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계장 송유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25개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과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을 꼼꼼히 살피시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논의와 결정이 시민 중심 행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한 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년 전 시군의 통합은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역사적인 결단이었으며 그 결과 문화와 산업이 조화로운 도시 익산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익산은 교육·산업·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통합정신을 계승하며 시민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25개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과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을 꼼꼼히 살피시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논의와 결정이 시민 중심 행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한 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년 전 시군의 통합은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역사적인 결단이었으며 그 결과 문화와 산업이 조화로운 도시 익산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익산은 교육·산업·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통합정신을 계승하며 시민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송유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폐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민규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7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35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행정재산연구회에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연수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셨으며, 전체 의원님 및 의장단께서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시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조은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7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35건의 안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행정재산연구회에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연수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셨으며, 전체 의원님 및 의장단께서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시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충영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충영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또다시 발생한 도심권 남부지역 침수 피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7일과 13일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이마트 사거리, 인화동 한양아파트 주변, 보배소주 주변 등 남부지역 주요 생활권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피해가 놀랍지도 않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아, 또 그곳이 잠기겠구나.’하고 예상할 만큼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에 시민을 대하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고 창피한데 시장님은 괜찮으십니까?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다”, “지대가 낮아서 그렇다”, “하수관 용량이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설계되어 어쩔 수가 없다”는 설명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남 탓, 하늘 탓만 하고 살으란 말입니까?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오직 하나 “못 살겠다”입니다.
(동영상을 바라보며)
이번 폭우는 특히 짧은 시간에 범람한 빗물이 우수관을 넘치게 했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우수로 인한 침수를 넘어 오수관 맨홀 뚜껑이 열려 역류하는 믿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정화조와 생활하수가 흐르는 오수관이 역류하여 상가와 주택이 침수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시민은 매년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언제까지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봐야 하냐며 이젠 익산시를 떠나고 싶다는 절망스러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제26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심권의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관 용량 부족을 지적하고 우수저류조 운영 실태 점검 및 하수관로 용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오수관이 동시에 역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감 부족과 무사안일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심권의 우수는 모두 만경강을 향합니다. 즉 시내권의 모든 빗물은 유천과 목천포천 두 곳으로 모여 만경강으로 자연배수 되다가 만경강 수위가 오르면 유천과 목천포천 수문을 닫고 펌핑을 시작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이 두 곳 유천 배수펌프시설과 목천포천 배수펌프시설 증설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천펌프장 증설은 2026년 연말 완공 예정이지만 목천포천 배수펌프 증설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목천포천 배수 확장과 펌핑시설 증설 없이는 결코 남부지역 침수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책무입니다. 특히나 치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남부지역 침수 문제가 또다시 이곳에서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또다시 발생한 도심권 남부지역 침수 피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7일과 13일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이마트 사거리, 인화동 한양아파트 주변, 보배소주 주변 등 남부지역 주요 생활권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피해가 놀랍지도 않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아, 또 그곳이 잠기겠구나.’하고 예상할 만큼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에 시민을 대하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고 창피한데 시장님은 괜찮으십니까?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다”, “지대가 낮아서 그렇다”, “하수관 용량이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설계되어 어쩔 수가 없다”는 설명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남 탓, 하늘 탓만 하고 살으란 말입니까?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오직 하나 “못 살겠다”입니다.
(동영상을 바라보며)
이번 폭우는 특히 짧은 시간에 범람한 빗물이 우수관을 넘치게 했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우수로 인한 침수를 넘어 오수관 맨홀 뚜껑이 열려 역류하는 믿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정화조와 생활하수가 흐르는 오수관이 역류하여 상가와 주택이 침수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시민은 매년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언제까지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봐야 하냐며 이젠 익산시를 떠나고 싶다는 절망스러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제26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심권의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관 용량 부족을 지적하고 우수저류조 운영 실태 점검 및 하수관로 용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오수관이 동시에 역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감 부족과 무사안일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심권의 우수는 모두 만경강을 향합니다. 즉 시내권의 모든 빗물은 유천과 목천포천 두 곳으로 모여 만경강으로 자연배수 되다가 만경강 수위가 오르면 유천과 목천포천 수문을 닫고 펌핑을 시작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이 두 곳 유천 배수펌프시설과 목천포천 배수펌프시설 증설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천펌프장 증설은 2026년 연말 완공 예정이지만 목천포천 배수펌프 증설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목천포천 배수 확장과 펌핑시설 증설 없이는 결코 남부지역 침수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책무입니다. 특히나 치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남부지역 침수 문제가 또다시 이곳에서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정비산업 기반의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생소하던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선택적으로, 일상적인 선택이 되어 도심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약 500대이던 전기자동차는 2025년 9월 기준 4,000대로, 수소차는 61대에서 500여 대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와 정비 기반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시민의 불편이 분야입니다. 충전소 고장이나 점검이라도 발생하면 시민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대기하거나 아예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오산면에 신규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 것은 분명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충전소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정비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82개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전기차는 14개소, 수소차는 단 1개소뿐이며, 그마저도 대기업 서비스센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업 종사자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조차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정비기술을 배우고자 해도 지역 내에는 관련 교육기관이나 훈련 시스템이 부족해 개인 정비업체들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큽니다. 게다가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이 줄고 친환경 자동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비업계의 일거리는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배우기 어렵고 일거리마저도 줄어드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정비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차량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단순히 개소수를 늘리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권역별 균형 배치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확보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 정비업체가 친환경 자동차를 다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기반도 갖추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비업체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화성시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장비 지원과 장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친환경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동시에 지역 산업을 지속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과제입니다. 익산시민의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며 우리 시 정비사업이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의 흐름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정비산업 기반의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생소하던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선택적으로, 일상적인 선택이 되어 도심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약 500대이던 전기자동차는 2025년 9월 기준 4,000대로, 수소차는 61대에서 500여 대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와 정비 기반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시민의 불편이 분야입니다. 충전소 고장이나 점검이라도 발생하면 시민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대기하거나 아예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오산면에 신규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 것은 분명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충전소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정비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82개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전기차는 14개소, 수소차는 단 1개소뿐이며, 그마저도 대기업 서비스센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업 종사자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조차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정비기술을 배우고자 해도 지역 내에는 관련 교육기관이나 훈련 시스템이 부족해 개인 정비업체들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큽니다. 게다가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이 줄고 친환경 자동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비업계의 일거리는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배우기 어렵고 일거리마저도 줄어드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정비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차량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단순히 개소수를 늘리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권역별 균형 배치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확보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 정비업체가 친환경 자동차를 다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기반도 갖추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비업체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화성시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장비 지원과 장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친환경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동시에 지역 산업을 지속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과제입니다. 익산시민의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며 우리 시 정비사업이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의 흐름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층의 디지털 교육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기기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디지털기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와 기기의 홍수 속에서도 디지털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디지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령층이 겪고 있는 디지털 소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56%로 장애인, 저소득층 등 4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영화관, 카페 등의 매장을 방문하면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가 절감되고 젊은 소비자들은 편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의 빠른 화면전환과 기다리는 뒷사람 눈초리에 식당 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스나 기차 등 이용 수단들도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게 되었고, 문화생활에서도 현장발권 대신 예매제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층의 문화생활에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예약까지 앱으로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접수를 하러온 어르신은 끝없는 대기시간에 지쳐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층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약받는 화려한 디지털의 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기기를 다른 연령대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익산시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 단위, 복지관 등 노인분들이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이 기획되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디지털상설배움터를 운영하여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경로당, 공원인근 등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기관을 방문하여 버스 형태의 이동식 교육장에서 AI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기기에 대한 실전 활용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6%가 60대 이상이며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시스템관리 소홀로 인해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령층이 디지털범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의 혜택은 누구나 누려야 합니다. 익산 시민 누구든지 디지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과 배려의 시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층의 디지털 교육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기기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디지털기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와 기기의 홍수 속에서도 디지털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디지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령층이 겪고 있는 디지털 소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56%로 장애인, 저소득층 등 4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영화관, 카페 등의 매장을 방문하면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가 절감되고 젊은 소비자들은 편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의 빠른 화면전환과 기다리는 뒷사람 눈초리에 식당 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스나 기차 등 이용 수단들도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게 되었고, 문화생활에서도 현장발권 대신 예매제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층의 문화생활에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예약까지 앱으로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접수를 하러온 어르신은 끝없는 대기시간에 지쳐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층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약받는 화려한 디지털의 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기기를 다른 연령대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익산시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 단위, 복지관 등 노인분들이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이 기획되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디지털상설배움터를 운영하여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경로당, 공원인근 등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기관을 방문하여 버스 형태의 이동식 교육장에서 AI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기기에 대한 실전 활용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6%가 60대 이상이며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시스템관리 소홀로 인해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령층이 디지털범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의 혜택은 누구나 누려야 합니다. 익산 시민 누구든지 디지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과 배려의 시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여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논두렁 제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벼와 다양한 밭작물이 조화를 이루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일손 부족은 농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계화가 덜 된 논두렁 제초작업은 여전히 농민들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충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농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초제 이른바 풀약을 뿌려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제초제는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제가 논과 밭작물에 유입되어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토양과 지하수 더 나아가 사람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제초제가 반복적으로 살포되면 풀뿐 아니라 논둑을 구성하는 식생뿌리까지 함께 죽어 결국 논두렁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논두렁 제초작업은 단순한 풀을 베는 일이 아니라 농업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잡초와 병충해를 줄여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때 관리되지 않은 논두렁은 해충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봄철 산림 인접 논두렁 소각으로 화재 위험과 경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익산시 농가인구 2만 3,000여 명 중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1만 300여 명으로 45%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름철 폭염과 무거운 예취기를 들고 하루종일 논두렁을 베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작업으로 넘어짐이나 예취기 사고 등을 부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타 지역에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북전주농협은 친환경 벼의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연 3회 이상 제초작업을 공동 실시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강진에서는 농협이 직접 숙련된 작업단을 구성해서 고령 농민과 소규모 농가의 논두렁 제초작업을 대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농협과 행정이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하며 농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농가가 논두렁 제초를 홀로 감당하며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민 비율이 높은 우리 익산시의 현실을 고려하면 제초작업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작업단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장비 도입 지원도 필요합니다. 기존 예초기는 무겁고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친환경 제초장비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시장님, 이 사업은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투자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농업은 우리 익산의 근간이며 논과 밭은 우리 세대와 미래의 세대를 이어주는 자산입니다. 그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논두렁 제초작업을 더 이상 농민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익산시가 하루빨리 논두렁 제초작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안전과 소득보장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확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봉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여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논두렁 제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벼와 다양한 밭작물이 조화를 이루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일손 부족은 농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계화가 덜 된 논두렁 제초작업은 여전히 농민들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충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농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초제 이른바 풀약을 뿌려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제초제는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제가 논과 밭작물에 유입되어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토양과 지하수 더 나아가 사람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제초제가 반복적으로 살포되면 풀뿐 아니라 논둑을 구성하는 식생뿌리까지 함께 죽어 결국 논두렁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논두렁 제초작업은 단순한 풀을 베는 일이 아니라 농업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잡초와 병충해를 줄여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때 관리되지 않은 논두렁은 해충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봄철 산림 인접 논두렁 소각으로 화재 위험과 경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익산시 농가인구 2만 3,000여 명 중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1만 300여 명으로 45%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름철 폭염과 무거운 예취기를 들고 하루종일 논두렁을 베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작업으로 넘어짐이나 예취기 사고 등을 부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타 지역에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북전주농협은 친환경 벼의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연 3회 이상 제초작업을 공동 실시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강진에서는 농협이 직접 숙련된 작업단을 구성해서 고령 농민과 소규모 농가의 논두렁 제초작업을 대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농협과 행정이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하며 농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농가가 논두렁 제초를 홀로 감당하며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민 비율이 높은 우리 익산시의 현실을 고려하면 제초작업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작업단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장비 도입 지원도 필요합니다. 기존 예초기는 무겁고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친환경 제초장비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시장님, 이 사업은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투자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농업은 우리 익산의 근간이며 논과 밭은 우리 세대와 미래의 세대를 이어주는 자산입니다. 그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논두렁 제초작업을 더 이상 농민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익산시가 하루빨리 논두렁 제초작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안전과 소득보장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확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어양동 지역구 오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공단 추가 시설 이관 문제에 대해 과연 지금이 시의적절한 때인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첫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98개 시설관리공단 중 단 5곳만이 이 라등급을 받았으며, 익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신생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라등급은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같은 첫 평가를 받은 김천시와 평창군의 공단의 경우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은 출범 초기부터 경영시스템을 조기 안정화하고 재무관리와 지역상생, 시설운영 효율성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신설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공단 운영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6개 시설을 한꺼번에 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8개 시설을 운영 중인 공단이 14개로 늘어난다면 조직 규모는 한 번에 75%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운영조차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한 건물 위에 또 다른 층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도 문제입니다. 수지율과 경제성 위주로 분석했을 뿐 시민 안전, 인력 구조, 서비스 품질과 같은 공공성 요소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마치 보증수표처럼 믿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님, 용역은 행정 추진의 하이패스가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시 따지고 선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새로운 이관이 아니라 공단이 시민 앞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세금으로 만든 공단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차라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팽창은 잠재적 갈등 요인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최근 연구단체 활동으로 다녀온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을 참고하면 익산은 인구 26만 명에 공단 직원 120여 명 규모의 신생 조직인 반면 여수는 비슷한 도시 인구에 공단 직원이 400명대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여수 공단에는 노조 4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보수 인상, 복지 향상, 공사 전환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시설은 파업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익산시도 공단에 아직 노조는 없지만 인력 규모 확대와 직종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노조 결성과 단체행동, 공공서비스 제공 중단 위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경제적 효율은 다소 낮을지 몰라도 시민이 느낀 안정감과 신뢰, 끊김 없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으로 이관되면 한 번의 갈등, 한 번의 파업이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과연 그럴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시기와 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공단으로 넘긴 사업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무리한 추가 이관보다 먼저 공단을 건실하고 확장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익산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운영 체계를 안정화해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이상시 확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 팽창에 따른 노사관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단을 강구해 놔야합니다.
셋째, 단계적 시설 이관과 성과 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확대는 조직 규모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익산시가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려면 도시관리공단 추가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양동 지역구 오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공단 추가 시설 이관 문제에 대해 과연 지금이 시의적절한 때인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첫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98개 시설관리공단 중 단 5곳만이 이 라등급을 받았으며, 익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신생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라등급은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같은 첫 평가를 받은 김천시와 평창군의 공단의 경우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은 출범 초기부터 경영시스템을 조기 안정화하고 재무관리와 지역상생, 시설운영 효율성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신설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공단 운영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6개 시설을 한꺼번에 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8개 시설을 운영 중인 공단이 14개로 늘어난다면 조직 규모는 한 번에 75%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운영조차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한 건물 위에 또 다른 층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도 문제입니다. 수지율과 경제성 위주로 분석했을 뿐 시민 안전, 인력 구조, 서비스 품질과 같은 공공성 요소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마치 보증수표처럼 믿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님, 용역은 행정 추진의 하이패스가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시 따지고 선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새로운 이관이 아니라 공단이 시민 앞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세금으로 만든 공단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차라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팽창은 잠재적 갈등 요인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최근 연구단체 활동으로 다녀온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을 참고하면 익산은 인구 26만 명에 공단 직원 120여 명 규모의 신생 조직인 반면 여수는 비슷한 도시 인구에 공단 직원이 400명대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여수 공단에는 노조 4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보수 인상, 복지 향상, 공사 전환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시설은 파업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익산시도 공단에 아직 노조는 없지만 인력 규모 확대와 직종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노조 결성과 단체행동, 공공서비스 제공 중단 위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경제적 효율은 다소 낮을지 몰라도 시민이 느낀 안정감과 신뢰, 끊김 없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으로 이관되면 한 번의 갈등, 한 번의 파업이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과연 그럴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시기와 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공단으로 넘긴 사업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무리한 추가 이관보다 먼저 공단을 건실하고 확장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익산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운영 체계를 안정화해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이상시 확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 팽창에 따른 노사관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단을 강구해 놔야합니다.
셋째, 단계적 시설 이관과 성과 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확대는 조직 규모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익산시가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려면 도시관리공단 추가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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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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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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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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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미선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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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미선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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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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