.

○김충영 의원 아니에요. 처음에 이 제 자료집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시장 정헌율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게. 2026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랬죠, 그때.

○김충영 의원 그건 뭐 안 중요하니까.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정헌율 아니,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자리라,

○김충영 의원 아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건 자료를 찾아봤어요, 공약집을.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처음 공약을 발표할 때 내용이 2026년 완공이라니까요.

○시장 정헌율 아니요.

○김충영 의원 그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2023년도 자료를 이제 의회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때 2027년으로 예산은 4,000억 원, 유입인구 2만 명, 민간사업자 이렇게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요, 2023년 3월에. 이때 보고를 하면서 결국은 2027년에 이때는 준공을 하겠다, 완공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해 2023년 11월, 그 해 11월 이제 연말쯤에 가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민간개발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넘어갑니다, SPC로. 넘어가고, 면적은 조금 늘어났어요. 141만㎡, 그리고 2029년까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료를 쭉 책자로 받아본 것을 검토를 한 거예요.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충영 의원 의회에 보고한 자료들.

○시장 정헌율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충영 의원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검증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의원 저도 그 말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웃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웃어가면서 좀 하라고 했거든요.

○시장 정헌율 아니, 정말 싸우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수변도시 조성하는데 물이 없는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난다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이 없는 삭막한 도시 이미지.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자꾸 침수가 나나?’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아이, 그럼요.

○김충영 의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좋은 뜻으로 이 수변도시를 조성을 했는데, 좋습니다. 뭐, 좀 늦어져요.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자에서 SPC로 아까 바꿔졌다고 했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시장님, 우리 시가 특수목적법인으로 펼친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시장 정헌율 지금 함열 LED 산단이 이제 그걸로 했죠, SPC를.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했죠.

○김충영 의원 시장님 전에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김충영 의원 임기 전에 LED 협동화단지라고 해가지고 함열에 농공단지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최근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들어갔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좀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만들어져서 이때는 사실은 이 수변도시는 51%의 지분이지만 이때는 20%의 익산시가 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공사는 다른 곳에서 했지만 그 산업단지를 우리가 떠안았어요, 결국은. 아마 그 떠안은 이후부터 아마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가만 있어봐. 산업단지를 떠안았다는 게 무슨 소리죠?

○김충영 의원 아니, 이제 원래는 공사 그 조합에서 SPC 법인에서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 어떤 근거로 그 말씀을 드리지?

○김충영 의원 아, 법인이 거기의 주인입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화건설인가, 거기 법인,

○김충영 의원 아니, 그 땅 주인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 법인이?

○시장 정헌율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김충영 의원 원래 LED 협동화단지 하던 분들이?

○시장 정헌율 그 조직이며 그대로 살아있고 사무실이 함열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지금.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도 하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것은 우리가 유치를 한 거죠. 그 땅을 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제공을 해서 국비사업이 들어온 거죠.

○김충영 의원 그렇죠. 원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LED 협동화단지가 들어왔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었으니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소위 LED 협동화단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장 정헌율 지금도 입주업종을 지금 절반 이상은 그 전자제품, LED 계통으로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여러 업종들이 입주는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내에 들어오는 업체들 그게 좀 제한은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가 처음에 출발했던 LED 협동화단지하고는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변해 있고.

○시장 정헌율 전체를 그걸로 한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문을 열어가지고 타 업종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놨죠, 그렇게.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뭐, 수변도시 얘기 나오다가 그리 갔는데, 수변도시 하실 거죠?

○시장 정헌율 왜 그 말씀을 묻습니까?

○김충영 의원 아니, 지금 이게 계속 아까 늦어졌고 그래서,

○시장 정헌율 우리가 중단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검토한 적도 없고.

○김충영 의원 맞아요. 중단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은 임기는 아까 1년이나 남았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왜냐하면 아직도 민간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왜 늦어졌는가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한번 드려보세요.

○시장 정헌율 예.
사실 저희가 202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22년도에 여기서 예산을 받았죠. 그런데 그 발주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욕심을 낸 것이 좀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걸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두 개 업체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타임을 기다리다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건설자재 값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뭘 했냐.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그 사업을 분양하기 좋게 여건을 만들자 해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우리가 지금 거기가 새만금 배후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우리 익산시민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주변도시하고 새만금 그걸 배후에 두고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수도권하고 우리 주변지역에. 그렇게 해서 새만금하고 직통도로 8.5㎞ 놓는 걸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27년도에 새만금 신항에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해요, 크루즈가. 그러면 거기에 내려서 소형 유람선을 타고 익산까지 올 수 있게 거기를 뱃길 복원사업을 지금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확정은 안 됐지만 초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뱃길을 복원해서 거기 내려서 유람선 배를 타고 춘포에, 춘포까지 복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춘포에 내려서 거기서 미륵사지도 가고 왕궁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수변도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개발여건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잠시 후에 여쭤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제 관련되는 유치하는 많은 업종들을 저희들이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꿈이 워낙 크셔가지고 이 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수변도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뭐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익산시에 미분양된 공동주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실은 또 그걸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소리는 여러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이것은 5년 이상 후에 분양하는 것이고, 지금 미분양 발전하는 것은 현재 시점이고. 그리고 대상지역이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익산시 외에 처음부터 우리 수요조사한 것 자료 받아보셨죠? 서울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익산 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익산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55%가 넘었죠, 그 당시에.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그 시절과 조금 분위기는 좀 변화했어요.

○시장 정헌율 좀 바뀌었죠, 지금 이제 분위기가.

○김충영 의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당시에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설경기도 안 좋아지고 부동산 문제들이 자꾸 봉착을 하다보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이미 제2혁신도시 얘기하실 때 같이 겸해서 이곳까지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담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2혁신도시들은 큰 관공서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수변도시도 만들고 제2의 혁신도시도 만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거기가 현재 계획이 확정된 것이 전북권 산재병원 그것은 지금 국가계획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진로종합교육원, 그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거기에 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힐링센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서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혁신도시까지 집어넣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수변도시 내에 지금 우리가 꿈꾸는 혁신도시까지도 좀 충분히 배려를 해서 실시설계 단계부터 그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주택문제를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냥 쉽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제가 꼭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시민이 있더라고요. “그 공원 조성은 아주 좋은디 뭔 놈의 아파트 허가를 그리 내줘가지고 집이 남아돌게 만드는겨?”

○시장 정헌율 자, 이것은 제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해서,

○김충영 의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세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고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갑자기 안 보이던 아파트가 많이 보이니까 시민들이 웬 놈의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대량으로 아파트 공급됐던 것이 영등지구 재개발할 때, 그다음에 모현지구, 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영등지구가 2000년도까지 됐는데 그때 9,800세대 공급이 됐고, 모현지구가 8,800세대 공급이 됐고,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1만 600세대가 지금 공급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물량이 나오냐면 계속 중간에 1년에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보면 익산시에 적합한 공급량이 2,000세대는 돼야 되는데 계속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서 군산이나 이웃도시 완주나 이런 데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를 공급을 하니까. 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 것을 제가 봤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가격이 떨어진 거냐.

○김충영 의원 예, 시간 좀 줄여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떨어진 걸 봤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익산, 군산, 전주 지금 이거 최고점이 2022년도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0%였어요, 0%. 그래서 유동성이 막 풀려버리니까 투기세력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높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사람들이 이때를 생각을 하고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전에 올라가기 전에 가격보다 높습니다, 현재도.

○김충영 의원 그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이거 지금 준비를 다 해왔는데.

○김충영 의원 아니요. 그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장 정헌율 나중에 제가 차분히 기회 되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팩트이자 현실은 뭐냐면 그냥 보도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찌됐든 현실은 지금 현실, 익산시의 분양률이 한 70%, 그리고 현재 미분양된 세대가 1,000세대를 넘는다, 이게 그냥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시장 정헌율 그게 1,000세대가 많은 것이 아니고.

○김충영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많으면 아파트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융자를 PF 안 해주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인접도시는 이미 그 관리지역이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김충영 의원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는 한 번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지금도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김충영 의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정헌율 1,600세대 이상 미분양이 생겨야 되는데,

○김충영 의원 전주시 다음으로 어쨌든 미분양이 많아요.

○시장 정헌율 아직도 1,000세대라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관리하는 위험수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김충영 의원 아, 그러면 제가 그거 인정할게요, 시장님. 정부에서 관리할 만큼의 위험지역은 아니에요. 됐죠?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것을,

○김충영 의원 그런데 어쨌든 1,000세대쯤이 미분양이 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60%가 분양이 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 이전에는 8개 단지가 100% 분양됐고, 그 이후에는 5개 단지가 60% 분양이 됐거든요. 60% 분양이면 그 업체에서는 손익분기점이라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과장해서 그렇게,

○김충영 의원 제가 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꾸 막 그걸 부화뇌동하고 그렇다, 그렇다 하면 안 되고.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그건 아니더라.’이렇게 하는 게 의원님들의 역할이지.

○김충영 의원 제가 아까 시장님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시민이 있으니 말씀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요.

○김충영 의원 저는 그 집을 왜 이렇게 많이 지었냐, 이런 분들한테 저도 민간특례사업 설명하느라고 힘들어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의회에서 시장,

○김충영 의원 그 일몰제에 관련된 2020년 7월에 일몰제 공원지역 다 뺏기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다, 저도 자랑하고 다닙니다.

○시장 정헌율 하여튼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시장 정헌율 그 부처 문제는 말씀 못하시는가요?

○김충영 의원 못하죠. 시장님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데.

○시장 정헌율 나중에 그것도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7기, 8기 공약사업과 배산공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민간특례사업, 공원 조성, 주택 공급 등 우리 익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필요한 중요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익산 시민들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저 또한 자전거 페달을 더 열심히 밟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충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